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0년11월29일 남광인 의원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을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11월19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12월1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정례혜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구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010년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1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10년12월3일 행정사무감사 워크샵을 하신 후 2010년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12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1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2010년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2010년12월20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처리하시고 2010년12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상임위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12월23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면 2010년도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먼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우리 남구의 아들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국제적으로는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가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영토분쟁, 남ㆍ북간 군사적 마찰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 고조로 국내ㆍ외적인 위협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체감경제는 아직도 춥게만 느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문화ㆍ복지ㆍ경제ㆍ환경분야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부도, 실물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정체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남구청사 이전계획 등 대규모 지역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 남구는 장기적으로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모두 실현해 내지 못하였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였으며 구민광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 등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과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각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정착, 지방세 현장수납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을 창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송암산단의 도시형 문화산단 전환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김치타운 개관,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등 전통식품산업이 우리 구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 확대, 문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대촌지역 농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도시근교농업 육성 등 농ㆍ축산 농가 소득증대와 사기진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통합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임부ㆍ태아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ㆍ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달 11월3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제석근로사업장을 개소하여 중증장애인 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밀집주거지역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시보건지소를 금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강좌, 금연클리닉, 걷고 싶은 웰빙 산책로 조성 등 구민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주여성 아시아문화교류지원단 운영, 이주여성의 성과 본 창설 및 개명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결혼이주여성 개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주여성의 조기정착 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교육1번지 남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국제화 문화교육 특구를 조성하고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연계 협력사업 정책 자문 등 교육특구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센터, 작은도서관 등 구민 여가와 독서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양과동정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간중심의 소규모 문화체험 공간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확대 운영, 가정 에너지 진단 및 대기전력 측정 서비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지열 냉ㆍ난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소통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월동 희망공원 조성과 이야기 꽃 피는 주월1동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생활터전을 진단하고 가꾸어 나가는 모범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성과들은 22만 구민과 650여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뜻을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민선5기의 사업과 시책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을만큼 여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은 세입부문의 경우 지방세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도시계획세와 일부 등록세의 자치구세 전환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로 세입 여건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매년 반복되었듯이 사회복지분야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증가와 청소대행업무 사업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시책을 선별 투자하여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알뜰하게 구정을 꾸려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를 위한 내년도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구민광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 개발과 지역내 갈등해소, 구정현안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주민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구정의 주민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IT기반을 활용한 상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명예감사 모니터링제를 통해서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과 청렴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전통시장 확성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백운광장 상권 부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지역내 기업유치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암산단의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문화콘테츠산업으로 재편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디지털방송 콘텐츠 제작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사기진작을 위한 농업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압촌 콩ㆍ장류산업과 전통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직공원 영상예술센터에 입주한 문화산업체에 대하여도 문화투자진흥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6대부문 60개 세부사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환경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구인ㆍ구직 나눔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ㆍ장년층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장수효도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효행문화 확산과 노부모를 봉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활기찬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경로당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포럼 운영으로 장애인 고용활성화와 복지증진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전염병 제로도시 구축 등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원어민 강사 파견사업, 영어교육 캠프, 학부모 교육아카데미 운영, 학교내 영어 전용교실 확대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의 내실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교육문화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퍼블릭 스쿨 운영, 빛고을 혁신학교, 과학영재학교 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과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육도시 남구의 위상과 교육문화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활성화와 다양한 유ㆍ무형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과 계승발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를 빛낸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 공헌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통해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살기좋은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자현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도시재개발ㆍ재건축과 주거, 상업, 문화 등이 복합된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등산로, 푸른길 공원, 마실길, 건강길 등 특색있는 테마길을 조성하여 주민건강과 소통의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은행 제도 활성화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U-도시생활폐기물서비스 구축을 위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과 교통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1,918억4,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835억1,600만원에 비해 8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77억5,4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9,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세제개편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 전액과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88.1% 증가한 167억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로 29.8% 감소한 154억5,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의 16.7%인 반면에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58.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 지방교부세가 2.5%로 전체 예산의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3.9%인 1,034억2,3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반 공공행정이 151억7,500만원, 교육ㆍ문화부분이 42억7,600만원, 환경부문에 92억3,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정책사업에 1,54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가 증가하였습니다.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50억4,700만원, 교육 및 문화관광진흥에 42억7,500만원, 폐기물 관리에 9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 302억8,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96억9,000만원, 보육가정 및 여성지원에 290억7,000만원, 노인, 청소년 지원에 21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건강 증진에 40억1,000만원, 교통 및 도시개발분야에 118억2,000만원,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에 2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번영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와 65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구민이 행복한 도시, 정이 넘쳐나는 도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 남구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향한 힘찬 비상이 시작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구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