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제11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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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내년도 업무방향은 미래지향적인 명품도시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군민 위주의 환경 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시설 정비와 한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안전한 울주건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구현은 물론, 삶이 여유롭고 경치가 있는 생태 환경도시조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먼저 미래 지향적인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회야강 덕신지구 구간 등의 도심지내 하천을 치수측면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또한 청량천 덕하 상남지구 구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년까지 산책로 및 호안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78개소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고 교체 등 시설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및 배수로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확충 등을 할 계획이며, 두동 봉계 등 9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도시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방재와 385개소 특정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또한 수해위험이 높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균형 있고 지속적인 발전도모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개설 사업추진과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288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 8.7㎞를 개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6개소 4.1㎞확포장 및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 등 주민편리를 위한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0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생활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으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와 자연과 조화된 전원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개선에 6억원, 버력대금 104억원을 도시기반시설개선과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개발사업, 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유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화 같은 아름다운 건물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세련되고 멋스러운 거리 풍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건축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주민불편해소로 고객감동 건축행정구현을 할 계획이며 그리고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20세대 이상 93개소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 가로등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명품 울주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녹색도시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 추진으로 구영 중촌저수지 공원화사업 간월재 휴게소 설치사업, 선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신불산 생태숲 정비공사, 숲가꾸기 및 임도사업,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공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3%가 감소한 997억9,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8.9%가 감소한 845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가 증가한 15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에 105억4,000만원, 맑은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개선사업 등에 78억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소하천 정비와 웅촌 은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20억9,000만원,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정비 등에 10억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개설 정비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등에 383억7,000만원, 범서 사연대방골 진입로 교량 재가설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31억7,000만원, 아름다운 광고 문화 정착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 17억8,000만원,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등 친환경적 산림사업에 93억9,000만원,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에 42억5,000만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등 자연환경 공원조성사업 등에 3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4억4,000만원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4억3,000만원,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105억9,000만원, 기반시설 사업추진 특별회계에 7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건설방재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건설방재과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2011년도는 18%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간이급수시설관리 부분은 44%가 감되었고, 소규모수도개량사업 39%, 하수도설치 및 정비부분에 7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대응구축에 66% 감액되었고, 전체적으로 18% 정도가 감액된 상태에서 2011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감액되어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과만 아니고 군 전체의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물론 긴급한 것만 넣었습니다만, 주된 원인이, 상수도나 하수도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신청했습니다만 행정절차에 따라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괄사업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고, 그러나 다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주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도록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담당 과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하천관리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와 연계해서 업무계획서 180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는 하천정비 내지는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예산이 방대하게 짜여져 있는데, 3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범서 천상천 친수공간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는 70억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국비 42억, 군비 28억, ‘고향의 강’이라 해서 사업지 선정이 안 되었을 때 2012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대상지로 포함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국비 부분에 타진이 없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1년에 평균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에 많이 올립니다만 3,4개 사업이 배정됩디다. 그 당시에 대상사업지로 먼저 올렸기 때문에, 국비신청은 이 뒤였고, 시기적으로 갭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비 8,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여천천 부분도 상당히 조성을 잘 했더라고요, 물론 사업의 시급성도 있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국비요청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사업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거기는 특히 공동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꼭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고 국비요청과 동시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잣대를 잡아주시고, 2013년도까지인데 12년도에 국비 요청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회야강 친수생태하천조성과 11억4,912만2,000원이 잡혀 있고 또 청량천 생태하천도 22억1,930만원, 예산이 추가증액 된 사유는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회야강 친수생태하천은 1단계 2단계 사업해서 1단계는 작년에 마쳤고 2단계 사업에 8억3,500만원 들여서 올해 마쳤습니다. 증액자체가 전년도인 2010년도 예산이 8억3,500만원이거든요, 당해연도 비교가 아니고 전년도 비교이기 때문에 올해는 2단계 남은 부분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께서 제안설명하면서 다 들었는데, 추가로 증액되고 2차 사업이 들어가는데 차질 없이 진행 되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남창천, 연화천, 발리천, 거리천 4개 하천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남창천 경우에는 2008년부터 시에서 설계를 완료했고 일부를,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하신 건너 쪽에 약 600m 정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2008년도에 하천사업은 구·군단위의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시장님의 방침상 사업을 하든 신규사업이든 하천의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남창천은 일부공사로서 나머지 부분을 하천준설이나 제방 축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연화천이나 거리천, 발리천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기본계획에, 2008년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중에서 울산광역시 전체 54개의 하천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국비요청해서 3개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산광역시장이 위임을 시켰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태화강 살리기 하면서 예산을 그쪽으로 퍼붓고, 자치단체에 다 위임해서 “너거 관내는 너거가 해결해라” 시비를 내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재해예방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2대2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좀……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각 구·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 한 것이 거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군으로 위임 내지는 지침을 내려서 “너거 관내는 너거 알아서 해라”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원래는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군비가 대거 투입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도 제안해 줘야 할 것이 시가 해야 될 부분은 시비가 와야 되고 국비가 되어야 될 부분은 국비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으면 국비, 시비가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청량 삼정천 하천정비, 이것 또한 시설비에 보상비로 신규로 9억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투자를 이만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청량 덕정하고 삼정하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봤습니다. 덕정부분도 배수장하고 보수했고 그 위에 위원님들 현장 왔을 때 그 아래 부분에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들여서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전번에 감사 때 권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하천의 유수가 개인사유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땅 주인이 행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심판에 와 있습니다. 어제 담당께서 시에 갔다 왔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약 1974㎡ 중에서 편입면적이 602㎡ 됩니다. 보상금을 산정하니까 1,800만원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물론 이 부분만 보상을 하면 되는데 양쪽에 5m씩 하폭을 늘리면서, 전체적인 면적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아래 부분도 또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계획으로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장방문하면서 이야기가 있었고, 소요액이 어떻게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2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 900만원으로 1.3㎞에 대한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배정되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신규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은 다소 떨어졌다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왕성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해야 되고 차후에 해도 될 부분은 차후에 접근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372쪽 하단에 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이 3구역이 있습니다. 2010년도는 3억5,000만원인데 올해 4억2,700만원으로 29%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3구역으로 나눠서 105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까, 3개 구역을 나눠서 입찰을 하면 입찰총액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느 부분을 정해서 주는데 받은 업체에서 종사원이 있으면 낙찰률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해서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이하로 주는가 봐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임금의 4만9,430원을 포함해서 넣다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안줬죠, 설계서에 포함시켜놓고 안주면 제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정광석위원

373쪽 공중화장실인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인데 전체 수리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374페이지에 보면 치술령하고 문수산에 화장실 해서 두 개소가 있는데 치술령에 법안사에 가면 등산객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문수산은 주차장에 있는데, 치술령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되어서 전면 개보수해야 되고 문수산은 일부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376쪽 위편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에 2010년도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라서 4,000만원했거든요, 지원실적이 간담회, 환경정비, 교육, 공익 활동이 미비한데 1,000만원을 더 준 이유는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006년도에 방재단이 창단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계속적으로 5,000만원의 민간경상비를 지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급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대원들이 360명 정도 되는데 필요할 때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유사시에 나와서 재해를 복구하고 예방을 하고 활동을 하고 순수한 사업계획의 목적도 있겠지만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계속적으로 5,000만원을 줬는데 2010년도 3,000만원이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받아왔습니다. 이분들의 주요활동 사항을 보면 재난보호활동 예찰이나 자연보호운동이나 겸사겸사 하기 때문에 더 줘도 지나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379쪽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인 운영에 6,300만원이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물놀이 감시요원 운영에 2,000만원인데 시기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풍수해현장순찰 감시인은 자율방재단을 읍·면에 한 명씩 활용합니다. 최근래에 산불감시원도 할애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12개 읍·면에 다른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7월에서 9월 사이 우수기에 재해났을 때나 재해위험지구에 이분들이 순찰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대응을 해야죠, 복구할 거는 복구하고 긴급사항은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물놀이는 4개소 범서 선바위 두 개소하고 상북에 한 군데하고 대운산에 한 군데해서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네 명을 사역해서, 선바위 같으면 부표를 띄워서 못 들어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남창시장 활성화 방안에 농협창고를 구입해서 전체철거를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제방둑에 스래트 지붕으로 조잡한 건물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철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제가 위원님 전화를 받고 담당자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남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박물관도 짓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과 보건소 중간에 농협 건물이 있었는데 기 철거했더라고요, 현대화사업이 됐을 때 스래트 집이 옥에 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제방에 있다고 해서 당장에 철거보다는, 철거가 따르면 직접보상비도 있을 것이고 간접보상비도 안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뒤편에 보니까 하수 배수가 흐릅디다. 가면서 인근 집들이 그걸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비해야 되고 근래에 남창 배수장 펌프 존폐 여부를 용역을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존치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거부분은 남창천 정비사업이라든지 향후에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남창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포함해서 해 볼 욕심도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정광석 위원께서 379페이지 물놀이 감시요원 운영과 풍수해현장순찰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운영을 범서 2명, 상북에 1명, 대운산하고 운영을 하는데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분들을 선별할 때 물론 지역의 사람들을 할 수도 있고, 선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가급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선바위 일원, 대운산 일원에 가면 여름에는 엄청 바쁘다보니까 주차부터해서 이분들이 감시요원 기능도 하지만 바쁠 때에는 전반적으로 주차부터 해서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범서 삼형제 인근과 선바위에는 대거 여름에 오다보니까 행락철에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수상안전요원, 지역에 읍단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인력부분이 부족하다고 안보십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범서 선바위, 삼형제바위는 사람이 많이 오긴옵니다. 한사람 가지고 카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 사업한 지가 2,3년 됩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3명을 편성하지만,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일대를 카바할 수 있는 능력이 많겠죠,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온산 대운산 관련도 수심이 낮고 선바위나 삼형제 바위쪽에는 수심이 깊습니다. 인명 사고 또한 연연이 계속적으로 났고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역의 읍·면단위에서도 자원봉사 내지는 수상안전요원 분들이 상주해 계시지만 책임성을 가지고 군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요원 자체를 확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풍수해순찰감시요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4명은 뭡니까? 존비속 관련해서.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배우자하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자녀들하고.

김민식위원

6,338만원이 잡혀있는데 기본급으로 해서 인건비로 잡혀있는 거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