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예민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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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실과는 민원과,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사회단체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어제 하루가 다가버렸습니다. 오늘도 그러는 것 보다는 예산심의를 충실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장을 기왕 모셨으니까 단체에 대해서 설명만 듣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쪽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관계에 있어서는 민원과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기조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민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심사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최영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민원행정 편의 도모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신속 정확한 지적공부 및 부동산관리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 차량의 효율적 관리등에 내실을 기하고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도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충족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행정과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속정확한 지적공부정리과 공정한 지적측량성과 관리 및 도로명 주소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정착 활용하여 도로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관리와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 및 관용차량의 내실 있는 관리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청사 공원 시설정비 사업과 소나무 이식 및 식재사업, 읍면 청사 유지보수사업, 공유재산 매입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분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서명 입력기 2,65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 5,600만원, 청사 공원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 소나무 이식 및 식재 사업 1억원, 본청 수전설비 보수공사 1,000만원, 순창읍 미화원 대기실 신축 5,000만원, 인계면 청사 냉ㆍ난방기 설치 사업 4,000만원, 쌍치면 청사 보수공사 6,900만원, 읍면 소형 화물차량 대체 구입 7,500만원 등이며, 2011년도 민원과 전체예산은 금년도 예산 20억9,700만원보다 8% 증액된 22억7,900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 예산편성 방향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최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셔서 계획된 분야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의 위원님들의 예산분야별 소중한 제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여 군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판단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원과 소관 세출심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심사가 늦어져서 부득불 오늘로 날짜가 연기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193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총 22억원정도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수를 넘기면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시설비중에 청사 공원시설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청사 공원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현재 청사 앞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을 조성한지가 1982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가보지 않고 그래서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청사 정원을 좀 더 격식 있고 폼 나게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면 내년에는 보수 및 조경사업을 새로 해볼까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982년도에 그 자리 그 형태로 있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죠. 이것은 최근에 수리보수한지가 얼마나 됐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최근에 부분적으로만 했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상어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연못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 있을때 연못을 가서 보면 고기들이 활발하고 건강해요. 그 잘하고있는 것을 왜 다시 손을 대가지고 더 확장하겠다는 말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더 확장은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람들이 별로 가보지를 않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조금 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 들어요. 많이 보면 얼마나 계상하고 계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많이 보면 1억원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아... 많고, 적은 것이 50% 차이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소나무이식 및 식재사업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청사내에 빠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군데군데 지금 식재하는 것인데, 저희는 9주정도 7주나, 8주정도 순창초등학교 옆에 쪽으로 해서 중간 약간 공터에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군데군데라면 주차장도 훵하더니 그 금방도 하나씩 심고, 그러겠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조경설계도나 개략 설계도가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나무 한주 이식하는데는 대충 세부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요.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소나무를 대충 청사 전체 땅에 조감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어디에다 조경상이 허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게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니, 세부적으로 없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대략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순창초등학교쪽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땅을 사게 되면 현재 집 있는 자리

성균

정성균위원

그쪽을 부수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만약에 사게 되면 그쪽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예, 몇 군데, 몇 주정도 돼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7～8주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장소는 몇 군데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장소는 3군데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1억원 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계산을 해보니까 소나무를 이식하는데 큰 소나무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본 예산, 특히 일반회계쪽에서 9억원정도 줄어든지 아시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0.4%정도 줄어서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아우성을 하셔요. 예산이 너무 적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본 위원들이 하루 품을 버려가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겠다고 전체 예산이 4억3,000만원이 되는 것을 끙끙대고 있는데 소나무 7주를 심기위해서 1억원을 쓴다는 것은 생각해야볼 일 아닙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사가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환경이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잘 해놓으면 멋지고, 아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군청이 패션업체가 아닙니다. 그 청사가 얼마나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순창군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를 하느냐고 문제인 것이지 물론 공무원들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돋보인 것이지 청사 깨끗하고 멋이고 해서 돋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타 시군에 청사에 비하면 우리 청사는 상당히 검소하고 단초롭다고 그렇게는 느끼고 있어요.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 꼭 1억원씩을 들여서 덧칠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쪽 생산적인 예산이 아닌데, 청사 공원화 시설에 1982년도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예요. 내구연한이 있거나 이런 것은 묵으면 묵을수록 더 고고하게 더 멋있거든요. 앞으로 이런식의 답변을 신경써서 해주시고, 제가 볼때는 청사 공원화 정비사업 5,000만원하고 소나무이식 및 식재사업 1억원 2건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청 노후집기교체 및 비품구입 3,000만원 10개소라면 면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본청만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청만 자꾸 치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치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후집기라는 것은

성균

정성균위원

노후집기 비품에 내구연한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책상, 걸상 다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6～7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철재책상하고, 목재책상하고 틀리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집겠는데, 여기에 노후집기 교체 및 비품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을 교체 해주겠다. 그 집기 내구연안하고 허가된 내구연한과 실지 경과 년수를 표기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계수조정시에 조정하겠습니다. 이 3건을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소나무를 지금 기증을 받습니까? 아니면 삽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소나무은 기증을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에 7주를 식재할 계획인데, 면에서 다 기증받는 소나무 인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증 받아서 운반하고 심는데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군청 앞에 식재된 소나무도 기증 받아서 심어지는 소나무들이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복흥에서는 기증 받은거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나중에 복흥에서 꼭 기증 받으십시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정성균 위원님이 지적사항중에 연못관련해서 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연못 속에 무슨 고기 들어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단잉어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연못을 수리한 이유가 비단잉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비단잉어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철쭉이나 그런 것이 나름대로 제멋대로 커서 보수를 하고 교체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대 노즐 및 배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분수대데 대한 장비교체를 해야 되고, 분수대 기계실 부조물도 소나무 밑에 분수대 올리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물이 잘 나오던데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잘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속을 손을 봐서 그러지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비단잉어가 특성이 있습니다. 비단잉어 특성 잘 모르시죠? 과장님!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잘 모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비단잉어는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고기중에 한가지입니다. 일본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관상어데 어항속에서는 5～7cm밖에 안큽니다. 아무리 몇 년이 되어도 저정도 연못이라고 하면 30cm 그정도밖에 안큽니다. 강에다 내놓으면 1m 이상 크는 고기중에 한가지입니다. 특성이 아주 특이한 고기입니다. 연못을 크게 키운다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철쭉 같은 것은 그대로 커야지 고품스럽고 좋다. 그 관계는 그정도만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읍면 승합차량 대체구입이 있지요. 지난번 다른 부서때에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순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13조 2항 3호 km수까지 나옵니다. 내구연한 12만km이상을 뛰어야지 교체대상이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기조발언중에 내실있는 차량관리 하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서운한 것이 순창군에 내실있는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셨는지는 몰라도 대기업에 편중을 두고, 그런 발언이신지 아니면 지역경제를 생각을 하시고 발언이시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서운합니다만은 답변은 제가 안듣겠습니다. 아까 발언중에 포함이 되어서 서운함을 표합니다. 차량을 대체해주는 대체 차량이 5대입니다. 5대데 11개 읍면에 동시적으로 교체가 된 차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차량이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정비 소모품이 아니고, 정비한 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굉장히 좋다는 차입니다. 지금까지 교체대상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수리도 내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하다고 부주의로 접촉사고가 나서 그런정도 사고수리는 있었을지언정 정작 차량 관리를 위해서 하는 수리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리비 집행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한가지 제안을 해드릴까 합니다. 경찰관서 같은데는 차량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년이면 몇 년도에 정기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순창 같은데는 파출소에 따라서 오늘은 어디 파출소 차량 들어가서 수리하고 몇 일 있다가 빼고, 또 내일부터는 몇 일까지는 어디 면단위 차량,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군대생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하는 대신 정비공장 있고, 카센터 있으니까 그런데서 수리를 일괄적으로 수리를 해서 차량을 유지관리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교체해달라는 얘기는 안나옵니다. 지금 이것 아마 모른 것 몰라도 차 1대당 돈 백만원씩 바르면 향후 5년간은 거든히 쓴다는 것을 저는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방법에도 입찰을 받으세요. 견적을 받아서라도 해가지고 요즘은 중고자동차도 수리를 하면 수리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페인트 한번 안칠 하고 쓴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적재함이 녹슬면 녹쓰데로 갖고 다니는 식으로 차량 관리를 했습니다. 향후는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새로 민원과를 주관하시고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임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량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고 또 의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정말로 공유재산이 특히, 차량관리가 잘 되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조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올린 차량대체구입은 내구연수에서 3～4년이 되고, 또 14만, 13만 뛴 차들이 5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꾸짖어서 주는 것도 좋지만 한번 잘못된 것을 계속 꾸짖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방안을 찾지 못합니다. 저희들한테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교체 요구한 차량에 대해서 제가 대충 파악을 해봤는데요. 100만원씩만 들인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아무 착오 없이 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경찰 계통이 차량을 더 뜁니다. 그 차량들이 거의다 25만km이상씩 뛰고 나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도 이 관리규칙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내구연한 연장을 하고 키로수도 연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지가 6～70년대 만들어 놓은 것 일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동차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해당 면이 어디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동계, 풍산, 복흥, 쌍치,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그 차량들이 내구연수가 4년이 다되어서 경과연수 4년이 되어서 12만km 다 뛰어진 차량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 곳은 어디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직은 확실히 결정이 안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 곳은 아직 안된다고 하는데 5대를 구입해서 동계, 풍산, 복흥, 쌍치 지금 바꿔줄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차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거의 일시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셨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동계, 복흥, 쌍치는 굉장히 장거리 거리이기 때문에 먼 곳은 이해를 하는데 풍산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소형화물차량 내구연한 수정해주십시오. 4년이 아니고 6년인데, 다른 타 자치단체를 보면 제가 전국적인 자치단체를 다 들여다 봤습니다. 6년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함께 다른 타시도, 타시군 자치단체 규칙과 조례를 봐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 더 심의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쌍치면 청사 보수공사로 6,000만원인데, 보수공사는 무엇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쌍치면 청사가 노후화 되어서 옥상 누수가 됩니다. 옥상 누수에 따라서 체력단련실 내부 천장이 부식되고, 오염에 따른 미관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옥상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은지 몇 년 된 건물인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1985년도에 완공 됐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현장조사때 관공서에 바개스를 두고 비가 세는 것을 목격을 하고 왔거든요. 참 어이없는 현장을 봤는데 이게 6,900만원으로 보수공사를 하는것 보다는 다시 신축할 계획은 검토해보신적은 없으세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행정안전부 방침에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직 신축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왜냐하면 옥상에서 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7,000만원으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검토를 요하고, 이미 부식이 되어서 다 여기저기 셀정도면 행안부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는 여기 사정에 맞춰야 되는것 아닙니까? 확실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동료 이기자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비가 안세도록 잘 해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에서 2,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순창시장내에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에 1년동안에 거기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몇 건이나 민원인들이 발급을 해갔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금년에는 약 170건정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00만원 들여서 해놓으니까 170건, 이것 1대는 더 추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교체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고장이 나서 도저히 못씁니까? 구입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2003년 구입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8년인데 고장이나서 못쓰겠다.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1년에 170건밖에 이용을 안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있으면 170건보다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 점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은 위원님들과 읍민들과 타협을 해서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장소가 나오면 적절한 장소에다 설치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 예로 터미널 옆에 우체국이랄지 중앙로의 군지부랄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놓으면 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꼭 그쪽이 외지어서 필요하다면은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한 곳하고 시범적으로 2대를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195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 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라 도비가 없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는 국비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시범사업이라 도비가 없는 겁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에서는 없고,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몸체만 해당되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실상 몸체는 옛날부터 멋을 풍기려고 기와로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오히려 헛간이나 행랑체, 축사, 공장 이런데가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몸체보다도 그런데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몸체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주 건물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까대기나 행랑체를 포함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탄력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몸체를 우선순위로 해주더라도 헛간이나 축사, 공장 같은 곳도 해줄 수 있는 연구를 하시고, 이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를 많이 구해야 할 것 같아요. 5,600만원가지고 순창군에 택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촌에 조그만한 냉동실을 지으려고 해도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붙여라. 또, 염소 한 마리 키우려고 해도 까대기 짓는데도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붙여라. 우리나라 법이 설계사무소 먹여 살리는 법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건축법은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도시에서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위해서 하는데 건축법이 전국적으로 통임이 되다보니까 사실 농촌에 농민, 특히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합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중요시 하고 법적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한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쩔수 없는 한계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도시로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법이 나왔는데, 농촌에서는 살다보면 농토가 늘어나면 분명히 까대기가 필요합니다. 농산물을 우천시에 들어놓아야 되니까 이런 것 하나까지도 다 설계를 하라고 하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우수하천만 하더라도 그래요. 상수원에서는 규제가 많습니다. 도시에서 건축법이 규제가 많듯이 상수원이 아닌 밑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군 단위에서는 행정이 건의해서 농촌에는 이렇게 법을 강화를 해버려서 농민들이 살기 아주 불편하다. 이런 것은 해소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실 의양은 없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검토중인다는 회신만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것은 행정도 행정이지만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야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먼저 행정에서부터 노력해서, 사실 농촌에는 가을에 추수기간에는 까대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농민들도 짓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해야되는데 그런것 하나 설치하는 것까지 규제를 해버리니 농민들한테 우선 규제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설계도비가 적지도 않아요. 큰 돈입니다. 이것 한번 건의해주시고, 행정에서 건의해서 의회도 건의해서 농민들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나.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다만 법적인 사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질의를 가급적 제한하셨으면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UPS가 무정전 전원장치 맞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몇 년식이나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고장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밧데리 소모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밧데리 몇 번이나 갈았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한번도 교체한적이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UPS장치는 밧데리를 한달에 한두번정도는 워밍업을 해줘야 하는데 해주고 계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자체 충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체 충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체를 워밍업을 해야만이 밧데리가 나가지가 않는데 그대로 두면 소모가 되거든요. 자체 충전이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자가 자체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화원 대기실 신축공사라고 있는데 자재가 조립식이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조립식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립식 어떤 판넬로 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경락 철골재로 해서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읍에 보면 청사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건물에 어울리는 종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샤워장 설치됩니까? 안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샤워장 설치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미화원들이 부족함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임예민 위원님께서 자동차 교체 관계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운영관리법규가 교체 해야된다는 그 의무성이 있는 법규성이 있을 겁니다. 중앙관리운영부서에 알아보셔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더 쓸 수 있는 내구연수가 지났지만은 더 쓸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더 사용을 하겠다는 법규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참고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193페이지 민원편의 운영관리비 월 217천원인데 민원실 보면 끝쪽에 자판기 놓여 있고 민원이들이 오면 휴게실 같이 만들어 놓은 곳을 운영하시는 경비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균위원

한달에 217천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들이 절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신용균위원

물론 절약도 좋습니다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형편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195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부락에를 가보면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방치해 두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본인도 복흥에서 면장을 할때 그런 것을 가끔 느꼈는데 현재로는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풍기고 있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조치를 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개인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우선은 특별한 규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집이 천장이 다 무너져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상태로 있는데가 보통 평균 1개 부락가면 아마 2～3채는 될거예요. 보기 싫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민원과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력하니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동 철거하는데 경비가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슬레이트 아닌 것은 100만원입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빈집철거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작년에 예산이 소모가 되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작년에 2009년도에 1억5,000만원입니다.

신용균위원

2010년 금년에는 얼마나 소모 됐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금년에도 1억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추진을 많이 못했습니다. 66동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사실상 못하고 있는거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신용균위원

그런 주인 승낙이 없기 때문에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니,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인데 거기도 10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슬레이트는 100만원을 가지고 못해서 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224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목표한 동수를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방치된 건물은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주인 설득을 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인을 파악해서 최대한 면과 마을에서 주인을 설득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각 면에서 면 직원님이라도 수시로 부락을 나가셔서 개발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들의 도움도 받고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 문제는 빨리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예를 들어 7,200만원 금년에 도비 2,100만원, 군비 5,000만원 세워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양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예산은 어떻게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신용균위원

군비를 반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비는 어떻게 하든 반납하지 않토록 일을 추진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약 1,400만원정도 세워졌는데, 일간신문 구독인데 중앙지가 12종이면 12가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민원실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군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닙니다. 민원실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일간신문구독에서 지방지 17종하면 17가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주간신문에서 1종하면 1가지해서 총 30가지 신문이 민원실에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민원실에서 신문이 필요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민원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필요가 없지요.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0부를 놓아야 민원인들이 충족이 된다. 10부를 놓으면 충족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문제는 어떤 신문은 보고, 어떤 신문은 안보고 신문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신문만 편중해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신문은 다 갖다놓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예산에 1,600만원이었는데, 약 1,400만원 20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민원소식 홍보 유인물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어느 신문만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30여가지를 갖다놓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본다 했는데, 사실 민원실에 한가하에 앉아서 신문보는 직원들은 없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직원들은 안보죠.

성희

한성희위원

농민들도 군민들도 TV 뉴스 아침에 20분 보고, 저녁에 20분 보면 별로 신문 안봅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시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의 종류가 똑같은 기사가 나는 것 아니고, 각기 다른 신문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은 전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거의다 배치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0가지 신문을 나열해서 진열을 해놓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께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와서 얼마나 읽고 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많은 사람은 이용을 안해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원실에 와서 1시간이나 2시간을 기다리게 하면 한군데라도 읽을지 몰라도 민원업무 10분안에 다 끝나버리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바로바로 끝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누가 30분을 다 읽고 보고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꼭 필요해서 놓은 것인지, 내 돈 안들어가니까 놓은 것인지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꼭 필요한 겁니다. 제 돈이 안들어가서 놓은게 아니라 필요해서 다른 시군 민원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 순창군 민원인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 하기 위해서 신문을 많이 나둔 것 같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계수조정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세출예산중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 및 환경개선에서 시설비 청사 공원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 소나무이식 및 식재사업 1억원, 자산취득비에서 본청 노후집기교체 및 비품구입 3,000만원, 관용차량 효과적운영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읍면 승합차량 대체구입 7,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방재과

10시 55분 정회

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낙용입니다. 건설방재과 2011년도 예산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등 SOC 확충으로 주민교통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둘째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순창 실현으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에 충실하겠으며, 셋째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넷째 돈 벌고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고자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 271억2,600여만원으로 금년 대비 33.5%가 감 되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로등 SOC 확충을 통한 주민교통 편익증진과 지역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한내월정선 군도와 용운선농어촌도로등 2개 노선과 순창읍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유적교ㆍ수정교 보강 및 풍산면 종합복지센터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226km를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순창으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향가터널 정밀점검과 재난취약가구 및 농가주택 전기 내선 교체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하천 2개소를 정비하는데 방화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쌍치 방선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자율방재단에 내실에 있는 운영으로 주민 자율 참여에 의한 안전문화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전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하천정비 사업 22건, 추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경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1건과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마을회관, 모정등 신축 보수와 쉼터 설치등 공동이용시설 16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돈 벌고 경쟁력에 있는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하기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소규모 영농편익사업 29건을 추진하고 용배수로 정비, 소형관정개발100공 및 맹암거설치, 경작지 진출입로 포장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일상생활 및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239쪽에서 264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83쪽에서 587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591쪽에 있습니다. 먼저, 239쪽에서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240쪽에 향가터널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C등급이라고 했는데, 이 앞전에 용역한번 했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2006년도 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때 D급 안받았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 뒤에 보강을 해서 C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C등급이면 사람이 왕래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왕래할 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난 6월에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서 안전에 안전을 기하라는 그런 통지가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옆으로 우회도로가 개설 되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꼭 터널을 사용해야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기왕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가까운 쪽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노화된 터널을 구지 용역을 해가면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완전 폐쇄 단계에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는 것을 폐쇄했을 경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폐쇄를 할 수 없고, 재난관련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길이 있는데 구지 그쪽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과거부터 계속 이용해 오던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해서 통행을 금지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향가터널도 터널이지만 국비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군비로 전부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군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회도로를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경제성을 따져서는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주민들 편익 차원에서 보면 과거부터 계속 이용해 오던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나 사용금지를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더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관광과 할때 지적을 해서 얘기했던 건 이거든요. 위험등급 C등급이라고 하면 A등급이 되면 어떤 겁니까? 지금 위험등급이 C등급 이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E등급까지 있는데, 중간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심 등급 D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D등급 이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A라면 아주 많이 해야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적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럼 그때 수리가 잘못 되었던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책당해야 돼요.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또 용역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은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정밀점검에 필요성이 어디에서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될까? 안해야 될까는,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워터월 사업이 앞으로 1～2년이내 170억, 터널에다만 170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때면 170억이면 틀림없이 또 용역합니다. 5,000만원 사업이면 용역을 하던가요. 그러는데 170억, 전체 최대한 예산이 200억인데 불가 1～2년 후에 워터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또 1,600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정의원님께서 우려하신바를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향가유원지 개발계획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실시사업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난시설 관리하는 도중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이행을 안해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에 책임은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터널을 앞으로 이용한다하더라도 이런 정밀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해서 진단후에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균

정성균위원

5,000만원 들여서 보수사업한지가 몇 년 됐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금년 상반기때 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누수 부분을 보수했고,

성균

정성균위원

5,000만원 들여서 했더라면 눈에 보인 것을 했다고 하는데, 터널안에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5,000만원 올해 상반기에 한 사업이 또 1,600만원을 그때는 용역안하고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때는 전에 점검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보완이었고,

성균

정성균위원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정밀 점검을 하지 않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수를 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중에 제일 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정봉주 위원이 이미 문제예산으로 한 것을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그쪽에서도 워터월 사업 시행이 불문명하다. 만약 시행된다면 1,600만원이고 5,000만원 다 필요 없는 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계치 않으면서 나중에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어도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니,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 법에 법규정에 따라서

성균

정성균위원

법규정에 5,000만원 수리하는 사업이 불가 몇 개월가서 1,600만원을 다시 안정점검을 해야된다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눈에 보이는 보수부분을 보수한 것이고, 정밀점검은 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정밀하게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정봉주 위원이 지적한 사업이고, 그때 다시 해명하고 또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납득이 가면 조정할 것입니다. 정봉주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정도로 마치고,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인부임.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240페이지입니다. 인부임이라고 쓰여져서 물어봅니다. 안전점검을 인부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가서 하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전문가가 가서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문가한테 주는 것은 용역비로 다 표기하고 하던데 인부임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일반인이 하는게 아니고, 전문가가 합니다.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격증이 있는 전문인들이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2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부연설명 하나 드릴까요. 옛날에 어린적에 행가리라고 하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향가라고 안하고 행가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큰 굴, 작은 굴이 있었죠? 그 시절에는 굴로 통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멀쩡한 작은 굴은 철거 해버렸거든요. 그랬죠? 작은 굴은 물 한방울도 안세고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굴이였는데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동료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더 강조를 하셔서 해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지만 법에 있고 그렇게 일관성 있는 답변만 마시고, 일시적으로 향후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폐쇄하세요. 그러면 간단합니까? 돌아서 다녀라고 하면 되지요. 위험한 도로를 뭐하러 다니시라고 합니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시적이라도 폐쇄를 하고라도 좋은 길, 수십억을 들여서 길 다 내놓았습니다. 그 길로 통행하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해결책이 되겠다고 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그런 법적인 문제, 또 재난관련해서 현재 강화되는 추세고, 안전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에 행정에 책임이 크다.

예민

임예민위원

멀쩡한 터널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물한방울도 안 흘리는, 우리 소풍 다닐 때 좋은 작은 굴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렸어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거기는 1차선이고, 2차선으로 도로를 하다보니까 터널을 만들기 보다는 철거 하는게 비용이 작다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같은 방법이 나오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 굴을 그대로 존치를 해놓고 옆으로 위에로 만들었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 있는 터널을 털어내고 2차선을 확보하는 것 보다 우회 하는게 비용이 적다해서 그렇게 판단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지금 현재 터널을 나두고도 2차선 도로를 개설을 해잖아요. 그런 예산도 투입이 됐는데 일시적이라도 앞으로 향후 약 20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 2년정도 있으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놓고 그때당시에 가서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추진하면 좋겠다는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타까운 답변만 마세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니, 물론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상급 기관에 지시사항도 있고, 어차피 그때 가서도 정밀점검을 해야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밀점검은 어느때나 해야 된다.

예민

임예민위원

약 2년 남았는데, 상급 기관 지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급 기관 지시도 부당하면 무시하세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법에 성립해서

예민

임예민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상급 기관에서도 부당한 지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에 근거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라. 이런 지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향후에 내년부터 진행이 될지 2년후에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산까지 수립되어가는 마당에 한 2년정도 고생하라고 그러세요. 고생하시고 봉쇄조치를 하던가 해서 위험하니까 통행금지를 한다든가 갖춰 놓고서 행정에 책임 면피는 되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반복된 말씀인데 그 시설을 폐쇄조치를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향가터널과 관련해서 관심이 아주 많고, 주민들의 통행에 있어서 혹시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나 거기에 대비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가급적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대해서는 질의를 제안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질의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터널은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를 해놓고라도 우회도로 개설하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이 추진될 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241페이지 방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구림면 방화리에 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방화 치천하고, 2개 사업 건이다는 말이예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산 재해지구는

예민

임예민위원

방산는 어디예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쌍치면 방산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떤 재해위험지구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항상 수해가 반복되는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해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구림면 방화리는 대충 알겠는데 방산에 수해지라면

영일

최영일위원장

방산이면 지금 송진원 이장님 쌍치 중앙마을부터 정읍 경계까지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가 수해날 수 있는 천변이 있고 그렇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쪽이 농경지도 많이 피해가 있고 했던 곳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쪽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항상 되는 곳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침수예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침수도 되고, 유실도 되고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가본 것 같은데, 침수 같은 것은 방화지구나 방산지구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이후에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잡아서 현장 가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같이 보는게 어떨가요?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하고 사업계획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방산지구 말입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방화, 방산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42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242쪽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1억2,700만원 예산 세우신 것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자율방재단에 재난시에 출동수당도 있고, 활동 실비보상도 있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홍수 왔을 때에 제가 적성, 동계를 가는데 실질적으로 홍수대비해서는 자율방재단이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자기 집에 물난리가 나서 자기 것 하지 못나온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 것 하지 나올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선 응급조치를 그때 포크레인을 대절해서 하고 그랬는데 자율방재단이 어디까지 일을 맡아서 해줄 것인가, 또 자율방재단한테 맡긴 것 보다는 하천, 소로 같은 것 치울 때 오히려 면장이 포크레인 불러서 하는 것이 능률이 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방재에 임한다. 그런 취지로 발단이 됐었고, 방재단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수해나 재난이 있었을때 수해 후에 응급복구랄지 그런부분들에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약 1억2,7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바쁜데 애를 씁니다. 바쁜데 나와서 자율방재단 생활도 하고 모여서 하천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실효성은 차라리 면장이 포크레인을 한번 불러서 하는 것이 더 낳겠더라. 그 분들 바쁜 사람들 데려다가 모여라 해서 모여서 일 할려고 보면 조금 하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면장이 아침 7시부터 포크레인 하나 불러서 일하는 것이 몇 배 몇 십배 더 싸게 먹는다. 왜 꼭 자율방재단에 해서 사실상 응급시에는 물난리가 났을 때는 우선 자기 집이 급하니까 자기 집에 해야니까 동계, 적성 같은데를 보니까 못나오고 있더라는 말이예요. 못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집이 먼저 문제인것이지, 이런 단체에다 자꾸 투자해서 회원들 일 못하게 나오라고 소집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것 할려면 면장들한테 맡겨서 포크레인으로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기계화로 해야지 않습니까? 사람 30명이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포크레인 한나절 한 것 보다 못해요. 그런 실효성을 찾아 봤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물론 포크레인 1대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할 일이 있습니다. 꼭 능률성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율적인 주민 참여의식 안전문화 정착에 기준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정착이고 무엇이고 가네 첫째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첫째 수해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농촌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다 바쁜데 어쩔수 없이 나와라면 뜀엄 뜀엄 나오다 보면 10시 모이라고 하면 11시나 12시에 모인다 이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일들이 바뻐서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율방재단에 모여 놓고 바뻐 죽겠다는 사람 나와라고 해서 뜀엄뜀엄 나와서 오후에 조금 하다보면 돼지밥, 소밥 주러 들어갈 형편인데 그렇게 큰 활용가치가 없다면 모임만 만들지 말고 면장이 하루 포크레인 불러서 해버리면 한달만에 하천 같은 것 다 치워버려요. 그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자율방재단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자율방재단 1억2,7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농업경제력 강화사업 73억1,900만원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이 공기관한테 전체를 대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공기간 대행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일부분만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일부분만 되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공기관 대행사업하고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하고 아무리 봐도 서로 억박자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공기관에서 우리 돈을 갖다 하는데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도 지역개발비로 군에서도 군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한쪽으로 너무 치중이 많이 됐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경지정리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있던 사업을 나두고 다른데 사업은 예를 들어서 1개 면에는 사업이 5개도 안들어갔는데 어떤 면은 12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공기관 대행사업하고 건설방재과하고 따로따로 사업을 채택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12개씩 들어가고 어떤 면은 1개나 들어가고 그러면 물론 큰 면에는 많이 들어가야겠죠? 큰 면은 면적이 크고 큰 산도 있으니까 골착도 심하고 많이 들어가야 당연하지만 차이가 있어도 너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은 행정에서 돈 주고 그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는 세력받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이것 한번 예산서 봤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1억원은

성희

한성희위원

안들어간 곳은 엄청나게 안들어갔어요. 들어간 곳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공사 녹색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라 해서 군비, 도비가 부담되는 것이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1억원이 용배수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 도비가 와라도 순창군에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순창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꼭 거기에다 주라는 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주라고 몫이 박혔어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몫이 박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왜 군비를 포함해서 줘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군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특정지역을 10개를 한다. 군에서도 10개 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곳을 1개씩 나눠줘야 되는데 10개를 거기에다 줘버렸다. 했을 때는 특정지역만 금년 예산서에는 특정지역만 몽땅 지역개발비가 들어가버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들어가버리고 어느 소외된 면은 엄청 소외되고 못들어가고 있다. 이 예산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근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읍면에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로, 하천 포장 같은 것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것 아닙니다. 244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1억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244쪽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공기관에 대행해서 사업하라고 광특 7,000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사업하라는 내용이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45쪽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군에서 해년마다 2～3억씩 농촌공사에 줘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하는 사업인데, 군비 주는 것은 245쪽에 있는 1억원 이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공기관 대행사업에 돈을 주면서 같이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너희가 한다면 우리가 서부권에 하겠다. 서로 맞춰야 하는데 그쪽에 해라고 공기관대행사업비라 주고, 그쪽에서 동부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비로 동부권에 투하면 서부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 한번 다시 보세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1억원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해야 2건정도 할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억원 가지고 2건인데, 250쪽 소화천 정비라지 253쪽에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소외된 곳은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고, 소화천 정비나, 농로 확포장 사업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은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세웠어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편중 됐다고는 일방적인 말씀인데요

성희

한성희위원

금액에도 엄청나지만 사업 수량도 배 이상 차이가 나요. 큰 면은 조금 더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똑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읍면간의 약간 차이는 있어도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배 이상 차이가 난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50페이지, 253페이지부터 살펴 보세요. 금액적으로 배 이상이 차이가 안 난가? 또, 숫자로도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250쪽 부분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관련 하천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세웠고

성희

한성희위원

소하천이 금과, 팔덕은 전혀 보수할 때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소하천 계획이

성희

한성희위원

쌍치, 복흥 5개 6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은 한 건도 보수를 못한다는 이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읍면에서 우선순위으로 사업 요구한 사항을 소하천하고 지역개발하고 분리만 했을뿐이지

성희

한성희위원

우선 2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금과, 팔덕 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소하천이 1건도 안들어있어요. 쌍치, 복흥은 5～6건 들어왔다 이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과, 풍산 이쪽은

성희

한성희위원

이해한다고 하고,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금액상으로 균등하게 짜여져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읍면간 형편에 맞춰서 계상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짜여지면 다른 지역에서 올해 많이 한 지역에서 또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균등하게 짜가지고 금과, 풍산은 의원 하나도 없으니까 1건도 안 올리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방송을 보고계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45쪽에 금과, 팔떡은 뭡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245쪽은 금과가 1～2건이예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244～245쪽까지 금과가 7건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도 쌍치는 들어가고 구림은 10개 들어갔어요. 인계는 1개예요 이렇게 편증예산을 세우면 되겠냐 이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 균등 있게 배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희

한성희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예산편성 하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편중돼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를 하시면 건설과소관 전체예산이 편증이 되었나 안되었냐 얘기를 해야지 동료위원 다 앉아 계시는데 의원있는 면은 많고 없는면은 없고 그게 무슨 발언입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편증되게 짜져 있잖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하셔서 발언하셔야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숨어서 하란 말이예요 공개적으로 질의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개 질의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근거 가지고 발언을 하셔야죠

성희

한성희위원

방금 245쪽보라고 그랬죠 구림은 10개예요. 팔덕은 2개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 금과, 팔덕 의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조금 들어갔다 말이됩니까? 그러면 금과, 팔덕 주민들이 보았을때는 의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예산이 일반적으로 편중되서 짜졌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성희 위원님께서 불합리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불합리하니까 전체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잖아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자료를 받아서 과연 어느 면으로 많이 갔는가를 따져보고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동료 의원들도 계시는데 의원이 없는 면은 사업이 안가고, 의원이 있는 면은 사업이 많이 갔다고 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예산서 보세요. 그렇게 편중이 되지 않는가?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을 따져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계수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지역개발비 시설비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러기 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을 면별 마을 수에 따라서 1,400만원정도 균등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부분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244쪽, 245쪽에는 유등, 금과, 구림이 편중이 되어서 나와 있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49쪽에서부터 나온 것도 특정 지역에 2군데만 8개, 7개 나오고 다른 곳은 1개군데 안들어간데가 있다는 말이예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면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농로수로정비사업은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 면별로 차이가 있고, 소하천은 하천계에서 하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묶어져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하천계에서 한다면 금과, 풍산은 하천이 하나도 손 볼 때가 없냐 이말예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소하천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산세가 깊은데는 소하천이 많고 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쌍치, 복흥, 구림쪽에 소하천 사업이 많고, 용배수로정비는 평야부에 금과, 풍산 이런쪽에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읍면별 예산 성립된 부분을 정확히 빼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요

성희

한성희위원

24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전반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245쪽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1억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외 부분이 전부다 지역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소관 전반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건설방재과소관 세출예산심사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243페이지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장비임차료 8,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재해 예방을 위해서 각 읍면에 일정액을 배분해서 응급복구나 재해사전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미리 예치해 놓는 예산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판단해가지고 일정액씩 배분을 해서 재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각 재해 관련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소요가 안될 때는 남을 수도 있는 예산이네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올해 8,000만원은 거의 다 사용을 하셨어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수해가 있어서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246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요.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성희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받고 예산심사를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서 한성희 위원님 지적하신 뒤로 11개 읍면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 본 이후에 계수조정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246쪽 경지정리 사업을 보시면 전년도에 8억440만원에서 올해 대폭적으로 5억84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하는 사유를 설명를 해주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경지정리사업에 맹암거사업이나 경작지 진출입 사업이 작년, 재작년 많이 시행을 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금년 대비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 현지조사 실시할 때 각 읍면에 들려서 말씀도 들어본 것도 그렇고 지금 논뿐 아니라 밭도 물이 나온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확대시행 요구를 드리고 예산수정을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그 부분은 이후에 증액 관계는 이후에 한번 계수조정시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242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그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농가에서 보험을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보험을 신청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몇 %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니, 몇 %가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농가에서 들겠다고 하면 다 넣어줘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가에서 풍수해보험을 농사에 제한도 없이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주택하고 온실, 축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온실이라고 하면 어떤 온실입니까? 제가 선인장을 키우는데 거기도 풍수해보험을 신청하면 해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비닐하우수도 되는데,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율방재단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아까 말씀하셨죠? 자율적으로 봉사단체라는 얘기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장학금이라던가 활동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5,100만원이 있는데 자율로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단체가 순창군에는 별로 없거든요. 자율로 해서 봉사단체한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을 했지만 사실 필요한 단체 상해보험은 이 사람이 다친 것 치료를 해주지 그 사람이 다친 기간에 생계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문제지 체육행사 1,800만원 방재단 방재활동지원비, 재난 출동비, 비상근무 활동비, 죄송하지만 작년에 방재단 피복비를 얼마 썼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7,000만원 썼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에서 자율봉사단체한테 피복비로 1억 가까운 돈을 지급하는데는 방재단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율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봉사단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 그런 예산을 단체 상해보험 그 사람들이 다치고 문제가 있을때 그쪽으로 전용해서 써야지 소모성이 있는 단복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해보험은 작년에는 280만원올해는 조금 올라서 325만원이거든요. 325만원하고 9천 몇 백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과장님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그리고 방재단 운영을 조금 방만하게 하는 것 같은가 하면 243페이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추진에 재해홍보용 소책자 4종을 제작하겠다고 하셨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200만원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쌓아 놓고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각 읍면...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읍면에다가 지급하신다는 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제 생각에는 방재단 비상연락망 전화부 제작, 사태가 일어나면 전화번호를 보고 지시를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단원들 간에 연락이 되어야 되고

성균

정성균위원

면단위 비상연락이 철저히 갖춰져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쌍치에서 방재가 났는데 동계사람한테 연락해서 출동해주라고 그런데는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자연재해 홍보용 책자하고 밑에 보면 매뉴얼 제작하다고 80만원 들어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을 간략하게 해서 전화번호 1～2페이지를 추가해서 전화번호를 넣는다든가 쉽게 말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아니면 행동표준 매뉴얼 이런 것을 방재단 비상연락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게 그것입니다. 전화번호 1페이지다가 그 2가지를 넣어버리면 용도도 활용도 높고, 그리고 예산도 절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아니라 순창군 수첩을 많이 제작을 해요. 거기도 보지도 않는 서울 지하철역, 아니면 시내버스 수시로 변하는 도량단위나 넣는것보다는 순창군 수첩에다도 넣으면 이런 것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없고, 효과는 더 많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그 용이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보다는 순창군 공무원수첩은 실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수첩을 매년 제작합니다. 엊그제 수첩관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바꾸려면 우리 원하는 것으로 다 바꾸어 줄려면 10만권이상 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끼면 어떻게 합니다. 5페이지정도 낄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군정에 관계된 부분 넣으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용이 편리하게 한군데 함축 시키는게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재해예방 관련 업무추진에서 방재협회 연회비라는 것은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방재협회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민간기구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국가기구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중앙지원단 자문 소요경비 110만원은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내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았을때 자문료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문 내역이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쓰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거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방재협회 연회비라는 것은 국가 기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국가 기관은 아니고 방재 관련 단체입니다. 지자체가 관련되는 협회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담해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방재협회로부터 우리가 받는 혜택이 뭡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방재관련해서 상호의 교류가 있다든지...

성균

정성균위원

방재협회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1개 군에 10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방재협회를 존립하게 위해서 군민의 혈세를 방재협회에 월급을 위해서 그 사람들 시설 운영을 위해서 준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방재단을 운영하기에 필수 불가결한 단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미 삼았으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방재단 보충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49페이지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7대에 2,10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읍면에 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왜 7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매년 7대정도 구입을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연차적으로, 그럼 7대만 주면 다 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아녀요. 매년

성균

정성균위원

현재 각 읍면 몇 대나 나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38대가 나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트랙터용이라면 민간 개인이 갖고 있는 트랙터로 해야 할꺼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보관은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타 용도로 써도 제재할 방법이나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읍면 예산으로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군에 재산이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에 재산이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실태파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체크해 본적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읍면에 위임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체크는 안해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대 2,100만원 1대에 300만원씩 가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유지보수 되고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건설업자라고 하면 그것 써도 괜찮아요. 이것은 트랙터는 제설용 눈 왔을때 교통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주는 거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재설용 3날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들이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자율방재단 하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비난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246페이지 가로등 관리 있죠? 내년에 110등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야생조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짜기나 외딴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위주로 해서 신설이나 증설로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치 않는 곳에 가로등이 저녁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 관계를 실태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다 옮겨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러게 된다면 단 1～2등이라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48페이지, 249페이지 보면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수정예산에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렇죠? 잘못 되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잘못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려다 수정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겨울철에 재설용 모래주머니 있죠? 사실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내하면 눈이 왔다 녹았다 자꾸 반복을 하다보면 통채로 얼어버립니다. 쓸려고 보면 돌덩이가 되어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 주머니 관계를 특수처리를 해 논 비닐이가 있다면 주머니를 개량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시려고 부탁말씀 드리고, 사실상 못씁니다. 자동차 올라가다 미끄럼을 타면 빨리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갖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돌덩이가 되어 버립니다.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신용균위원

아까 제설장비가 나왔습니다만 복흥, 쌍치쪽으로 눈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것은 서해안 덕을 보기 때문에 덤으로 눈이 많이 오는 곳인데 장비 2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안할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왜 안할려고 하면 기름값도 안나온다 그거예요. 새벽에 잠을 자고 있으면 벌써 제설작업을 하고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료값이라도 더 보태주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간단히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읍면에 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었는데 아까 정의원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제설용 모레 주머니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본 위원의 말이 100% 맞을 겁니다. 겨울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주는것도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향가터널 정밀점검 용역비 1,600만원, 24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억27,848천원, 244쪽 영농생활편익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까지 포함해서 4억9,900만원, 250쪽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3억8,500만원, 지역개발사업 60억3,215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장수과

12시 2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오후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건강장수과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장수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건강장수과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강장수과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민선 3기부터 추진해온 장수정책이 그동안의 장수고을 이미지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2011년부터는 건강장수연구소 운영을 통해 장수시책이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순창인구 중 30%가 넘는 노인들을 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의 일자리사업 확충,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2011년도 건강장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여원으로 우리군 예산 2,232억원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건강증진에 96억3,000여만원, 장수우대시책 및 장수정책 기반구축에 16억8,000여만원, 전원마을 조성 등 장수타운 구축에 5억 2,000여만원, 쾌적한 경로시설 운영관리에 40억 4,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으로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따른 연구소 운영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5월중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1월에서 5월까지 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예산 8,380만원을 반영하였고, 위탁이후 6월부터 12월까지 연구소 운영비 및 사업비를 합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연구사업과 더불어 교육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우선 2009년도에 시범운영했던 전국노인지도자 교육을 경험으로 제3기 인생 설계교육 확대를 위한 연구소 부속시설인 연구원 및 교육생 숙소 건립을 위하여 추가 사업비 16억원중 본 예산에 6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수노인 장제비 8,250만원, 고령친화체험관 용역비 1,500만원, 순창 옥천요양원 증축 보조사업 5억원입니다. 총 5억9,75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2011년도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는 순창군이 세계적인 장수고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희망이 넘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장수과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 관련된 사회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전북 순창군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순창 한빛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이동섭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시간도 굉장히 짧은데 질의답변에서 시간을 많이 초과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단체에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단체의견만 5분정도 듣는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와 그제까지는 사회단체가 1개 과에 12개씩 있었습니다. 12개인 사회단체를 심사를 하다보니까 본 예산보다는 사회단체를 심사하는 시간을 많아서 부득불 어제 의사일정에 있었던 민원과도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총 사회단체가 건강장수과 3개, 산림축산과 1개, 총 4군데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심의하는데는 시간이 초박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산림축산과하고 2개 부서로 나눠 있잖아요. 그럼 또 한분은 산림축산과 부분에 계신 분은 건강장수과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또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인데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개 사회단체이니까 어제와 같이 장시간에 이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 어제까지 받은 사회단체와 형편성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시지 않으셨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소개할 것도 있는가?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우리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 1,200만원이 지원되죠?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적법하게 썼는데, 제가 아쉬운게 있다면 사업내용이 너무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 간단히 두줄로 되어 있더라. 저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적지만 쓰면서 이런 일들을 이런식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장정도로 더 할애를 해서 하면은 대한노인회에 순창군지회에 하는 일을 더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고 노인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또 좋은 방안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무국장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국장님 그것을 물어본게 아니고, 유인물을 보면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노인체육대회 주관 게이트볼대회, 노인 일자리 사업, 전국자원봉사대회 참가, 경노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1장 정도를 할애하셔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면 우리가 노인회 순창군지회 하는 일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어디를 가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거기에 노인회 하는 일을 대변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미흡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지 아는데, 그것을 유인물에다 적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겠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물어보는게 아니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지원받는 금액이 1,800만원 이었죠?

내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600만원이 삭감 됐네요. 그리고 허관욱 과장님,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5개소에서 이자 발송된 것이 매년 한 1,500만원에서 1,800만원선 되는데 이율은 따라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가 1,500만원을 지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금에서 1,500만원은 어디로 가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 사업도 노인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노인회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에 일부가 들어가고 사업비에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금에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몇 %가 나갑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정확한 %지는 금년도 정산서를 안받아 봤습니다. 그중에 50%이상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50%이상밖에 안나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좀 나갑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만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시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군 노인회 회원수가 8,000여명이 넘습니다. 8,000여명이 넘는 인원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순창군 노인회 사무국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주는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5억여원정도 되는데, 5억여원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이 1년 1,800만원정도 그렇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1,800만원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500만원정도 나오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1,5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하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차 즉, 기금을 조성한 궁극적인 목적은 인건비를 주기위해서 기금설치를 해 놓은게 아니거든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항상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8,000여명이 넘는 분들을 관리하면서 사무장 인건비를 주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기금에 수익 사용처는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금해서 발생되는 수익가지고 인건비를 줄 것 같으면 기금 없애야 합니다. 기금을 없애가지고 차라리 이 돈에서 노인과 관련된 증진사업하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들 인건비 충당해서 주세요. 순창군 노인복지 기금은 매년동안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2011년도에는 본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수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안녕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모범운전자 전라북도 순창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가 효도관광 사업을 실시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금년도가 22회차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계시는 행사죠?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예,

예민

임예민위원

회원수는 한 53명인데 다른 단체 같이 버스를 안하고 택시로 하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사실적으로 버스로 하면 저희들도 편리하고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효율적으로 그날 하루 봉사하기 위해서 저희 차로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노인들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하고 계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노인분들은 저희가 선발하는게 아니고, 군 사회복지과 담당이 계셔서 군에다 협조를 해서 아마 각 면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해주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수 53명하고 식대비가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220명인가요? 그날 행사를 하기위해서 총 참여하신 분이 회원수 빼고 몇 분이나 되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회원 빼고 약 140명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40명중에서 노인분들이 몇 분이시죠?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110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10명이 노인분이시고, 30명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인가요?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220분정도가 해년마다 가시는 구만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면서 자부담을 군비 보조보다 더 들려서 거의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사업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미쳐봤을때는 개인택시모범운전자회에서는 상당히 건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2011년도에 6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각 사회단체별로 사회단체장님의 참석하셨을때 저희 의회에서 강조 드려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에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서 계속 드렸었거든요. 모범운전자회에서 정산하는 내용도 봤고, 이러한 내용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라면 어느 단체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회단체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본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북 순창군 개인택시 모범운전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전라북도 순창지회 회장 송양수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순창 한빛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주 총무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한빛회 총무 허영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창 한빛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제가 한빛회라는 단체 이름을 들어보기에는 생소한 이름였습니다. 어떤 단체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까?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가족부였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 모델지역으로 순창, 충청남도 부여, 경상북도 의성, 강원도 원주, 4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와서 4개월간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교육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헤어지지 말고 그 뜻에 취지에 부합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회원이 각 분야에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할머니들도 계시고, 남자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탁구, 게이트볼, 서예, 당구 여러 집합단체로 되어 있는데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화합 같은 것은 잘 된다고 봅십니까?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예, 나이 차이 때문에 화합이 안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적게는 58세부터 많게는 82세까지 회원들간의 연령층이 다양한데 화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은 한빛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은 솔직히 처음인데, 여기 와서 들여다보니까 회원명단을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사업명을 가지고 활동상황을 제가 몇 번 본적이 있는데 저분들이 왜 저런 활동을 하신가 했더니 바로 이 단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늦게 알아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목적 그대로 성심성의껏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몇가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언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9년 2월 25일 수료를 마치고 나서 바로 한빛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9년도 전년도하고 올해 2010년도, 2011년도 내년까지 그럼 확정되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횟수가 3개년이네요.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보조금 받는 횟수는 금년부터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10년부터 받았다고요?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죄송합니다. 활동사진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한빛회 장부를 제출하셔서 2010년 4월 1일 디지털카메라 구입, 4월 13일 단체모자 구입, 4월 14일 점심 강천산 가든, 4월 28일 점심 회관외 식당, 5월 17일 비교견학 1,349,000원, 5월 25일 쓰레기봉투, 면장값 34,000원, 5월 26일 중식 어은정 151,000원, 6월 23일 중식 토정가든 205,000원, 10월 21일 중식 구룡가든 236,000원, 8월 31일 중식 향가산장 181,000원, 9월 6일 임원회 50,000원, 9월 29일 중식 녹원 132,000원, 10월 28일 중식 하얀집 171,000원, 12월 25일 중식 구룡가든 별관 207,000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금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400만원이죠?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현재 총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거기에 정확한 수치를 못 외우고 있네요. 장부를 봐야겠는데, 그 액수에는 전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회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자금을 20%정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액이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올해 정확한 금액은 금방 나오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사회단체는 운영이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단체를 설립을 해서 사회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분명한 거기에 대한 목적 사업은 있겠지만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보훈단체 관련된 회장님들께서 저희 의회 와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6.25 전쟁 당시에 총ㆍ칼 들고 목숨걸고 싸우는 사람들 우리 군에서는 해준게 뭐 있냐? 상당히 저희가 질타 아닌 질타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는 각 사회단체 또 각 읍면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산악회, 수많은 단체들중에서 너나없이 누구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연정화 활동사업이거든요. 지금 순창 한빛회에서는 자연장화 활동사업외에 다른 것 하신 것 있습니까?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다른 것은 각자 회원들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서예, 탁구, 게이트볼, 당구 이런 것을 틈틈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 부분은 물론 회원들 취미생활이시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아까 전자에 모범택시운전회 예산심사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저희 의회에서 사회단체장님들 모시고 예산심사 하는 내용은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과연 보조금을 100만원 가져갔든, 200만원을 가져갔든, 자기 자부담을 해서 얼마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며, 또 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사회단체별로 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투명하게 썼는데, 그 예산 대비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 부득불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각 사회단체장 별로 다들 뜻이 있고 좋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사회단체에서 400여만원을 받아가지고 이런식으로 사회단체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2010년도 총 지출금액이 3,778천원입니다. 자부담 400만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60만원 자부담 하시고, 나머지 240만원에 대해서는 군에 반납할 계획이십니까?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3,778천원 집행중에서 자부담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겠냐는 그런 뜻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그게 정 부당하면은 우리 회원들 의사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론을 거쳐서 과연 다시 반납을 해도 하게 되면 우리 회원들한테 얼마씩 부당하게 지출됐단다. 꼭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회수가 된다면은 우리 회원들이 조금 각자가 각출을 해서 이것을 내야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상의를 해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관욱 과장님! 건전생활 자원봉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일단은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가 관건이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한빛회에서 요청한 근거는 노인들이 서로 당당하게 노후에도 부담을 안주고 사는 방법들을 다른 단체보다는 먼저 교육도 받고 자기들 돈을 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언가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려는 뜻으로 출발해서 첫째 사업을 해보는 것이고, 아직 정산은 못 받아본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일반인들이 이런 한 내용 들으면 여기에 동의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분도 안계세요. 물론 이분들이 자연정화 활동하고 산에 올라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그런 활동을 실제로 했을지라도 지금 정산상으로 보면은 밥 먹은게 밖에 없어요. 단체에 필요한 카메라 사고, 단체에 필요한 모자 사고 그런 사업명 밖에 없다 말입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면 누구이든 간에 순창군을 위해서 사회단체를 설립해서 우리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만든 단체라면 자부담을 99만원 자부담해서 자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넣게 아니고, 본 목적대로 사업을 하시려면 군에서 400만원 받으면 최소한 자부담을 200만원정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야지 만들어서 다 정해지면 사회단체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 상황은 정산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 한빛회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1년도도 2010년도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가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대동 소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 한빛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순창 한빛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고 순창 한빛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시에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주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군

순창군

한빛회 총무 허영주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임업후계자 쪽에서 오셨는데 잠깐만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고해중 과장님 오셨습니까? 건강장수과 2011년도 세출예산 심사중인데 다음 과가 산림축산과입니다. 산림축산과에 사회단체가 1개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기위해서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건강장수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김상범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김상범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200만원을 들여서 각종 단풍단무비료 주기, 계절별 꽃 식재 사업으로 자체부담 50만원을 해서 250만원을 들여서 강천산 가꾸기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셨죠?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강천산 내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른데 순창군 일원에는 일절 주는게 없고요.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내용에 어깨띠하고 홍보물 인쇄하고 플랜카드가 들어 있거든요.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플랜카드 부분이 해년마다 날짜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다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날짜가 다릅니까?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플랫카드 경우에는 사업하는 날 회원들이 강천산에 모여서 기념촬영하고 똑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플랫카드를 제작을 하시죠?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업후계자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도 제가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플랜카드는 1회성으로 사용을 하고 해년마다 각 사회단체별로 플랜카드 비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날짜부분만 날짜를 쓰지 않고 날짜부분만 수정해서 쓸 수 있으면 저는 매년을 써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돈이 순창군 사회단체 다 모아지면 몇 천만원 되는 돈이거든요. 어느 단체에는 플랜카드 비용으로 홍보비용을 몇 백만원 지출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모아줘도 순창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합쳐졌을 때는 상당한 절약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김상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 순창군협회 회장 김상범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고해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후에 건강장수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장수과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간장수과 및 산림축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고 건강장수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은 267쪽에서 280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591쪽에 있습니다. 먼저, 267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5억4,900만원이 맞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5억8,10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억8,100만원. 유인물에는 5억4,900만원 예산안 설명 자료는 뭐가 잘못 됐네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은 2010년도 예산이고, 2011년도는

성균

정성균위원

예, 맞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이 쓰여지는 형태는 어떤식으로 쓰여집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군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것 있고, 군청에서 읍면을 통해서 추진하는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힘든 일을 못하시니까 주로 거리질서 계도라지 쓰레기 줍기랄지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게 아니고 1주일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20시간정도 해서 일주일 12시간씩 일정기간을 채우면 1인당 월 20만원씩 월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문화관광과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더라구요. 지금 여기에는 국도비가 합해진 것인데 269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자원봉사 이것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게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혼선을 빗는 과정인데, 노인 일거리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분들에 관내 시설이 있습니다. 옥천요양원이나 또 전문요양원에 그래서 그런데 가서 자원봉사 단체나 개인이 자원봉사 신청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완전히 일만 시키는게 아니라 거기에 오신분들한테 차비라도 보조해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실비보상한다는 그말이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교통비 정도 그렇게 적응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많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산안상으로는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는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든 기술이전을 해주는데 보조를 해주는 강사료인지 알았어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명칭은 비슷한데 내용은 다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표기하는 방법을 이런식으로 속된 말로 아등바등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 일자리 대해서 수치를 갖고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제의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복흥에 추령장승축제라고 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자기 소득사업이 없어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는 말이 미니장승, 미니횃대를 제작해라. 그것을 기능보유자가 복흥이나 특수한 곳, 순창군도 되겠죠. 그것을 대량으로 제작을 하는게 펜을 만든다든가, 책상 앞에 놓는 소품을 만든다든가, 벽에 걸어놓은 그런 것을 말한다든가 횃대 같은 것은 주술적인 힘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년초에 복조리를 걸어 노면 복이 온단 듯이, 횃대는 잡귀를 ?는다든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장승이나 횃대는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장승같은 것은 기능보유자한테 강사료를 주고 이것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건설적인 기술을 이전을 해서 순창군에 납품을 받아서 장류축제때 족보도 모르는 외국사람이 와서 기념품을 파는 것 보다 우리 노인들이 손수 지역에서 개발해서 제작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코너를 만들어서 팔아도 좋고, 순창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기념물품대도 절약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 소득사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추령장승축제 기술진도 약간의 소득자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한번 해 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굉장히 고마우신 제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노인들한테 활동성을 부여해주고 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정해진 항목들이 있거든요. 지시에 의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고마울 것도 하나도 없는 셈인데 고맙다고 했구만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소일거리를 장승이나 미니횃대를 만들어서 소일거리가 안되고 어떤 면에 보면 그 사실 혈액순환도 잘 안되는 분들이 미끄런 얼음판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것 보다는 그런 일은 청소년 일자리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구요. 그 일자리는 그 분들한테 주고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 노인 캅보다도 사실 의미는 더 있습니다. 하나도 고맙지 않으면 고맙다고하시면 제가 듣기가 민망하잖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남이 안하는데 내가 왜 하느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남이 안하니까 우리가 해보자. 건강장수과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항상 얘기하는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퓨쳐마킹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과가 건강장수과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고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서 하는 사업이 획기적이고 그런 퓨쳐마킹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다 나열하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쓰레기 줍는 일도 미끄러운데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식으로 거꾸로 그렇게 말하면 할말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가지고 실지 소득이 되는 사업, 같은 것을 하더라도 따뜻한데서 그런 것을 제작을 할래 아니면 추운데서 쓰레기 줍는 것 할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노인캅도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역에서 하시는 일도 있고, 그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한 겨울에는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해야 되고, 그런 좋은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또 이런 사업도 새로 한번 개발을 해서 이제는 퓨처마킹에서 벤치마킹에 대상이 될 수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니까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생산적으로 일자리 마련을 다시 계획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여기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좋은 제안 했다. 진짜 연구검토 해보겠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형식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토되어 있는가 안될 수는 있습니다. 현실에 안맞을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한번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269쪽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사 배달한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제가 정확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탁을 지역자활센터에다 했네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식당은 제가 자활센터 거기 안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현지까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혹시 원불교 앞에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원불교 앞에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밀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에 정말 필요한게 뭐냐면 지금 토ㆍ일요일은 안하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배달을 3년정도 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거동불편하시는 분들이 한 60～70%로 되더라구요. 그분들이 정말 애원하는 것이 한 끼에 도시락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2,500원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토ㆍ일요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점심을 두 끼를 더 드리는 겁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30일자리도 있고, 읍면에는 25일 두 가지 종류로 아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만 둔지가 3～4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 차만 바라보고 계세요. 정말로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토ㆍ일요일은 안되나? 제가 건의 하는 방법도 없고, 오로지 봉사자라서 누구한테도 할 수도 없고, 지금이나 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토ㆍ일요일은 혹시 안된다고 하면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일 해서 공휴일까지 하는게 18분에 대해서 해주는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30일 아니라 월 25일로 되어 있는데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25일 해주는 분이 54분이 있고 하는데, 읍면 사회복지사들 하고 해서 정 어려운 분들은 30일까지 채워주고, 그렇지 않는 분은 25일 부의장님께 전에 하시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세밀하게 배달 내용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 부분도 정말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빠지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271쪽 하단부에 민간이전 노인 현 경찰대 노인 캅이라고 해서 경찰들 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수한 군비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완전히 군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억8,280만원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분들이 경찰복 입고 면사무소나 파출소 와서 몇 시간씩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거기에서도 있기도 하고 순찰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언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이 군비 예산 같으면 좀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노인경찰들을 더 활용할 수 없을까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노인경찰대를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규모에 불구하지만 저희 군이 제일 많은 인원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다른데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벤치마킹도 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은 시행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여러가지 한번 뒤도 돌아보고, 앞으로도 다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의견제시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들은 나와서 추울 때는 면사무소에 앉아 있다 가시고, 더울 때는 그늘 밑에 앉아 있다 가시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왕이면 앉아 있다가 가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니까 조금 더 예산을 해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여자들 학교나 남학생들 있는데 가서 성폭력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왕 앉아 있을려면 거기서 앉아 있다가 가고, 돌려면 거기를 돌고, 면사무소나 파출소가 떠 내려간다고 노인들이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이 어린애들이 성폭력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힘 있다. 앉아서 있더라도 그래서 같이 3개 기관하고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냐라고 했더니 해볼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게 올려서 순수 군비 예산을 세우면서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3개 기관하고 합의 해봤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수 군비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잘 못 생각한지 몰라도 교육청도 아마 반겨줄 것입니다. 이런 성폭력예방 차원이라면 경찰서도 그런 사건이 없기를 바라니까 반겨줄 것이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자금을 대서 같이 협조하자는데 그렇게 반대는 안할 것 같으니까 꼭 예산을 세우면 그렇게 한번 해보실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272쪽 건강장수연구소 부대시설 숙박업소 장소를 짓는다고 그랬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숙박동입니다.

신용균위원

장수연구소를 보면 자산취득비도 몇 억, 수없이 억 소리가 나는데 장수연구소를 아직 운영도 안해 봤잖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아직 운영은 안했습니다.

신용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수연구소를 운영해본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이 실효성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건립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벌려만 놓으면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볼 적에는 무효지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꼭 부대시설을 건립해야 할 타당성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십시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설명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저희 과 예산들이 이렇게 큰 규모로 가게 된 것을 저희들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소 관련 해가지고 첫 번째 운영도 아직안했는데 그 계획을 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준비하는 측면이지만 운영에 앞뒤가 있습니다. 당초에 연구의 기능과 교육에 기능을 저희들이 접목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에 효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다행히 교육은 저희들 작년도에 국비를 가져다가 저희 지역에서 교육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볼때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 그래서 연구소 운영을 하자마자 바로 그 교육을 해야되는데 가장 어려운게 숙박시설입니다. 저희들도 숙박시설을 불가피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과 또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나서 이 건물예산이 당초 중앙에 있는 광특 회계하고 저희 군비하고 도비가 합쳐져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느정도 선에서 지금 정산을 해야 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금액은 많지만 시설을 갖춰가지고 예산만 성립이 된다면 빨리 해서 연구소 운영을 오히려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끌고 갈 계획입니다.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결 위원장님께 감사때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받았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안받았고, 저희들 그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계획 대상이 맞다, 안맞다. 얘기를 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받아야 되지 않냐?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 유권해석도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 봤는데, 그 사항은 안받아도 된다 일단 답변이 왔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장님! 본 건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행안부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했더니 법제처에서는 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줄 수 있고, 법제처에다가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질문을 못 드렸고, 답변해줄 사항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받았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지금 안드린 이유가 받은 내용이 제가 납득이 가지 안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 답변 내용이 당초에 교육동 숙박동이 당초에 계획에 있었고, 총 사업비가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와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숙박동 내용은 없었고, 총 사업비 범위 30%가 아니고 사업중에 30%가 초과될 때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사업이 끝난 이후에 30% 범위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다시 제가 질의를 행안부에 넣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변까지 오면 1차로 온 내용하고 2차로 온 내용하고 해서 저희 예결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들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도 질의를 하는 상황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장수벨트협의회 기금을 매년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다르게 납부합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 납부했는데, 금년에는 7,000만원이네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장수벨트협의회 기금을 2008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를 각 4군에서 7,000만원씩 하면 된다. 해서 그중에 5,000만원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2,000만원씩은 공동기금으로 모아서 각종 중앙부처라지 그런데 대행을 할 수 있는 협력기금입니다. 작년에는 축제를 할려고 곡성에서 기금을 출연해줬는데 준비를 다 했다가 신종플루가 대 발생을 하면서 축제가 취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을 못 했고, 작년을 못 한 것을 가지고 금년에 구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각 군이 똑같이 예정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원래 7,000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런식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사업을 실시 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내년에는 담양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 협의회 기금이라는 것이 허우맹랑한 기금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여러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항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세인 축제가 각광을 받는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도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당초 시작단계에서는 불가피 돈을 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군도 똑같이 예산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만이 하기에는 그렇고 담양에서 하면서 또 문광부에서도 노크를 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저희 군으로 다시 바톤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지역을 알리고 장수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럼 8억이네요.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포함해서 일반여비까지 장수연구일반운영비, 출연금, 건강장수연구소 운영비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문제예산으로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7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275쪽에 출연금 있죠? 3억을 출연금을 군비로 세웠는데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출연금이라 세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소로 불가피하게 지난번에 사무실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행감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274쪽 인건비를 저희들이 8,380만원하고 인건비 9,974천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소를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서울대학교를 위탁해주기 전에 우리 군유재산에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가서 1월부터 5월까지 그것을 지키고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에 저희들이 3억원을 낸 것은 6월부터는 서울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맞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 서울대에 연구소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생각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억5,000만원은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순창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제공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합쳐서 부기는 출연금으로 달았습니다만 운영비와 연구소 운영에 따른 첫 회 년도 사업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짓기 시작한지가 벌써 얼마고 준공까지 해서 급하게 다했는데 무식한 말로 알 낳으라고 둥지만 만들어졌지 알 낳을 닭이 안들어가고 있고, 알 낳을 닭이 없는데 어떻게 빈둥지에서 알을 낳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꾸 군비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거기에다 갖다 놓고 이젠 예산 세우고 그러면 준공검사까지 하는데 사람이 안들어오니 이 예산 가지고와서 군청직원들이 호텔식으로 불 때고 누워 있을려고 그런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까지 짓고 몇 년동안 애를 썼으면 서울대학교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대학교 준공식 끝나자마자 들어오고 아니면 준공식 하기 전에 들어와서 주인 있는데서 준공식하면 더 좋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해나가야지 지금 일반 기업 같으면 그렇게 다 지어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부도난다고 그래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식은 지난번에 했는데, 저희들이 등기도 해야 되고 재산대장에 올려야 되고 행정재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고 하나 해놓고 몇 개월 기다리고 하나 해놓고 몇 개월 기다리고 주인 오기를 몇 개월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행정에서는 하는 일도 행정에서 못하고 있고 그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미루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최대한 속도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안에 저희들이 등기까지 마칠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실제로 하는 것은 작년 10월 8일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년이었거든요. 그 안에 준비기간이 여러 가지 특구 지정 받고, 설계하고 행정절차 받느라

성희

한성희위원

한 지붕아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식 떨어지자마자 바로 등기 내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람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줘서 야지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서울대학교서 추운데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먼데까지 추운데 오겠어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오라고 할라고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만약에 안오면 어쩌겠습니까? 인계면에 노인회관으로 내놓아버리지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니까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든 오라고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출연금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출연금, 그리고 한성희 위원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쓴 소리 잘 하는 사람으로 군에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평가하시기 전에 과장님들 선에서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일반 주민들이 와서 허가신청을 할려면 석달 넉달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늦는가 방금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니까 행정 한 지붕에 있는 것도 절차를 다 받고 해야지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가 본데, 준공식이 언제 끝났는데 아직도 등기가 안됐다는 것은 자꾸 회피성으로 답변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사를 왜 안가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당초 6일에 갈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여유치 못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또 그렇게 됐어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가 안됐으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지면, 조례 주요내용은 위탁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조례라도 만들어지면 그 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난번에는 바로 내일모래 사이에 이사할 것 같이 말하더니 또 역시 조례 만들고 그러면 내년 설 지나서나 가겠네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행정을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 내부에서도 이런식으로 딜레모션이 보여지는데 민원들의 민원이 흡족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까? 자꾸 피해가는 회피성 답변만 마시고 일을 하시려면 화끈하게 하세요.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한번 누가 맺기면 선진국 같이 내가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집때리고 위탁하고 그런데 머리 쓰지 마시고 이것 아물면 같은 부서내에서도 이렇게 동작이 느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동작을 빨리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하십니다. 이사 가시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가십시오.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100세이상자 생일상 차림 50만원씩 10명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100세이상자 생일상 차림을 매년 저희들이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에 그동안 맡겨왔고, 거기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계획은 10분으로 해서 50만원씩 세우셨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최초 시작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제가 있는 3년동안은 계속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0분을 계획을 한 것은 현재 100세인 되신 분이 저희들이 9분인데 내년이 되면 그 분들이 그대로 살아 계신다면 13분이 될 것입니다. 13분 예산을 세워야 맞지만 그동안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반대를 하십니다. 집에서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손님 끌고 하니까 반대를 하신 분도 계셔서 10분정도면 무난하지 않냐 해서 했고, 대부분 해년마다 1～2분씩 남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생일잔치 하시는데 저도 몇 번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셔서 자식들의 체면 때문에 남에 상차림을 받지 않으시려고계시기 때문에 계획은 세우셨어도 인원수에 빠졌을 경우는 잘 사후관리 해주시고 또 50만원이라는 돈이 그 생일상을 받으신 분한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279쪽 무료경로식당 3,600만원. 여기 보면 순창노인복지센터, 쌍치 노인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순창 노인복지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왜 순창노인복지센터라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명칭이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교회 같은데서 하거나 위탁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무료 경로식당하는 것은 거기는 지원하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유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하는게 읍교회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그렇게 알아서 물어봤는데 아니다고 하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동계 사람이 우연히 장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거기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한번 먹었다는데 결코 썩 좋은 소리는 하지 않더라구요. 그러는데 1식이 얼마짜리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2,000원정도 단가가 산출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00원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매월 장날만 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쌍치 경우에 장날이고, 여기도 장날만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가정형편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중식을 거리는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지원으로 노인건강 증진 및 어르신 공경사회 분위기 조성 했는데, 장날 한번씩 먹고 건강이 유지 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괜히 이러는 것을 이런 미사어구로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노인 진짜 365일 주고 싶은데 형편이 그러지 못해서 장날만 드립니다. 그렇게 죄송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유효적절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위탁을 주고 누가 교회인들을 통해서 방법은 2,000원짜리라고 하는데 2,000원짜리 밥의 질이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할려면 그 밥의 질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것 마진을 생각하지 않는 2,000원짜리라면 나쁜 가격도 아니거든요. 그 분이 동계사람이 거기에서 먹었을때에 하필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었는지 좋은 밥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여기를 보니까 2010년도에 2,040만원에서 20% 증액이 되어서 올해는 3,6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2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여러가지 조금은 부식비 같은 것도 오르고 인원이 조금 늘어나게끔 도에서부터 이만큼 해라 도비를 보태서 내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려면 더 많지만 이정도 사업을 하라고 내시가 되어서 맞춘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애는 쓴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순창군에 전부 수혜 혜택을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인계, 적성, 동계 장날만 주니까 인계하고 적성은 장날이 없으니까 동계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림도 줘야고, 복흥도 줘야되고 근데 왜 이것이 한 곳으로 편중되어서 아까 편중된 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저는 수혜 혜택을 이것을 증액을 해서 수혜 혜택을 더 넓게 하자는거지, 이런 것을 누구한테 편중 됐네, 편중 안된네,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번쯤 과장님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거기 가서 국도 떠드리고 거기 가서 밥도 드리고 문제점도 알아보고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라고 지금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몇 십억도 따오는데 조금 더 따다가 우리도 조금 더해서 전 순창군이 고루고루 혜택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자원봉사는 저희 과가 한번 참석해서 체크 해보고

성균

정성균위원

꼭 한번이 아니라 가끔 하셔야 돼요. 가끔 하셔서 진짜 밥이 먹을만 한가, 함께 먹고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쓰시잖아요. 거의 봉사니까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하나 사다주면서 그러면 과장님 참 돋보일텐데 왜 그런데는 신경을 못 쓰시는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데다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소외되고, 배고프고 추운, 나이가 먹으면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 계층에다가 신경을 더 써야지 지금 장수ㆍ장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음지에 소수의 소외 받는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더 개발해서 부족하더라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건강장수과에서 수시로 그런 곳을 순회하면서 자원봉사도 해보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276쪽 난방비 지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마을에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경노당별로 난방비 15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달에 몇 ℓ씩 책정됐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 기름값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한달에 두드럼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달예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래서 총 6달. 그러니까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생각이 나는데 틀리지도 모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주유소를 10년 해봤는데 그래서 잘 압니다. 온도가 18도에서 20도정도 되면 200ℓ정도 넣습니다. 25도 넘어가면 한 300ℓ정도 넣고, 어르신들이다 해서 28도, 30도정도 넘으시면 두드럼정도 들어갈 겁니다. 조금 오바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마을을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니들이 움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계시냐 그랬더니 기름을 때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 마을 어딘지 케취 못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는 못하고, 경노당이 360개가 넘다보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순창읍내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마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형태는 여러가지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마을에 기름을 때지말라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마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물리치료기가 있는데 아주 깨끗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래 사실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런닝머신이나 아니, 물리치료기도 그것도 깨끗한거예요. 왜 이것 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전기세가 나간다고 못하게 한다고 그런는거예요. 완전 무용지물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원원님께서 제가 지금 실무진들한테 강하게 늘 다니면서 지도를 잘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경로당을 가보면 어느때부터가는 경로당이 아니라 마을 하나 모임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 같은 것도 보면 아주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과자정도 드시게끔 심심치 않게 그런 정도는 되는데 모여시가지고 회식을 하셔버립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그러다보면 모자른다고 그런 돈 마련하기 위해서 난방비나 그런 부분들을 절약하면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절약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시던지 뭘 하시던지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는 어차피 영수증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으로는 못하잖아요. 근데, 물리치료기를 한번도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물료치기를 전체 보급을 해놓고 보니까 한 40%정도는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한 5%정도는 거의 방치수준이고, 나머지 55%정도는 기회 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건강에 좋으니까 쓰십시오. 그리고 고장이 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AS센타라든가 얘기를 해서 수리를 해주고 정 못쓰면 다시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안통한데가 많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게 아니고, 아직도 과장님이 캐취를 못하시는데 아무튼 못쓰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것들은 많은 이유는 있겠지만 거기에 다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감이 안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은 아직 못잡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는 모르겠는데 한달정도 다녀보면 물리치료기가 제일 깨끗한 마을이 있을 겁니다. 사용하시라고 하십시오. 비싼 돈 투자해서 건강화라고 해준건데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감독 감시를 잘 하셔서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회관에 전자파가 50cm까지를 뚫어 버립니다. 전기를 가급적 못쓰게 하는 편인데 집에 계시면 모든 분들이 전자파 차단 해가지고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전기 쓸려고 50cm 철판 깔겠습니까? 전부다 자석이니 해서 정말 건강 할려면 집에서는 안되지만 회관에 모여서 건강을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한달 후에 어디 마을인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군수 출석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군수님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방청석에 설치되어 있는 기자석에는 집행부 공무원이 앉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세출예산 심의중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습니다. 정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신용균 위원님께서 보충 발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정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수 비례로 해서 예산을 분배하십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인원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럼, 간식비나 운영비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운영비도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균위원

간식비는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간식비만 관련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난방비가 150만원, 운영비가 129만원정도 간식비가 87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돈만 지급해주고 영수증 처리는 안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다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정산을 받고 있고, 정산을 엄격하게 보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문제점을 이제부터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드리는 돈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신용균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인들이 힘이 없어요. 부락에서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락에 힘이 있는 분들이 의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에서 대해서는 그래서 어쩔때 보면 추운데서 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잡수고 싶은데도 안사다 줘서 못 먹는다. 그 분들이 나가서 살수는 없는거고,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아끼고 아낍니다. 아껴서 부락에서 딴 곳에 이용을 합니다. 나쁜데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하고 또 그 문제하고는 별게 아니겠냐 해서 어째든 어르신들이 쓰시면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후원이 국가에서 혜택을 주신 이 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딴 곳에 이용하지 말고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영수증 처리가 올라오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한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 몇 분 계시면 그분들이 아껴서 남는 돈 가지고 다음 차를 불러서 목욕을 가시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선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신년도부터는 과감히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277쪽 민간자본보조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순창에 옥천요양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옥천요양원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급상 입소시설을 할 수 있는 2개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문요양원, 하나는 옥천요양원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옥천요양원이 순창에서 어렵고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돌봐주시는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제도가 시행이 2008년부터 되면서 거기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을 법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옥천요양원 시설 입소 정원이 당초 40명이었는데 그 법대로 한다면 그 시설에 28분밖에 모실지 못 합니다. 현재는 38분이 입소해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시설을 넓혀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옥천요양원이 개인 사설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봉사법인

성희

한성희위원

어째든 개인 사유재산 이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법인체 재산이잖아요. 군 재산이 아니잖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군 재산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군에서도 노인복지시설 풍산에 지어서 작다. 작으니까 더 키워야 한다. 그 맥락하고 똑같은거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풍산 지은 것은 60명 정원에 58명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 맥락이나 이것이나 똑 같은 맥락에서 보조를 해줘야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사실 저희가 약자들을 위해서 시설 입소 하실분을 위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만들만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법인에서 그동안 좋은 일을 해왔었고, 또 입소 노인들에 대해서 법에 맞춰서 할려고 보기 때문에 현재 28분으로 줄어버리면 있는 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법인에서는 스스로 시설을 확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게 보조를 해주면 보조사업에 맞게 잘 쓸 것으로 보고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특혜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특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공인복지이라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공인복지사업이라고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억원 가지고 사업만 합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해서 사업을 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5억원을 주면 800㎡를 증설을 하는데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지만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비를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올릴 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순수한 군비를 그런 단체에 지원할 때는 지원에 가치성이 있는가 5억원을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지원해줘야지 무조건 5억원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절대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7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원마을조성사업 금과지구 5억1,400만원 예산 세운거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난번에 현장실태조사 나갈 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간이 내년 4월까지 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일단은 그때까지 착공을 하라고 저희들이 한 기간이고, 그때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강한 규정은 아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 4월까지 있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내년 4월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 이 사업 예산을 필요가 없는거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까지 몇 년 걸렸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당초 사업 구상은 2004년부터 말은 나온 것을 알고 있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2006년부터

성희

한성희위원

200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2006년에는 실지로 협약을 하고 들어간 내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11년까지 왔는데 최종적으로 한 4개월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5억1,400만원이라는 돈을 본 예산에 안세우고 그때 이루어졌을때 추경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만 일단 광특하고 군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한 마직막 금액인데요 현재 돈 준 부분도 다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특 국비 내려온것 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소요하기 때문에 이미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올렸습니다. 국비는 어짜피 어디에다 반납을 못하니까 예산 성립을 시켜야 되고 군비 부분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4년후에 없어져도 국비 문제가 있으니까 본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일단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금과 전원마을 그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신 최영일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순창군수 출석시에 얘기한 20억원 어떻게 회수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회수를 못 했고,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말 할 것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회수는 당장 할 수는 없고, 확인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업비 저희들이 19억8,600만원을 줬는데 지금 쓴 돈은 3억6,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정도가 남아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별도계좌에 예치를 해서 이자가 3,400만원정도 되는데 이자가 이율을 부풀리기 위해서 정기예탁이나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러면 이자까지 저희들이 반환을 받는 것으로 확인을 다 마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비도 최대한 내년 3월까지라도 일단은 조금 고금리에다 넣어라. 그런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이 취소할 것 같다. 회수할 때는 최대한 이자 마진은 조금더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일반 예치 해 놨을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처음에 가져가서는 일반에다 예치를 해놨습니다. 행감때 지적사항을 듣고 바로 확인을 했는데 순창농협에다 예치를 해놔서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회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취소냐 가능할 때까지 일단은 고금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서두 조치를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예산도 아직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까지 세워줘야 필요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위에서 내시가 되니까 내시된 것을 저희들이 따로 둘 수가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 군 통장에다 넣어 두세요. 그러면 안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은 이름표를 달아서 넣어야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당장 집행여부는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고, 일단 그냥 넣던지, 이름표를 달아 넣든 간에 예산에 성립이 안되면 통장에 못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농촌공사 관련해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2004년부터 말이 나와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된것인데 스타트 한지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답보상태로 있는데 어떤 사람인들 누가 쉽사리 좋다고 호흥할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중에서 2010년도 본 예산이 5억4,900여만원, 2011년도 요구액에 5억8,100여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주된 사업은 뭡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역사회환경개선보호사업, 주로 주&middot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측면에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약 5억8,000여만원정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계시는데, 이 분들이 환경개선사업 즉 도로변 쓰레기 줍기나, 주&middot정차 계도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중에서 산재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954만원이 산재보험료로 책정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5억8,000여만원중에 900여만원이 산재보험료로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한테는 단 한분도 빼지마시고 꼭 사업내용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 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과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총 50호가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14호밖에 분양이 안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12호입니다. 2호는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 4월까지인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3월 26일까지

영일

최영일위원장

4개월. 내년 4월 가까이 시간이 되면 사업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그때부터 들어가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현재로써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 예산을 요구한대로 순창군 의회에서는 예산을 줄 수는 없다. 이 사업이 2011년 4월 이후에 사업에 진척도 내지는 사업에 대한 확정 그러한 부분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 시키십시오. 그때 사업이 확정되서 사업을 하시다라면 반드시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줄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5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받은 뒤에 승인을 하게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분야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시설및 부대비 5억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인건비 9,974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80만원, 공공운영비 5,300만원, 여비 300만원, 출연금 3억원, 장수타운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비 전원마을 조성사업 5억1,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5억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산림축산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림축산과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는 산림분야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기반 구축 시설인 임도 및 사방사업 산주 소득증진사업 및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야로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내수면 자원의 보전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임업인, 축산농가, 작목반 등의 의견을 토대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여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4,000만원으로 군 예산 2,082억원 대비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보다는 7억 5,5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전체적인 구성은 선진 축산업 구축을 위해 46억 2,500만원 가축방역 위생관리에 11억 1,000만원, 산림경영 자원육성에 38억 1,000만원, 건강한 숲 산림보호를 위해 20억 1,000만원, 산촌소득 지원에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 현황으로는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지원 사업 1억원, 발효 자가배합사료 창고 지원사업 4,000만원, 한우 고급육 단지 조성사업 5억원, 양돈농가 액비처리 차액 보전 1억 4,400만원, 축사소독 이동방역기 지원사업 7,500만원, 강천산 단풍길 조성사업 2억 3,600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 6,000만원 등 20개 사업, 20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10%이상 증감된 주요사업현황으로는 경제수 조림사업, 큰나무 가꾸기 사업, 한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두릅 묘목대 및 식재비 지원 등, 12개 사업 예산이 증액 되었고, 도시 숲 조성사업, 유휴토지 조림사업,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야생동물 피해보상,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예산 편성 방향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지금까지 기조발언은 실과중에서 산림축산과가 기조발언이 적합한 내용으로 기조발언 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참고로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긴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북 안동에서 언론에 통해서 아시겠지만 구제역 발생해서 저희 군 초동대책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오늘 현재로서 추가 농가 4농가 발생해서 가축살처분을 144농가에 53,000여두를 살처분 중에 있습니다. 군에 방역사업의 유인물과 같이 기존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오늘 날짜로 해서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 임부를 6명을 사역결의해서 배치했고, 빠르면 오늘 저녁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동중에서 주요 고속도로변에서는 설치하라는 도에 관계간 회의가 있어서 저희는 대구쪽에서 진입한 88고속도로 IC에다 한 군데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 여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혹시 발생이 2단계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283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부군수께 한가지 부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지 않는 예산일지라도 추후 계수조정시 삭감될 수 있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 283쪽에서 309쪽까지, 283쪽에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283쪽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00만원짜리 11대를 50% 보조해서 사준다는 얘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떤 살포기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트랙타나 경운기 부착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에 기 사준 것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확인들 다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스키로더도 임예민 의원님께서 전수조사를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말입니다. 그것을 사줘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농가에서 빌려서 쓰기 썼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산에다 냄새난다고 한쪽에 두고 타이어 빵구나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녹스러서 그 활용방안을 찾지도 않고 또 사준다고 그렇습니까? 농가들 한번 물어보세요. 사용했는가 사용도 안했어요.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그것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또 구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에 구입한다는 것인지 기 있는 것을 다 걷어 봐요. 걷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타이어만 빵구가 나고 세세한 얇은 부분은 사가서 못쓴다 하더라도 돈 100만원 주서 수리하면 사용할수 있는데 산에다 다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받아가지고 본 위원 앞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지산에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인계면에 몇대 주고, 적성면 몇 대 주고, 다 줘서 있는데 한번도 챙겨보지 않았어요. 10년이 넘도록 챙겨보지를 안했어요. 저희가 책임 지고 가져가서라도 지산 부락에 있는데, 또 산다고 해서 왜 그렇게 써보도 않고 방치해놓고 또 산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것인데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존에는 작목반으로 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활용 문제라든다 사후관리 문제는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은 연중 쓴다고 해도 과언히 아닙니다. 그것을 쓸려고 마음먹으면 예를 들어서 A사람이 쓸려고 마음먹으면 모내기철이라도 자기 산도 있고 자기 밭도 있고 갖다 쓸려고 하면 씁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고 써가지고 토질에 비해서 어떻게 작물변화가 올지를 모르고 또 그런 어떤 나무 작물에 뿌려가지 피해가 오면 보상을 어떻게 해줄주 모르고 그래서 안쓰고 있는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한번 점검을 다하고 여기서 내주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확인을 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기 안쓰고 방치해놓은 사람한테 회수해서 돌려주는 쪽으로 하다라도 활용도가 좋다 인정이 되면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284쪽 민간자본이전 한우산업육성지원사업의 초음판진단기 지원사업은 누가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구입을 하고 전문인력을 1명정도 어차피 한우단체에서 활용. 개인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A2+라든가, 고급육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초음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한 분을 고용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기술자가 순창에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순창에 없으면 외지에서라도 그 기술을 습득하신 분을 일단 하고 후계자를 양성해야죠.

성희

한성희위원

기계가 사주면 나면 자기들이 하든가 안하든가 그때는 방치해둔 것은 관여하지 않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이웃 정읍에 비해서 일등급이 고급육이 떨어지고 있는게 이런 시설이

성희

한성희위원

기계가 없어서 떨어진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기에 출하 하기전에 진단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더 고급육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사항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기계만 사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기계만 던져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행정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것이고, 어차피 한우협회라든가 단체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우작목반에서, 알겠습니다. 한우농가스키로더 지원사업은 이번에는 한우만 합니까? 양계는 안하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난번에 임예민 위원이 그것 실태조사 하는것 알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임예민 위원님이 한 소리가 있어요. 소 40&sim;50마리 100마리 키워야 두달에 한번 쓰는데 한사람한테 하나씩 주면 그만큼 경쟁적 효과가 없다. 1개 부락에 공동체를 주던가 몇 사람 묶어서 주면 두달에 한번 쓰는 스키로더다. 스키로더 살 돈으로 차라리 소 한 마리 더 사서 키우고, 여러사람을 묶어서 주는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그런것도 감안해 주시고, 배합사료 창고지원사업 이것은 누구한테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복흥면 육기축산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젊으신 분들이 지금 배합사료를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운영 원료절감에 의해서 이득을 찾고 해서 수납농원 차원에서 친환경쪽으로 할려고 해서 신청이 들어 온 사업이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 특혜사업이 아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 법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니까 법인이 법인 설립해서 운영을 5년, 10년 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면 지원을 해줘도 특혜사업이 아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떻게 해서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영등에 공동체 되고 여기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8년도부터 젊으신 분들 9분이 적극적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득을 창출을 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청은 말입니다. 5년, 10년을 해서라도 법인체가 10년을 해서라도 단돈 3,000만원짜리 특혜일성을 못해준다고 한 곳이 순창군청입니다. 왜 이게 특혜가 아니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특혜가 있어서 선거법이 위반 된다면서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법인체...

성희

한성희위원

법인체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경쟁을 해서 심사를 해서 준다면 모르데 한 군데만 지정해서 준다면 그것은 특혜성이라면서요. 제가 그렇게 알고 듣고 왔습니다. 그 밑에 한우고급육 거세우 단지조성사업에서 5억원이 있는데 국비, 도비 없이 전부다 순수한 군비인데 어디에다 어떻게 단지조성을 할려고 5억원이나 갖다가 이것은 진짜 특혜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설명해보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이 각 마을단위로 해서 한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음파 진단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급육이 많이 생산이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 구림쪽에 안쪽 청전지역에다 할려고 하는 대상 지역인데 한미FTA가 타결되서 축산농가가 제일 타격이 있다는 것은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만 기존방식대로 해서는 경쟁성이 없고, 고급육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전에 한우농가 분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갖다 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기 좋은 물 좋은데 지리산 꼭대기에다 한 마리 갖다고 놓으면 자라서 고급육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고급육으로 만드는 노하우가 있어야죠. 그러다보면 소를 최소한대로 5년이상, 10년, 15년 키우면서 갈고 닦은 노하우가 있어야 질이 좋은 고기를 만들어 낼수 있지 물좋고 공기 좋다고해서 만들어집니까?

몇 년이나 키워봤어요? 새로운 조직원 단체에 줄라고 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법인이 작년에 다 구성이 되가지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고

성희

한성희위원

거기서 어떻게 순창군은 키우지도 안하는 사람들이 법인체만 구성해서 주세요하면 주는 그런 특혜성이 어디 있냐 말이예요 이것 군비입니다. 혈세에요 국도비하나도 안섞인 돈이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제가 없는 예산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고급육을 생각하기에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해 나아가면서 앞으로 다른 농가들도

성희

한성희위원

시범적으로는 지금 키우고 있는데다가 어떻게 지금 키우면 제대로 좋은 고급육가 나오냐고 시범으로 하는 것이지 시범적으로 소막을 져라고 5억씩이나 군비를 줘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초음파는 나두고 자가배합사료 창고 지원하고 고급육단지조성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 하겠습니다. 안개분무시스템설치지원사업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안개분무기가 축사에 무슨 혜택을 줍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특히 낙농쪽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성희

한성희위원

낙농에 무슨 도움을 줍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위를 보시면 브러쉬설치사업, 분무기설치사업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안개분무기가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은 환경이 쾌적해지면 우유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되거든요. 지금 축사라든가 이런데 안개분무기를 설치하므로써 일단은 환경이 쾌적해지고,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한우가 안개분무기설치한데 봤습니까? 양계도, 양돈도 없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양계는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양계 있습니까? 양돈은 없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양돈요?

성희

한성희위원

양돈도 없고, 한우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창군 안개분무기설치사업도 제가 제일 먼저했습니다. 개당 60만원씩주고 12개를 달았어요 해놓고 보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 업자들 얘기만 듣고 축사내에다 안개분무설치 해가지고 습도를 불러 넣어줄 때 문제가 생기답니다. 호흡기가 옵니다 돼지들이 처음에 나도 업자들에게 들었때에는 밑에 분진이 올라가면 잡아주고 쾌적한 공기를 만들면 돼지가 잘크고 웬만한 선전을 다해서 그때 당시에 15년전에 말입니다. 60만원씩 12개를 설치해가지고 6월개월도 안되어서 다 뜯어버렸어요. 6개월도 안되서 그 뒤에 한우들도 설치해가지고 하자마자 다 뜯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장님이 예산을 낭비할까봐 하는 소리인데 정말 축산 많이 한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안개분무기계 장사하는 사람말만 듣지 말고 또 실질적으로 써 본사람 안개분무기가 어쩌냐? 확실히 쾌적하고 좋고 생산성이 오르냐 물어봐서 답변이 나온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산분야는 작목반들 일단 희망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낙농협회에서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낙농도 한우랑 똑같습니다. 돼지랑 똑같아요 여름에 틀어놓죠 더워서 못 견뎌요 분무기 안개분무기 켜놓으면 시원할 것 같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어찌 더웁던가 안개분무기 틀어놓으면 습도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겨울에 틀어놓으면 추워서 다 감기 걸려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달고 그것을 무조건 지원해주면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서 봤을때 이상 했을것예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문나서 질의좀 드릴께요. 일전에 순창 축산한우농가에서 안개분무시설을 대폭적으로 지원해달고 그렇게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안개분무기시설을 하실랍니까 그랬던니 지금 상당히 봄철에 구제역이 발생 많이 됐는데 지금 민망스럽게 늦가을에 구제역이 발생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축산농가 얘기는 방금 한성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떤 환경개선이라지, 온도조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소독할 때마다 경운기 농약 통에 타가지고 소독한 것을 안개분무시설에 농약 통을 놓고 소독약만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것만 틀면 자동으로 축사 전체가 다 소독 되버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개분무소독시설을 설치해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작목반에서 장수를 다녀오셨는데 장수에 갔더니 그 시설이 대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 농장주도 그런 측면으로 좋다고 하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2차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한성희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개부문기 속에 철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쥐가 고무를 좋아 합니다. 타고 다니면 씹고 다녀요. 그래서 한 1년 쓰면 군데군데 터지고 또, 돼지막은 특히 파리가 많아서 거기에다 파리변을 까맣게 깔아놓으면 안나오고 먼지가 쪄버리면 1년만 있으면 나온대고 있고 안나온대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헛수고다. 축산농가를 딴 것은 몰라도 이것은 헛수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으니까 계수조정시에 조정하고 과장님! 그 부분들도 축산농가에 확인을 한번 하셔서 계수조정시까지 그 부분을 한성희 위원님께서 군에서 지원하는 퇴비살포기 운영실태 전수 조사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안개분무시설에 대해서도 축산농가들에 지금시설해서 운영한 농가나 그런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안개부문을 설치 해야되냐 말아야되냐 그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위원회에 계수조정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8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실줄 알았는데, 그것을 지적을 안해주시네요. 스키로더가 지금까지 순창군에 몇 대가 보조 됐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47대가 보조 됐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47대가 보조가 됐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조금전에 한성희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똥 치우라고 지원해준 겁니다. 소는 두달에 한번씩 치운다고 하더라구요. 과연 금년에도 15대나 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 집에 선풍기 2&sim;3대씩 놔둔 씩으로 이것도 그렇게 놔둬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스키로더 전수조사 하실 때 지금 5군데에서 문제가 발생 됐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4군데에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4군데 중에서 한우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방치하고 창고속에 넣어두고 안쓰고 있고, 없어진 스키로더 어디 농가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사할 때 미보유 농가가 2농가 있었고, 미활용 농가가 2농가 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미활용 농가는 어디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동계, 풍산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 축산농가예요. 양계농가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동계 양계농가 1군데, 풍산 한우농가 1군데

미보유는? 당초 어떤 목적으로 사셔서 미보유가 됐습니까?

미보유가 산란계고, 아까 그정도는 살려고 했었는데 인도명령을 저희가 했습니다. 공장에서 오면 공문 조치를 할려고 행정적 공문절차는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원상복구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기종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거기가 어디 농가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동계.

영일

최영일위원장

무슨 농가예요. 산란계, 축사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란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체 4대 문제가 있는데 미보유 2농가는 산란계 농가, 제대로 사업대비 안쓰고 창고에 방치해 놓은 농가도 산란계, 한우농가는 풍산 1곳만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부분은 임예민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당초에 지원해줄 때 한우농가하고 산란계농가는 구분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문제점이 산란계농가에서만 많이 발생이 된것 같은데 임예민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283쪽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지원사업 햇삽의 인증이라는 있거든요. 8명이 받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인증관계만 현재 파악이 되어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가 지원한것은 전혀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원한게 없어요. 파악이 안돼요. 지원이 안돼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8농가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8농가를 지원했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8농가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농가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조절차를 하는게 아니고 햇삽의 인증받기 위한 하나의 인증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인증비를 8농가에 인증비가 됐든, 뭐든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확한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무슨 말인지 선득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인증결과 현황에서 햇삽의 8농가에서 받고, 무항생제 122명이 받았다는데, 햇삽 8농가 받는데 우리 군에서 산림축산과에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실이 없느냐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확하게 이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해준것에 대한 자료는 추후 파악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햇삽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햇삽의 광범하게 받아야하고 햇삽을 어디것을 받았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햇삽의 대해서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차원에서 5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는 과정인데, 햇삽의 기준하에서 인증을 받은것이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햇삽이 축산농가도 햇삽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거든요.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현황이나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는가 또, 수해농가들은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현황을 알고 싶어서 하는것인가 관련된 서류를 주었으면 좋겠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86페이지 축사화재예방시스템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보기를 달아 준다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기 누전이라든가 화재예방에 안정적인 축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시스템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예방시스템이라고 바꿔 말하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떤식으로 했다. 지금 한동에 1,300만원씩 지원을 하면 화재예방시스템에 자탐기를 다 달고, 살수기를 달고,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인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기시설이라든가 감지기 화재를 초동에 혹시 스파크라든가 났을 경우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누전차단기 5,000원짜리 하나면 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렇니까 감지기를 설치해서 축사

성균

정성균위원

자동화시스템에 콘트롤박스에 연결한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여러가지 해서 시스템 일치 설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1,300만원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도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관련된 서류를 하나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이것은 다른 것과 대비해볼 것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을 ha당 600ha를 2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바꿔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1ha 뿌리는 액비살포비가 20만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면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인데, 살포 회사에서 개인 농가한테 살포를 해줬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성균

정성균위원

농민은 하나도 안 내는구만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0ha를 뿌렸다면 200만원을 우리가 뿌려주는 회사에게 주고 농민은 부담이 하나도 없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들쭉날쭉 하는 사업입니까? 다른데 하고 차별화 되거나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공식적으로 다시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2억4,000만원 지원 한게 있고, 올해도 같은 가격으로 하겠다. 지원실적도 한번 1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89페이지 흑염소 철망 휀스 설치 지원사업. 7.5km를 50%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6,000만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50%해서 6,000만원입니다. km당 1,600만원씩 7.5km

성균

정성균위원

몇 개 업체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농가에서 보조결정 해줘서 선정이 되면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그만큼 돈이 나가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개인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현황은7.5km면 몇 개 농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신청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을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6,000만원정도 조정을 하다보니까 단비가 거꾸로 7.5km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밑에는 흑염소 바닥망 설치 지원사업은 6개소를 결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없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흑염소 작목반에서 총 사업신청을 모아서 km수를 띠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쪽에 총괄하는데 6개 사업을 바닥망 설치 사업은 6개. 순창군에 흑염소가 몇 농가에 몇 마리정도 사육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문제예산으로는 삼지 않고, 서류를 제가 4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흑염소 작목반까지 운영현황까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290쪽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대행사업. 이것이 GAP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사업 일환인 것 같은데, 6,100만원인데 대행기관은 어디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순정축협에 대행하는 것입니다.

신용균위원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한우가 새끼를 낳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농가 방문을 해서 기표를 부착을 해주고 그다음에 마킹을 해와서 전산관리라든가 일체 대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균위원

송아지가 전국 어디로 가든지 계속 이력이 추적이 되는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하므로써 한우농가가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288쪽 축산기반조성사업 4억6,500만원 돈을 들여서 축산기반조성을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가축분뇨로 금년에 농가에서 말썽이 났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일부...

성희

한성희위원

손해보상 해 줬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처리하는 업체에서 일부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처리하는 업체에서 일부 10분의 1이라도 보상을 해줬다면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분뇨를 갖다 뿌려가지고 뼈가 쓰러졌다. 올해 같은 해는 8월에 23일간 비가 왔습니다. 임예민 위원이 농사를 지어서 알지만 비 그때에 열흘이상만 와라도 불구병 다 듭니다. 벼 다 쓸어질 것입니다. 축분을 뿌렸다는 핑계하나로 쓰려진 것을 보상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순창군에 축분으로 이런식으로 논에 뿌리면 밭에다 뿌려서 곡물이 이상이 생겼다. 기후조건으로 해서 그런가 농사가 이상이 생겼다. 하면 다 손해배상 청구서 요구서가 올 겁니다. 이 감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축분이나 금비나 퇴비나 분뇨 간에 토질하고 토질성질과 퇴비에 맞춰서 성분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무데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순창군에서 축분을 가지고 비료를 한다고 해서 자꾸 장래를 하는데 앞으로 말썽을 피울 요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4억6,500만원이나 들여서 이 시설을 갖추게 할려고 합니까? 축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자가 해결 해야 합니다. 내가 돼지 키우면 내가 똥을 치우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군에서 순창읍으로 다 가져오라고 하고, 순창에서 다 풍산으로 가라고 하고, 풍산에서 또 다 논에다 밭에 뿌리라고 하고 그래서 말썽이 나면 너희 알아서 처리해라 나몰라 해버리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양돈농가들 전 순창군에서 순창읍내로 달려오고 있어요. 하루에 5톤, 10톤 차로 계속 20대, 30대 달려오고 있어요. 순창읍민이 솔직히 말해서 죄지었습니까? 돼지똥 냄새 다 맡으고, 일부는 풍산으로 보내가지고 논에다 밭에다 뿌려서 문제생기면 분쟁 생겨서 ?아다니고 본인들한테 치우라고 하세요. 원인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 안해줬으니까 지원해주면서 치울 수 있는 설비를 갖춰라 그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원 1년에 지원해줄 것 2년만 해버리면 순창 관내 돼지 축분실고 순창읍으로 안옵니다. 이것 하나 가지면 50톤이상 치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춥니다. 2년만 에 100톤 처리시설 갖추면 순창읍내 처리에 1일 100톤이 오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70톤 받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공휴일 없이 치운다고 하면 1일 100톤이면 치우고 남아 버립니다. 이렇게 2년만 해주세요. 농가들한테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머리 아픈 일 안하고 충분히 다 처리합니다. 해결 다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축산기반조성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 2가지로 해서 크게 대별 되거든요. 저장조 시설도 있고, 살포비 있고 그렇습니다. 12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시설 자금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여름철에가 우기철에 살포비가 없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 연관되는데, 12기 저장조거든요. 어차피 저장조가 있어야기 때문에 예산이 절반정도 들어가 있고, 살포비가 1억2,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천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생산농가가 처리해야 것은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는데 일단 저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직접 원인자 처리하는데 가보셨죠? 남원에 가보셨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어때요 아주 깨끗한 맹물로 나오죠? 1일 50톤 나온다고 하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면 지금 50톤 나오지 않습니까? 처리해주잖아요. 50톤. 내년에 한번 이것 하나만 더 해주면 순창에 다 처리 해줍니다. 원인자가 다 해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뭐하게 여기저기 탱크 지어놓고 냄새나게 순창읍으로 달려나오게 합니까? 키운데만 냄새 맡고 말아버려라 이것입니다. 자기가 그 냄새 안맡으려면 돼지 안키우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 지원해주라는 말입니다. 원인자가 해결 하게끔 거기에다 지원해줘야지 그것 실고 읍으로 어디로 다니면 냄새 피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돈 들어가면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문제예산 했던 부분 한우고급육 거세우 단지조성사업 법인명단하고 사업계획서, 법인설립일자를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축산기반조성에 4억6,500만원을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면 흑염소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요. 흑염소는 9,000만원이 따로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4억6,500만원을 다하면 포함이 됩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으로 2억2,3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2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료용 옥수수 수확이용장비 하베스터 설명부탁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크게 보면 순창에서 단무지 재배단지를 대대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3개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운영하게 될 경우에 지금 3개작이라 한다고 하면 감자 캐고, 옥수수 심고, 보리 심고 그래서 3개작을 하는데 하베스터 기계 자체가 고가인데 개인이 할 수 없는데 축산농가에서 제일 고급사료가 옥수수 사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사료를 채취를 하는데 나중에 단무지공장 단지가 다 조성이 되어서 그때 장비를 구입하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고 안맞고 어차피 구입을 해서 군 기술센터에 보관을 하면서 신청자에 한해서 임대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대면적을 옥수수사료를 채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선진지역에서 이미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라든가 사료를 필요한 단체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냐면 끝마무리 지원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억원이라 예산을 투입해서 1대를 사는데 어느 단체가 어느 누구한테 지원해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다행이 임대장비로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294쪽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 사업 1,5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동물 특히, 돼지라든가 도래사로 인해 사체가 발생했을때 기존에는 대부분 기름덩어리라든가 방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체처리시설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액화처리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쪄버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면 바로 쪄버리면 물밖에 안나오는 정도로 해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개소인데 군에서 축정계서 운영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에 영농조합법인이 많습니다. 많은데 양돈에 영농조합법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1개만 내놓고 이래가지고 특정인한테 특혜주는 사업은 하지 말고 이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30～40농가가 있으니까 5개나 해서 선정을 해서 많은데 우선 선정을 해서 줄 생각을 해야지 1개만 해서 누구 특정해서 주면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염병이라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그 사업은 진작부터 있어줘야 돼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죠.

성희

한성희위원

돼지 한번 죽기 시작하면 농장 보통 2,000두, 3,000두 키운데 한번씩 죽으면 50두, 60두 떨어져요. 어디에다 뭇도 못하고 내방쳐 놓고 거기에서 병 오고 날 리가 나요. 이것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나가 다 원하는데 1개만 딱 해놓고 그 사람이 가져가면 누구나 그 사람한테 특혜 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처음으로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있고 그러면 읍면별로 해서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어차피 양돈농가가 많이 있는데, 양돈농가에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비 많이 확보하고 국비 확보 해가지 양돈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계속 확보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서 보면 누구 특혜준 것 밖에 안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 많이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이 사업은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한우농가에다 스키로더 지원해주듯이 양돈농가에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게요.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295쪽 시설비 강천산 단풍길 조성사업 2억3,6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업구간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강천산 명실상부하게 순창의 관광 일번지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탐방로 주변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기타 주변은 우리가 흔히 얼치기라 합니다. 참나무 종류라든가 오리지널 홍단풍이 아니고 그런 것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탐방로 주변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대끝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라든가 산속에다 큰 나무를 심은게 아니고 1.5m에서 2m해서 심어서 단풍나무를 신규로 조성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 저희가 소나무 가로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검수하시고 좋은 양질에 나무들이 들어와서 옮겨서 죽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검수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또 하자보수하면 서로 손해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문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그루나 심을 계획이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큰나무로는 새로 낸 인도변은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군에서 올해 인도개설한곳에다 심는다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존에 강천산에 연결되어서 오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강천산 어디에서 연결되어가지고 오고 있다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구장군폭포에서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헬기장으로 해서 탐방로 전체가 움직이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선녀계곡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선녀계곡에서 작업로를 뚫고 있고, 헬기장에서 강천호수까지 장기적으로 해서 순환 길을 뚫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인도 계획을 감사때부터 인도 5개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달고 했더니 연차별로 어느면 어느면 그래요. 어느면 무슨 구간인지를 자료를 내줘야 구간을 저희가 알 것 아닙니까? 어느면 몇 km면 모르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자세하게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선녀계곡 밑에서 헬기장 주변까지는 농촌공사에서 복구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과장님 신경안쓰셔도 되고, 단풍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억3,600만원을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강천산에 단풍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단풍이 청단풍, 홍단풍, 공작단풍 여러가지가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단풍나무는 가지를 자르면 단풍나무 습성상 그 자리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활접 붙이는 것보다 아눈접을 붙이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다. 눈접을 붙이는데 하나 단풍나무에 우리가 어차피 관광 코스니까 이것을 개발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나무 단풍에다가 청단풍, 홍단풍, 공작단풍도 색색가지로 다 있습니다. 노랑색, 빨강색, 청색이 이것을 접목을 5～6가지 붙여서 해놓으면 하나의 볼거리 될 것이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접을 붙이면 아주 좋습니다. 나무가 상하지를 않고 단 나뭇가지를 자르고 활접을 붙이면 썩어 들어간다. 그것 먼저 말씀드리면서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천산 단풍길 조성사업 밑에 복흥 자포마을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역주민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입구부터 마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600m 심을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뭘로 심을 계획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소나무하고 구절초 심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 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소나무하고 구절초를 마을 600m 구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진입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진입로 600m 구간을 심을 계획이다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느 마을이던지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좋은 마을 이미지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까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후에 꽃길 조성사업이 이후에 관리가 문제더라. 다른 년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풀 때문에 군에서 풀 작업을 해주라.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마을 진입로변에다 가로수를 식재해주는 것까지 좋은데 향후에 교통사고 위험 구간도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이후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마을 주민들한테 관리 운영면에서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295페이지 등산로 정비 1억5,700만원. 동산마을 등산로 개설은 쓰여져 있으니까 아는데 나머지 내역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용궐산에 올해 시설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요즈음 레저가 대세고,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디 출신 군의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동계면.

성균

정성균위원

저한테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한적 있습니까? 알아서 물어 봐야 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을 이런사업을 1억5,000만원씩이나 들고 계속사업으로 올해 또 그정도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을 하면서 한번정도 종이 한장에다 설명해서 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선이라 그러는지 맨날 문제예산을 말을 하지 않고 질문만해서 그러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미쳐 설명 못 드린 것 불찰은 깊이 반성을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반성만하면 필요없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번에 제가 엎드려 절 받는다고 사실 용궐산 산림테러피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해도 하고 그것을 갖고 가서 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자랑을 했는데, 용궐산이 사실 그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예요.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해당 군의원들한테는 적어도 만나서 물어보면 답변할 소지는 줘야지 이렇게 무능한 사람 만들어서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산림축산과에 GPS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GPS가 뭐하는 기계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에 올라가서도 자기가 서있는 위치를 알고, 그리고 숲가꾸기 조림, 지번 경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파악하고자 하는 산림에 위치나 크기, 경계지역을 하는 기계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종의 허용 펀차가 얼마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0m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0m가 거의 없는게 아니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역마다 틀리는데 평지 같으면 1～2m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숲 가꾸기이니까 산에서 쓰는 것이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편차안에 10m내라는 것이 산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10m이상 GPS를 갖고 있는데 뭐 문제가 있어다면 그것은 누가 잘못 한 겁니까? A라는 지역을 산림청에서 벌초를 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만약 거기서 문제가 GPS 재고 있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 하는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벌초 관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벌초에 들어오면 저희가 경계를 타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하시는 분이 지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올때 거기까지 작업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된 곳은 작업경계를 탔는데도 인부가 기계톱 작업하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곳이 피해자, 가해자가 전부 동계사람입니다. 이것은 문제 삼지 않고 원만하게 같은 지역사람이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담당직원이 조금만 관심 갖고 그런 좋은 장비도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더 관심을 갖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더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갖고 똑같은 말은 다시 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2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계에서 똑같은 것으로 민원이 2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건은 숲 가꾸기 민원 이종엽씨라고 그분이 군청을 오셔서 그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 순창 동계 오동에 민원이 원만히 되지 않아서 어르신이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현황을 자세히 물어볼려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 안드렸던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벌채건...

성균

정성균위원

벌채건 말고, 알고 계시죠? 김학봉 계장님! 이종엽씨 산을 벌채하고 나서 다시 조림을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원만하게 되지않았고 쉽게 말해서 엉망으로 됐데요. 앞으로 민간인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기셔서 해당 군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들어오게끔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셔야지 계속 그런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입장이 곤란한 것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전부 저하고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이종엽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그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태에 대해서 지금 순창만 해도 65%정도 임야고 평지에서 작업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가름할 수 있습니다만 산이라는데는 협곡도 있고, 많은 오차범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은 경계부분 같은데 저희가 공고하는 것은 어떤식으로 하냐면 어떤 기재를 쓰면 경계지점 하지 말고 2m정도 떨어져서 벌초를 해라 작업하시는 분들이 산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로 목상들이 하시거든요. 욕심에 의해서 오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사건이 나오기전에 저희가 허가내줄때 당부를 열심히 하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고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주지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 발생한 민원도 중계를 잘해서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29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16억4,700만원 산물수집이라는게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물수집이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산에 나무를 자르고 나서 방치하면 협곡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산불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 내는 작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예산은 2억9,000만원밖에 안됐는데 올해 16억4,700만원 엄청 증가가 됐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조림사업에 연관해서 풀 베기, 숲 가꾸기 사업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정책적으로 올해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디 할려는 계획도 없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연관이 다 됩니다. 풀베기 조림은 다음 5년차까지 풀베기를 해주는 사업이고, 덩굴제거는 덩굴 많은데 해주는 것이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풀베기 한다음에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갑자기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강천산이든 회문산이든 할려고 계획 세워서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부터 물량이 도로내려오면 도에서 시군 형편을 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미 다 배정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지역은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성희

한성희위원

아무나 신청을 해도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읍면에 통해서 내년도 조림작업 대상지라든가 받고, 조림이 끝난 다음에 연계해서 다 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포수 포획허가를 내면서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억2,000만원정도

성희

한성희위원

장기ㆍ단기 다 합쳐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단기는 1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30일미만으로 해서 합쳐서 2억2,000만원

성희

한성희위원

현재는 2억2,000만원 들어왔다. 멧돼지, 꿩, 비둘기 이런 것 잡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색깔별로 틀리는데 적색포인증 같은 것은 멧돼지까지 잡고 3가지 종류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포획을 누가 키워났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환경부에서부터 다 똑같이

성희

한성희위원

포획류를 누가 잡아 먹게끔 키워놨냐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자연의 섬리를 제가 어떻게...

성희

한성희위원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다 키워놨습니다. 부군수님! 2억2,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죠? 안썼죠?

본 예산에 풀었습니까? 안풀어잖아요. 인제 들어왔으니까 안풀었을 것 아니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010년도 세입 잡고 2011년에는 저희가 추가로 500만원만 세입 잡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어서 다 키워놨으니까 내년에 이 예산은 별도 해서 농민들 철조망이라지 전기철책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세우서 피해가 없게끔 해주셨으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농사 지어서 흔들어 놓고 가면 홀딱 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301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303쪽 산불진화 차량 구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현재 진화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군에 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불진화용 차뿐만 아니라 진화대들 운반차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포토, 지프, 타이탄, 스타렉스 8대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를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이 차를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고, 구입년도, 차량이 어느정도 년도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다목적방제차도 있고, 지프, 포토, 타이탄, 스타렉스인데요 다목적방제차 같은 경우는 물탱크 탑재된 차인데, 산에 진입을 해가지고 초동진화에 따른 호수연결해서 끄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감시인력을 현지까지 이동시키는 차, 지프도 현장에 활용하는 차, 산불기간뿐만아니라 방제차 같은 경우는 각 여름철 가물때 화단 물 주는 것이 있고, 가로수 방제하는데 가로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방제로해서는 안 올라갑니다. 고압 분무기로 해서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임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년도 같은 경우에 제일 오래된게 98년식이 있고, 99년식이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만원 산림청에서부터 국고보조를 내려오는 것인데, 현실적에 맞게끔 2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오래된 것은 폐차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차량 구입년도에 대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차량이 너무 외모가 상식적으로 화재가 났을때만 움직였으면 별로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정비 불량이 좀 안좋아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상태가 나쁜 것 아닌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가지 꼭 필요한 곳에 다용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소방차를 준비하시면서도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큰 화재가 올해는 아직 없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작은 산불은 좀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큰 화재는 없어서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은 없고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화재가 났을때 진화시에 장비문제가 산에 들어갔을때 위험한 복장으로 들어가서 제2의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304쪽, 30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000만원 예산이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0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전부 감해졌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순화수렵장이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순화수렵장 운영하는 기본 취지는 밀도조절하는 것입니다. 올해 순화수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 피해예방 9,000만원을 썼었는데, 많이 잡기 때문에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농가들이 흡족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2월중에 다음주 목요일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들어온 것이 1억원 조금 넘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9,000만원 맞춰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도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9,000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해서 거의 만족하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는 참 순진합니다. 농민들은 순진하거든요. 그 조금 피해 입었다고 그래서 행정에 가서 신고하고 뭐하고 하기 귀찮아서 안한 농가들 많습니다. 아까 한성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가들이 폴짝폴짝 뛸 노릇입니다. 다 벼가 익어서 고개숙이고 있고 고구마가 커가고 있는 고구마를 하룻저녁에 다 뒤져버리고 보면 정말로 뛸 일이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몇 평 미만, 몇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많거나 적거나 농가에서는 조금이라도 심었을적에는 잘 가꿔서 먹으려고 심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돼지를 밥게 준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흡족하지는 못해 드려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었던 농가들이 신고를 전부 다 빠뜨리지 않고 잘 받아서 행정에서 나가서 파악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지침을 하달해주시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목책을 설치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사업이 있는데 구제단도 운영을 하고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보면 이 예방사업 같은데 산에 목책 같은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도 예방사업 활동에 일원으로써 구제활동을 많이 하고 다녀봤습니다만 산에 목책 시설을 해놓은 것을 매년 가다보면 한쪽에 끊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누가 보수도 할지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느껴냐면 유해수 구제활동을 다니다 보니까 목책안에 산 짐승이 있더라구요. 가서 손대보니까 전기가 안와요. 그래서 보니까 몇군데가 끊어진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가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라 많습니다. 이렇게 군 예산을 낭비성으로 1회성으로 이렇게 끝내버리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무슨 방법이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농가에서는 그런데서는 문회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무형지물 되고 있더라. 그럼 어떤방법으로 예방사업을 한다면 효과적인가 과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구제활동을 해본 사람으로써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산불 진압요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산불 진압요원 복장상태가 어떻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복장이 산림청에서부터 규격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에 100% 대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복장을 산림청에서 꼭 내려온다. 이런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진압요원들이 산불이 났을 적에 마음 놓고 들어가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산불이 난 코스를 신발 싣고 등산화 어지간한 신발을 싣고 가다보면 산 지표면이 열을 받아가지고 발이 뜨거워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불이나서 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산이 우거져서 숲이 우겨져서 풀시나 가시덩굴이 있는데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가시 같은 것도 안되고 풀시가 안붙은 그런 복장을 갖춰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민간자본이전 306페이지 임산물 표준출하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임산물 표준출하 박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박스, 가공지원해서 차량까지 나가네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업체를 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방향, 사업에 해한 적정성만 따지시고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표춘출하 같은 경우는 밤 생산농가한테 작목반에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공지원 같은 경우는 밤이라든가 감, 밤피지 임산물 소득이 밤 농가라든가, 감 농가에 대해서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작목반 신청 받아서 군청에서 나가는 겁니다. 냉동탑차 같은 경우는 도에서 9월에 추가 조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표고영농조합하고 쌍치 두릅작목반에서 들어왔는데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데 적절히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산물 수확하는 실고 차량으로써 냉동차이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냉동탑차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을 알아 볼려고 했고, 표고재배사 보수도 지원이 나갑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표고재배사가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환풍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보수?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307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유실수 특용수 묘목생산 지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봄철에 조림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유실수 특용수를 유실수라 하면 은행, 밤, 호두,매실, 감 산중이 희망하는 수종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5,000만원을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면 산림조합 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산주들이 신청을 받으면 어떤 수종에서 몇 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순창군 다수인들한테 저희가 어차피 녹색성장 차원에서 조림 권장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매년 저희가 봄철에 하고 있고, 봄철에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할때 1억5,000만원을 공짜로 주는 겁니까? 그냥 줍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확정이 되면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비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것은 자기들 장사하는데 우리가 주냐 이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장사는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자기 돈 받고 팔면 사업이고 장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포질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산림조합에서 나눠준지 알지 군에서 나눠준 것은 처음 듣습니다. 행사를 하시면 이런 예산 들여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도 하면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주는 것을 고마워해야 되는데 전부 산림조합에서 생생만 내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50%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이 현황을 사실 동료 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확실히 모르는데 최영일 위원장만 조금 알더라구요. 거기서 확실히 대답을 안하던데,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확실히 이해를 하면 조정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290쪽 민간자본이전 축사소독 이동식방역기 지원사업하고 유용미생물 활성액 지원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사소독 이동식방역기 지원사업은 우재류 농가하고 조류농가한테 이동식방역기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조류농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재류는 뭐고, 순창군에 조류 키우는 사람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양계농가입니다. 전체 농가가 다 해당되는 이동식방역기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EM 활성액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EM공장에서 생산하는 활성액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무상 지원해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대 5로 해서 50% 자부담 부담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EM공장에서 년간 몇 톤이 나와서 몇 톤을 농가들한테 준다는 자료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년도별로 몇 톤이 나와서 몇 톤을 줬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자료로 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EM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그렇게 선호를 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금년까지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줬다가 50%를 내라고 하면 가면 갈수록 해마다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용을 덜 하고 있는데 50% 돈 내라면 제가 봤을 때는 90%는 안쓸 겁니다. 갖다 줘도 사용안하고 농가에 방치해 둔 것이 이것인데 1억원을 갖다 다시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50% 돈 받은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짜로 줘도 안쓰고 있는데 50% 돈 내라고 하면 안쓸 겁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것 아니고, 저희가 그런 염려 때문에 100% 무상했던 것을 다른 우리 군 보조사업 맞춰서 5대 5로 한 것인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활용한 경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게 생산 되서 몇 일간 유효기간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개봉하지 않고 생산한 밀폐된 경우는 1년정도 유효기간이

성희

한성희위원

1년요? 햇빛에 놓아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햇빛에 놓으면 안되죠?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어디에다 밀폐된 곳에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두껑을 개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희

한성희위원

밀폐를 시켜서 두면 1년정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년정도 유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것 같은데, 하루에 햇빛에 한두시간 들어들 정도밖에 안되어도 여름에 한달 지나니까 못쓰겠던데요. 제가 전에 사용해 봐서 알아요. 처음에 EM하고 개에 사료에도 주고, 돼지막에도 뿌리고 그랬는데 별효과를 못보고 농가에서도 갖다가 뿌려가지고 별효과를 못봐서 그것이 효과를 많이 봤으면 지금 EM 날리날 겁니다. 처음에 말한대로 뿌려가기고 농산물이 잘되고 축사에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EM 좋을텐데 많이 선호를 할텐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계속 자료도 있지만 해마다 이용한 실적이 떨어지는데 50% 자부담 시킨다면 이것은 90%는 활용을 안할것이라 생각해서 활성액 지원 1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지원 사업 1억64,152천원 몇 개 양식장이 들어갑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순창에 내수면 양식하는게 장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장어를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순창에 3군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가 물이 계속 수조에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하다 보면 물이 식을것 아닙니까. 장어는 따뜻한 물인데 일정하게 순환하면서 이 장치를 통과하면 온도가 유지가 되는 장치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장치인데, 3개 농가에 이 금액을 지원이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수요조사 해가지고 장비를 더 필요하다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보조가 도비, 군비 해가지고 80% 보조사업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비가 60%, 도비 6%, 군 14% 해서 지방비가 20%, 군비가 14%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총 2억500만원정도 사업입니다. 자부담 20%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자부담이 안나왔습니다만,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보면 보조가 엄청 많은 액수인데 80% 안될까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비가 60% 이것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느 특정업만 80% 보조를 한다면 다른 업종도 50%가 아니라 80% 해달라고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형편성에 맞게 똑같이 50%를 해주기 위해서는 군비를 뺄수 없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른 한우나 양계 이런데서도 왜 양식장만 80% 보조해주고 우리는 50% 보조해주느냐? 라고 했을때 답변을 어떻게 하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정반마다 작목반별로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상황은 틀린데 축산업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양식장이기 때문에 여건상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냄새 난데 키운 사람은 더 해줘야줘 그러면 양식장은 냄새도 안나는데 80% 해주고, 냄새 난데서 키운 사람은 50% 해주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가시책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니까 군비를 빼서라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군비 해봤자 2,8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중에서 자부담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국가 시책에도 부응할 것 같습니다. 국비를 60% 지원해주는 사업이끼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해주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다른 업하고 형편성이 안맞게 특별하니 양식장만 80% 보조를 해줬을 때에 다른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만이 많을 것 아니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형편성 맞게 50% 해주는 것이, 50%만 보조를 해줘도 서로 할려고 해야죠. 오늘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산림축산과는 보조가 들쑥날쑥이예요. 50%, 80% 다 들쑥날쑥 하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5대 5로 지켰고,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에 맞추서 저희가 따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비 보조만 해도 80%가 2군데나 있던데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308쪽 민물장어 지리적 표시 인증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장류고장에 부합한 사업입니다. 장어에다 순창 메주를 먹여서 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험과정이 거치면 이게 다른데 장어하고 차별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순창 메주 먹인 장어다. 그러면 훨씬 고급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할 때 저희가 인증비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이라든가 인증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용균위원

인증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남대학교 수자원 생명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308쪽 토속어종 치어구입 순창에 어업허가를 내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업허가는 저희가 안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없고, 앞으로도 패류 다슬기 관계만 허가를 내줄 계획이고, 어류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밑에 보면 불법어업 행위 신고 포상금 1,600만원인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한 건당 신고 포상금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조례에 보면 무허가 어선 동력보트를 위한 조업허가라든가 유해어업 위반 행위라든가 이런 경우는 2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잡아서 8건정도 해서 1,6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0년도에 몇 건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적발은 못하고 수거만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포상금 준적도 없는데 8건을 세워 놓으셨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내년에는 환경단체하고 매칭을 해서 그쪽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어패류 관계를 내년에 허가를 3월부터 선발해서 하게 됐는데 강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단체하고 매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거기 맞게 부상을 주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연이나 생태가 많이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슬기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업쪽에 보면 섬진강쪽 무지하게 잡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안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포상금을 책정까지 해놓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은 아니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어패류에서 다슬기 그것을 꼭 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저희 군은 섬진강쪽에 끼어서 40명 승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공청회때도 1년이후 유예기간해서 저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년 3월까지 대상자 선발을 하고 7월 1일부터 허가나가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잡게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끄는 망을 이용해서까지는 가능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몇 m까지 가능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어차피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데는 못 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은 그것을 제일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순창 출신들이 객지에 나가서 여기에서 즐길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놀이예요. 고기는 못 잡고, 물속에서 하나씩 건져서 즐거운 놀이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싹 끌어서 잡아가버리니까 사실 객지에서 놀러와서 잡을려고 해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어패류도 방류하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방류도 해주고, 잡아 가라 그러면 돈 벌게 우리가 계속 방류해주겠다 너희 계속 돈 벌어라 우리 순창군민은 즐거운 맛도 못보고 너희들끼 돈 벌어라 하는 쪽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허가 관계는 구역을 나눠가지고 해주는데 지금도 맨손으로 잡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맨손으로는 순창군민 뿐만아니라 전국 사람이 와서 잡게 허가를 내주고 기구를 사용해서 잡아가는 것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몇 년전에 네모난 기구로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손으로 잡기 때문에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유리망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도 단속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누가 단속을 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단속한 사람을 단속해야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은 안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단속한 사람을 단속해야 돼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위증했기 때문에 허위로 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손으로만 주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쓰고 있냐면서 단속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결국 손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어패류를 끌어서 잡아서 돈을 벌어라 하고 또,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어패류를 돈을 들어서 만들어서 뿌리주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슬기가 어류는 허가를 안내주고 패류 관계인데 다슬기가 엄청나게 번식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임실, 남원에서 와서 불법 채취를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도 어족자원 보존 차원에서 바위 같은 것을 끌어주어야 다슬기가 올라와서 부활도 하고 많이 생식이 되는데 허가가 재작년부터 허가가 안나갔기 때문에 증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족장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태, 자연 그대로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허가를 내주므로 해서 그 주변도 청결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허가를 내주려면 방류를 안해야죠 돈을 들여서 방류하면서 허가를 내줘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최근에는 다슬기는 않고 어류 관계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외부 누군가 와서 여기서 단속하고 있는데 기계로 끌어 갔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내통이 되어서 밤에 몇시에 와서 끌어 간다고 하고 끌어 가겠죠 내통하지 않으면 못 끌어 갈 겁니다. 대충 지역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붙잡고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끌어가는 거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내주므로써 자기 구역은 그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아까 환경 청결 문제도 있고, 단속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위주로 했는데 환경단체하고 매칭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더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다 지원금이 가더라도 같이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같이 손을 잘 잡고 해야지 또 그 사람들이 잡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속어종치어 구입하셔서 방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만원 쓰여진것은 뱀장어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저수지라든가 이런데 소류지 방류해서 어족자원을 증가 시킬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경천은 안들어가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당연히 안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퇴비살포기지원사업 5,500만원, 284쪽 한우농가가스키로더 지원사업 2억3,250만원, 발효 자가배합사료 창고 지원사업 4,000만원, 한우고급육 거세우 단지조성사업 5억원, 사료자동급여기설치지원사업 2,200만원, 288쪽 가축분뇨처리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2,320만원, 290쪽 유용미생물 EM 활성액 지원사업 1억원, 295쪽 강천산 단풍길 조성사업 2억3,600만원, 307쪽 공기관 대행 사업비 유실수 및 특용수 묘목생산 지원사업 1억5,000만원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284쪽 사료자동급여기설치지원사업이 아니고 안개분무시스템설치지원사업 1,500만원으로 정정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예산심사를 받을 실 관련 사회단체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 장으로 참석토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