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쪽입니다. 거기 4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시설비에 방범CCTV 설치비 묵호동외 20개소 해가지고 3,4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방범CCTV는 금년도에 당초에는 시경에서 한 20개소가 요구됐습니다만 예산사정상에 의해서 10개소만 1차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20개소가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왔는데 10개소가 1억 5,000만원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선은 그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왜 3,480만원이 감소된 부분을 우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안전성을 가질 수 있게끔 우선적인 부분이 CCTV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과 후를 가린다면 우리가 하던 목적사업을 그대로 완성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계획에 새로운 살림도 중요하겠지만 계속적인 지속사업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199쪽에 한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문의하기 전에 CCTV 설치비 관계는 좀 더 심도있게 하던 계속사업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모색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지원이 없던 예산이 섰습니다. 이건 자율방범대가 우리 동해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직장대를 포함해서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습니까?

네.

그럼 부족분을 갖다 세워주는 겁니까?

현재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상당히 전부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우선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돼서 우선 연차별로 차량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3,000만원이면 1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네, 1대 구입예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우선순위를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어느 동에는 새차를 구입해 주면 다른 동에는 그런 염려스러운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합대하고 조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주문을 받으셔서 서로 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저하가 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서 서로 협조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198쪽에요. 민간경상보조 307 그걸 보시면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이래가지고 3천만원 그리고 밑에 사회단체 전국대회 및 교육참가 지원 이래가지고 1,500만원 1식 이래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3,000만원은 강릉에 현재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 내용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어떤 인권회복사업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영동지방에 같은 현상들입니다.

그럼 지금 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세워졌거든요. 그럼 이게 동해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릉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검찰 산하에 있습니다.

검찰 산하요. 그럼 18개 시군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강릉지청 소관에 있는 영동지방에서 우리가 강릉으로 지원센터입니다.

강릉지청 소관 산하에 몇 개 시군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 금액은 거기……

아니 동해시 말고 다른 시군도……

네,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럼 일반적으로 동해시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가 있다면 제출 좀 바라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 전국대회는 뭡니까?

이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런게 전국 도대회에 참가하는 보조금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식, 어느 한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1,500만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사회단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1식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1식으로 해놨습니다.

왜 1식으로 해놨어요?

이걸 꼭 분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중앙대회라든가 그런 대회갈 때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럼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3,000만원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추경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럼 올해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선예산이 결정된게 아니고 단체마다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 나가면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가 추경에 들어갔으면 후불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후불제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예산도 안되어 있다가 드릴 수 있는 그게 됐는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하고 1,500만원은 당초……

아니 올해 도대회 갔을때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안 세워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대회를 갔을때 경비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예산이 선 이후에 1회 추경때 확보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네, 그건 관계없이 지급했습니다.

그럼 그 사회단체 전국대회 참가한 횟수라든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199쪽에 새마음새행동운동추진 3,290만원 예산계획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시민 태극기달기 캠페인 홍보물 1식 600만원입니다. 그럼 이 캠페인 홍보물이 어떤 겁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건 팸플릿이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풀 수는 없고……

그럼 그 밑에 법질서지키기 홍보 1,000만원은 또 뭡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경에서 질서계도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특히 유인물 관계입니다.

홍보 1,000만원이 유인물 제작입니까?

유인물 우리 행사할 때 어깨띠라든가 기타 플랜카드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올해까지는 이걸 안 했었습니까?

그전에는 시경쪽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별도로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마음새행동운동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어떤 홍보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팸플릿 그 다음에 유인물 관계 그런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저 내려가서 새터민인성교육 제경비 500만원인데 새터민은 우리 이북탈북자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탈북자인데 인성교육 제경비 500만원인데 새터민 지금 발한동에 센터가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이 되었습니까?

이건 거기에 저희들이 연관을 시키지 않고 동해향교에다가 우리 문화라든가 그러한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럼 청소년 새터민인성교육 제경비가 그럼 이것이 지금 새마음새행동운동 추진에서 이게 나와 있거든요. 밑에 그럼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새터민 인성교육은 향교에서 위탁교육을 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세하게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럼 새터민 인성교육은 향교에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입니다.

향교에서 이 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계획서는 향교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설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럼 향교에서 계획서가 올라왔다면 그 계획서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190쪽 하단에 보시면 303-01 포상금이 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전년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에 우선은 350만원밖에 현재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럼 지금 50명정도 밖에 혜택이 안 가는데 600여 공무원들이 일련의 다른 쪽도 계시지만 예산을 좀 증액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이 좀 배워서 우리 동해시에 접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사정상 35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향후에 더 추가 소요될 경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때 좀 더 확보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도 관리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사후관리는 보면 중국 도문시하고……

일본 쓰루가시입니다.

그 다음에 몇 군데 가시는데 그럼 6개월동안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파견해서 이제 외국의 물정을 배워서 동해시에다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배워오는데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직원들이 배치가 되는 것은 가능하면 국제협력실 쪽으로 하고 별도 관리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일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통역을 다 합니다. 별도 통역관을 쓰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통역을 하고 이래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셔가지고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쪽 나라의 관광이라든가 복지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셔가지고 외국에 있는 선진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이라든가 또 관광에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걸 배워오셔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좀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청사관리도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그건 회계과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을 하나만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199쪽에 새마음새행동운동 추진본부가 아까 말씀드린 거요. 청소년 새터민인성교육 제경비로 500만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네.

이 사업을 말입니다. 정말 이걸 하고 싶고 향교에서 올라왔다면 향교에서 이거 말고도 사업이 올라온게 있을 겁니다 그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향교에서 올라온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걸 향교에서 다른 사업과 더불어서 포함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왜 굳이 새마음새행동에서 향교에서 올라온 사업까지도 새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목을 신설한 것이지 이게 다른 분야로 가도 됩니다.

아니면 발한동에 있는 센터로 이 사업을 옮기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 행정지원과에 여기 새마음새행동운동에 꼭 이 사업을 갖다 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를 삽입하는 목을 저희들이 새마음 쪽으로 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걸 했을 뿐이지 이게 다른 일반운영비에 가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한동 거기는 이러한 교육을 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교에다가 이러한 인성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 해서 거기다 위탁을 좀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교에서 올라 온 다른 사업도 같이 해서 목을 그쪽으로 포함시켰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새마음새행동이 어떤 운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늘상 하는 운동이고 이런데 꼭 여기서 지금 자꾸만 몇가지 사업이 조금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원래 새마을본부 속에 새마음새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자꾸만 삐져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를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부터 쭉 보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을 보면 195쪽 제일 위에 부분요. 시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에서 국비는 5,182천원, 도비는 900여만원정도 나머지 시비가 9억 3,1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비해서 시책사업들을 쭉보니까 홍보물 제작, 캠페인, 리플릿 제작, 포상금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에 교육가는데 여비 보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비가 거의 9억원이상이 지원이 되는데 너무 일회성, 소모성 그런 행사지원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시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이건 항목 중에서 장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소관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이 따지면 거의 없습니다. 저희 행정지원분야는 전체 일반시비 우리 사업이지 국도비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묶다보니까 장항에서 이렇게 시비가 부담하는 쪽으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만 전체가 이건 거의 다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시책사업들이 좀 더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밑에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사업에서는 예산을 삭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인구유입정책 토론회 개최비는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새로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10만명 좀 빠져서 저희들이 10만 인구회복운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인구유입 확대 정책으로써 한번 관련기관과 토론회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그럼 토론회 주최자가 누구입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차후에 적합하다고 하게 되면 언론사도 가능하고 우리시 단체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정책토론회를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보고했는데 토론회에 정작 가 보면 토론자만 있지 토론회 참여하는 듣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거든요.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196쪽에 보면 민간단체 시정참여 지원으로 이번에 8,700만원정도를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 총 금액은 6억 5,700여만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각 단체마다 다 지원하는 것인지? 지금 밑에 있는……

네, 이게 조금 증가되고 한 것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무릉제행사시에 각 동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1개 동에 한 100만원씩 해서 그러한 부분에 1,000만원정도가 다소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 더 늘어난 이유는 통·반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장님들이 상해보험가입에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반장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통·반장님들 상해보험가입비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1,000만원, 그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당초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지원해서 3,600만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한중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비부담이 한 3,600만원이고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6,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3,6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600만원이라는 얘기는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잖습니까?

네, 좀 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뭔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6개동 우리가 금년도에는 천곡, 북삼, 부곡, 동호, 발한, 북평하고 8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한중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각 동별로 아동센터에서 한중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지도를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교수분들이 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하셨는데 그럼 10개동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이 적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 동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는 못 본것 같은데……

10개 동이 다 하는게 아니고 6개 동에서만 했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그럼 아시는 동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천곡, 북삼, 부곡, 동호, 발한, 북평동이 금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거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 1,800만원 나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중대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총 4건이 올라왔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198페이지 307-02에 2건하고요.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및 예산지원현황 그 다음에 사회단체 전국대회 및 출전현황 그리고 정성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99페이지 201-01 그 자료하고요. 김기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96페이지 402-02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세입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세목별로 증감사항이 다수 있었고 전체 세입부분에서도 상당 폭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세목별 증감사유와 지방세 수입이 금년과 대비해서 감액된데 대해서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증감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목별 증감액이 다수 발생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과세객체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관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재산세는 현행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는 현행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의 과세객체 일부가 지방소득세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액이 금년과 대비하여 감액된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23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종전의 법인세분 주민세 36억원과 소득세분 주민세 29억원을 합한 59억원이 지방소득세로 이관되었으며 이관된 그 내용은 217쪽에 지방소득세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법인세분 주민세 21억원을 감액하게 됨에 따라 총 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민세 21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동부메탈에서 법인세분 주민세를 24억 1,300만원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2010년 당초예산 계상시 기 납부된 법인세분 주민세 총액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년도에 동부메탈이 납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3억 4,300만원으로 이에 따라서 발생된 차액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국세로 납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세목과 달리 지방세의 수입액을 추계하는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현행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24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현행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었으나 4억 6,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소유분 자동차세는 차량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하였으나 주행분 자동차세가 7억 8,000만원이 감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감액사유는 현행 주행세를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22억 8,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주행세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 금년도 주행세 징수액은 15억원으로 잠정 전망되어 약 7억 8,000만원이 감액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목별 증감사유와 지방세 수입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세목별 장관항목을 세밀하게 주문을 해 주셨고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사실 남의 주머니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세수 지방세가 295억원이면 300억원에 가까운 숫자의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잡아서 우리시 행정에 골고루 행정쓰임새를 갖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방세가 중복되지 않게 계획대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살림을 잘 살아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장관항목을 전부 세밀하게 감소된 부분과 그동안 전년도 있었던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주문이 없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수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과년도분이 없게끔 신경을 연말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동해이마트 종업원 지방소득세 내역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동해시에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내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 내역이 되어 있으면 저한테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하 위원님께서 동해이마트 지방소득세 내역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세출 분야에서 5억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5억원, 세출 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352쪽을 보시면 하단에 국고보조금이 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올해 2010년도에 GIS 지하시설물 통합구축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는 5억원이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202 여비에 보면 민원행정추진과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53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굉장히 증액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봉사에 앞장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잘 하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이런 예산이 적어서 친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제가 한번 겪은 부분이 있어서 그 앞에 도우미로 나와 계시는 분이 있지요? 그 도우미로 나와 있는 분들은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네,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는 남자 한분, 여자 한분 이렇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분 한분 지금……

앞으로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것도 견학을 좀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모범공무원들보다도 더 질 높게 시민들의 대민봉사에 앞장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물었는데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가면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없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도 여러 번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할 때 좀 면밀하게 잘 지도하고 견학도 올바른 견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섰으면 기본이 어느 과가 몇 층에 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거기다 세워놔야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좀 값진 선진지 견학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타 시군보다도 동해시에 가니까 정말 친절하더라 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알찬 견학이 되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한번 발 빠른 우리 공무원 행정서비스에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357쪽에 시설물 제작 및 유지관리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9,300만원 신규 된 것은 새주소 때문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주소사업을 올해는 예비안내를 지금 실시했습니다. 각종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일부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10월해서 우리 동해시 관내 전체를 일제조사를 했더니 보완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대로 도로명판 100개소, 안내판, 건물번호판 등등해서 9,3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일제조사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도로명판 같은 경우도 신규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그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저희들 지금 이 예산으로 내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그건 별도로 나중에 반영하게 됩니다.

하여튼 새주소가 2012년부터 공식화 되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도로명판도 물론 내년에 제작이 돼서 시행이 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자기집 새주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공서나 정말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아직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셔서 일제히 우리가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내년 2월까지 일제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일제고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안내하거나 보완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새주소에 익숙치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도로명이 조금 발음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내지도하고 책자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전국 일제고지 고시가 되면 책자를 또 발간해서 각 가정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54쪽에 보시면 민원실명제 창구공무원 명패제작 비용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수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본청 직원 20명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동도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주민센터도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회계과에서 담당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한이 시한이니만큼 우리 시청 지하에 보면 민방위대피소라 할까 아니면 교육장이 있잖습니까?

지금은 폐쇄를 했어요.

본위원도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북한의 도발도 그렇고 이래서 시 차원에서 그걸 좀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 대피시설은 주요시설물을 지정해서 요소요소에 지하실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활성화 하도록 하고 시에 대피소문제는 이건 금방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민원실명제 하는 것도 있고요. 303-01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직원, 우수과, 우수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객봉사과장님은 정말 우리 동해시에 있는 일단 민원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봉사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도 있고 다른 5개과가 있는데 친절도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친절도 몇%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우수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객봉사과장님께서 다른 실과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고객봉사과장님으로서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