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세균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한 해도 이제 한달 여 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국가식품클러스트사업 등 현안사업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을 위한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해주신 주세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결산추경 및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1년도 예산안은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시민의 뜻이 부합되도록 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금번 150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0여 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씨. 징수과장 이창현 씨. 회계과장 이승재 씨.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씨는 10시에 시장님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차 부득이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기획행정국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의 선진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 익산시대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난해 대비 39.2%가 증가한 61건에 1,144억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전국 제1의 평생학습 도시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등 지역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527억 8,000만원보다 21억 5,000만원이 감액된 3,506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91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56억 3,000만원이 감액된 317억 9,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74억 1,000만원, 재정보조금은 전년도예산액과 동일한 200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000만원이 감액된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155억원보다 58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13억 9,0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 6,400만원 증액된 894억 6,200만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원 감액된 7억 8,700만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억 2,000만원 감액된 3억 8,900만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00만원 증액된 27억 9,400만원, 지식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5,600만원 감액된 81억 5,900만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00만원 감액된 198억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1년도 새해에도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면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순 기획담당입니다. 전병희 예산담당입니다. 송인규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강은옥 평가심사담당입니다. 김석기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입니다. 2011년도 시정계획 발간 홍보물 있잖아요?

예.

시정계획책자 발간에 1,000만원 예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수첩제작 1,000만원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2011년도 시정계획발간 책자는 저희가 칼라판으로 해서 연초에 2011년도 시정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안내하는 책자가 되겠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책자는 상·하반기에 걸쳐가지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을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할 때 하나로 합쳐서…….

위에 있는 책자는 대외적으로 각 시·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온다든지, 배포용으로 시정홍보용으로 제작이 된 것이고, 밑에 현안사업 책자는 업무추진을 위한 순수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생각 한 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현안사업 ARS 설문조사 하는 것 있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죠?

2010년도 예산은 없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있는 경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했어요?

2010년도에 처음으로 1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시 주요 현안사업 ARS 설문조사 방법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설문응답이나 그 부분이.

전화 ARS 설문조사가 똑같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화가 오면 표본 추출해서 설문조사가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내에 따라서 1번, 2번, 이렇게 간략하게 하기 때문에 복잡한 단계는 아닙니다.

효과가 있냐 그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은 시에 우리가 문구를 만들어서 하겠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게 7회를 하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시정에 주요 현안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 과거에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결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들어보고 정책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설문조사는 그렇게 반영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설문조사 말고도 우리 여러 가지 설문조사 오지만 대부분 다 끊어버리잖아요. 시 정책 같은 부분은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더 모르거든요. 익산시민들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설문지 해서 하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앞으로 설문할 때 간략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외빈대상 홍보용품 있죠? 홍보용품 구입하는 것, 외빈대상 홍보용품 구입하는 것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걸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빈대상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으로 주로 닥섬유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없었죠?

예,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출장을 국회라든지 다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용품 다 하잖아요.

다른 부서 투자유치과라든지 농산과라든지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니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홍보효과도 있지만…….

비전홍보나 그쪽에 홍보용품 구입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또 외빈 대상으로 갑자기 없던 것이 이렇게, 어차피 그쪽에서 홍보용품 구입해서 하려고, 이것도 외빈 대상이고 다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연중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뿐만 아니라 거기도 외빈이 왔을 때 다른 지역에서 기업이나 우리 손님이 왔을 때 하려고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각 과의 특성상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왜 그런고니 소액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 국회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해서 외부 인사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특산품 홍보도 있고, 우리 지역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가예산 확보하고 하는 것은 비전홍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서 홍보용품이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부분하고요, 시정평가단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이세요?

현재 시정평가단 모집이 1,800여 명이 모집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5개 시정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5개 분야별로 해서 파트를 정해가지고 앞으로 해당 분야별로 한 50명씩을 선발해서 리더교육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우리 시정이라든지 다양한 설문기법라든지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시정평가를 하는데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그쪽하고는……. 그쪽하고 시민참여예산제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도 반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평가단을 또 만들어서 사람도 엄청 많아요. 1,833명…….

다양한 시민들의…….

원래 없었던 예산을 새로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세요.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고니 과거에도 시민평가단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했습니다. 왜 그런고니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도 하나도 없이 그분들한테 설문만 한 번 한다고 하니까 동기부가 안 되어 때문에 이번에 활성화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시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개 부문에 나와 있는데 1,833명을 어떤 식으로 시정에 평가항목을 줘서 운영하려고 그래요?

평가항목은 저희가 설문을 구성할 때…….

5개 나와 있잖아요, 5개항목이라고 했는데 평가를 우선 간담회 추진을 하고, 시정평가단의 설명회 평가회를 개최하고, 시정평가단 역할에 대한 강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1,833명을 대상으로 어떤 시정평가를 하겠다는 거에요?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런 것들 분야별로 해서 설문구상을 해서 일반적인 시정에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이 사람들 1,833명을 읍·면·동별로 편성한 거죠?

읍·면·동별로 한 것이 아니고…….

추천받아서 한 겁니까?

분야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5개 분야별로.

제가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상에 분야별로 5개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시정평가 5개 시정방침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사이버상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분야별 평가 한다는 내용하고, 실제로 1,833명 이 인원이 인터넷상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당초 3,000명을 계상하고 했습니다마는 총 접수된 인원이 1,833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평가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가단이라는 이름이 적절합니까? 시민 의견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평가를 한다고 하면 1년에 시정을 수행하고 분야별로 건설분야, 아니면 복지분야, 행정분야를 해서 20명, 30명, 짜가지고 그게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평가단 구성해서 시정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한 번 시민들이 평가해 보세요, 이렇게 운영한다면 몰라도 1,833명 사이버상에 모집해 가지고 시정평가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하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아니, 의견수렴도 하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항목을 뭘 어떻게 평가자료를 어떻게 줘서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에요? 1,833명을.

그것은 설문내용에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문을 받은 것을 그걸로 종합해서 평가항목으로 만드는 거에요?

아니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인터넷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분들 3,000만원을 뭘 지급하는 겁니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3,000만원을 어디 비용에 쓰는 거에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고 3,00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이 3,200만원을 어디에 쓸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분들 시정평가단을 첫 번에 원활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설문에 대한 응답요령이라든지, 평가기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아까같이 리더교육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진짜 관심있게 하실 분들을 5개 분야별로 한 50명씩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우리가 설문한 것에 대한 다시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에는 시에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설문 설계비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상적경비 있죠? 경상적경비로 유인물을 만들거나 이 사람들 교육자료 만드는 것 할 수 있죠? 별도로 이 예산 세워야 합니까? 그리고 1,833명 모아놓고…….

아니, 모을 수가 없습니다. 나눠서 해야지.

행정을 하려면, 새로운 제도를 하려면 효과성 있고, 타당성이 있구나, 그래야지 여기에 왜 예산을 세워 놓냐고요, 3,200만원을.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을 어떠한 설문을 조사하거나 교육의 자리를 만들거나 하려면 경상적경비 있잖아요? 별도로 꼭 세워야 돼요? 이 사람들 지급대상으로, 이 사람들 교육을 50명 단위로 한다면 어디 공공기관에서 할 거에요, 아니면 어디 다른데 워크�� 같은 것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공공기관을 활용하는데 강사수당도 필요하고…….

그러면 강사수당을 따로 편성해야죠, 여기에 이렇게 평가단하고 3,2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 적은 것 가지고 자꾸 논하기 싫은데…….

아니, 강사수당을 사무관리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경상경비가 적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서상에는 사무관리비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자료에는 3,200만원 그것 하나만 쭉 써놨고만요. 예산서에는 목별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에 200만원으로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심사할 것이고 효과성 있는 행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전북대 수의대는 내년에 20억 꼭 줘야 되는 가요?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교를 조금이라도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20억원을 다 주기로 약속된 것은 아니죠?

약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협약에는 2012년까지, 1년만 앞당겨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금년치도 부담을 못 해서 결산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이자가 있죠? 차입금 상환은 언제 계획 있습니까?

연차별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상환만 되겠습니다.

이자만 하고, 아직 원금 상환계획은 없고요?

내년 계획에는 전반적인 지방채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은 조금씩 되고, 일단은 이자부담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정업무 추진하는데 풀비용으로 600만원 세운 것은 뭐에요?

600만원은 일반 시정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예를 들어 기업유치가 됐든, 국가예산이 됐든, 활동을 하다가 시장이나 부시장이 경비 외에 각 과에서 활동에서 부족분으로 해서 각 과에서는 보통 시책추진비가 80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과당 앞으로 1년이.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이 풀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은 타 과에서 업무추진하다 부족한 것에 대비해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부족합니까?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은 원래 사실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이 얼마씩 계상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실링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편성하도록…….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보조금이 7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보면 각 과별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각종단체에서 요청 오면 공모해가지고 85%는 심사해주고, 15%는 시장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쭉 보조하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에도 여러 건들이 지원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정액으로 보조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의 단체나 사업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어차피 사회적보조금 심의하는 심사위원회도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는 단체에서 무슨 보면 일을 위한 일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교통안전, 환경보전 해가지고 단체마다 그런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낭비성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든지 지침을 정하든지 해서 정액보조로 계속 나가는 단체 이런 데는 일체 불허한다든지, 지금 보면 내년 가용예산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당이 뭡니까? 무궁화당이 과장님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무궁화당은.

금년도에 무궁화당 참배 및 무궁화회와 교류 해가지고 익산시 의정회에서 500만원 해가지고 집행한 것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거요?

예. 무궁화당이 뭔지 모르세요?

의정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걸로…….

일본연수요?

예.

그러니까 무궁화당이 일본에 있는 납골당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녀온 거잖아요?

예.

참, 이것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갔는데 하여튼 내년 심사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이런 사례가 내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도 무궁화당이 뭔지도 모르셨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자면 무분별하게 나가는 사례들, 진짜 정부 돈 보면 먼저 보는게 임자에요. 이렇게 안 하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짜잘한 건데 국제교류 관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이 진강시죠?

예.

200만원이죠? 200만원씩 5명 3회인데 200만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며칠간이나 하고, 이것 하찮은 것 같은데요, 보면 200만원, 300만원 들쭉날쭉한데 2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동안 왕복 항공운임비라든지 그런 것을 현지 체류비 같은 것을 계상했을 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해마다 경비를 200만원 정도로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초청 받아서 가면 거기서 숙식 제공 안 받는가요?

숙식제공은 해줍니다.

그런데 왜 200만원이 들어요?

저희가…….

이게 저 북구나 경비가 비싼데 같으면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도 가는데 중국 진강시 가는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초청 받아서 가는데 200만원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관례적으로 답습하지 마세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견문연수 300만원 80%씩 주는 것 있죠? 이것은 배낭여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선진국 연수팀, 후진국 기술공여팀, 자매도시 방문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300만원의 80%씩 줍니까, 아니면…….

소요산출된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여비 규정대로 산출된 총액 중에서 그렇게 차등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가는 데하고 후진국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우선 편의상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 선진행정 연수는 어디 갈 겁니까? 200만원씩.

이것은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생들 예산입니까?

교육생은 아니고 별도로 중앙부처나 도에서 주관해서 업무분야로 해외연수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자매우호교류 도시방문 돈다바야시 2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진강시는 문화 체육교류 하는데 80만원은 왜 80만원입니까? 아까 시에서 초청받아 갈 때는 200만원인데 이것도 초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구가 안 맞잖아요. 초청 받아서 가면 왕복 항공료만 계상하죠?

예, 항공료만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일비 정도 들어가고요?

예.

그런다고 하면 이게 너무나 불성실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국제회의 및 행사참가에서도 진강시 가는데 200만원, 그러면 이것 초청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비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진강시에서 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 특산품 전시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에서요, 자매 우호도시 대표단 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할 때 10만원씩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는 저희가 갔는데 이번에는 컬버시에서 우리시로 옵니다.

1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에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그분들 왔을 때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체제기간 동안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일 동안.

그러면 그 경비를 누구한테 집행해요?

우리가 직접 사용경비를 집행합니다.

홈스테이 할 때 홈스테이 하는 집에 주는 것은 없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체제기간 중에 여비라든가…….

우리 시내 투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실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홈스테이는 뭡니까?

공무원 홈스테이는 돈다바야시에서 한국어 동호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시로 초청해가지고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30만원입니까?

숙박비라든지 총괄적으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투어도 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숙박비가 든다는 홈스테이가 아니죠? 홈스테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든, 공무원 가정으로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숙박비가 왜 듭니까? 금년에 지출한 내역 있죠?

예.

금년에 여기에 관련된 지출내역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 교류 및 우호교류단 방문에서 체육에서는 15만원씩이죠? 축제에서는 10만원씩인데 왜 체육하는 사람은 15만원 들고, 축제 관련돼서 오는 사람은 10만원 들어가요? 이게 나름대로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은 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홈스테이를 하는데 숙박비가 들며, 어디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왜 이렇게 달라요? 시내투어 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이것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세세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체육으로 축구가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배드민턴, 체육인들 돌아가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배드민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번에 진강시 축구단 방문했을 때 그때 진강시가 축구는 젊은 분들 위주로 하고, 배드민턴은 내년에 저희가 배산 실내체육관이 개관행사로 해서 10월달에 문화관광기 전국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초청을 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도 안 세웠는데 미리 합의가 된 겁니까?

일단 서로 합의는 해야 예산도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정 반대네요? 우리는 베드민턴은 젊은 층이 많은데…….

진강시는 젊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40대 이후는 배드민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이 배드민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짝이 맞겠습니까?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삭감이 3,857만 1,000원이 삭감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종 통계조사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제활동인구 통계라든지, 또는 익산시 사회조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이게 기간이 몇 년씩 있죠?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가 매년 통계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처음입니까?

예, 위에 경제통계조사만 그것만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익산 사회조사하고, 익산시 경제활동 인구조사 하는 것을 처음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입니다. 저는 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항 중에서 진강시하고 우리 익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의 기대효과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서로 문화교류라든지 체육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농업인 교류가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교류가 됐든, 그런 실질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지난번 진강시 방문을 했을 때도 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사업도 발굴하고 하기로 합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파트가 상당히 많은가요?

진강시에는 농업 관련 기관이 없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같이 이런 기관들이 없고, 민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연수 같은 것도 해줘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공무원 교류를 하자, 그랬더니 그런 공무원 조직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육교류하고 있는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정된 인원들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사업가라든가 아니면 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인가요?

생업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 정도 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뒤쪽에 보면 예산이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보조금에 대해서, 상수도 일부 조례에 표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원래는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 급수조례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왜 편성 안 하셨죠? 작년에는 없었죠?

해마다 지급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8,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행정경비나 업무추진비 경상경비를 10% 절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자체 각 과·소별로 해가지고 경상경비를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물건비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5% 절감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얘기한대로 도에서 명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났다, 1.15%가,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를 보면 0.26%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향은 시 재정 운영의 방향을 예산 편성할 때 10% 정도 경상적경비를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에 가보면 5%도 안 됐거든요.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외부에 이렇게 타이틀은 걸어놓고, 실제는 안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게, 본위원은 앞에만 보고 정말 금년도 예산은 절감대책을 해서 강력히 추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용이 가보면 안 그래요. 이것은 왜 그래요?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사실은 그렇게 최초에 과·소에서 받은 경비 중에 그렇게 절감을 해오다 보니까 기존에 지출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줄일 수 없다고 각 과에서 다시 재요구가 들어오고 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고니 경상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경비도 마찬가지로 절감을 바꾸다 보니까 부족해서 올해도 많이 공통경비로 지원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 경비도 내년에는 인구수라든지 민원발급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실은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할 사항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은 기획예산·인사 다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기 전에는,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기 전에는 절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타이틀을 걸고 적어도 시장이 내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방향을 경상적경비는 10% 절감하겠다, 라고 했다면 실제로 이런 앞에는 읽어보면 그래요. 누가 봐도 외부에서 보면 익산시 건실재정을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내용에 들어가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낼 때는 확실한 근거를 해서 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예산을 금년도 과장님 얘기는 안 되는 얘기고, 조직개편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적어도, 경상적 경비는 10% 절감해야겠다 라고 방향을 잡고 시행을 못 하는 이유는 뭐에요? 제일 문제점된 원인이.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대로 경상경비부분은 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약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비근한 예로 몇 도 이상 될 때는 난방을 안 튼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활화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목표는 10%를 잡았습니다. 잡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똑같이 전직원들이 어려우니까 같이 동참하자는 의지표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깍다 보니까 방금 기획예산과장님 얘기대로 기존에 있는 경비 쓰는 꼭 절대치의 경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깍아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10%를 깍았습니다마는 나중에 해당 과에서 다시 이것은 절대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 첫 번에 재정운영방향을 보고 참 2011년도는 익산시 예산이 정말로 밑에도 보면 불요불급한 것, 행사성이나 모든 것을 절감하겠다고 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성경비도 보면 하나도 안 돼요. 2010년도 그대로 넘어왔더라고요. 서동축제가 금년도 6억원이었다, 그러면 내년도도 6억원,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살을 깍는 각오나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금년도 본예산이 얼마가 삭감이 되고,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전 직원이 숙지가 돼서 예산절감을 하지 않으면 정말 효과성 없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걸었으면 실천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 보조내시가 된 것하고 가내시된 것이 얼마씩이에요? 그것 파악 안 했습니까? 예산과에서.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해서 보조내시가 온거나 가내시나 무조건 국도비사업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재정심사를 할 때 가내시가 온 것이 내년에 국비가 오겠냐, 안 오겠냐, 틀립없이 뭐라도 확약을 받아놓든지 해서 편성을 했어야지, 지금 과장님 질문하니까 파악이 안 됐네요? 그렇죠?

전부 내시가 왔다가든지 가내시가 됐으면 편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왜 국비가 지급하는 복지예산 같으면 7대 3이었는데 5대 5로 되어버리고, 거꾸로 돼서 3대 7로 해서 국비가 30%고, 우리가 70%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내시 정도 된 것은 파악이 돼서 통제가 가능했어야 한다, 그러면 시비가 부담을 안 해야 할 것을 예산에 편성해 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가내시 취소가 내려와 버리면 추경예산도 싹 깍아버리고. 이런 작업은 조금은 파악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 예산에 지금 현재 보조금이 그렇게 가려지지 않고 그냥 온대로 해서 편성했다면 이것은 가공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거든요? 결산을 하면 국비 사용도 안 하고 반납해 버리고, 그리고 시비는 불용처리 해버리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익산시가 세입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분별해서 잘 심사했더라면 시비 부담의 증가율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병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는데 현재 국가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다 끝나고 나서도 보조내시가 변동되고, 수시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보조내시 그것을 가지고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보조내시와 가내시 온 게 있다, 이말입니다. 가내시 온 것은 저 위 중앙부처나 도에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거나, 방금 국장님 얘기한대로 국회나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어버리면 취소내시가 내려와요. 본위원은 그래서 가내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보조내시 내려온거야 당연히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려온 거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죠. 예산이 확정 안 됐더라도. 그러나 가내시 내려온 부분은 그래서 얼마 되냐고 물어본 거에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세출예산에 보면 지금 차입금이 일반회계에서 6억 5,900만원 상환하죠?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1천억원에 대한 부채를,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은 교부세 감세에 따라서 예산을 충당해서 진 빚이기 때문에 예산을 방금 얘기한대로 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한다면 예산을 그런 것까지 다 편성해주다 보니까 시비가 부족해서 빚을 얻은 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철저히 해서 정말로 건전재정을 편성했다면 이 136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된다 라고 의회에서도 강조를 했고 했는데 이번에 상환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것은 이자가 싸고, 정부에서 이자 4% 중에서 다만 반절이라도 갚아주니까 원금은 그냥 놔두자는 식이에요, 뭐에요? 이런 것은 정말로, 본위원은 예산서 2011년도 올라올 때 상환액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주도면밀히 해서 얼마를 갚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10원도 없고 6억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36억원이라는 빚을 안 져도 되는 빚을 져서 1년에 이자 6억 얼마씩 나가잖습니까?

저희 지방채가 악성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차입이 돼서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고, 당초에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검토는 해봤는데 경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500억원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500억원의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그 몇 억원을 예를 들어 일부 금액을 저희가 절감한 부분을 10억원이 됐든 상환해야 전혀 상쇄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봤을 때 기존에 어차피 부채를 얻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갚는 것 보다는 장기계획으로 해서 상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상환은 그냥 계획대로 하고…….

예, 단지 경영개발 특별회계가 일반산단 분양이 완료되면 거기서 수입금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금을 일반회계로 받아서 상환하겠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받아가지고 최고 금리가 높은 부분을 상환할 계획으로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공기업 예산은 공기업법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에산과에서 터치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전입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예산서를 보고 본위원은 건전재정 운영에 방향은 잡았는데 내적에 가서 그렇게 부합되지 못하는 편성을 보고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반영이 덜 됐다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로 그런 것이 감안해서 익산시 예산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현수.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박원용. 과표담당 한학수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은 익산시민 전체에다가 발송하는 가요?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을 묶어서 하는 가요?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체를 다 합니다. 대상을 전체 다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1년에 주택조사 1번 합니다. 매년 합니다.

토지, 전답,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는 토지대로 조사를 하고, 저희 세무과 차원에서 하는 것은 주택조사로 해서, 그 주택이라고 하면 부속토지를 합해서 주택이라고 저희는 개념을 잡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년에 3건, 4건 정도가 오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부서별로 토지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가 별도로 따로 나가고, 주택도 따로 별도로 나가고, 그러니까 일반 개인한테는 여러 번 나오는 걸로 표기가 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택하고 농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은 해마다 표준주택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초창기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토지는 토지대로 계속 조사를 해왔고 기본데이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어차피 예산에 편성돼서 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는데 쓸데없이 이런 것을 계속 자꾸 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참고 한 번 해보십시오.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이 나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조금이라도 줄여서.

예, 부처가 달라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중앙부처에서 나가고, 익산시에서 또 별도로 나가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침을 받아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보는 시각이 별로 안 좋게 나타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입니다. 일반운영비 192쪽에 삭감된 것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일반운영비는 이번 우리시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예산을 짜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몇 % 일괄적으로 감한 걸로 그렇게…….

원래 이게 지출되는 비용이 뭐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어떤 부분을 삭감한 거에요?

일반운영비라고 그러면 사업별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업별로 전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게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있다든지, 우편료랄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비도 있고요.

납부안내문 그런 비용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내장 발송하는 인쇄한다면 인쇄비랄지…….

주로 그 내용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나요? 납부안내문, 지방세 고지서 그런 비용으로요?

이런 부분들을 수요를 판단해 봐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 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왜 기존에 하던 우리가 고지서도 보내고 안내문도 지방세를 위해서 많이 보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줄이면 우리가 지방세 세수 확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일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경상경비를 저희 선에서 한 번 최대한으로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직성경비 일정부분을…….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지방세고지서나 우편요금이나 그런 부분을 그런 예산을 줄이면 조금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을 작년도에 총예산액 일반운영비 경상경비를 몇 %를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정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건비에서 기간에 근로자 보수 있죠? 그쪽에서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또 삭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DB구축 인부임 300만원이 깍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종전의 방식을 바꾸자 해서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이 각과에 일부 배치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공익요원들 배치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보수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만약이 이 일이 없으면 줄여도 되잖아요. 만약에 세입부서에 일이 그만큼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부분이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창현입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씨.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씨는 병가로 정주원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체납처분담당 김만선 씨.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씨.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하게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없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올해 와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에 대포차 정리한다고 349대를 해서 전라남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깍여서 과연 내년에 세금을 받을 수 있을라나,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있는 예산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용재원이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번 예산이라도 10원 한 장 깍지 마시고 이것이라도 전액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공예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다 틀리죠?

다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자금과 정기예금이 틀리죠?

예.

그러면 2011년도에 가서 이자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을 걸로 예상해서 그것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만일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 정리가 돼서…….

예, 추경 때 정리해서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과에 일반 세입에서 지방세와 사업예산은 세무과에서 지방세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여기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많단 말이에요. 금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죠?

예,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에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제일 큰 대표적인…….

올해 그것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고 예비비 같은 것이 많이 폭우 같은 것이 있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64억원 정도 줄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줄은게 아니고 전체예산을 결산에서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은 잔액 세우면 상관은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대부분 300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200억원만 계상했어요. 67억원을 작년도보다 적게 한 것은 안전성으로 잘 한 거에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몽땅 잡아놔가지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 때 순세계잉여금 삭감했어요.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왜 그러냐, 본예산 때 많이 잡아놓으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있어요.

예, 옳습니다.

그래서 잘 한 건데 그러면 세외수입과 증대시킬 방안은 없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을 볼 때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징수과 애로사항이 저는 예산서를 보고, 제일 애로사항이 뭐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도 더 발행되어야 하고, 우편요금도 많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징수포상금도 좀 있어서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그것을 어차피 할 바에는 더 많이 해서 그런 것도…….

본위원이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징수포상금 깍으면, 이것을 안 주면 세금을 걷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꼭 줘야 합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징수포상금 3,600만원을 깍았거든요? 그러면 애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포상금이 저희 지방세 뿐만 아니라 각종 세외수입 징수한 부서도 다 우리가 관리해서 받아가지고 집행했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포상금이 줄었을 때 어떤 애로가 있냐는 거에요.

직원들이 그만큼 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이 두렵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렵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고삐를 딱 잡아야겠네요?

전체적으로 징수과가 한 1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크게 감액된 사유가 일반운영비에서 한 3,800만원하고 징수포상금 3,600만원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획예산과 있을 때 말씀 드렸지만 일단 경상비적인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절감해보자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 생각하고 징수포상금 같은 부분은 세무과에서, 징수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19개 과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데가 자동차 과태료 부분 그 부분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된 대로 한 번 가보자, 그리고 하반기라도 정말 어렵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징수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징수과장님한테 이해시켰습니다.

당부 하나 드릴게요. 볼 때 포상금을 안 준다고 해서 공무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런 일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여 하던 제도라, 그래서 영향이 있을까 모르니까 이 세외수입이 줄어가고 있는 판국인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익산시 세외수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