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관리과 소관과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 24쪽을 연계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보수현황에서 이것이 수탁계약이 돼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수탁계약서상 이뤄진 내용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탁돼 있는 부분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291개소중 광고물에서 관리하는 것, 광고물 게시하는 부분이 별도로 수탁관리하는 게 있고요. 또 민자로 시에서 하는 부분이 25개소 또 작년에 설치한 시 환승주차장관리분 7개 해서 총 32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광고수탁계약은 한 업체한테 전부 다 돼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광고물은 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유개승강장 광고물 계약을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은 수탁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광고계약...,
이광복위원
파손된 부분만 여기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유지보수도 수탁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물게시 위탁관리하는 승강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291개중에 일부는 시에서 직접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쪽 관저동 주차장 겸 문예회관 하는 부분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공모에 의해서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와 연계성 있는 선정된 작품, 사업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들에게 전체적인 개요라든가 도면을 보여서 미리 알고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공모작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물론 어떤 방식으로 했든 그것은 저쪽업무니까 이상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하다못해 도면이나 공사개요 몇 평에 주차대수 몇 대 들어가고 주차관리기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기술감독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안 되고 있어요. 누차 의원들이 5대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위원회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30쪽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들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닥에 적색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하는 방식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돌아다니다보니까 모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안전휀스가 쳐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또 안전시설물을 남들이 보기에 확 띄게 하는 지역도 있고 물론 해도 표가 안 나는 지역도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놓고 나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여기에다 이런 것 해 주고 저런 것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좋은 일 해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유치원이나 노인시설 같은 데서 좋아하고 있는데 좀더 신경 쓰셔서 시설 면에서 보강을 해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휴대폰에 담아왔는데 복수동에 키즈아일랜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에 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난간 설치하고 했는데 인도폭이 1m도 안될 거예요. 건물하고 공터하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사진상으로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만 어린이집 앞 인도 휀스근처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놨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냄새가 나지 않는 화장실이라고 광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FRP 이동식화장실을 인도 한가운데에 놔서 통행로가 없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본 지가 지난주 일요일에 가서 사진 찍었으니까 지금도 존치하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셔가지고 어린이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신정호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내에 공영주차장은 총 142개소에 9,271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상주차장이 80개소에 6,689면이고 노외주차장은 62개소에 2,582면입니다. 노상주차장 80개소중 유료주차장이 19개소에 3,190면이고 무료주차장이 61개소에 3,499면이며 노외주차장 62개소중에 공영주차장이 33개소이고 공한지주차장이 29개소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은 유료가 10개소 727면이고 무료가 23개소, 846면이며 노외공한지주차장은 무료로 29개소에 1,009면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관내 142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상 시설물파손이나 주차장주변 잡초문제, 쓰레기문제 등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돌아봤을 때 쓰레기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있으며 공한지주차장 노면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골재를 포설해서 정비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에 노후된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재도색작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비공사를 8회에 걸쳐 시행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현재 괴정동 용정2길외 19개소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노후주차선 재도색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주변 잡초제거나 쓰레기문제는 분기별로 공영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인부를 사역하여 잡초제거 및 쓰레기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세군데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관저동, 변동. 관저동 주차장건축물 총사업비 26억중 현재 19억원이 확보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부족분 사업비 7억원 확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부족사업비 7억원은 2011년도에 확보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는 문예회관신축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4일 설계경기공모결과 갈마동 소재 쿠파건축에서 출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당선되어 실시설계용역권이 부여되었으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시공자가 선정되면 2012년 3월까지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7억원은 시비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7억원은 그동안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50% 지원되고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3억 5,000만원을 구비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확보하는 겁니까? 관저동 주차장건축물과 변동공영주차장건설 18-1번지외 6필지, 괴정동공영주차장건설 80-7번지외 1필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는데 감정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2개 회사에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정평가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사 지정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가격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의 의견이 있을 경우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 감정평가한 실적도 있고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담당공무원이 하시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담당공무원이...,
경석
김경석위원
임의대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과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경석
김경석위원
큰 금액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큰 금액은 국장전결로...,
경석
김경석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소유주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인재산상 손해가 없어야 되지만 우리구에서도 주변시세에 알맞은 구매로 우리구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보충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6페이지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계약금액으로 만 된 건가요? 예산액으로만 된 거예요 아니면 계약금액으로만 표기해 놓으신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계약금액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시공사 소재지 작성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단에는 예산액이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계약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위원님들한테 따로 추가로 제출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거주자 주차공간에 대한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죠? 5대 때도 그랬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갈마동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항상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은데요. 5대 때도 그랬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갈마1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저희들이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5개동인 도마1동, 변동, 가장동, 괴정동, 내동에 1,847면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직영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저녁 7～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정주차료 1만 1,000원을 징수하고 있고요, 대문 앞 주차는 7,000원, 경차나 장애인은 50% 감면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갈마1동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07년 9월부터 주민설명회와 주민설문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이 75%정도 찬성한 설문도 얻었고요.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3월에 착수가 돼서 503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지역별로 총 몇 개 지역이고 총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면수가 얼마나 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괴정동446면, 내동 423면, 변동 370면, 도마1동 206면, 가장동 402면 이렇게 해서 1,847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민원 중에 가장 공통된 항목으로 많이 들어온 민원이 뭐라고 생각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통된 민원은 주차면이 부족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충분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차 공간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거의 거주자주차를 하다보면 일방통행을 같이 만들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따른 이용자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공통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보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존 시행하는 5개동 1,847면은 어느 정도 안착돼서 큰 무리없이 잘 시행되고 있고요. 갈마동에 대해서는 대문앞 주차면 설치라든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이런 것을 권장해서 확충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근본적인 보완책을 세 가지 정도로 한다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시범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집앞 주차장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적게는 얼마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평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대문철거하고 담장철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더 이상은 지원이 안 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상한선이 200만원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상한선 200만원을 부담하는 곳은 경계에 있는 담장을 헐어서 할 경우로 한집에서 1면 외에 추가로 1면을 더 확충할 때는 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상한선 200만원에서 추가로 1면을 더할 때 6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통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사업에 있어서는 면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서 내집앞에 했을 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고 내년에도 주민들이 계속 그런 주차장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해놓는 것보다 집안에 주차해놓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도 일부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보통 적게는 몇 면에서 몇 면정도가 돼요? 보통 범위가 한정돼 있을 건데, 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가구당 3면 이하 정도로...,
명현
류명현위원
3면 이하죠. 요즘 어떻게 보면 한가구당 거의 자동차 소유하는 것이 1대에서 많게는 2～3대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평균적으로 1～2대, 3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들여서 물론 주차난 해소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런 조건하에서 내집앞주차장갖기 보조금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소유자가...,
명현
류명현위원
소유자 외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소유자 외에는 소유자가 서로 합의가 된다면 주차는 가능하다고...,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예를 들면 3면을 했어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차량이 1대예요. 그러면 2면은 어떻게 활용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방문객이 왔을 때 활용도 되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주차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낮에 그렇지만 야간에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내집주차장은 개인 대지 안에 단독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 차량을 더 가지고 있으면 2면, 3면할 수 있지, 타인한테 별도로 사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주인집 세대 아니면 세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안됐을 때는 아무래도 불법주차라든가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남는 공간이 있을 때는 활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우려도 크죠. 안전사고라든가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책임소재 부분도 있고 또 개인소유를 무단점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큰 주제는 주차난 해소라든가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어느 정도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인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머지 남는 공간에 대한 활용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토지소유자하고 현장 확인할 때 더 확충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항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의도 얻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보면 이미 실시돼 있고 실시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세가지 유형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내집주차장갖기 아니면 대문앞 주차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고 또 내집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에 대한 활용부분만 어느 정도 보완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발생소지라든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방통행이지만 도로안에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집안에 주차하는 거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교통편의성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불편사항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발생원인에 대한 부분부터 분석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 긴밀하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사업이란 것은 경중완급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2년 요구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급조절이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요건이란 부분을 좀더 세밀히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관계라든가 어떻게 보면 면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을 하더라도 막상 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보상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여건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무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2009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10개를 설치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0개 설치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대충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이런 것을 보면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물론 관급자재로 물품을 조달하겠지만 여기에 따른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용역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하에 결정된 것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CCTV카메라 구입은 조달청의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제품선정 시에는 CCTV기능에 부족함이 없는 41만화소 이상, 최저조도 0.001룩스 이상, 광학 37배줌 등 일반적 제품사양을 규정하여 제시하였고 또 낙찰된 업체에서도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대략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는 예산이 10개에 1억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올해가 65개소에 6억. 그리고 조달물품에 있어서 여기에 부합되는 제품이 14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시중제품이 대략 14개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총 6억중에 관급자재 조달물품으로 한 것이 3억 1,000만원정도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급자재가 2억 3,200만원정도...,
명현
류명현위원
관급자재가 2억 3,200만원정도이고 도급이 3억 4,3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행정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편의성을 따져가지고 자료 좀..., 지금 요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그 자료만 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위원들이 세세한 자료요구를 못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CCTV설계는 어느 업체에서 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용역 말씀이십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예.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마이크로닉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작년에도 거기서 했죠? 실시설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CCTV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도 역시 마이크로닉시스템 회사에서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성구도 그런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업체에 비해서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든가 어떤 신뢰도라든가 그런 사유 같은 게 없어요? 물론 액수는 적은 액수지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관급자재 납품업체하고 자료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요, 보충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료 6쪽에 500만원 이상 공사발주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 11월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수의계약 중 올해 것이 약 10개가 되고 작년까지 하니까 한 22건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구에 발주된 것이 11건 한 50%정도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는데요. 가능하면 지역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우리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2010년도 수의계약이 9건인데 이중에 3건이면 약 33%가 되는데요. 특정업체와 집중돼서 계약이 돼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가능한 한 다수의 업체에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1개 업체가 3건을 수주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소수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일의 편리성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사용료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월 몇 매의 무료주차권 지급하고 지역주민에게 50%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조례와 비교시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텅텅 비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ㆍ야간 다 말씀이십니까?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보고 몇 번 새벽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거의 비어있어서 사용 자체를 않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사용 안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차난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주차장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 자체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비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주차비 때문에 주민들이 안 들어가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현실적으로 현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있죠. 텅텅 비어 있는 주차장을 현 인센티브 주는 것에 반정도로 대폭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주차요금 때문에 일부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인하라도 해서 차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러 가지 해당 주차장에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케이트를 쳐서 사용을 안하고 있다. 주차장 이용료하고 인건비하고 해봐야 인건비가 더나가니까, 그런 말씀도 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에서 건축한 주차장 중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무료개방 한다든지, 지금 비어있는 주차장에 현재의 반값만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주변에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탁관리하는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무료화도 좋은 대안이 되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구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예산을 투자해서 건축한 주차장인만큼 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용량도 상당히 많고 활성화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월평동 519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조성내역 또 사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동 519번지가 국장님, 어딘지 알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마사회.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동 계룡사옥 마사회인데 저희들 연간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한영
이한영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뒤에서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준비해 주시고요. 마사회가 연간 내는 레저세가 약 100억정도 납부하고 대전시에 납부한 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1년동안 낸 금액이 1,000억정도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납부함에도 저희 서구나 월평지역에는 전혀 재투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만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잠깐만요. 교통유발부담금징수 관련해서는 교통기획과 소관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교통기획과...,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추가로 해 주시고요 교통관리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마사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마사회하고 대전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사회에서 레저세를 발매금액의 10%를 시에 납부하면 거기에서 3%를 구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부분에 대해서 교부율이 적다고 해서 구에서 시에 교부율을 상향해달라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교부율을 상향해서 공영주차장을 마사회주변에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보시면 협의내용통보서라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여기에 보면 교통량 유발해서 평가기관이 드림이엔지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관리과에서 참여를 하셨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업무추진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중복적으로 교통기획과하고 업무가 관련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통기획과 쪽에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량 유발하는데 1일 발생 교통량을 평일에 643대, 휴일에 970대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마권발매가 이뤄지는 날을 같이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평일에 교통량을 조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궁극적으로 마사회로 인해서 월평지역이 직ㆍ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이쪽지역에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마사회에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나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량을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약 360면정도가 현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접에 이마트 주차장을 저희들이 점검해보니까 이마트 주차장 이용률이 마사회 열리는 시간대에도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마트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쪽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월평동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또 레저세 징수교부금 교부율도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마트 뒷길하고 마사회 뒷길에 모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지역 통로에 CCTV를 다음번 사업계획 때 반영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주차장특별회계자료 들어왔나요? 26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면당 평가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인근 대지에 대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때 1면당 금액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로에 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1면당 면적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산정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점용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료를 상당액, 그러니까 주차구획선에 인접되어 있는 대지 가격을 전수조사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기준도 같이 주차장 위탁관리 할 때 금액을 산정해서 면당 금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할 때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산정을 전체 몇 %로 보고 계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1일 주차가능대수가 50면이라고 하면 50면에 대해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몇 %로 보고 금액산정을 하시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차량 주차하는 수량을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면적당 부과하기 때문에 차량을 적게 대든 많게 대든 그것에 관계없이 주차장 요금이 산정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8개소, 유치원 13개소, 어린이집 11개소 등 현재 62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국ㆍ시비 50%씩 보조를 받아서 행해지는 사업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국ㆍ시비를 얼마를 받아서 얼마나 지출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8억 7,000만원이 배정돼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결이 안됐습니다. 대전시립어린이집 외에 4개소를 금년도에 5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설치하는데 국ㆍ시비를 다 소모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설치하는 데 국ㆍ시비지원금을 다 소모하면 사후관리는 어떤 돈으로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후 유지관리는 그동안까지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국ㆍ시비도 지원해서 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까지는 국ㆍ시비가 지원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됐는데 지원비를 다 소모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가 안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보면 모형이라든지 노면에 선을 그어놓은 것이 다 노후돼서 확인조차 어려운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국ㆍ시비에서 유지관리보수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데 확실한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라고는 안 돼 있고요, 기왕에 한번 지원계획이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준 시간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 그런 사업비는 지원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감사 질의 요구를 하는 것은 국ㆍ시비를 받아서 설치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시비라든가 국비 지원 요청할 때 유지관리 보수비도 몇 년차 지나다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요구해 주십사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도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12개인가 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탁관리?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 위탁관리. 12개 업체가 맞을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12개 업체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위탁관리업체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모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긴데 수의계약한데는 힘이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구청하고 연결이 됐는지 몰라도 수의계약 업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업체가 있는데, 나머지 7개 업체는 경쟁입찰 됐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수의계약 업체는 어떤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이 되고 경쟁입찰은 어떤 업체가 되는지 국장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곤란하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도 이 문제를 보고 평범한 사람은 이런 입찰에 임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평등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해서 그냥 종료했고 또 경쟁입찰한 데는 어렵게 경쟁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물론 수의계약한 업체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받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고려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지역업체 우선 또 주민의 대다수가 평범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찰제도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차후 입찰제도를 보완해 보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도 저희들 규정에 의거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율적인 불법주ㆍ정차단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초라든지 중간에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취약시간대 출ㆍ퇴근시간대에 단속강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넣어준 게 있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심야시간대에 단속요원들이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심야시간대에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단속한 것이 없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심야시간대에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출ㆍ퇴근 러시아워 때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출근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퇴근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심야시간대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투입해서 단속도...,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퇴근시간 이후에는 단속해본 적이 없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퇴근시간 이후에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래요.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해요? 상시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출근시간 아침 7시부터 하고 저녁에는 9시까지.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9시까지 단속은 도보로 합니까 아니면 차량이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단속요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단속요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퇴근시간 이후에 8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국장님, 대략 파악하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단속시간 이후에 학원가라든지 상점가 그런 곳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교통혼잡지역으로 지난번에 제가 분류를 했었는데 타임월드부근, 롯데백화점 앞뒤 부근, 음식거리 부근에는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굉장히 혼잡지역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곳을 추가한다면 둔산3동 초등학교 옆에 골목으로 국민은행 뒷편인가요? 프라자 뒤에. 그쪽 지역도 편도 1차선으로 교행조차 어려워요. 그런데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은 물론 안 되겠죠. 주민편의라든가 민원발생 소지가 되기 때문에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 혼잡지역의 교통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혼잡지역과 불법주ㆍ정차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해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아울러서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플래카드도 설치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일본교통문화 견학을 15회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성은 교통문화만큼은 10년, 15년 뒤진 것 같아요. 물론 주ㆍ정차위반을 하나도 안하면 교통혼잡이 이뤄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혼잡지역인 롯데백화점 앞에는 저녁 6시 퇴근시간정도 되면 이 지하차도 부근에서 차가 유승기업사 앞까지 어떤 때는 정체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롯데백화점측이 거기가 점용료를 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차선을 지도하는 요원이 나와서 지도하고 경찰관까지 동원돼서 지도해도 그쪽이 교통혼잡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가 아닌 불시단속을 펴면 교통혼잡지역에서 주ㆍ정차위반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9시까지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불시적인 단속이 이뤄진다면 불법주ㆍ정차가 줄어드는 해결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도보로도 단속하고 CCTV차량을 이용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특별계획을 세워서 그런 지역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행사기간, 휴일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체증원인이 많이 있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체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상시적인 교통혼잡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좋은 계획 세워서 좋은 안으로 추진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 대전시에서 공영주차장사업 등을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확보사업비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돼서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확충사업비는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공영주차장 본예산에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매년 그동안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2009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 얼마씩 내려왔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대략 20억정도 지원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20억정도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 구세로 변경되는 그 금액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억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주차장확충사업은 시비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따로 공영주차장건립을 앞으로 구에서는 포기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자체적인 주차장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또 시에 확보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 준 것 중에 16페이지에 불법주ㆍ정차단속 실적 현황과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보로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한영
이한영위원
16쪽에 보면 전체 인원이 30명중 기능직 12명, 무기계약직 8명, 시간제계약직 10명 나와있는데 도보로 단속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보는 3개조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인원수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단속은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조에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인 1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단속실적에 보시듯이 도보 17명 2인 1조가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만 4,000건, 주행형차량은 지금 3대가 운행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이 3만 2,568건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계획을 잡으실 때 주행형차량을 더 증차할 용의는 없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한영
이한영위원
효율적인 주ㆍ정차단속을 위해서 주행형차량을 더 증차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주행형 이동차량이 3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하고 아직 구체적인 주행형차량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에서도 보조금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고 주차장은 계속 확보해야 할 상황인데 세원개발 측면에서라도 주행형차량을 증차해서 효율적인 단속과 동시에 공영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예산도 함께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2011년도에 CCTV 1대 설치예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위치는 CCTV 설치할 지역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ㆍ정차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영주차장 확보 예산과 동시에 주행형차량 1대를 더 증차해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CCTV가 세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B타입 같은 경우 고정형이죠?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는 기존 전신줄을 이용하는 설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설계상으로 보면 지구대에서 연결하는 것이 적게는 가수원지구대 같은 경우는 2대 그리고 많게는 도마지구대 같은 경우 열 몇 대가 돼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방범을 할 수 있도록 CCTV를 모니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CCTV를 경찰서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6억원을 들여서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인력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구대에서만 CCTV모니터를 하나요? 다른 곳은 없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학교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16대는 학교하고 지구대에서 같이 모니터링 하도록, 기왕에 설치된 것 중에서 16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대중에서 지구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학교에서만 하고 아니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구대하고 학교에서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도마지구대 같은 데는 열 몇 대 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에 연결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화면에 설치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모니터 크기가 얼만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를 몇 대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면 분할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모니터할 수 있는.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인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모니터에 화면이 16대씩 분할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 모니터상에 16군데의 CCTV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설치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동시에 16개가 분할된다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모니터 크기가 얼만한지 모르지만 16개로 분할되면 잘 식별이 될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화면크기는 21인치정도 되지만 16군데 중에서도 한군데 클릭하면 더 확대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모니터링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모니터 1대로 최고 많은 도마지구 같은 경우에 16개 전체적으로 하고 적게는 가수원 같은 경우 2개만 화면이 모니터링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정형은 몇 대나 돼요? 전체 개수 중에 고정형 설치 B타입은? A타입이 몇 개 되고 B타입이 몇 개 되고 C타입이 몇 개 되죠? CCTV는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설계됐는데 설치된 현황.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고정형은 성룡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등 3개소만 고정형으로 돼있고 다른 데는 전부 회전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 B타입이죠? 그리고 C타입이 기존 전신주를..., 크게 분류해 놓은 것이 그런 것 같은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굴착이 어렵고 이런 지역은 가공해서 설치도 하고 전신주에다 설치하고 그렇게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기둥을 박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타입, C타입...,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가장 이상형이 예를 들면 A형이잖아요.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반경 이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에 대한 영향력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타입을 못했을 때 C타입으로 대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니터할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원 A타입으로 했던 위치에 비해서 주변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C타입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를 저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라든가 원래 취지의 방범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역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초과되면 별도의 CCTV를 설치해서 한 학교라고 하더라도 한 학교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두개 세개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아까 3개소를 고정형으로 했다는데 고정형으로 설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학교주변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행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시범적으로 세군데 설치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학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있잖아요. 물론 주변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A형을 B형, C형으로 변경한 경우는 없습니다. 부착대 길이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므로 큰 영향은 없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거의 회전형으로 했잖아요. 고정형은 세군데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정형으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고정형은 처음에 시범지역으로 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고정형은 거의 2009년도에 설치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제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감사에 이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관저동 문화센터하고 둔산3동, 구삼천동이죠? 시장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주차장 조성자금 있죠. 장소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감사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황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공사개요하고 금액, 위치 선정한 것에 대한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보상가 산정, 감정가를 얼마에 매입하게 되나 그것까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문예회관부지, 관저동...,
이광복위원
관저동 문예회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제출한 서류가 다예요? 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위탁관련한 것은 어떻게 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마동 재래시장은...,
명현
류명현위원
경제진흥과 소관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민하고 도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우리 민원처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민원사항도 구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도 있고요. 시설물이 파손됐고 노면 주차면이 불량하다 또 주차구획선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 정비비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파손에 대한 경우에는 운영주체에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게 돼 있나요? 계약서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구획선을 저희들이 도색하고요. 일반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정비하는 실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비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을 맡긴 그러한 주차장내에서 자동차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것에 따른 배상관계는 어떻게 되냐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탁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파손부분은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파손 이런 부분은 운영주체에서 하는 거고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경비비를 활용해서..., 무료주차장에서 차량파손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제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그것에 부합되는 납품업체는 14개정도로 압축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대개 조달물가의 거래가격을 보면 여기서 요구한 사항이 그 이상의 것을 납품하게끔 돼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시방서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설계용역을 맡길 때 부서하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품목이라든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일반시방서나 특별시방서를 보면 컬러에서부터 찰상소자, 찰상방지, 동기방지, 해상도 이런 것을 요구하게 돼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관할부서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 요구를 하지만 설계용역을 담당한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요구된 보완관계라든가 개선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수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시방서에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하고 설계용역하는 회사하고 협의관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제적으로 용역이 발주되면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용역업체가 진행하는 상황을 체크도 하고 성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CCTV 관계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궁금증을 갖고 한 게 뭐냐면 물론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설계용역비이지만 2,860만원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우리구뿐 아니라 그 당시에 CCTV 시장이 넓지 않고 좁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적었었고 그 뒤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 시장이 넓어지면서 거기에 특성화를 가지려는 업체들이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계약조건에다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와 가장 가까운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실시설계용역한 마이크로닉시스템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 시장에 진출한 지가 오래됐고 어떤 노하우를 가졌었다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특성화하는 회사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왜냐 하면 대전으로 국한하게 되면 어차피 처음에는 시장이 좁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 이런 부분이 적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시장이 점차 확대되기 전에도 이 회사가 과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했었던 회사인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할 때는 어느 어느 업체가 이런 전문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데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는 전문적으로 CCTV를 설계하는 회사로 파악이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관급자재가 됐든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보고 공개입찰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업체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점 의구심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충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썼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대상지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취지는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5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삼천동, 지금 둔산3동이죠. 녹지대가 있죠? 도로경간녹지대. 원룸타운 앞에 큰길가 옆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그때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사업해서 구청에서 우수평가를 받아가지고 교부금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아마 구청에서 2,000만원을 줘서 현 의장인 구우회 의원께서 행정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파고라 앞에 철판으로 해서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일이 있어서 저녁 한 그릇 먹으러갔다가 이틀전에 보게 됐는데 그 무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데크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먼저 설치했던 철제무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사업으로 받아서 동장이 설치한 것이고요. 그것이 철제로 무대를 만들어 놔서 오히려 역민원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주변에 등이 많이 흐렸습니다. 등도 흐리고 CCTV 설치해달라는 민원 또 그 공원내부의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의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철제계단을 없애고 거기에 목재로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고요, CCTV도 설치하고 주민들 편익시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설치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언제 시공하신 겁니까? 몇 년도에 시공하신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금년 9월에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금년 9월요. 그러면 전임 청장님께서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사업비가 원래 1,000만원인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좀더 잘해라 해서 편익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더해서 2,000만원을 준 지가 1년 됐어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1년밖에 안된 것을 현 청장님 다시 오셔가지고 물론 주민들 역민원에 의해서 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 투자해서 공사를 다시 했다는 얘긴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민원생기고 나서 현장에 가봤는데 동장님이 우리하고 협의하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하는 바람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가봐도 쓸 수가 없어요.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그래서 다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판단해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번에 각 동에도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사업을 전부 협의 받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우리 국에서 한 그런 사업이 공원과쪽이 많은데 앞으로 철저히 검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 잘못하셨다고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부분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광고게시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말고 수탁계약한 버스유개승강장 광고물 수탁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도 광고수탁업체 대표자가 조중국씨가 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전자에 수탁협의서를 연장한 것을 못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몇 개소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22개소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122개소하고 시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시에서 나오는 것도 그 업체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에서 하는 것은 위탁을 어디로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광복위원
시에서 버스유개승강장을 전면 교체하면서 태양광설치조건을 걸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122개소 수탁업무 조건이 어떻게 돼있나요?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행정 사무감사 하실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승강장 광고게시대에 조명시설을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하고 태양광을 쓸 수 있는 설치를 하도록 해서 위탁계약돼 있는데요. 그 위탁계약한 서류는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위탁계약하면서 광고수익금에 대한 수입인지대를 받게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제정리를 하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전기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태양광설치를 하게 돼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탁을 대행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을 준거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수탁대행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행정감사에 지적돼서 바로 이틀내로 들어와서 행정감사에 넣은 적이 있는데 수탁계약 내용이 변경됐다는 얘기거든요? 5대 때 들어왔었어요. 황두환 실장께서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8년도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2007년도까지는 그게 있었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 게 뭐냐면 저희들은 그게 행정감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수탁료를 안내가지고 행정감사에 지적당해서 그 돈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걸려 가지고 이틀내에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보증보험에 돼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겠다는 각오도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2008년도에 수탁심의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재공고하면서 수탁계약내용을 바꾼 거예요.
이광복위원
도시국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적인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라든가 수탁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이런 혼선이 오지 않을텐데,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 부분을 우리도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려주면 이런 혼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5대때 했던 것인데 2008년도에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직원여러분께서는 내용변경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하면 서로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을 위원님이 모르시면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림동 서구 국민체련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시방서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온 배관 보셨죠? 그게 어느 부분 배관입니까? 급탕관이에요 아니면 오ㆍ배수관이에요? 시방서에 보니까 동관, 동관, 염화비닐관, 스테인레스관, 탄소강관, 가스관 같은 것은 PLP관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그게 주철관이죠? 국장님, 아마 모르실건데...,
옥호
김옥호위원장
잠시 증인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불편하시더라도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번에 가져오셨던 파이프는 주철관이 맞고요. 거기 설비는 주철관과 스테인레스관이 있는데 저번에 사업자가 바뀐 모양입니다. 바뀌면서 새로 온 분이 설비를 교체한 게 있답니다. 위원님이 가져오신 것이 그 주철관이 아닌가...,
이광복위원
그 배관부분을 절단해 가지고 바꿔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꾸 녹 찌꺼기가 나오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부식되니까...,
이광복위원
물에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안에 청소를 계속하게 되고 보일러 사용하다가 중간에 서버렸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부분도 문제예요. 품질보증서시방서 보면 서비스부품 보유기간은 7년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어디에 하자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쪽 보일러업체에서도 일정부분 인정해서 전액을 안주고 한 30%도 안되게 서로 맞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실 게 있습니다. 냉매용 배관도 다 이음매 없는 동관 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부식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용자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도 그쪽관련을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에 대해서 저도 많이 현장도 보고 했는데요, 수영장 보일러계통, 배관계통 하자는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자 잘못도 제가 볼 때는 70～80%됩니다. 환기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배관이 빨리 부식되고 또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부식이 덜돼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단기간에 빼먹으려고 보수를 안합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세관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만 틀어지면 기름칠하고 다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0～80% 관리자의 몫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시공하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전에는 왕왕 KS품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빙상장하고 거기하고 두군데죠. 이 배관 부분은 최소한 15년 정도도 못갑니다. 갈마동에 국민생활체육관 그것도 시에 있을 때 20～30% 전면 보수를 했어요. 88올림픽 때 지었기 때문에 2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관련해서는 세밀한 관심과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이광복위원
서구관내에서 수영장으로 명칭을 갖고 관리하는 데가 국민체련관까지 세군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영장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감독기관에서 좀더 큰 하자가 나오지 않게끔 많은 감독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기술직들이 최소한 1년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쾌적한 삶과 명품서구조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영근 국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편의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합설치로 인한 장애인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보장에관한법률」 이후 편의증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997년 4월 10일 공포되고 공포 1년 후에 시행되었는데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에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이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신축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들은 편의시설의 설치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 시행 이전에 신축된 시설들을 장애인들이 혼자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들은 혼자서 해당시설에 출입조차 못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 설사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사로의 기울기가 높아 경사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혼자서 해당시설을 출입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례 2번입니다. 편의증진법을 적용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시설은 사용승인 후에 장애인화장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잠가놓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3번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이 세부기준을 따르지 않고 시공자가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세부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이용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사례 4번 편의증진법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상시설의 내부현황을 알 수 있도록 내부시설의 위치와 설명을 명시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시설의 위치와 설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제작한 그대로의 점자안내판과 촉지도판을 그대로 두고 있어 장애인들이 시설을 안내받고자 점자표지판 및 촉지도판을 이용했을 때 실제와 다른 정보로 인해 많은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사례 5번 1998년 편의증진법 시행 당시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가 안 되었거나 설치가 되었더라도 설치기준에 미달되게 설치가 되었다. 2005년 7월 1일 이후 법개정이 되어서야 아파트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사항이 되어서 현재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미설치되거나 설치기준폭 3.3m가 미달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 차에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편의증진법은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재설치하라고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어 장애인들이 편의증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구의 많은 건축물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회조차도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사례 중 일부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에서는 준공검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한다거나 권고 또는 지속적인 계도나 지도단속 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사항의 사례를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드리고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1번에서 5번까지 사례를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건물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부 업무는 해당 실ㆍ과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세부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7년도 이전에는 장애인 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안 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민간건물은 솔직히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법이 생긴 후 공공시설물도 그렇지만 일반건물도 관련 실ㆍ과인 노인복지과 쪽에 협의를 받아서 건축허가와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애인협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97년도 이전에 한 것은 사실 많습니다. 공공건물은 많이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도 장애인휠체어 경사로관계인데요.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개인건물이라 하더라도 협조공문을 띄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공공건물은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화장실의 경우는 이게 맞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쓰는 경우가 하루에 한건도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쓰고 그러면 관리하고 매일 청소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저도 설치기준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위하고 아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는 아래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점자안내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고요. 5번 아파트부설주차장 관계는 공공건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장애인주차라인이 없었어요. 이것이 강화돼서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면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해요. 저희 구청도 장애인주차장을 별도로 준비를 했고 일반 아파트에도 우리가 일단 권고해서 아파트도 다시 포장하고 도색할 때는 장애인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한 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점차 개선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장애인들에게 관심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연일 감사에 임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환경국 소관 경쟁입찰 계약 및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입성하기 전 5대 때도 지적된 사항이 6대에 와서도 실시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미약하게 실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국 소관 4개과에서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계약방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과 업무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수의계약하는 법이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제한경쟁이나 경쟁할 때는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타시ㆍ도 사례도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질의하면서 느끼고 또 앞으로 시행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는 건데요. 아까 환경관리과는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이 실행되어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가능하면 서구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충감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안신도시 도안도로 서구 가수원에서 유성으로 관통도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도로에 버스중앙차로제를 한다고 서구청에 협의한 것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서구청에 협의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갔었는데 중앙에 녹지분리대가 일자형으로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파헤치면서 지그재그로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앙차로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 협의된 것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구청에 협의 안 들어오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안지구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광복위원
통보한 것도 없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전에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 업무가 서구청으로 이관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20m 이상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은 시에 시장이 되고요. 그 도로는...,
이광복위원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도 20m 이상 부분은 차도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보도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광복위원
만일에 중앙차로제가 만들어지면 중앙로에 있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버스승강장은 저희들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중앙차로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국장님한테 만 보여드릴께요. 지금 대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개승강장을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보신 승강장이 지금 서구청으로 하면 자전거보관소, 거치대죠. 그 형태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마무리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자도 배치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자리가 없는데 신도시 대로에 그런 승강장을 만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준공 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새로 교체한 유개승강장은 처마 끝의 처짐으로 인해서 철사로 받쳐 놓은 지가 몇 개월째 그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감사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인계받으면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자 드린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승강장이 어디냐면 수목토 앞이에요. 그 아파트 앞인데 그 앞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다가 우회전해서 농지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다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오는 좌회전차량은 이쪽에서 오는 직진차량이 시야가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3분의 1 이상이 기초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통행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좀 같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후자에 새로 만든 유개승강장은 가수원사거리.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요구자료가 왔지만 끝까지 확인을 못해봤어요. 검토한 데까지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차정산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출자료가 있어요. 내역서에 보면 킬로그램 당 고철무게를 해서 처리비용을 뺀 나머지 차량가격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철비용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처리비용을 뺀 나머지가 차량가격으로 됐는데 거기에 견인료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괄적으로 보관료가 24만원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4만원이란 것이 거기서 열흘 기준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10일 기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접수돼서 폐차되기까지의 기간이 며칠 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46일정도.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의뢰공문에 보면 6월 22일자 있어요. 아니, 6월 6일. 직권폐차통보는 그때 했고요. 여기에 보면 보통 계고장이 10일정도 있다가 1차계고가 7일이라고 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17일후에는 견인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접수후순차량이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먼저 견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한 예를 들면 3월 5일날 접수했던 사람이 4월 17일날 견인이 됐고요. 그런데 3월 22일날 접수된 차량은 4월 16일날 견인이 됐어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분명히 우리가 견인제도라든가 보관제도를 할 때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소지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뭔지요? 접수후순차량이 접수가 앞선차량보다 견인이 먼저 앞당겨진 이유가 뭔지요? 여기에 보면 대전70나9926 카니발 김병길씨는 방치차량으로 3월 5일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경기72나7499 카니발 최기숙씨는 3월 22일 방치차량으로 접수됐어요. 그런데 견인일은 김병길씨가 거의 보름정도 접수가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이 늦어졌고요. 같은 종류겠지만. 최기숙씨 같은 경우 3월 22일날 접수됐는데 견인일은 앞서 접수된 차량보다도 하루 앞당겨서 견인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건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면 3월 23일날 접수가 됐는데 견인은 한달 후 이상 돼서 4월 28일날 견인됐고 또 그보다 더 뒤에 하셨던 김미은씨 같은 경우는 4월 1일날 접수가 됐는데 4월 20일날 견인됐어요. 그리고 접수가 먼저 됐던 차량에 대해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근거자료에 의하면 17일 이후에 견인되는 걸로 보편화됐다고 했고 또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관장소라든가 견인제도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뒤에 접수됐던 차량이 먼저 견인이 앞당겨졌는지, 그것도 상당한 기일차이가 있으면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대답이고요. 그러면 보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10일 기준해서 24만원을 일괄적으로 정해놨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보관료부분 문제도 저희들이 재검토해가지고 조정하도록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폐차장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왜 그런지 이런 것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17일 후에 견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달 뒤에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여러 건 되니까 사유는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기일 동안, 하루 이틀차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여러 여건상, 그렇지만 10일이라든가, 보름이라든가 어떤 것은 20일 넘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유를 판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2010년도 7월26일날 직권폐차통보를 했어요. 삼성폐차장으로. 여기는 분명히 직권폐차내역에 보면 5대가 있어요. 그런데 무단방치차량 폐차내역목록에는 4대만 돼있고 정산내역서에는 5대로 되어 있고 방치차량접수대장에는 1대도 누락접수된 것이 없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행해서 자료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통보하면 삼성폐차장에서 제목은 무단방치자동차 견인회신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결재까지 되거든요. 결재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폐차내역목록을 보면 견인일이 한 두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무단방치자동차 견인회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삼성폐차장에서,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뒤에 폐차내역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한 예를 들면 결재는 6월 22일날 났는데 견인일은 4월 28일, 20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두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46일 지나야 직권폐차 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재일은 46일로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관료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산정할 때도 그렇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제가 제출한 목록에 거의 60%정도 확인을 해봤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직권폐차된 내역에 보면 차주들이 개인적인 차주도 있고 회사법인차량인가요? 또 심지어는 매매상사 상품용 차량까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매매상사 상품용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소재지가 파악됐을 텐데,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무슨 모터스 예를 들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권차량 2월에 이덕수 씨 같은 경우 상품명이라고 써 있고요. 대개 보면 건설사, 회사, 유통업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개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경용씨 같은 경우에도 상품용 그리고 차주 보면 무슨 모터스, 모터스, 중고매매업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재지 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돼요? 되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상품용 차량 같은 것은 관내차량이 아니고 경기도나 타시ㆍ도에 있는 외지업체에서도 폐업한 그런 차량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폐차처리할 때는 그런 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후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매매상사 차량들이 많아요. 월평상사라든가, 조금 전에 다른 지방이라고 했지만 월평상사가 경기도 지방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번호판을 보면 대전번호판인데 이게 경기도 이런 데 겁니까? 대인모터스 이런데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총체적으로 폐차장관계에 대한 부분은 너무 허술한 지도관리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업무대행사에서 제출한 자료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접수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상으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결재일자하고 견인일자하고 한달 두달씩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파악하시고 설명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의 일차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시한을 맞춘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관료에 대한 부분을 적법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끔 하고요. 그리고 접수대장에도 없는 차가 직권폐차됐고 서류에도 폐차통보된 목록에는 있고 폐차내역목록에는 빠져있다가 정산서에는 있고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히 직권폐차장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실무자와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늘 답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평시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에 이어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감사를 진행하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국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감사기간에 감사사항이 격려할 사항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많은 고뇌를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많은 서구민께서 저희들을 믿고 대표로 선출해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임무로 주어진 바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셔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는 각종 수상을 받으셨고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일부 법규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신 부분이 많이 발견돼서 그 부분 갖고 자유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설계와 시공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두 국에서 하는 것이고 계약은 경리과에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설계 시작하는 단계에서 품의할 때 그런 부분이 경리계에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유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강평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셔가지고 다시 서구가 명품의 서구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제는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도 느끼셨겠지만 5대에 서구의회 의원들 감사방식과 새로 6대에 오신 의원님들 감사방식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실 것이고 또 지난번보다 좀더 위원님들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또한 시대에 부응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해마다 번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들께서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누락돼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올해 또한 변치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2010년도 감사에 진실 되게 또 많은 시간 내주시면서 장시간 고생하시면서 성의 있는 질의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두 개 국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강평을 내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과 함께 강평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평을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가 우리 구뿐 아니라 전체 자치구 자치단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그러한 열악한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국에 속해있는 실ㆍ과별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한 성과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 그리고 구의 어떤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좀더 세밀한 검토와 지도점검이 수반됐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행정감사를 매년 끝내면서도 그 당시에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라든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참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면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도 지적했었고 거기에 대한 감사기간동안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부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더 담당공무원들께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사실 사무감사 하기가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들거든요. 통계치나 아니면 그동안의 기본적인 업무설명이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포괄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세부자료를 요구해야만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병패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기에 충분한, 100%의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동안 장시간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들의 예리한 감사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것은 우리 50만 서구민을 위한 일이지, 저희 개인 위원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지적당한 것은 차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우리 서구 도시건설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타시ㆍ도, 타자치구의 공무원보다 월등한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장시간 또 장기간동안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 질의하는 동안에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심도있는 계획수립과 집행을 바라면서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담당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의 첫 감사로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해보다도 왕성한 의욕을 가지시고 사전 자료검토와 현지확인을 바탕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중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서는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민간위탁 예산절감 추진방안, 남선근린공원 공사 중 합성목재관련 하자발생 사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독려 노력 등 시정 및 개선사항 등을 지적하셨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현장에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추진과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구 가수원교 철거 및 활용방안, 직권폐차업무대행사무와 관련 선정심사기준 마련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반영토록 하는 등 시정 및 개선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중복 지적한 사항으로 감사의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는 자료인만큼 보다 성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되었으나 부족한 점이 발생되어 본 위원장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역시 정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보다 확실한 대답이 요구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과 명품서구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와중에도 도시환경국 업무 소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한해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시환경국 직원들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또한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코드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곧 시정하겠으며 또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여 주신 애정어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을 편안하게 섬기란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행정수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하여 주민이 더욱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큰도시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키로 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