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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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너무 많이 나열되어 가지고 공부하기 힘듭니다. 제일 끝장에 읍면 보건지소 월액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직이 25명이란 말입니까? 보건직이 읍면에 근무하면서 보건 업무를 보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소까지 포함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소장님까지 포함된 분이 25명이 읍면에 근무한다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분들한테 월 2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읍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읍면의 행정직도 25만원 범위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여비가 나가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방문 보건은 9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간근로자 보수 등 여비도 서 있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총 17명 정도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읍면에 나가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방문보건 9명은 읍면별로 1개 읍면씩을 담당하도록 해서 여기서 출장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직이 보건직이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기금 군비로 해서 지급해 줍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해직하는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군에서 9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하고 나면 계약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종료되면 2년이 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채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이 종료되어 2년이 되면 자동 해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57쪽 그리고 농어촌 건강프로그램 목욕 이것 역시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한테 차량에 목욕탕을 실고 다닌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닙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목욕탕 없는 데를 목욕탕을 지어주었는데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나온 사업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에 운남하고 몽탄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닙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는 읍면만 해 줍니다. 그래서 몽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운동, 교육하고 목욕을 1주일에 한번 씩 시켜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읍면에서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내년에 몽탄사업입니다. 올해는 두 군데 현경하고 몽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계가 있을 때 목욕탕 사업을 했었는데 목욕탕만 지어주고 나중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욕탕을 지어준데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새로 신설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읍면 지소나 진료소는 이런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목욕탕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여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교육하고 운동, 목욕탕하고 연계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55쪽 출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임산부 준비교실 운영 지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초음파 검진 하는데 신생아 낳을 때 돈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지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임신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사전에 하는 것이고 출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출생 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산모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에서는 한 자녀 출생할 때 얼마씩……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신생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1년 이상 우리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1, 2자녀에 대해서는 30만원 그리고 3자녀에 대해서 100만원인데 남악이 1년도 안 산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 된 사람도 10만원 주는 것을 군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1년이 안 되더라도 30만원을 주는 방안을, 단 받고라도 1년까지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받고 이사 가 버리면 돈 받으러 쫓아다닐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신생아 출산장려금이 적어요. 노력하시고 남악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남악은 별도로 세워서 하는 방안, 농촌은 출산 장려금을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함평은 우리보다 3배 정도 더 지급하죠? 농촌지역?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될까요?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452쪽 흡연자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담배 피우면 군세도 올리고 살면서 잡수고 싶은 것은 다 잡수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럽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통계상으로 교육하고 어떤 시스템 운영할 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의료비가 약 30% 정도가 절감된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검진을 해 가지고 나온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다 그 말이 맞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 한 분은 군세 올린다고 자부하고 다니면서 피웁니다. 이 분은 홍보도 하십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피우는 것이 안 좋다고 홍보가 되겠죠.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임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433쪽 보건소 에너지절약 단열공사한다고 1,2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010년 1회 추경때 재무과에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해서 청사 고기밀성 창호 설치해 가지고 6억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농축산과 행정지원과 공히 예산을 따로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해서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다 같은 종류예요. 이 예산이 실과에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건물은 국도비를 통한 농특사업비로 신축되어 있어서 운영비나 모든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전혀 의식을 안 해 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국가에서 예산도 절감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해야 됩니다. 별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무안군이지, 읍면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청사는 청사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441쪽 한방허브사업용 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해 놨는데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3대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 차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나중에 보십시오. 감당 못합니다. 될 수 있다면 어느 계로 나누어서 탈것이 아니라 바쁠 때는 서로 양보해서 업무없을 때는 타야 됩니다. 차량만 늘려놓고 살 때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도 소모되는 예산이 말도 못합니다. 신중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김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흡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2009년도나 2010년도에 흡연자가 교육에 비해 얼마만큼 금연하신 분이 생겼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약 1.2% 정도 감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가 교육하고 홍보하는 내용에 비해서 저조하네요. 이런 예산을 들였을 때 효과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생애전환기가 뭡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40세, 60세 옛날 어르신들이 몇 세를 넘기면 오래 살고 그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전환될 때 그 타임에 검진을 시킨다는 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474쪽 F1 대비 추천업소 앞지하고 수저받침 제작하는데 왜 우리군에서 F1 대회를 도비도 없이 군비로 해야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F1 대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군에 간접적인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F1 시끄러운 것 아시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 해 놓고 지방비 해 놓고 도비는 한푼도 없이 군비로 세우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한다고 했을 때 국비 5억원은 적은 액수지만 도비 없는 군비 5억원은 큰돈입니다. 식품업소에 우리군이 홍보되는 표기가 들어가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F1 대비라고 부기를 해 놓으면 이것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부기가 잘못됐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깨끗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덕수

임덕수위원

깨끗한 업소를 하는데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F1 대비해서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못 얻어요. 도비가 있어가지고 F1을 홍보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 푼은 아니지만 군비 세워서 F1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악보건지소 예산은 다 세우셨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장비는 올해 농특하고 우리 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입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보건지소가 준공되면 들어가서 바로 진료할 수 있냐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바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473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금년 예산이 1억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모범음식점 위생업소 제가 무안음식점을 다녀보면 화장실 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화장실을 가면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임덕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치마 수저 등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화장실에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그런 데 쓰일 것을 안 보이는 곳을 깨끗하게 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되어야지 겉치레만 해 가지고 이상한 데 돈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454쪽 농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총 얼마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났네요? 남악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출생인구의 40% 정도가 남악에서 출생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 조례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50% 지원해 줍니다. 30만원이면 1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할 때 15만원 지원해 주고, 군비 15만원 보조해 주고요.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남악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악에 사는 사람들은 셋째 아 이상에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1년 이상이 안된 사람들은 군비로 지원해줍니다. 도비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군비로 1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셋째 아는 도비 15만원 군비 85만원 해서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은 신생아 양육지원비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457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몽탄 목욕장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도 특별사업으로 농어촌에 목욕탕이 없는 데를 시설을 신축하는데 지원해주는 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원해 주고 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 됩니다. 노인복지계가 보건소에 있을 때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시설만 해 놓으면 시군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특별하게 목욕탕 연료비 지원은 어렵다 해 가지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비로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 사업이 생깁니다. 올해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114종 정도 희귀난치성 질병이 있습니다. 나을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38명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이 절반밖에 안 세운 것 같습니다. 80명 정도 되는데 추경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워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률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음식문화 개선에서 위생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20만원씩 해서 12개월 3명 위생계 직원이 3명인가 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

이렇게 매달 돌아보고 있나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1주일에 15건에서 20건씩 음식업 신고를 하게 되면 시설이나 면적을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1,700개 정도 되니까 전체 다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한 사람이 500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려운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474쪽 음식문화 개선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위생용품을 지원하나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앞치마, 모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앞치마하고 머릿수건이네요. 여기에서 600만원이 지원되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총체적으로 식당이 7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위생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있고 그런 업소 면적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