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2010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정선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 각종 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시키도록 지적하였고, 각종 기금에 있어서 1년 이하의 정기 예탁금으로 가입하고 있던 것을 정선군청사건립기금과 같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장기예탁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군세의 15%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 규모에 비해 교육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고 향후 성과분석 등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지원금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총 37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과정에 반영되어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승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10년 11월 18일 조례안 8건이 제출되어 제1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8건이 회부되어 심사를 완료하였고 11월 23일 1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11월 29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정선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격을 현대식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와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녹색정책과, 환경산림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녹색환경과, 산림정책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로 신설하는 등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군정의 목표와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기본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신규 제정에 따라 군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세부규정,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송달,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현행 8개 세목의 군세를 5개 세목으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도축세는 완전 폐지하고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하였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조정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의 개정에 따라 통일이 필요한 12종을 추가하는 등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사항을 개정하였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기금운용심의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영농회원단체를 추가하였고 공제신청을 읍면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공제사업자인 농․축협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단 이사장의 임면기준을 정비하여 재단경영을 전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임원 중 부이사장 직위를 폐지하고 이사장의 임면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1건의 규칙안과 9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 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로서 김현숙 의장 외 6명 의원으로 공동 발의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군, 주민, 유통사업자의 책무 규정,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내용 규정,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규정,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내용 규정, 제14조에서 제15조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규정토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은 대규모점포가 전통상가 인근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전통상가의 보호와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취지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옥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이 적용되는 조례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안,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4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법제13조의3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등록제한 규정 부분은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규정의 제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대규모점포가 전통상가 인근에 진입하는 것에 따른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전통상가의 보호와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주민생활의 중심지가 아닌 시내 외곽에 위치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한 점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쇼핑의 편리성,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상품구입, 가격 경쟁력 우위, 한 곳에서 모든 쇼핑을 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작하여 일반주민의 편익을 배려하는 등 공공의 이익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역사가 축적되어 온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전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확보, 휴게공간, 구매물품 운반, 좁은 시장통로 확보 등 그동안 대규모점포에 비해 불편하고 뒤떨어진 시설의 개선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지정으로 전통상가 지정이나 대규모점포의 등록은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전통상가의 부흥을 위하여 불편하고 부족한 시설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법이나 조례의 보호에만 기댈 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경쟁할 수 있는 재래시장만의 가치창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시의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