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전라남도교육청소유토지와건물취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지를 사게 되면 체육관 앞에는 아스콘 주차장입니다. 거기와 연계되어서 아스콘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스콘보다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영산강 8공구 거기처럼 잔디블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멋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녹원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김기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22건, 개선 25건, 건의 17건 등 총 6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조기집행 시책의 문제점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회복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지출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은 그동안 관행적인 예산집행실태를 개선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출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과 이자수익 감소, 자치단체 간 순위경쟁에 따른 무리한 예산집행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국가시책에도 부합하는 군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연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부서 간의 사전ㆍ사후협조체제 미흡입니다. 각종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할 시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각종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예산낭비 및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간의 사전ㆍ사후협조체제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 예치금의 경우 금융기관 간 이자율 비교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0.1%라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과단소의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나, 성의 없는 보고서 작성 및 의원 요구 자료의 제출시기 지연 등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행정은 무엇보다 군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담양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부합되고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의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대규모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