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8,500만원이 감소된 499억 9,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3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800만원이 증액된 1,261억 7,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154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4,300만원이 증액된 393억 600만원으로 과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9억 6,600만원, 보조금이 37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7억 2,500만원, 2011년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68억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 사업비 21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6천만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 16억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2억원, 자연재해 위험물시설 지구정비사업비 71억 2,3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 11억 7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6억 4,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6억 4,6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비 25억 5천만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0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 8,500만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1,700만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 5억 6,700만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 4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1,500만원이 증액된 1,154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7억 6,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45억 8천만원, 출연금 등 이전경비는 167억 9,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878억 6,500만원이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의 융자 및 출자는 9억 8천만원, 보존재원은 28억원, 내부거래는 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해망~연안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사업, 청소년 문화공간 용지보상 및 철거사업, 내항재개발 국제공모사업 등이 되겠으며 건설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 및 지역 현안사업, 안전한 야간도로 도면 유지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사업과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이 반영되었고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도심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과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소하천 정비사업과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이 되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11쪽까지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각 과별 세입세출 내역을 자세히 구분한 내용이 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106억 9,4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5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2,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8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2,300만원, 물건비 15억 1,500만원, 이전경비 3천만원, 자본지출 80억 2천만원, 보존재원 1천만원, 내부거래 8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에서 22쪽까지는 특별회계 총괄규모 및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자세히 구분한 내용과 기타 참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과 기준경비 등에 대한 예산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부터 34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3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시의적절하게 입지되도록 개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만간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이 확정 예정에 있고 이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만금지구 279.45㎢, 경자지구 16.9㎢ 등 총 296.35㎢ 규모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반영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여구역 반환과 3마일 출입제한 해제 등 새로운 도시변화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도시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서면 비행장 앞과 산북동 국제문화마을 주변, 내초동 일원 5.97㎢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 작성 등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군산 송전선로 관련 철탑 헤드부지 보상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중송전선로와 가공송전선로의 상호 접속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지역의 주민과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군산시 영화동 11-19번지 일원 1,570㎡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입니다. 해망에서 연안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 준공계획으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도로 개설시 미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 요청 민원 9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성동 타운 입구에서 갈마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완료를 위해서 4억 5천만원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군산상고 옆 도로개설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338쪽이 되겠습니다. 소룡6통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완료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와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내년 사업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구소도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군산시 옥구읍 일원에 읍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 웰빙 커뮤니티센터, 테마음식 및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 9,300만원과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동 장둑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완료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침체된 구)군산역 주변 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내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맞춰 준공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암동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채석이 중지된 석산의 정비를 통해 도심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암동 돌산 부근 내 연장 190m, 폭 10m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6월 근대역사박물관 개관에 대비해서 인근 유휴부지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아산마을 주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정면 아산리 내 원아산마을 주변의 진입로 주차장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용지보상 및 철거사업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개복동 1-18번지 일원에 공연장과 체육시설을 갖춘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1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내항재개발 국제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매립이 완료되는 준설토 투기장을 국가계획으로 반영시키면서 내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전략과 함께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개발계획을 국제공모를 통해 마련하여 해상매립지에서 경암동 해역 일원까지의 체계적 수변개발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우선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유지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객이 증가하는 도심권에 시민불편사항이나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동상가나 동원중 옆 공터정비사업 등을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에 대한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분야로 폐철도를 활용한 추억이 담긴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 철도는 군산의 근대역사와 향수를 간직하고 있으며 6~70년대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와 요즘 모 기업의 TV 광고에도 등장하여 각광받고 있는 곳으로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간이역 및 쉼터조성, 포토존과 조경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환경정비 등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40쪽 중간부터 341쪽 상단까지는 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341쪽 재무활동분야로 기타회계전출금에 5억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8천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28억원 등 총 3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525쪽과 526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5억 1,2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7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과 542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7,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7,500만원 계상되었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75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7,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2011년도 우리과 예산안은 우리시가 명품도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정착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선도사업이며 필수사업들입니다. 우리시의 미래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재삼 이해하여 주시고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339쪽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변 정비 2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근대역사박물관이 내년도 6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뒤쪽에는 철길부지와 항만시설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 진포해양 테마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도 철길 주변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진포해양 테마공원 뒤쪽 철길부분은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근대역사박물관 뒤쪽에는 아주 지저분하고 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식 이전에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자 2억원을,

주변 환경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1억 9,900만원이 잡혔습니다. 환경정비인데 새로 시설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길 주변에 각종 불필요한 폐기물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정비하고 또 도로변에 나무가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바로 뒤편에 있는 주차장은 턱이 져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철거해서 평평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길부지 쪽은 일부 복토를 해서 꽃나무도 심고 앞에 부두 쪽에 보면 모래부두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섬지역에 가는 건설자재들을 운반하고 하역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차폐시설을 일부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같은 쪽 하단부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공간조성 용지보상 및 철거가 있는데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입니까?

금년도까지 예산 1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금년까지 19억원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잔여보상비가 28억원인데 철거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난 것입니까?

예. 내년까지 하면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이것이 3년 전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보상비를 일시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도 11억원 정도 세워졌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예산 19억원이 세워졌는데 내년에 잔여 28억원이 세워지면,

그러면 철거까지 끝납니까?

예. 철거까지는 마무리됩니다.

전체사업비가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총 사업비는 6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37억원, 철거비가 10억원, 시설비 공사비로 20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20억원은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세부 실시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금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고 5억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과연 이 돈이 얼마나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원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3억원이 들어가면 2억원을 예비비로 추경에 편성하는 식의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예산서에 세워진 대로 맞게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비를 요구하면 일반인이나 의회 쪽에서 이해를 잘 안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낭비성 용역이다, 용역비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원래 규정대로 하면 용역비가 이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율을 규정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6억원, 6억원 해서 12억원이 필요했는데 너무 많다고 지적하셔서 현재 10억원만 세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2억원 정도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방도 709호선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옥구읍사무소 앞 도로공사로 현재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거기가 계속공사로 금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예산 자체도 금년까지 다 안 세워졌습니다. 내년까지 해야만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앞에 도로공사 하면서 아직 철거하지 못한 건물이 있죠. 그 건물에 대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려고 세운 것입니까? 그것도 들어갑니까?

예.

거기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용지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내년에도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협도 있고 그 앞에 있는 고물상과 개인 한 분까지 크게 3건이 걸려있어서 현재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3억원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초에 용지보상이 적절하게 끝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를 더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후년까지 사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농협건물은,

농협건물 말고 옆에 개인 상가,

그것은 철거를 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기공승낙을 받아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규사업 내항재개발 국제공모는 위원회 업무보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340쪽입니다.

내항국제 공모사업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때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정 없이 올라온 것이 의아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과 수변공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지난번에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제공모로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국제공모로 가기 위해서 15억원의 사업비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348쪽 상단에 시설비에 대해 자부담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초동 도로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관계되는 업체의 다섯 분을 만났습니다. 자부담부분을 설명말씀 드렸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의 자부담에 대한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부담에 대해서 확보는 안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1억 5천만원을 마무리공사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부담이 안 됐는데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구간 시행이 안 됩니다. 골프장부터 초원냉동까지 계획을 했는데 700m는 먼저 시행을 했고 나머지 700m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까지 공사가 되었는지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구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는 어떤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철도건널목이 60개가 있는데 소음이 심합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면 특히 시가지 밀집지역에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노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소음이 안 나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5분발언 했던 내용입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라비발디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도로순찰 전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차량이 없었으면 전에는 도로순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작업차량으로 대체를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차량으로 도로를 순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 전용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미리 확인해서 복구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순찰을 병행해야 됩니다. 차량이 없기 때문에 작업차량을 같이 타고 다니는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굴삭기는 대폐차 아니죠? 신규입니까?

이것도 대폐차입니다.

1억 3천만원이 대폐차입니까?

이 차가 골동품으로 남아있는데 7년이 되어서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건설과에 굴삭기 1대가 있는데 구형이다 보니까 삽날이 고정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삽날과 브레커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장비를 이번에 꼭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폐차군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 순찰 전용차량 구입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규도로 대야, 임피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주민협의가 안 되니까 용지매입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두 곳 다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 끝나고 기 발주했었습니다. 용지매입이 끝나서 하는 것입니다.

임피남산~남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다가 갑자기 3억원씩, 2억원씩 올라왔습니다.

남산~남서원간은 복지지원과에서 임피 추모관에 대한 기능 확장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건설과로 위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마쳤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도 끝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초동 포장공사 자료 주시면서 성산마을도 같이 주십시오.

서원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성산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구분해서 마무리가 몇 년도에 끝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시설비가 다 있습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부터 임피~남서원 도로도 복지지원과 총 비용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총 비용이 구간별로 얼마가 드는데 마무리 사업은 언제 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3쪽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요즘에 매스컴을 보니까 제설용 원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친환경도 나옵니다.

구입 단가가 이것보다 싸면 과감하게 탈바꿈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성 비교를 해서 내년부터는, 내년 하반기부터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쓰는 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차량이 부식되는 부분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자제합니다. 타 시군도 친환경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기후는 겨울철에 많은 눈이 계속해서 내리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폭설이 내리고 멈추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시내 쪽은 눈이 안 와도 외항 부분은 눈이 자주 옵니다. 그쪽에 우리 기업체들이 많고 기업체 운송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교량 가설 및 유지보수, 34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바로 밑에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 34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34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사업, 밑에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 설치 및 교체공사, 가로 조도개선공사까지입니다. 다음에 350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까지, 352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73쪽 세입에 보니까 도로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에는 안 잡혔는데 올해에는 8천만원이 잡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도로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최근에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도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저희들이 적발하면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났었는데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무가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자치단체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벌금형으로 국고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주정차 단속처럼 과태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과적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발급할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종전보다 2~3명 더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통보만 해주면 끝났기 때문에 부과업무가 없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34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사업은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사고 많은 지역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대상지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시에서 의견제시는 전혀 안 되고,

통계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실사를 나오면 현장을 설명하고 리스트에 의해서 매년 선정이 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겠군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순위로 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50쪽 저수지 준설, 양수장 관로매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352쪽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348쪽 하단부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은 행정용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던데 또 신설합니까?

행정게시대 보수는 군산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이설부분은 사용하다보면 위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건의가 옵니다. 예를 들어 옥산면 같은 경우는 옥산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면에서도 삼거리에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행정 관련된 것만 하지 않습니까?

예. 행정용 게시대만 그렇습니다.

행정용 신설을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5개인데 어디에 요인이 발생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교통량이 많아서 행정용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만 있습니다.

주로 그런 곳에 있는데 5개가 신설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많다보니까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어내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보이는 쪽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광고협회에서는 일반,

상업용만 합니다.

그것만 하고 게시는 시에서,

건설과에서 다 통제합니다.

행정용에 관련된 것만 게시하겠군요?

예. 그래서 모든 협조공문이 오면 저희가 행정게시대 협조를 해줍니다. 행사를 할 때 도로변에는 현수막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전부 행정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닌 행정에서 하는 공공성에 대한 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행정용만 현황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354페이지 자료요청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가 다 깎였군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2010년도치 기본경비 사용한 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가로등 단가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가로등주가 있고 시설을 하죠?

예.

최근 군산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습니까?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바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주가 주철이 있고 스텐이 있고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료별로 등도 메탈등을 쓰느냐, LED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메탈과, CDM, LED 나누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담당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군산에 가로등 제작업소가 있습니까? 가로등 지주를 만드는 업체가 전라북도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가로등에 대해 묻는 이유는 지금 잡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말을 안 합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5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 10억원에 대한 사업 집행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금년도 것까지 요구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349페이지 가로등 보수용 차량구입은 설명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가지차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폐차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높이가 낮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과 원래 있던 것은 각각 몇 m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또 이것이 산림녹지과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력 지원 없이도 부서간 이동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협의가 오면 장비는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예. 대폐차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가로등 선로 유지보수공사의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민원 들어와서 처리한 사항과 그 금액에 따라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처리 현황까지 주십시오.

처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리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리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전구 교체를 했다 하는 내용 말씀입니다. 단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파일로 전문위원께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과 기준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미군 탄약고 주변 거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문화마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사업 감리비로 국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타운로 개설사업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백토고개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국비 51억 5천만원, 시비 23억 9,100만원 등 7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외 5개소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사업으로 읍면동청사 보수공사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택지 및 체비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과오납으로 1억 3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공영사업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355쪽 국제문화마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는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타운이 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옛날에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여구역 빼고 3마일 해제로 미군들이,

그것은 붙이는 이야기이고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타운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것을 전체 밀고 문화마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타당성을 조사해서 미군들이 용산이나 평택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방식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이전에 자체조사를 내부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타운지역에,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7천만원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비만 사장됩니다. 그런 용역비가 군산시에 한 두 개입니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타운조성을 해놓는다고 미군들이 용산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타운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것은 누구나 아는 답변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 5천만원, 3천만원을 쉽게 알지 마시고 7천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성사업 예산 1억원을 못 세워서 전전긍긍하는 부서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타당성조사해서 좋게 나와서 정말 개발해야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타당성조사 용역 7천만원 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이 정도 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겠다는 내용으로 가야지 갑자기 국제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어디인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타운 국제문화마을입니까?

아메리카 타운,

원도심도 국제문화마을입니다. 고 강근호 시장님이 차이나타운 개발한다고 해서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도로는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거의 협의가 되었는데 15필지 정도가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운로 개설은,

타운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10필지 정도가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령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23일에,

토지수용령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356쪽 읍면동 청사 보수는 내년도에 청사 보수를 요구한 읍면동 자료가 있죠?

예.

설명은 시간이 가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읍면동 청사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356쪽에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외 5개소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백토고개는 저번에 짧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개선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달까지,

개선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어떻게 하시는지 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산 공항로 진입로공사는 확장입니까?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확장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히는 것인데 원래 이쪽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장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었고 확장을 하면 차량 통행이 더 많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확장하지 말라고 해서 공영사업과에서 우회해서 신설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이라고 정확히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는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성~열대자간 도로는 확포장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가 확장되면 교통량이 많아서 사고가 많을 것 같으니까 우회를 시켜주고 어느 도로는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따라서 정책이 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공항도로도 확포장을 하지 왜 새로 진입로를 내느냐 멀쩡한 논에 도로내면 나중에 토지수용문제도 있는데 왜 하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도로를 넓히면 교통량이 늘어서 사고가 나니까 절대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많아서 간 것이지 않습니까. 미성동~열대자간 도로는 주민들 여론수렴 해보셨습니까?

수렴도 했습니다.

수렴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하고 거기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너무 좁아서 확장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되어서,

대형차가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승용차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론 수렴한 자료를 주십시오.

신경용 위원님!

위원장님, 우선 현장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성~열대자간 도로 개설하는 현장 안내를 하는데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현지 가셔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위치는 열대자 안쪽과 초입의 해성교회 쪽을 안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현장 가기 전에 사업들의 사진들 있죠?

어디 사진 말씀이십니까?

사업장들의 사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갈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진들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산 편성하는데 단체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니실 텐데 사진을 먼저 주십시오.

오늘 나가서 사진 찍어서,

사진도 원거리, 근거리로 찍고 지도로 위치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공영사업과 사업을 보면 공영사업과에서 해야 될 일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 섞여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딱 떨어지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공영사업과를 둔 이유는 공영사업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올라온 예산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를 하나 만들어서 탑다운제를 분리시킨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없던 공영사업과를 작년도에 갑자기 문 시장님이 만들어 놓고 원하는 사업들을 여기에 던져놓고 저쪽에 던져놓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유발되는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눠야 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도로는 도로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택지는 택지 쪽으로 건축은 건축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하직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정비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것이 원안입니다. 계획과 개발, 정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부서에 도시정비계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과라는 용어는 몇 년도에 쓰던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라고 하는데 도로과는 도로의 관리를 하고 공영개발은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에 따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법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법 다르고 도시계획법이 다른데 그 부분은 기구 개편을 이번에 할 때에도 공영사업과는 전국에서 군산시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에 어떤 범주를 넣어줘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국장님이 잘 아시는군요. 그러면 국장님이 선을 그어서 문 시장님께 말씀을 하십시오. 잘 아시는데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고민하게 만들지 말고 선을 그으십시오. 저도 9년째 보고 있지만 공영사업과 들어와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여서 일관성 없는 사업들이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 사업 올려라, 저 사업 올려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럴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만 전달할 뿐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영사업과에서 할 일들은 공영사업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들은 다른 데에서 해야지 예산서 보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직도 보상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영사업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 사업도 과는 다르지만 군산근대역사박물관사업 주변 정리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부터도 고민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고민해서 일괄적으로 나타나야지 예산 심의하면서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것은 전부 건설교통국으로 오고 또 부서의 소관이 아닌 것은 도시계획과로 보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종합처리본부가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공여구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업 순위 내역을 주셨습니다. 보면 전부 도로만 확장하거나 개설하더군요. 원래 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여구역이라고 한시적인 법이 만들어졌는데 행안부에서 2008년도부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군산시에 14개 사업으로 도로로만 1,36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할 텐데 공여구역이 군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도로만 합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를 올려서 예산을 받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범위가 많으니까 우선 도로만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올린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다시 올립니까?

이것은 행안부에 변경요청을 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순위가 있는데 사업명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순위 내역 주신 것에 14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을 어떻게 정했는지 지역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영되었는지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와 또 한 가지는 순위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순위내역 결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것은 사진을 빨리 찍어서 출력하지 마시고 파일로 주시면 저희가 출력해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도로를 내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데 거꾸로 도로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하고 땅주인과 주민은 다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한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만 믿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더 들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김병옥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64억 5천만원, 부대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비 50%로 현재 미확보된 시비부담금 26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업은 LH공사의 공동주택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삼학 2지구, 미원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인 빈집정비사업으로 일반 지붕 50동과 국비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25동을 포함한 총 75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쪽 하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11년 55동에 대해 사업비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500억원을 들여 고지대불량 주거지역 10개 지구 1,421동을 정비하여 재해위험 해소와 공원녹지 등 주민 편의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2010년 11월 현재 대기자가 1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45건과 철거 45동을 계획하고 시설비 22억 7,300만원과 부대비 700만원을 합하여 총 2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빈집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정비 완료된 152동 외 잔존 정비대상이 434동으로 내년도에는 30여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중 85㎡ 이하인 세대수가 과반수이상인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장이나 방수 등 공용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가로변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심 대로변의 아파트단지 담장 옹벽을 제거하고 조경 식재 및 미관개선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가주택 신축이나 개축 또는 개량시에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3%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6%, 시비 14%, 농업지원자금 80%로 구성되고 내년도에는 38동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된 자가 주택을 개보수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며 내년도 물량은 396동을 배정받았으나 현재 150동에 대한 시비부담금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 246동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 9,52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미장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시에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부담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이며 지원대상은 총 100세대로 2011년 예산에는 70세대분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부족분 4억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건축위원회 품질 검수단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수당과 건축문화상 운영,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해 8,900만원과 건축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참석수당과 신청 건에 대한 검토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되며 우리지역 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하고 명품도시 군산건설에 앞장서고자 군산시 건축문화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행정 강화와 내실 있는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를 위해 법정수수료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을 2010년 3월 군산시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2011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축신고 등 현장 확인 민원이 2010년 11월 현재 약 1천 건에 이르고 불법건축물 관련 단속업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차량으로 하루에 2~3번씩 현지 출장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담당자들의 국내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정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1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비용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체납자 독려를 위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94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이자 540만원과 원금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농어촌이라면 어느 지역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개정동도 농어촌으로 들어가는데 시내는 안 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농어촌 빈집정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농어촌 빈집정비 대상사업지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심지는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고지대 불량주거지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의 전년도 실적과 그 밑에 도심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실적을 주십시오.

2010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2010년도 당해연도 것 말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부분은 25동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25동으로 예산을 세워버리면 집마다 천차만별이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동에 대해서 몇 %를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작은 슬레이트 가옥 같은 경우에는 224만원가지고 처리하라는데 어떤 때는 그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처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지만 산출기초를 동으로 세워서 목적에 25동 했다, 30동 했다가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빈집 슬레이트사업 같은 경우 웬만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니까 기와 양철 밑에 박고 세웁니다. 224만원 받고 일부 처리하고 남겨놓으면 쓰겠냐는 말씀입니다. 석면 때문에 특별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동마다 평균 30평 기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잡아서 좌우로 유동이 있어야지 딱 정해서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체 처리하는 데에는 6~800만원 드는데 슬레이트 안 내리고 밑에다 박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산출기초를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예산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동당 2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사업이 동당 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빠졌습니까?

예. 똑같은 집인데도 어떤 집은 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집이 있는 반면에 250만원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집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대신에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의 600만원 짜리 물량을 늘려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1억 8천만원이 들어가서 이쪽이 줄었군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한 가옥이 몇 가옥이나 됩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359쪽 고지대 불량주거지 토지매입비는 고지대에 있는 불량주거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하겠다는 일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3억 6천만원 사업을 다 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99%로 거의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151세대라고 했습니까?

지금 대기자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가구입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151가구를 불량 주거주택이라고 시에서 정해놓고 매입을 시도합니까? 이 분들이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집을 사서 정비해 주십시오.?하고 신청이 들어온 숫자입니다.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거기에 집도 못 지으니까 시에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까?

대부분 고지대로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에는,

월명공원 주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복동, 선양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군산시내에 이런 위험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위험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한 사업자료를 주시고 내년도 151가구에 대한 위치 자료를 주십시오.

신청대기자 명단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지대 불량주거지라는 명칭을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정비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는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달라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만 받으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