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농업기술센터 ㅇ 수도사업소 ㅇ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 조기석 위원님, 장재환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597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저희들 센터에 2011년도 총예산 규모는 60억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억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국도비보조내시가 10억정도 다음주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3억정도 줄 거의 98%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5%, 도비가 6%, 군비가 8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20억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10억정도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가보조사업 보조비율이 약간 낮춘 그런 여건으로 해가지고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영사업비라든가 통상적인 재료 운영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잔류농약 도핑 테스트기를 4점정도 구입해서 읍면 상담 지도사로 하여금 현지에 농약 잔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국비사업인 새기술 실증시범사업 연구활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공무원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첫 번째는 탄소발열체를 이용한 건조기 개발 연구사업, 두 번째는 TMR사료 자동화 급이기 개발 연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 사업별로 1,000만원정도 계상해서 개발에 필요한 부기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01쪽도 계속해서 똑같은 항목입니다. 602쪽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에 상단에 보면은 도농상생 칠곡농업축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내년부터는 저희 센터에서 주관하여 도농교류형 칠곡 농업축제로 방향을 바꾸어 개최코자 6,75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장 부지 사용료, 축제 준비 요원 급식비 등과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중심 축제로 발전시켜 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 설치된 무대 안전시설 보강과 관람석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부에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연구회는 군, 읍면단위 합해서 26개회에 2,100명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주로 현장 견학, 또는 교육 이런데 1,8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비는 금년도보다 700만원정도 줄어서 그 대신에 농가부담을 늘리고 해서 2,0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벼 종자 생산, 농촌지도자회는 벼종자 생산 과제포, 또는 여성농업인회는 참깨종자 생산 과제포, 4-H회 활동지원에 2,59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606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 상단부에 보면은 농업인대학 운영은 금년에는 참외, 한우 두 과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업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코자 하며 이건 국비사업으로서 총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609쪽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쪽에 농기계 현장수리 지원에 현장수리 부품이라든가 또는 소모성 공구 하는데 3,560만원을 계상해서 현장수리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저희들이 농기계를 트랙트라든가 또는 콤바인, 또는 승용이양기 이런 것은 빌려주더라도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료로 1,500만원정도 계상해서 총 3,700여만원을 계상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612쪽 상단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해서 트랙트 2대, 콤바인 2대, 승용 이앙기 1대, 보행 이앙기, 베일러, 덩굴파쇄기, 양파 수확 파종기를 구입 임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기계 개별농가 지원을 지양하고 그것을 임대 농기계로 전환해서 중소농가 중심의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정책과에서 농기계 개인별로 사줬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개별로 지원안하고 농기계 임대 장비구입비로 해서 임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농기계 훈련사업은 국도비사업인데 트랙트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800만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동력 분무기 전동 휠을 구입해서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3쪽에 보면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 보조사업은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용으로 구입해서 농기계 현장교육 때 뒤에 부착해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야광파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면은 군직영 농기계 임대 은행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농가보유 보행 이앙기 100대를 센터에서 보관 관리 해주므로써 농가에 가지고 있는 기계 수명연장과 또 일부는 그것을 다시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614쪽 하단부에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역량을 높이는 교육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도시 소비자 소통교실 운영 사업비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해를 촉진하고 하는 교육과 도농교류 체험비로 9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마케팅 정보화 지원사업도 지역 농산물의 마케팅을 위한 농업정보화 전산교육으로서 운영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상단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3,000만원을 계상해사 달집 제작과 행사이벤트 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3회째정도 됩니다. 중앙부에 민간행사보조로 칠곡군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북삼폴리페놀 참외축제, 단감축제, 동명 부추축제에 자부담 50%로 하여서 1,900여만원을 계상해서 금년과 같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까지는 농림정책과에서 이것을 일부 지원해서 했습니다만은 도농교류 체험행사 그런 성격에서 업무조정에 의해서 저희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칠곡 장이네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 택배비용이라든가 홈피 광고료와 칠곡군 고정농산물 특약점 3개소를 위탁 운영하는데 총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녹색서포터즈 운영은 도시민중에 칠곡농산물의 홍보맨을 30명정도 선발해서 활동하는 교육과 운영에 필요하여 300여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도시민 텃밭 운영사업은 당초 군비사업으로 기획하였으나 도비사업이 제출한 뒤에 또 추가내시가 확정되어서 수정예산시에 변경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텃밭 운영에 필요한 토지임차료라든가 종자 비료, 운영 재료 등에 이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에 선진농업 새기술 보급은 농업기술과 사업입니다. 먼저 식량작물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8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도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키다리병 방제용 발아기 보급, 콩 노린제 방제시범, 육묘용 출아기 보급, 왕우렁이 시범, 벼 대책작물 작부체계 시범, 식량작물 종자 채종포 조성 등 총 6개 사업에 8,280만원을 계상해서 친환경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20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무논골 점파 생력화 새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서 금년과 같이 1개소에 1,6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그 밑에 보면 왕우렁이 도피망 방제시설 사업으로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비사업으로 왕우렁이 사업이 1,200만원정도 있습니다만은 왕우렁이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이것은 왕우렁이가 밖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피망을 설치하는 400만원 그런 사업입니다. 621쪽 농업환경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미 기상 측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센터내에 기상대가 운영중이나 장비가 노후화되고 임대사업장 건립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함과 동시에 관측장비를 보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표준화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친환경적인 토양소독법인 밀기울을 이용한 토양소독 방법을 도입코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 밑에부터는 원예기술 보급입니다. 622쪽 하단부에 보시면 칠곡군 참외품평회는 지금까지는 100% 보조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80%로 보조율을 낮추어서 금년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업축제와 같이 계속 하는데 농업축제를 하면서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하루는 참외축제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연구개발비로 참외수확 작업기 개발 시험은 600만원의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품평회때 한번 보셨지만 북삼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 발전시켜서 완전제품화 하여 농가 실제 사용하는 실증시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에 보시면 온수이용 비료 농약 효과 증진시험사업은 찬물을 그대로 농가에서 쓰다 보니까 약효가 비료가 잘 안녹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수가열 히터를 이용해서 방제효과와 비료 시용효과를 높이는 그런 시험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참외농가에는 총 11개 사업에 2억6,6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거의 지금까지 금년과 같이 하는 사업과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1개 사업을 투입해서 참외농가의 기술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과수농가에는 지중 냉온풍시스템 기술개발과 태양광 무동력 해충제거기 보급 시범사업 등 2건에 1,68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수 노린제 방제 시범사업이라든가 포도 비가림 연결하우스 또 안개 분무 방제시설 등 총 3건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거는 과수농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24쪽에 보시면 화훼분야 새기술 보급 및 상품화개발사업으로 교육에 필요한 운영이나 재료구입도 편성했고 또는 하단부에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에너지 절감과 화훼 품질 향상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관 화훼단지 국화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이 당초에 불투명해서 군비사업으로 기획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627쪽에 나옵니다만은 도비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본 사업을 저희들이 삭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챙겨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사업을 변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군비사업은 없어지고 뒤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25쪽은 저희 센터내에서 원예기술 전시, 시험연구 포장 또는 생태체험장의 관리운영 예산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26쪽에 중앙부에 자산취득비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배양에 필요한 장비 및 시험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본청 전략기획과에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저희 센터에 시설을 활용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627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도비보조사업으로 과실 등급별 선별기, 조수 피해방지 약제, 특수광선을 이용한 해충유인방제 등 3건과 조금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국화 육묘장 설치사업에 총 1억7,200만원을 계상해서 과수 화웨농가에 경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화 육묘사업은 외지에서 묘 구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되어 가지고 한해는 농사를 망친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을 통해서 종묘대를 50%정도 농가에 부담을 줄여주고 마을에서 직접 생산 분양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628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도 도비사업으로서 시설 과채류입니다. 과채류 에너지 절감과 하우스내 지온 상승, 미생물 제재 발효장치시설, CO₂발생기 또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표준모델 시스템 등 총 5개 유형에 9,2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화훼농가에는 도화훼시험장에서 육성한 신품종 화훼농가 시범사업 보급과 그 다음에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사업을 6,000만원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629쪽,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은 자생화 분화생산 시범사업은 야생화를 소득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키워 가지고 판매를 해서 다수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630쪽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은 저희들이 토양검정이라든가 선충밀도조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저희 센터내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31쪽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참외 등 시설채소 후작으로 왜성참깨 종자를 구입 공급하여 참외농가에 추가 소득을 높일 목적으로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300만원정도 해서 종자만 보급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한우연구회 생균제 생산재료로 4,000만원과 금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축 번식 및 질병 예찰 CCTV시설, 그 다음에 산란기 농가에 계란세척기, 육계 농가에 급수, 급이시설, 또는 양봉농가에 프로폴리스 채취 기자재 공급 등 4개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우 자동화 급이시스템 1개소 2,400만원과 양봉농가의 우수 종봉 확보 또는 개량벌통 등을 이용한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토용작물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버섯 배지제조 기계화 시범, 느타리 버섯 신개발 종균과 배지 보급사업, 신품종 참깨 후작 재배 시범 등 3개소에 6,300만원을 계상해서 농가에 기술을 전수코자 합니다. 633쪽에 민간보조사업은 군비사업으로 태양열 온수기를 이용한 버섯재배사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개소, 버섯 가변식 가습기를 이용한 수분조절 자동화시범사업 100대정도, 그 다음에 버섯장기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등 총 3개 유형에 5,15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 미생물 증식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소유의 턱없이 모자라는 미생물을 충족하고 양질의 미생물과 취급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도의원과 같이 특별한 노력으로 도비 2억을 확보하여 군비 8억을 부담해서 총 10억의 예산으로 저희 센터에 창고를 리모델링 하고 저온저장고라든가 전기 승압하는 시설비로 한 2억5,000만원정도 쓰고 634쪽에 상단에 보면 이것을 배양하기 위한 배양기라든가 자동포장기, 배양조, 나머지 시설 기자재 등을 자산취득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은 현재 200여농가에서 최대 2,000여 농가까지 희망량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한 10배이상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농가에 희망량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그 이후부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남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센터에서 계상된 예산은 두차례 자체 심의와 산업 등 심의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3쪽에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센터에서 한다 그랬는데 부지사용료를 해마다 줍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개인부지입니다 1년간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예산이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줄어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행사는 안하고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도 농업만 다루는 축제 쉽게 해서 도시민이 오면은 장e네 홍보도 하고 또 버섯연구회 참여시켜서 자기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야생화 전시회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하루 첫날에는 참외 품평회를 해서 참외의 날로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일간 할 계획입니까?

1박 2일정도 할 계획입니다.

3일이상 해야 도비를 받을 수 있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2억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업체라기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인문학축제를 일반적인 백일장이라든가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 축제는 인문학쪽으로 하고 저희들 농업축제 중심으로 아카시아 산책하면서 참외도 판매하고 전시도 하고 야생화, 또 양봉농가 전시, 체험행사 이런 농업 중심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쪽짜리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11쪽 농기계 무료 수리도 하고 하는데 공짜로 수리해 주고 하니깐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는게 뭔가하면은 이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은 기술자 하고 대량으로 갖춰져야 할 부분인데 무상으로 수리해 주니까 만약에 수확철이나 파종시기에 농기계 고장이 나버리니까 주위에 농기계 수리점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그래서 수리할 데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좀 더 철두철미 하게 수리를 사전에 완벽하게 동네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리사업은 일반 수리업체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랙트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대형 기종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합니다. 그 사람들도 영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 농작업기는 저희들이 수리를 100% 해주는데 대형기종은 그 사람들도 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하기 위해서 모든 기계를 많이 구입하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농업기술교육 훈련으로 해서 트랙트를 1대 국비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내요. 이것도 교육용으로 하지만은 임대용으로 사용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육용이라든가 임대용이 구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상단에 보면 농업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거의 개인명의로 나가니깐 자기 것 같이 사용하니까 지급할 때 동명의로 해서 해주면 좋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장명의로 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장명의로 해도 이장이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아예 동명의로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예,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617쪽 상단에 텃밭 토지 임차료 2개소에 600만원 있는데 임차료로 빌리면은 텃밭 토지를 도시민들한테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분양대금은 받습니까?

일부 받지요. 거의 받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체험하기 때문에 생산량도 별로 나올 것도 없고 일부 운영비 정도로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쌀사랑 연구회 현지 견학차량 임차료가 55만원으로 1대 되어 있는데 621쪽 624쪽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사과 농가 현지 견학 임차료 등 이런데는 또 교육급식비가 7,000원 있는데 쌀사랑연구회는 급식비가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유형에 따라서 식비를 주는 것도 있고 안주는 것도 있습니다. 못챙겨 봤습니다만은 보통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밥값정도 하고 차량비정도 교육가면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에 하단에 왕우러이이 방지기술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왕우렁이를 보급을 하잖아요. 보급을 하는데 농림정책과에 예산을 보면은 2억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왕우렁이 양식장을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칠곡군에서 판매할 때는 가격을 DC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농림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에 보면은 양봉경쟁력 강화시범 하면서 기자재를 3,000만원 공급하는데 개별농가에 줄 거 아닙니까?

예, 개별농가에 신청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정책과에 똑같은게 있어요. 똑같은 프로폴리스 하고 벌통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농림정책과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겹치는데 보급하게 되면은 같은 군이라도 부서별로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이거는 상의를 잘해 가지고 이중으로 안되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쌀사랑회 식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품목별 연구회에 보면 별도로 식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603쪽에 아카시아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억7,000만원 들여서 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1박 2일 축제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대시설이라든가 지금 거의 다되어 있고 지난번에 참외품평회도 와 보셨지 않습니까? 첫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참외도 홍보하고 하는데는 사실상은 이벤트 비용 많이 안듭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카시아 축제가 홍보되어 있으니까 아카시아 축제 소리를 하면서 하면 도시민이 올 것입니다. 오면은 전에처럼 차량 이용해서 사람을 실어나르고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비업체에 조금만 맡겨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은 버스 1～2대 해가지고 실어나르고 하지 전에처럼 많이 안하고 축소한다 생각하시고 또 농업중심으로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가수 2명 부르고 사회자 한명 부르면 얼마입니까?

가수도 저희들이 불러 보면은 똑같은 가수라도 몇십만원부터 천만원까지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아주 비싼 가수는 안부르고 모조가수라도 불러가지고 분위기도 맞춰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우리 품평회 중심으로 농업축제 중심으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도시민이 오면 어떻게 칠곡 농산물을 홍보하고 어필하는 장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칠곡도 그렇고 대구 칠곡도 그렇고 축제가 칠곡군에서는 아카시아 축제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축소시키면 실망하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필요하면 농산물 나눠주기 또는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은 합니다. 하는데......

아카시아 축제에서 참외품평회를 하신다 하셨는데 꿀이나 야생화 정도는 몰라도 참외품평회를 거기서 하면은 맞겠습니까?

그때 참외철이기 때문에 도시민이 오면은 어필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천 상담소 거기는 정규직원이 안계십니까?

상담소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거의 다 읍면 상담소에는 주재 근무를 안합니다. 본소에서 상담지도사가 필요할 때 전화 받으면은 일이 생겼을 때 가서 상담을 하고 현장지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났기 때문에 지천 상담소는 경력자입니다. 지천에 지도공무원을 40년 가까이 하시다가 퇴직하신 국비예산으로 그것도 많이는 안줍니다. 돈 100만원 주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진흥청에서 유능한 지도사를 현지에 지도인력을 보충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저희들 한번 조사해 보고.......

추경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00만원 갖고 점심 먹고 차비하고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12쪽, 조기석 위원님께서 트랙트 구입하고 임대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구입을 하고 이거는 무조건 임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C급, D급 임대할 수 없는 트랙트 가지고 훈련용으로 사용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나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3쪽에 임대은행용 지원부품 구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에 현재 농기계가 이앙기만 해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면은 우리 군에 벼 식부면적의 5배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앙기는 사지말고 농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리도 해주고 가서 관리를 해줍니다. 또 없는 농가는 사지말고 필요하면 농가에 승낙을 얻어서 그 기계를 가지고 다시 임대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임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 운영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16쪽에 제일 상단에 대보름 달집 태우기 하는데 3,000만원, 지금까지 3회째라는데 거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달집 만드는데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달집 13m 량하고 제작하는데 고가 사다리도 빌리고 그냥 만드는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 하고 무대 장치하는데 이벤트 비용이라든가 다른 재료비가 그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낙동강 둔치에서 했습니다.

623쪽 시험연구비 지중 냉온풍시스템 기술개발은 어떤 겁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참외하우스 농가라든가 딸기농가에 가면은 지하수라든가 또는 상수도 물을 안 데우고 그냥 씁니다. 그냥 쓰면 약이 분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냥 쳐도 약효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수 가열 히터를 이용해서 전기를 꼽아서 하면은 물이 한 25°정도 따뜻해 가지고 약을 치면은 약 분해와 효과가 높아진다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42쪽에 연호리 칠곡농장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이 돈으로 노후 시설개량이 다 됩니까?

예, 연호리는 이미 지난해에도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배수지라든지 관로는 개체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돈은 덕산리 이언마을 아래에 있는 가압장 탱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30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위생적으로도 아주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개수해주기 위해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가압장 그게 30년까지 안되었는데 10년정도 되었지 싶은데?

가압기계가 100m이상 밀어올리는 기계다 보니까 피스톤식으로 예전에 30년전에 했는 거를 작년에 기계까지는 갈았습니다만은 물을 받는 탱크 콘크리트 탱크가 부식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 겸해서 동네 자체에서 우리 군에 지원을 좀 받아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나빠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전출금이 54억정도 되는데 그전에도 물값하고 하수도요금이 칠곡군이 최고 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현실화 좀 해야 되겠고 현실화 하면서 하수도요금도 칠곡군 전체 요금이 똑같도록 적용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물가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교통과에 물가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든 요금 동일화는 석적에 하수도요금 부과되는 거나 왜관이나 일반지역에 부과되는 거나 거의 비슷하도록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해주셔야지요?

똑같으면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관로를 정확하게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불명수나 이런게 들어갔을 적에 구미시에서 그 돈에 대해서 우선 먼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요금대로 하면은 우리 요금을 받아 가지고 모자라든 남든 일단 구미시에 군비로 다 주고 나중에 우리는 주민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현실요금 체계는 주민들한테 일단 부과를 하고 받았으면은 구미에 넘겨주고 수수료 좀 받고 못받았으면 구미한테 아직까지 못받았다고 하고 안넘겨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를 일원화가 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해가 서로 차이가 안나도록 맞추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했다시피 수도요금은 원수가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부분은 하한선에 근접하고 어떤 부분은 상한선에 근접하고 이렇게 최고 근접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조의원님 말씀대로 할려면은 우리가 구미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말구에 유량계를 새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정집에 상수도 사용하는 수량종량에 따른 하수도 부과가 곤란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더라도 똑같은 군민인데 사안에 따라 가지고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작년도에는 443억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56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87억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이 감액되었는지 하수도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에 대부분 처리장 하고 그 다음에 관거하고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투입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우리가 엔바이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들어가는 그 부분말고는 다른 부분은 BTL사업으로 오수관거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 지천처리장, 가산처리장 전부 다 지천 관거, 동명관거, 약목 증설 다 하겠노라고 환경부에 제작년부터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왔는데 여기에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공법선정이라든지 이런게 잘 나가다가 중간에 4대강 사업 때문에 총인처리시설을 병행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관계로 총인을 여기 대입시켜 하다보니까 모든게 자꾸 뒤로 늦었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시켜서 2011년도에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없어졌는 거는 아니고 단지 1년뒤로 연기되고 올해 사업비를 못썼는 거를 내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는 것이지 우리 전체 군에 올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었는 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환 위원님!

하수관거 중리지역에도 정비한다고 해났는데 중리지역은 정비했는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중리지역에 계속 비나 소나기가 오면은 물이 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전에 구획정리하는 시행사들이 자기들이 일을 해놓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분할을 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관을 새로 꼽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오접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전에 구획정리에서 하다 보니까 관이 찌그러져 가지고 물이 정확하게 통과 못하는 부분 어지간하면은 하수는 통과하는데 우수가 유입되므로 해서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뚜껑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장곡중학교쪽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중리 어울림 아파트 건너편 쪽에 하고 몇군데 잡히는데로 1억씩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만은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000억입니다. 1억은 어디 한군데만 건드리면 1억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량은 아니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리에 또 해야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보모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8억5,361만1,000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로 인건비에서 6,12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인 열람용 도서구입비 민원실 환경개선 꽃나무 구입비, 민원실 정수기 임대료, 그리고 화장실 화장지 사무실 부착물 정비, 주차금지 표지판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업무 의무보험 관련 서식 유인에 1,340만원, 번호판 영치 서식과 현수막 제작에 410만원, 그리고 형광등 수리 화장실 방향제 구입비 등 계상되었습니다. 682쪽입니다.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에 350만원, 차량검사 의무보험 홍보팜플렛 300만원, 그 다음에 차량관리담당 특근자 급식, 번호판 영치 단속반 급식비에 3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300만원, 상수도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에 972만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방역 등 청사관리비로 482만원, 청소용역비 1,450만원, 우편료 7,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차량관리업무 추진 및 교육 참석에 필요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비용으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지원 등 각종 서식 유인에 1,740만원, 그리고 사무용품비 70만원, 임시번호판 제작 입찰원가 산정에 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번호판 및 운행허가증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개인에 82만원, 대우자동차 출고장에 1,032만원, 현대자동차 출고장에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수입증지 자동인증 유지관리 및 등록업무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6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교통사범관리운영입니다. 사건송치를 위한 각종 서식과 대장유인에 120만원, 무보험 운행 방지를 위한 홍보전단지에 160만원, 사무용품비 교통사범 관리담당 특근자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운행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차량유지비 등에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교통사범 업무추진이라든지 특별사범경찰관 업무추진여비에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특별사법경찰관에 사건송치라든지 소재 수사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해서 5억4,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