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금년도에 저희가 38,543본을 식재했고,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01 년도부터 ’09 년까지 690만본을 식재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일부 수목과 꽃은 원칙적으로 저희 관내 에 있는 농가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일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꽃 을 구입을 하고, 2차로 하는 것은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기술쪽이나 수량이나 또 그런 것이 약간 저희들도 가능 하면 전에 있던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본 사항에 대해서 많은 화훼농가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어떤 조건에 맞는 꽃묘를 생산이 조금 어 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현재까지 경쟁한 경험이라든 가 식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농가에서도 그런 사항에 접해서 추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것만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전량을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것이 약간 부족한데 그런것들을 우리 화훼농가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사업을 시행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모든 공사시공, 보상까지 국립수목원에서 해야 되는 데 국립수목원에서 저희군에다가 보상에 관해서 위탁을 요청하여서 저희군하 고 위탁관리체결을 10월달에 하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 8명 을 지금 위촉을 한 상태이고, 당초에 금주에 보상심위원회 개최를 예정하였으 나 좀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서 부 동의 통보로 왔기 때문에 부동의에 대해서 수목원에서 재협의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군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 희가 통보했고,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농작물 경작보상비는 이런 협의과정 때문에 2년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체결로부터 2년치를 산정해서 경작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보상금이 사업계획 공고를 하는 날로부터 2년치를 주기 때문 에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이 틀리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해석이나 검토 한 결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당연히 주민들이 손실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 못하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유에 대해서 면책사항이 될지 그 기준에 의 해서 1년치에 대한 농사를 못짓는것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여 부는 산림청하고 다시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정확히 모르고, 12월중에 금년도분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도, 산림청, 또 양구군 해서 거기에 대한 프 로젝트 1차 설명회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내년도 설계를. 금년도 사업은 12월 말까지 끝나고, 2차 사업인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 프 로젝트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설명회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때 제가 참 석을 못해서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3억 5천만원, 내년도 사업은 별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합니다.

현재 용역보고서나 실시설계상에 우리군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설명회를 가졌고, 2차, 3차때는 아마 해안면에서 별도로 가질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산림청에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펀치볼 지역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을지전망대 검문을 하는 영농초소라고 있는데 그 영농초소의 지점이 아주 급 경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커브길이 있기 때문에 커브를 돌아서 가 다보면 7 ~80m 에 그 영농초소가 있기 때문에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급정거를 하지 못하고 추월하는 사고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영농초소보다 7 ~80m 정도 내려오면 거기에 헬기장옆 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군부대하고 협의했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추 진하겠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땅굴에 전동차가 레일 이라든가 또 거기에 충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불량이 나가지고 전 동차가 사용을 하다 중간에 몇 번 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 로 검토를 해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군부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통 기계라고 하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았고, 또 그 운행하는 사병 들이 3개월에 한번씩 부대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기계를 알만하면 또 그 병 사들이 부대가 철수해야 되니까 가야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왔기 때문 에 전동차가 상당히 노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기에 운행상 태를 군부대에서 떼게 하고 우리 직원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리만 했습니다.

네.

6천만원은 아니고 1천만원이 안될겁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직원을 요 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인원만 확충이 되면 그 예산관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광해설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일용직원은 저희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인사부서에서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도시개발과장 정광규.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증인 정광규.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2010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부서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 다. 먼저, 고영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혁순 도시기반시설담당입니다. 양응모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강경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쪽, 2010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2003년도 제정되면서부터 저희 행정구역 전체면적이 700㎢ 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1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4년부터 내년 2월까지 추 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체 양구군 결정사항인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1차로 1월 22일날 고시 완료를 했고, 2차 재 정비 사항을 4월 23일날 고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강원도 결정 사항에 대해서 고시 완료를 10월 1일날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으 로 된 지역을 세분화하는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화하는 사업을 52 ㎢ 에 대해서 군계획자문회의를 완료했고, 저희가 12월달에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내년 2월전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상리 ․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 보고드린대로 상리 176번지 일원에 211,276 ㎡ 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에 대한 공정은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인정인 사항은 현재 환지에 관해서 공람 ․ 공고중에 있습니다. 내일모레 12월 5 일까지 지난 2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5일까지 환지계획 공람 ․ 공고를 해서 토 지소유자 등에 대한 이해관계로부터 이의신청이나 이런것을 받고 있습니다. 추 진공정은 순성토, 우 ․ 오수관로, 암거, 포장공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가 본 택지사업은 내년 4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사항이고, 행정 적인 사항은 환지계획 인가 및 결정고시를 저희가 예정지 지정고시를 12월중 에 하고, 체비지 매각공고를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 지처분 및 등기를 올 1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입 니다. 이 사항은 총 송청리부터 양록의 얼 탑 구간까지 1,58 km 에 대해서 4차 선 확장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내년 12월말까 지 계획으로 했는데 저희가 1단계로 송청리부터 양구초등학교 1.26 km 에 대해 서는 일부 보상이 지연된 대성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완공을 했습니다. 대성주유 소 보상관계는 토지수용절차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단계인 양구초등학 교부터 양구경찰서구간 200 m 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겨울에 보상을 마치고 내년에 200m 에 대해서 초등학교 후문쪽에 4차선이 끝난 지점부터 경찰서 앞까지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일부철거 및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 겠습니다만 도민체전을 하면서 4차선 확장하는 과정에서 군지부에 있는 건물 이 4차선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6 월달에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추진방침은 시가지 지역도 물론 해야겠습니다만 시가지 지역은 어느정도 됐다고 보고 4차선으로 추진을 하고, 시 외곽지역인 정림리, 송청리,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양구읍 하리 국골하고, 송청리 우성빌라부터 서호빌라 구간, 그 다음 정림리 서울우유보급소 앞, 남면 청리 송우교 위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리 구간은 완공을 했고, 하리 국골하고 우성빌라, 서호빌라 구간, 정림 리 구간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겨울분기 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 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인데 이월사 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사업을 하다가 상3리 불당골 지역이 토지보 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림 리 교차로 개선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 니다. 본 사항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2011년부터 4년동안 50 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 리면 4월 5일날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2012년도에 10억원, 2013년도에 15억원, 2014년도 에 20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이삼월달에 할 계획인데 1차년도에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중점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구역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될 대상 구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다가 나중에 4차선으 로 확장할 때 그 지역을 4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지역의 완화 및 행정위탁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저촉을 받고 있는 시설 면적이 총 351 ㎢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중에서 통제구역이 178 ㎢ 이고, 제한보호구역이 151㎢, 비행안전구역이 22 ㎢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제한보호구역하고 비행안 전구역에 있는 지역을 군부대로부터 행정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사업입니다.지금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22.9 ㎢ 를 저희가 위탁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위탁을 많이 받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환경정 비사업입니다. 먼저, 양구읍 정림리광장 조성사업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 습니다만 정림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남은 공간을 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 6월 5일날 완공을 해서 지금 현재 조형물에 대해서 조명이 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시설 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안면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해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안지역에 소공원사업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대 상부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이번에는 대상부지내에 있는 보상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12월 5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마을회관하고 새로 편입된 부지내에 박병규씨 주택이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동절기에 전부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 도에 본격적으로 소공원과 주차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차선도색사업은 당초 8천만원의 예산 으로 두 번에 거쳐서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차선도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회만 했습니다. 57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번 차선도색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도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내년도 초에 다시한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8개 구간 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진출입로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확보하고 주차단속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혼잡구간에 대해서는 cctv 를 활용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단속건수는 저희가 1차는 경 고를 하는데 경고로 3,194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650건을 해서 부과금액이 2,60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했 습니다만 단속방법을 주차단속 요원들하고 불법주차하는 분들의 위법내용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차량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 영주차장 운영사항입니다. 주차장이 총 53개소인데 거기에 유료주차장 운영을 24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외, 노상 포함해서인데 현재 노인회지회에 위 탁을 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 서 양구시내의 주차질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정착이 돼가 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주차권에 대해서 는 저희가 월주차권 이용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주차요금 경감도 한 결과 월주차권이 주차요금을 내리기 전보다 160명 정도가 월주차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월주차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 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상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실적이 좀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중리 마을회관 뒤에 주차 장하고 지금 5일시장 서는 옆에 양록회관앞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2개소에 대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신일목재 창고 일원하고 그 다음 화재가 난집 부근 그 부근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구 신일목 재 창고옆에는 보상협의가 덜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지금 화재난 집 부근 주차장은 아직까지 소송이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12월 3일날 선고가 되는 것 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때 선고가 되면 바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본 사항은 관내 도로변에 도로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하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 서 필요한 지역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사 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관내 버스업체는 현대운수와 대한교통인데 지원내용은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을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버스업체에 관련된 사 항은 방산면 지역에 자월구간 운행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 고 있고, 오지교통 공영버스지원은 버스1대를 1,690만원을 지원해서 1대를 구 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손실보상액 지원은 4억 5,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사항은 2001년도 6월 대비해서 유류세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버스가 ℓ 당 368원, 화물차가 334원, 택시가 36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 사항도 분기별로 버스업체와 화물차, 택시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편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운행노 선이 없는 지역, 오지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택시 로 매 장날 두번씩 택시를 운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그 거리 에 상응하는 버스요금에 대해서 자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무룡1리에 대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40대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지난 7월 20일날 영상기록장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 요금 요율조정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 지만 택시요금이 타 지역보다 저희가 1년 늦게 업계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올 11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인상을 했고, 거리와 시간요금 복합할증을 60%적용 을 해서 택시요금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청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도 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15억원의 예 산을 들여서 국비를 70%, 군비 30%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리지구 전원마을은 현재 도로계층과 경계석까지 설치가 되고 포장만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빙이 되면 바로 포장을 끝내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 고, 바로 현재 분양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리 전원마을조 성사업에 대해서는 36명의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분 양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분양돼서 군비 재정확보에 어려움 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작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대리 지역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원가 심사를 완료했 고, 전체분 및 1차분 착공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 업체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정주권, 오지면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올해 국비를 16억 4,6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30%로 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국비가 16억 4,600만원, 그 다 음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 가내시 받은게 18억 8,100만원을 받았습니 다. 이 사업은 총 71건을 저희가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 30%와 군비 70%로 총 1억 7,300만원의 예산으 로 추진한 사항인데 군부대 진입로 확 ․ 포장사업 2건, 정림리아파트 놀이터, 원 당리 66연대 담당교체 사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가로등은 요금운영체계가 이렇습니다. 가로등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질 적으로 보면 가로등속에 보안등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총 105개중에서 보안등이 80개 정도, 그리고 보안등은 요금이 적게 나오고 일반가로등은 많이 나오는 그런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 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설치가 많은데는 전기요금이 적습니다.

건수라는게 이속에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같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등수가 총 가로등이 424개 정도 되고, 보안등이 6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면이 가로등이 100개 되고, 보안등이 320개정 도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이 건수라는게 매월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검침한 건수입니다. 가로등 하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두개를 가지고 하나로도 할 수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매월 하는 검침건수입니 다.

가로등을 쓰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해본 결과 보안등은 정액제로 나간 답니다.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어서 점검하고 해서 건수가 들쭉날쭉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단위에서는 지금 광치검문소에서부터 덕곡삼거리까지 그리고 21사단 들어가는 군도3호선 가오작리 양지교까지, 그리고 국도3호선 죽곡리 교량에서 부터 군량리까지 여기는 21사단 공병에서 제설작업을 맡아줬고, 나머지 읍 ․ 면 에서는 저희들이 면에 있는 트랙터를 활용해서 마을과 마을 연계도로는 그렇 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곡리에서 넘어가는 군도 같은 경우는 833포대에 저희들이 삽날을 사줘서 했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덤프 3대에다가 제설삽날를 장착을 해서 시간당 임대계약을 맺어서 추진할겁니다. 그런데 마을과 마을 연계도로는 그 마을에 트랙터 갖고 있는데서 저희들이 삽날을 사줬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비를 다시 살 수 없고 밑에 고무바킹 내일 당장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