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조순옥 의원입니다.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겨울철 재해경감 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기상이변에 따른 폭설 및 한파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예방 운영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에 관련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사전대비 활동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증진 및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추진방향과 향후 운영계획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충무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국가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 2010년도 을지연습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통합지원본부 운영상 시정할 문제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백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집중호우시 주거지와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백의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편의시설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방재활동 역량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주택, 비닐하우스 등이 태풍, 홍수, 호우, 대설로 인하여 풍수해를 당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과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배수문 유지관리자 안전대책 및 수당지급 증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집중호우시 주택 및 농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수문 68개소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배수문 관리자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집중호우시나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 배수문 유지관리자의 안전대책 및 수당액을 증액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피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은 접경지역인 우리 군도 언제든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의 대피시설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광하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 [답변]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겨울철 기상전망으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강수량 또한평년과 비슷하다는 예보가 있습니다.하지만 내년 1월과 2월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겨울철 폭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설해 취약지역이라든가 시설 등의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비닐하우스와 축산시설, 인삼재배시설, 고립예상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총 1,161명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서 기상상황 발생시에 대량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해서 빠른 상황전파를 함으로써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또한 각 읍면에서 제설 책임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마을회관 등에 간이제설장비인 넉가래 1,300개를 배부하여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은 내 스스로 치우기 운동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각 읍면별 2개부대 이상 제설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갑작스런 폭설시 취약구간에 대한 군민불편 최소화에 제설담당부서인 건설과와 공조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관련 [답변]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방향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8년 7월에 최초 구성해서 현재 읍면 136명, 기술지원단 9명, 민간모니터요원 44명 등 총 18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는 위험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는 등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 방재단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방재마인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읍면대표 및 단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방재단 자체적으로 연중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활동계획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에 따른 필수경비를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또한 읍면대표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 방재전문가를 초청 방재단 역할이라든가 활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0년도 방재단 주요 지원현황으로는 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회의를 통한 대표들 간의 화합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내에 방재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용중에 있고 방재활동에 필요한 메가폰 외에 7종의 물품과 방재복을 지급하였습니다.또한방재활동중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전체 방재단원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조치했고, 재난취약지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유지비 등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2011년에는 방재단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구 등 물품을 구입 지원할 예정에 있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방재단 활성방안으로 방재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 방재단원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겸한 워크샵을 연 1회 실시하고 활동비 상향지급, 우수단원에 대한 표창과 선진지 견학 기회부여, 방재교육 이수자에 대한 민방위교육 면제 등 방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고자 합니다.또한 기상특보 시에는 읍면별로 자체 순찰조를 편성해서 재난취약지역을 순찰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방재단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방재활동 수범사례를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고, 각종 캠페인 참여시 방재단 상징물이 부착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는 등 방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2010년 을지연습 내용과 문제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상 시정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을지연습 훈련내용은 종합적인 국가 위기상황의 체계적인 관리역량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부서별 기 계획된 충무계획이 전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도상연습 위주로 실시했습니다.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4일간 총 91개 상황을 접수 조치하였으며,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 연휴는 300여명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26개기관 및 단체가 훈련장을 방문 및 관람하였습니다. 훈련결과 금년도 부서별 도출된 문제점은 10개부서의 열차이동 주민수송 미흡 등 총 19건으로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을지연습 훈련전까지 상급기관, 유관기관 또는 부서별 협조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간구하고, 충무계획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2011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시 군수님께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상 시정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은 통합방위법 제9조를 근거로 대비정규전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토록 연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구성은 종합상황실,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 분야별지원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책임자 구성은 지원본부장은 부군수, 종합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 정보작전상황실장은 관할사단 작전장교 또는 연천경찰서 경비과장, 분야별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이 운영책임을 맡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군전투 지휘검열과 녹음기 통합방위태세 점검 등 2회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했고,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각 읍면에서 자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사태 발생시 즉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지원운영한 면이 있어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또한저희 신관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이 여름철에는 습기에 따른 곰팡이 발생 등 운영여건이 열악하며 장기간 운영시 상황실 환경개선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관련 [답변] 백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백의리 펌프장 설치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의리 배수펌프장은 총사업비 61억원으로 2010년도에 토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로 8억 5천만원, 2011년도에는 공사비 52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백의리 배수펌프장 규모는 펌프용량 분당 200톤, 유수지 3,500톤이고 백의2리 지역은 2006년 3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09년 11월 정비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1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0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2010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에서 사전설계 심의를 받았으며 2011년 3월 착공해서 2012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백의리 배수펌프장은 수해방지를 위한방재시설인 만큼 2010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에서 사건설계 심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따라서 설계심의시 유수지를 개방화하도록 제시되어 유수지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바 향후 유수지 계획에 따른 편의시설 부지확보가 가능할 경우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 관련 [답변] 방재활동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풍수해보험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이라든가 홍수, 호우, 강풍 등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2008년 풍수해보험이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보험목적물은 주택과 온실로 우리 군 대상시설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해당되고 각 읍면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서를 받아 재난안전관리과에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도입 첫 해인 2008년도에는 541명, 2009년도에는 588명 가입시켰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1.7배 증가한 965명을 가입시켰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자중 3가구가 침수되어 430여만원의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지원실적은 국가와 우리 군에서 총 보험료의 57-64%까지 차등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우리 군에서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30만원을 사용했으며 국가지원금으로 1,400여만원을 민간보험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풍수해보험 확대계획으로는 각 읍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본 보험의 가입이 관계성이 아닌 대상자 자율에 의하는 것이므로 가입대상자와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군민에 대한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군 홈페이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특히 정부지원이 많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와 협조해서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 관련 [답변] 배수문 유지관리자 안전대책 및 수당지급 증액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은 77개소로 그 중 9개소는 배수펌프장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68개소에 대해 주민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내용 중 주민관리자 68명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여름철 자연대책기간 사전대비 각 읍면 배수문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조작요령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수당지급 증액용의에 대해서는 배수문 운영 중인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동두천시, 포천시, 파주시는 무임금으로 운영하고 고양시와 김포시는 가동횟수에 따라서 각각 3만 7천원과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5개월간 평균 10여회의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1인당 10만원씩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발령시 배수문 68개소에 대해서 주민관리자와 담당자가 전수 사전점검 실시를 하며, 하천수계별로 상황에 따라 가동횟수에 관계없이 배수문 관리에 적극 임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 고충이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이에 질문하신 가동횟수별 차등지급 등 증액용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재정요건과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했을 때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 관련해서 [답변]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피시설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 군 대피시설 현황으로는 연천읍과 전곡읍 지역의 도시화 지역에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개인건물 지하실의 30개소에 대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주의 동의하에 지정토록 되어 있고, 시설별로는 지자체시설 5개소, 공공기관시설 7개소, 민간시설 18개소로 총 31,060㎡이며 수용가능 인원은 평당 4명을 기준으로 해서 37,640여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전문적인 대피시설로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을 활용한 것으로서 규모상 지하 1층 이하의 면적 660㎡ 이상의 3등급 26개소와 60㎡ 이상의 4등급 4개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번 사건이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민방공 대피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지난 12월 25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노후된 안내게시판 9개소를 교체하고, 출입문 적치물 정리 및 청소 등 1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운영계획은 민방공 대피소가 도시화지역 위주로 지정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면지역의 일부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하시설을 파악해서 지정을 검토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또한 우선적으로 민통선지역 마을(중면)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후 예산지원을 받아 민방공 대피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민방위담당 외 1명과 함께 현장확인을 실시했고 또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서 민방공 사태발생시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최근 연평도 사태로 공습에 대비한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답변자료를 보면 최 접경지역인 우리 군에 3등급 26개소와 4등급 4개소 등 총 30개소의 비상대피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피시설은 총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 지정하며 각 등급별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1등급은 경기북부지역은 양주시청 지하에 2001년도 청사 지을 적에 설치한 건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돼 있는 곳이 거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거기는 핵폭탄을 터뜨려도 안전한 만큼 화생방, 원래 1등급은 벽두께도 1m 이상 돼야 하고 환기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2등급은 지하 2층과 지상 660㎡ 이상인 건물, 3등급은 지하 1층과 지상 650㎡, 4등급은 60㎡ 그러니까 이것은 '80년대에 보면 개인주택 지으면서 밑에 지하 짓듯이 그런 부분이 4등급에 해당됩니다.우리는 4등급이 네 군데 있는데 연천읍에 중양약국 지하, 시나브로 건물 밑, 군남식당, 성진슈퍼 자리 지하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3등급은 아파트,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 대피시설은 대부분 아파트 등 건물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이어서 집중포위에 매몰되기 쉬운 3,4등급으로 시설을 방송청취나 장기 비상대피가 가능한 1,2등급 대피시설이 1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비상상황 발생시 우리 군민은 타 지역으로 대피하게 되어 있지만 유사시 대피에 관내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접경지역에 대피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중면 등 민통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민방공 대피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나왔고 11월 29일 10시 25분경에 행안부 2차관이 우리 접경지역 서해5도뿐 아니라 파주, 연천, 철원, 고성 이 지역에 대해서 1,20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 3,40명 수용규모로 하겠다고 발표 났습니다.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이것이 아마 내년도 초에 내려오면 우리가 받아서 신속히 하고, 지금 중면지역에 대해서는 서해 섬 같은 경우는 이번 상황 말고도 기후가 나쁘면 출입이 완전히 봉쇄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차량 다 갖고 있고 10분이면 나오지만 그렇더라도 중면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12월 15일 민방훈련이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중면지역에 지하를 가진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그래서 일단 거기는 10분이면빨리 나오니까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유비무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우리 연천군도 최 접경지역으로서 연평도 못지않은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응급상황 발생시 주민대피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태발생시가 되면 우리가 사태별로 해서 전 지역주민 철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연평도 식으로 순간적으로 나게 되면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다.다만 아까 대피시설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대피토록 유도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대피소 시설도 부족하고 또 면단위 지역은 지정이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립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립하시고 우선 튼튼한 지하건물이나 이런 곳을 신속하게 지정하셔서 응급상황 발생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면 도시와 밀집된 지역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곡, 연천읍만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지역에도 필요하다 해서 몇개면을 파악해 보니까 신서나 이런 데는 상권이 이루어져서 지하 있는 건물이 있는데 미산이라든가 저 건너는 사실 지하 있는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일단은 면사무소 소재지 정도라도 밀집지역에 대해서 건물이 있으면 추가로 법에 관계없이 지정할까 하고 그것도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급상황시 주민대피를 하려면 우선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연천군에 방송장비 운영현황과 난청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난청까지 우리 군에서 커버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96개리에 마을앰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다 특히 작년도 9월 6일 임진강사건 이후 보완대책으로 마을앰프 연동사업을 했습니다.이 사항은 우리 군청에서 딱 전파하면 동시에 58개 나가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6개소 해가지고 61개리 정도가 동시에 상황전파할 수 있고 또 임진강과 강 주변에 RDS가 10개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전파 시설은 그 정도면 잘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듯이 위급상황 발생시 대책은 거의 무대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방송도 난청지역 해소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비상연락망이나 사전 동네에 철저한 준비나 연습, 훈련을 통해서 조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없는 시설을 지금 별안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도 소요되므로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갖추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우리 군 지역에 아마 상당수 지역이 고갯길이나 그로 인해서 교통이 차단되고 이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지역은 대략 연천군에서 예의주시하고 관리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이곳에 제설계획은 어떤지요?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같이 우리 공무원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제설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제 제설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아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고립지역은 전곡 늘목1리 하늘아래 첫 동네 14가구 40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1톤짜리 제설삽날 부착한 차량 1대하고 트랙터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옥산리부터 내산리 꽃봉산길이 있다고 했지요? 거기는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차단합니다.왜 그러냐면 신서 광대울 넘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원래 고갯길이라서 3월까지도 얼음이 있는 지역이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두 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때...,

그 사항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없이 각종 기상예보 등 주의보가 떨어지기 하루 전에 사전예보가 떨어집니다.그러면 그 예보에 따라서 예비특보부터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각 읍면 산업계에서 2명씩 딱 준비하고 있고 이만큼 실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눈이 내리면 양에 따라서 5㎝ 내린다면 사전에 2㎝ 내렸을 때 중간에 한 번 뿌려주고 다 그쳤을 때는 밀어내면서 뿌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전에 기상예보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아까 질문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폭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테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호대책이나 어떤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방위지원본부를 즉시 가동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상황실반과 7개반이 있습니다.각종 반별로 활동하는데 특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군 보건소 응급구호차 그 다음에 군부대, 소방서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치토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허둥대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업내용을 보니까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내년도 우기때 대처방안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백의리 펌프장은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규모라든가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우리가 기존 시설은 놔두고 추가로 부지에 짓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전혀 상관없고 나중에 다 완료되는 대로 철거해서 유수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주변 주민편의시설 설치계획을 11월 24일 소방방재청에서 사전설계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유수지 개방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유수지를 맨 위에 덮는 것으로 됐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그러한 방식이 적합하지 않고 다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고, 상시 물을 담수해 놓으면 썩고 냄새나지만 이것은 여름에 일시적으로 왔을 때 다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지를 개방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유도했고 또 그것을 한 다음에 유휴공간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편의시설 산책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위에서도 이것까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고 있고 주목적이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보고드렸고 일단 그것 지은 다음에 좀 공간이 되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는 설명회때 유수지 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인 게이트볼장을 지어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백의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게이트볼장 설치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딱 결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가 일단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은 펌프장 사업이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획은 61억원이지만 설계해 보니까 90억원이 넘어갔습니다.사실 우리가 당초에 다 집어넣어서 계획했다가 수정이 됐습니다.우리는 돈 없으니까 거기 포함되어서 노력했는데 그런데다 또 돈이 많이 오버되니까 일단 방제시설 펌프장 먼저 짓고 그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해야지 사실 그것은 안됩니다.중요한것은 그때 백의리 노인회장님도 거기에 지을 수 있게끔 부지 좀 할애해 달라 그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부지확보해서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님도 해 드리는 것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우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은 다음에 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설명회나 공청회때 주민들하고 확정된 약속은 아니지만 거의 웬만하면 해 드리겠다 했으면서 만약에 안해 드릴 경우에는 대부분 불신을 일으키는 겁니다.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약속하면 옆에 부지를 구입해서라도 주민편의시설은 전제 조건은 아니었겠지만 지역의 수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또 주민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주민하고 구두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꼭 지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설명회때 건의했는데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공간이 되면 다른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단 되도록 노력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2010년도 을지연습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을지연습은 지난 8월 16일부터 8월19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셨다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번 연평도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을지연습과 같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금년도 을지연습에서 각 부서별로 19건의 미흡된 부분이 도출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을지훈련을 하면서 도상연습을 합니다.물론 각 실과별로 충무계획을 가지고 합니다만 매년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도 있겠지만 법에 연관된다든가 상급부서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우리가 가능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과별로 말씀드린다면 자세한 내용은 없고 일단 19건에 대해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주민생활지원과는 구호분야이기 때문에 전시 사망자에 대한 구호대책 개선, 총무과는 병무과 신설에 대한 업무연계라든가 열차이동 주민수송대책이 미흡한 부분 또 주민수용시설 읍면별 재조정, 이동차량 유류확보에 따른 반영이 미흡하다는 사항이 되고, 세무회계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과에 따른 세입결원 발생, 사회복지과는 식품동원 및 유통통제 자동조치 시기개선이라든가 환경보호과는 전시 수질관리대책 미흡, 지역경제과는 3종사태 발생시에 FG비축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동원차량 집필장소 파악 어려움, 수경지내 생필품 배급물자 수송차량 대체 지정방안, 농축산과는 철수진에 대한 양곡배분제도, 민간 잔여양곡 거푸처리하는 사항, 축산의 잔류가축에 대한 처리사항이 문제점이 됐고, 건설과는 건설기계 정비업체 및 동원업체 미지정, 건설기계 실제 동원훈련 보상비 산출지침 개선사항, 도시건축과는 최종 집결지에 대한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는 사항,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주민이동로별 비상급수대책 편성이 미흡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은 충무계획을 보완하셔야 돼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내년도 대비해서 도출시켜서 관계법 또 건의도 하고 상급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을지연습은 훈련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질문했던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신활력사업은 어떻게 해서 지원받게 되셨습니까?

4년전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정부정책사업이 됐었습니다.그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행안부하고 농림부 3개의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한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예, 3개년 지원사업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신활력사업 예산이 자부담할 때 금액이 108여억원 정도인데 현재 67여억원이 지출되고 한 42억원 가까이 남았거든요.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쓰실 용도라든지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다 사용할 계획이고요.본 사업이 자꾸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사업처럼 하드웨어쪽인 도로나 SOC라든가 건물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금새 다 털어집니다.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사업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대부분 운영과 관련된 포럼, 세미나, 마케팅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돈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집행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월이 어느 해까지 가능합니까?

만약에 처음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서도 50% 정도로 꽤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하고 거의 기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반납했습니까?

약 9,500만원 정도 됩니다.

2009년도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 것은 약 3억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직 그것은 기한이 내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 예산만 이월이 내년까지 가능하단 얘기죠?

예.

신활력사업을 한 3년 동안 시행해 오시면서 성과하고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반납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많은 평가도 있고 점검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본 사업의 초점은 우리 연천군 농업분야의 미래를 개선해서 제시된 사업입니다.이 사업이 올해로서 종료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연천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농업의 미래정책이거든요.단순하게 신활력사업이 끝났다고 종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루었던 유기농의 체제도 무너지고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3년동안 해 보시면서 문제점도 나왔지만 3년 전에 도움을 주기 전하고 현재 비교상황을 보면 이 사업이 잘된 거라고 보십니까?

의식이 많이 변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저희가 단지 메첼만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요.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자치행정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군비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도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그러한부분들이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3년동안 보면 군비가 21억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동안 1년에 20여억원씩 투자를 했는데 군비가 20억원 정도 들어갔으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글쎄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신다면 본 사업은 군비라도 계속 투입해서 연천의 농업, 특히 유기농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3년동안 수혜를 받았던 농가들이나 이런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각각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상의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갑자기 다 끊어지면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3년에 딱 종료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비를 부담하는사업에 대해서는 없고요.저희가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광특회계가 포괄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그 예산이 현재 건설과로 약 94억원 정도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거기에 최소한의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심의회가 돼서 통과되고 또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사업의 최소한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종료되는데 현재 수혜 받던 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있다면 기술센터라든가 농축산과에 얘기가 직접 들어올 겁니다.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다음은 신활력사업에서 메첼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기도 역시 총 지원사업에 대해서 66%만 지출되고 똑같이 30여%가 남았습니다.이것도 똑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반납은 하지 않고요, 이월을 시켜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메첼이 현재 정상화되지 않고 자부담을 해야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재처럼 운영상태가 지지부진하면 이것도 역시 지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 목표로 회사가 경영정상화되는 시점을 내년도 1월로 보고 있습니다.1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회사가 분할된다면 연천메첼은 굉장히 재무구조가 탄탄하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보조사업이라든가 또다른 왕성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머지 금액을 내년까지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못쓰면 반납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로하스연천 발효식품연구소는 무엇을 연구했던 기구입니까?

발효식품연구소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신활력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농촌지역이고 또 발효식품에 대해서는 한국농업이라든가 식품쪽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연구소로 1단계는 메첼의 기업부설연구소로 가는 것으로 했고요.그 다음에는 연구소가 메첼 소속만 돼서는 안되고 연천군 전체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꾸려는 일정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그 후에는 아예 영리법인 연구소로 탈바꿈하는 장기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했었는데 메첼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구소의 기능도 많이 축소되고 또 정상화된다면 발효식품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독립적으로 연천군의 농식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시키는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연구원 2명, 보조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립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도 그 인원이었습니다.

언제 연구소가 조성됐지요?

작년도 6월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겁니까?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방안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절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종료되면 메첼 전체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소는 연천군의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에서 연천군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신활력사업의 종료 후에 지원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과의 접경지역지원사업 계획에 가능하면 포함되도록 노력해서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진행할 것이고요.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93억원밖에 안되는데 여러 분야에서 그쪽으로 다 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주무부서가 농축산과 같은데 거기하고 좀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연천군의 농작물 새로운 신소재들을 많이 하시고 대체작물이라든지 좋은 작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간 예산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메첼공장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2억원 정도 더 투자하신다고 했지요?

예, 회사에서요.

그럼 메첼에서 하는 겁니까, 피드넷에서 하는 겁니까?

메첼의 경영을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고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메첼에서 하든 피드넷에서 하든 메첼 돈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 연천군에서 예산을 2억원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2억원은 그렇게 해서 준공한다, 그렇다면 준공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40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메첼공장 장부가격이 39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보름전 수치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40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39억원에 메첼공장을 장부가격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책정된 금액으로 메첼공장을 사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39억원의 장부에 나와 있는 가격에 4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장부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일단 계상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준공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한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추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가공사라는게 뭔 얘기에요?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면적이 464평이였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464평이 아니고 670평 정도가 현재 건축되어 있습니다.다만 주 진입·진출로 천장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가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습니다.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면적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또 공장안에 들어가다 보면 1층과 2층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그런데 2층 부분에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인정 못받은 겁니다.또 이중벽이 설치돼 있는데 50㎝ 두께의 벽이 있고 그다음에 1m 뛰어서 벽이 또 있습니다.3면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건축면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추가공사한다는 얘기가 지붕에 뚜껑을 씌우고 칸막이를 하게 되면 건축면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추가공사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일단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만 워낙 메첼문제는 우리 연천군에서 돈도 많이 투자된 부분이고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게 메첼건물을 장부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구입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에서 먼저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정선공장과 연천공장을 매각해서 법인을 분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41억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분명히 메첼건물은 41억원에 매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단장님께서 대략 얼마 정도의 감정가로 매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기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금액을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추가공사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30억원 대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실 적에는 그 전에 감정을 받아봤을 때 23억원인가까지는 얘기를 하셨는데 30억원 내외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어쨌든 지금 단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법인분리를 하려면 41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럼 단장님이 예상하시듯이 30억원에 매매가 된다하더라도 분명히 법인분리에 소요되는 자금이 절대 부족합니다.단장님 계획대로 30억원에 매매를 한다 해도 10억원 이상이 부족한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까? 연천군에서 투자해서 분류하게 됩니까, 피드넷에서 나머지 부족분을 투자해서 법인을 분리하는 예산으로 쓰게 됩니까?

그 부분은 피드넷하고 메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차액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대주주가 지분별로 공동부담하는 것이 상법상 맞는 거고요.그러나 저희 군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정 안되면 피드넷에서 더 출연해서 추가 자본금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답변은 상당히 부실한 답변입니다.왜냐 하면 법인분리 계획을 세워서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누가 투자하는지 여부도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법인분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1,2천만원도 아니고 최하 10억원에서 20억원이 부족한 예산을 사전에 철저히 어느 분이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투자가 된다는 담보도 없이 법인분리를 계획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계획서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드넷 협약서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일단 피드넷에서 어떻게 연천공장을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드넷하고 수시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분명히 어떤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갈 겁니다.

그럼 피드넷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답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계획도 확실하게 서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 41억원 예산을 승인신청한 자체가 상당히 무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다음에 메첼을 취득해서 건물을 재임대하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고정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내에 횡산리 공장을 매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옥계리 공장을 매각하게 되면 메첼은 고정자산이 없습니다.회사에서 굉장히 치명타입니다.고정자산이 없다는 얘기는 신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차피 횡산리 공장은 저희 군에서도 마땅한 다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또 메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넣었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왜 그러냐면 한 2년간 터울을 뒀습니다.저희 군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해야만 메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단장님은 횡산리 공장을 매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행감때 정문수 사장하고 어떤 문서나 서로 협약한 게 있느냐고 분명히 물어봤습니다.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안했다고 하고 협약서 내용을 묻지 않아서 얘기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을 확인해 봐도 그렇고 본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협약서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정문수 사장하고 어떤 협약이나 계약이나 문서상으로 한 게 있느냐 분명히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약서라고 얘기를 안했어도 단장님이 분명히 말귀는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협약서가 있다는 내용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했거나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협약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협약서에 보면 2010년도 메첼에서 연천콩을 100톤 이상 계약재배 협약을 하게 돼 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올해 100톤을 협약했는데 농민들하고 직접 계약재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있고요.왜냐 하면 지금 메첼의 약속 이행사항도 중요하지만 메첼의 존폐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연천농협에 의뢰해서 참깨 같은 경우도 약 80㎏ 100가마 정도 요청했는데 연천농협에서 다는 확보를 못하고 50가마 정도를 팔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금액문제도 당초에는 원래 100만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연천농협과 피드넷에서 얘기가 100만원 가지고 안되고 최소 135만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협약서에 보면 체결후 60일 이내에 정문수 사장이 15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15억원 투자를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또 협약서에 보면 투자자금은 우선 책임위탁경영 보증금으로 하고 메첼 구조조정을 자구노력한 후에 자사주와 신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신주와 자사주로 전환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피드넷에서 약 10억원 내외를 투자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0억원을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 메첼에서 차입을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서 내용대로 차입금 형태로 돼 있고요.메첼이 피드넷에서 온전하게 자본금으로 전환되려면 이 회사가 구조조정이 다 돼야 합니다.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피드넷에서 메첼이라고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계약서 내용은 그런 겁니다.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그동안 계속 투자했던 돈을 자사주 매입하고 신주발행을 통해서 자본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왜 투자인지 차입인지 질문하냐면 투자면 분명히 손실이 되건 뭐가 되건 그 사람들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차입이면 우리가 분명히 갚아야 될 돈이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협약서에 보면 이행 못할 시에 또 차질 시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정문수 사장이 협약요건인 콩 100톤을 수매하지도 못했고 또 15억원도 아직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분명히 저는 해지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피드넷하고의 관계를 해지하게 되면 메첼이 결국은 손해지요.그래서 저희가 해지가 안되도록 노력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이유가 피드넷에서는 해지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더이상 부담 안해도 되니까.

해지하면 피드넷에서 투자한 10억원을 우리가 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돌려줘도 됩니까?

차입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차입금이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투자금에 대해서 현재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상 계정은 분명히 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면 어떤 것을 뜻하십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신주로 해서 반환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 충족요건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거고요.정산공장을 매각하는 것들이 다 구조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하실 때 임의규정, 의무규정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의무고, 어디까지가 임의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은 다 임의규정입니다.접경지역지원법에 임의규정이라 돼 있듯이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거고요.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조항이라고 봅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군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콩 100톤 이상 계액재배를 해야 하며' 하면 임의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메첼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식물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사망판단만 안나왔지 회복불능의 상태로 보이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고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다 끝난다면 이 회사는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자생력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매각해서 법인을 분리해야 분명히 회생할 수 있다고 단장님도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1억원이라는 매각 분리대금을 장만하시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과제인데 그것에 대한 단장님의 특별한 대책도 지금 없습니다.계속 협의한다, 뭐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확률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일부 메첼에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가상하십시다만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역관리 사업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인구의 노령화, 건강유해요소 등의 증가로 정신질환, 자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주부, 청소년 등 대상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군의 정신보건사업 운영상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금연, 절주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출산장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보건복지부의 한 자료에 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분만의 70%를 다른 시군에서 하거나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1시간 거리에 없는 전국 분만 취약지역 52곳 중의 하나인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부인과를 신설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불임수술 시술비 지원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등 연천풍토병 예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연천풍토병 환자의 지역별 발생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방대책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건강관리사업 관리대상 현황 및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사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답변]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정신보건사업 운영상황 및 향후 추진방안,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정신보건사업 운영상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신보건사업 운영상황을 보면 연천군 정신보건센터는 '95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서울대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도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 운영실적은 정신장애인 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203명, 사례관리 1,337명, 주간재활 180일간 1,541명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으로 치매검진 1,040명, 아동·청소년교육 30회에 걸쳐 473명, 주민홍보·교육사업 71회에 걸쳐 2,0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만성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계층별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아동 및 청소년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주의력 결핍아동 선별검사 및 인터넷중독 예방 등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부대 장병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을 시행하겠으며 알코올의존 예방관리사업으로 금주동기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노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자살 예방관리 및 치매노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부정신 건강증진사업으로 임산부 우울증검사, 산후우울증 예방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만성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발굴·등록 관리하고 상담, 교육, 투약치료와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주 3일 이상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연계치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노인치매 예방교육 및 군인 정신건강교육 50회 이상,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2천명 이상,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 선별검사 1천명 이상 또한 미술제, 연극제,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주민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전 생애에 걸쳐 건강위험행태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건강한 연천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생활환경 조성, 금연클리닉, 구강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단위사업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면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실에서는 신규로 63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군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4,157명에게 금연절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취학전 아동대상 건강교실 운영 8개소에 233명, 청소년대상 건강한 학교 만들기 21개소에 2,564명, 성인대상 건강증진교육 외 7개소에 945명, 노인대상 노인건강교실은 14개소에서 380회에 걸쳐 8,9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구강보건사업은 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 10개소에서 3,090명에게 양치불소도포사업, 노인 의치보철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건강위험 리스크를 갖고 있는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 175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조리교육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특히 금년에는 사업비 981만원을 확보하여 은대근린공원, 전곡근린공원에 금연, 금주, 올바른 걷기안내, 칼로리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의료원내 건강증진실을 확장하여 운동장비를 보강하는 등 건강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은 3억 8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구강보건 등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운동교실, 성인 고혈압·당뇨 및 중풍예방교실을 연계 운영하는 등 노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별로 순회 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걷기 좋은 코스를 선정하여 칼로리 소모량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계층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산부인과 신설 운영계획과 불임수술 시술비 지원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신설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의료원에서는 공중보건의사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외래진료만 실시하고 분만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분만실을 운영할 경우 24시간 가동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 인력수급 문제와 재정형편상 분만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에 따른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외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이 120만원으로 3회까지 450만원이 지원되고, 인공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이 50만원으로 최대 3회까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현황입니다.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16명으로 26건에 212만 8천원이며, 체외수정은 14명으로 16건에 118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난임수술 시술비 지원사업의 확대계획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수해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등 연천풍토병 예방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우리 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환자의 지역별 발생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3군 전염병인 말라리아환자는 22명, 열성질환인 유행성출혈열과 쯔쯔가무시 환자는 각각 2명이 발생하였으며, 전염병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환자는 보건의료원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입원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완치되었으며, 지역별 발생현황은 말라리아는 총 22명으로 연천 2, 전곡 6, 군남 4, 청산 2, 백학 3, 미산 3, 중면 1, 장남면 1명이 발생하였고 쯔쯔가무시증은 총 2명으로 전곡과 군남에서 각 1명씩 발생하였고, 유행성출혈열은 총 2명으로 군남과 미산에서 각 1명씩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책 및 치료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료원에서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의료원, 위탁업체, 읍면, 군부대 등과 합동방역반을 구성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개인방어를 위하여 모기기피제, 모기장 등 방제물품을 보급하였고 정신예방교육, 전염병 예방교육 및 유원지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캠페인 전개, 전단·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특히 금년에는 말라리아환자 발생률이 높은 군부대 지역을 민·관·군 합동방역으로 중점소독을 실시한 결과 전곡은 30% 이상 증가한 반면 우리 군 환자발생률은 3%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말라리아환자 치료계획은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24시간 신속한 검사와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내원시에는 우선 열을 재고 혈액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말라리아가 간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간수치 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검사결과는 1시간 정도면 확인 가능하고 환자는 즉시 입원조치하여 치료약인 클로로퀸과 재발방지약인 프리마퀸까지 투약하면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치료약 클로로퀸을 투약한 후 5일 후에 간수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에 대하여는 농업종사자 1,805명을 대상으로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치료계획은 의심환자 내원시 혈액을 채취하여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며 최종 판명까지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이에 우선 대중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입원하여 항생제 및 수액요법, 영양요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되면 3세대 항생제인 세포탁신항생제를 치료하면 대부분 72시간 정도면 완치되고 있습니다. 쯔쯔쭈가무시증 예방을 위하여 농업종사자 등에게 진드기 기피제 960개를 배부하였고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치료계획은 의심환자 내원시 전체적인 신체검사를 통하여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발견되면 검사결과 확인 전이라도 대중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처가 발견되지 않으면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하여 수액요법과 일반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일주일 후 결과가 확인되면 3세대 항생제인 독시싸이클린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간기능이 치명적으로 나빠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후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72시간 정도면 완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답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대상 현황과 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방문건강관리 대상현황과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전담요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중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취약계층 여성, 어린이,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총 등록관리 인원은 2,741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인이 1,839명으로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방문건강관리 전담팀은 간호사 3, 치위생사 등 4명으로 담당지역별로 순회하며 건강관리, 보건교육, 상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년도 사업비 9,237만원은 주로 기간제 전담인력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관리대상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충분한 의료용품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방문사칭 절도,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불신풍토로 가정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관내 65세 이상 인구 8,193명을 전부 등록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경로당 중풍예방교실, 관절염 운동교실 등 찾아가는 한방 방문진료를 병행 추진하는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소외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답변 잘 들었습니다.지금 하신 답변내용과 보내주신 자료가 좀 틀립니다.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전국적으로 인구노령화와 건강유해요소 등의 증가로 정신질환 등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주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 우울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과 효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연천군의 노인자살률이 최고 많은 것으로 몇 년동안 유지해 왔습니다.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의 자살예방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로 인해서 자살예방 대책을 작년도에 수립해서 효과는 보았습니다.지금은 노인 뿐만 아니라 자살을 우울증과 연계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보면 저희들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연천군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대한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또 주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울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부대 자살에도 관심을 갖고 군인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5사단이나 30사단 예하부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또한 노인대상으로 해서 우울증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우울 및 자살예방실무단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여러번 간담회를 하였고 또 이장, 부녀회장님들 교육도 해서 연계조치가 잘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실적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은 노인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노인 치매교육, 노인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을 찾아온다든지 또는 방문건강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매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은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조사표에 의해서 이상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전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등록관리돼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더이상 진전이 안되도록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군인에 대해서도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건강 증진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는 과도한 스트레스때문에 정신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정신질환 중에서도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는 정신병이라고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내놓고 얘기를 안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울증 조사라든지 우울증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우울증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교육과 우울증에 따른 증상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한 연천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에 대한 내용과 사업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취약전 아동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2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인형극이라든지 손씻기 교육, 식중독 예방교육, 식사체험, 잇솔질 및 불소도포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군남·연천·상리·왕산초등학교, 군남·전곡중학교에 대해서 21개소에 2,564명을 교육하였고요.또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65세 이상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고혈압·당뇨교실이라든지 노인요가교실, 만성질환 측정이라든지 영양상담,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교육은 저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연천군청,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 28사단 82연대, 5공병여단, 5사단 35연대, 5사단 공병대대, 5사단 35연대 351대대, 26사단 8256부대 등 이런 곳의 군인 94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건강환경 개선 안내판 설치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대리 근린공원에 금연·금주 표지판 각 1식을 설치하였고 청정공원 안내판 1식 또 전곡근린공원에 금연·금주 표지판 각 1식, 청정공원 안내판 1식, 걷기정보 표지판 1식, 올바른 걷기안내판 2식, 칼로리 표지판 2식, 계단정보 안내판 2세트 해서 8개를 설치하였고 보건의료원에는 실내 계단정보 안내판 4세트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또한 건강증진실 운동장비를 보강했는데 케이블크로스오버라든지 버터플라이, 워킹네트 등을 보강해서 건강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면서 금연상담과 치료보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주민이나 군부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금연·절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하고 있고요.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또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신청서가 온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올해는 연천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주 2회 화요일, 목요일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66개월 미만 영유아라든지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가 200% 이내인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하고 거기에는 공급식품이 패키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영아라든지 유아 또 혼합수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이렇게 패키지로 구분되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영양교육이라든지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충식품 지급한 것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개인별로 요리는 어떻게 해 먹고 있는지 이런 지도와 상담도 하고 또 6개월이 지나서 졸업하게 될 때는 영양평가를 합니다.빈혈검사도 하고 저체중·저신정아가 우리 평균에 도달했는지도 판정하고 그 가정의 섭취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졸업을 시키고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발견될때는 6개월간 다시 연장해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총 수혜대상자는 175명인데 영아가 50명, 유아가 82명, 임산부가 3명, 수유부가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건강증진사업을 3억 890만원의 예산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연속사업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국민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영양 또는 비만, 절주, 구강보건사업 같은 것을 실시하게 되고 또 거기에 추가로 금연사업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출산장려 정책으로 산부인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데 산부인과는 언제 개설했죠?

산부인과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개설되면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산부인과가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으면 그 과가 개설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있는 개설과목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의 공중보건의사 담당자하고 계속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정 배치가 없을 때는 안주지만 가능한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과를 전부 배치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 같은 경우에 페이닥터가 아닌 공중보건의사로 진료과목을 개설하다 보니까 과목은 많지만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24시간 야간분만실을 운영한다면 최소한 의사가 거기에만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6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연천군 재정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확대와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산모도우미는 어느 일정 수준에 있는 산모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산모도우미 교육기관이 연천에는 없습니다.그래서 주로 의정부 YMCA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지역 같은 곳은 그 분들이 얼마든지 오고 있습니다.자진해서 올 정도인데 연천 같은 경우에는 연천에 내려서도 중면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그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에요.그래서 요구를 해도 제때 바로 주진 않고 조금 시간을 끌다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산모도우미 지원이 국비가 더 지원돼야 한다, 지금 전부 부족한 상태고 연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가로 변경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산모도우미가 연천을 선호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산모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료에 있는 불임수술 시술비 지원으로 인공수정 16명의 26건에 212만 8천원, 체외수정은 14명으로 16건에 118만 6천원을 지원했는데 시술결과와 그후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대개 30%의 성공률이 있습니다.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4명에게 지원해서 4명이 체외수정해서 성공을 했고요.또 2007년도에는 3명 해서 3명, 2008년도에는..., 아! 이것은 성공한 숫자고요.2010년도 보면 그렇게 지원해서 체외수정 15건, 인공수정 2건 해서 총 17건의 성공을 보였습니다.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가 되는 질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요즘 아동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주의력 결핍아동 선별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 선별검사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시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연천보건의료정보센터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시고요.거기에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검사를 실시했지요?

전체적인 정신보건사업은 당초부터 전체적인 것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평가라든지 검사는 개소됐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연천군 정신보건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했을 당시에는 서울의 강남구와 같이 시범운영이 됐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은 선별검사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의력결핍 선별검사는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내 지역의 중학교 1년생하고 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요.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2차 검사를 합니다.2차 검사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때는 치료병원하고 연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과 재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1학년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2학년까지 된 거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2005년까지는 5-9세 아동이 ADHD환자의 거의 57%에 해당했었고 최근에는 10-14세 아동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있거든요.이 아동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현재 2010년도에는 15-19세까지 증가세를 보여서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5-9세 아동들이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학교 1학년생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연령은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내린다면 그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면 전체는 못해도 샘플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령대를 말씀드린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치유되는 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보통 5-9세때 많이 발병하는데 이것을 14-15세까지 가서 치료하게 되면 몇 년동안에 어린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충을 받고 역시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조사에 의해서 나온 기록에 의해서 5-9세가 많다면 연천군도 비록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한 해는 어쩔 수 없이 중1로 간다고 해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이 고통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나 아동이 기억력이라든지 뭐든 가장 예민한 시기인데 이때 적절한 치료를 못받고 중학교 1학년이면 거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완전히 조성된 다음에 뒤늦게 치료를 하는 건데 굳이 중1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조사하셔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낮춰서 아동한테 정립되기 전에 미리 조기 치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금연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그렇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전체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누락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실질적으로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면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유아원 같은 데 잘 오지 않거든요.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저희들에게 예산측면에서 힘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산이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이런 것은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치료까지도 연계한다면 많이 들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인건비 한 5천만원 정도만 추가된다면 5,6천만원 정도는 돼야 할 겁니다.2명 정도만 추가된다고 해도 여기에 전담으로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현재 중1하고 고1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 6년간만 그런 시스템이 가면 결국 그 친구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간만 집중투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들고 이게 검사하는데 검사비용은 따로 있습니까?

검사비용은 이것도 설문틀이 있습니다.양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하고 상담하고 진료를 받고요.또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결과에 따라서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부담은 있습니까?

자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하여간 중1이나 고1이라는데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한 번 조사해 보셔서 타 시군에서 낮춰서 하는 예가 더 좋다면 연천군도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몇 년간만 실시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것 좀 많은 고려해서 어린이들 성장이 완전히 된 다음에 치유하는 것보다 조기치료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음은 요즘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ADHD처럼 의료원내 전문센터가 있습니까, 같은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 정신과가 외래로 공보의에 의해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같은 정신과 전문의라 할지라도 전공과목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연천군 보건의료원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저희가 정신보건센터, 그러니까 내내 같은 데에서 전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상담사도 주의력결핍과 같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 담당하는 여러 분야를 다 담당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5명이 다입니까?

예, 5명입니다.상주인원은 5명이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분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예산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안타깝고요.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상·하반기로 해서 월간·연간계획이 나옵니다.그래서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주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O.k.하는 데를 하게 되는데 1차시에는 마음열기 생각의 힘 키우기라든지 2차시에는 태도와 행동의 힘 키우기, 3차시에는 절제와 습관 키우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고에서 어느 층의 요청이 더 많이 와있습니까?

이런 사항은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천초등학교 5학년생이라든지 은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6학년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고, 인터넷중독 예방 전문센터에서 하는 방식이 센터방문 방식하고 가정방문 방식하고 그 다음에 학교 집단상담이 학교 예방특강인데 현재 하고 계신 게 학교 예방특강 계통으로 하신 것 같으네요.

예, 학교로 가고 있고요.연천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사실 예산이라든지 인력때문에 많은 일을 못하고 거기의 교사교육을 제대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로 하여금 1차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전체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같은 것은 안하고 조사만 하시는 겁니까?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고요.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그렇지만 신청 들어오는 데 만큼은 저희들이 전부 가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또 거기에 관심이랄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교육을 어느 장소로 일정 학교에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문명의 이익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자라는데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의 특강식으로 저희 어른들도 금연이나 금주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며 많은 자성을 하듯이 청소년들도 피해의 심각성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도 검사비용은 있습니까?

검사비용은 없습니다.실질적으로는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개량화되어 있는 서식이 각자 있습니다.그것에 의해서 인터넷의 중독가능성이 있다, 중독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설문조사 틀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인터넷중독으로 판명되면 그때야 전문의하고 상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5천만원 같은 맥락에서 갔을 것이고 앞으로 중독된 학생들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기 전까지 학교예방에 대해서 더 많은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미리 조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여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이라든지 많이 편성해 보셔서 인력보강을 하실 일이 있으면 하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건강한 문화를 해 줄 수 있게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난임시술비 지원자가 많은지요?

난임수술 지원자가 있는 것은 가능한 연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발굴이 덜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지 이런 사항이 최대한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발굴 확대하기 위해서는 홍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홍보에 적극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원자의 연령은요?

연령은 주로 30대 정도가 많고요, 또 40대도 어느 정도 성공확률이 있고 후반까지 가면 성공률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인공수정, 체내수정이 몇 번에 의해서 임신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1회 한도액을 체외수정은 150만원에 3회까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 3회까지 해서도 안될 때는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3회까지 해 놓은 겁니다.

임신이 되어서 분만한 신생아 수는 몇 명인가요?

신생아 수를 보면 체외수정시술이 2006년부터 해서 15명, 인공수정시술이 2명 해서 17명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개 쌍태아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보면 됩니다.

연천군의 인구가 감소되어서 매년 혼란을 겪고 있는데 많은 홍보와 검토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지금 자료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유는 무엇이고 조직을 슬림화하고 정예인력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있는지요?

이것은 정원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85명인데 현원은 80명이고 그 외에 127명이라고 해서 인원이 많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공중보건의사 27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계약직, 청경까지도 인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원은 127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청경이나 계약직은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로 잡고 있는데요.공중보건의사라든지 청경은 우리 정원에는들어와 있지 않습니다.그렇지만 현원에는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등이 사실 거의 고착화된 우리 지역 풍토병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 의료원에서 말라리아나 유행성출혈열의 완치가 가능합니까?

완치 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 지인이 유행성출혈열에 의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또 발병되어서 진료를 받다가 의정부병원으로 바꿔서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권유합니까,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합니까?

저희들이 일상적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받도록 하겠지만 보건의료원 시스템상 24시간 즉시 응급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응급상황인 38도 이상 40도 이렇게 발열이 일어날 때는 환자를 위해서라도 큰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풍토병인데 완치가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이 있습니다.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퇴치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쥐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하고 개인방어에 힘쓰도록 기피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말라리아는 실질적으로 금년의 경우에는 대북지원이 늦었습니다.초창기에 천안함 사태라든지 이런 관계로 대북 예방약품 지원이 상당히 늦었고요.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그래서 모기가 발생할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라리아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모기라는 것이 계속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행성출혈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대신에 우리 연천 같은 경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전부 맞고 계십니다.그런데 도시지역에 살던 분이 등산을 다닌다든지 또는 성묘를 간다든지 잔디밭에 누워 있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등산을 간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풍토병이니까 특화된 치료법이나 그런 게 개발되고 우리 병원에서 사실 적더라도 한 가지 병이라도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환자가 치료에 가장 필요한 게 진료기관이나 의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읍면 보건지소에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민들과 마찰이나 불신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각 읍면의 인력은 순환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정인력인지 또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보건지소에는 의사인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이 되고 거기에 보조 행정인력이 우리 원에서 근무배치가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별정6급인 간호6급이 진료원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분이 보건진료원으로 임명되는데 보건진료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2년 내지 3년 터울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각 지역에 지금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동향이나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됐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또 이장님이나 이런 유지분들을 통해서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에 대한 동향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에 몇 회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보직을 바꿔서라도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의료소외계층 맞춤형 방문서비스 추진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사업 전담 직원이 방문시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해서 우선 건강체크를 합니다.혈압이라든지 당뇨를 재고요.또 현재 앓고 있는 질병, 가정형편 같은 것을 해서 방문보건 전담요원이 방문보건만 전담으로 할 수 없고 어차피 어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사업이든 방문전담요원이라고 해서 방문전담요원이 할 수 있는 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울증검사도 하고 또 만성질환일 경우에는 병원연계 조치도 하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하고도 연계조치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전담요원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혈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고혈압인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심지어 어제도 저희들이 전체 모여서 사례관리 발표회도 하고 원인분석도 했지만 혈압때문에 쓰러졌는데도 내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전혀 병원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건강체크하고 간호서비스로 상처나서 곪은 분들 외상치료도 해 줬는데 그런 역할도 다하고 또 병원까지도 연계조치하고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는 정신보건센터로 연계시켜 주고 이런 사항으로 전반적인 보건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내용을 보니까 수혜자들 건강위험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죠.연세가 65세 이상 초고령 등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총 등록관리 인원을 보니까 2,740여명 정도 되네요.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힘든데 관리는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건강관리 대상자 순위가 있습니다. 보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거기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다문화가족 이런 건강위험군에 대해서 잡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1·2순위를 제외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하고 미인가시설에서 건강위험군으로 판명되는 분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4순위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 간호로 해서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지역사회 기관이 있습니다.복지시설같은 데에서 의뢰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천 같은 경우에 5명을 채용해야 되지만 자원을 공고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오히려 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를 갖고 인원을 배정해 주고 국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울면적의 1.14배나 되는 넓은 지역이지만 인구가 4만 5천명밖에 안됩니다.그렇기 때문에 4만 5천명에 대한 5명만 지원해 주는데 그나마도 저희들이 공고해도 5명을 못채우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간호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심지어 치위생사, 사회복지사까지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열심히 뛰고 심지어는 방문보건 차량까지 구입했는데 지금 방문보건 차량은 연천군 공무원이 아니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우리가 내부적인 결재를 맡아서 그 분들도 우리 관용차를 쓸 수 있게끔 보험사와 협의해서 지금 운전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기동력을 살리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2,741명이라고 하지만 연천군 전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농한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아침에 전부 전화통화를 하고 나갑니다.나가면 그 사이에 안계신 거에요.그렇다면 2명 1조로 나가는데 그 분이 시간상 상당히 낭비를 하죠.거기에서 또다시 그날 할 물량을 어느어느 가구를 방문하겠다 해서 나갔는데 그런 경우가 한 3분의 2는 됩니다.여기 연천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르신이 약속을 해 놓고도 잊어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예산 부분에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9,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네요.이게 기간제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사업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그러면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한방 찜질파스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이고요.대상자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고가의 의료용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가라고 해도 4-5만원 되는 것이지만 인 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는 못하고 다만 물파스라든지 한방파스라든지 이런 간단한 의료용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수혜자는 많고 인원은 부족한 상황인데 보니까 간호사 3명, 치위생사 1명, 담당공무원 1명 이렇게 5명으로 전담직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방문담당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기간제 인건비 나가는 것 보니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에요, 5명이 다같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1명은 지역보건팀에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업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방문보건도 보고, 치매도 보고, 우울증도 보고 한 사람이 여러개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당담자라고 했지만 방문보건을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까지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담당공무원이 필요로 할 때는 같이 나가고 또 기간제 전담요원은 혹간 보면 저희들이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 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역주민이 조금은 불신하는 게 있습니다.그럴 때 담당공무원이 나가고 또 읍면에 가서 사회복지사도 연계를 시켜주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는 담당공무원 또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이라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전담직원도 수혜자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인원과 사업비를 가지고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가 힘들겠지요.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역의 보건소라든가 진료소에서는 방문건강서비스 차원에서 방문진료는 안합니까?

그래서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 특히 보건진료소에는 담당부락이 있습니다.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락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천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원 병원화 보건소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사업에 같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일단 진료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이기 때문에 우선이거든요.그래서 잠시 짬을 내서 군남 보건지소에 있는 한 의사는 저희들이 한방진료사업 계획에 의해서 협조를 받고 중풍예방교실에 초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각 지역 약국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국 쉬는 날이 연천군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비상시에는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히 추석연휴라든지 설연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시켜서 전혀 없을 때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있지만 사실 강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다만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서 내가 비상시에 근무를 하겠다, 약국을 열겠다 이래놓고 안열었을 때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몇 시까지 해라 말라는 어렵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국에서 쉬는 날을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 쉬겠지만 전체 한꺼번에 약국이 쉬게 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평상시에 일반 상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 못해놓고 있을 때 약국에 가서 나름대로 빨리 응급약을 사야 되는데 그런 약국이 전체적으로 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약국들이 스스로 쉬는 날이 정해져 있더라도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옛날마냥 행정기관에서 지시 일변도로 나갈 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너네 약국은 일요일 언제까지 열어라 하고 당번식으로 정한다면 행정기관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지금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약국 운영 안하겠다는데 운영을 해라, 말라는 행정지도는 가능하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국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체이기도 하지만 군민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있는 약국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일반주민들이 갑자기 약을 사야 되는데 약국의 문이 닫혀 있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도 상당히 했습니다.어떤 내용이냐면 24시편의점 같은 곳에 일반의약품은 품목을 정해서라도 거기에서 팔게끔 하자 이런 것도 건의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편의점에서는 일반의약품은 살 수가 있거든요.그렇지만 현 세태가 그렇듯이 의사나 약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지요.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이나 이런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이해는 하지만 원래 찬성을 하는 분은 조용히 있고요, 반대를 하는 분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사단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통해서 강력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적용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실질적으로 약국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을 띄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같이 당번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약사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건강검진시 암 발견비율과 암의 조기발견으로 치료율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과 관련 발견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야간진료실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야간의료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의 야간진료실 진료인력 현황 및 운영효과와 2011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야간진료실을 응급실로 격상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운영·홍보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중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건강검진시 암 발견비율과 지원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9월말 현재 암 조기검진 실적은 3,494명이며 이중 암 발견(의심)실적은 7명으로 약 0.2%이고 위암 등 대상자 28명에게 치료비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국가암 관련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대상자 선정 및 암치료비 지원대상 여부 등과 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서울대학병원 등 암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사회사업팀을 통하여 국가암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국가암 검진결과 암 의심자에게 치료비지원 안내문 개별발송과 연천사랑소식지, 보건의료원 LED전광판, 읍면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지원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야간진료실 운영효과 및 내년도 운영·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야간진료실 운영인력은 공중보건의사 5명, 간호사 7명 등 의료진 12명과 접수,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구급차, 청원경찰 등 5명의 지원인력 등 17명이 있으며 1일 8명씩 3교대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또한 10개 병상시설 등과 심전도기, 산소포화농도측정기, 심장충격기, 위세척기, 심장모니터 등 응급 의료기구와 필수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야간진료실 운영효과로는 현재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 9월말 현재 8,400명의 응급환자 중 약 70%를 야간에 진료하였으며, 총 진료환자 중 94%는 치료후 귀가를 하였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약 6%는 응급조치 후 후송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홍보계획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응급의료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국비 4억 9,500만원을 배정받아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이런 것이 보강되어 내년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매년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응급환자 발생시 주민이 전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종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현재 위암 등 지원한 28명에 대한 관리와 재가 암환자 방문치료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의 조기검진 계획과 홍보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암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업무위탁을 체결해서 진료대상자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편물을 개별통보해 주고 있습니다.저희 군으로서는 암검진 결과를 조기에 의심자에게 발송해 줌으로써 연천사랑소식지와 의료원의 LED전광판, 읍면을 통하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간진료실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야간진료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이종만 의원님도 아시고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야간진료실에 응급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입원이 안되고 후송조치가 많이 되는 것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야간진료실을 응급실로 격상 운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계획과 환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응급실로 격상하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 4억 9,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응급실로 격상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응급의료에 대한 치료비가 17,550원 부과되는 점이 있습니다.추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응급실로 격상하는 것을 지정받을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응급실 지정하는 것은 군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로 봐가면서 응갑실로 격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동료의원이 질문드렸지만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 27일경 공중보건의가 특별한 산모로부터 처방전을 요구받았으나 학회에서 해 주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친 바 있고 진료비를 요구했으나 대답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주사와 처방전을 받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마 인터넷민원에 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왕절개를 받으신 산모가 젖을 나지 않게 하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우리 산부인과 의사한테 얘기를 했었던 모양인데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학회로부터 그 약을 처방하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었나 보더라고요.그런데 이게 무조건 안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는 처방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방을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지 여기에서 환자분이 제왕절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밥을 제거한 진료를 받았습니다.그 부분만 진료비를 청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오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못받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절한 의료서비스와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야간진료실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2011년도 계획을 보면 국비 4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보강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보강장비, 인력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9,5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응급실에 대한 시설을 확충했습니다.6병상이었던 것을 10병상으로 늘렸고요.그 다음에 응급장비 같은 것은 11종을 보강하고 있는데 그 장비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인력은 응급실에 간호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의 응급실이 말 그대로 응급조치만 하고 중환자에 대하여는 후송조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야간진료실에 대한 운영인력과 의료장비가 확보되면 의료원 응급실에서도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야간진료실을 공중보건의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병원들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지금 현재 4억 9,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이라든가 장비보강을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의사인력 확보입니다.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 전공과목도 아닌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면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또 자기네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또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받아서 다음 공중보건의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그렇지만 앞으로 중환자, 그러니까 중급 응급상황이 아닌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에 아침까지 있게 해서 그 다음날 외래를 통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위내시경 검사장비는 몇 년도에 구입하셨는지요?

구입연도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내시경 장비는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검사받는 인원은 몇 명인지요?

매년은 아니고 위내시경은 하루평균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본 의원이 왜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검사를 한 번 받아본 결과로 인해 최신장비와 지금 의료원에서 쓰시고 있는 내시경을 호스라 합니까?

스코프라고 얘기합니다.

굵기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현재 최신장비를 구입한다면 의료원에서 갖고 계신 내시경 장비 있지요? 식도를 넘어가는 호스가 있더라고요.그 굵기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그러면 과장님,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보유하고 계신 장비가 최신 것입니까?

2009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요, 2008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굵기가 0.7㎜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의료원 말고 내과병원이 연천군에 또 있어요.주민들이 거기에서 받으실 때 차이점이 의료원의 내시경 장비가 연천군 일반내과에서 쓰는 장비보다 호스가 굵어서 거부감을 느껴서 검진을 못받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아보고 인근 병원과 유사하게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의료사각지역인 우리 지역에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응급환자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알고 있습니다.야간진료실 응급체계가 의료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이송 및 응급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응급체계는 의료원에 앰뷸런스 2대가 있는데 1대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1대는 환자진료실 대기하고 이렇게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것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지역의 119응급구조차나 여러 가지와 연계해서 아마 체계를 구축하셔야 시간을 많이 전략하고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진료체계를 구축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밀화되고 고가화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의료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고가장비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적정한 이용률을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후 고가장비 구입계획이 있다면 무엇을 구입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가장비라면 저희가 10년 전에 구입한 CT가 있습니다.CT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앞으로 CT를 새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3D영상이다 보니까 금액이 17억원까지 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아마 CT가 제일 고가장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에 CT나 내시경 등 고가화 또 정밀화된 장비의 적정이용률이 되고 있습니까? 비싼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진료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반병원보다는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고가의 장비나 우수한 의료인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원무과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1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