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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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핵심부분만 좀 하시고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18페이지에 개인 및 공장 진·출입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군세가 지금 미납률이 28%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나면서 미납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거의 평균은 아니겠지만 공장 부도율이 28%에 해당될 정도로 높습니까? 28%면 전체 부과금액에서 미납액이 상당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도로 점용료 관계는 보통 한번 점·사용 허가를 내고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일시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고 연도별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내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금액이 들어오는 걸 파악을 하고 안 들어왔을 때는 다시 독촉장을 내고 현지에 찾아가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금액이 좀 적은 편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뒤에 들어온 업체도 그 금액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안 내고 있는 회사에도 우리가 내달라고 독촉장과 더불어서 안내서한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28% 같으면 이게 주로 공장 부도 나가지고 되는데 부도 나버리면 그 부도 난 시점부터는 중지를 시키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공장이 부도가 나버리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부도 나가지고 다른 사업자한테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부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부과되고 있고 그다음에 명의이전을 좀 늦게 했고 또 명의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고의로 납부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부과만 전체적으로 28%가 아니고.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앞에 부도 난 시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자한테 넘어가는 기간동안 공백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의 부분은 새로 업체를 인수한 쪽으로 부과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는 안 됩니다만 우리가 앞에 있는 것도 같이 인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걸 뒤에 들어온 업체가 부담하는 것도 뒤에 들어온 업체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거고 앞의 거는 정비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 동안의 부분은 부도나더라도 방법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가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앞으로는 부과해가지고 징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 돈을 받지 못하면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하천부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점·사용 허가를 해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농경지하고 잡종지하고 해서 140만㎡ 정도 되니까 이걸 쉽게 하면 평수로 계산하면 43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논으로 계산하면 2162마지기 정도가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30일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농지 임대료가 평당 1500원에서 3천원씩 4500원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하천부지가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고 이후에 이 농지에서 어쨌든 보상을 받아나간다 하더라도 그 보상비로 평생 먹고 살지는 못할 겁니다. 대체농지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안에도 이렇게 지금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점·사용하는 이 부분을 늦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2～3년 내에 이 많은 농지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따른 물론 뭐 기술센터나 농업관련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는 대체부지 그런 건 아예 계획에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농업관련부서 소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쪽하고 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 함안도 이 농지 임대료가 배 이상 이렇게 뛴다면 엄청난 지역의 경제적인 손실과 농민들에게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가야～군북 I/C간 국도 79호선 도로 확포장 부분인데 이 7.3㎞에 대한 선형이 결정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2010년 12월에 10억원 예산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선형이 결정된 거는 아니다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기본설계를 할 겁니다. 기본설계가 되고난 이후에 2012년도에 실시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된 이후에 그때 교통량을 봐가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만 가야～진동간 그 국도보다는 차라리 군북～가야간이 더 시급하고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하겠다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폐선부지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앞으로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형관계는 다음에 아무래도 저쪽에 선형을 만들 때 그때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할거니까 그때 돼봐야 알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함안군 관내에 전문건설업자들이 좀 많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경제가 살려고 그러면 부동산은 건설업자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9년, 2010년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일을 모아서 발주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일을 발주해가지고 좀 금액이 큰 것을 하도급을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을 먼저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다 하고나서 그 돈을 못 받는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직불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경리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앞으로 직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고생하시는 건설업자들 일한 것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담당 계장님. 금년도에는 지방공사에 하천골재 채취를 하게 되었고 2009년 몇 월까지 건설과 담당으로 있었습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해서 건설과에서 하천골재 채취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때 금액이 ㎥당 7천원이었습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판매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8800원이었습니다.

제명철위원

부가세 별도로 하면 얼마 됩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8천원.

제명철위원

8천원 됩니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이 8천원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금년에도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나 단가는 똑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수수료 안 있습니까? 수수료가 15%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작년에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 데가 전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개발공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을 비교를 하니까 이윤이 한 15% 정도 되더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인근 창녕은 그 수수료를 지금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창녕에는 지방공사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이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시행을 해서 군에 5% 정도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수수료가 없습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상차할 적에 준설을 해야 안 됩니까? 준설장비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장비를 할 때는 우리가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회사에서 준설하는 건설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명철위원

부가세를 별도로 하더라도 작년초까지는 ㎥당 7천원 그리고 지방공사가 위임받으면서 천원을 올려서 8천원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단가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수수료를 ㎥당 1200원 가져가는데 천원은 그냥 공짜식으로 가져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함안군에서 2백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수수료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설하고 상차수수료 비용이 백분율로 할 때 33.3%입니다. 이게 너무 과한 금액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이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정부표준 품셈책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히 적용하는 요율이 있고 그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철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위탁수수료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위탁수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거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경남도개발공사의 율을 적용을 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준설 상차수수료가 33.3%, 그 외 수수료가 15% 그래서 48.3%가 수수료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군민들이 봤을 적에 수수료가 절반 정도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 함안의 자전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12㎞ 정도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12㎞가 우리 함안군내 읍면별로 보면 어디어디에?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읍면별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창원시처럼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인도, 일반도로 이렇게 구별돼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산인면사무소, 산인초등학교 앞의 기계화경작로라든지 그런 걸 실적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12㎞를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마산이나 창원시처럼 자전거도로를 위한 그런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시설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가야같은 경우는 가야에서 함안면 가는 길의 옆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 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건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일단 우리 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인도하고 겸용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돈을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어떤 인도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로에 있을 때는 그 파손되는 부분이 좀 보수가 돼야 되는데 보면 가운데 가다가 끊어져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런 건 사실 읍면에서 파손부분에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든지 그러면 즉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 보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26페이지 농지개량비 적립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개량비가 옛날에 농어촌기반공사 그러니까 즉 농지개량조합에서 내는 수리비라고 맞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수리비 성격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수리비를 안 받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수리세를 안 받고 있고 안 받는 대신에 우리 행정에서는 수리계비라고 해가지고 유지보수에 쓸 수 있는 돈을 모은 것이 농지개량계비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안 받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군에서는 받는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군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정부에서 일년에 약 5천만원 정도 보조받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렇게 적립돼있는 돈은 예전부터 그러면 적립되어온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목적이 수리계 유지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수선 이런 데 쓰게 돼있는데 자기들이 쓸 때는 그걸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고 매년 5천만원 내려오는 그걸 가지고 다시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안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돈이 계속 남아서 오고 있는 그런…

성호

이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개량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올해 2010년도 수리계비를 쓰고자 신청 들어온 게 전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처에 사용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매년 5천만원씩 보조를 받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농지 유지관리하는 이런 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농지관리하는 이 부분이 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우리가 주민들이 쓰고자 하면 쓰라고 각 읍면에도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유지 보수를 위해서 쓰고자 한다면 즉시 즉시 우리가 그걸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게 예년에 수리비라고 받은 개념에서 혹시 받은 부분에서 돌려줄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몽리가 없어졌다든지 수리시설이 없어졌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기존 몽리민들한테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는 이 개량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비가 좀 더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나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몽리민 관리하는 배수장이 함안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배수장은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 우리군에서 총 11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에서 11개예?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산 보면 부목에 우리 촌에서 하는 이야기로 돌틈이라고 그러는데 마산부락에서 부촌가는 길에 보면 부목배수장이 있습니다. 지금 축사 앞에 있는데 거기 배수장을 몽리민이 관리를 하고 전기료를 내고 다 한다고요. 그런데 한 군데가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설을 지금 함안군에서 해놓고 전기료는 몽리민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고 경지구역 안이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든가 군에서 하든가 그 두 개 중에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11개도 우리가 보통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런 게 있는데 만일 빠진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거기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게 군북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걸 관리해서 정말 수리세도 없어졌는데 경지지역 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군 관리지역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몽리민의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하천부지 관리 보면 지금 기간이 도래되고 만료된 걸 일괄 재연장을 해줍니까 구분해서 연장을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5년에 한번씩 다시 받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5년에 한번씩 된 게 기간이 거의 종료된 걸 일괄 전부 다 연장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사람 구별해서 연장을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기존 쓰던 사람한테…

현수

김현수위원

일괄 연장을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빠진 사람이 있는데? 신변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는 뭣한데 빠진 사람 있습니다.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못 해줄 게 있으면 법에 적용을 해서 안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그런 게 차별된 대우를 받을 때가 제일 불쾌합니다. 사람이 적어도 자기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재산세 내고 세 내는데 행정으로부터 차별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구혜～장암간 도로 이게 1040호선인데 200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여기 권 계장도 계시지만 해마다 이 사항인데 이거 좀 너무 끄는 거 아닙니까? 어째 좀 완결합시다. 기이 또 사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좀 합시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 부연설명을 좀 해주이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우리 일반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농어촌도로정비 종합기본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방도 관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들이나 도의원님 이런 분들한테 우리도 부탁을 많이 하고 또 도에도 올라가서 지방도 빨리 좀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늘 올라가면 권 계장 고생하는 줄 아는데 확보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기존 땅을 매입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소문이 흉흉해지고 땅은 사놨는데 그 사람은 특혜를 줬니 어쩌니 의원은 뭐하노, 챙겨봐라 샀고 그러니까 인심히 흉흉합니다. 그 매입한 지가 언젠데 200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5년이 다 지나갔는데 기이 한 것도 사용도 안 되고 여기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몇 번 도의원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래 했는데 이거, 인제 완결할 때가 숨이 좀 찰대로 찼습니다. 하입시다, 인자.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노력하지 말고 내년에는 꼭 하도록 좀…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실시돼가지고 낙동강 수위 5m에 남강, 함안천, 광려천 지역에 일부 양·배수장이 배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양·배수장 다시 이설,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일부는 설계에 반영되었고 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12월에 다시 거기 대한 조사와 설계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계속 노력해가지고 꼭 좀 안 돼있는 부분에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아마 빠지는 부분 없을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둑방 풀베기 거기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하천관리단.

주석

김주석위원

그분들은 근로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근로조건은 일년 중에 11개월은…

재희

김재희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매년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11개월간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운영인원은 20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급여라든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그분들은 근로조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기간제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간제는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매년 정부에서 발표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굳이 11개월을?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하는 이유가 주 임무가 하천제방 풀베기이기 때문에 또 동절기에는 우리가 제거할 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부터 늦추어서 시작을 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교묘하게 정규직을 안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게 필요 없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동절기라면 12월부터 2월까지 차라리 빼버리고 7개월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1개월 빼고 11개월을 계약하면서 풀 벨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금년에도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11개월씩만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앞으로 그건 검토를…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함안군도 행정부거든요. 지자체도 보면 국가라고요. 국가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어낸 사항인데 정부 자체가 비정규직 법 자체를 교묘하게 피해갈려고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데 관련돼서 나는 우리 행정부 자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건

안병건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로는 기간제로 돼있습니다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변 풀베기 여쭤봐야 될 건데 제가 급여명세서를 좀 가져왔거든요. 권 계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딱 구분을 지어보면 임금상으로 볼 때는 일년 이상, 일년 미만 그 체제밖에 구분이 안 돼있거든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2년을 근무하든 3년을 근무하든 4년을 근무하든 급여 체계를 바라봤을 때 조건은 거의 같은 조건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도로담당주사 권영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요원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것도 보너스나 이런 거는 다 있고 모든 혜택은 다 봅니다. 단지 승급, 승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년 하고 2년차, 3년차 그 계약은 없는 이유가 그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일당입니다. 하루 3만8천원인가. 그 대신에 보너스 이런 거 전부 다 있고 연 하니까 평균 한 180만원 정도가 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함안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물론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되셨는데 이해하고 직급에 따라서 호봉 수가 결정되고 계급이 결정되는 사회인데 이런 분들 역시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직장이고 무기계약직이면 정규직과 같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랬을 때 직장을 다닐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날짜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호봉이 오르든지 뭐가 되든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년만 지나고나면 무조건 근무조건이 똑같아지는… 일반 사기업들도 실제 호봉도 있고 직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좀 공부도 잘 못한 분들도 계시고 몸으로 때워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지만 어떠한 체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일년 지나고 나면 바로 그냥 똑같은 근로조건이고 똑같은 월급이고 똑같은 존재가 되고 이건 좀 직장생활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싶어서…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그 부분은 수로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함안군, 전국적으로 무기계약직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수로원만 해준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행정과에 좀 제안을 드려놨는데 건설과에 여쭤보는 게 직접 해당인력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보니까 여섯 가지 정도 있네요. 행정보조원하고 마필관리사, 시설유지원 다 있는데 이분들이 함안군에 63명이더라고요. 이분들 근로조건에 관련돼서 어떤 직급과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싶어서 일단 건설과 소관 있으니까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농지개량비 거둔 것 중에서 군북을 한번 봐주세요. 6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죠? 전체 금액은 2억9천이 적립이 됐는데 거기에서 8페이지를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76%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농지가 경작지가 많고 그래서 수리비는 많이 징수가 되었겠죠? 그런데 시설해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보면 농로포장이나 이런 게 제일 떨어집니다. 이건 뭣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8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북은 총 연장이 110000㎞이고 그 중에서 약 80000㎞가 지금 포장이 돼있다 그래서 너무 당초 물량이 많다보니까 포장율이 적어진 거고 농지개량계비도 수리시설이 많다보니까 6700만원이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농지개량비가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적립돼있을 수 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접어두고 박곡 같은 데 보면 거의 아시겠지만 물 들어오는 수로보다 논이 높아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4년 됐습니다. 매년 건의를 하고 해도 이거 전혀 안 돼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하면 안 되나?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합시다. 왜 이거 돈 놔두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박곡 한번 가보시면 조평제 계장님, 이거 잘 아시죠? (농업기반담당주사 조평제 : “예”라고 대답) 거기 지금 사정이 올해 실시설계비가 책정은 돼 있던데 좀 당기면 안 됩니까? 농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그런데 이 농지개량계비 가지고 거기 기계화경작로 포장 할 수 없습니다. 용·배수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좀 들어올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개량계비 이걸 좀 전용을 해서 빨리 실행하면 안 됩니까?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개량계비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개량계비는 지금 우리 군 관내 97개소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소류지하고 배수장, 보라든지 몽리면적 5㏊이상 거기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딴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쓰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농지개량계에 등록이 돼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데 써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는 유지를 안 하면 계속 적립돼나가네요. 그러면 돈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자기들 통장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자기들 통장에?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농지개량계장하고 위원 한 사람하고 공동명의로 통장을 해가지고 적립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각 면별로?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아, 그런 겁니까? 제 생각 같으면 이걸 좀 군에서 나서서 설득을 하든지 이해가 되도록 해서 좀 쓰면 안 되나?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거기 해당되는 용수로, 소류지 그런 건 쓸 수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참고로 내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박곡 같은 데는 기이 아시겠지만 논 농로만 하는데 옛날 오래 돼서 강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물 대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강 밑에 물은 있는데 펌프로 올리면 논보다 수로가 낮으니까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전부 다 무관심한지 궁금해서 이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1억은 돼 있더라만 또 1억 돼있으면 내년에 될는지 후내년에 될는지 잘 모르잖아요?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단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내려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실 건데 함안보가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고나면 지하수위가 상승됨으로 해서 배수가 지금 아주 위험수위에 와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대산 것만 하는 건 지리적으로 대산을 기억을 잘 하니까 그런데 배수문이 있는데도 물이 유입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가동을 해도 가동률이 낮아요. 그래서 빨리 정비가 좀 돼야 되겠다. 내년 되면 아마 예를 들어서 함안보가 완공되고 난 후에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전부 물바다로 변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현장에 가까이 있는 군에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도에 하고 해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돼있는 것, 다시 건의한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누락돼가지고 12월에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도 물이 플로우가 안 돼가지고 가동이 안 된다고. 지금 구룡정 앞에서 공사하는 문제도 배수장 있는 데가 높아가지고 물이 유입이 안 된다고. 그런 걸 보더라도 정말 우리 피해를 보고 난 후에 복구한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혔는가 모르겠는데 동지산 올라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롭니까, 군돕니까? 새로 확포장한 거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포장을 잘 해놓으셨는데 일부 구간이 빠져있거든요. 물론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분은 좀 완공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사업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내년 예산에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달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내년 예산에는 돼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민간위탁사무 운영현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말산배수장 외 5개소 돼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민가가 밀집돼있는 도시지역을 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옆의 신음배수장 아시죠? 그 주위에 약 천 세대 이상 됩니다. 그런데 준공한 지가 좀 오래됐고 또 2007년도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빠져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위탁내용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배수장은 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준공이 돼도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주택공사에서 준공처리하게 되면 우리 군으로…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당초 사업시행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시설을 준공하고나면 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재희

김재희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셔서 좀 발언해주십시오.

성호

황성호자연재난담당주사

지금 도항배수장은 주택공사에서 얼추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군에 인수인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게 건설과하고 복합적으로 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되어져서 인수인계가 되고 그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 농촌공사와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군북 쪽에 가다보면 주공아파트 지나서 그게 무슨 배수장이죠? 주공아파트 지나고 다리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이 아니고 수문이라는 담당주사 있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배수장.

성호

황성호자연재난담당주사

거기는 배수장이 아니고 수문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배수장 맞습니다. 수문은 다리 있는 데 거기 수문이 있고 둑 지나서 배수장 안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자연재난담당주사

아, 그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 위탁해준 거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위탁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직영입니까?

성호

황성호자연재난담당주사

예. 그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농촌공사에 확인해야 되겠구나. 거기 전번에 폭우 왔을 때 보니까 쓰레기 제거시설이 수문 앞에 없어서 각종 비닐 같은 게 배수문을 막아버려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쓰레기 제거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몇 사람이 한 시간 정도 쓰레기 꺼낸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그러면 농촌공사에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죠?

성호

황성호자연재난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농촌공사가 관리한다손 치더라도 시설유지까지 농촌공사가 다 하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자연재난담당주사

예.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까지 전부 다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연평도 피폭사건같이 유사시 우리 군내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시에 혹시 공무원 역할은 무엇이며 대피시설은 몇 군데나 확보돼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23일 연평도 폭격사건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옹진군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를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무과장으로서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비상대비업무라는 게 사실 전쟁발발 전까지 하는 업무가 비상대비업무입니다. 전에는 사전에 선전포고도 있었고 이런 절차를 갖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만 이번 연평도 사건같이 평상시와 다름없다가 바로 포탄이 떨어지면 어떤 비상대비업무에 취할 사항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바로 전시체제로 들어가버리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주민들의 어떤 생명보호나 재산피해 방지나 이런 부분에 주력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군경 쪽에서 많이 큰 짐을 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쟁은 전·후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로 민간 14곳, 공공 8곳이라고 해놨는데 공공 8곳은 어디어딥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공공시설 안에 있는 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것도 내나 떨어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피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지금 읍 단위 이상에서만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지, 실제 면 단위로 가면 이 대피시설은 사실 전무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좀 안 맞는 말이다 그지예?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군민이 7만여명 되고 있는데 전원 어떤 대피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대피시설을 확보할 수도 없거니와 지금 저희들이 대피시설 16302㎡라고 유인을 해놨습니다만 이 면적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가야읍은 대피를 할 수 있는 인원의 백프로가 조금 넘은 106%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무 무방비 상태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예, 그다음에 방독면 3218점은 군에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또 몇 년도에 구입된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문제도 중간 중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생산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다 교환을 했었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교환을 하도록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다 교환을 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이 있는데 정기예금 7구좌 아닙니까? 이건 14억7100인데 이 금리는 보편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5% 정도 수준이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어떤 금융기관에 예탁을 할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하는 거와 달리 거기 기준되는 어떤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는 기억으로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3.1%가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기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거기 대한 이자개념이나 이런 건 현황에 안 나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일반 이율에 따라서인데 이게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2년 단위로 하는 게 유리할지 1년 단위로 하는 게 유리할지 어떤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그전에 일년 안에 기금을 많이 빼써버리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걸 쓰기 위해서 보통 계좌 한 계좌는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이건 정기예금 쪽으로 간다면 1년이나 2년짜리 가더라도 금리는 좀 확보할 수 안 있습니까? 신경 좀 써야 되는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기금 적립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3년간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의 연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1억3천 정도…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도 최대한 머리 써서 다문 한 닢이라도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20페이지,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옹진군이 TV방송에 나왔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나오데요. 난 사실은 부끄럽게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제 TV에 이 내용이 나와서 한번 물어볼게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돼있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 내용을 접하고 사실 우리 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계장님들하고 설명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보면 통합방위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포함돼야 될 분들이 의장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1번이 군부대 인근소속 관할부대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교육장, 기무사의 한명, 국정원의 한 명, 소방서장, 검사도 포함돼있습니다만 검사는 위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7～8명 정도 했는데 그 외에도 한 두세 분 더 있지 싶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고 그렇게 포함해서 30인 내외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09년까지 어쨌든 30명을 맞춰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군 단위 쪽에서는 어떤 방위업무나 이런 부분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칭하기는 참 제한돼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체고… 어제 문제되는 부분이 기업체였었는데 명덕육영회 회장 그분도 위촉이 돼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기업체 쪽에 이렇게 각계각층에 주욱 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30명을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 위촉만 받아있지, 회의 참석하는 그런 경우도 빈도가 너무 약하고 해서 작년에 22명으로 줄였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일년에 회의는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작년도 올해도 4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도비, 군비도 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군비가 필요하고 도비가 필요하고 한 내용은 없고 일반 재정운영현황에 나오는 것은 거의 예비군 육성사업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자체 회비로 충당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원님들은 오셔도 사실 회의 참석수당도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거기 육성방안에 보면 방탄헬멧 29종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다 5대대에서 예비군훈련 때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8867만원어치 산 이게 군 부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그래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는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원은 밑의 도비 670만원, 군비 8200. 이건 자치단체에서…

용식

김용식위원

아,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 구매를 해서 자체 예비군한테 도와준 것이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왔으니까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질의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기 전에 구제역 발생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앞서 구제역 발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사육현황이 1368호 102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발생상황은 11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2일 현재로 양돈농가 2농가, 한우 3농가로 총 5농가에 발생하고 지금 현재 검사 중 1건이 있습니다. 방역조치는 방역대 20㎞내 설정 이동통제소를 실시하고 고위험 역학관련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등 53000두를 살처분 할 계획입니다. 발생원인은 축산농가 해외여행 및 외국인근로자로 추정됩니다. 중앙 및 도 주요 방역대책은 구제역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24시간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11월 30일부터 단계적 통제소를 운영, 설치합니다. 경북 경계 4개 시군에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방역 추진계획은 구제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11월 30일부터 가축시장 휴장 및 축협 가축거래신고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통제소 설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소독확대를 1회에서 9회, 차단방역용 소독약을 10회에서 15회분 공급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의사항으로서는 통제소 4개소 운영 시에 50일간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약 2억4000만원, 도비·예비비를 제외하는 것 같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원을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겸 해서 건의를 드릴 사항들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주위에 사용했던 분들이나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삼칠지역에도 하나 더 생기면 아마 우리 함안군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용하면서 불편사항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사용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하루 쓰고 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반납할 때 농번기에 기계를 반납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 몇 시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세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일은 바쁘고 해야 될 일은 남았는데도 시간 때문에 쫓겨서 반납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조례에 반납이 늦으면 1년 동안 사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척문제 이걸 농민들에게 맡겨 뒀을 때 사실은 기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염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와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창고보관소에 세척장을 하나 설치하고 농민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세척비를 내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주면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가능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제 저희 인력이 3명이 근무를 하는데 1년 연중 순회수리 나가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빌려가고 나서 세척을 안 해 와서 여기서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의논을 하면 좋겠고요. 세척을 하게 되면 아마 인원 배치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건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장소만 확보된다면 농번기에 사람을 한 사람 일용형태라도 하고 농가가 조금씩 부담하면 충분히 많은 비용을 안 내더라도 농민들도 편리하고 인력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용하다 부품 파손된 건이 5건인가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그 부품내용이 상당히 고가인 것도 있고 20～30만원짜리부터 몇 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농민들이 하루 10만원 정도 주고 기계를 빌려갔는데 이용을 하다가 자기가 부주의해서 어떻게 교통사고를 내서 어디 쥐어박아서 바퀴가 파손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다가 부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점검을 해서 내주기는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마지막 9명 쓸 때까지 괜찮다가 10명째 쓰는 내가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파손되었을 때 제가 물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파손된 걸 전적으로 기술센터가 안으면 농민들이 기계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품가격만 받고 있던데 부품가격에 따라서 비율을 정한다든지 하고 좀 고가의 부품은 한계를 둬서 얼마까지 파손되었을 때 농민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이 기계 임대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저게 완전히, 저희들이 아닌 기술진이 2명이 있거든요. 실제 점검을 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자기 물건처럼 아껴 쓰고 하면 사고가 안 날 텐데 실제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중간축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나가는 이런 거는 완전히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너무 무리하게 기계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런 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미한 거는 저희들이 AS를 해주고 다 고쳐주고 합니다. 이 부품관계는 좀 고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농가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고가를 가져가서 하루, 이게 사실 농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20만원, 30만원짜리 부품이 나갔을 때 사실은 농민들이 일을 많이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서 농가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부숴도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배상을 해낼 부분들도 있되 고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끝으로 농기계 이동을 할 때는 트럭을 해가지고 이동 장비를 지금 보완 중이라고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이 되면 운반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이거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한 번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중간에 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아마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더욱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금방 빈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서 검토한 일이 없다는 말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째서 검토 안 했습니까? 먼젓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세척장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옥 계장님.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 지금 현재 지하수는 거기 되어 있습니다. 물은 거기 되어 있어요. 아니 시설은.

용식

김용식위원

내한테 분명히 말하기를 지하수 개발해서 세차장을 하자고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종옥

김종옥농기계관리담당주사

세차장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세차장을 위해서 지하수는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게 농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세차장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나면 거기에 세차하다 보면 농가의 농민들이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관에서 하다 보면 옆에서 보면 NGO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세차장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가에서 1차 세척을 해오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받아서 다시 2차 세척을 합니다. 공기에어로 불어내고 점검하면서 또 세척을 하고 손을 보기 때문에 크게… 농가에서 기본적인 세척만 해오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되는 게 논두렁조성기라든지 로타리라든지 흙을 많이 묻혀 오는데 흙은 묻혀오면 털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져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립니다. 제일 문제가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걸리면 악취가 많이 나니까 농가에서 좀 깨끗이 해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세차장 허가가 안 나니까 허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금방 말씀은 그런데 밤늦게 고되게 일하고 가져오는 기계를 세척해오기가 물도 없고 도랑 가야 되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이 방안을, 세차장 정식적으로 허가를 안 받더라도 우리가 정화조 묻어서 물 넣었다가 다시 빼내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이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37페이지를 보세요. 이것도 먼젓번 업무보고시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5063㏊에 7㎏짜리 상토 흙, 대농가에 많이 지원되고 소농가가 손해를 본다고 먼젓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 마지기 몇 포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3포.

용식

김용식위원

작년에 기준적으로 3포 되었고 올해 4포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용식

김용식위원

분명히 이야기 해보이소. 나는 민원인들한테 4포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최대한 노력…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상토 흙이 남고 소농가는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이래 이야기가 없지.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요새 권장하는 거는 옛날 같으면 저희도 농사를 짓지만 경지정리 이런 데는 하는데 예를 들면 20상자, 또 요새 넓게 해서 18상자나 19상자 하면 되는데 다른 논 이런 데는 상자가 한 25개 들고 많이 드는 게 있거든요, 실제상으로. 그러니까 농가를 봐서도 좀 부족한 농가는 부족하고 대단위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그것만 해도 되고 실제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딴 데서 남았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돈이라도 모아서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대농가는 조금 줄여도 그분들은 별말 안 할 겁니다. 소농가에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이소. 그다음 유기농벨리, 예를 들어서 20페이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지원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유기농벨리사업에 영농법인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법인을 설립해서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일반법인은 단체가 5농가 이상만 되면 법인설립을 할 수 있거든요.

용식

김용식위원

5농가, 5가구?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과수품목은 벼, 채소, 과수특작, 유기농 전부는 다 된다는 그 말씀이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안 그러면 마을단위나 생산자나 작목반 단위로 해야 되고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행정을 그래했을 때는 법인설립을 해야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법인은 법인등기를 반드시 해가지고 그 법인등기된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영농지도를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법인등록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걸 수정해서 발라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이거 확인 안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처음에 할 때는 법인등록을 확인하죠.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내가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먼젓번에 자료를 달라 하니까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금액이 달라요. 오늘도 보고했는데 여기서 보면 군북 동촌에 그 금액하고 아래 내한테 보고해준 금액하고 또 금액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위원을 무시하는 건지? 도비 6천, 군비 8천, 자부담 6천 해가지고 내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금액상으로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용식

김용식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총 이게 도비 4억하고 시군비 4억하고 자담 2억하고 10억이거든요. 이게 제가 2008년부터 군북 같은 데는 한 줄 아는데 작년에 그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일부가 이월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요번에 아직까지 사업비는 안 나갔지만 그거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 사업을 정말 개인이 해서 따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말 하자 없이 사업을 한다면야 백번 도와줘야 되는데 서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거 영농 지도할 때 다시 한번 해보이소. 내가 다시 조사해서 나도 보고할 테니까 담당계장님도 신경 쓰셔서 다시 업무보고 내한테 해주이소. 내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기서 법인 설립된 그 부분하고 바꿔서 내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명철 부의장.

제명철위원

제명철입니다. 1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수, 채소, 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데 지금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가구, 제가 체크한 바로는 2500가구에서 연동은 아니고 단동으로 14000여 동 되지 않느냐 이렇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사를 짓는 데는 토양개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면서 시설재배 하는 데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시설하우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지원되는 거는 소득개발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규산질이나 석회라든지 이런 거는 또 유기질비료나 이 자체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일반 자재 같은 거는, 시설하우스 별도 하는 그런 사업은 소득개발과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제명철위원

그러면 시설재배 하는 데는 소득개발과에서 퇴비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반 유기질비료 같은 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포당 13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유기질비료라는 거는 퇴비사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퇴빈데, 시설재배 하는 데는 그 퇴비가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단 유기질비료 등록된 거는 가격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원부터 5천원까지도 있고 가격대는 천층만층인데 그 범위 안에서 일단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20㎏ 포당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300원 보조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기농벨리지원사업에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억520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20%는 자부담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제명철위원

맞죠. 그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삽입해야 되겠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견학 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 우리 함안의 농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수준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업을 비교할 것 같으면.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수박이라든지 그 나라 또 품목별로 다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낙농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고 품목별로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국농업경영인 함안군연합회에서 태국으로 해외견학을 갔습니다. 그 밑에 함안군농민회에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이 태국이나 필리핀에 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견학을 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단 단체에서 여행계획을 잡을 때 여행국에 따라서 주요 품목별로 예를 들어 원잠종이라든지 일반 시설 그런 견학 계획을 세원서 그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고 있거든요.

제명철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태국하고 필리핀은 열대성지방입니다. 우리 함안 지역은 기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나는 좋은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접목시킨다면 좋겠지만 기후가 맞지 않아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앞으로도 시설하우스쪽이라든지 열대성이라도 배울 점은 안 있겠습니까?

제명철위원

앞으로 해외견학을 갈 것 같으면 좀 선진국, 조금 개선되어 있는 데 좀 잘하고 있는 데 우리하고 견주어 볼만한 그런 곳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단체에 의뢰하지 말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지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축산분뇨시설 설치 지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투기가 2012년도에는 끝나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후로는 해양투기가 안 되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투기되지 않는 그 부분을 어떻게 순화를 하겠느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이 지금도 늦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문제, 오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시설을 해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액비저장조를 한 50기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대단위 규모를 양돈단지 주변에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다 가동된다면 해양배출은 안 해도 되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양이 그만큼 된다는 말씀이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투기를 해서 시설을 하죠. 그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장에서 태우니까 가축의 털이 모여서 눌러 붙는다든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시설을 했을 적에 소화를 하고 액비화 시킨다면 자원도 활용되고 그런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함안의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보시면 함안농업·농촌발전 교육은 식비라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인회 가족대회에 보면 총예산이 1500만원인데 현수막이 100만원이고 수건 및 티셔츠가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영호남 교류행사에도 보면 유니폼이 140만원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경상남도 여성농업인대회 역시 현수막이 400만원입니다. 또 유니폼에 96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 농업인 한마음대회에도 유니폼이 380만원, 농업인 풍년대동제에서도 역시 현수막이 130만원, 상품·시상품이 220만원입니다. 이런 거는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현수막을 읍면단위하고 한 스무 개 우리가 실제상 백 몇 만 원 들거든요.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이 민간단체에 특히 농업관련 단체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수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행정의 질보다는 실제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거의 우리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보지만 다 초청장을 직접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 본질에 대한 거는 없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로 전락한다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오전 행사가 끝이 나고 점심 한 그릇 먹고 나면 준비하는 요원들만 있고 행사하는 주최 사람들도 다 없습니다. 거의 행사를 다 가봤는데 없거든요. 계속 이렇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저건 실제상 이번에도 많이 깎인 줄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를 보면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도 있겠지만 물론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경영인회, 여성농업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이거 보면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부부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80%가 함께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를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농업인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단체의 그런 게 아니고 압력단체 내지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인단체에서도 똑같이 남녀 부부끼리 농사를 지으면서도 남자 농업인을 만들고 여성 농업인을 만들고 이래서 서로 어떤 게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 가정에 두 사람은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 가정에 두 사람이 경영인 자금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절반은 넘을 거 아닙니까? 부부 그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사는 같이 지어도 자금 받는 거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옷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1500만원 행사에 유니폼 같은 게 거의 1000만원 나가버리고 현수막 200만원 나가고 하는 거는 행사에 대한 본질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그거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나갔으니까 계속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좀 걸러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세금이 큰일 나서도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겁니까? 참!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더군다나 저도 선거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은 격년제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좀 난립되어 있는 행사를 묶어서 하든지. 지원금액을 중구난방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난립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할 때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따지기로 하고, 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견학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선정은 자기 단체들이 임원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매년 이게 인원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중복되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집행부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우리 집행부에 나가는 사람은 같이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해외견학 했던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견학 나갔던 인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 그다음 307-03 사회단체보조금 또 307-04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각 사업의 성질이 사회보조금으로 해가지고 307-03 이런 게 전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307-02와 또 307-04로 편성한 것은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예산 편법편성이 혹시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행사보조금이 있고 또 과목자체가 행사 참여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과목자체가 307-02와 04 그게 좀 틀립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내용은 보니까 거의가 거기서 똑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편법을 그거하기 위해서 좀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완전히 주는 건데.

만래

조만래기획담당주사

307-02와 04는 부서에서 별도로 만들은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02는 민간단체에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16페이지에 여성농업인 경상남도대회를 돈을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이 돈은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대회를 우리 함안에서 한 게 이번에 처음입니까? 여성농업인에서.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저게 시군마다 돌아가지요.

정선

김정선위원

돌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이 행사를 우리 함안에서 한 번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2년 전에 한 거는 농업경영인대회고 여성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2년 전에 남자 농업경영인대회 그거 한 거는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도 행사를 돈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라고 하지만 진짜 낭비성으로… 아까 이성호 위원님이 군데군데 짚었는데 너무 지나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사회단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하려면 또 빛을 내려면…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를 올리기만 올리면, 빛내기 위해서 올리기만 올리면 우리 군 예산을 그렇게 다 준다 그지예?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도 행사를 하고 이래 하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원되는 거는 너무 우리 함안군 세비를 그냥 노다지 갖다 붓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그거 할 때는 생각을 좀 더 깊이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지원이 갈수록 계속 적어지던데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 롤에 구만 얼마일 건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 60% 지원되었죠? 그다음에 50%, 60% 자담이, 올해는 70%. 지금 현재 대형화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 롤 계산하면 자기부담이 늘어나면 한 롤당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17개, 16개밖에 안 나오니까. 보조비율이 올해 30%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30% 보조입니다.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작년까지는 40%였는데 올해 10% 줄어서 30%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올해에 비해서 반쯤 주는데 농림부에서 볏짚암모니아 처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꿨습니다. 볏짚암모니아도 올해부터는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워낙 한 롤당 10만원 하기 때문에 1000롤이면 1억이고 해서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얼추 자담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 롤에 9만4990원.

주석

김주석위원

약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군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예, 상당히 자금부담이 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용역발주를 준 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내년 6월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송아지 가격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250만원 수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백몇십만원 이렇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200만원, 250만원?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여쭤보는 거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30일 기준해서 송아지 6개월 암송아지 202만4천원이고 12월 1일은 215만4천원입니다. 전달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조금 올란 편입니다. 전년 말 기준해서 231만3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1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165만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좀 남아있다 그죠?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혹시나 많이 떨어지면 안정제 관련된 예산은 전액 국비죠?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예, 그건 농림부에서 직접.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수의 관련되어서 소농가들은 백신을 공수의가 직접 놔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그게 올해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걸 직접 접종하고 있고 약품 배부하고 홍보하는 데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접종을 하는 쪽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공수의가 다 힘들겠지만 여태까지 약만 툭 던져주고 접종을 잘 안 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잖아요?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없애질 때 없어진다손 치더라도 진행되는 기간은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나왔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가 나가고 반 정도는 안 나간다 그러셨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원형베일러 같은 거는 올해 많이 안 모자라던 건가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원형베일러는 계속 많이 쓰니까 모자라는 편이죠.

주석

김주석위원

조사료 기계는 모자라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기계를 살 때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기계를 다 산 겁니다. 아직까지 홍보를 더 잘해서 부족한 부분은…

주석

김주석위원

민원을 보니까 원형베일러 조사료 수집기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임대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민원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어차피 할 바에는 확충을 해서 민원이 없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건 사전 업무협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은 정당하게 보이는데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구제도 긴급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건데 사후 승인을 위원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되면 이런 게 필요한데 위원들하고 상호 협조가 좀 되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 위험하더라고요.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단체 선정기준이 있나 없나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보조단체의 범위라 해서 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에는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두 번째로는 목적과 설립이 이 법령 또는 조례에 준한 단체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정의된 거는 내가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단체에 지원이 되었으면 정산을 군수가 기간을 정해 둔다 하는 그런 걸 협의를 해서 기간 안에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설혹 잘 받지 않는다면 정산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요구합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세요. 그걸 보면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괜히 위원들한테 떠넘겨서 위원 간에 단체 간에 싸움 일어나게 만들지 마시고 애초에 법이 정한 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이거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이 조례에 정하면 정한 대로 정산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설혹 빠진 게 있을 겁니다. 있다면 그것도 이 조례대로 하면 보조 받는 분들이 쉽게 이거 내 돈이라는 내가 타 쓰면 내 재산으로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지 않을 거예요. 그 예로 저한테 보고 하나 정산한 게 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식으로 아주 완벽하게 잘 했는데 지체없이 해야 된다. 조례에 딱 정한대로 하세요.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우리가 농업관련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이런 사항이 반복되어서 해마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벌써 4년차 의원생활을 하는데 해마다 이걸 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기를 지적합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47페이지를 봅시다. 액비 살포기 및 액비 성분분석기 지원이 1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4월에 자체 구입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액비 성분분석을 한 번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액비 분석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보면 우리가 액비를 연꽃재배단지에도 그게 많이 뿌려야 될까, 어느 정도 뿌려야 될까 하는 감도가 지금 현재 없다고요. 예를 들어 뿌리면 어느 정도 뿌려야 될지 아직 성분분석을 해서 검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토양검정실에서 계속 액비를 만일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토양을 채취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뿌리라 하는 처방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민원하고 해가지고 뿌려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액비를 뿌리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연꽃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양을 얼마 정도 뿌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당 40톤 정도 뿌리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토양을 채취해서 성분분석을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정말 잘 하네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