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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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쌀쌀한데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0년 한 해도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침체와 일반재원 세입 둔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4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진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종화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0년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및 노인·아동복지 증진 등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여성친화적인 감성도시문화 환경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및 시설물 관리, 국민생활관 운영,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158억 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16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211억 1,600만원보다 2.4%인 5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1,332억 8,900만원보다 3.2%인 42억 9,100만원이 증가하여 1,375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2,167억 5,400만원보다 2.3%인 51억 3,300만원이 감액된 2,116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1,375억 5,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2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998억 5,300만원, 도비보조금 35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비 등에 473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희망두드림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2억 6,000만원, 의료급여 재무활동에 32억 2,000만원 등 총 55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498억 7,0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6억 6,0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23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1억 2,000만원 등으로 총 80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는 건강가정사업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에 34억 7,000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사업 지원 등 보육가족 지원에 445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요보호 아동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9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8억 4,000만원, 취미 및 기술교육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8억 9,000만원 등으로 총 61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4억 100만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도로명 부여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행정 구현에 6억 2,000만원 등 총 1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사랑 육성에 49억 7,000만원,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3억 8,000만원 등 총 6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확충, 독서생활화 정착,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에 총 3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지적·건축·토지 관련된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총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 본예산 43억 6,200만원보다 2.7%인 1억 1,900만원이 감소된 4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억 4,3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32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42억 4,3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10억 2,400만원과 의료급여부담금 32억, 예비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민생안정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윤유전 의료보장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강철 자치봉사담당은 건강상 휴직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90쪽, 희망두드림센터 전산시스템 구축비 용역과제 심의 거쳤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용역을 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남양주와 제천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 않고 서버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심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게 표준이 되다시피 하니까 안받아도 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표준이 되다시피 해서가 아니라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야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용역인데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용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용역심사를 안 받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편법일 수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편법이 아니고 기존에 먼저 시행한 데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를 거치고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약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 측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냉정히 따지면 용역심의를 거쳐야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과연 우리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구입하는데 용역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과제심의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용역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답변이 온 뒤에 추경에 세워야겠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축조심사하기 전까지는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조심사 전까지는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291쪽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이 부족한 데가 많더라고요. 어때요? 300만원씩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공공요금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에너지절약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년대비 똑같은 8월이면 8월과 공공요금 사용료를 대비해서 더 썼으면 교부세를 감소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날씨도 많이 더웠고 그 더위가 길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도 이런 것은 단지 누구를 위하고 안 위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고통에 동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구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총액 편성을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 데는 공공요금을 더 지출할 수 있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부기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배정할 때는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산 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이 1억 1,000만원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해요? 여산만 이렇게 필요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산만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용안 같은 경우도 낡아가지고, 용안이 ‘89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너무 낡아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용안은 보니까 신축을 다시 해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가장 시급한 데가 여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연차별로 몇 군데씩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단 여산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계해서 물품 구입도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전혀 구입해 주지 않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2003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많이 교체해 줘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많은 요구가 와 있고 많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론수렴을 못했지만 우리 황등만 예로 들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러닝머신 같은 것은 노후 되고 수요가 부족해요. 아침 새벽에 나가면 줄 서 있단 말예요, 공간도 없지만. 또 고장나버리면 몇 대가 서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요를 파악해서 교체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5,000만원은 뭐예요? 읍·면·동에 방금 지적한 운동기구나 이런 것 구입해서 해 주는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293쪽에 자원봉사단, 지역자원봉사단 활동지원 200만원씩인데 16개 읍·면·동입니까, 지금 봉사단 창단한 데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3개가 있고요, 연말에 송학동에서 발대식을 할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할 때는 송학동이 할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발대식을 않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봉사단 이런 것도 물론 좋죠.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큰 동이나 큰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작은 읍·면·동 같은 데는 전부 중복돼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전부 중복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달리 바꿔서 하면 화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보세요. 각 기관마다 직능단체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다 봉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고 다 중복돼요. 그래서 자기역할을 하려다보면 갈등의 요인이 있단 말예요.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단만 200만원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부녀회 같은 데도 봉사활동 하잖아요. 방범대도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자원봉사단이라고 또 유별나게 만들어가지 꼭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지역자원봉사대 하면 거의 통·리장들이나 부녀회나 방범대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들어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규대

조규대위원

보세요. 이장단, 부녀회 있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들어가요. 그런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 한다 이 말이에요, 갈등의 요인도 있고. 유달리 왜 여기만 시에서 200만원씩 주느냐 이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흡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다 조직들이 있잖아요. 직능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역기능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갈등의 소지를 뭐하러 자꾸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방범대 같은 경우는 봉사 안 해요? 그런데 거기는 피복비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200만원씩 줘야죠. 말이 방범대지 봉사는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대도 봉사하는 것이고 방범대도 봉사하는 단체고, 그러면 그런 데도 줘야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봉사단으로 해 가지고 그 산하에 전체가 들어와서.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돈도 돈이지만 잘못하면 갈등의 요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어떤 단체는 소외감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잘 판단해서 예산도……. 자원봉사대는 뭐하러 이것을 지원해 줘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하라고 해야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읍·면·동에 있는 데도 다 봉사하는 단체니까 그러면 거기도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낭비하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낭비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만 할게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흡수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해서 하는데 또 이런 데를 다 하면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지만 지역에 가서는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체들 간에. 그리고 인적자원이 없어요. 다 중복돼요. 예를 들어서 농민회, 방범대, 소방대 전부 중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읍·면·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200만원 줘서 뭐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차라리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봐 가지고 주는 것이 낫지, 200만원 풀 예산으로 주면 어쨌든 이것은 다 소비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받아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예산 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률적으로 주지 마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률적으로 안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해서 2,000여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이게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288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4,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은 납득이 안가요. 사회복지협회 운영비 지원은 이해가 가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따로 들어가야 할 타당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 2개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 똑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조항으로써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강제조항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간사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사회복지사업이나 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들이 각자 바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제대로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근을 할 수 있는 간사를 둬서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랄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나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데.

주유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중복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넣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주유선위원

일부 들어갔고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따로 둘 타당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태여 왜 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것을 두면 한 사람의 인건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의 아이템만으로 익산시 사회복지가 잘 굴러갑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 사회복지에 관한 것이 크게 변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보다는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공에서 주도하는 협의체기 때문에 협의회보다는 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행정과 같이 가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것도 더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유선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제대로 협의회도 활용을 못하면서 다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협의체를 보면 정말 필요한 우리 사회복지 5개년 수립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활용 않습니다. 가보면 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구태여 협의체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2,000만원 가깝게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선위원

간사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뭔가 정말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소집도 않고 소집을 한다고 해도 그냥 차 마시는 정도고 중요한 안건을 다루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 보니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요. 그리고 참여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간사를 두면 잘 굴러간다? 뭔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이런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안건을 제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도 안 되더라 이렇다면 이게 필요하지만 그런 절차도 밟지 않으면서 간사를 둔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역할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행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담당공무원의 맡은 바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업무까지 챙기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근간사 제도를.

주유선위원

지역사회협의회는 민간기구고 이것은 민·관 협력기구 아닙니까. 충분히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알겠고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5,900만원이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시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의 예산이 필요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하고 있고, 그러나 또 일반인들은 우리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유선위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 접근이 아니라 적어도 사회복지박람회를 올리려면 각 시설의 정보 교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각 장단점을 교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한 부분만이 아니고 단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든지, 또한 시민이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주유선위원

하루에 시민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5,900만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부담을 시켜서 크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근 군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박람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보다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사회복지기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서로의 정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를 할 때도 보면 단지 협의회할 때 그뿐인데, 그래서 서로의 정보교환이랄지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두드림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희망두드림센터의 기본 취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직영으로 갔을 경우 희망두드림센터의 인건비랄지 기타 연구개발비랄지,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희망두드림센터 집기구입이랄지 사무실 통신 및 전산설비랄지 이런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면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먼저 축조심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보조금 중에서 전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한 푼도 없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람회 관계요?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전년도 예산액은 한 푼도 없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다보니까 전산 프로그램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때 나갔던 돈이 총 얼마였습니까? 288쪽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비 지원에 총 나간 돈이 전년도에 얼마였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과 그 다음에 박람회 운영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돈이 늘어난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행정, 소모성 낭비행정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이라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자원봉사라는 뜻이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내가 가서 노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직업형 심부름센터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토털심부름센터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직업형 토털심부름센터라고요. 도비가 나오고 시비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진짜순수하게 자원봉사적인 측면에서 봉사를 하겠다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를 겪었던 분들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았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일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원신청을 한다든지 택배를 한다든지.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떤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무리 도비가 오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은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어느 시·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할 취약계층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행정이나 일부에서만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시설들 간에 어떠한 복지에 대한 서로의 정보공유나 이런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동일시설 간에 아니면 동종이 아닌 시설이라도 서로의 시설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류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말만 듣던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보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같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군산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복지박람회를 시행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로부터 말만 듣던 복지였는데 참여해 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 그리고 시설들 간에도 그동안 자기시설에서 자기들이 최고라는 생각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을 다른 시설과 서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 효과가 정말 좋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900만원이라는 돈으로 차라리 우리가 정말 돌보고 보듬어야 할 데를 돌보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고 정말 우리 손이 미치지 못했던 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간다면 이것은 마음에 동요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스, 음향, 무대설치해서 가수 2명 데려다가 노래 부를 거라면 않는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개요나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도 마찬가지 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첫 번째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업은 참 안 좋더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거란 말예요. 5,92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32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륜차 사줘야죠, 또 이륜차 사면 보험 들어가야죠. 이런 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도에서 하면 때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이5,900만원인데 5,90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5,9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정보를 많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5,900만원보다 몇 배의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꺾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이 노출돼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종사자들 한마음대회나 시설 직원들의 역량강화.

소병홍위원

만약에 보육인들이 아동센터협의회 만든다면 여기에 지원해 줄 겁니까? 보육인들 모임 만들어가지고 협의체 만든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줘요? 과장님, 협의회하고 협의체를 합치세요. 협의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죠? 협의회는 없죠? 합쳐가지고 하나로 하세요. 그렇게 되면 보육인들 단체 만들고 아동센터모임 만들고 협의회 만들면 전부 지원해 줘야 돼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진취적인가 해 가지고 협의체와 협의회를 합치세요. 형평성도 안 맞고 하는 일도 모호하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크게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의 성격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따져보면 협의회하고 협의체의 기능이 다릅니다.

소병홍위원

협의회 기능이 뭡니까. 보나마나 뻔해요. 그러면 보육인들 단체 만들면 지원해 줄 거예요, 보육인협의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인 연합회 같은 경우는 임의의 성격이고 어떤 구성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협의회나 협의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소병홍위원

심부름센터는 위탁 주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도록 지정이 돼서.

소병홍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지금 협의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데 협의회에 위탁 주라고 내려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소병홍위원

사회복지과장 하셨잖아요. 장애인단체에 심부름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 넣으세요.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하러 새로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만들고 장애인들 심부름센터 만들고 그럽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쪽도 장애인들만 하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원을 더 보강시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단체를 여기저기 만들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장애인들의 이동에 따른 차량으로 해서 이동수단만 제공해 주는 상태거든요.

소병홍위원

심부름을 해 주면 어려운 사람을 해 줘야 됩니까, 장애인들을 해 줘야 됩니까? 심부름을 해 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여기에서 토털심부름센터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물론 장애인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과가 틀리더라도 같이 합치려는 생각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다루는 게 푸드뱅크고요, 푸드마켓은 조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것도 통합시키면 어때요? 행복나눔마켓은 푸드마켓과 연결되어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행복나눔마켓도 예산이 작년과 똑같은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1억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은 1억 2,3천만원 해요. 공짜로 얻어다가 나눠주는 일이 사백몇십 가구에 3만 5,000원인가 해 가지고 1억 얼마밖에 않는데 운영비만 한 1억 들어가요, 푸드마켓과 자체 운영하는데. 그런데 금년 예산도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행복나눔마켓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MS나 우리시에서 금주 한 주 동안에도 재고물품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회계과 옆에서 기부 받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나 사회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CMS 현금 후원하는 것도 단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확대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푸드뱅크는 어디에서 운영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원광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푸드마켓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원광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뭐하러 따로따로 두느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무슨 성격이 달라요. 마른 것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종류만 다른 것이지 무슨 성격이 달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유지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광복지관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은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소병홍위원

오히려 푸드마켓에 푸드뱅크가 들어가서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푸드뱅크 관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소병홍위원

이 푸드 관계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시켜 가지고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지, 원광복지관에서 푸드마켓, 푸드뱅크 따로따로 운영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같이 묶어줘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푸드 계통을 다른 것까지 합쳐서 하나로 만드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합쳐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푸드뱅크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성격이 돼요.

소병홍위원

지원을 해 주더라도 효율이 나면 더 해 줘야죠. 푸드마켓에 5,000만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푸드마켓에서 하는 일은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마른 것 갖다가 얼마나 하겠어요. 마켓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4백 몇 가구에 3만 5,000원씩에 포함된 것 나눠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 마켓은 본전도 못해요. 마켓은 5,000만원 가지고 본전도 못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에서 식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푸드마켓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합치세요. 푸드마켓은 내가 보기에는 본전도 못해요. 5,600만원 지원하면 5,600만원어치 통계 내보세요, 식품을 얼마나 받아서 나눠줬는지. 5,600만원어치 일 못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담당자 있으면 통계를 내보세요, 얼마 값 일을 했는지. 우리가 5,600만원 돈을 주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보다 몇 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마켓에서 식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쌀 같은 것을 기증하는 것은 전부 푸드마켓 쪽에 기부해서 그쪽에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5,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 몇 십 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480가구, 3만 5,000원에 포함된 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행복나눔마켓 자체에서 1억 얼마밖에 않는데 어떻게 몇 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480가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홍위원

나중에 이야기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나와 있는데 총 자원봉사센터만 작년에 얼마 했고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3억 2,892만 6,000원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줬는데요.

소병홍위원

전체적으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인건비나 사업비까지 해서 금년 2010년도 예산이 4억 4,000만원입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같은 경우 4억 2,600만원입니다.

소병홍위원

또 늘어났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자원봉사를 법인화시키면서 시의 지원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법인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시 예산을 절감하겠다, 자기들이 모금해서 하겠다, 그게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 같은 경우 2009년도에 6,300만원 주던 것을 금년도는 5,400만원, 내년도에는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벽화그리기 사업도 2,000만원 있고 시의원님들의 기능보강도 1,7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지 늘어난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보험료가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건비 3% 인상분만 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전에 없던 사업비를 2009년도에 8,000만원 정도의 자체 부담을 했고 금년도에는 1억 1,400만원, 내년도는 9,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목적에, 그 이유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사업비나 운영비 관계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그런 것은 자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29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위의 운영비와 밑의 운영비가 어떻게 틀려요? 민간경상보조에 운영비 3,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밑이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지원 4,300만원이 또 있단 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3,300만원은 우리시 자체에서 주는 것이고, 밑에는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같은 운영비죠? 성격은 같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2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지금 29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전체 프로그램수가 몇 개나 됩니까? 어떤 동은 20개도 있고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26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영등동 같으면 요가A, B, C, D, E 해 가지고 각각으로 해서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20만원씩 하면 금액이 나오겠네요? 20만원씩 하고, 여기에서 강사수당 안 주는 데도 있습니까? 264개 프로그램 중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프로그램수 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많다고 하더라도 5개나 6개 이런 정도로 제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시더만. 이번에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동별 프로그램명, 수강인원, 강사, 강사수당 주는 데가 있잖아요. 영등동이면 요가A, B, C, D, E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주는 데는 2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수당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동별로 전체 수당 나오고 그것을 엑셀로 해서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어떤 강사는 영등동 무슨동 해 가지고 한 강사가 여러 군데 많이 뛰잖아요. 그 강사가 최고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 집계 안 내셨죠? 그러면 강사명이 나오니까 엑셀로 해 보면 다 나오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수당 2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저기 뛰다보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개인별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저기 뛰었을 때 전체 얼마인지…….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죠. 금방 나오죠. 엑셀로 해 보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토탈 해 보면 나오잖아요. 안 해 보셨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말하자면 A라는 강사가 1년에 총액을 2,000만원 받는지 5,000만원 받는지 모르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영등1동이나 영등2동 같은 데 프로그램을 열 몇 개 하더라도 저희가 줄 때는 5개나 6개에 해당되는 것만 주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수당액은 주는 데만 주세요, 체크해 가지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는 어느 프로그램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징수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적당히 나눠가지고 요가A, B, C, D, E 5개 중에서 A, B, C, D 4개만 하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해 버리면 되잖아요. 토탈만 나오면 되잖아요. 시비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264개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 프로그램에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에서 주는 것은 자체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강사가 자체로 받는 것도 있고 시에서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강사수당을 3,000만원 받는데 자체에서 주는 돈을 2,000만원 받아서 5,000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체크해 달라는 이야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어떤 데는 보면 프로그램별 수강인원이 3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상황에 따라 그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20명 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지 확인을 나가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출석부 같은 것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등록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에서는 다른 읍·면·동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읍·면·동별로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무슨 프로그램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보셨는데 줄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결국은 하나도 없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강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여기에 면별로 아니면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한 프로그램인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자를 것은 자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동별로도 가까운 동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그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하여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테니까 보내주시고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 한 예산도 절약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이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과 강사가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서 B라는 면으로 가기에는 거리상 멀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A라는 동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잘하면 등급별로 해서 B라는 동에 살더라도 내가 뭘 배워야겠다라면 A라는 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데 남의 집에 가는 것 같다고 해서 동민들이 그것은 또 회피하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인원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3명이 수강생인데 수강액은 20만원씩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줄여줘야 하고, 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민만 하고 있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잖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말에 평가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돌고 있고요,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264개 중에 평가해 가지고 한 10% 해가지고 끝에서 26개 자르고, 또 새로 생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생기는 데 살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제를 해서 하든지 해 보세요. 고민을 하셔요. 그래야 서로 경쟁하고 잘 하려고 하시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집기구입(이륜차, 컴퓨터), 이륜차는 자전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오토바이 50cc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나중에 연료비도 줘야 되겠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2억 7,000만원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조례에 보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잘못 풀려서 이것을 남용할 수도 있는 건데 2억7,000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죠? 인원수랑.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4,000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한10%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카드도 실질적으로 협약을 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남용될 염려는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난번에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융통성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희망두드림센터 전산구축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비로 한다면 아까 1억이라고 하셨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용역하는데 1억 5,000만원인데 1억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 같네요. 그렇죠? 이미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정도면 서버와 프로그램을 살 수 있다고 업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