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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2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김익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일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한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신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춘모 생활인력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최찬무 수산개발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규중 농업기계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배려하여 주시는 최덕용 군의장님과 김익규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국도비등 4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1,000만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에 9,3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3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9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1가정 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4분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고교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인 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농업기술 습득과 견문 확대로 자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개 농업인 단체에 1,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개 사업에 2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1,800만원,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에 3,000만원,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에 2,0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에 1,300만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개 단체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미래 농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선진 농업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5개 사업에 7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2,4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500명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경영인을 선발하여 4개사업에 5억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정착 농업인 지원사업에 3,400만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에 재학중이 농업인 10여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사업비 저리융자 및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에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소득증대 융자사업에 32건 18억1,600만원이 융자심의회에서 융자사업비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12월말 현재 16농가에 5억6,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단기 및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3억5,000만원을 12월 중에 지원 완료하고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중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문제에 대응해 농촌 노인들이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을은 남면 어론리와 서화면 서흥 1리 2개 마을이며 금년에는 마을별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차 사업으로 매년 마을별로 5,000만원씩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면 어론 1리가 1년차 마을로 공동농장 운영과 목공예품을 제작 판매하였으며 학습 사회 활동으로는 풍물교육, 컴퓨터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서화면 서흥 1리는 3년차 마을로 공동농장 운영, 일감갖기 사업장 운영과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환경정비사업으로는 농경 박물관 1개소와 휴식정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강원도에서 개최한 강원도 건강장수마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8쪽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리더 양성입니다. 농촌여성이 다양한 전문 능력 배양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환경, 녹색실용 기술 교육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공간 녹색실용 기술교육 12과정 700명에 대해 약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 계승 및 쌀 소비 촉진교육으로 전통주 제조 등 4개 과정 15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교육으로는 한식조리, 제빵 제과 교육에 95명이 수료하여 현재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식기능사 교육신청자 26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다운 전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농촌체험시범 등 1개사업으로 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추리 마을에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농촌체험시범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 3리 활마을에는 전통난방문화 계승을 위한 황토구들방 조성에 자부담을 포함 5,300여 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갑둔리 농촌여성 창업제품 품질향상에서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둔리 등 7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로 1,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농촌체험과 전통난방문화 황토구들방을 체험 공간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화로 농작업을 줄이고 고령 및 여성 농업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피망작목반 26농가에 대해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사전교육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농약방제복세트 9종과 동력운반차 19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근골격계 질환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어족자원 증식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토속어족 방류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족자원을 증식하는 사업입니다. 뱀장어 등 5개 어종을 인북천, 내린천 및 소양호에 방류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4월 빙어수정란 방류와 8월 30일 쏘가리 21,000마리 방류 이어서 뱀장어, 메기, 다슬기 등을 방류 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마지막으로 동자개 20만5,000마리를 방류 완료했습니다. 경제성 있는 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토록 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어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로 고장이 잦은 선외기관 교체와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 국도비등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에 4,5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6,200만원, 어망세척전용 작업선 설치비 지원에 3,000만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9동 설치사업에 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어업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내수면 양식장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사업에 사업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양식장 지하수개발사업에 3,000만원,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500만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식장 지하수개발 1개소 외에 2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기술 교육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 6억원중 현재 관리기외 26종 81대 3억2,000만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나머지 농기계는 연말까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11월말 현재 콤바인외 20여종으로 농경지 302헥타에 이용하였으며 농기계보급사업은 4,200만원을 지원 관리기외 2종 15대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을 통해 365대를 수리 정비하였고, 1,600만원의 수리부품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대 농업기계 보관 창고는 2011년 상반기까지 완공하여 2011년부터는 임대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업무가 농촌개발정책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윤순위원

업무에 혼선 내지는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혼선과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농업과 관련된 많은 민원인들이 있을텐데 업무의 이원화로 해서 센터로 가야할지 정책관으로 가야할지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예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개편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이 이 업무가 농촌개발정책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조금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차츰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많은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구요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홍보로 인해서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 주부 중에 임신을 하면 80일전에 저희들이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씩 기간을 둬서 27,000원씩 71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사실상 우리 지역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 조례집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 조례집을 봤더니 우리 인제군에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과 같이 함께 그 조례를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농가도우미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쪽 농촌총각 결혼지원이 1명인데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계획이 4명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한명 밖에 없어서 3명은 반납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총각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신청하시는 분이 적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신청인들이 꺼리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적극 지원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7쪽인데요 건강장수마을 이게 국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엄윤순위원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 마을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매년 1개 마을정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더 많이 추가하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시군별로 한개 마을 밖에 선정이 안됩니다.

엄윤순위원

우리 인제군이 장수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점차 노령화 돼가는 사회현상으로 볼 때 매우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돼서 적극 발굴하시고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다음은 1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인데 참 어려운 농촌현실에 많은 도움 주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센터와 거리가 먼데 사시는 농가들은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게차 하고 큰 트럭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옮겨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먼 지역도 신청하면 배달까지 해 주신다는 얘기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큰 차를 살 겁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해 오셨다는 얘기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군청차를 임대 받아서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다른 타 시군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한데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농기계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우리 인제군도 본관 창고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 창고의 기능보다는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업기계담당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신축할 때 같이 옆에 센터 식으로 해서 바로 거기서 접수도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받았는데요 사실 어려운 농가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나간 것들을 보면 10여년이 거쳐도 변함이 없이 늘 같은 액수를 보조해 준 단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도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게 맞지 않아요 물가도 상승하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사업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내부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농업인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감자료 외에도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농업인단체인 만큼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받고 담당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담당 본인도 목적과 취지가 맞지않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많습니다만 솔직히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내지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역으로 연락을 해서 저한테 회유 내지는 압력이 오게 하는 그런 부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일이 있은 후로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의원의 본분에 약간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몇 일 동안 의원이 해야 될 본분이 뭔데 의원이 일을 할 수 없게 막을 치는 자유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래도 되는건가 하는 생각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었습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도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이 저희에게 직접 매달리는 것보다 의원님께 부탁드리는게 아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그런 문제를 어떤 민원인으로 의원한테 와서 제기하는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에 이해당사자들이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 “어떻게 아셨습니까? 공무원으로부터 연락받았다.”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냔 말이죠. 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 어떤 농가에게 압력을 넣어서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다는 뜻입니까?

엄윤순위원

공무원이 이해 당사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해 당사자들께서는 잘못된 지원이 아닌데 왜 그 부분을 캐려하느냐는 등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봤을때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않게 쓰여지고 있어서 자료를 받았고 당사자가 와서 그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농가들이 많은데 몇몇 농가 특정인에게 가는 건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당사자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가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집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관계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의원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 감지를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으셨겠죠.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공무원의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제군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인제군농촌지도자 연합회장님 송규혁 회장님과 인제읍 김남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농업에 관련된 회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시면 어류방류 장소가 남면 쪽으로 기우는 이유를 아시나요? 하류에서 성장해서 상류 쪽으로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것도 상남이나 현리 쪽으로 배정을 분배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임대농기계 사용현황을 받았는데 이용안하는 농기계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콤바인하고 목재파쇄기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6억원이 서서 1회 추경 6월 달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앙기 같은 것은 시기가 지났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별로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구입해서 밖에다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구입을 늦게 하게 돼서 시기가 안 맞아서 농가 사용횟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적정하게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몇 일전에도 군수님하고 간담회 하실 때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농기계는 비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2010년 상반기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목록 작성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콤바인도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써야 될 날짜를 잡아놓으시고 인부까지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임대해 가신 분이 회수가 안되서 딜레이가 되다 보면 우천시도 다가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것만큼은 내년예산에 더 구입하셔서 오시면 아무 때나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농가에 홍보하신 적이 있나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합강소식지에도 나가고 했는데 올해 안으로 농기계가 구입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농가들이 필요할 때 다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기계를 구입하셨는데 좋은 장비들도 있는데 이 농기계를 센터에서는 그런 작업은 안하겠습니다만 고치러 가면 부속이 없을때도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서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린농협 같은데 보시면 자재공급이 안됩니다. 바쁜 일손을 두 세번씩 가게 만드냐구요. 센터에서 창고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비치하셔서 사전에 이런 불편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남면 심성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평소에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이 의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를 생각하고 또 농민이 대변자가 돼보고 싶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늘 뒤따라 가지 못하는 의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만이라도 충실하게 뽑아서 우리가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 동료위원 부의장 이야기를 듣고나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언제부턴가 농업에 관련돼있는 공무원들께서 농민들한테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이예요.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 부의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한테도 그 일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감사실을 운영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고 센터소장이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시 하셨고요. 오늘 부의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회의라든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더욱 근무자세를 가다듬어서 군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일하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단을 내려주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송규혁 회장님, 김남수 회장님, 심성흠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3페이지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농가도우미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업인들 중에 임신을 하시면 180일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4,000원씩 30일동안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만족할 정도로 실적이 나왔어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올해 현재까지는 6명이 지원받아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농가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 활성화 시켜 주세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세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 이게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예요 한시적인 사업이예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대상이 있으면 졸업할 때 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고등학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하

김진하위원

예 고등학생이요. 1인당 41만5,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23만원씩 분기별로 학자금을 학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할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왕복 항공료 280만원하고 체제비 50만원해서 3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지금 인제군에 몇 가족이나 돼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140여가구 정도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 사업 너무 단조롭지 않나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시켜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가고 있다 억지로 해서 결혼이민자들하고 장가를 가게 되는데 장가를 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도 되고 또 이민자들이 여기와서 외롭고 쓸쓸하니까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다른 예산은 좀 절감하더라도 이것도 좀 활성화 시키세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4페이지 농업인단체 추진 실적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개 단체 가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어떤 단체들이예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진하

김진하위원

2개 단체라고 돼있는데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5개 단체에서 매년 2개 단체씩 돌아가면서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거 좋은 사업 하면서 다른 단체들이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를 구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사업하고 돈 들여서 하면서 굳이 여러 단체한테 잘못된 얘기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상반된 얘기인데 농촌총각 결혼지원이나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는거 아닌가요?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몇 가구예요?
돈을 써야 될 데 쓰고 안 써야 될데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인제군이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돈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서라도 꼭 써야 될 때는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청내에 관계실과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똑같은 사업 반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한번도 실과 협의 없이 과마다 다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협조되는 것이 없으니까 같은 실과끼리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5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서 이건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업계획만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원론적인 것만 나오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타 시군이 생각지 않은 정책 또 인제군에 농민들이 인제군 공무원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앞서가는 행정 정책을 펼쳐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농업정책이나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농업정책관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소득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농민들한테 군림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면 안되겠고 또 농민과 공무원이 같이 더불어서 인제군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다른 시군보다 더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그렇게 인제군 공무원들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 다른 시군에서 농정정책 나오는걸 보면 예를 한 가지 들면 옥수수 찰옥수수 제가 먹어 본 중에는 인제군 찰옥수수가 제일 맛있어요. 감자 인제군에서 나오는게 제일 맛있어요. 고추 인제군에서 나온 게 전국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홍보는 안돼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앞질러 가는 농정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정착 농업인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은 읍면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같이 상담도 하고 해서 융자금이 필요하면 융자금 신청도 도와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돈 3,400만원 적어 놓은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어떤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농가주택 수리비다 하면 농가당 지원해 드리고 농업인들이 융자신청 하면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융자지원도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과장님! 귀농,귀촌 정착 농업인 지식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사업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에 224명이 돼있는데 이게 고교생만 대상으로 돼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등학교까지는 특별히 말할게 없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비 같은 부분은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 정도라면 중학생들한테도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는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교통비지원조례도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면 중학생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농업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걸 꼭 좀 부탁드리는게 교통비가 하루에 매일 왕복을 하다보니까 사실 농가쪽에서는 교통비 부담차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발전기금 운용에 기금 조성완료가 50억이라고 돼있는데 50억이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당초 조례 제정할 때 50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0억이 조성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조례개정만 한다면 기금조성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확행 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걸 잘 검토하셔서 기금조성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통주, 전통음식 교육이 있는데 제가 전에 토론회 할때도 잠시 거론을 했었지만 인제군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전통음식이 없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어차피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교육을 접목시켜서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생활개선 쪽으로 해서 가끔 모임을 갖고요 전통음식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먼저 번에 토론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닭갈비하고 막국수 음식점 매출이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사람들이 하루 생활권이 되다보니까 당일로 왔을때 대부분 먹는걸 많이 즐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은 딱히 뭐 앞으로 고속도로가 하남까지 연결이 되다보면 1시간30분이면 충분히 내려오는 시간대 거리가 되거든요. 인제군에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김에 대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대중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도 대표음식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매뉴얼 그런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걸 기획부서와 상의하셔서 인제군이 어떤 대표음식을 만들면 좋겠는가를 그리고 인제에서 나는 특산물 인제에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해서 그런 농산물로 특산물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어차피 2011년도에 예산은 끝나신 것 같으니까 2011년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2012년도 부터는 이런 사업방안을 꼭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준비가 안되게 되면 인제에 관광시장이라든지 농업시장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선 같은 경우에는 곤드레 비빔밥이 생각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곤드레 비빔밥 먹어야지 그런데 인제 왔을 때 뭘 먹어냐 되겠느냐 라는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족자원 증식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번에 민선 5기 이기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물고기 천국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2억3,600만원의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다 지금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사실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어종도 있지만 앞으로 농가쪽에 대부분 소하천이 돼있는건 농가의 관광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특정지역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어도 골고루 각 면마다 리마다 특색 있는 어족을 확보하셔서 양어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꼭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에 와서 민박을 하면서 대부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서 낚시 하면서 어항놓고 고기잡는 재미가 최고거든요. 골고루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4페이지 보시면 순회기술하고는 별도의 문제지만 남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고 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오작동으로 안전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도 순회교육을 짜서 농어민들이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교통사고나 추락사라든지 기계로 인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발생이 된 걸 듣고 가서 위로를 해 주고 왔지만 참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농가에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인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농기계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런걸 발췌하셔서 인제에 접목되는게 있다면 인력은 부족하시겠지만 꼭 방문하셔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소장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보니까 매년 오는 틀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농가쪽에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매년 농업부서에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만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각 부서마다 군수님도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각 소에 각 읍면에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민선 5기부터는 그런 예산반영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한번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10억이상 더 편성요구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좀 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의 하실 때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서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예산의 턱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 도비인 경우 도비사업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부분이 최선의 길이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자체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가 그렇게 충분치는 않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욕심 사납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은 일종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큰 힘은 안되겠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는게 필요하시다면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몫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 조금은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런부분이 국비를 확보할 일이 있다면 저희를 많이 이용하셔서 농가는 무조건 도와줘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를 많이 귀찮게 해 주십시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40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의원으로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농업이 농업정책이라도 좋고 인제군 농정이 날로 피폐화 하여 가는 원인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 농정정책에도 일부분 문제가 있고 또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확신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군에 전체 농업규모로 봤을때 농업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가까운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홍천에 절반이 안되고 양구의 3분의2 수준 이렇게 열악한 편입니다. 실제 경지면적상으로 봤을 때 공부상에는 논이 1,300ha 그러나 실제 경작되는 면적은 900ha 또 밭은 공부상에는 4,000ha가 넘습니다만 실제로는 3,000ha 정도 경작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업기술면이나 농업에 투자되는 면으로 봤을때 결코 다른 군에 뒤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건 특히 밭농사인 경우 경사면이 많다보니까 시설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생산면에서 봤을 때 타 시군에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규모가 큰 규모로 돼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브랜드화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모 있는 품목을 정하고 규모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한 앞으로 친환경농업 쪽에 좀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인제군 농업도 많이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말씀대로 농업시설이나 기반도 부족하지만 일단 농지가 타 자치단체의 절반수준 또는 그에 못 미치다 보니까 즉 농지가 중소규모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피폐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품화 또는 브랜드화 된 농산물 하나 없습니까.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뭘 했기에 명품화로 만든 농산물 하나 없습니까? 그것이 인제군 농업정책의 현주소라고 단언해도 되겠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집약시키고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중심축으로 농정을 펼쳐왔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판단으로는 인제군에 농업부분에 통합브랜드가 하늘내린입니다. 하늘내린쪽에서 쌀을 지금 인제농협이 하고 있는 부분이 오대쌀 브랜드로 돼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풋고추도 지금 가락동으로 나가는 것은 하늘내린인제 풋고추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합도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이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고 질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브랜드로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경우에도 하늘내린 인제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부분도 브랜드로 인정을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출지향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백합이나 파프리카도 명품 또는 특산물이라고 지금 강변하시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수출품목이 내수품목 즉 백합이 국내에 소진되고 소비되는게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나갑니다. 수출이 기본 전략으로 잡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출이 기본전략이면 그러면 수출도 하고 내수판매도 했다는 뜻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판매도 일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수판매 하는데 그렇게 무한 종구대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판매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출하지 못하는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만 내수로 일부 나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는 수출전략 품목이었죠?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백합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9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내수를 위한 종구생산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이후에 수출품목으로 전략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출품목으로 전략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보면 백합, 파프리카 580만달러 수출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 보신적 있으시죠?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출에 주력했지 내수를 주력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출 주력 품목이지 이것이 어떻게 내수전략 품목이라고 해서 명품화나 또는 특산물이나 또는 브랜드화 시켰다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품목이라고 해서 브랜드화 하면 안되는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반드시 내수품목이 브랜드화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출품목이라는 것이 과거로부터 따지면 어떻게 보면 농산물의 일종인 송이도 수출품목의 1순위였죠? 지금 수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백합도 항구적으로 수출이 계속 100% 지향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농정을 펼쳐오셨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나 일본에서 백합을 자력화 해서 수출 길이 줄거나 막혔을 때에는 그때는 내수진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 보셨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부터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품목을 내년도에 추가합니다. 하나는 치커리 앤디브를 생산해서 수출계획을 짜고 있고 내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풋고추를 내년도에 수출하기 위해서 재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품목만 가지고 수출에 역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품목을 다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 품목을 추가해서 앞으로는 백합, 파프리카, 치커리 앤디브 그 다음에 풋고추를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재배면적이나 또는 수확물량이 많고 판매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풋고추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명품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명품화 시킨 적도 없었고 하다못해 홍보도 없었고 물론 말씀하신다면 풋고추 지원사업에 의해서 박스지원 사업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를들어서 인제군에도 6톤이상 대형농산물 출하 차량이 존재하죠?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탑차량에 풋고추에 대해서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홍보 또는 디자인해서 한번 차량에 도색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 농정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라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적극성을 가지고 농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프리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도 수출전략 품목입니까 내수전략 품목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전략 품목으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출전략 품목인데 지금 현재 내수로 판매되는 물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30%이내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출전략품목에서 수출이 안돼서 내수로 돌린겁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출품목은 최상품이 수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을 폐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이 좀 낮은 부분은 내수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양질의 파프리카가 아니고 품질저하의 파프리카를 인제군에서 소비했다는 뜻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도 파프리카를 활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체육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선물로도 주고 선물로 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 보조금이 지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파프리카는 결론적으로 폐기처분 일보직전에 파프리카를 판매 또는 지원, 배분했다는 뜻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기처분 될 부분은 확실하게 폐기처분이 됐고요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상품성이 있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들어서 혹여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파프리카에 농약 잔여량이 있어 수출이 안돼서 내수품목으로 돌린건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언할 수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센터소장께서는 파프리카 단지를 하루 8시간씩 지휘감독 했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안전성 검사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모니터요원을 두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농약안정성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내수 뿐 아니고 수출은 물론 내수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한번도 그런 현상이 생긴적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약 잔여량에 의해서 수출물량에서 제외된 건 아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출이 안되고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내수로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파프리카 재배 기술이 낙후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기술지도는 누가 했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도는 전문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현지조사 또는 현지에서 설명 또는 현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번이상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명이나 왔었죠?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진이 유럽에 벨기에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술자는 한명이고요 세계적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사 중에 또 전문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지도사도 함께 컨설팅에 참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년째 외국에서 기술진이 들어왔죠?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부터 컨설팅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3년차죠?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이 된 겁니까? 파프리카 단지를 활성화 시키는 농업인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보조를 했는지 아니면 전체 보조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파프리카 단지는 전체가 국비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가 어느 정도죠?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농업기술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총수가 누구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장께서 농업정책의 업무는 아시고 농업소득의 업무는 모르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본적인 데이터도 모르신다는 뜻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센터소장께서는 센터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알 권리 또는 알아야 될 사항은 필히 숙지 인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이란 농업인이 우선이고 전자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이란 농업인이 우선입니다. 실질적 농업인을 발굴, 육성, 교육, 지원 하는게 원칙인데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후계자 양성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인 후계자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이란 현재 지원을 받고 보조받는 농업인 말고 묵묵히 또음지에서 농업에만 종사하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런 분을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욕은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농업인이 9,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물론 열심히 본인의 사업확장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받는 분도 계시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음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의지만 가지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육성발굴은 센터소장님이 직접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구요. 센터내에 과장님 이하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개 과에 8개 계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9분의 공직자께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농어업인들이 교육 또는 벤치마킹 또는 견학을 가는데 치중해서 계장님 또는 직원분이 동행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안내나 동행 또는 선진지 견학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계장님이나 직원 한분이 가도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고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배울게 있으면 배우고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치중하는 농정이지 실질적인 농정에 발로 뛰는 농정 즉 현지확인, 현지답사 또는 농업인 발굴 육성을 위해 한 것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앞서가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목적의식 또는 의욕 의지가 확실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 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그분들 의욕이 살아나고 또 의지가 충만해서 앞서가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는 나눠주기 식 또는 효율성이나 타당성,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행정 즉 선심성 행정이나 나눠주기 식 행정보다는 실질적 농정이 되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공직자가 이해 당사자인 단체든 농어업이든 상인이든 상관없이 이해 당사자와 농업기술센터 또는 본청에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의회와 힘겨루기 하는 그런 작태를 또 다시 야기할때는 결코 본의원이 의회에 존재하는 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즉 의원의 입에 재갈물리기 아니면 폄하 아니면 의회 존재를 부정하고 의회의 지위를 불인정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질, 자격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셔서라도 그런 일이 두 번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센터내 시설하우스에 배추를 심어 재배하고 수확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나눔의 행사를 직접 체험하고 또 함께하는 농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쪽에 농업인 또는 어려운 이웃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취지나 목적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있는 대로만 하고 간다는 뜻 즉 타성에 젖어서만 농정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실증 시범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증 시범포가 100평 남짓한 유리온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200평짜리 연동하우스가 2동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평 표준하우스가 2동이 있고 나머지는 노지포장이 많이 잠식 당해서 1,000평 도 가지고 있는데 노지포장에는 저희가 농가에 보급하기 직전에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물도 심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에는 수출파프리카 재배 때문에 저희 담당 지도사가 파프리카를 직접 재배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습득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파프리카는 똑같은 조건으로 내수를 했거나 수출을 했거나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평짜리 연동하우스에는 수출백합에 백합종구 자급화를 위해서 조직배양구를 배양하는 부분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출백합 재배하는 농가에 원가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겨울철에는 내년 봄에 인제군내에 관공서라든가 시가지에 심을 수 있는 꽃묘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군에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여름철에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들을 선택해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내에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심배양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관내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와서 실습도 하고 본인들이 와서 꽃도 재배해서 직접 가져가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물어보겠습니다. 파프리카 기술습득이나 종구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유리온실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조건이나 아니면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민과 의견교환 또는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접근성이 있는 서화 인접 지역에 유리온실을 시설해서 재배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옳지 농업기술센터내에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재배하면서 기술습득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동 떨어진 개념 아니겠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후조건이 서화파프리카 재배단지하고 농업기술센터 건물하고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조건은 틀립니다. 그러나 유리온실을 저희가 파프리카 때문에 당장 지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90년도 초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인근 농가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시설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지 않고 아마 농가에서 직접 같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민이 시간도 많지 않고 접근성도 없는 센터에 와서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 재배하는 것을 견학하고 배우고 느끼고 또 의견교환 또는 병충해라든지 전문성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문의하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인제군에 변방이 서화하고 상남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멀게 두고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면서 기술을 습득해서 해 보겠다 하는 취지와 발상은 전 근대적 발상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담당지도사가 나오면 컴퓨터에서 서화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밤 동안 어떤 일이 있었으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합니까 현장에 가서 하지. 현장 확인, 현장실사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는 것하고 컴퓨터 모니터링 해서 보는 것하고 색채라든지 아니면 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다 일목요연하게 100%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컴퓨터모니터를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포장을 보는게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환경조건을 전부 검토하도록 돼있는 프로그램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프리카 온실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하는 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는 것이지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닌가 그림을 보는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공직자분들의 의식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용대리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풍력발전기도 인제군 본청에서 모니터링 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력발전기가 중지해도 방치하고 빠른 시간내에 수리라든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겠다는 뜻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가 돼서 문제가 있으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세군데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점검합니다. 물론 농장주가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 지도사가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회사에 전문가가 또 팀에서 같이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현장검증을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탁상공론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농정이 아닌 발로 뛰는 농정 찾아가는 농정 행정농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꾸 소장님께서 방패막이 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분재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생이 있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재를 가시적인 효과 시각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진열한다는 뜻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두가지 다입니다. 하나는 분재인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쓰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 몇 번이나 했죠?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4~5회 정도는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생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매년 별도의 교육과정이 편성되면 30명정도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8명 19명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를 당장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도 분재는 계속 존치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저희 관내 농업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외부인들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취미인들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취미인이 줄어들고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면 접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활성화 할 수 있으면 활성화 하시고 활성화가 아니된다면 이제는 재매각해서 군수익으로 잡으시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보고 3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6명이 배정됐는데 이분들이 농업에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에도 종사했고 또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농가가 많았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여섯 농가 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혹시 홍보가 덜 돼서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는 부분은 있지 않았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아마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대상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농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농민 전체가 아무래도 정보가 뒤져가고 또 농업일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다 보면 이런 정보에 둔할 수도 있고 또 접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절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쪽 농업인단체 활성화 4-H회원이 196명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입니까 성인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입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고등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고 고등학생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반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건 파악을 안 해봐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확실히 알지 못하는 4-H가 존재했다고 봅니까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지금 학교별로 활성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학교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4-H교육을 받고 4-H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학교별로 모여서 교육도 같이 하고 선진 농업 같은데도 견학을 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또 지금의 청소년들은 문화를 접하는게 많다보니까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4-H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인제군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 또는 앞서가는 농촌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연 몇회나 실시합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3회 정도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거의 4-H회원이 성인이였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느때부터 연령이 하향됐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H활동은 성인의 활동이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의 활동이고요 현재 4-H회원 196명중에는 26명이 영농4-H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특별활동 시간에 취미과제라든가 아니면 꽃 재배라든가 아니면 공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향조정 된게 아니고 예전에도 4-H회원들이 13세부터 29세까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같은데 일반 영농회원이 없기 때문에 학생회원으로 일부 구성이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4-H 교육을 할때 학교 선생님이 합니까 아니면 지도사가 합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도사가 나갈 때도 있고 학교에 4-H 교사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교사들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지도사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가가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외부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든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든 제대로 된 4-H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3쪽에 보면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고 4쪽에 보면 지방 4-H단체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4-H단체도 결론적으로 학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이런걸 일원화 시키고 통일 시킬 수 없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3쪽은 학자금이고요 4쪽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학금과 학자금이 다른 점이 뭐예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장학금은 4-H 회원 중에 모범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학자금은 어려운 분에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적이 좋아서 주는 겁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4-H활동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을 교장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20만원씩 10명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만원이면 학비는 다 됩니까? 고등학생이?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좀 모자라긴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차피 장학금이라면 1년 학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장학금의 본 취지 아닙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1년 치를 다 준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6쪽에 보면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께서도 짚으셨는데 기금조성은 50억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이자수입이 늘어서 61~62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금이 50억이지만 이자수입까지 발생해서 지금 60억이 넘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기금을 대출받아서 활용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고 잔여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지금 2006년부터 94건에 30억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농업인이 활용하고 있는 기금이 약 40억여원이고 잔여금액이 약 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
춘만

이춘만위원

행감을 받으시겠다고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장난하러 오신 겁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지금 131건에 42억정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유추해서 해도 좋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1억여원의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군 금고에 예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금고에서 예치하고 있어서 즉 20여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활용을 하고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인제군 금고인 인제군 농협지부에서 이자수입만 창출해 주는 결과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기금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 군 금고인 인제군 농협 군지부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수시 대출이 되다 보니까 보통예금이지 정기예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이자수입이 그만큼 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인제군세가 한푼이라도 늘도록 그렇게 해볼 의향이나 의지는 없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남은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한 잔여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하면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지부에서는 농업의 정체성이라든지 농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제하고 이분이 채무자인지 아니면 채무액이 많은지 아니면 신용불량자인지 이것만 검토해서 대출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농발기금 아닙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융자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어서 활용을 못하면 몰라도 20억여원 남는 예산을 활용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된 농정이 아니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필요한데 신용평가에 저촉되어 안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필요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는 기금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약간 미비한 것이 있더라도 진솔하게 농정을 펼쳐나갈 수 있고 또 농민이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할 때는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한가지는 이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대출돼서 회수불가능한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이 상환이 끝나면 예를들어 신청해서 심사해서 대출로 확정되는 것이 연 몇회 입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연초에 심의를 해서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회 뿐이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농업발전기금을 전액 환불하고 나서 다시 재신청을 할 때 이 기간이 안 맞아서 신청할 수 없는 즉 5년이란 기간이 도래되지 않다 보니까 신청할 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싶어도 기간이 안 맞아서 못쓰다 보니까 앞으로 대출신청 및 심사를 연 2회 전후반기로 나눠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보완해서 융자심의회에서 협의해서 타당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필히 보완하셔서 농업인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농업인이 활용하고자 해도 못하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어족자원 증식사업이 있습니다. 소양댐관리공단에서 확정도 되었고 또 지원도 되고 있고 또 어업인이 지금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역내인데 인제대교 위에 살구미 밑 지역주민들이 어족자원이 고갈될까봐 그런지 아니면 뭐가 불편한지 모르는데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즉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양호 물 차는데 까지는 그물을 쳐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쪽 인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물이 방치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업활동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어업구역내에서는 어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다음에 전자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다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슬기 방류한 적 있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느 지역에 얼마큼 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하고 그전에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3일날 1,538마리 정도 방류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읍 가아리와 기린면 현리, 북면 월학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데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읍 가아리와 기린면 현리, 북면 월학리가 상수원지입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다슬기는 물론 상수원지에만 방류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그런건 없습니다만 다슬기가 정화시킬 능력이 있다는건 아십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취수장 위에 방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인제군수가 항상 말씀하시는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슬기를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정화작용에 좋다고 해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제한이 아닙니다만 방류하는 것을 최대한 넓혀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즉 취수장 외에는 다슬기를 방류시키지 않아도 자생하고 있었던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슬기를 꼭 이런 지역에만 방류를 하고 상수원지 즉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슬기가 왜 취수장 위에는 방류가 안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으니까 앞으로 다슬기 방류사업을 한다고 하면 취수장 상류지역에도 다슬기를 방류해서 좀 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3쪽입니다. 내수면양식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내수면 양식시설이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낚시터 말입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13쪽 내수면양식장시설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육상양식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양식업체 양식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서화리에 있고, 서흥리에 한군데 있구요. 총 11개인데 3개소만 지원 혜택을 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 담수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육상양식업체에서는 뭘 양식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송어 그런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송어를 양식하는데 그러면 양식해서 송어판매가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판매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원이 자부담 16%고 도.군비가 84%라면 보조금 지원이 상당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양식업체에서 양식한 것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송어가 몇 수나 사육되고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요즘 파악을 못해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14쪽 본위원이 행감자료로도 요청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농기계 구입을 할때 중고로 했습니까 아니면 신형을 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신형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한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농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아니면 센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신청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농민들과 회의를 개최해서 남북리 앞에서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설면조사도 하고 해서 기계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인제군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제군에 밭이 경사도가 심해서 특별하게 대체할 작목이나 특산물 만들기가 곤란했다고도 설명하셨는데 예를들어서 강원도 인제 그러면 옥수수가 옛날부터 유명하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옥수수 재배 면적도 많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옥수수를 수확한 후에 사료화 시키기 위해서 농민 또는 축산인들이 옥수수 베일러라는 농기계를 그렇게 희망하고 요구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기계는 왜 배제가 되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그 농기계가 단가가 고액이고 해서 아마 이번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라도 점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고액이라면 5억을 합니까 10억을 합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억5,000정도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자치단체장 차량가액이 얼마예요? 차량을 사는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농민이 그렇게 원하고 희망하는 농기계구입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과연 인제군에 농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료가 수입이 많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사료값이 지금 현재 상당히 폭등했죠?
그래서 축간농가가 어렵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구력을 갖추고 자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농기계를 개인이 확보하기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희망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많은 농기계를 사면서 왜 그런건 못 샀습니까?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농기계가 있는데 실질적인 농기계 또 농민이 원하고 희망하고 꼭 필요한 농기계부터 우선권을 부여해서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업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먼저 구입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 그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민 우선 위주의 농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농기계가 지금 상당히 늘었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일반 농기계수리점에서 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도 농기계를 수리하는 팀이 있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직원 두명이 전문적으로 해서 웬만한건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리하는데 필요한 농기계 부속품은 다 확보가 돼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주 고장 나는 부품은 여유로 많이 갖다 놓고 아닌 것은 대리점에 주문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강원도에 농지는 경사도도 심하고 또 돌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농기계가 농작업을 하다 고장나는 횟수가 잦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때 농업인이 임대 농기계를 빌려서 임대비를 지급하고 또 사용하다 고장이 나서 고장수리까지 하다보면 결론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서 실질적인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농기계가 과거에 비해서 비일비재하게 늘었고 현재 농기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농기계를 전담하는 팀 농기계 수리까지 하죠?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팀원이 두 명이라고 하면 그 인원이 6개읍면과 농기계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려운 것이 있고요 경미한 것은 출장을 가서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큰 고장은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전문 수리점으로 보내야 되겠지만 지금 두 명이 한 팀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두 팀을 운영합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따로 할 수도 있고 일이 어려울 때는 두 사람이 같이 하고요 아닐 때는 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리팀 인원이 전문적인 기술이 두 분 다 확보가 돼있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서화면에 나가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상남면에서 농기계 수리요청이 왔습니다. 즉 이양기로 벼를 심다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려면 오가는 시간만 얼마입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한시간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민이 느끼는 한시간은 남들이 느낄때 1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 빠르게 농기계가 수리 보완돼서 농민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려면 현 인원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기계수리팀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임대 농기계를 하다보니까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인이 농기계를 잘 접하지 않던 분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보면 기술부족 또는 운영부족에 의해서 제대로 농업에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동절기 즉 농업인이 농사를 하지 않는 비수기에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해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잘 하시는 분한테 팀을 만들어서 농기계를 빌려서 일주일씩 쓰고 계시더라구요. 그분들도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농인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연?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30명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년에만 30명이 귀농하셨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총 저희가 관리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정책의 하나로도 볼 수 있고 또 농업에 관심 있어서 내려오시는 귀농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귀농해서 적극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귀농지원 전담센터 운영을 하고 금융지원 그런 조례를 내년초에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구유입정책의 일환도 되겠고 또 농업에 관심 있어서 공부하신 분들이 올 수도 있고 해서 현재 관내에 거주하시는 농업인과 그 분들간에 교류도 될 수 있겠고 또 나아가서는 농업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도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귀농인에게 상당한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인제군에 오시면 귀농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배려가 되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내가 농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돌도록 적극적으로 귀농인에 대해서도 재검토 하셔서 그분들이 인제군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농업에 농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몇 프로예요? 군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예요?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9%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인근 시군 농업분야 예산현황을 뽑아보니까 철원군이 19.8%이고, 양구군이 15%고, 화천군이 15.3%이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물론 농정정책을 잘 하시고는 계시지만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안나와서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서 아까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양구하고 화천하고 인제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가능성 있는 농정정책을 펴기 위해서 오대쌀, 풋고추, 백합, 파프리카를 명품화 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귀둔 화훼단지가 수출품목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성공한 농정정책은 맞는데 14가구 때문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80억정도 지원을 해줬더라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시적인 농정정책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지원은 자생력이 일어날 때 까지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4년동안 갖다 부은 돈이 다른 농민들이 갖다 써야될 돈의 거의 절반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명품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다른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농정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도 자생력이 안됐다고 보세요?
종각

김종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백합이 물론 다른 농가들과 비교했을때 보조금이 많이 들어간건 사실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치중하다보니까 적어도 확실한 수출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종구를 저희가 직접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직배양구를 5만구 10만구 이렇게 육성을 해서 농가에 계속 갖다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직배양구를 한번 키워서 꽃을 피우려면 7년 걸립니다. 조직을 떼어서 배양해서 꽃을 꺾으려고 하면 7년이 걸리는데 3년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는 조직배양구가 키워져서 자리를 잡을때까지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일부는 지원이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품목을 선정해서 수출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치커리의 명성을 다시 찾자 해서 치커리 앤디브를 생산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군에 풋고추가 상당히 유명한데 국내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수출로 가자 해서 내년도에 풋고추 수출도 도전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변화 되면 저희 인제군 농업도 많은 발전이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인제군에 특산품은 감자, 옥수수 이런 풋고추 종류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수출 품목으로 양성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과거에 1대 2대때 치커리 농정정책이 거의 밭에다 치커리만 심었습니다. 그러다 일부 언론사에서 발표가 나면서 하루 아침에 치커리 사업이 사양사업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수출 길이 막힌다면 매일 수출 길이 활성화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크면 부모가 자식이 자생력을 갖고 나가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우리 농정정책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정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계되시는 농업인들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골고루 이기순 군수의 공약사업식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농정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지만 인제군에 농업정책과장직이 중요한 직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미스럽고 정확히 알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변한 모습으로 자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담당 서인숙 농촌지도사입니다. - 인사후 - 작물환경담당 김종성 농촌지도사입니다. - 인사후 - 원예특작담당 이종규 농촌지도사입니다. - 인사후 - 축산경영담당 함재수 농업주사입니다. - 인사후 - 존경하는 김익규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못자리 비닐하우스 등 4개 분야에 도비 등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은 4,315톤으로 그 중 고품질 오대 쌀을 95%인 4,000여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못자리 건묘 육성을 위하여 330평방미터 즉 100평형, 소형, 육묘형 비닐하우스 7동을 지원 완공하여 사용하였으며, 벼 수확 후 품질관리 보급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투입하여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석 전 햅쌀 택배판매를 위해 택배용 박스와 지대를 지원하여 하늘내린 오대 쌀 상품화를 높였습니다. 4쪽 정부 양곡 및 쌀 소득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정부양곡 관리 등 3개 사업에 11억5,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1,103농가에 930ha 면적을 대상으로 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관리는 4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수급자, 차 상위 수급자, 군수용에 2,592톤과 정부양곡 보관을 위한 창고 2동 788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양곡수급에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552톤을 매입하였습니다. 5쪽 밭작물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찰옥수수 종자 생산 등 4개 사업에 2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백 2호 찰옥수수 종자 채종은 상남면 하남리 지역에 3헥타를 조성하여 종자 6톤을 금년에 생산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분까지 18.8톤을 보유하게 되어 내년도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였고 1킬로그램당 3,500원에 수매하여 15,000원에 공급하게 됩니다. 남면 신월리 지역을 중심으로 2,500만원을 투입하여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 25헥타를 조성하였고, 택배용 포장재 개발지원으로 얼굴 있는 찰옥수수 판매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가공용 감자는 61헥타를 계약 재배해서 오리온 제과에 668톤을 납품하여 3억8,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림으로 감자생산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밭작물에서 새로이 육성된 콩 4개 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 실증포를 서화면 서화 1리에 조성하여 청아, 강일 콩은 지역적응력이 높고 생산량도 기존 품종의 150%이상으로 4.2톤을 농가 자율교환을 시키고 있으며 내년에도 순도 높은 종자생산을 위한 채종 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162헥타며 기반조성을 위해 7개사업에 2억2,400만원을 투입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품질 유지시설 지원사업은 상남면 상남 2리 친환경농업지구에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게차와 저온저장고가 지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중 3년차 사업으로 인제읍 하추리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자재가 지원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EM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 생산하여 금년 50톤을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 시켰습니다. 7쪽 최적 영농관리 실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지력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10개사업 5억5,5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 2,073톤은 연초에 공급 완료하여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으로 우렁이 농법쌀 30헥타, 미생물 농약 천적이용 2.5헥타,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육성시범 등 7,9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5,9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자재 150헥타 분과 친환경농업 제초제 대형자재 27헥타분을 지원하여 친환경 기반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 친환경농업실천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등 7개 사업에 15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이행 83농가 58헥타에 3,000만원과 퇴비생산 장려금도 톤당 37,000원씩 173농가에 7,930만원을 지급하여 자율적인 퇴비생산이 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5억9,100만원 지원 투입되는 유기질 비료는 8,640톤을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은 11월말 현재까지 118농가 11헥타에 6,700만원을 지급하여 야생동물 피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를 위하여 국비 등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은 토마토 등 이작목 3농가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기술 경영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농촌진흥청표준진단에 의한 경영진단도 18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선도자 활동 346회, 농업기술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와 홈페이지 자료갱신 및 경영기술 판매등의 정보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농산물 통합쇼핑물 구축은 1,3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부터는 원예특작사업으로 먼저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500만불로 백합,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단지 육성에 23억9,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그중 12억9,200만원은 농가가 직접 부담하였습니다. 수출실적은 11월말 현재 백합은 494만불, 파프리카는 123만불로 전체 617만불로 전년대비 123%를 달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수출백합은 14농가가 참여해 24.3헥타를 경작하고 있으며 수출화훼 생산 지원등 5개 사업에 8억2,300만원과 수출백합 노지차광시설 8,300만원을 지원해서 화훼수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한 원대유리온실 천장 개보수와 보온커텐 등 에너지 이용시설을 지원하였고, 특히 무인방제 시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 풋고추, 치커리 등 신규 품목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내년부터는 백합, 파프리카 외에 풋고추와 치커리로 수출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1쪽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후 특성에 맞는 작목 도입과 시설현대화 등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2개사업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 25동 8,275평방미터를 신축하였고, 고품질 과채류 생산확대를 위해 5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고랭지 여름 미나리 재배를 위한 암반관정과 토마토 수정벌 98군 공급과 0.4헥타의 차광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하여 6,800만원을 투입하여 0.7헥타의 키낮은 사과과원 조성과 인제읍 하추리 안창만 등 6농가에 0.6헥타의 블루베리 재배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부존자원 확대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10개 사업에 4억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오미자, 복분자, 고사리와 산약, 자생화 등 5개 작목의 규모확대를 위해 1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13.6헥타를 신규 조성하였고, 새소득 작목으로 자림매김 시켜가고 있으며 친환경 인삼재배를 위해 1억900만원을 투입하여 기린면 서 1리에 미생물제재 5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상품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하여 산약종근 2톤과 포장재, 수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축산분야 사업으로 인제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521농가에서 6,200여두의 한우를 사육중에 있으며 그중 하이록 브랜드는 98호에 3,100두가 참여하고 있고 국비 등 12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지원사업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하여 7동 1,650평방미터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하이록 강원한우 고급육 출하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 등 2개사업에 3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였고,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해 7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 4개작목반에서 연맥 250헥타를 재배하여 4,500여톤의 랩사일리지를 생산 농가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등 11개사업에 9억7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퇴비사 9개소 582평방미터 중 8개소 526평방미터를 완료하였고 1개소 56평방미터는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10톤과 사료첨가제 15톤을 지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운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운반 및 살포장기 한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확보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여 4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완벽한 차단으로 가축질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축협과 협력사업으로 5,200만원을 투입하여 톱밥 700톤을 공급 친환경적 사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을 위해 5,100만원을 투입하여 액비저장조 400톤과 200톤을 각가 1기씩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벌꿀 브랜드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양봉 4,280군과 토봉 4,263군이 사육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5개사업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토종벌 사육농가 현대화를 위해 3,000만원을 투입해 개량벌통 2,500세트를 공급하였고 토종벌 명품화를 위해 꿀 수집통 40개와 양봉 2단계상 130세트를 지원해서 꿀벌농가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또한 생산된 꿀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벌꿀포장재 도자기 1,000개와 유리병 2,000개를 지원하였으며 양봉 대용화분 15톤을 공급해서 벌꿀사육농가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금후 벌꿀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에 도비 등 3,800만원을 투입하여 소독약 200킬로와 벌통 1,500개를 구입 특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축산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등 4개 사업에 3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1,800만원을 투입하여 이유자돈방과 모돈지원을 하여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융자 14억원에 대한 이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계시설현대화를 위해 도비 등 2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육계사 2동 1,140평방미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의 사업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소장님은 이 자리까지 자리를 해 주셨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이건 단지를 묶는 겁니다. 보통 10헥타이상 단지를 묶어서 규모화 된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를 포함해서 생산자재가 지원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박스하고 농약 같은 것은 센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지침이 5헥타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하면 농가에는 다 보급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규모화가 돼서 1개단지 5헥타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단지 조성하고 생산자재를 공급하면 명품화가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지금 산발적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출하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찰옥수수를 계통 출하나 브랜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금년에 한게 25헥타인데 2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읍에서는 하추리단지 하추리에서는 우체국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에서는 신월리가 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지금 홍천에서 옥수수축제를 많이 하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쪽은 많이 판매되면 명품화라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인제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면적은 많이 적지만 모든 것을 지난해와 틀려서 금년에 보니까 택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농산물에 비해서 당도당 수량이나 소득면도 가치가 높고 하기 때문에 찰옥수수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조금 전에도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찰옥수수는 정말 인제군 것이 정말 찰옥수수인데 홍천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량이 급증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제 생각입니다. 찰옥수수를 홍천 두촌에 가면 옥수수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차적으로 옥수수종자가 나오면 두촌부터 재배가 됐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천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신남 쪽이나 어론 쪽에서 신품종을 많이 먼저 재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5년전부터 저희도 신품종 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체 채종을 하고 그럽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홍천보다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청정지역 5개 농산물이라는 타이틀도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구체적으로 광고를 해서 홍보는 안했지만 저희 홈페이지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것도 좀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인제에서 생산된 농산물들 잘 판매된다고 보시나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현재는 대부분 인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인제에서 판매되는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가락시장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그런 유통구조가 돼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하는 규모가 적고 또 사계절 납품하다 보니까 생산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게 실상 농가에서 보급돼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농협에서 착복하고 마는 것 같아요. 먼저 번에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하고 같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때 역시 농협에서 벌써 하차비 얼마 운반비 얼마 이렇게 착복하시고 농가에 돌아오는 소득이 뭐 있습니까. 이게 고가로 판매됐을 때는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금은 많겠지만 저가에 판매됐을 때도 역시 똑같이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현진 조합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가격이 내려갔을때는 운반비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동일하게 다 받느냐 이렇게 가격이 좋다고 생각할때는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인제군에 경지정리가 돼서 수도작 하는 면적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지금 북면, 서화, 인제 이렇게 봅니다. 서화가 제일 크고 북면, 인제 순으로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벼 수매도 많이 하시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농지를 제외한 타 농지 즉 수도작을 할 수 있는 타 농지에 생산력이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수도작이 쌀이 남아 도는 형국이라 제 값을 못받죠 판매도 어렵고 판로도 없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그런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수도작이 굳이 옛날처럼 경지정리가 되든지 객토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보면 이제는 도수작이 효율성이 없는 농지는 과감히 정리해서 타 대체작목을 재배할 계획은 있으신지?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24농가에 8.4헥타가 금년에 타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논 콩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옥수수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 관내에서 채종하는 옥수수 채종포가 80%는 논에서 채종을 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은 기후가 강원도 지역이 도수작 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기온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관내 용대리나 귀둔리나 태백산맥 준령에는 실질적으로 잘 안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임시 조치로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린다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약초재배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경제력이 없다보니까 타 작물을 재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타 작물을 재배했다가 그것이 당년에 수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소득이 없다보면 결론적으로 민생고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감하게 못할 뿐이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뭔가 해볼 수 있는 농정이 되게 하려면 농업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그분들에게 일부분의 혜택을 주고 일부분의 보조금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타 작물을 재배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셔서 도수작을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농지를 가지신 분들은 타 작물을 재배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제는 쌀 값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그런 행태라기보다는 쌀 값도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쌀이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해서 효율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 그런 정책이 펼쳐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4쪽 정부양곡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직접지불은 당연히 하시는건 그분들에게 혜택이 되고 좋겠습니다만 공공비축미 매입이 수매농가가 희망하는 물량과 실제 매입한 물량이 동일 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량이 적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것은 1,500톤 정도 필요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수매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정부시책도 있겠고 상부 지시도 있겠지만 3분의 1밖에 수매가 안되다 보면 나머지 물량의 처분이 농가에서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농협, 농업기술센터에서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지원 또는 안내 또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비축 미곡은 대부분 중앙이나 도에서 논 면적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인제군은 논면적이 적기 때문에 500헥타 밖에 배정이 안됐는데 지난해에는 1,000여톤이 배정이 됐습니다. 500여톤이 지난해에 추가 물량이 배정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나 횡성 같은데서 정부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추가 물량이 인제군에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제농협에 관장권내에 있는 벼 수매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린농협에서 관장하는 벼 수매가 많았습니까? 물량대비, 생산량대비, 면적대비?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인제가 많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기린 쪽에 수매 물량이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논 면적에 비례해서 수매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지 않아 힘겨루기 싸움인 인제농협과 기린농협 간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서로 협조가 안돼서 된 부분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농협끼리의 싸움이였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지난해 수매 물량 대비 논 면적을 가지고 배정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협간에 경쟁이 어떻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 인제군 농민을 보고 가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간에 거래내역이야 어떻게 됐든 어느 지역에 사시는 농민이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형평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5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인데 옥수수 품종개량이야 힘들지만 종자생산은 되고 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저희가 미백 2호를 3헥타 면적에 6.5톤을 생산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한 6년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체 종자 생산이 되니까 농민들에게 종자 보급이 될 때 좀더 저렴한 가격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 군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고 도심의가 있으니까 인정은 합니다만 백합단지 종구대는 얼마씩 지원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1억정도 지원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억정도 지원되는데 재배농가가 몇 농가예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14농가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4농가에 1억씩 지원하면서 옥수수 종구대는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건 형평성 문제인데 저희도 이런걸 많이 검토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종자를 생산하는건데 저렴한 가격으로 예를들면 수매가에서 조금 더 붙여서 공급할 의향은 있는데 이게 도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거기를 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애로사항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전체 농업인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농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옥수수 씨앗이 희망하는대로 배급이 되다보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판매부진이나 또는 가격 하향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한 6톤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 물량을 전체 공급해서 강원도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된 적이 있는데 저희 생산공급 목표는 종자 4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0킬로를 매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매년 공급할 물량은 4톤입니다. 거기서 프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있지만 계획은 4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잉생산에 의한 폐해는 없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홍천에는 옥수수시험장이 있죠. 거기서는 종자개량도 되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거기서 육종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옥수수 시험장에서 종자를 육종하면 그 원종을 우리가 상남에서 채종합니다. 그런 연계 역할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 찰옥수수 종자 개량에 의해서 앞서가는 찰옥수수 사업이 인제군에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종자는 똑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종자가 똑같다면이야 이제는 재배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지력이 적어서 옥수수 품질이 저하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없지만 사실 옥수수가 냉동시킨 것도 있고 아래지방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옥수수가 올라오기도 하는 바람에 고유의 강원도 찰옥수수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군에 찰옥수수는 기후가 냉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찰옥수수 생산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제군에서 종자를 보급했고, 인제군민이 재배를 해서 수확했다면 인제군에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게끔 인제군 품질인증제라고 해서 품질인증 표시를 해서 소비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타 지역에 옥수수를 강원도에서 사서 강원도 옥수수 맛없다고 평가절하 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는 얼굴 있는 찰옥수수를 팔기 위해서 박스를 제작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걸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도 여러번 받았는데 관광홍보도 될 겸 또 인제군에서 품질인증 마크도 붙고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강원도 인제 찰옥수수가 소비자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누구나 믿고 살수 있는 옥수수 또 사면 후회하지 않는 옥수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7쪽 최적 영농관리를 하는데 석회 및 규소를 지원한다고 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력증진 하는데는 석회, 규소 밖에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다른 것도 있는데 정부에서 말하자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1기로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인제읍과 남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일반 석회나 규산 파는 것도 있습니다.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무상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데 지금 지력증진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 보실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주문드리니까 있는 것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새로운 것도 찾아보시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비교분석 검토하셔서 매일 뒤처져 가는 농정이 아니라 인제는 균등하게 또는 앞서가려고 하는 농정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지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다른 품목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8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물론 보조금이 적은 건 아닌데 사실 농작물 피해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라든지 법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보고도 피해면적이 약간 미달되거나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는 아니겠지만 중규모의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한이라도 보조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즉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타 항목이나 타 목적 또는 타 작물로 또는 종자대를 보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데 꼭 법리에 따른 법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냥 무자르듯 안되는 그런 정책이라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안되면 법을 벗어나서 불법은 아니겠지만 편법이라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도 법리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피해보상을 못받다 보니까 항의하는 농민 또 마음 아파하는 농민 또 그로 인해서 사실 농심이라는게 농작물이 망가진 것을 보면 마음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토마토, 파프리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게 뭐냐 하면 이제는 농산물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조금 지원 및 육성을 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단이 있어서 평가에 의해서 재 투자 또는 적극적인 투자 또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이런 평가단이 있어야지 무작위로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좀 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일년에 두 번씩 평가를 했습니다.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결과 평가를 센터 자체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간이 되면 외부에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학습단체 회원이나 농업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평가를 하다보면 그로 인해서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친분이 있는 분에게 더 배려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하려면 인제군에도 농업인단체 많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인단체 대표자들 한 두분, 의회에 의원 한 두분, 또 학술적인 전문가도 좋고, 농업 전문가도 좋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두분의 공직자가 참여 평가단이 구성돼서 실질적 평가가 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인제한우브랜드가 있는데 조사료 생산지원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종자대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기계는 지원이 안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지원을 했습니다. 서화 작목반에 랩사일리지 조사료 장비 1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에 개별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장비 쪽으로 저희가 사서 임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기계를 관리 운영하는데도 사실 수리를 한다든지 유류대라든지 그 부분도 적지 않으니까 이제는 농민들이 그렇게 자부담이 많지 않은 그런 쪽으로 어차피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니까 있는 농기계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 농기계가 노후화 된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새 농기계를 구입해 주려고 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를 한다고 하면 농업인이 쉽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 되고 또 여러 대를 구입해서 다각도적인 물론 종자살포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쓰기보다는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만큼 조사료를 생산하는데서 농기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에 따라서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농업인이 축산농가가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5쪽 벌꿀 브랜드사업입니다. 지금 토종벌이 몇 군이나 살아남아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지금 10%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90%이상 폐사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폐사하도록 예를 들어서 방치만 했지 발 빠르게 대처 즉 소독약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는 원인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가 검토하고 검사해 봤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이게 올 봄에 발생이 됐습니다. 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뭐냐 하면 금년 봄에 이상기온에 따라서 토종벌이 질병에 면역성이 저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확산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방약제도 공급하고 했는데 너무 빨리 확산되다 보니까 예방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양봉농가가 피해를 볼 때는 보상차원이 있는데 토봉농가가 피해볼때는 보상차원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똑같습니다. 양봉이나 토봉이나 아직까지 보상은 없고 이게 농식품부에서 9월 달에 국회 입법예고 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소나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해서 발생이 되면 2종 전염병으로서 폐기처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줍니다. 그런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나 토종벌에 낭충봉아부패병 같이 질병이 걸리면 2종 전염병으로 간주해서 폐기처분하고 보상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잔여 토종벌은 그래도 항생력이 생겼든지 아니면 뭔가 병균을 이겼다고 보고 그 토종벌을 활용해서 다시 종군을 확보해서 피해를 보는 토종벌 농가에게 종군을 배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더군다나 지금 토종벌 명품화 육성비가 많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토종벌 농가가 없다보면 명품화 사업이든 아니면 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이든 일단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절감되는 부분을 종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우선 내년에 토종벌 현대화 지원사업에 벌통하고 종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3,000만원 정도로 종군 구입비를 예산계상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토종벌 농가가 낙심하고 있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정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벌꿀 포장재가 있는데 도자기형도 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각적인 효과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도자기에 담긴 꿀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꿀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안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꿀이란 본 위원이 알기로 밤 꿀이라면 검은색 계통이고 아카시아 꿀은 미색에 가깝고 이렇게 색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손으로 찍고 수저로 뜨기 전에 보기만 해도 이것이 무슨 꿀인지 느낌이 오고 이 꿀은 이래서 사고 싶다는 그런 구매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으려면 도자기형 벌꿀포장재는 최소화 시키고 육안으로 보이는 포장재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금년에 도자기로 만든 것을 처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토종꿀이 생산이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해보질 못했습니다. 판매도 현재 안되고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양봉 또는 토봉농가와 협의 또는 조율 군청 정문에 써있다시피 소통해서 하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은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실제 생산자 분들과 협의 또는 토론, 상의해서 한다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제일 주체가 되는 것은 양봉농가나 소비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16쪽 학교급식지원은 관내 초.중.고생인데 예를 들어 축산농가 농업인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무상급식이 명년서부터 실시한다고 자치단체장께서 협약식도 가졌는데 무상급식이 된다고 하면 명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교 우유급식지원도 병행할 것인지?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이건 국가에서 지원되는게 왜 그러냐 하면 우유소비 촉진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내년에 무상급식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하셔서 학교 학생들은 될 수 있겠지만 우유가 아닌 우유가 꼭 법적으로 우유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는 연구 검토하셔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구제역이 발생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구제역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지금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지역 사안으로는 우리 관내에 소, 돼지, 사슴, 염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여두가 관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2시까지 축산담당부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소독약제도 965킬로를 금주 중에 전부 공급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는 돼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다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가에 보급은 돼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공급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생석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다른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우선 현재 단계가 주의단계인데 앞으로 강원도에 구제역이 유입이 됐으면 우선 차단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단방역을 3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기라는게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소독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개별 축산농가에도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일부 있는 농가가 있고 없는 농가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있는 농가는 사전에 대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지만 없는 농가는 센터에서 임대 활용해야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읍면에 방역단이 있습니다. 방역단에서 방역을 해 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 몇 회나 방역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한달에 두 번 정도 방역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축산농가나 이 지역에 방역기를 개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전업농가 같은 경우에는 방역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방역단에서 해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는 방역기가 지원돼서 효과적으로 예방방역이 될 수 있는 즉 구제역이든 다른 병충해에 걸리기보다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병충해가 도래했다고 하면 살 처분하고 매립하고 하는 비용서부터 모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 예방이 더 효과적이고 또 축산농가도 그만큼 어려움이 덜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역기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 미비한 답변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무인자동 소독기를 2011년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기나 지원하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우선 10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실 구제역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한 대처 또는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있기 전에 해도 모자라는 판에 구제역이 발생한지 몇 년씩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기본적인 해결책도 없다 하면 너무 안일하게 행정편의 위주로 업무가 펼쳐졌다고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후에는 농업인 축산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농기계라든지 시설하우스로 인해서 인체피해를 보고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부상을 입고 또는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안전조치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자동 개폐시설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온 이후로는 그 부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안전보강시설이 좀 비치가 돼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안갈 수도 있고 즉 과부하가 걸릴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교육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농가나 축산농가에게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보급할 때에는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하고 보급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설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백합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백합단지 지원내역을 보면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눠서 한눈에 요약할 수 없게끔 돼있는데 백합단지에 연 지원예산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지원된게 파프리카와 백합까지 해서 23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백합단지만 8억2,300만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항공물류비, 박스지원비 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박스비는 다른데서 나갑니다. 유통공사에서 별도로 나오고 저희가 지원하는건 백합종구하고 기반시설을 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반시설하는데 얼마를 해 주셨죠? 8억3,000만원이요?
그럼 백합시설단지가 언제 생성됐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실제 조성된건 96년도에 조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궤도에 오른 것은 98년부터 궤도에 오른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2010년이죠? 현재까지도 지원 됐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자부담도 있었겠지만 시설하우스도 지원 됐죠?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지원됐죠?
앞으로도 지원될 거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종구자급화 쪽으로는 지원이 돼야 자력을 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분 하고 통화를 했는데 백합수출단지가 존재하는 한 무기한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의원에게 허위 보고 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건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도비나 유통공사나 이런데서 지원되는 것 외에 군비로 되는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돼있는데 종구자급화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제가 자신을 합니다. 한 3년 후 이상이면 종구의 60%이상은 자급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재배농가수가?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14농가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8억3,000만원을 14농가가 나눠 가지면 얼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글쎄요 많은 양인데 이건 신규 농가가 선별장을 짓고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건데 제가 그전 초창기에 이 백합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재배에 비해서 시설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걸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연봉이 대략 얼마정도 되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5,000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백합농가에는 가구당 예산지원이 5,000만원이 넘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보다도 많죠? 최소한 비슷하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일종에 돈 세탁해서 먹고 살라고 해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변형시켜서 예산지원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 분들 먹고 살라고 해주는 것 밖에 더 되냐구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건 종구자급화를 하면 지원 없이도 자립으로 운영할 수 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TV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합의 내수물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40%정도는 내수로 나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60% 수출물량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줬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일부 수출 물량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되는 때가 있습니다. 6월달에서부터 7월달까지는 백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천상 내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타 자치단체인 태백이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백합수출단지 하고 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일부 평창이나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잉생산 되다 보면 백합 값도 폭락하겠지만 판매처가 없다보니까 수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내인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수출길 판로가 막힌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다 내수로 돌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현실성 있는 즉 미래지향적인 백합수출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지금 고랭지 백합단지로는 평창 일부하고 귀둔 백합단지입니다. 대부분 고랭지에서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제주도나 태안이나 남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시기가 경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면 백합수출단지를 더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귀둔에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덕적리에 신규로 들어온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제가 판단하기는 규모화 되기 위해서는 1헥타 정도 돼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 덕적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려서 규모화가 돼서 화훼 전업농가로 키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조건 확대를 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점검 후에 확대를 해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백합단지의 손익분기점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백합종구 자급화가 안되면 그건 힘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앞으로 3~4년 종구자급화가 60~70%정도 되면 어느정도 완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성된건 14년이고 현재 수출서부터 시작한 시점이 98년도라고 하면 12년 됐는데 12년씩 자생력이나 자구력을 못 갖췄다면 그것이 할만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런데 화훼산업이라는 것을 판단해 보면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일반 화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견학도 가보고 했지만 1~2년에서 끝나는 것이 거의 10년에서 15년 장기간을 요하는게 화훼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생력을 못갖추는 지원사업은 30년도 할 수 있고 50년도 할 수 있습니까 자생력을 갖출때 까지?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기반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춰졌는데 종구 자급화만 성공을 한다면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라면 그 시설은 꼭 백합만 재배해야지 다른 타 작물은 재배할 수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되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수익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생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제가 볼때 80~85%정도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문지상에 580만달러 중에 파프리카 빼면 어느정도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420만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420만불을 14농가가 나누면 수익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손해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적자는 안나고 시설투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을 한 것이 많습니다. 가 보면 농협 부채라든가 아직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보조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는 무조건 지원이 아닌 필요한 만큼에 지원만 해 주시고 남는 보조금 예산은 타 농민에게도 혜택을 주고 타 농민도 음지가 되지 않고 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즉 균등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을 위해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특용작물 친환경 재배현황하고 친환경 급식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춘만 위원님이 자료제출하신 감사자료 20페이지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000킬로 1톤이 맞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무 같은 경우는 9,500킬로라는 말씀이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걸 보게 되니까 저희가 급식운영 현황에 대해서 인제가 자체적으로 급식에 관련 돼있는 납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제군에 친환경을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에서 만족을 하지 말고 친환경을 수도권 자급능력이 없는 서울이나 경기도 권에 현재는 전국적으로 급식에 관련된 친환경 바람이 불다 보니까 곧 납품할 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갖추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우선 저희가 내년부터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친환경 급식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많이 소모되는 1차 식자재로는 친환경 쌀과, 풋고추, 토마토, 느타리버섯, 감자, 산채류, 무우 등 이렇게 7~8종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하면 우선 계약재배를 실시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행재배의 70% 선에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해서 생산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때 친환경으로 가는게 맞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재를 소비가 적은 농산물은 타 자치단체에서 상시 공급받는 체제로 하고 경쟁력 있는 것은 많이 생산해서 관내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타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그런 취지로 가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농산물 가격도 친환경 같은 경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걸 빨리 대량으로 자리 잡는건 힘들겠지만 연차별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5페이지 보시면 특용작물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인제군에서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분명히 인제를 대표할 만한 명품화를 시키려는 것이 선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예전에는 약초가 가장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진동에 있는 당귀라고 하면 경동시장에서 제일로 쳤는데 수입산에 밀려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용작물로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로서는 곰취를 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곰취 한가지만 선택이 돼있나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곰취하고 오미자도 아직 면적은 적지만 현재 경사전에서 재배해서 소득면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오미자나 복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오미자도 그렇고 곰취같은 경우도 유통센터를 한군데 거쳐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현재로는 개별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품질 상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일부에는 농가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미자도 가공공장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등급을 판정해서 농가에서 판매할 것으로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대기업에 가까운 중소기업 소위 말하는 풀무원 같은 경우도 제품이 상승선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일정한 품질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유통경로 같은데서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부패가 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조금 더 받으려고 등급 아래 것을 등급을 속여 판매한다든지 오미자 같은 경우 가공을 했는데 품질 이하의 오미자를 사용해 맛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시장을 형성하기도 전에 농산물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선을 빨리 할 수 있게 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라고 돼있는데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은 참 흐뭇합니다. 인제군에서도 판매를 위한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통합쇼핑물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을 다루고 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감자부터 시작해서 품목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한 25농가가 입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팝업 창에 이게 떴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개편했을때 링크 창을 개선해서 앞에서 창이 뜰 수 있도록 개편할 때 자치행정과에 협조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화 선도자 운영에 지원했을때 효과가 크게 보이는게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농촌정보화 선도자는 대부분 컴퓨터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도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이런걸 갖춰서 도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1회 두시간 했을때 도비를 포함해서 2만5,000원씩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쇼핑몰로 판매했을 때 이게 만약에 제품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이걸 쉽게 얘기해서 항의하는 그런 제도가 어디로 돼 있는 거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우선 개별농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곳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전에 말씀한 것처럼 품질에 있어서 확실히 확보된건 아닙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저희가 현재 입점농가 25농가는 그래도 선도농가라고 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검증을 해서 지도를 하고 현지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쪽에서 제품 하자가 발생됐을때 하는게 맞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납품을 했다 소비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항의했을때 그걸 다시 책임을 진다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제도화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문제인데 친환경을 하려면 유기질 비료가 필수이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농가 쪽에 보급을 해서 몇 프로 정도 지원금이 나오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 공급한 것은 82%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격을 가지고 환산하다 보니까 82%입니다. 가격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요. 이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군비를 600원정도 더 계상을 해서 농가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비료공장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농가를 순회해 봐도 농가측에서는 선호하는 비료가 다 틀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불만이 다 있는 겁니다. 가장 싼 비료의 기준점을 둬서 그런 지원금을 채택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 쓰는 농가하고 5,000원짜리 유기질 비료를 쓰는 사람하고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걸 좀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미래로 오는 수요를 대책을 세워놓지 않게 되면 분명히 예산확보라든지 그런게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수요량을 미리 파악해서 올해년도 말고 2012년도 2013년도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0페이지 원예작물 수출농업육성에서 국비 16%라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수출농가라서 국비 16%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화훼하고 파프리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원율 인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화훼수출이나 파프리카 수출 실적이 있는데 시군에 한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노력을 더 한다면 국도비 지원율을 더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앞으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걸 제가 보니까 이춘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진하 위원님도 원예작물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 사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만약 지원이 계속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는게 가장 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에 15페이지 토종꿀 명품화 육성이 있는데 이 품질을 식품과학연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강원도 도 산하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받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성분표시를 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검증받는 요금이 5배인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인제군에서 명품화 사업으로 갈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힘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1회 받는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93,600원인데 이것도 한번 제도화 시켜서 꿀벌 농가에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두동이 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느 쪽에 설치돼 있는거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한 동은 용대리 토봉농가 이진수씨라고 있습니다. 용대리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흥리 쪽에 한 동 나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저온저장고가 토종 농가가 각 면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순회를 해보니까 벌꿀 보관하는데 있어서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서도 안 보이는 파벌이 있습니다. 같이 융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그것도 2011년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필요한 모양이더라구요. 꿀이 판매 안됐을 때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설어서 끓어 넘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보관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느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이선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먼저 저는 인제 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미 다 질문한 바 있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 연도별 수매현황을 보면 매년 수매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엄윤순위원

물론 정부차원에 대응책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수매가격은 오히려 낮아지니 정말 어려운 농가들 힘든 부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현재 쌀을 생산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정부수매가격은 확정이 안됐는데 인제농협 산물수매 가격도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직불제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월달에 시중가격이 평균 17만원일때 차액의 85%는 정부에서 보존을 해 줍니다. 보존비는 대부분 2월달에 나갑니다. 농업인들이 만족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보상을 정부에서 드립니다.

엄윤순위원

인근 양구군에 보면 추석전에 나오는 햅쌀이 나올때는 40킬로 한마당 군에서 간접적으로 3,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인제군은 그런 사업이 없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내년부터는 돈으로 차액지원을 하면 선거법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엄윤순위원

그런데 다른 군에서는 3,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건 잘 모르겠구요. 저희는 재료비 자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어려운 소작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8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조례에 보면 660평방미터 이상 피해를 봤을때 보상이 나가게 돼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가들에 피해보상을 해주는 차원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굳이 왜 면적에 대한 제한을 뒀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어떤 보상이든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준을 여기에 삽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이게 당초에 나왔을 때 상위법은 990평방미터니까 최소면적이 300평이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상위법 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지구온난화로 해서 농작물 및 과실수 재배가 점차 바뀌어 가고 있죠?
우리 인제군에서도 사과라든가 인삼 등을 시험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구온난화로 지금 바뀌어 가는데 대한 대응시기가 좀 늦지않았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저도 그런걸 좀 느낍니다. 일반 과수는 몰라도 사과 같은 경우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 판로가 좀 막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지 않고 또 오미자 같은 경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급변하게 바뀌는 기후변화를 통계해서 앞으로 우리 인제군 실정에 맞는 그런 대응 작물을 조속히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특별히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뭐 한가지 여쭤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군 농업분야 예산현황 중에서 인제군이 몇 프로 정도 군 예산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9%정도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는건 10.5%인데요. 제가 아까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시군을 보니까 철원군이 19%되고 양구군이 15%되고 화천군이 15.3%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철원, 화천, 양구 쪽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인제군이 적은 인원이 아니더라구요. 인원은 많고 또 농작물 재배면적은 그쪽보다 작고 그런데 일 할 수 있는 사업이 타시군보다 우리 인제군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덜해서 적지 않나 싶은데 오해의 소지 없이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어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논 농사는 기본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1,000헥타 이하고 밭 면적도 3,000헥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5%이상 경사면이 40%정도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화천보다는 나아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제가 출장을 나가서 과장들을 만나보면 인제군 예산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를 먹는 방법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대가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민들도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기구역할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업직 공무원들 고생이 가장 많으면서도 불이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불이익은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고 다른 분들보다 진급이 늦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면서도 대접을 못 받아서 죄송한데도 또 관심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열심히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를 병행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춘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공공미 비축미 매입을 하고 올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은 현재 없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남은게 너무 많은데 처리문제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선에서 되는 문제 같으면 제가 떼를 써서라도 부탁을 하겠는데 그래도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 쓰러진 벼가 많아서 농협에서도 많이 꺼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농민들이 그걸 그대로 쌓아놓고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변동직불제 얘기를 하셨는데 변동직불제가 예년에는 3월달에 지급했잖아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아까 2월달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당해연도 수확기 10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해서 차액의 85%까지 직접 지불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고정 직불제 지급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진흥지역에는 1헥타 3,000평 기준으로 해서 74만6,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 지급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수도작이 아닌 다른 대체 작물을 심어도 변동직불금을 주는 것이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고정 직불금은 타 작목을 재배해도 지급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벼농사 대체 작물 재배계획은 인제군에 있어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에 타 작목을 재배했을 때에는 헥타당 3,000평 기준해서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돈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고정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자꾸 쌀 재고가 나오니까 재고 쌀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대체 작물을 선정해서 논에다 대체 작물을 심을만한 사업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우선 사료작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수수가 한 곳에서 3년이상 재배를 하면 연작 피해가 나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논에도 옥수수를 심으면 배수만 잘 하면 잘 됩니다. 그걸 착안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어쨌든간에 정부 시책에 따라야 하겠지만 정부가 지금 쌀 재고량을 소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방안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재고 쌀 때문에 막걸리 공장을 짓고 하는데 인제군에는 인제 막걸리가 있는데 사실상 홍천으로 넘어 갔어요. 그래서 인제쌀 재고를 판매하는 조건하에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몰라도 혹시 막걸리 공장이라도 어느 업자를 하나 선정해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재고 쌀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대안 제시를 했는데 검토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8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 구입지원이 나오는데 유기질 비료 예산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농협중앙회하고 농식품부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농협에서 대행해서 공급하게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한 포대에 얼마씩 줘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품목이 여러 가지인데 군에서는 금년 기준으로 해서 1,460원을 기준합니다. 보조가 1,460원이고 이게 2,000원짜리에서 5,000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방법이 틀렸다는건 아닙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하는 방법이 우리와 틀리더라구요. 틀린데 농민들한테는 유리한 방법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지금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이걸 지급하는 방법은 1,46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회계법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양구에 비해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1,460원짜리 비료를 쓰려면 유기질 비료 중에는 안 좋답니다. 좋은 비료를 쓰려고 하니까 내가 내 돈을 많이 들여서 비료를 사와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배가 아픈 겁니다. 옆 동네는 싸게 구입해서 쓰는데 인제군에 살다보니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법률적인 조건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데 편법을 써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군비가 적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선 600원을 계상했는데 대부분 타 시군에서 예산 집행하는게 저희하고 같이 금년 같은 경우 1,460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예를들어 5,000원짜리면 2,500원을 비율별로 하라는 뜻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비율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최초의 기준을 좀 향상시켜 주면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이건 타 시군에 알아봐서.....
진하

김진하위원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잘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중간치는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건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계절 퇴비생산 장려금 있는데 퇴비에 대한 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퇴비생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예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파쇄기로 우드칩을 생산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 위생처리장 한번 가 보셨나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가 봤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거기 가보면 슬러지 나오는거 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건 예전 15년전 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 거름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을 사용한 농민들은 굉장히 땅에 지력도 보강되고 다 좋은데 검증이 안됐답니다. 검증이 안돼서 돈 주고 가져와서 돈 주고 갖다 버립니다. 인제군에 어쨌든 간에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제가 볼때는 그게 자원의 하나인데 그걸 장장 2,400만원씩이나 매년 처리비를 주고 그리고 홍천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도직이시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문가시니까 지금 센터에 솔직히 불만이 많은게 연구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해서 최소한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걸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2,400만원 들어가는 것을 그만큼 농민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줄 수도 있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줘봐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 의뢰해서 혹시나 농업부문에 쓸 수 없는 유해 독성이나 이런 중금속이 있나 한번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지렁이 농장에 들어갑니다. 지렁이 농장에 들어가서 지렁이 키우는 것으로 봐서는 유해 독성이 있는 것이라면 절대 지렁이가 못삽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 지렁이 농장에서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어디 갖다 버릴데가 없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갖다 주고 와야 됩니다. 과장님이 깨끗한 돈을 세탁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의뢰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건 대안제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듣고 혹시 과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소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오해의 소지 없이 받아들여요. 11페이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명품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타 시군에 다 빼앗겨서 이제는 벤치마킹해도 가져올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한정된 작물중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고랭지 여름철 미나리 이게 제가 볼때 인근 시군에서는 이걸 못 본 것 같아요. 인근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가 있나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청도쪽에서....
진하

김진하위원

고랭지 강원도내에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강원도내에는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과장님 전문가로서 이걸 하나 발굴해서 남면 갑둔리만 주지 말고 인제군 전체가 미나리라는게 자생력이 좋아서 한번 심어만 놓으면 계속 돈 벌이가 되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혹시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꼭 과장님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게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감사자료 3페이지 우리 인제군 브랜드가 하이록이라는 소고기가 제 입맛에는 가장 맛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볼 때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브랜드가 사람 혀 끝처럼 간사한게 없는데 제 입맛에 맞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입맛에도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하이록은 강원도 통합브랜드입니다. 맛있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통합 돼 있는 시군하고 축협조합장들 하고 한번 정도 미팅이라도 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요. 제가 태백이나 횡성 같은데 가보면 한우 전문브랜드 시장 제가 건축법은 잘 모르지만 행위 자체를 하는걸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한우 내지는 이 브랜드가 광역화 돼있지만 인제에서 만큼이라도 하이록 한우가 정보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당 이런 사업계획은 없어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먼저도 위원님께 보고 드렸지만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이록 말고 다른 농가들도 참여할 수가 없지만 하이록 농가가 521호면 한 98호 되니까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하고 축협하고 해서 외곽지역에 정말 인제에 가면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제에 가면 최소한도 하이록 고기만큼은 저렴하게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7페이지 2009년도부터 이 병 낭충봉아부패병이 농식품에 접수가 됐었다는데 인제군에서는 그걸 몰랐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때는 남쪽에서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토종벌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핑계는 아닙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꿀벌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병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대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내년도에도 꿀벌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우선 종군이라도 지원을 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꿀사업이라는 것은 꿀벌 밀도가 적으면 농업부문에서 과수하고 일반 작물에 인공수분이 안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벌꿀사업은 꼭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로 꼭 지원을 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물에 빠졌을때 지푸라기라도 던지면 잡고 싶은 심정에 계시는 농민들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아봐야 바로 끊어지지만 썪은 동아줄은 몰라도 최소한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막연하겠지만 연구해서라도 동아줄 하나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해 주세요. 현재 해 주시는 지원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여기는 90%라고 하는데 98%라고 합니다 거의 100%가까이 종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토종벌이 과연 다시 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전국적인 망인데 어쨌든 그분들 춥고 배 고플 때 밥 한그릇 먹어야 따뜻하죠 배부를 때 아무리 호화 반찬 차려줘도 그 밥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춥고 배고플 때 도와주시는 심정으로 양봉농가 피해보신 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퇴비라는 유기질 비료 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게 포당 가격이 천차만별 만원까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년도에 포당 군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됐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1,430원씩 지원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중에 국비는 얼마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아니 1,460원인데요. 국비가 1,160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비는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도비가 60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는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군비가 240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포당 1,460원이죠?
그러면 군비가 최대치 지원하면 얼마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군비가 내년에 공급 되는건 600원까지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법상 최대 군비 보조금만 지원될 수 있는게 포당 얼마냐는 뜻입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840원까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대치가 840원입니까 그 이상은 힘듭니까?
그러면 최대치가 840원인데 절반도 안되는 240원을 보조금 지원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생색만 내고 무늬만 포장한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농업인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에는 저희가 군비를 700원 추가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가지원이 빠져서 농업인들이 그런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치인 6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재정악화에 의해 지원 못한건 아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예산편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편성하는건 아는데 강력하게 요청을 해도 안됐다는 뜻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최대치 지원할때는 추가 군 예산이 어느정도 지원이 돼야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최대치는 금년에는 700원인데 내년에는 600원입니다. 농림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최대치 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1억인지 2억인지 어느정도 예측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2억1,000만원 정도요.
춘만

이춘만위원

농기계 보조사업에 농기계 매입하는 비용이 얼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 저희과 업무는 아니지만 6억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코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최대치인데 물론 누구나 최대치를 할 수는 없지만 2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개선을 해 보겠다고 농업개발정책관실까지 새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력증진, 면역력 강화하겠다는 퇴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면 최대치 끌어올려야지 아이들 눈깔사탕 달래듯이 그렇게 농정을 펼쳐서야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금년에 지원이 안돼서 농업인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센터에서는 최대 예산을 올리십시오. 예산삭감이 되면 인제군에 수뇌부에 해당하는 기획감사실에 예산계가 그 책임을 지면 되니까 최대치 올려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제대로 혜택이 되게 추진해 주시고, 두 번째 인접 자치단체에서는 즉 홍천, 양구군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 한 것까지도 끌어다 멜론수박등 명품화 시키겠다고 아우성이고 또 홍천군도 5개 명품화 시켜서 홍보하고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 명품화 시킨 건 뭐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풋고추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지면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200헥타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본격 출하시기에는 가락동을 점유할 수 있는 많은 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채가 아직까지는 브랜드로 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산채가 200헥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제군에 중요한 전략 농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더 이상 타 자치단체에 뺏기지 않고 우리 것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도농간 교류에 의한 무공해 또는 유기농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계획이나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산물은 판로가 문제인데 앞으로도 그쪽으로 많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도시민들을 유입시켜서 판매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각 읍면마다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지역이 있는데 그런건 활성화 하면서 왜 도농간 교류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신경을 안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을 최대화 판매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게 도농간 교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쪽 파프리카 사업이 수출전략 품목으로 책정된 거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파프리카 출하실적에 2008년도에는 내수가 85% 수출이 15% 2009년에는 내수가 49% 수출이 51% 2010년도에 와서야 역전돼서 내수가 37.3% 수출이 62.6%가 됐는데 수출물량이 이렇게 적고 내수로만 된 이유가 뭡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게 수출작목이라고 해도 100% 수출은 힙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0%수출은 안되더라도 절반의 수출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09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08년도에는 85%가 내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출전략 품목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왜 그랬냐 하면 일본 바이어가 요구하는 수출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출농산물이 과잉생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수출이 전혀 못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로 출하를 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수출전략 품목이 아니라 수출 및 내수전략 품목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수시장을 공략해서는 파프리카나 백합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60%이상은 의무적으로 수출을 해야지 국내시장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수출 주력 품종으로 선별했고 수출주력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보조금을 지원했고 또 전략적으로 키워왔고 또 많은 공직자분들이 매달렸고 또 거기에 노력하신 농민들을 생각하셔라도 제대로 된 수출전략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17쪽 아까 질의하다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하시는 바람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 수출화훼 출하실적 및 소득에 보면 수출현황에 환가액으로 2010년도 얼마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53억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가를 뺀다 하더라도 상당한 소득이 창출되지 않았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15억정도 소득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가당 1억이상 수익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익을 보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 내부는 제가 자세히 경영규모나 경제규모는 모르겠지만 농가 재무구조상 현재 보면 자부담 투입한 금액이 원래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큰 소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일반 농민들도 다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기계 구입은 힘들겠지만 하다못해 농사지을 수 있는 쇠스랑 괭이, 막 삽이라도 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농민은 무한 지원을 받고 어느 농민은 배제되어 햇빛론이 아니라 음지에서 활동하는 농민들은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고 배려해 보시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1개 단지에서 14명의 농업인이 15억의 소득을 본다는 건 많은 금액입니다. 위원님 얘기 맞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지원사항이 있을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병폐와 폐단은 아니더라도 작목반만 형성되고 법인만 형성되면 무한 지원을 하는 그런 행태는 이제 탈피하고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19쪽 농협 벼 보관창고 지원내역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군비가 2억원, 자부담이 4억으로 해서 6억이 소요됐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이전에 본 위원이 일반 자료를 받아 봤을 때에는 자부담 50% 군비 50%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이건 50% 보조가 맞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오타가 아무리 잘못나도 그렇지 2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4억200만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을 본위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건 안에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비에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어째든 그건 시설투자비 뿐이지 창고 건물에 대해서는 50%가 지원됐고 50%가 자부담이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부시설물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농협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농협창고에 일시 보관을 요청하면 보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시설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차피 농협창고에 대해서는 절반의 보조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 50% 지원한 겁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법적 근거도 조금 있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할때는 80% 60% 이렇게 규정된게 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규정되어 있는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게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에 50%씩 지원했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당초에는 80%를 요구한 것을 저희가 50%로 보조율을 낮췄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요청을 많이 하는 것은 삭감되거나 다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떼를 쓸때도 안되는 줄 알면서도 더 떼를 쓰는 경우가 있듯이 누구나 많이 받고 싶지 적게 받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적근거도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50%씩 지원했다 하면 과한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거기에 보관료를 자치단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건 아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농협에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다 예를들어 2억씩 지원했다 그러면 유기질비료 즉 퇴비에는 1~2억이 아까워서 못하시는 자치단체가 농협창고 짓는데는 2억씩 지원을 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비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군단하고 12사단이 있는데요 개인들은 창고업을 안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구에서 쌀을 수령한다고 하면 거리도 멀고 또 예를들어서 유사시나 우리 관내 쌀 보관 시설이 없을때 그런 것도 감안한다고 하면 창고가 한 400톤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창고가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과연 이렇게 군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아심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4억200만원입니까 자부담이?
그러면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보관창고라고 하면 방습, 유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점검해서 창고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대하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했는지 즉 전기시설을 한 것인지 지게차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내부시설을 2억씩 했다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기계를 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안에 방충, 방습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안하고 차후에 했다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하면서 한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부시설 하면서 2억이란 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어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당초에 이 설계는 일반설계를 하고 양육보관은 별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설계하는 측에서 당초에 이걸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위원도 어떻게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요청할 때에는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심도있게 점검 검토해 보시고 검수하셔 가지고 인제군에 예산과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제군에 과수원하는 전업농이 몇 농가나 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12농가정도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12농가에서는 몇 헥타가 운영되고 있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10여헥타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밭 대체 작물로 양구 해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수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사과라든가 배 이런 작물이 잘 된다고 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방안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사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나 동해 때문에 약간 힘들고요. 사과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키 낮은 사과를 조성해서 내년에도 지원이 되고 금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지원이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좀 쓰시라고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의 일환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점 착안하셔서 내년에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40분까지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인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성자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엄순희 방문진료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김익규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0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 추진실적입니다. 병리검사실 장비 입찰 및 구매는 5월에 설치하였으며 6월에 방문보건차량 구입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방사선실 장비 입찰 및 구매는 7월중에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첨단 시스템 설치로 공공기관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현대식 장비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관심고취로 건강증진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양한 질병양상과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민 의료시혜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일차 진료는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물리치료를 42,798명을 실시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는 16,813명, 만성질환자 원격 관리는 2,181명 실시하고, 한방 가정방문 진료는 842명 실시하였습니다. 암표지자 및 갑상선검사, 골다공증검사는 680명을 실시하여 1차 검진 이상자 42명은 2차 검진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유질환자 8명에 대해는 전문병원에 치료를 알선하였습니다. 노인 안 정밀검사로는 1회 156명을 실시하여 개안수술 필요자 10명과 이상자 114명을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무료 개안수술 5명을 실시하고 무료수술 예정자 4명이 예정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으로는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으로 39회 2,658명을 실시하여 793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연규제시설 모니터링은 402개소 점검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는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사업을 대상자별 생활형태별 프로그램을 운영 14종에 132회 4,0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지속관리 및 금연시설 모니터링을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평가는 12월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되겠으며 경로당은 24회 220명, 노인대학은 9회 2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는 고혈압 1,667명, 당뇨 52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혈압 혈당체크는 1,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강보건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56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검진 및 교육은 35회 1,987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3,428명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노인 구강보건교육은 6회 240명,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겔 도포는 15회에 7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 겔 도포와 불소 양치사업 등을 지속추진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출산대책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314명에 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88명에게 지원하고 시험관 시술비 지급은 19명에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과 선천성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등은 5종에 365명을 실시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명에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는 76가구에 월 90명을 등록관리하여 월 2회 개인별 식품패키지 배송 및 개별영양상담과 영양집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외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4명에 2,700만원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은 24명에 4,3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은 3,554건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검진은 4종에 1,0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상자에게 검진안내문을 발송하고 국가암 검진사업으로는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12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서 승인과 권역별 대표대학과 협약체결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하였으며 조사원 6명을 모집하여 87개를 지정하여 442가구에 8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정산, 자료분석, 시군구 통계보고서 작성은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역기동반 역학조사 편성 및 운영은 평시 1개반 6명과 발생시 7개반 27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비상방역 근무체계 구축으로는 평시 비상근무체제 확립과 일일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모니터링 표본 감시 및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부대 A형간염 집단 발생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합동 역학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6월말에 유행종결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국방부외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를 2회 실시하고 군인 대변검사 47명, 혈액검사 247명과 지역주민 대변검사 6명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6회 서화 2리 주민 진료내역조사와 환자 대조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염원인은 수질오염 등으로 확인되어 수원지는 폐쇄시키고 상수도설치로 급수를 전환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기관 예방접종은 영.유아 11종 4,808명, 성인 3종에 6,9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국가 필수예방접종후 접종백신 비용 상환제도는 2009년 3월부터 도입하여 보건소에서 영.유아 대상 8종에 대하여 636건에 335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영.유아 및 계절 인플루엔자를 계속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결핵 및 호흡기질환 이동 검진은 3월 2일부터 5일까지 250명을 실시하였으며, 정기건강검진 및 간염자 관리는 성병 건강진단은 2,534건을 검진하여 감염자 21명을 치료 조치하였습니다. 한센병 등록관리 및 피부병 무료진료는 2회에 204명에 대하여 투약치료 하였으며, 기생충검진사업은 보육시설 아동 요충검사에 1,057명을 실시하여 감염자 10명에 대하여 치료를 조치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머릿니 감염자 조사는 4,242명을 실시하여 감염자 12명에 대하여 무료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기 사업은 4월에서 10월까지 주2회 실시하였으며 유문등을 덕산리 가옥 1개소에 설치 모기를 채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밀도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추진을 위한 장비, 약품 등을 확보하였으며 유충방제는 유충서식지 28개소 68,970㎥를 실시하고 3차 방제완료는 67회 130㎢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충방제로는 주택, 축사주변, 풀숲 취약지역에 중점 실시하였으며 야간 연막소독은 위탁용역업체 계약 후 읍면을 순회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오토바이 분무소독은 인제읍 골목 등 취약지에 대하여 주 5회 실시하여 702회 3,137㎢를 실시하였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로는 2010년 200대를 배부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기타 취약가구 및 군부대내 기피제, 모기장, 살충제를 배부하여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군부대 포함 없었습니다. 1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은 4회 19개소를 점검하여 현지시정 1개소에 처분하였으며, 의약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3회 38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의료용마약류 유통단속은 식약청 합동으로 1회 실시하였고, 앵속 및 대마 특별단속은 춘천지검합동으로 2회 단속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1회 3개소, 마약류 취급 판매업소는 1회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대상은 인제고려병원이 되겠으며 보건기관 응급의료장비 구축사업으로는 자동제세동기 2대를 구입하여 보건소와 상남보건지소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사업은 3,044가구 7,669회를 실시하였으며 간호용품 지원으로는 장루 백가, 영양제, 욕창용품 등 27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동 불편자 재활서비스 제공은 1일 5가구에 852건을 실시하였으며,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재활장비대여는 침대, 휠체어 등 11종을 대여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자체운영 15회 957명 실시하고 강원도 재활병원 연계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동목욕 운영으로는 1,290명 실시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는 1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료취약게층에 대한 가정방문 및 재활용품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관내 사회복지, 지역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2011년도 이동보건소 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치매조기발견사업으로는 치매선별 510명, 치매진단 42명을 실시하였으며,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은 24회 80명,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은 21회 116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12명,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는 880회 제공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춘천정신과 외래진료의뢰는 5회 17명을 실시하고 군부대 장병 자살예방교육은 3회 2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치매 1,2차 정밀검진은 35명에 대하여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은 241명을 실시한바 이상자 9명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받도록 하였으며 생애전환기, 의료급여 건강검진은 36명을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은 19개교에 1,2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차 대상 및 경도비만이상 학생 혈액검사와 노인 및 시설입소자 건강검진은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건강검진 추진실적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 및 가정방문하여 검진을 독려했으며 1차 건강검진은 46명을 실시하여 이상자 15명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받도록 했으며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 17명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대상 전 세대 132가구에 대하여 영양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차 검진 이상 자 및 미수검자 검진을 독려하고 이상자 및 유소견자는 전문 병.의원에 치료를 안내하겠으며 유질환자 질환별 분석 및 사업연계 결과 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맞춤형 체형관리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128명을 회원관리 등록하여 코스별 회원 분류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였고 운동 전.후 검사로는 기초체력과 체성분 및 혈중지질검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맞춤식 운동처방 및 지속적인 관리로 운동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사업평가는 12월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보건 의료시혜 향상과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예방관리에 방역기동반이 운영하고 계시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평시에는 1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될 경우에는 7개반 27명으로 편성돼서 역학조사 등 현지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7개반 운영해서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조금 전에 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 안하시거든요. 상남이나 현리 서화리 거리가 먼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지역안에서는 저희들 군에서 나가구요 위탁 용역업체를 줘서 3개 면씩 전염병 예방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구요. 상남지역은 분무소독원을 1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연 몇 회나 하시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5월달부터 10월까지 5개월 정도 집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관내에 여러 지역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누락되고 또 누락분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누락된 지역이 없습니다. 6개읍면을 전체 방역을 하고 있고요 민원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있어서 계속 민원을 해결하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용역을 주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관에서 하시면 세심하게 하실텐 데 또 용역비도 얼마 안되시는 것 같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안두고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 보시면 이동보건소 운영 15회씩 하셨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순회하시면서 느낀 점은 없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동보건소 운영은 확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개 마을에 20회를 실시해서 2011년도부터는 40개로 배로 증가해서 마을에 주민의료시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본 위원은 40회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불편이 있어도 이건 누구의 책임이예요 소장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비가 필요하시다든가 또 뭐든 필요하신게 있으면 예산에 올리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드릴테니 주민의 건강이 우선이지 주민들이 계셔야 군수님도 계시고 저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예산, 예산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25인승 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사업이나 이동보건소 사업을 할때는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하려면 지금 소형 차로 2-3대씩 나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차를 임대해서 각 실과소에 갖다 쓴다 하더라도 그게 적기에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동보건소가 읍면으로 다니시려면 자동차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번에 연평도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만 보건소지 장비도 없는데 뭘 지원해 주실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꼭 시정해 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이동차량만 되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실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약속하시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실장님! 아시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리, 상남, 남면이나 서화 쪽에 의약분업 제외지역 실태조사 복지부에서 나오신 적 있으시죠?
언제 하셨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10월 28일날 나왔다 갔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결과는 아직 통보된 바 없고요. 국회에서 약 오남용으로 인해서 실태조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의장님 의원님께서도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존치해 달라고 당부하셨고 실사 직원에게 현 실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현행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이용 불편사항이 더 많다고 충분히 설명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국회의원들이 수해 때 한번 다녀 가셨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편 할 때면 가서 한밤중이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판인데 중앙에서 어떻게 아신다고 복지부에서 이런 걸 시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청취불능)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2007년 2월에 민원이 제기 돼서 현 실태에서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건 주민들이 소장님 밤에 보건소 가서 약 지어달라고 하면 다 퇴근하셨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겁니까. 그래도 약방이나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유는 알 수 없고 예전대로 주민들이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및 담당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암표지자 및 갑상선 검사, 골다공증검사 6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인제군에 암표지자 검사를 하는 기계가 상당히 고가의 기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보건 진료소가 5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을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특수시책사업으로 진료소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 검사할 때 비용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비용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비용이 있어서 숫자가 적은건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인식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 검사를 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6개 항목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무슨 암 무슨 암이 나오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남자 같은 경우는 간암, 대장암, 췌장, 혈액암, 전립선, 갑상선암이 되고요. 여자는 난소암과 유방암이 추가가 됩니다. 남자는 26,910원 여자는 31,420원이라는 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엄윤순위원

가격도 저렴한데 이용을 안 하고 있군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신종플루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발병으로 많은 군민들이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금년에도 인제군에 발병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전염병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신종플루하고 유행성 독감하고 혼합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엄윤순위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 6페이지 보건진료소 직원 인사교류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당초에 채용할 때 근무지역을 지정해서 임용한다고 했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엄윤순위원

그렇게 채용하는 이유는 재택근무를 시키자는 취지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는 지역이 공백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보건소장 추천을 받아 시장, 군수님이 임용하게 돼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보기에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거의 20년이 넘게 근무하신 분도 있고 10여년은 다 넘으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2007년 12월 13일날 일상 생활권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안하고 인제읍 지역에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쪽으로 나와서 출퇴근을 한다고 치면 이 분들이 야간에 응급환자가 문을 두드렸을 때 진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만 장점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최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5개 보건진료소가 순환 시켜서 근무시킨다고 해도 저희는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자녀의 학교를 옮겨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는 결론도 있고 또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데도 몇 년이 걸려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인사를 교류해서 순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윤순위원

재택근무를 시키자는 취지라면 24시간 근무한다는 거죠?
주민의 편의상 그렇게 근무지를 정하고 아예 그분들을 임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인하여 집에 일을 더 많이 하다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못간다는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보건진료나 마을건강원이 있어서 보수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또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해서 민원야기가 없도록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 민원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서로 교환해서 근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새벽에 근무하는 미화원도 서비스차원에서 순환 배치를 하고 있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엄윤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의상 24시간 근무하라고 그 지역에 근무를 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교육을 한다든지 조금 얘기하셨듯이 순회교육을 하신다든지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방문보건차량이 되려면 25인용 정도 차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여기에 추진실적은 방문보건이 여섯명의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에 고도 불편자 재가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짚차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25인승 버스는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하고 환자를 실어날을 때 필요한 사항으로 구입하려는 것이구요.
진하

김진하위원

구입계획이 지금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해놨는데....
진하

김진하위원

구입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게 일년에 한 두번 사용하고 마는 것이라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이동 보건소는 20회에서 40회 운영하고요 정신보건사업은 주간보건 프로그램운영이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은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3페이지 한센병이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한센병관리협회 위탁을 줘서 이 세명에 대해서는 전염성은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염성이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전염성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관리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한센병이라는건 제가 볼때 전염이 되는 환자인데 관내에 같이 거주가 가능한가 싶어서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분들은 치료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하고 접촉을 한다고 해도 전염은 안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원래 한센병 환자들은 집단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소록도에 집단화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한센병 환자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17페이지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대상 의료기관 고려병원해서 현재 지침 미 시달로 하반기 지원계획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침이 늦게 시달돼서 지금은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사업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시작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침이 없이 시작하신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침이 있었는데 지급해 주라는 공문이 늦게 시달돼서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맞춤운영 방문보건사업에 추진실적에 보면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재활용 장비대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처음 봤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대여가 돼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거동 불편자는 다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1종이 다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사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사용실적은 거의 다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필요없을때 회수를 하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다 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번에 제 친구 아버님도 교통사고가 나서 이 내용을 몰라서 한 두달 쓰고 말아야 되는데 구입을 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해 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합강소식지 등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소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소장님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순환배치 검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맹점이 물론 24시간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 지역에 위치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소장님은 이 민원을 안 받아보셨지만 본위원은 이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필요할 때 보건소에 갔을 때 없더라 24시간 근무자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은 사각지역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근무기강 차원에서라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함.”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어느 법이예요? 보건진료 17조1항에 법적으로 명시가 된 사항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농업지원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법이예요 조례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법입니다. 특별조치법.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건 안되는거 아니예요. 안되는건데 소장님 동료 위원한테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법으로 안된다고 명시가 된거면 안되는 거죠. 그런데 허락한다면 가장 가까운 곳 예를들어 지소끼리 가까운 쪽에 한번쯤 순환배치 했으면 하는 바램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람들이 같이 오래 살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알고는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법으로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순환보직을 시킬 수 있다면 시켜보는 것도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 인플루엔자 삼가 백신이라는게 이게 무슨 뜻이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신종플루하고 계절별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하고 혼합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삼가백신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신종플루로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유행될 독감유행성 하고 같이 혼합해서 전염병 두 가지를 막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걸 실시해서 효과가 확인 됐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올해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효과는 내년도에 나타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우선 접종대상자가 7,000명인데 올해 대상자 7,000명 백신이 다 확보가 됐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확보는 다 되고 95%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걱정을 하더라구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약은 확보 됐고요 저희들이 만 55세부터 올해 낮춰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유료접종이라고 써놨는데 관내 의료기관에서 실시중 해서 1인당 3만원 해놨는데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을 안하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안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18페이지 기타 무료 검진이라고 있는데 그 항목에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 질환, 동맥경화증 이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은 무료검진이라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검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뒷장에 두고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빈혈 등 한 가지 이상에 위험요소자와 포함된다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 보면 아직도 영양섭취 안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어떻게 체크가 돼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정도 200%이하의 빈곤층을 받아서 저희들이 6개월까지 식품영양을 한달에 두 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분들은 영양을 섭취 못할 정도로 빈곤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족한 사항을 채워주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 각 읍면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근무조건이 열악할 수도 있겠는데 최소한 접수처라든지 보건소 내에 1인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어르신들께서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찾고 따지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마냥 마냥이라는 시간은 오랫동안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5분 10분도 기다리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읍면 보건소에 항시 내부에 한명이 상주해서 어르신들께서 진료를 받고자 오실 때 바로바로 진료를 보고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인원배치는 힘들고요 현재 인원을 교육시켜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보건소에서 예방할 차원은 아니지만 혹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제역 예방을 하러 다닐 때 보건소에서도 같이 협조 또는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원요청이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 일만이 아니고 인제군 전체 일이기 때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대처를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인제군민에게 득이지 타인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업무분장 된 것을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구 보건소에서 이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내버스가 경유하지도 않고 또 시외버스가 서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택시를 타시자니 그렇고 자식이 모셔다 드리기도 그렇고 모셔다 드려도 기다리다 같이 오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보건소를 활용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으십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대책은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차가 없어서 진료를 받고 가실 수가 없다면 보건소 행정차량이라든가 직원차량으로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약국에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간접적인 지원보다도 직접적인 지원 효율적으로 왕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언론지상에서도 발표했지만 현재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은....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은 아닐지라도?
혹여 인제군에서도 결핵환자가 증가일로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예찰 또는 검사해서 발 빠르게 환자가 발생했던 아니면 발생하기 전이든 아니면 발생한 후에라도 사후 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불가능한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하고는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객담검사를 같이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 무료검진을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거기서 판독을 해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엑스레이 규격이 얼만하죠? 판독할 수 있는 엑스레이 필름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모니터로 전송을 해서 판독을 모니터로 받아서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정밀검사가 가능하죠? 폐결핵에 대해서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연평도 사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인제군도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언제 유사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혹여 유사시에 대비한 환자 수송 장비라든지 아니면 구급약이라든지 또는 이동장비 등 이런 제반시설을 보유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 군 자체는 앰블런스 한대하고 약품은 비치하고 있고요. 앰블런스를 갖고 있는 병의원에 저희들이 비상대책반을 통솔해서 응급 발생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재난방재과가 지금 건설방재과로 통합이 됐는데 건설방재과하고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업무보고 8쪽 추진실적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있는데 이 산부인과 사업은 기존에 산부인과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내에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건 위탁을 줘서 의료보건복지협회에서 한달에 두 번씩 현지를 방문해서 이동차량으로 진찰을 하고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위탁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보건소가 지금 장비도 좋고 계속 발전일로에 있으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인제군 보건소 내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검토는 해 봤는데 산부인과 인력 확보하기도 힘드구요 현재 상태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군단위에는 그래서 설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두고 산모를 받고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를 활용해서 한다고 해도 효율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사업 자체를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한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서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는게 아니라 방문진료를 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지를 나가서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방문 진료를 할때는 보건소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요? 차량서부터?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차량은 복지협회에서 출장을 나옵니다. 갖추고 나와 진료를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몇 회 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기회를 늘려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 지금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라고 하는데 말라리아가 이상기후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동절기에도 말라리아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기가 겨울철에도 가끔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기를 방역하는 방역장비가 연막살포 차량밖에는 없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분무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장비들이 사용하는 약품이 과연 모기매체 또는 모기라든지 얼마나 제거가 되는지 데이터 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덕산리에 유문등을 설치해서 모기를 채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라리아 모기, 일본모기 매개체를 조사해서 발생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서 사업을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지하에 모기가 사계절도 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연구진도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방역효과를 보면 극히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이든 연막이든 그런 장비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장비만 갖고 방역활동을 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들이 분무를 오토바이 두 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무 소독을 해서 하수구 주변이라든가 시장 쪽 마을안길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 성충방제라고 해서 축사 주변 웅덩이 이런데를 미리 사전에 가서 방역을 하고서 모기가 안 나타나도록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력확보는 되셨는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방역효과가 최대화 할 수 있어서 즉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쪽 치매환자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를 발견하려면 치매환자 가족이 신고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를 확정짓기 위한 검사를 하든 아니면 감정인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주체가 누구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1차로 설문지 조사를 해서 2차 치매검진은 정신과 의사가 진단해서 확정이 되면 여기는 정신질환 치료병원이 없기 때문에 성심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신과 환자로 확정된 후에 재 조사나 재 검사는 없죠? 대학병원에서 재 검사를 해야 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추이 상태를 봐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3차 병원에 가서 진료를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치매환자 분들의 형태를 보면 24시간 치매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들어 잠시 치매기가 있다가도 또 본 정신이 되실 때도 있고 그렇다면 그걸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실텐데 치매환자가 아닌 분을 치매환자라고 할 자식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 치매환자라고 요청을 하면 1차 검사에서 안되면 2차도 있을 수 있고 2차에서도 안되면 3차 검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원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도 다르고 저녁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3회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지 한번 가서 정신이 온전하시다고 해서 치매환자가 아니라고 종결짓는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고통을 받는 분은 치매환자보다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병폐가 생기지 않도록 다회 검사를 해서 혹시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생활지도자를 둔다고 돼있는데 생활지도자는 체육회에서 파견근무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 근무자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체육회에다 강사요청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강사를 요청할 때 한분이 와서 다 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분야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어차피 체육회에는 지도사가 여러분이 항목마다 다르니까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16,800명 돼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진료항목을 알 수 있을까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통 만성병 환자입니다. 관절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65세이상 어르신들은 무료 대상이시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안 받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르신 한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그런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주민등록을 인제군에 두면 상관 없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약을 지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소를 인제군에 둔 사람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희귀난치성도 마찬가지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차피 질환을 앓고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5페이지와 22페이지를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금연하고 비만클리닉에 있어서 참가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얼마나 되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42%정도 되고 있습니다. 793명을 등록관리 했는데 한 235명이 6개월 성공자로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꾸준히 성공여부를 관찰하고 계시는 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매년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 세계적으로 금연하고 비만하고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참가하실 분이 몇 분 계시지만 그건 꼭 좀 성공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급차 지원현황인데 지금 보건소에 구급차가 몇 대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한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급차를 행사장에 투입하고 나면 필요시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필요시에는 소방대나 인근 병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럴시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출동하는데 지연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내년부터 줘서 그런 공백을 막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안을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되느냐 하면 필요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인제군내에서 거의 체육행사시에 지원되는거의 행사도우미 차량이 되다시피 어차피 의료지원 해주는건 맞지만 인제군민이 적절한 시기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체육행사나 큰 행사를 인제군에서 유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낫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 계상해서 위탁을 줘서 일부는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체육행사는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걸 꼭 행사장하고 인제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도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65세이상 만성질환자가 아까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물리치료사가 인제군에 몇 분이 계시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두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하고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지소에 군수님 특수시책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연차별로 해서 14년도까지 전체적인 지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제가 일반 병원에 가면 최고 많은 환자들이 물리치료 받으러 온 환자입니다. 농번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는데 한 30명 농한기 겨울 같은 경우는 병원의 3분의 2가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노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동안 수술은 못하지만 잠시라도 고통을 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소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내년부터 치료사가 읍면지소에 배치되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시 정각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수 수도관리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한원호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변병준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강동희 위생환경 담당입니다. - 인사후 -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서화면 서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수시설 1일 4,400톤과 정수시설 1일 2,000톤, 관로 매설 8.4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3,3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은 52%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취수장 부대토목공사와 정수장내 배수지 2지, 침전지 2지, 여과지 4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하여 진입도로내 송배수관로 700미터를 매설하기 위해서 5억원의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에 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비지원 지연으로 목표연도 2011년도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목표연도를 2012년도 12월까지 수정하여 잔여 국비를 2012년도 전액 확보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인제군 관내 일원으로서 7억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교체 15개소에 5킬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계획인 15개소를 3월에 착공하여 14개소를 준공하고 1개소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쪽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제읍 4개소, 남면 3개소, 북면 4개소, 기린면 1개소가 완료되었고 서화면은 3개소 중에 2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북면, 기린면, 서화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수관로 신설이 3킬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실시 완료하였고, 원통 제재소 앞과 서화리 금수동 배수관로를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고, 서리 양지 2교에 배수관로는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현5리 조롱고개 배수관로는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계획된 용대 삼거리에서 진부령 방향 구간 확장은 국도 도로 점용 및 굴착협의가 불가능하여 2011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 2리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간이상수도 이용을 요구하므로 확장은 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주민이 요구할 시에는 그때가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현 5리 조롱고개 배수관로 시설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소규모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서 기린면 방동 2리 방골 1.5킬로와 인제읍 하추리 샛골 1.2킬로를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설계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관내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은 8개소로서 4억2,8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설계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고 7개소는 11월에 준공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관대리 대흥 소규모 급수시설은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블록시스템 구축으로서 인제읍 상동리 세브란스안경원에서부터 미래기획앞까지 27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초에 설계 완료하였고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신설이 5개소 기존 마을하수도 개량이 6개소 통합센터가 1개소 해서 15개소에 720억2,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도 9월부터 2011년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위탁시행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는 104억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관로를 23,148미터와 배수설비 1,306곳을 시공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중 남면이 92% 북면이 92% 서화면이 95%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신설 5개소는 덕산마을은 100% 완료했고 한계마을 3개소는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은 고사마을외 5개소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92%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신설마을하수도 5개소, 통합관리 센터 1개소를 2011년도 6월까지 시운전을 실시하고 2011년도 6월이후에는 시설준공 및 인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용대 옥수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 3리 옥수골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 8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 2,666미터와 배수설비 16개소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 2.7킬로 매설과 배수설비 1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농촌 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6개읍면에 총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 정비 2.7킬로와 하수관 준설 3킬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하수도 정비가 1.6킬로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하수관거 준설 3킬로를 구간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인처리시설로 화학처리설비와 제어반, 배관설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 1월부터 2011년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1,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완료를 7월에 완료하였고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계 제작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운전을 통해 11년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입니다. 대상은 6개 읍면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남하수도처리장이 200톤에서 500톤이상으로 신설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마을하수도 500톤미만의 시설물에 보수가 요구되는 시설물을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하수도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추가로 구역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3월에 실시하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9월에 계약하여 현재 과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준공을 2011년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대상시설이 23개시설로서 하수처리장 2개소, 소규모 공공시설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비는 2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6억5,900만원으로서 수탁 업체는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진환경기술사가 되겠습니다. 수탁관리 운영인원은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2010년도 분은 계약을 1월달에 했고 수탁시설 수질 적정관리 지도 점검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원주지방환경청 및 강원도에서 분기에 4회를 하고 있으며 인제군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탁자 처리성과 실적보고와 운영기술 개발 및 위탁비용 절감 방안을 12월 중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위생환경사업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기술진단 실시에 따른 시설보완 사항으로 탈취기 교환 1대와 신설 1대 등이며 사업비는 7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는 4월 25일 완료하였고 공사발주 및 계약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생활의 최고 우선으로 치시는 상하수도소장님과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뭐가 다른거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맥락인데 개보수사업은 저희 군비를 전액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개량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개량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또 요즘 오토테마파크 이주단지 아시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기존에 29가구가 계시는데 여기에 상수도시설이 안돼 있잖아요. 오폐수하고 이번에 이주단지 그분들 하고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주단지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도 그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오폐수, 상수도 다 시설하신다는 얘기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인제지역에서 좋은 물 드시려고 오폐수시설 하시는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시설 계획은 입주단지는 들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안 돼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부분들 꼭 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오폐수하고 상수도하고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한꺼번에 시설하시는게 낫지 그래야 주민들도 불편이 없고 또 관에서도 편리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시정이 안되면 안됩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된 것만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거기를 저희가 빨리 해야 된다면 군비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기금도 받고 국비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소장님 이 부분 정말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보면 지하수 드실 때 농약을 드시는 것이지 이게 정말 식수를 드시는 겁니까 거기는 농경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수도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오폐수와 상수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방동 1리 북 2리 소규모시설로 식수를 개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동서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기존 간이상수도가 아마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4동인가 지금 거기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집들은 당초에는 개인이 급수하다 이번 상수도이전하면서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기존 급수하는 분들하고 수량을 체크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급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가구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로 인해서 식수가 절단 되었다는건 관에서도 무책임하신 거고 저 역시 그랬는데 이거 꼭 식수드실 수 있게 소장님이 도와주세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현 6리 여기에 오폐수 상류지역이고 정말 먼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되시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다행히 1년인가 2년전에 시공을 하셨는데 오폐수가 또 안 돼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현 6리 어디 지점 되죠?
종열

최종열위원

현 6리 일원이 다 안 돼있죠. 중학교 건너편.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돼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것도 같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남 군인아파트 상수도 증설 또는 신설에 대한 현재까지 대책은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안을 가지고 먼저 한번 11월 15일날 상남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들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면 취수장이 부족해서 내린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하남 3리 주민하고 미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에 들어가니까 피해를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하남 3리 가서 주민들 모셔놓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걸 푸는 법도 있더라구요. 소장님이 힘 좀 쓰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힘 쓰시면 주민들 피해 안주시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 가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현리 고속도로 인해서 상수도 오염도 아시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 대책은 어디까지 해주실 겁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공사기간에는 흙탕물이 내려온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급수는 흙탕물을 정수처리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공급해 드리는 거니까 현재까지는 미관상 흙탕물 내려와서 문제가 상당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급수하는데는 아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급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천시나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진동리 채석장 아시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게 우천시에는 어디로 내려옵니까? 내린천 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식수를 드시고 고속도로 끝나면 현리 주민들은 거의다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실 겁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돗물 공급을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정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되죠. 그렇게 염려가 되지만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저희는 소장님이나 직원들 정말 믿고 있으니까 현리도 상류쪽으로 도와 주시고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서화리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리 지역 반도 안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저희가 해달라고 하면 불편하시다고 얘기 하실 것 아니예요. 정말 이거 시정해 주셔서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 그 자리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고 3페이지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사업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본의 아니게 무리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국도비가 2011년도 이후에 53억9,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는 16억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도비를 3억9,000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후년도에는 40여억원 정도 37억 그 정도는 11년도에 확보해서 12년도에 공사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나중에 총인할 때 얘기하겠지만 무리하게 하시다 보니까 천도리에 계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기간이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완료가 안되더라도 취수시설 만큼은 완료해서 천도리까지는 내년도 연말까지 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빠른 시일내에 천도리 계신 분들도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도가 있으면 접적지역 안쪽으로 해놨으면 신규로 인허가 건축물을 만들 때 인도를 절개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를 절개하게끔 모든 상수도가 돼있잖아요. 거의다 인도를 절개하게 해놨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색깔이 있는 인도를 해놓다 보니까 절개를 했을때 그 부분이 다 깨져나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이 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계획이 잘못했든 감독이 잘못했든 우리 관에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신규 건축물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돈 만큼은 인제군청에서 예산안을 세워서 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저희가 급수공사를 하려면 그 지역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가 보통 넓어야 2미터 이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급수관로가 들어가 있는 본관이라든가 1미터50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을 파면 어차피 들어낼 수 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구요. 인도가 있으면 도로 쪽으로 관로를 매설했잖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접도구역 쪽으로 아예 붙여놨으면 인도도 훼손 안되고 포크레인으로 적당히 파내고 구멍 뚫어서 해도 되겠더라구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건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집 근처에 있는 인도에 있을 때는 어차피 다 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집이 없고 여유가 있다는데는.....
진하

김진하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얘기하고 맙시다.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가서 얘기 하십시다. 14페이지 총인처리시설이 이거 가장 시급한 일이더라구요.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 이건 계획대로 공사가 내년도에 끝나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끝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006년도에 인북천 물고기가 집단으로 죽은게 총인시설이 안돼있어서 죽은 거예요. 총인이라는게 뭐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인 처리입니다. 말 그래로 인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서화같은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번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에 한해서만 총인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비지원을 전액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총인이라는 내용은 알지만 확실하게 몰라서 적어 왔는데 총인이라는게 생물 단백질의 주요 구성분이며 벼, 핵산 등에 오염원 예를들면 하수, 분뇨, 농경 배수, 축산폐수 등이 오염된 것이 총인인데 2006년도 고기 집단 폐사했을 때 흙탕물에 MPM 수치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니까 10,000이래요. 10,000인데 수질환경 기준에 보면 50이하가 1급수고 100이하라야 2급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이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장마져서 흙탕물이 내려올때는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시급한 사항인데 이게 좀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인제군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사는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소장님 과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필요하면 업무보고에 넣고 필요 없으면 업무보고에서 빼요. 그래서 제가 그걸 2007년도에 2010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다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인데 빠졌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축분뇨 병합처리장 시설 설치추진 강 건너 간건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잡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축산쪽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축산농가들 의견을 다 듣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진하

김진하위원

소장님! 이건 들을 것도 없이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먼저번에 가축병합처리시설 추진에 대해서 전반기에 7월 17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추진 분뇨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축분뇨 병합처리 추진해서 이것을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으로 주민반대 예상, 주민피해 최소화 및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지원,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지금 위생처리장하고 같이 병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왜 추진해야 되느냐 하면 이 동네 축산폐수는 관계없는데 돈 분 그것은 처리할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축산농가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강요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지금 인제군에서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걸로 농산......
진하

김진하위원

과장님! 하여간 돈 분은 이유도 원인도 내용도 없이 갖다 처리할 데가 없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필요하나 마나 소장님 업무보고에서 뺀걸 보니까 강 건너 간 것 같아서 그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왜 뺐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추진하려다 타 부서에서 퇴비화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발상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축산농가를 범법자를 만들지 않는 행위의 하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소장님이 여러 각도로 그 정도 능력은 되신다고 보고요. 이거 농민들을 위해서 좀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 김익규 위원장 자료요구를 했는데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이거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모든게 적자잖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적자를 줄여줄 수 있는 건 인상시키는게 맞는데 혹시 소장님 18개 시군에서 상수도요금을 얼마나 받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강원도 자료 받은 걸 직원이 갖고 있네요. 영월이라든가 태백, 동해, 정선, 양양, 강릉
진하

김진하위원

인제군하고 어떻게 돼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유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 평균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국 평균이 557원이예요. 일반용 평균이 전국이 557원인데 강원도에서도 인제군이 요금이 상위권입니다. 지금 홍천이나 태백 같은 경우에는 1,000원대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자 폭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이긴 줄여야 되겠지만 한동안 이거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소장님 얘기를 들어 봅시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평균치를 내보니까 가정용일 때는 한달 부과한 게 7,175원정도 물론 많이 사용했을때....
진하

김진하위원

감사자료 보고서에는 가정용이 평균이 733원이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톤당 계산한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달을 사용한 양으로 판정했을 때는 7,175원정도입니다. 한달에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봤을때는 다른 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느냐 우리가 어차피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또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 돼야 물도 아껴쓰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저희가 먼저 25%를 상정했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좀 많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를 한번 하자 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과장님 의지가 조금 유예하는 걸로 잡아 주세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9페이지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리현황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상수도시설이 완공이 되면 마을상수도 조례 급수시설 제11조 시설의 폐지에 들어가더라구요. 일반상수도가 들어가면 소규모 간이 상수도는 폐지가 되는걸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일년에 2만원씩 내는게 전부였는데 요즘은 한 두달치면 그 돈이 되니까 돈이 아까운 겁니다.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자치단체 의무겠지만 그분들은 이 물을 먹으려니 너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간이상수도 배관관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 쓰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는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에 의해서 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소외되어 버리니까 그분들은 그 물을 먹더라구요. 이건 무슨 방법이 없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하고 소규모 시설도 또 유지관리 해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사실은 간이급수시설은 저희들이 물론 부락에서 소독처리하고 하지만 그게 제때 잘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안전한 일반상수도 들어간데는 적극적으로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그 사업을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해를 하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그 양반들 얘기는 상수도는 먹는 물만 쓰고 허드렛물 쓰는 것은 그걸 썼으면 좋겠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생활용수로 쓴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쓸 수 있는데....
진하

김진하위원

상수도 할때 관로를 철거해 간다고 하더라구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같이 연결을 못하고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본인들이 해야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제가 현장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열군데 정도 가 보니까 웬만한 집수장은 우수가 다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소독을 잘 해도 어쨌든 우수가 흘러 들어갈 정도면 집수장 관리는 안되는 거거든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간에 차라리 애초에 공사할 때 양쪽으로 물이 그 안으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하든가 어떤 지역은 가보면 도로보다 더 얕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하셔 가지고 첫째는 우수가 안들어 가게 해 주시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들어 가게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기존 옛날에 한 시설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설들은 완벽하게 돼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거의 절반은 옛날 시설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상수도 급수계획이 없으면 그것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점검해 보시고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수량입니다. 계곡수가 겨울에 조금만 결빙이 되면 물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부분 봐서도 수도공급이 되는데는 일반 상수도로 공급해 줘야 되는 형편인데 하여튼 애로사항은 결빙때 물이 모자랄 때 그때 저희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급수대책을 세워주려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건 소장님 믿고 기회가 닿으면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잘 될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취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착공을 했으면 2010년도면 3년이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년후에 11년도에는 국비가 확보가 안되고 12년도에도 국비확보가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취수시설은 언제 완공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1년도에는 예산을 3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조금 덜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수관로 안된 부분을 해서 천도리 정수장까지 내년도에는 다 완료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서화상수도 정수장은 그 다음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아까 보고 드렸듯이 목표연도를 1년 후로 미뤄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012년도면 완공돼서 서화주민 분들이 상수도 확보가 돼서 더 이상 물 고갈 사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연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될 것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물과 공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 기본 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서화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 현지조사때 보니까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사장에 감독관은 사업소 자체에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 상주하도록 저희가 감리를 줬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에서 계속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관을 아예 감리를 줘서 시공하는데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감독관에 감독으로 끝나지 자치단체에서는 현지 실사를 별로 안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진행상황을 보고 또 감리원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감리는 또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가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나름대로 감리단을 지시해서 처리하겠지만 저희들이 감독은 감리단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건설에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업장 현지조사때 가보니까 긴급히 손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주변정리가 갑자기 된 상태라서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한 만큼 이후에라도 사업장이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12년도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면 현 시설물이 활용을 못하니까 방치된다는 상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공 중에 있는건 계속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시공만 되지 완공된 후에 당장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완공이 되면 가동이 됩니다. 2012년도에 국비확보 다해서 완공시키면 전체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도비가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 예산이 다 썼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공사할 예산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16억 확보했고요 도비해서 20억이 확보됐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사업으로 서화리에서부터 천도리까지 가는 송수관로는 본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군비 1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근본적으로 내년 연말에 저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했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정수장 시설은 현재 12년도 완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건 일시적인 공사중지 3개월이나 6개월씩 공사중지가 돼서 방치되다시피 하다보면 시설물 내에 오염물질이 침수 또는 침전돼서 차후에 취수장을 활용할 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흡입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혹여나 일시적인 공사중지 현상이 발생할 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취수시설 가는 진입로가 확보 돼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보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일시 사용이 아니고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매입이 다 돼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아마 우리가 가전리 쪽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은 아마 국공유지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취수지 가는 진입로가 확실히 확보가 안돼있다고 봐도 되겠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서화상수도시설도 확보가 돼있고요 다 돼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보상처리를.....
춘만

이춘만위원

하는 중입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합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번에 몇사람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저녁에 들어가서 관계자분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동참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전에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지 공사를 해놓고 진입로 확보가 안되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 즉 토지주들에게 칼자루를 쥐켜준 형상은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는 보상 협상에서 한발 뒤처지고 양보를 해야 되다보니까 어차피 확보는 돼야겠고 그러다 보면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폐단은 없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지역이 기존 농로로 포장이 돼있습니다. 그 지역이 폭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 더 확장하는 부분을 협의받는 과정인데 일단은 금액이 좀 적다고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사람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됐는데 먼저 번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서 1미터50정도만 더 내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처리를 한다고 양해 좀 해 달라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는지 좋은 반응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 안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밟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저희가 설득을 해서 다 끌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지금 현재 1차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상 중입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1차 감정이 협상이 안 되면 1년 후에 재감정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집행부가 발목이 잡혀서 토지주에게 좀 더 많은 반대급부의 혜택을 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전됐을 때 과연 이런 문제로 사전에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를들어 법적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이미지도 있고 더욱이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에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의문시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입로 확보도 안하고 공사를 한다는 그런 우문현답 같은 식의 공사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에 보면 군비가 2008년도에 4억원 2009년도에 3억5,000만원 2010년도에 10억9,000만원 그러면 현재 군비는 다 활용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사를 마무리도 못 지으면서 군비만 지원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그건 속된 표현으로 밥상 차려 놓은거 그냥 퍼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국도비 계획된 것은 1년 더 목표연도를 미뤘지만 그 금액은 다 내려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군비부담을 먼저 시행해서 사업 진척이 없다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한 사항이지 앞으로는 이 부담비율에서 더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더 부담은 없겠지만 손쉬운 군비로만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고 예를 들어서 분배를 하려면 국도비와 군비를 형평에 맞춰서 나누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명년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얼마가 확보됐다고 하셨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16억이 확보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16억이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6억에 비례한 군비도 지원이 됐어야지 명년에는 국비만 활용하고 공사를 하면서 군비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있는 돈 갖고 잔치하겠냐는 뜻 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병폐와 폐단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2011년 이후에도 공사가 어차피 국비가 확보 돼있고 또 공사가 마감이 안됐다고 하면 명년에도 군비가 예를 들어서 다문 1,000만원이든 1억이든 배정이 돼있어야지 군비는 하나도 없이 국비만 가지고 하겠다. 그런 위험한 발상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비율에 의해서 부담해서 추진하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때로는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금년도에 5억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농한기에 진입도로를 사실 농한기에 일을 해야 농로로 활용을 합니다. 농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농사철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듯이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물론 군비부담이 먼저 당겨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좀 당겨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비율에 의해서 내년에 추진하는게 맞겠죠. 그러나 불가피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겨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타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걸 못할 수도 있다. 이러다보면 편중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감하게 해 볼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이성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인데 상수도 재정이 적자 폭을 보고 있는 중에 하나가 유수율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수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봅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별로 좀 틀린데요. 남면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72%정도 그 다음에 기린면 같은 경우는 79%정도 되고 인제읍이 56%정도 돼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읍은 대단히 저조하네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철저한 관리로 예산이 새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인제군에서 누차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고사리 밤골 유원지 가 보셨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윤순위원

거기 식수문제 알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식수는 저희가 관장을 안했습니다.

엄윤순위원

거기가 가구수는 별로 많지 않지만 래프팅이나 내린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먹는 물이 없어요. 물론 샤워시설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간이 상수도라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밤골은 가구수가 1가구에 모텔인가 하나 있죠?

엄윤순위원

예. 가구수는 얼마 안돼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잖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건 아마 제가 샤워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엄윤순위원

샤워시설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가 대두됐던 거예요. 일단 샤워시설 물도 물이지만 먹는 물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그냥 떠다 먹고 생활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번에 소장님 신경써서 간이상수도라도 만든다든지 해서 먹는 급수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2010년도 것은 아직 공사 중이고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받았는데 작년대비 유수율이 30%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걸 10%미만대까지 끌어올리려면 공사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노후관 교체가 44km인데 20km만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4km가 남았는데 매년 추진하는게 5km만 한다고 하더라도 5년정도 더 소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반영구적으로 쓰는 재질이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도형

김도형위원

대부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보면 인도 쪽 밑에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들이 인도블럭을 반듯하게 깔지 않다보니까 처음에 인도를 깔았을때는 괜찮은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굴곡이 생겨서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앞으로 5년안이면 유수율을 10%이하대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년이상 매설 돼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km라고 해도 저희가 볼때는 시간이 갈 수록 더 드러나지 않겠나 그리고 상남면이라든가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확장공사 하고 있을때 저희가 포함해서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상수도 노후관로가 현재까지는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노후관로가 행감자료에 보면 20km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는 없는걸 보니까 앞으로 노후관로 교체할 계획은 없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향후계획에 11년도 이후로 20km를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3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0km 36억이라는 돈을 더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로 계획을 넣어 놓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노후관로 교체가 없고 내후년서부터는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명년에도 저희들이 5km선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노후관로가 다 교체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돼서 흙탕물이나 아니면 유수율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지금 방골이나 샛골에 소규모 수도 시설한 당초 년도가 언제입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이게 좀 시일이 오래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관로 개보수 사업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됐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당초에 소규모 수도시설 할 때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린 만큼 앞으로는 소규모 수도급수 시설을 할 때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길 부탁드리고요. 또 그에 덧붙여서 묻고 싶은 질의는 김진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받은 부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10쪽입니다. 가아 2리 계곡수, 지하수 해서 가구수는 6가구에 인구는 13명에게 간이상수도를 해드렸고 그 다음페이지 11쪽에 보면 원통 8리 4가구에 9명이 거주한 지역 지금은 폐쇄됐지만 시설을 해준 적 있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해줄 때 사업을 할 때 최소 인구수나 가구 수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법이 폐지됐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다고 하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스스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다 빈약하니까 군에다 요청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본인이 야인이였던 시절에 간이상수도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한 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15가구이상인지 그랬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간이상수도시설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통보를 못해 줘서 사업시행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이런 논리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일반이였을 때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요청했을 때 왜 법상 안된다고 거부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 사업을 하는데 물론 여기 4가구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물론 인근에 있다든가 조금 전 방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1.5km 보수한 것이 아니라 관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집이 더 요청하기 때문에 기린간이급수에서 연결해 주는 그렇게는 포함돼도 신규로 할때에는 그 규정을 저희들이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급수시설이 한가구가 있든 두가구가 있든 시행이 돼서 효율적으로 생활 또는 식수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되는 그런 엿장수 엿 자르듯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선 안되겠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 주시길 바라고요. 11쪽 소양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인데 실지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상가도 있을 수 있고 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이 배출하는 오염도 간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소양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100%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락되는 분 아니면 좀 거리가 있어서 안 되는분 또는 지형상 안 되는 분들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찾고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에 오염물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제가 여기 보고드린대로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이 3개소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가 5개소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마을하수도도 6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지역내에서 관로매설이라든가 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비에 한해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구역내에 제외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존 시설 민간위탁줘서 관리하는게 23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시설 또 빠져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포함되어야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물론 그 지역이 빠졌다 하더라도 한 집 있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없고 집단지역에 혹시 빠져있다든가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확정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 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국비지원 받아서 처리해 나갈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대한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하천도 깨끗하고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17쪽 대진환경기술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가 27억2,800만원입니다.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닌데 23개소라고 해서 시설은 많지만 하수처리장 2개소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인제읍 전체 지구하고요 인제는 시가지에서 남북리에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하고, 기린면은 진다리 부분 그건 기린면 시가지내 부분을 전부 받아서 처리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시설이 적은건 아닌데 시설 총대비 면적과 위탁비를 대비시켜 봤을때 과하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비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산출해서 물론 와서 관리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항은 산출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혹여 대진환경기술에 필요이상 지원되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또 인제군 자체 점검이라고 돼있는데 자체 점검은 어디에서 했는지?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환경보호과 협의도 없이 또 협의된 건 없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원주환경청하고 강원도에서 와서 환경청 같은 경우 수질검사를 합니다. 분석을 해서 오버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이런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히 관리 안하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점검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돼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시간을 내서 같이 점검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만큼 환경보호과도 한번 협의체제로 갖춰보는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은 부평리도 상수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어느 지역이나 지금 재산권 행사라든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불이익을 당한 만큼 법상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만큼 할 수는 없지만 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리안 장례예식장 같이 지원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이 몰라서 못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할 게 없어서 안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접지에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에 의한 보상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일말의 위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남면 부평지구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린 같은 경우 상수원을 올려달라 이런 건의 사항들이 요즘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특정지역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본 위원도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수원지로 지정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든지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못한다고 하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말 없으면 묵살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말이 없어도 그분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주변지원사업비가 될 수 있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처리량이 50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생사들 또는 군부대에서 가져오는 수거량은 얼마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45톤 된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설을 더 증가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생사가 수거를 제때 하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세달도 좋다. 이렇게 위생사가 횡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생소에서 수거를 아니 받아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야간에 근무자가 없어서 야간에는 안 받아 주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못하는건지 일단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분뇨수거 때문에 애를 먹지 않습니까. 혹시 민원 받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제가와서는 한번도 받아 본적 없습니다. 그러나 위생환경처리장은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운영되다 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위생사들에게 종용해서 정이나 시간이 없으면 야간에도 수거를 받아주는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더 이상 인제군민이 분뇨수거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험한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항상 상하수도사업을 할때 보면 어차피 절토를 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후에 복토하고 포장을 하고 그런데 이게 다짐이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다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미비해서 그런지 항상 지반침하가 일시적으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침하돼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자전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공사 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공사 하고나서 가포장까지 해놓든지 아니면 완포장을 해놓은 다음에는 지반이 침하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신경도 안쓰고 쳐다보지도 않고 되돌아 보지도 않는 행정이 돼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시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인제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 좀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건설과장하면서 도로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제일 안되는 것이 복구 해놓고 침하되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안점으로 두고 감독을 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면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거의 공정율이 다 진행이 됐잖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장

그런데 마지막으로 개인 집하고 폐수관이 연결되고 난 후에 개개인이다 오폐수통이 있는데 그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자비로 철거를 시키겠지만 정말 없는 분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과 대안은 없는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도 환경청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 본인이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 군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상하수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제가 봤을때는 소장님이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때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썼으면 하는데 반 강압적으로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놔두면 오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도 논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6개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