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5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담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 2007년도 7월 30일 제정된 사항으로 개정안을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이유는 201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 지침 표준안에 의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지난 7월 23일 개정되어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된 내용은 첫 번째로, 담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담양군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이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1조의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가 개정됐습니다. 세 번째로, 제6조의 외국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신설되어 지원범위가 이번에 확대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2항의 제목을 자문위원회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 부여와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에 담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거주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15인으로 5인을 증원하면서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위원회할 때 의원들도 1명 넣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분이나 두분 외국인들 하고 접촉,저희들도 해보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분 정도만 넣어서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담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세목이 현재 16개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11개 세목으로 통폐합이 되고 구조가 변경됩니다. 현행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만을 군세 조례로 분리 개정하여,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문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분법이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인한 군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장에서는 총칙의 분야에서 목적, 정의, 부과ㆍ징수의 위임이 되어 있고 2장에는 담배소비세, 3장에는 주민세, 4장에는 지방소득세, 5장에는 재산세, 6장에는 자동차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가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쳐져서 재산세가 되고,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서 등록면허세가 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합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고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합쳐져서 자동차세가 됩니다. 주민세와 소득세라든가 담배소비세는 종전대로 세목 유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도축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도축장 최근에 영업을 개시해서 990만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세조례는 지방세법에 대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담양군이 틀리고 장성군이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 표준안으로 시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3법으로 분법 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현행 담양군세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현행 법체계에 맞추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써 기존 조례는 총칙부분을 제외한 총 2장 8절 6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6장 6절 25개 조문으로 총칙과 세목별로 장을 신설하여 단순화하였으며, 기존 조문 중 전국 공통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안이 간단 명료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는 군세를 기존의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통폐합하여 각 장별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등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재산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를 정비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하여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합 정리하는 한편 우리 군의 재원조달 효과가 없었던 도축세는 폐지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기존에 방금 설명 드린 개정안 5개 세목을 일목요연하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이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수의 변동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장하는 세가 3가지죠. 담양군세조례 전부개정,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죠.

예.

이것을 안에 안 고쳤네요? 이 명칭이 하나 틀려요. 담양군세와 담양군 군세...

대비표를 만들면서 뒤에 조례안을 보면 담양군세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도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되고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분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 후속 법에 따라 조치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세목, 그다음에 2장에서는 부과ㆍ징수 관련된 업무들, 3장에서는 체납세금처분에 관한 업무들, 그리고 4장에서는 보칙 지방세심의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조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들을 몇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몇 명으로 하고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적부심의회도 있고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단일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로 이렇게 축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정부에서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3법으로 분법 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현행 담양군세조례의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조례의 보통세 7개 항목 중 도축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하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5개 항목으로 개편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를 정비하는 등 기존의 군세 8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개편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에 의하고 부위원장은 세무회계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제정하게 되는 군세의 근간이 되는 조례로써 제출된 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양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기본법, 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위해서 감면조례가 된 것입니다. 현행으로는 지방세법 감면 면제조항이 지방세법 단일권으로 되어서 조문상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그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과세공평 및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공통감면조례를 규정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나 이런 것들을 조문에 명시를 해서 감면사항을 열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과 같이 감면조례에서는 특별히 바꿔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은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된 것이고 특히 세목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서도 세목이 16개 있는 것보다는 11개 있는 것이 연찬 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 측에서도 고지서가 이것저것 나오는 것보다는 단일세로 합병되는 것이 오히려 혼선도 덜 할 수 있고 해서 세목이 단순화된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감면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3법으로 분법 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현행 담양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법체계에 맞추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써기존 조례는 총 7장 3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장의 구분을 없애고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조문 중 전국 공통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는 전라남도에 공통으로 시행할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제2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감면규정 중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위반이 되고 시각 4급에 관한 감면규정만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존 군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13개 감면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일몰제 적용을 받아 금년 말에 폐지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시행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시키는 조례 일몰제를 도입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감면되는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전라남도에 공통으로 시행될 감면사항을 도에서 제공한 2011년 전라남도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안에 대해서 금성면 대성리 전원주택단지 내에 도로부지에 대해서 진행숙 외 2인으로부터 담양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거기 현지를 확인을 했는데 현재 전원주택을 많이 형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민들과 마찰 또는 입주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이 없이, 현재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위치도를 보신 바와 같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도로를 기부채납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도 거기를 막는다거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7호, 군유재산관리계획 매각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하고 소규모 토지와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전 부적합 군유재산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있어서 매각 의결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 8필지가 됩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담양읍 만성리 3331번지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여기는 새마을장례식장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자갈로 깔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너 길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창평 유천리나 대전 성산리는 기존에부터 조그만 땅들, 실제 수요자들이 임대해서 계약 체결되어서 이런 땅들은 실수요자인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6번 기부채납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군 금성면 대성리 8571번지 등 도로부지 2필지 1,277㎡를 소유자 진행숙과 (주)산들호ㆍ(주)지앤텍개발에서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희망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써 기부채납을 수용할 2필지는 담양호 하부의 구 우리 군 정수장 부지 좌측에 개발 중인 전원택지 단지 내에 있어 행정재산인 도로부지로 활용 가능하므로 기부채납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의안번호 47번 군유재산 매각에 관한 관리계획은 담양읍 만성리 3331번지 잡종지 2,048㎡ 등 8필지 3,737.1㎡, 공시지가 127,021천원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각에 관한 것으로써 목록의 2번부터 8번까지 7필지는 10평에서 196평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땅으로써 군유재산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인근 토지 또는 공장부지와 합필하여 사용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 효율 면에서나 군의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담양읍 만성리 3331번지 2,048㎡는 새마을 장례식장에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잡종지로, 담양읍 북쪽 외곽도로에서 만성리와 운교리, 죽향문화체험마을과 양각리로 진행하는 교차지점의 사거리에 연접한 곳으로써 면적이 넓고, 현재 추진 중인 만성리 도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이용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군유지를 임대하여 새마을장례식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군에서 계속 보유하는 것과 매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우리 군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주신 것 만성리 3331번지는 지금 김원기씨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지금 공시지가가 1억3,833천원이네요? 이것도 매각할 때 2개 이상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새롭게 감정합니다. 실제 감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세무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서 도로가 뚫리고 그러면 거기가 6백여평 됩니까?

예.

효용가치를 따질 필요가 있겠어요. 자투리땅은 농가에다가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는 면적도 상당히 되고 나중에 가격면에서도,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고 있습니까?

예.

임대를 당분간 한다던가 해서,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겠네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도로가 더 넓게 뚫리고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여서, 공시지가 수준으로 감정가가 나옵니까?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더 높게 나옵니다. 실제 감정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위치는 17만원, 18만원이 더 호가할 것 같은데요?

감정을...

여기에서 승인을 해줘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각하는 것이 낫겠어요?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문제라든가 이런 계획을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도 의뢰를 해봤고, 현재 20m입니다.

만약에 2,048㎡ 중 도로가 뚫리면 얼마나 도로에 포함이 됩니까?

도면 위치도를 보시다시피 노란색 부분 밖 쪽으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흑백입니다.

약간 밑에 땅이 여유가 있습니다. 설령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 나중 도로 낼 때 도로부지로 들어가면서 군에서 보상가는 더 우리가 매각한 금액보다 더 보상을 많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면...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표에 노란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있습니다. 도로가 뚫리더라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거리길입니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거든요? 울음소리 나고, 그것이 과연 매각하는 쪽으로...

매각하신다고 해도 군에서 감정을 평가기관에다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땅이 16만원 정도 한다면 이것은 공시지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셔서 많은 금액을 받고 매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쌍태리도 죽림정사를 지을 때 주민들한테는 1동만 짓겠다고 해서 땅을 매각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완전 동네가 절 부지로 되어 버렸거든요. 이 동네도 어느 정도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장례식장 거기가 천주교묘지까지 연계가 되는데 그 주위가 잘못하면 그런 부지로 더 확대가 되어버리면 모양새가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을 땅입니다. 넓은 주차장이 아니라, 바로 앞에 주차장이라서, 높고 낮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건물하고 위에 땅은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용으로 활용을 해야지 다른 건물을 짓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지, 나중에...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다른 재정확충을...

현재 연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계시에요?

3백만원.

1억에 대한 이자수익은 3백이 적은 것 아닙니까?

1억이면 연 4백정도 되죠.

지금 금융기관 4% 줍니까? 기금 보니까 4% 된 것이 한군데도 없데?

3%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