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해당 국ㆍ소ㆍ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ㆍ소ㆍ단장님을 지명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하고 말씀하실 때 보건소 약품비로 300만원정도 지출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은 양약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한방약품도 꽤 많더라고요. 한방약품도 1,180만원정도 있고 2009년도에도 한방에 900만원, 양방이 200만원 평균적으로 보면 천이삼백만원정도는 서구보건소에서 의약품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중에서 관저보건지소에서 쓰는 비용도 한 280만원 정도 되네요, 올 예산 선 것이요.

예, 그것은 주로 소모품입니다.

약품 및 소모품으로 같이 돼 있네요. 그리고 관저진료소에서 물리치료실에 소모품이 280만원쯤 되고 진료약품 및 소모품이 6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관저보건지소는 한 88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기성보건지소도 42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해도 1,200만원에다가 우리 서구 보건소 1,300 하고 하면 양방, 한방 또 소모품비 토탈 합치면 한 2,500만원 정도 이상은 됩니다.

소모품비까지 다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의약품선정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을 때 서구 보건소 자체는 한 300만원밖에 안되니까 내년부터는 재고가 남지않도록 해 본다고 하셨는데 토탈로 따지면 세 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합치면 2,500만원정도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다시한번 선정위원회를 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중 소감이나 서구청 국ㆍ소ㆍ단장님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 순서대로 손혜미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뒤돌아보면서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잘 하고 있던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결국은 서구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서구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기간동안에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동안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구요. 특히 과장님과 담당,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발전하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주변에서 “구의원들이 뭐 필요가 있겠나.” 했는데 좀 더 제자신이 이번에 소속감을 다시한번 느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관과 우리 의회가 잘 윈윈해서 서구발전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 소장님, 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타회에 비해서 이름은 행정감사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 감사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도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충실히 하셔갖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최명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담당 국장님과 소장님,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가 열정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감사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신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렵지만 정말 소외받고 있고,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층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특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균형적인 주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이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해서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의회 개원이후 처음 개시된 감사로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욕을 가지시고 사전 자료검토 및 주요 구정현장확인을 통해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서구청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연속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ㆍ소ㆍ단장님과 직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서구의 복지행정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생활지원국장님 계시지만 복지적인 차원에서 관저보건지소 또는 기성동 보건지소에 의사가 배치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또 일부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장애인들 수송하는데 위험이 상존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은 복지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꼭 2011년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국ㆍ소ㆍ단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너무나 노고가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기간중에 의료급여대불금 상환대상자중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불금 결손처분에 대한 미비점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특히 전동스쿠터라든가 전동휠체어 이런 것들을 지급받은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그리고 관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신청시 신용카드 사용 방법에 대한 강구 또한 복지관 특정 종교인 직원채용 관련 종교갈등 및 지역내 위화감 조성이 될 우려가 있는데 해소방안, 복지관 활용을 통한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방안 그리고 농민에 대해서 보조해 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또 동동주, 감 등 기성지역의 특화된 농산품에 대한 소득연계 방안 등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리고 누구나 함께 나누는 명품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총 매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해 봅니다. 행정사무기간중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는 지적사항이나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이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항상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구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조경구입니다. 저희들은 저로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로서도 그렇고 처음으로 의회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그 전에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지적하기 위한 지적에 끝났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시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생부서로서 저희 사명이 사실은 돈이 있어야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앞으로는 인프라구축,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무한한 창의적인 발굴노력에 더한층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덟명은 지금 근무발령 받아가지고 근무한 기간은 짧지만 지금 단시간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