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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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고 직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 5명과 저를 포함해서 2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이 13페이지에 폐교용지 구매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학교용지 구매현황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구매하기가 어렵고, 또 지역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안이 있어서 이 현안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요구를 했으나 어제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질의는 생략하고 감사가 끝난 후에 제가 새로이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토지주택과에 관심이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질문을 많이 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14쪽에 우리 군에서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언제부터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경관주택에 관한 사업의 근거는 강원도 건축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돼서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이 시책이 시행된 것은 2004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200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8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이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2004년도에 몇 동을 했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통계는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에 19동을 지원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2008년, 2009년도에는 10동씩 하다가 2010년에 와서 바로 반으로 줄었어요.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사업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를 금년도로 이월해서 심의해서 선정한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 농가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한이 되다보니까 신청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물량을 10동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신청량에 비해서 워낙 선정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희소성이라든가 경관주택으로 선정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섯으로 줄였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시책에 거양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이것을 늘여라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2004년도부터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선심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그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는 하고 어느 시기에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매년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15쪽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지적불부합지가 많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면 저희 관내 필지 중에서 이미 경지정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연봉과 같이 설치지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필지별로 보면 한 20% 정도가 불부합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불부합지를 전부 정리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우리가 측량비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한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에 따른 상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2009년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예규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증액해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의 예산이 줄었어요.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점차 줄어듭니까? 점점 더 증액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다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제가 제출해 드린 정리시점 및 향후 대책에 보면 2009년도에는 자체예산 3000만 원으로 연봉 외에 8개 지구에 354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15개 지구 384필지 측량을 완료 했습니다만 아직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간의 협의라든가 청산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내년에도 측량할 수 있는 물량이 금년도처럼 많은 물량을 할 수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 측량규모는 줄여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서 있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은 부존재 재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됐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금년 2월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 이전에 부존재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1건도 없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유형이 대장에 있는데 도면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성진위원

대장이 있으면서 도면이 없고, 도면이 있으면서 대장이 없고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법으로 개인이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번이 있고 소유권이 나한테로 넘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지대장이 있지만 도면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내놔라 아니면 이에 따른 보상을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제가 지금 최근에 직접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1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이… 자료에 보면 대장이 있으면서 도면이 없고… 235필지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대장이 없으면서 도면에 있는 것이 180필지 정도 되잖아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런 부분을 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특별조치법으로 이 사항이 이뤄졌을 때 과정, 또 앞으로 향후… 이 정비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자세한 사항을… 지금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것도 별도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면 방치된 건물이나 공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 제가 주어진 자료에 보면 방치된 건물이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희망리 희망타워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두촌면 자은리 283번지에 있는 것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일단 저희과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만 자료만 내다보니까 희망타워 1건만 냈고요.

최성진위원

이것은…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건축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2건이 또 있습니다. 자은리…

최성진위원

화전리…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남면 화전리 거…

최성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토지주택과가 아니고 건축부서입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일단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최성진위원

두촌면 자은리하고 남면 화전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두촌면 자은리 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부도난 이후에 건축주 소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주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철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면 화전리 경우도 건축주 회사가 부도가 됐고 건축주가 지금 현재 행방불명된 상황입니다. 남면 화전리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양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소재가 파악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미관상 저해하고 있는 건축물을 정리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장기간 방치된 건물은 우리 군에서 직결로 정리를 할 수가 없잖잖아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하루빨리 소유주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버리니까 도시미관을 너무 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타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천터미널 부근에 있는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도시경관을 해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년 됐지요? 10여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단위에 공가들이 235동 정도 존재해 있는데… 지금 1동에 100만 원씩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동당 100만 원씩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국도비가 수반되는 겁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도 이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30동을 추진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줄었어요. 그렇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우리 홍천군의 경관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하루 빨리 정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어느 연도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어느 연도는 예산이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정기계획이 서 있어서 하는 사업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 실무부서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마련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편성이 적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짚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전부 추경 추경 하는데… 추경은…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추경에서 한다고 하면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업이 추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드리는 요점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시지가 증감현황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지가상승이 최근 한 15년 전부터 지가상승이 됨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자료제출에도 보면 매년 이의신청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한 300%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공시지가 처리를 하면서… 선정하면서 우리가 주변 불용용지를 전용해서 공시지가 선정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이의신청이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전과 달리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여건 등등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공공시설도 있고 또… 대개 공공시설인데요. 잡종재산, 행정재산 등등이 있겠지요. 각 부서에서 다함께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본 자료에 의하면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35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15년 정도 흐르고 몇 년씩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에 등기이전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문을 내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이… 정말 밖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도 아니고… 다만, 현황이 현재 이렇게 공유재산이 등기필이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많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상황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질문 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했는데요. 이 물량은 도에서 일괄 매년 같이 내려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시군별로 물량보고를 하면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시군별로…

성녀

조성녀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시군별로 신청된 물량을 전체 총량하고 감안해서 배분해서 내려 보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몇 % 정도나 됐으며, 앞으로 개량해야 될 농촌주택 대상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금년도에 80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내년에도 80동입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내년도에도 같은 물량으로 도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년도 물량 중에는 11동이 정리가 안됐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신청은 우리 군에서 얼마나 했는데 80동이 됐는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작년에 요구했던 물량이요?

성녀

조성녀위원

예.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작년에 저희가 80동 신청해서 80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100% 다 받으셨다고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농가주택은 일단 저희가 읍면에다가 계획을 시달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배정하는 순서는… 읍면에서 선정할 때 기준이 노부모를 봉양 중이라든가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든가, 농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는 저희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급적이면 전량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더라도 금융기관에서의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그것은 애초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만 되면 다 지원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아까 질문드린… 앞으로 개량을 해야 될 농가주택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전체 총량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해마다 읍면에 문서 시행을 해서… 이것이 대상은 되더라도 신청하는 분이 또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전부 지원받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하시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적극… 물량을 도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홍천군 농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천군에 주택이 부족해서 살집이 없다… 이사를 오려고 해도… 이러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우리 군의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고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제가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통계상으로 주택 보급률은 100% 이상 초과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특수시기에… 이사철이라든가… 저희 관내에서는 군부대의 인사이동이라든가 기관의 인사이동, 학생들의 전입시기 이런 시기에… 특정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계상에 보급률은 작년말 현재 119%로 되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어떻든 살집이 없다고 하잖아요. 공급률이 100%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특정한 시기더라도 일단 집이 없다고 하잖아요. 팔 집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파크나 미소지움 그렇게 크고 좋고 비싼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자유롭고 쉽게 구입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가 금년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규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LH공사에 건축 협조를 구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는 끝을 냈고요. 결정을 하는 것은 LH공사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 군에 500세대 정도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대상부지 위치까지도… 저희가 적정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하셨다고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위치가…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성녀

조성녀위원

죄송합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그렇게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건축업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 내역을 봤는데… 우리 관내에 국공유재산 매각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매각대상을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유가 발생됐을 때…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대상이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평수… 평수가 어디에 1000평이면 1000평 기준이 되어 있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면적에 의하면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형상이라든가 위치, 점유하고 있는 양태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있고 매각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거의 매각된 부분이 대지가 많습니다. 도로하고 대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지 이 부분이 거의… 재무부로 되어 있던 것이 기획조정부로 넘어갔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국유재산의 경우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우리 군유지가 있고…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재무부나 우리 군에서 애초에 취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국유지를 국가가 등기 내게 된 과정이 애초에 소유권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도영

안도영위원

애초에 취득하게 된 이유가 정부에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묻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일부는 특별조치법 소유권 등기와 관련 특별조치 기간이 끝나고 무재산상에 있는 것을 국가에서 권고취득에 의해서 국유화 된 것도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거의 대부분이 대지이고 일부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연말에… 저희가 아마 토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토지를 몇 개 있어도… 신경을 안 쓰고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조치법… 지금은 특별조치법 하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기만 해도 사실 어떤 때 왔다가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주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것을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세간나서 살고 있는 터인데도 그것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재무부로 넘어가 있는 이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쭉 오면서 토지에 대한… 본인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사야 되는데 정부로 넘어가 있으니까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본인이 세간이 나서 살든, 조상한테 물려받은 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다시 취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지는 사실 일반 땅하고 다르게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 비싸니까 일반 주위의 시세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요.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 분들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절차가 그렇게 돼서 조상들이 잘 챙겨놓지 못 했더라도 내가 적당한 가격에 사겠노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내 것으로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다는 얘기지요. 이게 대부분 대지다 보니까… 일반 토지는 예를 들어서 ㎥당 5000원이라고 하면 대지는 보통 1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사유지 같으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혹시 공시지가를 적당하게 조성을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공시지가에 관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관리를 합니다. 표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도영

안도영위원

많이 아쉬운 것이…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담당하시는 분이… 저하고 통화한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서… 저희 동네에… 그 분이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세간을… 재산을 물려받고 그 터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어느 순간에 넘어가버렸어요. 재무부로… 다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게 안돼서 다시 옆에다가 전용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 다른 것도 못 하고… 그것도 자꾸 군에서 와서 세를 내라고 해서 세를 계속 내면서 있다가 본인이 귀찮으니까 내가 사겠다… 그래서 제가 절차를 알아봐서 신청을 해서 신청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매각대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됐는데 왜 매각대금이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더니 공시지가가 비싸고 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해서 저랑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실 주민들한테 상당히 억울하게…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갖다가 이런 경우에 내가 다시 사려고 할 때 너무 비싸게 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현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개 보면 적은 평수… 대지 때문에 역시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해서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실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31쪽에 중앙시장 대부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역이 생길만큼 아주 시끄러운 시장분쟁이지요? 빨리 끝나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임차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시장조합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조합과 다시 개인 간에…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이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좌판은 99개로 기준을 삼아서 대부를…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늘어났네요. 저는 86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도로점용허가나 소송의 종결 등에 따라 부동산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체납처분 집행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분들이 압류를 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시장조합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시장조합이라도…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시장조합이 저희 도시교통과하고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소송결과 도로점용료를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고 해서 소송제기가 되어 있어서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임차인들이… 임차인들이 2589만 8000원을 안낸 것이잖아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이것은 시장조합에서 안 낸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분들은 재산 가치가 있잖아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시장조합이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시장조합에서 우리 군의 도시교통과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간에 대부료로 받아들이려고 압류를 걸어 놓은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좌판임대료를 안 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그것은 시장조합과 해야 될 문제인데요.

화자

김화자위원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4년 동안에 일해 보고 싶은 하나의 취지인데… 협조해 주시고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2페이지에 있는 미사용 군유건물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화자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30쪽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 무상대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있는 미사용 군유건물 현황을 보면 현재 12건물이 우리 군 소유의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5번부터 12번까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2번, 3번 구 노인복지회관하고 농산품판매장이 언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 24일자로…

남진

허남진위원

2009년이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작년이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이관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구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지 않은 재산에 한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행정재산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은 같은 현황으로 봐야 되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농산물판매장도 저희 부서로 이관된 것이 2008년 4월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토지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약 한 10여년 이상씩… 노인복지회관은 10년이 안 된 것 같고요. 농산물판매장은 10년 이상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용을 안 한지가…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농산물판매장에 가보셨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가 그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작년도 한 몇 개월 정도를 장애인작업단에서 사용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장애인작업단이 썼을 당시하고 그 전에… 그 이후에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를 한 번 가보신적이 있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는 시점은 제가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개 건물이 홍천초등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부분에 있고… 특히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넓은 면적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밤에 가보면 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작업단이 거기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동네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상주해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밤에 그 안에 들어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우범지역이 안 됐는데… 그 분들이 그 작업장이 새로 지어지고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다시 한 번 가보십시오. 그 안에 가면… 그 주위에 담배꽁초나 밤에 술 먹고 놓고 간 이런 것들이 쓰레기장을 방불합니다. 홍천군에서는 특별한 용도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다른 쪽에서 토지주택과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각 또는 철거해서 더 이상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기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이나 철거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담당계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3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무상대여 현황해서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5개가 다인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사회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5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단체라는 규정이 제가 생각하는 단체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단체하고 다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의용소방대도 무상… 거기 돈 받고 주나요? 또 한우클러스터사업단… 퇴직하신 공무원 동호회도 있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데는 돈 받고 사무실을 빌려주나요? 그것 말고도 많을 겁니다. 축제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을 것이고, 예총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내에… 이런 단체들은 다 무상대여가 아니고 유상대여인지…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지금 말씀주신 그 단체는 대부분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부분 무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했을 때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홍천 관내에 무상대여를 원하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사무실의 수는 극히 일부밖에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행정재산이다 무슨 재산이다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른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대여를 원하는 사회단체는 많습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사무실의 수는 적은데… 이 사회단체 사무실을 무상대여를 우선순위로 대여해 주면 기준은 있나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얘기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지어주는 문제,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게이트볼장을 건축해 주는 것, 사회단체사무실 무상대여 해 주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다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원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개의 과… 우리 홍천군 전체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무상으로 지어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관적인 생각하에 저 단체가 홍천에 굉장한 사회봉사를 한다고 내가 느끼면 줘야 되는 것이고, 저 단체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이 우리 주민들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공감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아마 토지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 이런 부분이 생기는 모든 과에서는 조속히 이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더 큰 단체… 사무실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 노인회관이나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매각을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만 해봤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약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을 보면 군에서 건립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등기 건은 계속 해당 실과에서 정리를 해서 등기를 완료해 왔습니다. 여기 제출한 현황을 보면… 아마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대한… 동네와의 어떤 가격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빨리 매듭을 지어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물론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방치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겠지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사유를 빨리 찾아서 하나하나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인택 과장께서는 이 자료가 행정재산에서 우리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사항…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사항만 자료를 내신 거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아닙니다.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성진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시기, 또 잡종…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지요?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최성진위원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사항 이것만 가지고 이 자료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행정재산까지 다 총망라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물론 사유가 다 있는 겁니다. 전부 공공시설 아니면 체육시설 이러니까 사유는 다 있는데… 어느 것은 최장 29년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토지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 이것도 건축담당인지 주택담당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일반건축을 할 때 보면 설계를 해서 건축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대개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리사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감독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물론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감독공무원들께서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감리사가 해야 될 부분은 감리사… 실적으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감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향후 추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공감합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직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보건소는 정규직 67명과 기간근로자 21명해서 88명과 공중보건의 22명해서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용택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단위 보건지소 진료과목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료과목에 보면 의과, 치과, 한방인데… 의과가 일반의사… 내과 이런 얘기입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보건지소는 다 신축이 됐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화촌보건지소가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화촌만 마무리 되면 다 되는 겁니까? 8개 보건지소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궁금한 것은 지금 보건소 내에… 각 보건지소에 일반내과, 치과, 한방과 이런데… 이 과목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보사부로부터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 지소 내에 의과… 일반내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치과, 한방의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인력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일반내과, 치과, 한방과 이렇게 3개 과목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홍천군에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보건지소에 보니까 일반내과 같은 경우 여덟 군데, 치과 같은 경우 다섯 군데, 한방은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별로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데는 세 과목이 있고, 어떤 데는 두 과목이 있고, 어떤 데는 한 과목이 있고…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분포에 따라서 과목을 설치한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없는 오지지역, 한방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개 과목을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홍천읍하고 거리도…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남면보건지소는 유독 일반내과뿐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여기는 한의사가 있고 치과도 있고… 거기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분포에 따라서 맞게 설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가 홍천군에 많은데… 이 보건소 운영은 지역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진료소요.

택식

용택식위원

예, 진료소… 지역별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 진료하시는 분들 보수는 보건소 소속입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거기 소모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전평 진료소다 그러면 거기에서 단독으로 입찰도 하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입찰은 아닙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단가계약을 어떻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개인회사에서 와서 자기네가 필요한 약을…

택식

용택식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그렇겠습니다만… 보건소는 입찰을 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입찰 볼 때 보건진료소 약품 소모품까지 다 같이 보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연중 갖다 쓰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는 같지만 보건진료소 단가가 보건소와 똑같겠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입찰 볼 경우에 비율이 대충 몇 %나 다운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10% 정도…

택식

용택식위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못하니까 10% 정도는 이득을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의사가 빈자리가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없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금년 말로… 어느 방송인가 신문을 본 것 같은데… 금년도 공중보건의가 내년도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은 어떻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는 부족한 곳이 없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2011년도?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치과 다섯, 한방 셋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진료소를 운영하실 때… 진료소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조도 잘되고 또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원거리라든지 이래서 불편하다거나 또 건물이 불비해서 이런 것은 없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진료소도 거의 시설개선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철정보건진료소가 적다고해서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보건소장님 소관은 아닌데… 지금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하니까 구 보건진료소가 그냥 남아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게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니까 토지주택과가 종합관리를 하더라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건물하고 다 관리를 하셨으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구 건물 말입니까?

택식

용택식위원

예, 구 건물…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글쎄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택식

용택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했던 것이고… 새로 건물을 짓고 나와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토지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역에서 보면 흉물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토지주택과에 물어봤습니다만… 혹시 진료소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나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토지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보건소장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죄송하고요. 또 충분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2쪽에 병․의원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적, 지적 및 조치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의약관련업소를 보면 139개소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지도관리 실적을 보면 342개… 오타가 나 가지고 개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 감사자료를 잘 챙겨 보세요. 기본적인 것…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어떻습니까? 정기, 수시 법정점검이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거의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거나…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가면 주민들의 피해는 이미 입은 것이고요. 수시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지도관리 실적을 보면 개소수로 되어 있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이 실적은 연 횟수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정확히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안 되시지요. 위반내역은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어떤 취약분야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시다 보면… 그런 데 수시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 또는 지역의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에 일반현황을 보면 보건진료소에… 보건지소에 총 16명이 8개 지소에 근무를 하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소요?

성녀

조성녀위원

지소… 보건지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8개가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각 읍면에… 농촌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 주시는데…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직원들이 1명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동면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거기는 무슨 상황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항은… 사항이 있을 때만 가면 주민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는 한 사람이 상시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녀

조성녀위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주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 있는 경우와 세 사람 있는 경우와… 한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경우와는 질이 많이 떨어지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이 감소가 되면서…

성녀

조성녀위원

정원이 감소가 됐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2명… 더 많이 배치를 해 주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내면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넓고 오지고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만 형편을 얘기한다면 거기도 어렵고 동면도 어렵고… 두 군데가 다 어렵게 생겼어요. 그렇지 말고 이쪽에 한 인원을… 한 사람을 보충해 주면… 소장님 하시겠어요? 못 하시나요? 하세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내면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고… 거기에 또 치과, 한방, 내과 세 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인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 이유를 얘기하면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면 화촌도 있고 두촌도 있고… 그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요. 비록 동면만 한 사람만 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처리된 장비 현황을 제가 여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스크린 외 1382개 해서 별책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내구연수에 의해서 폐기될 수도 있고, 사용불가능이 돼서 폐기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폐기처분 결정을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제가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데이터를 주신 것을 쭉 봤어요. 일괄 한날에… 물론 연도별로 했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일괄로 나열이 안 나와 있는… 아까 조성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가 협소해서… 이 폐기처분 과정에서 2000만 원대, 10000만 원대 매각은 한 15종밖에 안돼요. 1300 몇 개 중에서… 매각을 하신 것은… 그런데 매각이 큰 금액을 매각처리할 때는 대부분 개인병원에서 가져 가나, 아니면 의료업자가 가져가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의료기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폐기처분하는 것은…

화자

김화자위원

폐기처분은 고물상도 가져갈 수 있고 누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비싼 것은 다 쓸 수 있잖아요? 2000만 원대 같은 것은 매각이라도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다 매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방사선 같은 것은 군청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금액이 큰 것은…

화자

김화자위원

군청 재무과에서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금액이 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금액이 작은 것… 소모품 형식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지요. 군청에서 한다고 해도 매각 정도는 보건소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쪽에다 우리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각처분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매각처분을 하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매각처분 했다는 내역서를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제가 여쭈려고 했던 것이… 작은 것만 갖고 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도 연도나 이런 기간 때문에 한 날에 40대, 50대가 처분되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을 불용처분한 것이 아니고 고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경우, 내구연수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려는 것은 큰 금액의… 자동차 외 15종에 대한 매각을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날짜…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따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에 걸쳐서 대부분 다 줄어요.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2009년도보다 2010년…

화자

김화자위원

식품업계도 줄고, 유흥업소도 줄고… 보건증 발급에서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느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증 발급은요 저희 홍천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이나 전국 어디에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천에 있는 종업원이 꼭 홍천보건소에 와서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받아도 되고…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전국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고 갈 수도 있는데…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화자

김화자위원

자료가 너무 협소한 것은 다른 부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좀 수정해 주시고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발급하는 것은 1년에 한번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유효기간이 지나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의 대책은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식품 그 문제는 위생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위생 검열할 때… 저희는 여기에서 검사만 해 주는 기관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군청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신 것 같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괜찮습니다.

최성진위원

진료수입금 지연납 한 사항이 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내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이게 타과에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올라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2010년도에 진료수입… 이것을 부과를 해서 징수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것하고의 차이를 얘기해 주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소에서 진료한 수입은 담당이 납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저희 진료소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을 제때 못해서 그게 아마… 그것이 납입이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나타난 것은 그러한 것이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진료수입에 대한 지연은 없다 이런 얘기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다음은 공중보건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 지금 우리 복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무단이탈을 하거나 그럴 경우 계속 해서… 연속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1차가 주의가 되고, 2차는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작게는… 지금 제가… 소장님이 답한 것은 크게 보시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하루 1일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위배했을 때는 어떻게 경고를 하는지 이런 사항을…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사항을 철저히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3쪽에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우리 진료상태가 쭉 나옵니다. 환자진료 인원이 나오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그것을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상당히 금년 들어와서 진료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료의… 건강이 다양화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금 진료실적은 10월말 실적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의사의 진료방법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09년도 대비는… 진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대개 10월부터 12월 사이… 농사철이 다 끝난 다음에 진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 보름치 약을… 고혈압, 당뇨 같은 분들이 보름치를 주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달치를 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시비량 같은 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료기관이 많은 우리 홍천읍에서는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의 역할의 크지는 않지만 면단위에서의 보건지소에서는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천읍은 다양한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보건지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의 공중보건의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료인원이 감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질문한 뜻을 잘 헤아려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겸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의료인으로서, 또는 공중보건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방법을 보니까 환자가 오면 혈압도 재고 청진기도 대보고 이렇게 하면서 진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군림하는 자세로 의료인을 멀찌감치 떨어트려 놓고 앉아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공중보건의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겠습니다만… 변명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25명의 인원을 관리하시는데 상당한 힘이 드시겠지만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무에 위반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서 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동방문 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지금 이동방문 진료를 하는 곳이 어느 과목입니까? 치과, 한방 등등이 있는데… 어느 것을 이동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야를…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가정방문을 말하시는 겁니까?

최성진위원

차량으로 이동방문 진료하고 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는 치과이동진료를 하고 있고요. 내과, 한방 이렇게 세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 지역에는 오지가 더러 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치과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동진료가 언제 오는지 이런 상황을 잘 몰라서 진료를 못 받는 분이 많으신데… 이동진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환자들이…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특히… 지금 면단위 보건지소는 치과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두촌, 내촌, 서석, 서면, 내면 이렇게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치과부분에 대한 여론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부분에 대한 여론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그래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 대략 몇 종이나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132종입니다.

최성진위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겠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희귀난치성을 선정하는 선정절차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선정 절차부터 지원까지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본인이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읍면에 환자가구와 소득, 재산수준, 부양의무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가…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파악할 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봤을 때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환자가 와서 신청을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다가 다시 재산등록을 파악하는 것을 의뢰하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그것이 보건소에 올라오면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환자들이 여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자가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바로 이 절차를 이행해서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소득이나 이런 것을…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재산 등 이런 파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성진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환자가 신청을 하면 행정이 하루빨리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환자는 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의뢰를 해서 여기에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방치가 된다…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급한 것도 있고…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럴 때 진료대상자가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 않느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소득, 재산 같은 것을…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저희가 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있는 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보건소는 홍천군수 산하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같은 홍천군수 산하이니까 두 개 실과가 이 업무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의논해 보세요.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가줘야지…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2개 실과소가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으로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의 하나는 각 부서별로 발행한 용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당장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용역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이 어떻게 발전… 실과별로 어떤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홍천 보건소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건강행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느냐, 제일 많으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계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본수가 915명, 금년에는 893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조사원은 6명이 조사를 하고, 2009년도에는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CAPI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전산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금년에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질병이라든가 건강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조사를 실시한 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작년에도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요. 금년에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거의 매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렇지요?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2010년 3월 16일부터 내년 내년도 3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먼저 의회간담회 때 와서 앞으로 홍천군 보건소의 진료계획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꼭…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이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매년 실시해야 되는 그런 규제라고 표현하면 뭐하고 방침이겠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직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위원장님께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진행 발언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홍천국민센터 건립과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방금 조성녀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국민체육센터하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현장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면 현장확인은 모든 위원님들이 확인반으로 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현장확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서류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2과 6담당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와 제출서류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5쪽에 사과단지 조성현황과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사과단지 조성수가 8개 단지에 11ha인데… 후지품종으로 되어 있네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 품종이 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조성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8개 단지에 11ha인데…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단지가 처음 조성된 것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온 2007년도 3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1ha 한 것이 처음 시작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외에는 자부담입니까? 1500만 원 지원하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외에는 필요에 의해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현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ha?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1ha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 사과나무는 식재해서 몇 년이면 수확을 볼 수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년 내지 4년 되면 시작이 돼서… 5년이 지나야만 본격적인 성목이 되면서 사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2007년도에 한 것이면 후년도면…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조금씩 따고 있는데…

택식

용택식위원

상품 가치는 안 되겠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군비 6000만 원과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2ha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금년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 1월달에 사업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동면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에 품종은 역시 후지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품종… 주품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품종이 또 있어야 되겠지요.

택식

용택식위원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홍천군에서 잘 자라는 품종은 뭐라고 보십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품종은 거의 다 괜찮기 때문에 어떤 품종을… 조생종 같은 것은 일찍 내보내는 것이고, 추석을 대비하느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묘목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과시하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사과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어떤 묘목을 갖다가 식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을 보통 보면 이상기후가 하도 많아서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관리방법이라든가 기술 지도를 통해서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 주로 그래도 재배가 잘 되고 또 기술지도가 좋으면 좋겠고… 사과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구… 지구 온난화 때문에 주단지가 풍기 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영월하고 평창이 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도 지금 현재 심어서 성장을 볼 때 사과나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원도만 해도 영월, 평창 심지어는 양구… 그쪽에서 지금 나오는 사과들이 주야간에 온도차가 있고 하니까 사과의 당도가 높고, 또 씹히는 맛이 아삭하고 해서 식감이 좋다고 합니다. 양구에서 재배한 사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농업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과수도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겨울철에 예기치 못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기상에는 항상 염려를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내년도 사과단지 군비 6000만 원하고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2ha를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단지다운 단지를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에 고소득작목이 인삼입니다. 인삼이 5년 내지 6년을 하면 그 외에는 인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소득작목을 해서 높은 소득을 본 사람들이 옥수수나 팥 이런 것을 심어서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한 것이 고소득작목을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더니… 이 사람들이… 풍기가 옛날에 인삼단지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거기에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기 쪽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영월, 평창의 얘기를 듣고… 홍천에도 고소득작목을 해야 되는데 사과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농협 측과 농민 측에서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풍기사과를 한번 지나가다가 사 먹어보고 당도가 높다는 것을… 사과를 먹고 차에 있으니까 손이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당도가 높다고 했더니 그게 낮과 밤에 기온차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월이나 평창이 될 경우에 홍천은 어떻겠느냐 해서 홍천의 인삼단지가 고소득작목으로 됐다가 후순으로 과수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바는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한 한 3년 전부터 인삼재배농가들로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삼을 해서 고소득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작목선택하기가… 인삼을 한 논밭이 지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봤을 적에 과수 쪽으로… 인삼하신 분들이… 매년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인삼재배 하는 것이 800여ha 가까이 되니까… 한 100~150ha가 심어지고 수확이 100~150ha 수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런 쪽에 과수가 앞으로 우리 홍천군 지역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인단체라든가 작목 인삼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마침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3, 4년 뒤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홍천에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견이 저랑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홍천에 인삼작물을 재배한 후… 높은 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이 다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홍천의 사과단지가 또는 과수단지가 있어서 홍천농민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십시오. 고품질 생산단지 지원 실적 및 농가소득을 보면 품종이 새추정, 오대벼, 대안, 고품벼 이렇게 4개 품종이 있고, 거기 참여농가는 47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단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수확량과 품질은 어느 정도이며, 또 농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그동안에 우리 쌀이 수량을 많이 올리는 그러한 방향에서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쌀시장이 개방되면서 쌀의 품질이 좋아야만 국민들한테 먹혀들어간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몇 년도부터 쌀의 수량보다는 품질 위주로 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쌀의 품질을 분석해 보면 단백질 함량이 7%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질소비료를 과거에 관행대로 한 것을 보면 10아르당 15kg까지 치고 했는데… 그것을 9kg 이내로 떨어트려야 됩니다.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7kg 이하로 떨어트립니다만… 그 다음에 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도정 관련된 시설이 중요하고… 또한 어떻게 건조저장을 하느냐… 저장온도가 15℃ 이하로 연중 유지하면 자체 내에서 벼가 호흡운동을 멈추기 때문에 양분이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그냥 상온에 놔도 안 됩니다. 그러나 11월부터 5월까지 상온에 놔둬도 관계가 없는데… 저온저장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이 있고…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밥맛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품종을 어느 품종을 썼느냐 하고 밥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품질 품종을 가지고… 수량은 적게 나더라도 비료를 적게 주고 도복이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수량도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도복은 덜 됩니다. 완전미 비율은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수량이 떨어지는 만큼은 우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40kg 한 가마당 2000원씩 손실충당금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1ha당 25만 6000원 정도의 수용성 규산이라든가 친환경자재, 도복방지재 이런 것을 지원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일반수매를 보면 금년도 3만 8000원인데 조수율이 61만 7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득률이 보통 60%로 보거든요. 그러면 36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 됩니다. 농가당 손실액이…

성녀

조성녀위원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가들은 수확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보관 관리는… 전량 수매를 하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자가 소비하는 것 말고 거의 다 수매를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수매를 한다고 하면 보관 관리하는 것은 각각 농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RPC나 DSC에서…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해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은 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궤도에 올려놨다는 말씀이신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특수미라든가 친환경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금년도에도 친환경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지원해 가지고 더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성녀

조성녀위원

이 사업은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홍천강수라쌀의 브랜드 가치를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2쪽에 농촌여성활동 기반조성 지원실적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 표에서 보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소수,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셨는데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농촌여성들의 기반조성의 목적은 너무 수소만 참여를 했고… 물론 신청주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없는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경우에 보면 여기 나온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할 적에…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의 농촌여성이라든가 농업인이 참석을 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선정 지침상에 한 농가 또는 다수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은데… 다수농가들이 어떤 영농조합이라든가 단위를 결성해서 사업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도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성공하는 예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관련된…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생활개선하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4-H, 농업인연구모임이 12개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여성 쪽이 아무래도 법인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하지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 여성이… 생활개선회 같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다수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농정축산과와 중복되는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은 사전에 어떠한… 서로 일을 미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소득사업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외연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중복되는 사례가 있지요?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해외연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복되는 사항이… 소득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만 조정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농민들한테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외연수라든가 각종 소득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게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정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농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것이 몇 년도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첫 개방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최성진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FTA가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이 2014년도에 전면 수입개방이 되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의 경우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의 경우에는 지금 수입개방을 한 나라의 예를 면밀히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의 쌀을 어느 수준에 놓고 외국쌀을 수입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일본은 고가미 정책으로 가면서 외국쌀은 저가미로 들여오자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또 대만의 경우에는 외국의 고가미를 들여오면서 자국 쌀은 저가미 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경우 쌀의 품질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값의 경우에 과거에는 중국산이라든가 미국산하고 우리쌀 하고 4, 5배 차이가 났습니다만 국제곡물가가 상승되면서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쌀의 수준을 준고가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탑라이스라든가 고품질 쌀 생산, 또 고품질쌀 품종 개발에 주력을 했습니다. 현재 나오는 품종들은 일본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고시기 쌀이라든가 이러한 쌀보다도 친밀 테스트를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재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쌀이 중저가로 가지 않고 고가정책으로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2014년도에 전면 개방이 되도 우리는 고가의 쌀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은 지금 쌀의 품질을 가장 좌우하는 것은 품종이 우선 좋아야 됩니다. 품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금년도에 시중의 쌀값… 작년도와 차이가 많이 되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성진위원

2014년도에 가면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쌀값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쌀값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외국의 사례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수도작에 따른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작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앞으로 3년 후에 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소사… 그 이전에 우리 기술센터의 명칭이 무엇이었습니다. 농촌지도소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다른 명칭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62년도에 바뀌었고 그전에는 농사교도소였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 지금 현재 홍천군의 농가수와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가 한 2만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최성진위원

농업인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성진위원

농업인이 2만 7000명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성진위원

농가수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농가수는 한 7800여호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군민이 7만 명이니까 거의 25%…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3%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대체작물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농업기술센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우리 25%에서 28%인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하고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심형기 위원님이 하신 질의라서 제가 양해를 얻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옥수수 채종현황이 되겠습니다. 흑점2호 채종단지는 어디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흑점2호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미흑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에 미백찰, 흑점2호…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옥수수시험장… 두촌 장남에…

화자

김화자위원

장소가 두촌면, 동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인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한 것은 금년도에 미흑찰만 했습니다. 이것을 공급하는데 흑점2호라고 하는 것은 두촌면 장남리 옥수수시험장에서 직영생산하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장소 섭외나 농가 위탁 섭외도 두촌 작목반에서 하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시험장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두촌면 천현리하고 동면 노천리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교육시키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몇 가구나 되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미백만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미흑찰만 했고 도와 올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하얀옥수수…

화자

김화자위원

가구수가 전체가 되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농가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두 군데 합쳐서 27농가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면…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순수 군 예산이지요? 2억 4692만 5000원…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혹시 우리가 타 지역에도 공급을 해 주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

김화자위원

농협인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이게 옥수수시험장으로 갑니다. 옥수수시험장에서 소독하고 정선을 해서 포장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시군마다 공급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옥수수품종을 전국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도에서 보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연간 40톤 내지 50톤을 보내고 나머지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계속 증가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면적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매년 900~100ha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저희 홍천군이 옥수수 아닙니까? 감자, 옥수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홍천에서 옥수수가 큰 맥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려고요. 그냥 군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예산 지원해서 대부분은 저희가 수매대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매를 할 때 농가에 공급을 하면 종자대금을 받아서 군 세금으로 납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단지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님이 질의할 내용을 다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홍천군의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종합분석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에 우리 홍천군 기술센터 내에 있는 종합분석실에서 몇 점을 분석했는지 꼭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분석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쪽에 보면 연도별 토양검증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1만 1012점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의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계획이요? 저희가… 문제는 주요작물… 이것은 주요작물 재배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남진

허남진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주요작물 재배지든 아니면 친환경이든 어쨌든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종합분석실에서 주요작물 재배지 말고 친환경까지 한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이때도 1만 1000입니다. 주요 재배지만… 그러면 친환경까지 따진다고 하면 1만 3000 이상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3000은 안 나옵니다. 주요작물 재배지가 작년도의 경우 7000…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저보고 20쪽에 보면 종합분석실의 실적이 나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실적은 주요작물 재배지에 대한 토양검정 추진실적입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1만 1000점 정도 분석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종합분석실에 계획한 실적은 6300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분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50% 줄여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사실은 이것을 잘 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20쪽에 있는 이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다고 사실 생각을 안했고, 저는 2009년도의 실적이 약 5000건 정도라도 생각을 해서 계획이 6300건 정도 올라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분석실에 분석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분량이 있거든요. 토양검정실에서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160점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가…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계획을 6300점을 해서 지금까지 9287점을 했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2010년 11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 약 150% 증가한 그러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가을인가 한 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종합분석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지도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당시 몇 명인지 몰랐는데… 여러 분이 앉아서 분석실에서 분석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비 분석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는 민원검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내 논밭에 제대로 된 토양성분을 알고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져와서 의뢰한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분석할 수 있는 양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분석하는 대상에 따라서 분명히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분석행위가 이뤄지면 부실한 분석이 늘어난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니까… 혹시 그 방법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경우에 토양검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검정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석이 늘어나는 이유가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내년도부터는 친환경쌀 생산비율을 더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센터 내의 종합분석실의 업무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4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꿔달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합분석실이 업무 가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 지휘부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간제 같은 것이 어렵다는 것을 중앙이나 도단위에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도 총정원제에 포함이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군에서 차지는 예산 비율 중에 높은 부분이 농업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 내의 종합분석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렵다는 말씀들만 계속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혹시 소장님께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우리 관내에 친환경인증설비를 갖춘… 그런 설비를 구축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봉에 있는 메디칼허브연구소인가 거기에 신설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 내에 12월달부터 친환경인증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휘부하고 논의한 적이 없냐고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친환경인증 이런 설비를 갖춘다는 얘기는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분석은 다 이뤄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런데 친환경인증기관을 보면 자기네들이 분석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히 없는 데서는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가 메디칼허브연구소 내에 그 설비를 구축한다는 뜻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요.

남진

허남진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메디칼허브연구소는 메디칼허브연구소 대로 자기점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주제는 친환경인증설비를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같이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메디칼허브연구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내 일이 아니라고까지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전에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 우리 홍천군… 같은 단체가 제대로 서로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센터 내에 종합분석실이 계속해서 지금 상황으로 가면 로드가 오래 걸려서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이 부족한 부분, 또 장비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새로 만든다고 하는 메디칼허브연구소와 잘 연계를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각종 토양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농업인들한테 제공하는데… 지금 인증기관을 보면 점당… 굉장히… 수수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실 부분이 저희는 분석기관이지 인증기관은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드린 말씀은 메디칼허브연구소도 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서로 분명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으면 사전에 저희하고 교감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본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군 전체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거기에서 어떤 설비를 구축하고 있고 운영방안이 어떤지를 한번 서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호 보완이 돼서 농업인들이라든가 친환경농업에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고 직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사업소는 저를 포함해서 현재 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설치와 장기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을 2006년도 9월부터 2011년 내년 9월까지 39개소에 1128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걸리는 시간인데… 그 후에… 2012년부터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24개소에 300억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약 15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9개소에 828억이 5년 걸렸는데 24개소에 300억은 15년이 걸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개소는 소양강댐상류사업으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예산확보와 단기간 내에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24개소에 대한 것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24개소는 시설용량이 개소당 50㎥ 미만의 소규모시설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없이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기간은 하수도기본계획에 2025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그것을 미리 설계해 가지고 군비를 세워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24개소가 다 오수처리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2006년부터 시공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하고는 큰 관련이 없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군하고 관계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택식

용택식위원

시공이라든지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는 감독하는 정도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주체는 저희 군이고요. 다만 현장의 감독이라든지 모든 계약에 관한 사항을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게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댐상류사업으로 하는 것이… 단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으로 강원도를 하고요. 충청도의 댐상류하고 강원도 지역인데… 강원도가 충청도보다는 많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재원은 무슨 재원입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하고 수계기금,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지방비도…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에는 과거에 마을별로 오수처리장 있었던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신설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 사업을 하고 이유는 댐상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기존의 오수처리시설…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을 마을단위로… 리단위 이렇게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 것은 시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시설이 없는 데로 오히려 2005년도까지 계획이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이번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 시설이 있는데 먼저 하는 이유…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39개소 중에는 24개소가 기존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15개가 신설이고요. 기존시설을 포함하는 이유는 당초시설이… 옛날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하천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를 못 합니다. 시설 자체가… 그것을 보완, 개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장소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요. 처리시설을… 공법을 과거에 했던 것보다 새로 하는 공법으로 개량을 하면서 처리장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개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처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질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것은 마을단위에 했을 때 오수처리시설을 완전히 하는 것이지요? 정화되어 나가게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쉽게 동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면에 지금 덕치, 속초, 좌운, 노천, 성수 이렇게… 지금 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장기계획을 보면 개운리하고 월운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월운하고 개운리 사이에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주면 후동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06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전체적인 틀에서 보완되도록 다시 계획을 마련할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면 속초 지구에 기존에 오수처리시설이 하나 있었고요. 그 후에 농협 가기 전에 지금 처리시설로 보완을 해서 하는 것…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수에 하나 있고, 또 덕치 수타사 밑에도 하나 있고, 노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류에 하지 말고 하류에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나중에… 다음 기회라도 연결을 해서… 거기에 연결만 하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류지역에 해 놓으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감안해서… 또 1개리, 2개리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음 기회를 봐서 다른 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연결해서 하면 사업비도 덜 들고 공사하기가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요. 현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수용가가 늘어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갈 부분은… 고저차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압펌프시설을 합니다. 몇 가구 회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에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압펌프를 만들면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소장님하고 관련이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는 데가 고려개발이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 하청업자를 줬는지 잘 모르겠으나… 문제가 됐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계약상의 문제는 아니겠고 추진상에 문제가 돼서 업체가 바뀌고 이런 것을 혹시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일부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리고 공기를 늦춰 가지고… 당초에 와서 설명할 때는 내년도 6월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 해에도 안 되고… 현재까지도 다 안된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처리장별로 당초에 지역주민하고 약속했던 기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전부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댐상류사업을 2006년도에 해서 금년도 9월까지 완료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다가 한 1년 더 연기가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됐다가 내년도 9월 25일이 되어야만 댐상류사업이 끝납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 확보 때문에…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리장별로 단계별로 기간을 설정해서 현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는… 어떤 처리장을 하는데 토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올해 하려고 하다가 착공을 못 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에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네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내년 연말까지…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9월…

택식

용택식위원

9월인데 내년 연말까지로 넉넉히 보고…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앞으로 하는 것…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군비니까 군에서 감독도 하고 계약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이것은 지역주민의… 도로를 굴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고 그런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지역에 들어오고 우리 오수를 가지고 가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고,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잘 해 줘서 홍천강이 정말로 깨끗하고 맑은 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읍면의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관리내역과 현황을 요구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8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86개의 시설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웬만한 건 다 말씀을 해주셔서… 2010년도에 보면 홍천읍, 두촌면, 서석면, 북방면에는 관리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된 부분은 민원이 없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면에 과거에 몇 년 전에 새목이라는데… 배수탱크가 엘팔피 자재로 되어 있던 것이 터지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평상시에 잘 운영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시설이 무능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또는 관로가 파괴가 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응급을 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했던 내역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읍면별로 보면 전혀 없는 데는 그런 사업이 안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14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7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예산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까? 내년도는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종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별도로 응급복구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7억 7000만 원… 2011년도 계획이 7억 7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시설개량 차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도 시설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이쪽에 물어 볼 때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응급복구비…

도영

안도영위원

응급복구비로 안 되는 것은 이쪽에 개보수차원으로 가서… 개보수… 여기에 보면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것이 시설예산이라고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말씀드렸던… 장마철이나 우기철에 탁도가 심해져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든가…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에 가서 응급복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구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설 개보수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매년 그 시간만 지나면 또… 그때가 되면 또 그런 민원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지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사업시행 기간에는 현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과지가 없다고 하면 여과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과지를 새로 설치하는 이런 쪽으로 시설을 개량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했는데 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최성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지요? 취수장이…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거의 좋다, 좋다, 매우좋다… 보통이 두 군데이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어디에서 한 건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을 갖고 시험을… 수질시험을 하면 BOD라든지 대장균, 총수량이라든지 항목이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는 항목… 그 안에 들어가야만 매우 좋으냐, 좋으냐 이렇게 판가름이 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매우 참 안타까운 것이… 다른 데는 몰라도 두촌 자은리의 상수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 깊이는 몰라도 좀 압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 상수원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지요? 그 주위에 어떤 시설이 있지요? 모르십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 잘…

도영

안도영위원

그 주위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류 쪽에…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지요. 취수장 위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하류쪽에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여기 조사 내용을 보면 자은리 것도 물맛이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촌면에 실제 가보면 주민들이 이 물을 먹지 않습니다. 허드렛물로 사용하지 식수로는 정말 극소수… 어디 가서 샘물 떠오기 힘든 농가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만 다른 웬만한 농가에서 다른 샘물 받아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우리… 이번에 군수님께서 그곳의 식수원을 옮겨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여기에 보면 물맛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 그러면 지금 그곳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두촌 자은 같은 경우에는 1급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천수 1급수 되는 것은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원론적인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상황이… 골프장 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촌면에서 매우… 지역에서 안타깝게도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두촌이라는 곳이 상당히 이웃 간에 또 지역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골프장 얘기 나오는 것은 제가 들어서…

도영

안도영위원

상수원하고도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었고… 또 거기 바로 주변에 정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이 또 주민 식수… 먹는 물 앞에 그런 시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두촌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옮겨준다고 그쪽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옮길 계획이 없다… 물맛이 괜찮으니까 그대로 놔둬도 좋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이 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인 것이 검토대상이 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고 계획하고… 예산 확보라든지 위치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들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대화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대충 봤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이 보통 4, 5년, 4, 5년 후 지금을 보면 검토된 것이 없더라고요. 매우 아쉽고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이 안서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군수께서도 취수원을 옮겨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또 이제 다시 그것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 읍면 건의사항에서 그런 말씀이 오가신 것 같고요. 어차피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도영

안도영위원

군수님께서 한 약속을 우리 과장님은 생각해보고 검토대상이 되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제가 더 이상 뭐라 말씀을 드립니까? 그 부분을 지역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검토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다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추진이 되도록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검토대상이 되는지 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시면… 막연하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토라고 하는 것이 매번 마무리단계에서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 세월이 흘러가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좀 적극적으로… 정말 어떤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어렵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고 보면 적극 검토대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시원하게 답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다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답변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두촌에 골프장 관련 등 해서… 과거에도 그런 문제… 취수원 위치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다시 검토대상이 되는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혼동이 가잖아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직원들 같이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12쪽, 13쪽에 상수도 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 설치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주셨는데요. 10년까지는 9개면을 다 하셨나요? 설치현황을 보면…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미설치된 지역은 홍천읍만 남았는데…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연차적으로 실시계획이다… 또 2011년, 2011년 이후 이렇게 2년 동안에 다 하실 건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체…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은 특별회계…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계획만 하시고… 그러니까 당해연도 내년도 계획만 있지 그 이후 것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8억 5000만 원 예산이 서면 3000점은 저희가 자동화로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2900~3000점이 남는데 그것은 2012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아마… 이것은 예산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자동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는 물론이고 또 인력도 감축이… 홍천읍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감축을 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8명이 검침을 하다가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자동화가 되면 검침이라는 것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하면 현장에 다시 확인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6명 있는 중에서 이게 다 끝나면 적정한 인원을 저희가 관리할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은 당장 인원 숫자를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성녀

조성녀위원

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다음 14쪽에서 17쪽까지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인데요. 투자계획이 쭉 2011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 예산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해서 7억 7100만 원이지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것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어느 상수도를 무엇을 할 것이냐는 확정을 다 못 지었습니다. 이게 당겨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당겨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변동이 생길 겁니다. 저희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던 부분하고 그것을 현장하고 확인을 해서 다시 세우고 해서 할 겁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내년도 계획이 없다고 하면…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도 세우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조사가 다 되겠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15쪽과 17쪽을 보시면… 우리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전체가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개소가 부적합한 시설이지요? 대부분 이것을 보면 처리야 당연히… 그 이후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 처리는 약품을 처리한다든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다 재검을 해서 적합으로 만들어서 음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 결과를 보면 86개소에서 20개소가 부적합한 겁니다. 수시로 부적한 것이… 정기적으로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분기별로…

성녀

조성녀위원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 사이에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개소가 있는데… 제가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1/4분기하고 2/4분기에 나타났던 시설이고요. 5번부터 20번까지는 3/4분기에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게 3/4분기에 했던 것인데… 그 전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탁도라든지 이런 것이… 여름에 장마철에 맞물려 있는 분기다 보니까 약간씩 해마다 그런 시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한 것으로 해서 상반기 내내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적합 시설이 24%나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이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 잘 했다고 볼 수 없지요. 그리고 보통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장마철에 일시적인 것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물을 먹어야 되고 못 먹는 그 불편함은 본인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지역 사람들은… 노인네들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어려운 살림에도 물을 사다먹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며칠 안 된 겁니다. 며칠에 한번… 당장 내가 며칠을… 탁도 높은 물을 먹을 수 없어서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요. 탁도가…

성녀

조성녀위원

탁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당장…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는 먹는데, 탁도가 높으면 우선 못 먹어요. 농촌에 어려운 노인들도… 독거노인들도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몇 병이라도 사다먹어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급하게 무슨 대책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은 시설이고요. 이중에는 여과지 시설이 있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과지를 통과해도 탁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시설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성녀

조성녀위원

전수 조사를… 실태조사를 해서 단시일 내에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평리 같은 경우에… 지난여름에 아주 비가 많이 왔지요. 그 영향도 물론 있지만… 한번 시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은 밭 옆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낮게 내려와 있어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쪽에서 엄청… 여름 내내… 8월에 4일인가 5일인가 비가 안 오고 25일 정도는 비가 왔다고 하잖아요. 너무 불편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비가 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와서 봐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다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조금… 이것은 지역주민과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을 지켜보고요.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되든… 안 되면 저희 쪽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해결이 쉽게… 한두 달에 날 것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해결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내 그런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성녀

조성녀위원

그냥 알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물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인데… 그쪽하고… 그 사업자 측하고 마을하고 해결이 안 되면 못 하겠다… 물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 입장에 물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쪽하고 해결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쪽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동절기다 보니까… 동절기다 보니까 하천수에 큰 영향은 안 받는데…

성녀

조성녀위원

제가요 이것을 지난 7월 군정질문 때도 했습니다. 당장 긴급하게 대책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무소리도 없습니다. 또 이게 1년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크게 문제가 됐던…

성녀

조성녀위원

그전에 문제가 안 된 것은 안 돼서 괜찮지요. 문제가 되니까 문제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방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주민들하고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출장을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잖아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가서…

성녀

조성녀위원

온지 얼마 안 된다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면의 직원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고 상의도 해봤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어쨌든 그쪽에… 무릉도원 그쪽 사업하고 이쪽하고 결부시켜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할 것도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 문제인데… 그것은 어떤 흐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단시일 내에…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행감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에 답변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수도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 등등을 하면서… 지금 시가지에 도로 굴착을 한 후에 아직도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참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고 복구는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을 두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댐상류사업하고 시가지… 홍천읍하고 북방을 포함한 BTL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댐상류사업은 내년 9월 25일까지가 준공기간이 되고요. BTL사업은 내년도 1월말까지가 기간입니다. 지금 동절기인데도 배수설비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BTL사업도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복구계획도 그때면 마무리가 됩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복구까지의 과정이 물론 있습니다만 도로굴착을 해놓고 너무 긴 기간을 방치해 놓으니까 임시적으로라도 복구를 해서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이렇게 못 해 주시니까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 아니면… 완전복구가 힘들더라도 응급복구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예산이 상당하잖아요. 82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관로가 처리장으로 군비로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각 읍면에 선형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댐상류사업에 대한 것을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그 처리구역에 배수설비가 어느 정도 되면 시험가동을 합니다. 시험가동 기간이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 3개월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은 시험가동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한테로 넘어옵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게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배수설비가 민원이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처리장이든지 100% 배수설비가 끝난 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안 된다고 해도 처리장 운영이 저희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거기에 따른… 3개월 시험가동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댐상류로 사업하는 것이 39개소인데 그중에 24개는 기존시설이라는 것은 앞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24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위탁관리가 되어 있고요. 15개 신설 부분은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도에 9월말까지 공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인원을 충당하고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기가 아직 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지금 공기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별안간 닥치면 준비가 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는 것을 위탁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들하고… 작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이 안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는 몇 년도에 시행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인가 됐다가 10년간 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인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위생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부분적으로 부서를 서로… 환경위생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서로 미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수질측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는 어떻게 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수질측정관리…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의 어떤 분야의 측정을 말씀하시는지 잘…

최성진위원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서… 경기도에는 오염총량에 따른 기본계획이 실시가… 2011년부터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오염총량 기본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2011년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내용을 파악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 분야 중에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각 마을하수도, 공공하수도 두 가지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는데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수질오염총량에 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은 실무자들과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수질측정을 하려면… 수질 측정을 하는데… 자료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2017년도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 그리고 그 준비는 차근차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는 실무부서와 얘기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방대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말씀을 하십시오.

최성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인력부서와 의논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에서는… 제 생각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격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인원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줄여야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수도시설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통합관리하면서 몇 년 전에는 저희가 61명이 근무를 했다가 현재 10명 가까이 줄어서 52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침 이런 것도 자동화로 하면서 인원을 줄여가고… 그 인원이 그렇다고 해서… 자동화가 됐다고 해서 인원 감축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인원에 대한 것을 합리적인 쪽… 마을상수도를 유지관리 그런 쪽… 그 다음에 저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 제고를 높여야만 저희가 공기업에서는 되는 개념… 그런 쪽으로 인원을 합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해 놨고요. 현재 인원보다 지금 당장에서는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질개선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현재 인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인력 조정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관계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총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겠군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인원 가지고 다른 분야를 개선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다음 29쪽에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제목이 왜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성진위원

처음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왜 남면이 들어갔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농촌지역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성진위원

360억이라는 돈이 다 남면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까? 처음부터 조금 거부감이 가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의가 우리 홍천읍면을 추진하거든요. 이렇게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하니까 남면이 농어촌사업에 대해서 개발이 획기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사업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가동 중인 남면상수도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결과로 될 것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최성진위원

향후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면 질문드린 사람은 어떻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수도를 개통을 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운영해 보면 많이 논란이 되는 수량이라든지 지역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도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 후에 검토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최성진위원

내가 여기에서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해라,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지역에 갈수기가 연중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월경이 되는데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봄철하고 가을철이 갈수기…

최성진위원

그러면 그 갈수기 때에 우리 소장께서는 홍천강을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했겠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특히 물 관계는 저희가 유심히 살펴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도 갈수기 때 홍천강을 답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홍천강이 갈수기 때는 상당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성진위원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하세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알겠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갈수기 때에 우리 홍천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강수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하천용량이 상당히 줄어 있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줄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질문하는데 더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을 수 있게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위원

질문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데 제가… 30쪽에 식수전용 저수지 추진계획이 있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지금 도에 수질계획서가 올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을 반영시키려고 도에 이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하고…

최성진위원

이게 어느 때쯤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어느 시기에 이게 반영이 돼서 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또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환경부까지 가서 검토해서 내려오려면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한 물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미리미리 감지해서… 예측해서 홍천군에 물 부족 사태가 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건 중에 갈마곡리 큰골입구부터 안악까지의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댐상류사업하고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공일이 2011년 1월이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최초 언제부터 시작해서 최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던 겁니까? 사업기간에 대해서…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계획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실제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되는 시기가 연장된 것이 있었나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연장된 것이 없었어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초에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하도급업자들이 많은 부분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그분들이 시공능력이 없던 아니면 재원이 부족하든 여러 가지… 하도급 업자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제 생각하고 다른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파악이 안돼서…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의 난이도가 좋다든가 또 수익성이 좋으면 하도급업체가 바뀔리가 없겠지요? 또 내지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악조건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자주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재포장하면 포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질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 관내에서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제일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민원수를 따지면… 각자 전화하는 민원까지 따져서 보면 제일 큰 질타의 대상사업이었는데… 홍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대처를 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감독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위탁되어 있는 거기에서 감독을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에 대한 사항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감독하는 거기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시공업체에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항상… 일이 빨리 마무리가 끝나야만 민원이 없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일은 되니까 민원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는… 소위 얘기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이 공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아니면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그쪽 감독관하고 어떤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직접 우리 군이 발주한 공사 같았으면 사실 이것보다 쉽게 관리감독이 됐겠지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이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사업자가 직접 저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업의 대상지가 홍천입니다. 그리고 홍천에 이 많은 분들도… 댐상류사업 부분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이것하고…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관리계획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공사기일도 묻고 민원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제가 너무… 있지도 않은 많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면 분명히 땅을 파헤쳐야 되고, 각 집마다 들어가서 정화조까지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집에 따른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파헤친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 업체들하고 우리 군이 어떻게 협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나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일에 대한 것은 내용상에는 어떻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진

허남진위원

예상이 될 수 있는 민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무래도…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직접적으로 부닥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민원 저런 민원에 대한 얘기를 100%는 아니더라도 담당과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와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BTL사업은 제안사업이잖아요. 어디에 몇 미리관을 부설을 하고, 개인하수 배수설비를 연결해서 처리하는데 제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제안된 사업이 다 이뤄질 수 있게끔 계속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 조금 지연돼도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굴착하고서 교통 불편 민원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이것은… 하도급업체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는 사실 그 공사가 부실까지는 아니더라고 어쨌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비근한 예를 보면 동시대에 공사가 이뤄진 것이 아마 도시가스공사인데… 저는 약간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도시가스관을 일정구간을 파헤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묻지요? 묻으면서 그 사람들이 바이브레타를 가지고 땅을 다지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관거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 했지요? 그냥 갖다 흙을 메웠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부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수관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부실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한 가지를 이 BTL사업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의대로… 톤으로 말씀드려도 되지요? 미리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대략… 편하게 무게라는 단어를 써서 서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보다 톤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톤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읍내 일이라서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관내에 2톤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건물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연봉지역에 보면 1층짜리 단독주택은 대부분 2톤 미만의 정화조를 하는… 2층 이상의 집에서는 2톤 이상의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2층이든 3층이든… 예전에는 임대… 어르신들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집을 2, 3층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층, 3층 건물에 1층에만 살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그런데 여기가… 이 기준 때문에 2톤 이상 정화조에서는 자가처리를 해야 되는 기준에 의거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람을 사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답변서를 보면 홍천 하수처리구역 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2톤 미만일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본 사업을 포함해서 이 일을 추진하게끔 도와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많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는 이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것을 만약에 본인이 처리로부터 안 하고 끝까지 내버려뒀을 때 우리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분들의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그렇게 어려우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 돈 들여서 해요. 진짜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좀 아시는 분들 중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 이것은 우리 군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댐상류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BTL 사업이 있고, 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시장 주변으로 해서 끝났던 구역… 위원님도 이해는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부분으로 해서… 당초에 먼저 끝난 부분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저희 사업소에서 했던 부분이고… 시가지에도 BTL사업이 있고 하수관거사업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한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주로 있는 댐상류사업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 관련해서 처리문제는 댐상류사업에도 처리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시가지 하수관거사업에는 저희 사업소에서 감독을 했던 데도 정화조 처리 관련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도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아직도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BTL사업에서만 이 입방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 부분이 시작이 어떻게… 처음에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내용을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여기를 참여하려는 회사들은 그 제시되어 있는 사업량을 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예산과 이것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 자체도 처음에 들어올 때 조금… 홍천 BTL이 저가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들어보셔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정화조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제안해서 대시가 됐느냐하면 대부분 1㎥ 미만은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정화조이지 않습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예.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개념에 있는 것은 비용 산출이… 작은 것이니까 비용 산출이 한 개소당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제안서에서… 하나를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정화조 분뇨를 제거하는데 돈이 얼마이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다시 메우든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석을 메우면 이것을 사가다가 하는 데 돈이 얼마고 해서 한 개당 처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20분이고요. 제가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이 민자사업인데…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톤 미만은…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가…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협약사항에 넣어서 한 것이고… 이상은 자가 처리하는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아는데…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이것을 이해시켜야 되고… 제가 이 분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겁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소장님?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얘기는…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이 사람들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자기가 자가 처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해 준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허남진 이라는 사람이 국가사업으로 한 것인데…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으면 너의 돈을 들여서 다 해야 나보고 내 돈 들여서 하라고 해… 나는 못 해라고 했을 경우에…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선… 나중에 결국은 수용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톤 미만도 법상으로… 개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제안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를 더 혜택을… 주민한테 혜택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평점상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겠지요. 이게 아마도… 이 협약을 넣을 때… 소위 얘기해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사실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으니까…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댐상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홍천읍 지역 같은 경우가… 와동1리가 빠졌어요. 그렇지요? 20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와동1리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다음에 와동2리 중에도 몇 개 반이 빠졌지요? 한 두 개 반이…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아마도 이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의 하수가 나오느냐는 기준이 있어서… 이게 아마 댐상류사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된 건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처리장 별로 하수도기본계획상에… 예를 들어서… 와동2리를 말씀하셨는데, 와동2리를… 처리장이 현재 되어 있는 주변으로 해서 당초에 처리구역을 설정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 안에만 설계가 돼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붙어 있는 것이 불가 10m도 안 되는데 이쪽은 빠져 있고 이쪽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다 형성돼서 저희들도 문제로 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은 것은 이거 같아요. 지금 댐상류사업으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가 들어갑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일부?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처리장…

남진

허남진위원

오수처리장은 들어가겠지요. 이 하수관거사업에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국비와 군비 일부가 들어갑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떻게든지 제 생각에는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연관되어 있는 동네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향후에 상수원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은 나중에 댐상류사업비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순수 군비로 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초에 처리구역 설정되어 있는 것을… 그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확대되면 거기 인접한 부분이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민원은 발생될 수 있고요. 완전히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지 못하는 이상은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게…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댐상류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못한 부분의 구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환경부에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를 저희가 해서라도 연결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차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댐상류사업에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떤 노력을 했어도… 그랬으면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제가 알기로… 저도… 알기로가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99년도에 조성이 됐던 내용인데… 지금 보면 36개 시군구에다가 이 기금 조성한 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제가 뽑을 수 있는 자료가 2005년도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2010년 자료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2005년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군이나 강원도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5년까지 보면 총 기금조성액 중에 경기도가 한 54% 쓰고 있고, 서울시,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가 약 18.9%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관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제 자료가 2005년도 것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타도하고 비교된 것…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우리 군이 지원 받은 내역만 명시가 있어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 강원도가 그러면… 2010년도에 34억 7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원도가 얼마를 받았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는 잘 모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별도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강원도가 받은 전체 금액 중에… 18.9% 중에 홍천군이 0.7%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5% 이상일 것 같아요. 이 금액이…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34억인데… 이렇다고 하면 많아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돈은…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깨끗한 물을 주고 물 값을 받아오는 부분인데… 편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경기도 주민들은 자기들이 물 값도 많이 내지만 그 기금의 54%라고 하면 더 받아갑니다. 우리는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올해도… 전략사업개발과가 해체가 됐지만 생명과학관 있는 데 투자했던 것은 이 기금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내일 총평을 하잖아요. 자료는… 저는 쉽지 못 해도 담당자는 쉽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온 것을 보면…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몇 년부터…

남진

허남진위원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의 총량 중에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렇게 몇 개 광역밖에 없습니다. 시군구 36개이기 때문에… 지원 받는 데가…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시도에 배분된…

남진

허남진위원

예, 그중에 강원도 것만… 그 내용 하나하고 강원도는 많은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자 배분돼서 받아가는 금액이… 그 비율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시군에 배정된 자료…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지요.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것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늘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한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국민체육센터, 농어촌복합체육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