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성원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환경산림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술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은 국고 보조금 42억7,347만6,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1,2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10억4,803만7,000원로 2억2,823만2,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이 전체적으로 금년 보다 16% 증가한 53억2,151만3,000원입니다. 예산서안 31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대비 3% 증가한 83억2,354만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2,229만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4% 증가 하였는데 이는 무주 싸리재, 후도 및 설천 지전마을에 신규로 재해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여 전기요금과 인터넷 요금이 늘었고 CCTV가 6대 유지관리비가 추가되어 발생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비는 국ㆍ도비가 작년과 달리 내시되어 금년에는 21만6,000원이 준 6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을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1,15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7쪽입니다.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 및 방재활동 전개를 위하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비로 금년보다 975만을 감하여 6,5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기계 등 민간 전문 기술자를 활용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진단을 위하여 민간기술자 안전점검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318쪽입니다. 군민의 안전 문화 홍보 및 안전모니터 요원 연찬회 참석 보상 등 안전문화 운동 사업비로 225만원을 계상하고 재난방재 홍보와 재난예방을 위한 여비 등 재난예방 운영 기본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816만을 계상하였으며 익사사고 우려지역 및 위험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4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를 가상한 모의훈련 실시로 실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지원비로 304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는 무주군이 도 단위 시범 훈련을 하게 됨에 따라 국ㆍ도비를 지원 받았으나 내년에는 시범지역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경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민방위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화재취약 계층에게 화재감지기를 보급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3,6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읍ㆍ면에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자가 발전기가 19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로 신규로 구입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는 군청 옥상에 금년에 설치한 민방위 경보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훈련 지원에 2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비로 금년보다 240만원이 증가한 5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시책에 따라 신규로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였는데 연합 민방위 대원의 교육을 위한 보상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공익 근무요원 관리비는 봉급과 중식비 등으로 4,2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훈련, 화랑훈련 및 비상사태 시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통합방위 상황실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한 44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안보를 맡고 있는 예비군의 향방작전과 교육훈련 등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4,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강사수당과 교육 기자재를 확보할 계획이며 민방위 업무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로 금년보다 364만원을 감액한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국ㆍ도비 증가로 금년보다 78만1,000원이 증가한 3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복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323쪽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비로 1,47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해 응급복구 임차료를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 수해 발생 시 침수 흔적도를 제작하여 각종 개발 사업비의 수립 시 재해예방 대책수립에 활용하고자 1,035만원의 침수 흔적도 제작비를 계상하였고 행정계획과 대형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재난복구 운영 기본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남대천 수위 상승 시 침수우려가 높은 무주 읍내리 일원 저지대 피해를 해소하고자 읍내지구 재해위험 정비 사업비로 국비 3억원, 도비와 군비 각 1억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013년까지 총 61억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 소방방재청에 신규 사업으로 요청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하천관리담당 예산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금년보다 20억720만원이 증가한 41억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60%, 도비20%, 군비20%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당천은 부남 굴암리에서 가당리까지 총 8km를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2km를 상곡천은 무주 당산리에서 적상 북창리까지 7.9km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1.2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안창천은 부남 장안리 4km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325쪽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비는 기성 제방관리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게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비 또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하천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를 금년보다 13.7%를 감액하여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를 관통하는 대표 하천인 남대천의 산책로 정비와 수해쓰레기 등을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연 중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위험 소하천 및 미개수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25억3,39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대상하천은 안성 공정 봉산천과 적상, 괴목, 덕적, 굴천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읍ㆍ면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천분야에 배당된 사업입니다. 327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여비 및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당직비로 3,9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28쪽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무주군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수입 결산액의 1/100인 7,7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배려로 큰 여려움 없이 저희과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지역과 군민의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319쪽에 화재 감지기 보급 있죠?

예.

이거 660개인데 지금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장애인, 그 다음에 ㅊ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장애인 독거노인부터 하고, 예산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즘 신문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0원 정도면 구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봉사활동에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노인당 이런 데에 다녀볼려고 하는데 이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단 돈 10,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읍내지구 재해안전 재해위험 정비사업 있죠?

예.

이것이 있는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교동리에 가면 불교회관이 있어요. 교동리에... 그쪽에 우측으로 보면 동산 향교 뒤에 그쪽으로 보면 좀 위험지구가 있어가지고 철망으로 쭉 가드레인을 쳐놨거든요. 그쪽 밑에가 떠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쪽에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잘 봤습니다. 페이지 32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시설비 중에서 무주읍 오산마을 왕정골 소하천 정비공사로 2,571만9,000원인데 또 페이지327쪽에 보면 시설 부대비로 오산마을 왕정골 소하천 정비공사 28만1,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그리고 왕정골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죠? 그 민원이 들어와 있던 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혹시 복개공사하고 같이 겸합니까? 차가 돌아 나올 수 있는 복개공사 혹시?

저희 하천에서는 기본적으로 복개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비는 해당 읍ㆍ면에서 저희 군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되는데 저희 하천분야에 올라온 예산...

예. 알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가 돌아 나올 수가 없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민원이 한 가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 시설비로 남대천 산책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예.

지금 남대천에 산책로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었죠? 이거 확인하셨나요?

파손이,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 훼손이... 저희가 제가 처음 여기 남대천을 근무시간외에 새벽이라든가 밤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산책로가 그전에 좀 오래돼가지고 훼손이 많이 되고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여름에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산책로 특히 하수처리장 철교에 굉장히 많은 풀들이 이렇게 엉켜있는데 그것을 저희 군청에서 누가 이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산책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천부서는 하천 물관리 쪽이고 환경산림과 쪽에서는 청소와 환경과 장비가 저희 하천계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즉각적으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남대천 만큼은 우리 무주읍에 상당히 군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인데 깨끗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으로 폐기물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 하천 쪽에서 이번에 특별히 이것을 맡아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지역주민들의 건강차원에서 그런 산책로를 잘 다듬으시겠다는 취지인데 이왕하시는 길에 뭘 좀 해주셔야 되냐면 홍수 철에 상당한 물이 많이 이렇게 불어났을 때 산책로를 다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물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책로가 다 들어나는데 일부 구간에 물이 전혀 빠지질 않아 가지고 산책을 하시지는, 운동을 하시는지, 무주 지역 주민들께서 거기를 다시 오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 구간이냐면 남대천 숯불갈비 앞에가 잠기면 물이 빠지다가도 거기에 물이 계속 산책로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좀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서 한 200∼300m 정도 구간이 계속 잠겨있거든요. 물이...

예. 잠겨있습니다. 그거 확인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물이 잠겨가지고 고인 물인지 어디서 스며 올라오는... 일정기간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그것을 저희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 지하에 시설물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바로 그게 찾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저도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산책로에 어떤 높이에 따라서 다 물이 안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물 수위에 따라서 물 수위가 어떤 지하수처럼 올라와가지고 잠겨있는지 이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다면 그것을 진단을 하셔가지고 이왕 보수를 하신다고 할 거 같으면 좀 철저하게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신다면... 다시 한 번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가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수정이라도 예산을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이거 조금 어떻게 해서 일반보수만 하고 이정도 같으면 예산 하나마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산책로가 많이 이렇게 파여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특히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려면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수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에 하천에 갈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거방법이나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하천에 갈대?

예. 갈대로 인한 피해 요소가 많은데 뭐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 읍ㆍ면에 하천에 최근 몇 년 동안 큰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수목들이 많이 자라고 하천에 수풀들이 많이 자란 상태입니다. 그게 그 전 같으면 바로 베어내 버리고 제거를 했는데 요즘에 하천에 친환경적이라든지 하천에 수생태계 이런 것이 상당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드시 하천에 취수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베었을 때 또 다른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하천을 다 벨 수가 없고 금년 같은 경우 4,600만원 예산으로 금강 쪽에 많이 일단 제거를 했는데 일시에 다 이렇게 벤다든가 베어서 그런 효과가 나 올수 있을지 베어서 더 도리어 사람에 따라서 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자연스럽게 나두지 그것을 베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보기 싫은데 빨리 베지 깨끗하게 관리 안 하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다 베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베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사 때나 8.3 폭우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방지는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큰 하천 같은 경우는 덜 한데 조그만 하천 같은 경우에는 피해 폭이 많을 것이다. 미리 방지를 해야 된다. 염려가 돼서 과장께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퇴적물을 준설한다든지 그런 갈대라든가 이런 것을 베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한 번씩 조사를 해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예산 상황으로 총 세입은 120억6,298만2,000원이고 광역시 특별회계 보조금이 114억2,1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6억4,198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민원 봉사대 외 48건의 사업에 317억2,4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상으로 예산서페이지 28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으로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에 따른 재료비 운영자재 5,600만원, 산소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수선 자재인 램프, 안전기, 전선 및 전자식 점멸기 가로등주 구입을 위한 재료비 6,414만원, 가로등 신규 사업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법무사 위탁수수료에 5건에 2,343만원, 공공운영비 도로 점용료 고지서 발송 및 6건에 4,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여비로 총액여비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외 2건에 458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88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안길 및 진입로 사업으로써 무주읍 외 5건 외 9,694만1,000원, 무풍면이 9건 외 1억5,237만9,000원, 291페이지입니다. 설천면이 7건에 1억6,321만8,000원, 적상면이 6건에 2억1,970만2,000원, 안성면이 7건에 1억2,958만3,000원, 292페이지입니다. 부남면이 5건에 1억2,859만6,000원 등 총 12억1,041만9,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9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써 294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 229만4,000원, 무진장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570만원,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외 2건 구입을 위한 재료비 3,660만원, 교통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시설비 2,250만원, 도로정비용 차량구입비 1억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관리로써 군도 5호선인 대차 내도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억1,9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8,000만원, 리조트 진ㆍ출입 교량보수 보강 공사비 9,101만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전 교부세 사업으로 적상 부남 간 군도 확ㆍ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296페이지입니다. 군도시설 운영 기본경비인 총액여비 200만원과 도로 보전 교부세 사업인 유평교 가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 농어촌 도로인 구천동 당골 마을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9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무주 개발촉진지구 사업인 오산 당산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을 계상하였고 297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5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3건의 사무관리비 3,033만3,000원,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비 등 3건 외 공공운영비 4,144만8,000원과 총액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비 2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298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의원회에서 당산 마을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4억5,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비 예산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9,911만7,000원과 차 쉼터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 1,048만원, 단속요원 피복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차 쉼터 공영주차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비 343만2,000원, 자산취득비로 차량 탑재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비 3,000만원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운영 기본경비로 교통 통제요원 급량비 등 5건 외 사무관리비 1,351만8,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세 등 3건 외 공공운영비 1,92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사업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5억1,563만2,000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고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억6,611만4,000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3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21억4,5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천터미널 부지가 경매 처분되어 소유자 변동으로 터미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시설인 정류소를 시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사업비 4억6,3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읍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사거리 주변과 축협 뒤 양조장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남대천 숯불갈비 옆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사업비 24억1,2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공영주차장 보수비 1,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호 등 및 경보 등 신설 및 보수 외 5건에 6억3,12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순환버스 운영 물품구입 외 2건에 79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8,6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무주읍 보행 우선구역 시범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사업으로 청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억6,700만원, 덕유산권역 16억700만원, 303페이지입니다. 무풍 승지권역 21억300만원, 내도권역 4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정비로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비 4억7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304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2억6,1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사업비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공사관리 구역 내에 기계와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위해 민간 대행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조성을 위한 진입로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2억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보수 및 수리계 긴급복구비 9,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양수기 수리비 492만원, 총액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18건에 5억150만3,000원, 무풍면 21건에 3억5,521만9,000원, 307페이지입니다. 설천면 24건에 4억9,460만원, 308페이지입니다. 적상면 5건에 1억3,760만2,000원, 안성면 15건에 4억6,690만원, 부남면 11건에 4억1,645만3,000원 등 총 33억7,22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58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비 1,248만원, 국내여비 1,248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4만1,000원으로 국토해양부 위탁수수료와 이자 발생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 576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측량비 등 수수료 지급비 4만1,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1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 부분인데 우리 무주군이 지금 상당히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고 리조트와 연계한 여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내방객이 700만명이 연간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거 가지고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조트에 지금 택시 승강장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오면 문화와 택시를 많이 보거든요, 그 지역 정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리조트에 택시 승강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런 민원이 본 의원도 직접 받았고 또 택시 조합에도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와 협조를 구해서 택시 승강장이 하나 설치 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마 우리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바로 리조트와 협조 요청을 해서 승강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사실은 리조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회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서태평양 지역에 건강도시에 가입돼 있죠?

예.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예산안이 하나도 없는데 가입만 해놓고 그냥 무의미한 가입만 해놓고 건강도시에 가입했다고 할 것인지 어떤 그도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예산이 서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정말로 제일 좋은 건강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왜 이런 예산 편성 안 했죠?

예. 지금 예산에는 협회 회비하고 총회 회비만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 사업 발굴된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건강도시 사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대성해서 우리 무주군의 건강도시 방향 그런 것이 정해지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데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오죠?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아, 2월 달 쯤요. 나오면 구체적인 것이 안이 나오겠네요?

그게 이제 어떤 건강도시를 향한 사업 발굴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간 도로가 시즌 주말 때만 되면 엄청난 교통 혼잡이 오는데 지금 본의원이 매년 지금 그 부분가지고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를 찾는 손님들한테 굉장히 비난적인 소리를 많이 듣는데 교통난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시설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물리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시설 개선 쪽은 사실은 후간 도로를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주차난이나 교통소통을 하기위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차량 탑재용 감시카메라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 걸로 해서 좀 불필요하게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단속을 해나가면서 교통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후간 도로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하다보니까 대형버스 하나가 지나가면 줄을 서 가지고 쭉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승용차나 이런 작은 소형차들을 가지고 다니는 내방객들한테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나면 무주에 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번 하려고 해도 그런 때는 차 댈 때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 분들한테 무언가 서비스 제공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몇 년째 계속 이야기를 해도 지금 안되고... 전간도로도 지금 보면 그럴 때 보면, 물론 상당히 교통 계에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주차를 파킹을 하다보니까 외부에 오신 분들이 파킹을 해놓고 어디 다른 차를 이용해서 가다보면 그 차 때문에 보통 몇 대씩 대어있더라고요. 지그재그로 말하자면 차량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즌 때는 홍보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가서 보면 렉카차로 끌어내고 전화연락하고 그래서 좀 불편한... 그래서 격일제로 한다는 것을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미리 그런 것을... 차를 주차하는 데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전간도로 같은 경우에는 홍보설치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설치해서 외부에서 오신분도 이해를 하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후간 도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가면 우리 무주군 욕 많이 먹습니다. 계속 무주 찾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욕먹어서는 안 되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97페이지 시설비로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해가지고 5억 계상하셨는데

아니요. 그것은 보행자 우선 교통관리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구요. 이것은 그 전에 소 도읍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하다가 안됐던 사항이여서 이번에 농림식품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던 보도가 돌로 해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사항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도가... 그렇다면 군청 옆에, 그 다음에 농협 앞에 골목, 그 다음에 도깨비시장 우리 무주분들이 이야기하는 파리바게트 있는 그 골목 3군데가 그럼 되겠네요?

예. 그게 일부분이고요. 그 사업계획을 보면 차 쉼터 위에다가 층수를 또 올려서 어린이 도서관 하는 거로 제안이 돼있고 또 지금 차 쉼터 위쪽 골목 있잖아요. 거기도 환경을 개선하는 안으로 해서 제안해서 그것이 확정이 돼 있어요.

아, 차 쉼터? 너무 건물 올리는 거 아녜요? 너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저 자리도 사실은 차 쉼터 주차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뒤로 딱 다 막아났어요. 더 거기다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한 층을 올려서 시내 권에 사시는 분들이 쉽게 애들하고 같이 접근 해가지고 거기서 인격을 형성하고 놀이시설하고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주차장 있는데다 올라가서 옥상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두 번은 가보겠지만 주차장 만들 때부터 저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장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에 대한 반발이 엄청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 꽉 앞뒤로 막아가지고 숨이 막힌다고 할 정도로 돼있고.. 그리고 지금 저것이 크게 민간인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정확이 말씀드려서...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주민들 의견입니다. 대다수의... 그 다음에 예산서페이지 지금 남천식당에서부터 초 등학교 까지 가는 예산 서 있죠?

예.

어떤 건지, 저한테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주읍 보행 우선구역 시범사업해서 3억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학교주변 그런 데 사고를...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사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사업내용은 저기를 1차 주민의견 청취를 하면서 회의를 했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 아니면 또 양 차선으로 하되 주차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거든요. 사업내용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3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거 같은데. 만약에 양 차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 토지매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확장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어떤 ...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만...

예.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 구상입니다.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한다면 양 차선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보니까 한쪽만 일부 구간만 인도가 되어있죠? 일부 구간만

예. 천주교에서 학교 있는데 까지만 인도가 되어있죠.

그렇다면 양 차선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폭이 좁아서

저희들이 봐서는 일방통행이 제일 이 목적에 맞게 하려면 일방통행이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같이 협력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 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당골 마을 진입로 개설에 대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골 마을 진입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게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관광호텔 투자자를 모집해서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이... 그런데 관광호텔 투자유치를 하면서 도로는 무주군에서 개설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골 마을도 이용하고 투자하는 이도 이용하는 그런... 병행해서 하고자하는...

현실성이 있습니까?

예?

현실성이 있냐고요.

이제 관광호텔이 시설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돼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서 드리는 질의인데 부동산 값만 올려놓고 그만두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가지고 지역이 발전이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골 마을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했던 투자니까 그게 되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299쪽요. 차량 탑재형 주차위반 단속 카메라 구입, 여기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네요? 이런 단속 쪽에는 항상 민원이 뒤따른다는 것 알고계시죠?

예.

저도 대개 이런 쪽에서 몇 번 단속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좀 불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단속 쪽에서 우선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어떤 단속 쪽에 우선한다면 그런 쪽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싶어서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기간제 인원들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의식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잘 안돼요.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시비 거리가 되거든요. 차 멈춘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스티커를 발부 하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하면 딴 데서 제가 그렇게 단속을 당하셨다는데 카메라로 하면 정차시간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시간하고 현재까지 시간이 딱 명확하게 기재가 되는, 사진으로써 체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시비거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의식이 따라줘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병행을 해보자...

이게 맹점이 어디 있냐면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주 읍내를 한 바퀴 돈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0분 안 걸리죠?

예.

그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시점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돌아올 때까지 20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방 받쳐놨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 5분 정도도 안됐는데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불합리 합니다. 그런 쪽에 체크를 못하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십니까?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방금 예를 들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가면서 카메라를 찍고 돌아왔는데도 그대로 있다. 그럼 그때 단속을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주정차 단속하는데 민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주군에서 운수업체에다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예.

벽지 노선이라든지 유류 대금이라든지, 지금 총 어느 정도나 해주고 있습니까?

사업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씀드리나요?

예. 예.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저...

금년년도나 내년이나...

전체금액을 합산을 하질 안 해가지고요. 지금 바로는 못 드리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연구용역을 또 하시려고 1,200만원 계상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 부분은 절감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아니면 확대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이것은 실상을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느 정도 손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매 년 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4분기 때 혹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상금을? 그 업체에다가

농어촌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움을 받겠습니다. 여기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요. 2010년도 8월분까지 지급한 내역을 보면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억6,219만1,000원이 나갔고요. 또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이 1억6,345만8,000원, 오지노선 공용버스 지원비가 3,60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제가 민원인한테 받았는데 여기에 기사분이 하반기 때 무주군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급료를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할려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아까 2010년도 8월분까지 지급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예산이 조금 예산이 부족한 면이 발생해서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 해가지고 지급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우리 설천 버스정류소 설치 건 있죠?

예.

이게 우리 당초 계획하고 좀 기준에 미달되는 거 같아요? 이게 보면

아니,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돼가지고 터미널 사업자가 있어서 터미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 사업이 자가용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안되다 보니까 터미널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터미널사업 부지가 경매처분에 의해서 설천 신용협동조합 거기에서 매입을 했어요.

거기 과장님, 그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객 자동 터미널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당초에 우리는 매표실이 7㎡ 이렇게 기준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은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고

예.

기준에 안 맞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터미널 사업자가 있을 때는 그런 기준에 맞게 설치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터미널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한 상태라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터미널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차원에서 이제 사업도 안하고 땅이 딴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차압 들어가는 자체도 못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천동에 지금 간이승강장을 만들어 놨듯이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개념으로 하고자 하면 여기하고 기준하고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까? 이건 뭐,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계로 풀마트 옆에 도로 있잖아요?

예.

그쪽에 보면 인도가 끊겼죠? 한 집 때문에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거기에 매입을 그쪽에서 강력히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 소유자가 아마 가격문제로 인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매입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데는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집주인을 건물 주를 설득을 해서라도 그리고 무주고 등학교 진입로가 학교 안 정문에 들어가지고 인도가 쭉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학교부지예요? 아니면 군 부지예요?

학교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예예.

학교 부지죠.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정문을 폐쇄를 하면 진입로가 없잖아요.

진입로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수터를 갈 때부터

아, 고등학교 말씀이신가요?

고등학교를 통해서 가게 돼 있잖아요.

예. 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 출입 금지를 시키겠다.

예.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입로를 우리가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옆에 지금 하천이 있는데 지금 복개를 원천적으로 못한다면서요? 그런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해당과장께서는 복개를 정 못하면 거기를 다른 방향으로 하천을 이용한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주민들이나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심지어는 도보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차를 전부 가져가요. 일부는 가져가고, 거기다가 경운기 가지, 소도 몰고 가지 소야 소리가 안 나니까 괜찮죠. 그런데 지금 더구나 그쪽에 외곽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작업차량도 드나들고 소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더구나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기는 그 방법을 한 번 연구해가지고 예산도 예산소요액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한 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우리 군비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저도 한 번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 건설교통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유평과 감동 간 군도 확 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 8월 9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로 기간이 되어있죠?

예.

총 사업비가 15억8,600만원입니다. 작년에 계상된 게 없던 걸로 봐서 작년이 아니고 2010년도에... 그러면 내년에는 9억이 계상되었거든요?

예.

공사 중단 과정을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착공이 돼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2006년도에 중단을 했는데요. 중단사유는 이 도로가 하천 옆에 제방도로를 이용하게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을 승상 높이를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천높이를 올려가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사업은 중단을 시킨 거고요.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도에 가면 상반기에 그것이 완료되고 그리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포장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 약자 보행 편의구역 조정 교육청 앞 도로 말이죠?

예. 예.

무주는 인구가 2만5,000정도입니다. 현재 그리고 인구 편중으로 봐서 6개 읍ㆍ면으로 인구가 갈려서 하는데 그 도로에 다니는 차량수와 사람 그러니까 학생이나 총 인구를 혹시 집계를 해보셨나요?

아, 그 조사는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예. 사실 거기가 교통체증이 오는 이유가 양편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보면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 양방통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도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요. 차량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도 이제 전간도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물로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방법, 또 물리적으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우리가 인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주차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돈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차량을 주차를 안 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주 읍내에 모든 도로를 일방통행, 일방통행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주군 내에 도로마다 거의 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부터 발단이 되냐? 향교와 영림서 앞에 삼각 공터가 있었죠?

예.

애초에 그 곳에 의미 없는 소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거기에도 상당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주차에 문제를 만들어서 양조장 주변에 주차장을 또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고요. 또 무주군 집에서도 창문만 열면 산이 보여요. 나무가 보이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구태여 여기저기 소공원을 만들어서 교통난을 지금 초래하고 있어요. 이거 무주가 개인 안집도 아니고 개인집 화단 조경하듯이 해놨거든요. 무주 중학교 올라가는 길만해도 전에 한쪽에 주차시설이 되어있었습니다. 맞죠? 어느 날 중앙분리대 중간 시설물들을 해서 나무를 심고... 물론 아름다운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는 봅니다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야 하는 그게 더 우선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생각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주민이 살기가 편한 도시여야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일정한 룰 속에서 편안 해야지 룰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를 만들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차 운행하는 도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도로 폭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다음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또 무주를 왔을 때 아름다운 도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 편익 우선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도로 도로마다 주차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사실 더 한 가지만 더 짚자면 무주군청 후편에 잔디밭도 사실은 주차시설 이였죠? 주차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차시설과 모든 걸 할 때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것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로써 기타보상금으로 환경 치외사범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자연보호 무주군 협의회 육성에 4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 운영으로 하천 수수료측정 수수료 외 2개 분야에 89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우편 발송대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구입 및 프린터 구입비로 1,600만원을, 애향천리 반디마실 길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써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 외 3개종에 1,4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여비로 400만원을, 마을상수도 소독약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량으로 마을상수도 긴급 복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10개소 17억6,53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7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에 6,000만원을, 구산마을 주민 지원사업에 농로포장 외 2건에 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운영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수선 및 유지관리비와 1건 외 500만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협회비 외 2건에 2,330만원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긴급복구로 하수관거 준설에 1억원을, 소규모 하수도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 시설관리로 수질검사 수수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써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에 5,947만1,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에 358만3,000원을, 침출수동 청소인부임에 155만5,000원을, 배수로 청소 인부임에 17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청소도구 구입 외 5건에 1,889만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운영 차량 보험료 외 9건에 1억1,8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시료 채수병 구입 외 5건에 3,9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외 1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긴급 복구비에 2,000만원을, 지하수 검사장 시추작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침출수동 PLC카드 구입 외 4건에 1억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으로써 수거장려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사업으로 국립공원 해제지역 행락 철 청소인부임으로 2,6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 외 3종에 940만원, 공공운영비로 롤온 박스 장비유지 관리비 외 2건에 5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2,418만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부남면 적환장 시설에 6,000만원, 설천면 적환장 재활용품 분리보관 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롤온 박스 3개 구입에 900만원을, 공중화장실 관리고 이동실 화장시실관리 및 도색에 240만원,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청소 및 소독약품 구입에 200만원을,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으로 매립장 확장사업에 설계비 포함 7억4,910만원을, 부대비로 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폐기물 전처리 시설 사업추진에 2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숙원사업으로 농교가설 외 5개 사업에 부대비 포함 6억1,143만9,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전 사업으로 마을 저온창고 외 1건에 4억3,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운영에 2억5,505만원을, 산불감시원 운영에 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 급량비 외 3건 외 2,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외 2건에 984만2,000원을, 국내여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진화차량 소화약재 구입 외 3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7,646만6,000원을, 시설비로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에 1,2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개인 진화장비 구입 외 5건에 2억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 관리로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에 2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에 8억1,107만8,000원을, 큰 나무 일반 조림에 1,392만1,000원을, 큰 나무 공익 조림에 6,927만1,000원을, 소득증대 조림에 2,012만1,000원을 감리비에 4,848만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유휴 토지 조림에 8,8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써 장비활용 인건비로 178만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산물활용 장비유지비에 93만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풀베기로 2억654만5,000원을, 덩쿨 제거에 1억6,075만2,000원을, 어린나무 가꾸기에 1억5,283만1,000원을, 산물수집에 4억6,3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에 10억6,59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1,5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사업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 외 3종외 604만2,000원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로 산림조사단 운영에 3,370만6,000원을,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6억1,21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유류비 및 장비 수선비로 204만3,000원을,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비용으로써 행사운영비에 식목일, 육림의 날 임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비로 4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자재구입에 2,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림관리 산림 보호서기 피복비로 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활동으로 산불방지 급량비로 1,134만원을, 무선국 검사수수료 외 3건 외 2,53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발생 제보자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계획으로써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에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포함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밀 산림 지리정보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에 1억7,87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 기계장비 운영으로 트랙터 집재기외 4종에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 제조시설 조성사업으로써 시설비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로 먹이주기용 사료와 기피제 구입에 4,1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불법행위 제보자 보상 외 3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로 임도 관련 보수에 1,560만원을, 임도시설 1KM에 1억9,32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신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828만4,000원을, 임도 구조개량에 9,341만4,000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507만9,000원을, 임도 보수사업에 4,205만7,000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245만7,000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2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로써 재해 위험 수목제거 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돌발 해충 약재 대 600만원을, 노거수 보호 외과 수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꽃 식재 인부임 외 4개 사업 인건비로 1억3,469만9,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꽃 조성 재료 구입 외 6개 종목에 1억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증대로 토종 호두 육성지원에 6,584만원을, 표고 육성지원에 9,61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휴양문화 구축사업으로 향로 산 삼림욕장 및 각 읍ㆍ면 등산로 정비에 1,0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기곡, 죽장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전 설계비로 2억4,6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금척, 통안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곡, 죽장 산촌생태마을조성에 6억6,8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 숲 조성사업으로 생태 숲 조성 시설비로 10억7,319만6,000원을, 부대비로 6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운영으로 프린터 수선 및 유지관리 외 3건에 807만8,000원을, 사업 차량 운영비 외 4건에 3,83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에 1억9,856만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2,063만1,000원을, 가로수 조성에 4억6,58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4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림 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비로 용역비 포함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 해설가 1명에 1,390만원을, 숲길 조사 관리인 2명에 2,779만9,000원을, 산촌 운영 매니저 외 3명에 4,1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녹지관리원외 1명에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찰 방제단 운영 2명에 2,736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작업차량 임차 외 600만원을, 작업차량 유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제 자재 구입에 286만을, 참 나루 시들음 병 방제에 1,3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임산물 생산 이력제에 4,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2,692만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7억4,730원을,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에 2억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 등산로 정비 및 용역비 부대비 포함 1억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6,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펠릿보일러 주택용 및 주민 편익시설용 지원에 3억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 표준출하에 3,840만원을, 특별관리 임산물 표준출하에 4,000만원을,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에 4,500만원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외 2건에 2억5,1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원을, 토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비에 1,440만원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로 36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 기본경비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9,318만3,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8,5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으로 이자 및 원금포함 1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써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억2,100만원을, 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3,650만7,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6억7,650만7,000원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 예산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지관리로 인건비입니다. 상수도요금 운영 인부임에 927만9,000원을, 무주 정수장 시설물 및 예초작업에 288만을, 무풍 정수장 시설물 및 예초작업에 360만원을, 설천 정수장 시설물 및 예초작업에 600만원을, 구천 정수장 시설물 및 예초작업에 156만원을, 안성 정수장 시설물 및 예초작업 672만원을, 적상 배수지 세척 및 예초작업에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청 상수도 요금고지서 인쇄 외 6건에 5,207만원을, 무주 정수장 사무용품 구입 외 3건에 862만원을, 무풍 정수장 사무용품 구입 외 2건에 310만원을, 설천 정수장 사무용품 구입 외 3건에 310만원을, 구천 정수장 사무용품 구입 외 3건에 310만원을, 안성정수장 사무용품 구입 외 3건에 690만원을, 적상 상수도 사무용품 구입 외 2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군청 실험장비 유지비 외 3건에 847만원을, 무주 정수장 취수장 전기요금 외 9건에 1억4,330만3,000원을, 무풍 정수장 전기요금 외 10건에 2,438만4,000원을, 설천 정수장 전기요금 외 9건에 2,689만1,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구천 정수장 전기요금 외 8건에 2,461만8,000원을, 안성 정수장 전기요금 외 9건에 6,740만8,000원을, 적상 상수도 전기요금 외 4건에1,970만2,000원을,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60만원을,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무주 정수장외 4개 정수장에 약품 및 관 보수 자재 구입에 2,7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각 정수장 및 취수장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1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무주 정수장 취수장에 예비 수중펌프 구입 외 8건에 3,65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무풍 정수장 수도미터구입 외 5건에 790만원을, 설천 수도미터구입에 420만원을, 구천 정수장 수도미터구입 및 카메라 구입 외 470만원을, 안성 정수장 수도미터구입 외 5건에 1,759만원을, 적상상수도 수도미터구입 외 2건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비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노후관 교체 4억원, 하이목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000만원, 안성 정수장 부지정리에 3,000만원, 무주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에 2,000만원, 무주정수장 가정 급수공사 외 2건에 1억2,700만원을, 무풍 정수장 가정급수공사 외 3건에 3,650만원을, 설천 정수장 신촌 급수구역 확장 외 3건에 5,440만원을, 구천정수장 가정급수공사 외 2건에 4,800만원을, 안성 정수장 가정 급수공사 외 6건에 1억895만원을, 적상 상수도 급수공사 외 2건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2,000만원을, 잉여금, 전입금, 잡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1,318만3,000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37억7,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기금 세입으로 39억1,528만4,000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106억2,14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으로 주민지원 사업 인력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금강권댐이용 공동발전협의회세미나 개최비로 700만원을,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3억2,405만6,000원을,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배출 삭감시설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 용역비로 2,9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29억1,900만원을, 감리비로 2억원을, 부대비로 7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 시설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물품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7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3억9,280만원을,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15억4,8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써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18억6,800만원을, 감리비로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960만원을,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보완공사로써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처리장 인처리 시설과 무풍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2억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풍 하수처리구역 편입구역 확장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 환경산림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0 무궁화 조성관리가 있죠?

예.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혹시 전년도 그 전해 2009년도라도 그게 있었습니까? 계획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묙원이 있습니다. 기곡리하고 장백리에 있는데 지금 묘목을 계속 꾸준히 거기에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도 그런 의미에서 무궁화를 키우고 묘목을 하기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수기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옮겨서 가로수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로는 묘목뿐이네요. 이게

일부 지금 용포리 쪽에는

식재를 했습니까?

식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반디랜드 쪽에 그쪽에 공모사업으로 더 심으려고 합니다.

지금 가로수가 필요한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무궁화 조성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예산을 더 해서라도 많이 식재를 좀 하셔서 무주는 관광지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523쪽을 보면 특별회계 상수도 잡수입으로 1억2,600만원... 가정급수 공사에 대해서요, 잡수입으로 1억2,600만원이 잡혀있고요. 세출은 1억8,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세입이 과소평가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담금 수입으로 600만원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1억2,6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가정급수 공사 전수는 300전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217 전으로 해서 과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을 삭감하고 다시 수정예산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금년 3월 달에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 종합발전계획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하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이런 용역이 나왔으면 예산 반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산림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이러한 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두대간 쪽에 훼손지 복구랄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관계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1년에도 보면 각 과에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좋은 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 지금 산림이 84%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주민들이 산림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에 없는 건데요, 교동리에 불교회관 쪽에 보면 불교회관 앞에 보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 있어요. 불교회관 막 지나서 교동리

동산?

예. 예. 동산

예. 예. 예.

거기 우측으로 가면 밑에 주택을 짓고 있고 중간정도 까지 하수도 시설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 주민 말에 의하면 그쪽에 도로가 협소하고 거기서 절개를 못 한다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 시설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이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하수관로 보다 깊은 집,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못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전에도 겨우 사람만 지나다니던 길이였었는데 지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그쪽에서 이쪽으로는 불교 회관 쪽으로 빼질 못해요. 왜냐면 구배 그쪽으로 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향교 쪽으로 그쪽으로 빼내야 되는데 거기 길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장비도 들어가지 못하지, 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고 그 우측에 보면 지금 안전망으로 철망으로 해놨잖아요?

예.

그쪽에도 지금 밑에 지지대가 붕 떠가지고 도로 자체도 많이 떠 있더라고요.

예. 현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저희들이 초선 의원입니다. 타과에 비교해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담인력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리고 각 바이오 매스랄지, 산머루 수집단,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이런 부분에 각 반장들을 세워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뭐하시는 분들이시죠?

숲 가꾸기로 해서 나무를 간벌을 하거나 아니면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수집을 해서 지금 저희 설천 청량리에 있는 톱밥재료 시설, 그쪽으로 재료 원료를 대주는 그런 수집단입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펠릿 보일러 있죠?

예.

주택용 쪽으로 보조를 해줍니까?

예. 맞습니다.

60세대쯤 해주셔요?

예. 예.

그러면 아직 신청자는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2011년도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은 처음에는 많이 하는데 실재로 하다보니까 안하겠다는 사람도 발생이 되고 그럼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하고 그래서 2010년도에 받아 놓은 신청자가 아직 다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2011년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2011년도 또 다시 읍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택용하고 주민편익 시설용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주택용은 일반 개인 집용이고요, 주민편익 이것은 마을회관이랄지, 공동이용시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쪽요. 야생동물 불법 행위 제보자에 대한 건인데

예.

참 웃기는 얘기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피해 조사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느 쪽으로 비중을 더 둡니까?

실제로는 지금 야생동물 피해 구제에 좀 저희들이 예산 편중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다 사업별 설명서하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가 제대로 다 되어있지 않다. 보통 1식으로 들어와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본 의원이 물론 다 타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수정예산 시 이것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심의를 못해요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1식 해가지고 이거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도 우리가 보면 산출기초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하는 그런 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좀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근거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정예산에 산출기초가 안 되어있는 것은 꼭 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많이 단다고 해서 좀 열심히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1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꽃 묘를 사야 되는데 계절마다 꽃이 많이 틀리거든요. 봄에 하는 것, 여름에 하는 것, 가을에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꽃 묘를 갖다가 꼭 1,000묘다, 아니면 1,200개다 또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기초에 맞게 풀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환경산림과는 나름대로 보니까 좀 잘 되어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몇 가지 찾아 놨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지금 매우 강력하게 얘기해서라도 의회에서는 지금 전부 다 삭감조치 할 것입니다.그렇게 해주시고... 인도는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름수골에서 저쪽 유속으로 넘어오는 인도 있죠?

예.

혹시 한 번 가보셨나요?

그 인도는 저희 군 관할이 아니고 국유림 관리사무소 관할입니다

거기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풀이 자라가지고 길인지 차량을 갈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이... 당산리에 사시는 지역주민한테 들어오고, 무주 읍내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들어오고 또 무주를 찾아서 그쪽이 상당히 경관이 좋다고 보니까 등산코스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좀 관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한 번 그런 것은 국유림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의뢰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제가 올 9월인가, 10월경에 거기를 한 번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이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그 때 갔을 때는 또 풀을 깍았더라고요. 일부분을

아 , 그래요?

예. 깎고 그랬는데 그래선 저희들도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도 개설만 했지 사실 보수하거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해보고자해서 인도를 한 번 세워봤는데요, 길이가 짧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길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하여튼 그 관계는 국유림하고 더 상의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대천에 지금 산책로 주변에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산책로 주변에 너무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찌푸리는 일이 많다고 해서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없죠?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정비원들이 한 번 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깎을 때 확 쳐놔가지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거기를 관리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한 번 깎고 우리도 한 번 깎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서로 미루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니까...

예.

좀 제대로 하려면 한쪽에서만 한과에서는 전담으로 맡아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미루다 보면 좀 일처리도 늦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불만도 생기고 하니까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든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협의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새워가지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예산서 2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이 재료비 해가지고 읍ㆍ면별 특색 가로수 꽃길조성 자재구입 해서 6,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뭡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읍ㆍ면에서 특색 있는 가로수 꽃길조성을 하기위해서 꽃 묘를 사주면 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주면 읍ㆍ면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가로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하는 사업

전년도 예산에 5,176만원 짜리, 이 사업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꽃나무 입니까? 가로수는 아니죠?

가로수는 아니고요, 꽃길입니다. 꽃길

읍ㆍ면마다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겁니까?

의원님, 부남도 가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부남 들어가는 교량 옆으로 이렇게 쭉 꽃길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하고 자제만 저희들이 사주는 겁니다. 꽃 묘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봄에 피는 꽃 말하는 겁니까?

봄에 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계절별로... 꽃 종류는 읍ㆍ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편성목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5,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 하셨네요?

이 사업은 전기목책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군비로 추가로 앞쪽에 세운 것이 더 있습니다만

기피제 거기서 3,96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합친다 해도

예. 맞는데요.

지금 그 수요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기피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보니까 워낙 호응들이 좋아요. 그래서 기피제를 3,300만원 정도만 사도 올해 전기목책기 시설한 것 만큼의 사업량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쓰고 추가로 군비로 부담한 부분은 기피제를 사용해서 기피제를 사서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신청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못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전기목책기를 선호하는 농가도 있을 테고 기피제를 아직 사용을 일부구간에서만 실험을 했죠?

예. 작년에 한...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야생동물 피해사업 예방 사업이... 5,000만원인데 1억7,800만원에서 5,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전기목책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으면 기피제보다도 추경에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예. 예산편성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 이 전기목책기 사업하고 저희들 기피제하고 모니터링을 해봐서 더 효과적인 값 싸고 효과적인 걸로 앞으로 대체를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이 사업은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추가로 전기목책기를 더 선호를 한다면 그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24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편성목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 그쪽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다시 한 번 편성 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2011년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 총액은 3억9,099만5,000원으로 기업 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구입 780만원, 신문 구독료 144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8,6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토지 매입비 1억5,987만원, 유연 분묘이장 1,360만원, 무연 분묘이장 1,110만원, 무연분묘 점현황 측량비 210만원입니다. 주민지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법무행정으로써 기업도시 고문 계약 및 검열 자문비로 1,982만원을, 기업도시 법적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성공보수비에 각 각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 대응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3,56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384만원과 국내여비 3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11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비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비 총액은 약28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까지 집행한 것이 26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1억5,700만원인데 현재 26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 매입대상 81필지 중에서 76필지를 매입을 하고, 분묘이장 220개 중에서 215개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도에 남아있는 1억7,500만원을 가지고 미 매입 토지 5필지하고 지금 이장이 안 된 5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협의를 진행 해보고 만약에 연말까지도 이게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수용재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8,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금년도까지 진행이 되면 사실 내년도 예산은 필요치 않지만 금년도 진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계상을 하기위해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도 사고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시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안성 테마단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당초 목적은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언제 변경했어요? 이것을요?

2007년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토지 매입비만 확보만 되어있었는데 향토테마단지 사업비가 건설교통과 쪽에서 확보가 돼서 사업명을 변경을 했는데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당초 기업도시가 됨에 따라서 이주단지로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을 2008년 사업소장 설명대로 할 거 같으면 2008년도에 안성 향토테마단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도시가 2008년부터 어렵다는 걸 알고 이주민대책이 안 되는 걸고 테마단지로 바꾸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일단 사업비 관계 기반조성비 관계가 군비로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ㆍ도비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래서 기업도시가 자꾸만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도시가 지금 왜 그러냐면 당초는 이주민 이주 단지로 이렇게 기업도시 이주민들 단지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국ㆍ도비 하려고 해서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은 이건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이거... 누구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이거 지금 의심이 안가는 부분인가? 군수께서는 벌써 기업도시가 어려운줄 알고 처음에는 이주단지로 한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현장도 나갔습니다만 5대 의회 때 나갔었죠? 알고계시죠? 나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가냐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기업도시가 무산됐는데 여기에다 꼭 굳이 몇 10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로 수립을 했지만 명칭을 사업비 확보관계로 인해서 안성 향토테마단지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 사업 속에는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 이주민이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사실은 기업도시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명칭을 바꾼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로 전부 기반조성비까지 확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물론 의회에서도 그 때 당시 승인을 해준 것도 의회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당초에 계획 부분은 농지하고 대지를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있고 다만 지난번 도감사에서 기업도시가 무산이 되다보니까 대지부분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지부분을 일단 농지로 전환을 해서 조성을 하고 차후에 어떤 대지부분이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또 다시 지금 토지매입을 다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계상됐는데 굳이 지금 이거 나머지 토지까지 매입할 이유 있나요?

저는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5필지인데, 그리고 이 사업 구역 그 부분을 빼고 물론 기업도시가 안되니까 그것을 빼고 하는 것도 어떠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면적을 조성해 놓으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배척하고 저것을 지키고 다시 변경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예산도 확보가 돼있고 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해 줄때는 이제 기업도시 편입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 해서 의회에서 해주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거 같으면 본 의원은 기업도시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부터 그냥 임시효과만 내려고 했던 전시적인 효과만 내려고 했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승인해 준 의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장시키는 꼴인데 아무튼 이제부터 이 관계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지만 누군가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그 때 대한전선에서 성명서 발표한 자료대로 할 거 같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의원님 성명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정확하게 그 자료가 누가 이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무주 기업도시에서 자료를 생산한 것인지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한 번 잠깐 안 보여드렸어요?

잠깐 보기는 봤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무주 기업도시나 이 쪽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문건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말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ㆍ도비 총 사업비가 얼마죠? 안성 향토테마단지 총 사업비가요?

지금 토지매입은 저희들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6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68억 정도 되는 걸로

68억에서 국ㆍ도비 부담금이 얼마 지원해 주었죠?

나머지 무주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토지매입비 2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ㆍ도비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를 국ㆍ도비 부담 한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군수가 요즘 일련에 하는 것 보면 너무 좀 일을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이렇게 헛된데다 투자하는 것 같아요. 28억이 군비부담 같으면 왜 이렇게 28억을 사장시킵니까? 이런 걸... 뭐 앞으로 안성 향토테마단지가 어떤 것으로 조성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농지로 바꾸란다면서요? 지금 지적받았다면서요? 도감사에서

제가 수감을 받은 건 아니지만 현재 대지로 조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변경하는 데는 큰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처음에 결론적으로 기업도시가 무산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이 사업을 기업도시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떤 사업을 임의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군비가 28억이 투자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자산 자체가 무주군 자산으로 남아있고 또 이게 이런 대규모 농지나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군비가 투자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됐지만 무주군의 자산으로써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간구한다고 그러면 그 군비 투자한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좀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28억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만한 어떤 부가가치를 형성 시킬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28억을 생산기반시설이나 소득 기반시설에다 제대로 투자를 해준다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한 뭐 이렇게 명칭만 바꿔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예요. 지금 68억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튼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겠어요. 보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11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면 주민들이 피해보상 대책의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한 그 내용을 아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편입지역 주민들하고 기존에 기업도시를 추진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성면 기업도시 대책위가 있는데 그 분들 명의로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토지주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 분들 토지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20명 내외로 보상대책위를 구성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지 주민들 토지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매겼습니까?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쪽 사정이요.

그 부분은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 대책위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 비용을 계상한 것 같은데 법적대응은 기업도시 개발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이제 무주군하고 대한전선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주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 거 이기 때문에 원인은 어떤 원인제공은 누가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군의 피해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피해보상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전에 손해 사정 쪽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손해사정 부분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군에서 행정에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 대책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하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대책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대책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피해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법률 변호사 성공보수비 수임료가 1억1,000만원 되네요?

예. 1억1,000만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소송해서 이것은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꼭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양면 작전을 써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주주 간에 투자금액이 대한전선이 440억 인가요?

예.

예. 440억 이죠. 일단 법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법정싸움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우리가 회수할 경우에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우리가 법적으로 진행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한전선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원금의 440억은 다 투자를 못하더라도 일정부분이라도 무주군에 우리 안성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조성도 한 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을 해두시고 군수하고 이렇게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업도시 이주는 편입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는 기업도시가 되는 걸로 보고 정말로 반대하는... 반대가 두문, 덕곡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되기 전에... 그랬을 때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정말로 편의제공을 해주는 차원에서 해줬단 말예요 이게...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은 죽어도 그쪽으로 안가겠다. 물론 가시겠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여론이 우리가 거기를 갈 이유가 없다. 난 여기를 안 떠나겠다. 이렇게 완강히 버텼거든요. 사실은... 그게 지역주민의 전후 사정얘기를 안 들어보고 정말로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손해예요. 지금... 68억에 대한 이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인지 그렇다면 당초부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전시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이제와서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뭔가 사실 본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역주민들 의향도 물어보고... 분명히 나는 그런 제시ㆍ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향토테마단지라고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그런 데에 소요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무주군 재정이 그렇게 많은 재정도 아니고 28억 정도면 벌써 우리 순수한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합한 거 지금 해도 거의 20%가까이 잡혀... 아니 15%정도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상황으로서는 솔직히 기업도시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였었고, 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고 물론 주민들 중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이주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반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 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도시가 무산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당초 목적하고 좀 빗나간 측면에 있다보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순수한 목적에서 기업도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편 이였었고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이런 투자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군 측면에서 보면 이 대규모 땅을 확보하는 측면도 물론 기업도시하고 연관돼서 보면 잘못된 것이지만 무주군 측면에서는 어떤 다른 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땅을 확보해 놓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기업도시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무주군 자산이다. 이게... 보통 이게 투자비용이 전체가 소모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방면으로 좋은 용도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대두되다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이 일이 잘 진행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안 되고 이렇게 군에서 토지매입만 하는 형식만 되다보니까 지금 무주군민들 웬만한 분들은 다 내 땅 사달라고 다 그래요. 지금... 이 군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다 내 땅 사달라는게 뭐... 그래서 앞으로 군 정책도 어떤 효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이렇게 전시 효과식으로... 전시행정으로 가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요새 보면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대물이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수목드라마 같은데...

가끔 봅니다.

남해도 그런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또 엊그저께 대전 동구청 6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급여가 못 나간다고 발표된 거 알죠? 우리 무주군도 앞으로는 전시행정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28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40억 지원해 주는 것도 국가도 사실은 작은 게 아닙니다. 국ㆍ도비도... 과연 68억을 들여서 얼마만큼 이익이 창출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사업소장 설명대로 할 거 같으면 대지를 갖다 농지로 전환해서 그거 농사밖에 더 짓습니까? 말은 잘 변경했으면 안성 향토테마단지조성이 어떻게 뭘로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이냐고? 결국은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내용으로 보면 대지를 농지로 바꾸라는 그런 지적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이라도 토지매입이 어렵다면 그걸 수용까지 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걸 토지매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5필지 남아있는데 5필지 중에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론... 이 전체적인 면적을 조성해왔을 때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재산 가치나 이런 부분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고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내역도 뭔가 좀 신빙성이 있고 뭐 해야지 예산을 해주지... 아니,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확실하게...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국ㆍ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기업도시 무산됐다고 확실히 알수 있었던 건 언제쯤 입니까?

보상공고를 중단한 것은 2008년도 5월 22일 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정식적으로 문서로 이게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 사업 변경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알아보십시오. 건설교통과에 알아보면 금방 나오지...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안성 향토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했다면 이것은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다... 기업도시 편입 토지 이주민들 대책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경 당시에는 이 사업이 기업도시가 이렇게 무산되는 단계가 아니였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하기위해서는 군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더 군비를 확보하기에는 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을 해서 일단 기반조성비를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지, 어떤 기업도시가 안되는데 계속 밀어부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가 무산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대한전선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원칙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사업시행자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무주군이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주민을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다하면 좋겠지만 또 군 입장에서는 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나머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은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전반적인 매입했던 장소가 어디쯤 정도 됩니까? 중간입니까? 가장자리 쪽으로 있습니까?

중간 부분도 있고 일부는 경계 쪽에 위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제201회 무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은 37억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이 24억5,1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33억4,0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영농 작업일지 제작 등 1,8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로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차량유지 관리비로 1억4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 전기 방화대행 사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인건비, 과학영농기슬 현장서비스 인부임으로 8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일반운영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영농 4H과제교육 재료 구입비 등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영농4H과제교육 강사수당, 영농4H도 중앙 교육 참석보상, 핵심농촌 지도자 참석보상 등 10개 사업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4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센터 인건비, 친환경 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 인부임으로 1,4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표찰 제작 등에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양액비료, 종묘, 포트, 상토 등에 3,6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단동하우스 배드시설 등에 4,9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상담요원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술 보급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 분양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품평전시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체종포 벼, 감자 공동방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기능성 품종 우량종자 증식 공급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시설 운영으로 해서 4억8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4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인건비, 실증시험포장 운영 기술인부임, 채송화 및 꽃 묘 인부임으로 4,3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표찰제작, 실증시험포장 연료비 등에 84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퇴비, 농약 등 구입비로 7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종합 검정실 관리 인건비로 64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 재료비로 분석 시약, 초자기구 등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분주기, 마이크로 피펫 구입비로 7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에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미생물 배양센터 실험실 운영 인부임으로 1,30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유용미생물 생산 연료비로 255만7,000원, 재료비로 EM원액, 당밀 등 구입비로 2,39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인건비 조직배양실 운영 기술인부임과, 다음 쪽 416쪽 조직배양 순화 온실 운영인부임으로 1,0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조직배양실 형광 등 구입 등에 24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000만원, 기상관측 자료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기상관측 장비유지 보수로 해가지고 4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합종구 재배실험 재료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추리 품종별 재배연구 재료비로 퇴비, 양액비료 구입 등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인건비로, 417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 운영 인부임, 토양 검정실 기술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병해충 예찰포 표찰제작 병해충 진단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3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3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토양 검정실 장비 중 진탕기 구입비로 1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시범운영 일반운영비, 표찰제작 등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종묘 구입, 시약 및 실험기구 구입 등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인건비로 1,79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유해물질 분석용 시약, 유해물질 표준 용액 구입비로 8,33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 유해물질 분석실 환풍시설 설치로 3,9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물 기술 보급으로 8억7,7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물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병해충 방재 및 리후렛 제작, 표찰 제작 등에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꽃가루 운행 운영 재료구입 등에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비가림 단지조성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 일반운영비로 홍보 리후렛 제작, 탑푸르트 스티커 제작 등에 23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생산시설 보수 및 기자재 지원으로 8,5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우산식 지주 시범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를 이용한 원예작물 LED 전조재배 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전조시설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우량 딸기 묘 생산시범에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 해가림 하우스 재배시범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설 설치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수출 여름딸기 재배단지 조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루 재배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실 장기 저장 신선도 유지사업 민간 보조로 신선도 유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우량 딸기 묘 재배 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쌈 채류 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로 친환경 자제 등 신기술 방제기술 투입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해충 무인 감시시스템 구축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6,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로 농기계 임대 운영 인부임, 본소 및 분소 운영 인건비로 5,0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물품구입, 424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 등에 2,62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운영부품 구입비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세차시설 설치 등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분소 운영물품 구입비로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인건비,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인부임으로 4,6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 등에 803만6,000원, 국내여비로 400만원, 재료비로 운영 물품구입 4,250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인건비,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으로 4,94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기계 순회 수리복 구입비로 80만원,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물품으로 1,2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일반운영비 교재구입으로 100만원, 재료비 실습재료 구입으로 130만원,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70만원, 자산취득비 지역특화 신기종 구입 승용 예초기 구입비 1대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육성에 10억8,7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육성에, 4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일반운영비 교육추진 소모품 구입, 차량 임차료 등에 6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교육 강사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격 취득교육으로 일반운영비 차량임차 245만원, 강사수당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에 1,420만원, 실습재료 구입에 5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강사수당, 참석수당 보상 등에 3,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혁신공개강좌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602만원, 농업인 해외연수 일반보상금 농업인 선진 농업 벤치마킹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단체 연찬회, 민간행사보조 품목별 농업인단체 연찬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식 민간행사보조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 동부권 4H본부 대회 민간행사보조, 제2회 전북 동부권 4H본부 가족대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육성 재료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 4H 과제교육 참석보상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 제19회 5도 5군 4H회원 화합행사, 4H회원 야영교육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과제 활동 재료비, 학교 4H과제활동 재료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4H영농 회원 시범 영농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일반운영비 새해 영농 실용화교육 현수막 등에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2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활문화 교육 강사수당,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등에 1,2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현수막 상패 제작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900만원, 일반보상금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현장교육 차량임차,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습단체 양성교육으로 일반운영비에 학생 4H양성 교육 현수막 제작 등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학생 4H양성 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강사수당, 학생 4H양성 강수사당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일반운영비로 4H정보지 공급,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등에 2,9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34쪽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활성화 실습재료,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영농 4H활성화 강사수당, 품목별 연구모임 강사수당 등에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에 7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향상 지원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우수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에 일반운영비로 1억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지도입니다. 4,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농가 경영개선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홈폐이지 제작으로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일반운영비로 차량임차비로 600만원, 경영기술 실용화 추진 국내여비로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참석보상금으로 63만원, 민간자본이전 농업경영 현장 실용화 시범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국내여비 소득 조사 추진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조사농가 보상금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인건비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에 4억7,8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농촌생활 활력화 일반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에 34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 일반운영비로 8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으로, 4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현수막 등에 12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500만원, 전문교육 참석보상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지원교육 지원으로 재료비 실습재료 구입으로 400만원,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자격취득 교육으로 일반운영비 현수막 등에 144만원, 재료비에 800만원, 강사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 본이전 친환경화장실 설치지원으로 10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모델시범으로 일반운영비 현수막 등에 138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습 재료비 구입 1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 도 중앙 전문교육 참석보상금으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이전 농촌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농작업 개선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공육 제품 농가 제조기술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일반운영비, 농ㆍ특산물 명품화 포장지 제작으로 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농ㆍ특산물 명품화 개발로 해가지고 1,500만원, 민간 이전 세계 여성농업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로 1억2,6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 인건비, 반딧불이 사육 보조 인부임으로 2,1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연구소 운영물품 구입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연구소 난방 연료비로 3,0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반딧불이 먹이구입, 반딧불이 인공증식 소모품 구입 등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연구소 무인경비 시스템운영 186만원, 민간 대행사업비 연구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서식지 관리로 인건비,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관리 인부임, 반딧불이 보호지역 관리 인부임에 1,3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반딧불이 생활사 안내판 제작,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전기요금 등에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반딧불이 다 발생 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 보호지역 관리 소모공기구 구입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일반운영비 반딧불이 신비탐사 안내 현수막 제작 등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탐사 도우미 반딧불이 전문화 교육 급량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월액여비 540만원과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인들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이 안정되고 농업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 전액 계상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LED 전조시설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국화라든지 딸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전구로 켜서 하면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효율이 빛에 의한 작물생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LED 전구를 사용해 가지고 하게되면 생산성도 향상되고 에너지도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쪽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는 확보했고요, 지금 딸기재배하고 있는 작목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논산 쪽 이런 데는 많이 하고있고요, 저희들 무주에는 지금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하고 생산력 향상시키려고 하시는 사업이죠?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4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조성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죠? 장소가요?

이것은 저희들 적상산성 올라가는데 북창마을을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추 연작을 막기 위해서 머루로 대체를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년 동안 계속 물론 고추 연작도 있었지만 또 일부농가들이 제초제 피해가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30% 정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자부담이 30% 있긴 하지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시설을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머루와인 동굴을 설치해놓고 그쪽 가는 노선에 전혀 머루재배라든지 시설해 놓은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해가지고 체험도 하고 또 거기서 볼 수 있는 관광자원도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오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와인동굴과 연계해서 설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31쪽에∼438쪽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교육 차량 임차 이런 쪽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예.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요?

예.

차량이 과 내에 있다든지 하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임차료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임차료 같은 부분도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봐가지고요,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 같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연구모임 군 단위 우수 품목비 연구모임 같은 것도 본 의원이 보기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한 번 검토해보고 저희들은 교육에 관한 임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보유차량이 있으면 사무관리비 쪽으로 들어가는게 맞을 거 같은데 자체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임차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차량은 없고요, 이것은 교육할 때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올려놓은 차량이거든요.

잘 한 번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쪽을 한 번 봐주세요. 농업인 전문교육에 2,94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 다음에 430쪽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생활문화 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에 1시간 10회에 이렇게 돼있고 추가로 5만원, 3시간, 10회, 250만원이 되었어요. 10회로 나누면 25만원씩입니다. 다음 품목별 상설 교육 강사 수당은 계산해 보면 이것도 1회에 20만원이고요. 그리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도 계산해 보면 1회 2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굳이 계속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저희들 이제 교육할 때 보통 교육마다 다르지만 보통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생활문화 교육 강사수당은 한 번 할 때 4시간을 보고, 기본료 1시간은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은 3시간에 대한 것은 5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상설 교육 강사 수당은 지금 3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봐서 기본 1시간, 추가로 2시간을 잡아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추가가 계속 붙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교육마다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강사들이 멀리서도 오고 또 하면 사실 기본료 10만원은 좀 작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추가로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추가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입니다. 412쪽에요.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4,000상자 해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갈수록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그죠?

예.

혹시 무주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조사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잡은 것...

아니, 재해 대비 못자리고 재해가 아니고 예를 들어 군비로 무주군 전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못자리 설치를 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했기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건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거예요? 이거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예비 못자리만 하고 있다 이거죠? 420쪽에 포도 비가림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이 예산이 없었나봐요?

포도 비가림 단지요?

예. 예.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

금년도에도 3.07ha 정도 했습니다.

신규농가한테만 지원되는 건 아니죠?

예. 기존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됐습니다.

비가림 지원해주면 보통 몇 년 유지됩니까? 이게

이거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해주는 것은 10년 이상

10년요? 지금 포도 농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어요?

한 210농가에 104ha 정도 파악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 드린건데요, 옥수수 샤일리지 베일러 라는 게 이게 무슨 기계에 부착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트랙터에 부착을 해가지고

트랙터에 부착을 해가지고... 이게 뭐 볏짚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옥수수하고 사료작물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트랙터가 없는 농가는 못하겠네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아, 대행사업으로 직접해주는... 작업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지만 다시 한 번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단지 조성사업 예산 계상하셨네요?

예. 예.

작년도에 몇 % 보조했습니까? 보조 비율이 몇% 예요? 60% 했죠?

예. 그것은 60%...

확실히 답변 받으세요. 전년도 예산 9,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60% 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50%, 지금 몇 % 보조한다고 그랬어요?

금년에는 지금 우리 지원사업 쪽에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이야? 왜 이것만 50% 했느냐 말이야? 전체적으로 70%, 80% 나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010년 까지만 해도 60% 보조 비율 책정해놓고 2011년도에 50%로 보조비율 맞췄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청 받아 본 결과 10ha정도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조 비율을 낮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만 해줘도 크게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 같아서 10% 정도 낮췄습니다.

60%, 70% 해주면 더 혜택이 많지? 안 그래요?

그러면 좋은데... 다들

아. 이것은 보조비율 맞춰야 됩니다. 전년도 동일하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해줄려다 보니까 보조율을 좀 낮추고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을 늘려가지고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 사유가 뭐냐고요?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날씨가 기상 이변 이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주면 품질을 좋게 하고 특히 금년같이 4월 달에 서리가 오는 해 같은 경우에는 서리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의 선호도가 지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다고 해서 보조비율을 낮추고 수요가 없다고 해서 보조비율을 높이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면적을 좀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보조 비율 그럼 60% 해서 면적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더 반영 시켜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제로 보조를 많이 해주면...

2010년도에 한 사람은 60% 보조비율 해주고, 거기에서 탈락돼가지고 안 된 사람은 2011년도에 50%보조 비율을 해주면 맞습니까? 이게?

형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우선 많은 면적을 해주기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작년예산에 9,000만원 했는데 다 얼마나 못했습니까?

어지간히 다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고...

대상자가 많았었어요?

예?

대상자가...

대상자는 많았었구요. 대신 거기에서 선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2011년도에 더 그냥... 조건을 다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한 번 맞춰보세요. 보조비율을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축산물 가공 육제품 농가제조 기술시범 중간부에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국비 군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제품을 가공하는 겁니까?

지금 축산물 돼지 쪽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테마마을이나 관광하고 연계된 지역에 축산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으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발효 생육이라든지 치즈, 소세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일반농가에서 이거 가능해요?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1개 농가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 신청한 대상자는 없겠네요?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선정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견학을 해가지고 견학도 갔다오고 그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를 보고 와서 시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루축제 지원하죠?

예. 예.

2011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머루축제 지원

우선 추경에 세우도록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읍ㆍ면축제에 지원 하나라도 통합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적상면은 머루축제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풍축제는 별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없다 해서 머루축제로 적상면은 면민의 날 및 머루축제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에 머루축제로 통합을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43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향상 지원해서 1개소만 지원해줍니까? 6,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예.

1개소

1개소입니다. 예.

인삼으로만 해줍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남면 밴뎅이 고구마 쪽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저희들 품목별 연구모임 우수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하는데 품목별로 많은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선출합니까?

예?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은 없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지원해 줬는데요. 그 단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전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이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계속 육성해야 되고 또 예산액도 증액 되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해마다 똑같이 올라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더 확대가 돼야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어디서 안 해줍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해줍니까? 증액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실히 얘기 해봐요. 확실히 안 해주죠?

저희들 도비로 해가지고 8,400만원도 확보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품목이 있고 이것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몇 개 단체 입니까? 약 21개 단체

44개

44개 품목별이죠?

예. 예.

이거 9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거 활성화 됩니까?

앞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예산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그러는데 이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에서 농촌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모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 4,900만원 이거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나요?

제가 10월 말쯤 좌담회를 나가가지고요.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언제 고추연작 피해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하라고 5대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머루재배 단지 조성사업으로 결론이 났네요.

예.

처음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것 만큼 처음부터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1년도 기술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잠깐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431페이지에서부터 432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데... 현장교육 차량 임차, 농촌지도자 현장교육 임차, 왜 이렇게 갑자기 차량임차를 해서 현장 가는 것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론적인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능하면 현장도 보고 가서 잘 된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하기위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잡아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술센터 쪽에서 이런 차량 임차로 해가지고 현장 교육하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일 가시는 분들이 가고 있거든요?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많은 인원이 아닌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이런 현장임차 차량 교육현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어떤 것이 정말로 가서, 가가지고 정말로 현장견학을 제대로 해가지고... 아니면 야유성으로 간다고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쪽은 자제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장께서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이런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돼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실질적인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야지 이걸 사무관리비로 하니까 이건 바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산 442페이지 애 반딧불이 먹이 다슬기 구입 해가지고 50kg, 12회, 600만원 이렇게 계상 했는데 이게 애 반디불이가 다슬기를 먹고 자라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운문산이나 늦 반디불이는 달팽이를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 반디 만큼은 수서종이기 때문에 다슬기를 먹고

아, 이게 다슬기를 먹고 있다.

예. 예.

그런데 다슬기를 구입해서 꼭 방류할 필요가 있나요? 무주 관내 그래도 다슬기 먹을 수 있는 양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이것은 다른 방생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일부러 다슬기를 또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 보호구역에 갖다가 일부 그 쪽에도 방생하고 그리고 인공 사육하는 반딧불이 연구소에 인공사육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먹이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슬기가 이쪽 우리 남대천 일원에서 나오는 토종 다슬기가 아닌 지금 다른 다슬기가 여기에다 방생을 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슬기를 이렇게 많이 뿌려놨는데 이 다슬기가 토종다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슬기를 많이 남대천 일원에 이렇게 갖다놨을 때 이거 어떤 관리 감독 안 하면 다 주워갑니다. 다슬기 여름에... 다 군민들이 줍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다른 각도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보면 반딧불이 생태 보전지역 전기요금이 15만원씩 12월 해가지고 180만원 계상되었어요?

예.

이게 어디 전기요금에 쓰여지는 겁니까?

잠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두 맞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잠두에 지금 그거 활용도 안하는데 무슨 한 달에 전기료가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잠두 지금 반딧불이 탐사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27억 들여서, 군민들이 지탄을 받는 탐사지역으로 남은 곳인데... 거기가 보면 반딧불 축제 기간에나 좀 사용을 하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기료가 15만원씩 거기에 들어가나요? 거기에 계속 전기 틀어놓는 시설 되어있습니까? 거기?

조력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두 쪽에 벼 재배를 일부 그쪽 하천 다리 밑에 해가지고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서 전기를 계속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 반딧불이 사육하는데 벼 농사재배 하는데 모터 활용하는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것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1년 내내는 안했지만 벼 재배 기간 동안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돼죠? 그렇다면... 사용하는 기간만 정확한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 했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뭐...

평균을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평균잡은 것이 아니고 모터 돌리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벼 농가 같으면 모터를 돌리는데 벼를 5월 달에 심어서 10월 달에 수확한다면 5개월 이라든지 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12월 치를 계상을 하면 그건 좀 잘못... 검토해서 정확한 산출 기초 근거에 의해서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보전지역 시설장비 유지비는 뭡니까? 어떤 것을... 장비유지비가 어떤 내용인가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설부분 일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7억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데 이제 준공한지도 불구하고 2∼3년 정도 밖에 안 되고 유지보수, 장비유지비인데 장비가 뭐 있나요? 시설장비가 있어요?

장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전지역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나왔는데 626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시설장비 유지비를 이렇게 계상할 수 있어요?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나무를 좀 했기 때문에 오일스텐 그것도 바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도색이나 이런 것이 퇴색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건물유지비라든지 이렇게 올려야지... 장비유지비로 장비도 없는 거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반딧불이 다 발생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씩 4개소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다 발생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잠두하고 그 다음에 무주읍 갈 골, 그리고 내동, 적상면 괴목리 새치골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할 거 같으면 늦 반디 나오는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늦 반디는 적상면 새치골하고 내동 쪽이 늦 반디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두하고 갈 골은 애 반디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 발생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 준다는 것이 뭘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퇴비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퇴비? 좀 사업의 실효성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제초제라든지 농약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시기가 되면 자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제도 나눠주고 하니까 가능하면 반딧불이 다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제도 해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퇴비나 이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가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잘못 가고 정말로 반딧불이가 다 발생지역으로 알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친환경 쪽으로 농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야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퇴비지원 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퇴비 받고 농약 뿌리면... 안 볼 거 아니에요? 농약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확인 할 수도 없고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한테 홍보를 4지역에 잠두, 갈 골, 내동, 새치 골 여기에 대해서는 다 발생지역에는 지역 주민들과 많은 간담회도 갖고 정말 왜 여기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가도 인식도 시켜주고 앞으로 어떻게 가면 이 다 발생지역을 계속 보전해서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야지... 임시방편으로 퇴비 이렇게 지원해준다?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실효성 없습니다. 크게 사업에...

저희들은 가서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퇴비라든지, 차광망, 부직포 쪽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반딧불 이 신비탐사 안내현수막 제작 50,000원 해가지고 6개 30만원, 탐사 추진 요원 피복비, 탐사추진 요원 특근 매식비, 늦 반디불이 신비탐사 탐사차량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반딧불 축제 제전의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왜냐면 반딧불 축제 제전의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축제 제전의원회에서 해야지 지금 센터 농업 인력들도 모자라는데 각계 계장 한 분, 계원 한 두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축제가 이렇게... 물론 투입되는 것은 좋지만 일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러나 이 자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제전의원회에서 할 역할이지 기술지원과에 할 역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전의원회에서 축제 기간 전후로 해가지로 일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조사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 해가지고 저희들 공직자들이나 또 저희들 반딧불이 연구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신비탐사 안내 현수막 이런 정도는 전부 다 제전의원회에서 해야지... 맞지 않아요. 내가 볼 때에는 기술지원과에서할 역할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도 제전의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제전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축제하면 제전의원회에서 피복같은 거 다 안하나요? 다 하잖아요?

저희들한테는 따로 피복 해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피복을 하면 기술지원과만 어떤 특별하게 피복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전의원회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그쪽에 반딧불이 탐사 추진요원들이 있으면 추진요원들 피복이라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이거 제정의원회 역할이지... 우리 기술지원과 역할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장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서로 각 과별로 지금 다 연계가 안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반딧불 축제가 변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얘기대로 들을 것 같으면... 다음에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늦 반디불이 신비탐사 탐사차량 임차료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기술지원과에서 할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일부 잘못 드렸는데요. 늦 반딧불이지. 이것은 애 반딧불이 우리 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8월말에 늦 반디불이가 나올 때 저희들이 2회∼3회 에 걸쳐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늦 반딧불이가 되든, 애 반딧불이가 되든, 운문산 반딧불이가 되었든, 볼 때는 이것은 제전의원회에서 할 역할이지 기술지원과에서 할 역할이 아니다. 반딧불 축제 제전의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전 의원회에서 역할을 해줘야지 왜 기술지원과에서 인력을 낭비하고 이렇게 농업행사 바쁜데 이런 것 까지 다 하냐고 이게... 역할 분담이 잘 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탐사 늦 반디불이 우리 팀에서만 하지... 우리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동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팀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제전의원회에다가 문화관광과든지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시는데 이런 것 까지 일일이 다... 단, 대신 거기에 그 쪽에서 늦 반디 시기에 나오는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역할은 해줘야 되겠죠. 기술지원과에서 그 정도지 이 행사 자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매지가 달라야 된다.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제전의원회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좀 없나요?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농기계를 자주 한 사람이 만지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만지다 보니까 농기계 조작을 잘 못하는 분도 있고 본 의원이 듣는 애기예요. 그래도... 그래서 농기계가 잦은 고장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함에 있어서 그런 필요한 것들은 특수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농기계는 굳이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사다가 임대도 잘 안 나가는 그런 농기계 사다놓고 임대도 안 나가는 사업은 그냥 그대로 썩어 나자빠지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농기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보급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도 해보고 또 규정별로 많이 사용된 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물론 하고있지만 지금 우리가 머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해주고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머루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현재 올라와 있는 식재 관계 그것만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술지도만 했지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여기 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머루클러스터 사업단의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장 안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거기에서 잠깐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머루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생산하는 농가하고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보조를 받아서 머루는 타 지역에서 구매 했다고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다. 보조를 해 줄때는 우리 무주에 머루 농가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위해서 보조를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서 머루를 수매했다고 이렇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는 보조금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보조사업에 있어서 강화된 내용을 기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무튼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사업별 설명을 해보면 참 사업계획서도 잘 하기고 그랬는데 산출기초가 근거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제대로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로바로 심의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 예산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더 해볼게요. 지금 무주에 생활개선 단체가 있죠?

예. 예.

생활개선의 행사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촌지도자에서 일부분을 지원받아서 단체 활성화를 합니까?

아닙니다. 생활개선은 독립적으로 생활개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죠? 지금 생활개선이 도나 중앙이나 행사들이 더러 있죠?

예. 많습니다.

있죠?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네?

생활개선 쪽에 여기 예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차량이니 그런 것 밖에 없고만...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몇페이지에 있어요?

437쪽 농업 농천 삶의 질 향상 있죠?

437쪽?

예. 예. 거기서부터 441쪽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까지 그것이 생활개선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지 제가 이제 생활개선 쪽에서 저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행사 쪽에 전혀 사업예산이 서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하고 협의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예산 이라든지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 6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시설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