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월평1동장께서는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낭독 부분에서 소속 동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월평1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동장 외 7개 동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장 조원기, 월평2동장 박종민, 월평3동장 정진숙, 만년동장 이기청 가수원동장 이정구, 관저1동장 최광주 관저2동장 정관영, 기성동장 강주현.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성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해당 동 감사 시간에 맞춰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기성동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아침 일찍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기성동하면 서구에서도 도ㆍ농복합된 지역이고요. 농촌인구가 많지요?
주현
강주현기성동장
예.
김창관위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정림동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주민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부분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주현
강주현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따로 교육하시는 것은 없고요?
주현
강주현기성동장
어제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노인잔치라든지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고 노인회장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동장에게 바란다’ 여기 보니까 1번항목에 멧돼지로 인한 농사피해가 있어서 보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현
강주현기성동장
예.
김창관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구 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이 따로 잡혀서 내려오나요?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주현
강주현기성동장
농가피해에 관한 것은 일단은 멧돼지가 있으면 포획에 관한 문제는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고요. 피해액이 있는 경우는 동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신고가 있어서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그분은 최고의 보상액이 100만원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50%이상 농외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고구마를 전부 멧돼지들이 파헤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장이 있어서 대상자가 안되어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야생동물의 피해가 갈수록 많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한선 보상액은 100만원이고요?
주현
강주현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보상액이 100만원입니다.
김창관위원
피해를 더 입었더라도요?
주현
강주현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개선할 여지는 있는 거지요?
주현
강주현기성동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농촌인구가 많은 기성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동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강주현기성동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기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주시고 월평1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동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월평1동같은 경우는 해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민잔치도 크게 하시고 주민들 하고 화합에 대해서 타동에 비해 많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어르신들 모시고 주민잔치를 했나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올 10월 9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어르신 1,200명을 모시고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신촌 4거리, 우리가 흔히 계룡건설 4거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건설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이 있지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제는 그곳이 마사회 건물로 인수가 됐지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마사회 소유가 됐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에 걸쳐 화상경마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거기에 온 사람들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청주, 전라북도, 경상북도 여러 곳에서 오고 있지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주말에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주변 상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지금 주변상인들이 주차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동장님께서는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본 바가 있나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4거리 주변에 차량 교행이 안될뿐더러 상가에 오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해서 구청에 마사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줄 것을 몇 번 건의를 했으나 예산확보가 아직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사회에서 1년에 세금을 110억을 내고 그중에 서구에서 징수교부세로 3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이 보는 것 같아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또한 이 마사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가장 큰 걱정은 주변에 안마시술소라든지 퇴폐이발소, 불법 성인오락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생활주거지역이고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주변이잖아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혹시 관여할 부분이 있으시면 꼭신경쓰셔서 건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 최치상입니다. 월평1동은 주민자치위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현재 23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0년 7월과 10월에 위원 전원이 불참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실대로 맞지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월평1동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네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평1동에 고문수가 안나와 있는데 고문이 없습니까?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고문으로 위촉된 분은 안계십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없습니까?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타동에 보면 고문을 못해 가지고 하는 그런 동들도 많거든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위촉대상자가 없어서 위촉을 안하는 건가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그래서 전부터 전 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위촉하는 것이 타동에 보면 관례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월평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참석률로 봐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참석위원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참석수당을 1인당 월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만원씩을 지급하죠?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통장으로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참석자에 대해서 싸인을 받습니까?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 비치해 놓았지요?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감사에 임해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안됐는데 여성자율방범대가 지금 세 명입니까?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아닙니다, 지금 여성자율방범대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못봤습니다. 제가 월평2동 것을 봤어요. 조금 있다 감사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월평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조원기월평1동장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어서 월평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월평2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월평2동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보조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학에 있어서 중국어 교실, 일본어 교실이 있습니다. 월 평균지원액이 지금 월 15만원이지요? 중국어교실이!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일본어교실은 지금 없어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지금 저희 월평2동은 자치센터프로그램이 총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4개 프로그램 중에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4개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와 중국어, 댄스스포츠, 풍물교실에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프로그램에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연간 지급 예정액이 저희들이 780만원으로 저희가 56.9여서 50%로 제한을 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6.9%를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프로그램 강사분들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니까 일본어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찾아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님이나 그 관계자분들이 섭외를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서 하고 계신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예전에 이미 주민에 의해서 또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강사에 의해서 개설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수강인원에 따라서 그런 차등을 둬서 수당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아닙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주부신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아닙니다. 주부가 아니고 남성이 대부분이고 꽃꽂이 강습을 하고 있는 강사만 여성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강사분도 보통 실비가 유료로 받는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적은 돈인데, 그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 다 이해하시고 기분 나빠 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수당부분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고 그분들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을 제공해서 자원봉사 하기를 원해서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금 780이요, 연 예산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강사수당!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780만원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동장님도 더 잘 아시잖습니까? 그것을 삭감한다거나 하면 자원봉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이미 예산절감액 10%를 적용을 했고 또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분들이 거의 실비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인다고 하는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주민과 가장 밀접한 동주민센터에서 교양과 문화강좌를 해주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넉넉한 재정으로 하면 좋은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구노력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김창관위원
그것이 관의 임무이고 주민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힘드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보다 더 부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방금전 김창관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비, 특별회비 납부현황을 보면 회비에 월 납부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당연히 회비가 2,000만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2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죄송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은 일반 서류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죄송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뒤쪽에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강사수당이 월 15만원, 교양강좌 현황 및 분기별 수강인원에 보면 여기에 강사수당이 월 15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연 15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10월 31일까지라고 해서 10개월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강사 수당이 연 150만원이라는 것은 1년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월 회비 징수현황에 무료라고 다 해주셨는데 이것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 회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회비를 프로그램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회비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 간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걷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도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회비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이것을 표기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비를 내는 회원들 간에는 회비운영에 있어서 회장과 총무로서 운영을 하는 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비 운영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회원들 간에 투명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장이나 총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식사를 하건 모임을 갖건 하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자체별로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됐고요. 1페이지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5종에 47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손전등, 야광봉, 호루라기, 야광조끼, 방한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모자도 쓰고 다니시고 제복도 입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장비를 보유한 것이 아닌 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지금 여기 장비보유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중심으로 조사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활동을 할 때 갖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순찰 횟수하고 시간 그리고 순찰이 지금 1일 3회하고 있고 한 조에 네명, 다섯 명이 1일 3회를 순찰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대로 순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제가 월평2동에 부임을 하고서 특히 이 지역이 주공단지가 취약하고 또 인근에 선사유적지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한 이후 정기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주민들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도 있었으며 또 저 역시도 저희 담당직원과 함께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지역의 방범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동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잘 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거고요. 아까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도 자율방범대 자체 내에서 보유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방범대에서 장비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모자든 옷이든 다 보유현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비한 점으로 보여지고요.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금 대원이 3명이예요. 대원이 3명인데 1일 3회 순찰을 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조에 2～3명이 그러면 총 인원은 3명인데 2～3명이서 하루에 세 번을 다 순찰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은 본 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루에 3번을 2～3명이 순찰을 합니까?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월평 2동 여성 자율방범대는 현황에 제출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회원구성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순찰현황에 1일 3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자율방범대만으로는 그렇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남성자율방범대와 여성자율방범대가 함께 순찰을 하고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자율방범대 신규회원을 영입해서 하려고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남성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인데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셔야 될 것 같고 남성 자율방범대원들이 도움을 주셔서 순찰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지원액에 활동비 지원이 65만원이 되어있는데 여성자율 방범대원 3명인데 활동비 지원이 65만원이예요? 가까운 예로 월평3동에 보면 방범대원 수가 13명인데 활동지원비가 62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왜 이렇게 활동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더군다나 대원 수도 3명밖에 되지 않는 이곳은 예산 65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지금 여기 3동에 보니까 여기는 1일 2회에 1조 6～7명씩 해가지고 활동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62만원을 지원받고 있어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지금 저희 월평2동 여성자율방범대에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매년 자율방범대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적은 여성자율방범대에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활동지원비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만간 여성자율방범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에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전체적인 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액에 대해서 집행은 다 한 상황인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10월까지는 그 활동비를 집행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럼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11월과 12월 활동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활동비가 주로 이게 장비와 활동에 따른 야식비로 집행을 하도록 활성화계획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이 금액은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물론 남성 자율방범대원들이 도와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원수가 세 명인데 이 활동지원액을 거의 다 소진을 했다는 것은 동장님이 생각하셔도 좀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더욱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통장위촉대상자 선정 심사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서약서에 보면요. 제가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통장위촉대상자 선정심사표를 보면 동장님이 80점을 주셨어요. 제가 볼 때 이것 등등해가지고 심사위원 명단을 다 공개했어요. 다 공개해서 이 사람들이 몇 점씩 줬는지 다 공개가 됐어요. 여기 서약서에 보면 개인정보 누설 금지, 심의내용 누설 금지, 토의내용 비밀 유지, 선정 결과 등 누설 금지로 이렇게 해서 서약을 했어요. 서약서에는 지금 동장님이 서약한 내용은 없는데 동장님은 서약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들 것에 대해서 비밀누설금지에 대해서 관여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오픈해 주신 건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영
한수영위원
이 서약서에 보면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직을 수락하며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해서 1번 통장지원자에 대한 경력 등 개인정보 누설 금지, 2번 통장위촉대상자에 대한 심의내용 누설 금지, 3번 심의 위원간 토의내용 비밀 유지, 4번 통장 위촉자 대상자 선정결과 등 누설 금지 이렇게 서약서를 만드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서약을 받으셨어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10월 27일 날 실시한 내용이예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선정심사표를 다 오픈해서 주셨어요. 누가 몇 점 주고 뭐에 대해서 몇 점 주고 가까운 예를 들으면 둔산3동을 한번 보세요. 심의위원명단에 대해서 누가 몇 점씩 준 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가려서 복사를 해주셨어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그렇게 제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동장으로서 그 서약서에 서약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서약서에는 서약을 하지 않고 외부민간인으로 위촉한 분들에 대해서만 서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이렇게 오픈한 데에 있어서는 동장님께서는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그동안에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다른 동은 일반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이 자료로 봤을 때만으로도 사실은 감사를 하기는 참 부족한 자료예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런 이런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동장님이 어떻게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신경을 안쓰셔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기본이 되지 않는데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그렇게 표현을 해서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제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임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월평2동은 기초수급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세대로는 1,784세대에 3,800여명이 기초수급자로 되어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 월평2동에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다른 동 주민센터에 비해서 많이 있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3명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분히 월평2동 뿐만 아니라 둔산3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월평2동이 특별히 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청하고의 순환근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순환근무는 인사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현재 세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됐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개인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8개월 된 직원이 있고요. 평균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동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본청과의 순환근무가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통장위촉대상자 선정심사표에 보면 주민 여론 및 신망도라는 배점 점수가 있어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미흡이 5점이 되고요. 탁월이 28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통장지원자 조사서에 수렴 결과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주민의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주로 수렴을 하고 계시나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저희 담당자가 일단 그 통장 모집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담당자가 지역주민들,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도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통의 관리사무소라든가 또는 자주 저희 동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다른 것보다 이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봉사점수는 최고점수가 7점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여론 및 신망도 점수는 최고점수가 28점이에요. 그래서 주민여론 수렴할 때에 동별로 보면 동장님 소견서가 또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는데 이 주민여론 및 신망도는 심도 있게 통의 반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지역의 많은 사람을 수렴해서 여기 보면 뭐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자세히 기록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남성방범대 관할이 보통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여성방범대는 본 위원은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구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아마도 본인의 소관에서 약간 벗어났을 지라도 이 여성방범대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은 동의 주무를 관장하시는 동장님으로서 본인의 업무는 아니지만 회원 확충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리 구의 둔산1동 같은 경우는 기초 수급자가 6명입니다. 그런데 월평 2동 같은 경우는 지금 3,800명이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3명의 사회복지사가 이 3,800명을 담당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3명이 저희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인 평균 450명 정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매일 같이 저희 동을 방문해서 저희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에게 폭언과 여러 가지 거친 행동을 할 때 직원들에게 어떤 위협감도 느끼고 있고 직원들이 업무 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마도 집행부 구청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회복지사가 더 배치가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당시의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취객이 와서 동사무소에서 행패라면 행패지요,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한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동정에 직원분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장님께서 충분히 직원 분들 격려를 좀 해주시고요. 현재 경로당에 도우미들이 파견되어있는 경로당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어떤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학
전문학위원
식사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파견되어있는 도우미들이 있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소로 지정이 된 1단지와 3단지에 도우미가 파견되어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영구임대주택인 1단지와 3단지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로 살고 계시고 거기에 도우미들이 각 3명씩 파견이 되어있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내년에 예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지금 구청에서 급식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시와 맞물려서 계획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011년도 예산에 의해서 배치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이 1단지, 3단지 노인정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일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호응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로 끊기지 않고 저소득 노인들에게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입니다. 방금 전에 한수영 위원님이나 전문학 위원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여성자율방범대 대원 수를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명밖에 안되는데 활동지원비가 65만원이 나가있어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 비용은 어디다 씁니까?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그 비용은 장비와 활동에 따른 야식비로 거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원래 여기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야식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계획서를 보면 장비와 야식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나와서 움직이네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자율방범대의 활동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에 따라서 가감해서 직접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집행 내역상 집행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인원에 따라서 상하반기 10월까지 보조를 받고 집행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깊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봐요. 구청에서 직접 담당자가 그 초소를 방문해서 점검도 해가지고 평점을 따져서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자율방범대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몇 년도에 발족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이 주민자율방범대라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가 2002년도에 구청 지침이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여성은 배제를 시켜서 남성들 쪽으로, 야간에 정말 여성이 나와서 방범순찰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할 그런 측면에서 야간에 순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각동에 구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여성은 배제시켰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구청에서 발족을 시킨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경찰서 소관으로 지구대에서 조직한 단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물론 여성이 야간에 순찰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해가지고 배제를 시킨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을 지구대에서 어떤 역할을 시키나요? 지금 야간에 순찰을 하나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야간에 순찰을 하고 또 이분들 활동이 순찰뿐만이 아니라 그 취약지역에 자연정화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타 봉사활동도 한다 이거지요?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쨌든 아까 야식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는 야식비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남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초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초소 한 개씩 있어요, 각동에! 그러면 전기료 내지는 전화료 그러니까 월별로 따지면 10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남성자율방범대를 기준한다면! 월 10만원이면 전기료, 전화료 이것을 공제하면 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각자 회비를 걷어서 월례회도 하고 자원봉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동에서도 구청에다 남성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에 세 분이 움직이는데 장비는 상당히 많네요. 손전등 3개, 야광봉 3개, 호루라기 10개, 야광조끼 5벌, 방한복도 5벌, 세분이 움직이는데!
종민
박종민월평2동장
지금 활동하는 회원이 3명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자율방범대 회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동의 경우는 남성자율방범대 초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자율방범대 초소도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장비보유 내용입니다. 앞으로 회원이 더 영입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보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월평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월평3동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주시고 월평3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건, 두 번째 프로그램, 세 번째 통장심사위촉 건, 네 번째 통장선정 평가방법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건으로요. 제출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조례상 고문 세 명을 위촉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보면 두 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한 분을 위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세 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은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 협의하에 위촉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한 분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상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관위원
복잡한 여건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관위원
어떤 것이 복잡하시다는 거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뭐, 특별히 할 만한 분이 있다는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들 의사가 없는 겁니까? 한다는 의사가 없고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고문을 특별히 의원님들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김창관위원
그렇죠, 없죠.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발전적으로 기여를 하실만한 분이라는 판단이 서면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고문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면 말씀하신대로 정치인만 하라는 것은 없지만 이 두 분은 다 정치를 하셨단 말이지요. 맞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한 분은 그동안 하셨던 분이셨고요. 이한영 의원님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위촉하는데 물의가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물의가 있다고 그런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형식과 격식에 맞게 하셨으리라 보고요.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존에 위원장하셨던 분이 위원장이 해촉이 되면 바로 고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평3동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 했던 분은 바로 해촉이 되고 그만두는 것인가요? 고문이 안되고!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이한영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김창관위원
그 외에는 없었어요? 남재찬 고문님이나 그 이외에는 더 없었고? 위원장 했던 분이 두분입니까? 이제까지!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그전에 이한영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분도 고문을 하셨었습니다. 하셨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런 저런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고문은 그냥 2명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한 분은 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고문이라고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김창관위원
위원들의 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프로그램부분에서 제가 앞에서도 월평1동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사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여기도 자원봉사로 강사분들을 쓰고 계신 건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월평균 지원액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다른 동을 보면 의외로 컴퓨터 부분에서는 강사료가 다른 곳은 보통 20만원, 15만원 되면 여기는 더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평3동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이 무료로 해줘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산을 그만큼 아끼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통장심사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통장위촉 건이 있는데요, 지금 통장위촉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있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다섯명 내지 일곱명 정도로 저희는 합니다.
김창관위원
조례상에는 7인이상 11인이하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에 나와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9월 14일자로 통장위촉된 분이 있어요.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9월 14일자로 위촉심사를 한분이 지금 여섯분이예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동장도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7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동장이 들어가셔도 당연직이시잖아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제가 동장이 아니고 거기에 위원으로....,
김창관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례상에 7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제가 착각하고 잘못 말씀해드렸습니다.
김창관위원
동장님까지 위원으로 들어가셔도 6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위촉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관위원
예, 그러니까 심의한 날이 지금 위촉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계시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제가 위원님 자료하고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창관위원
감사를 나오시면 당연히 감사자료를 보셔야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는 지금 심의위원 위촉자 명단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바로 7페이지라고 써 있거든요. 월평동 3동 자료 7페이지라고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바로 찾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죄송합니다.
김창관위원
위촉일이 아니라 그러면 위촉위원 참여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충설명이 목에 되어있었으면 본 위원의 이해를 쉽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위원장을 했던 이한영 의원님이 2010년 6월 14일에 한번 심의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6월 14일이면 지방선거 이후이고 당선이 된 상태인데 물론 임기는 7월 1일날 시작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재위촉해서 심사를 하게 하신 것이고, 원래 지방의회 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심의위원회에 가는 것은 무방합니까?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밝고 통장을 선정하는데 적절한 도움이 되는 분이면 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의원신분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가능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물론 조례상에 7인 이상 11인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타동도 7인정도 다 위촉을 하시더라고요. 당연직인 동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월 18일 가장 최근에 위촉한 참여 인원을 보면 동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예요. 가장 최소로 한 거지요. 7인 최소로 인선을 했고 또 과반수를 일곱분 중에 네 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인사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도심 지역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도 더 늘려주시고 더군다나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심사위원이 네 분인 데는 월평 3동이 처음이에요. 최소한 5명 이상이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는 네 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이것은 오타인데 이번에 그 자료 제출이 이미영님, 김숙자님 두 분이 지원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통장위촉현황!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심의의결. 예.
김창관위원
이미영님은 61년생인데 연령이 59세예요. 김숙자님은 64년인데 55세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행감자료이니까 좀더 심사숙고하게, 나이가 너무 틀려요. 한 두 살 틀린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틀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하는 점수에서 자원봉사 부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문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다들 관계 서류를 받으셨고 제출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이 지금 동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배점이 7점으로 가장 낮고요. 또 자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수행 능력이나 그것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자원봉사한 서류를 잠깐 보니까 김숙자씨는 9년 6개월에 걸쳐 200시간이 됐고요. 이미영씨는 1년 11개월에 200여 시간을 같이 했어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 시간이 비슷한데 한 분은 거의 10년에 걸쳐하셨고 한 분은 1년은 12개월이니까 거의 2년으로 보고요. 과연 이것이 저는 생각하기에 똑같이 점수를 이 분은 최하점을 받고 2년 미만이니까, 1년～3년 2점이고, 10년 이상 7점이니까 이게 최하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런데 시간은 같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의구심보다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채점표가 지금 동마다 어떤 지침으로써 이런 채점표가 똑같은데 그건 어디에 있나요? 이런 채점표로 하라는 것은?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김창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선정심사표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김창관위원
6개 항목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얼마만한 기간동안에 했느냐 그 기간만 구분을 해줬지, 시간이라든지 자원봉사의 양이라든지 질에는 전혀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똑같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지금 당장 개선할 수는 없고 이 평가심사표를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여기 단순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한 분은 226시간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평균 1년 20시간.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또 한 분은 2년에 200시간을 했기 때문에 2년에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10년의 200시간 한 분하고 분명히 그런 차이는 이것만 봐도 있을 것 같아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달리 저희 동에서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것은 형식적인 틀에 지금 말씀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통장 수행 능력, 주민여론 신망도 이런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드벤티지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제가 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월평3동장
그것은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데서 점수의 가감을 하게 돼죠.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월평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년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만년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해주시고 만년동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위원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수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주시고 가수원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수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저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저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관저1동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입니다. 관저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에 대해서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지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에도 역시 고문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고문으로 하실 분이 없어서 위촉이 안 된 겁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아직은 영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그 자료를 보니까 회의를 불참한 위원이 전혀 없네요? 월별로 보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금년도는 한명씩 한명씩 해서 두 분이 불참한 분들이 있고 거의 전부다 참석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거의 월별로 이 인원이 100% 참석을 하신다 이거지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매우 활성화되는 것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이렇게 100%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 수당이 나가지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1만원씩 나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만원씩 지급되지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100%로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00% 참석으로 해놓은 건 아니겠죠?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참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 들어서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작년도 연말 계획에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금년 들어 상당히 잘나오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의결 횟수를 보니까 네 번에 거쳐서 의결을 했네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저희들이 자치프로그램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사를 했고요. 또 지역에서 있는 주요행사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주민자치 심의내용을 구청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년 내내 해도 않는다 이거지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조례 제16조를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첫째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주민의 문화복지,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다섯 번째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나열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제14조에서는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동장은 반기별로 운영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보고는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안했다면서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반기별로 보고는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년 중에서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보고를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관저1동은 자원봉사협의회가 발대식을 가졌나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총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지금 3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32명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확실합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렇게 많은 회원이 가입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강요에 의해가지고....,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그것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어요? 자원봉사협의회 발대를 갖는데?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회원 모집한다고 하는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라, 누구누구들한테 통화해서 하십시오 하는 부탁은 안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발대식을 가지셨을 때 동장님은 참여를 하셨나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제가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인 32명의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혹시 유사단체와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제가 알기에는 세 분이 중복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세 분밖에 안된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단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자원봉사발대식을 언제 언제까지 발대를 가지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지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동장님들은 그 인원을 맞춰서 그 날짜까지 발대를 갖기 위해서 아마 심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잘 되는 단체까지 회원들을 영업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이런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세 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세 명도 가급적이면 못하라는 것은 없지만 거의 다 봉사라는 것이 한 날 한 시에 이루어지는 동 단위 행사입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거의 문자로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한 날 한 시에 나와 가지고 동시에 함께 어울려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몰라가지고 이 단체 저 단체 한사람이 2인 3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동도 있는데 사실은 혼자서 쪼개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빼가서 그 단체를 만들게 되면 불만스러운 것이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당초에 저희가 자원봉사회를 구성할 때 절대 타 단체하고는 중복이 돼서 회원이 모집되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주동적으로 추진하는 분한테 타 단체 가입하는 사람을 절대 영입을 시키지 말아라, 배제를 시켜라!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 많은 32명의 숫자 중에서 중복해서 움직이는 회원이 3명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거의 다 유사 단체니까 잘 운영을 해서 소기의 단체에서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알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관저1동은 올해 연말까지 통장 교체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13명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파트 지역이 대부분이지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통장에 대한 경쟁률도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교체된 통장중에 경합을 했던 분들 보다 단독이 더 많나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기존에 현재 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재임용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앞으로 연임규정에 의해서 교체가 될 때에는 경쟁률이 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그렇습니다. 약 2 대 1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다수의 분들이 통장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통장 선임과정이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원앙마을에서 두 분이 하셨어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두 분이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원앙마을의 4통장이 동이 2개동 정도 하나요?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두 분은 공교롭게도 같은 동의 같은 라인입니다. 즉, 한 분은 2층에 사시고 한 분은 15층에 사시는데 같은 라인에서 통장을 경합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온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장에 선임이 됐을지라도 갈등의 소지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장위촉 심의결과를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통장심의 위원선임이나 그 심의과정에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시고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최광주관저1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저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저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저2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주시고 관저2동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저희 제출자료 갖고 오셨나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갖고 왔습니다.
김창관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제출자료 7쪽 심의위원위촉 명단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심의위원이 지금 위촉이 되어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 자료가 맞지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조례상으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을 통장선임이 한번 끝나면 일단 해산을 하고 다시 구성하게 되어있지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김창관위원
그분들로 계속 구성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조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년 동안에 위촉 위원이 아홉 분이예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거의 2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하셨다고 봐도 거의 무방하죠?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홉 분들이 2년 동안 통장심의를 해서 심의건수가 거의 10건 가까이가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지금 저희 관저2동은 통장심의위원을 각 자생단체의 장들로 대부분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통장 위촉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벌써 신분이 다 노출되어있고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친분관계로 인해서 로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거지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최고 점수를 준다든지 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최저 점수를 주면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앞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아홉 분으로 이끌어 갈 생각이십니까?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그런 소지가 발생이 된다고 가정하면 다른 자생단체의 위원장 말고 부위원장이나 다른 총무나 이런 분들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그런 비리라고 표현은 그렇지만요. 어떤 주위에 불만이 있고 하다보면 다른 동 같으면 많은 동은 지금 그 36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대로 총무들도 하고 어떤 추천을 받아서도 하고 입주자 노인회장님도 오셔서 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교양강좌 부분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9쪽이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김창관위원
2009년 운영현황과 2010년 운영현황을 보면 분기별 수강인원이 1,400명, 1,600명 되는데 네 개 항목, 요가에서 노래까지 인원이 하나도 안틀려요. 2009년에 있던 인원이 2010년에 신입회원도 받았을텐데 이 인원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제출한 자료 맞으세요? 솔직히 좀 답변 해주십시오.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탁구교실 35명, 노래교실 40명, 요가교실 30명, 댄스스포츠가 25명 이렇게 수강인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분기별 수강인원이 월이 아니고 1,440명인데 2010년도 1,440명, 탁구교실도 2009년 1,680명이었는데 2010년도 1,680명 나머지 두개 항목도 다 똑같아요. 수강인원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 실태파악이 안되고 부실하게 제출이 안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인정하시지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김창관위원
시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후보자 추천자는 몇 명 이상 하게 되어있습니까?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7명에서 11명까지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아니요. 일반인들이 통장을 추천할 때!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20세대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몇 명 하게 되어있어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한 세대에 한명을 해야 맞겠지요.
김창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전부다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지적을 해드릴게요. 자료 통장후보 추천서 페이지가 없네요, 여기보면 26명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기 받았는데 김금화 통장님 지금 임명이 되셨겠지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김창관위원
위촉이 되셨겠지만 이것이 지난 자료 때문에...., 다섯 번째 보면 704동 1,703호, 또 그 다음페이지 6번째 16번에 보면 704동 1,703호, 한 세대에서 두 명을 했어요. 분명히 한 세대에 하나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신경 쓰셔서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관저2동은 둔산2동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동이지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인구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3만 4,000명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당히 많은 인구수예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인구 수가 많은 만큼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한 강좌에 대한 욕구가 있겠지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요가, 스포츠댄스, 탁구교실, 노래교실이 타동과 비교해서 인구 수가 많고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그래서 연말쯤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좋은지 설문 조사를 해서 바꿔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09년도도 네 종목만 했고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2009년도는 다섯 종목이었다가 한 가지가 줄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오히려 줄었네요?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10년도에는 네 종목만 했고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월평균 지원실적은 활성화되는 데는 자체 회비를 걷어서도 보조가 되니까 차등 지원하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지만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동에서 종목 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연말에 잘 논의하셔서 충분히 주민들의 욕구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정관영관저2동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관저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성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소관 감사는 금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성동외 7개 동 소관 감사종료는 금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저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당부의 말씀 등 특별히 강조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각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6대 의회 2010년도 감사자료가 많이 부실했어요. 23개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제출된 자료가 A4용지 약 5kg정도 각 동별 A4용지 60～70여장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동 현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접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체에 대한 자료 몇 장과 통장 모집에 대한 내용이 60여장 문건으로 제출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감사에 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각 동 주민센터 동장과 자치행정국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서 앞으로 이런 식의 답습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A4용지 5장에서 10장미만으로 압축하여서 보고할 수 있을 텐데 위원들이 이렇게 혹시나 그 자료를 보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원본을 보여주셔도 되고 방법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참고로 제출된 자료, 오늘 동 감사한 자료에서도 아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로 제출한 그런 자료로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를 접하는 직원들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서구가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큰 도시, 명품 서구 건설, 힘찬 도약을 위한 서구건설에 초석을 다지고 안주와 답습을 타파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품자치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약속하셨는데 서구청장님 한 분의 마인드가 아닌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같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들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에 앞서 2일간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감사자료에 대해 미리 숙지토록 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신문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사업추진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사전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신축 중인 서구문화원 시설보강비로 2억원은 준공도 안 된 시설에 미리 지원한 사례로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사업실적 정산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단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재원이 분배되어야 함에도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직접 심의를 통하여 합목적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수의계약시 서구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주민편익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물론 재검토 또는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후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의 감사는 주민자치센터 및 부녀회를 비롯한 자생 조직단체의 활성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한편 통장 선정 및 심사표에 대한 동장의 견해와 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장에게 바란다’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중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지원단체 중 보조금 정산 및 정산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자 사전교육 및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정산금보조금의 반환 조치토록 한 일과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도 장기적으로 체납 관리하고 있는 일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감사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방이 알기 쉽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대표로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자위원장님과 행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까지 이렇게 소상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큰 도시, 명품 서구」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