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농지법에 농업 진흥 지역이 해제되는 미세분 관리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 해제 지역 및 지역 여건 또는 세분지역이 이미 추진중인 개발 계획과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한 관리 농림 지역을 세분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관리 지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치로는 무안군 행정구역 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적 공부상 우리군 면적으로서는 652.920㎢, 육지부는 447.891㎢ 입니다. 해면부는 205.029㎢ 이며 용도 지역상으로서는 652.920㎢, 육지부는 484.852㎢, 해면부는 168.068㎢ 입니다. 면적으로서는 무안군 농지 산지 해제 및 변경부분 9.6㎢가 농림수산부에서 해제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기준연도는 2005년부터 목표연도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으며 관리지역 세분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23일 군도시계획 자문위원회 자문을 청취하고 2011년 1월 10일에서 30일까지 전라남도 및 관련기관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전라남도의 승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라남도 승인 고시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법개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관리 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관련법이 2003년 1월에 폐지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되겠으며 관리지역으로서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계획관리 지역이라하면 도시지역으로도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0%를 적용 받으며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숙박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가 되겠으며 단독주택 1,000㎡이하 다세대주택 창고 등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확보 공간 및 생태 보전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며 단독주택 교육 초등학교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표에 종전 도시계획을 보면 짙은 노란 색깔이 6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의 도시 계획법으로 했을 때 표기하는 방법이 되겠으며 새로운 도시관리 계획은 우측에 있는 표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용도지역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 부분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비도시지역 내 중에서 관리지역 미세분에 대해서는 감면지역이 605만8,745㎡이며, 보전관리지역 증이 202만2,375㎡ 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578만6,675㎡가 증가되었으며 계획관리지역으로는 185만410㎡ 증가 되었습니다. 농림지역으로서 360만715㎡가 감 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7쪽에 관리지역 세분 예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일로 지장리 일원이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제면 대사리 일원이 생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안읍 성암리 일원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안읍 성암리 일원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네 번째 표시되어 있고 무안읍 성암리 일원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다섯사항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서 위치는 일로 지장리는 2,857㎡이며 4～5등급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해제면 대사리 일대는 6,551㎡ 임야가 생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안읍 성암리 일원에 2,95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읍 성암리 일원 1,590㎡ 임야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안읍 성암리 일원에 3,526㎡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분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무안군 토지의 이용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변경을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계획으로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진흥 지역이 해제된 미세분 관리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거 보전산지 해제지역 및 지역 여건 또는 세분 전에 이미 추진중인 개발 계획 등과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관리 농림지역을 세분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관리지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9일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6.058㎢를 농림지역 해제 후 관리지역으로 환원고시하여 현재 미세분 관리지역이며 2008년 6월에서 12월 사이 산림청에서 보전 산지 3.6㎢를 준보전산지로 해제했으나 현재 농림지역으로 남아있는 농지와 산지 9,659㎢의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 세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지 및 산지로서 관리 지역 미세분 605만8,745㎡와 농림지역 360만715㎡를 합하여 965만9,460㎡를 변경 감하고 보전관리지역 202만2,375㎡ 생산관리지역 578만6,675㎡ 계획관리지역 185만410㎡를 합하여 965만9,460㎡를 다시 증하고자 하므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도시계획의 입안과 동법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으로 무안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안읍이면 무안읍 현경, 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 봤어요?

기존에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 해제된 부분을 농지와 산지 부분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 된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 주변에도 윗사거리도 상업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원도 많이 접수해 봤는데 바로 옆은 상업 지역인데 상업지역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군 관리계획 한다든가 도시 계획 변경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내권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설명할 때 그 부분이 거론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5일 시장이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구역만 가지고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안읍의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토 하면서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권만 가지고 용역비는 적게 들겠지만 5년 마다 바꿔지고 있는 도시계획 부분을 일괄적으로 재검토하기 때문에 소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5일 시장 할 때 무안읍 부분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계획도 검토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5일 시장 용역할 때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고시를 하고 변경은 몇 년 마다합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도시계획 안에 일로 상가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해놓은 것이 오래되어 변경할 곳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5년마다 불필요한 곳은 삭제하고 새로 늘어난 지역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쪽 표를 보면 농림지역은 감 되고 보전생산 계획관리 지역은 늘어났는데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감 되고 늘어났는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림분야에서 농업 보전지역에서 6㎢, 산지에서 3.6㎢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난개발하고 국토이용 효율적 관리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가지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그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정해 놓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위원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생소해서 재차 질의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 관리지역하고 변경된 도시지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이라는 법률을 적용했지만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이란 부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 또 국토 이용관리법에 당초 비도시계획이 있는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농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꿔져서 계획관리지역 생산지역 보전지역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법률이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변경을 할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무안군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서 군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전라남도에 접수를 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게 지금 5년만에 하는 관리계획변경이죠? 관리계획변경 조서는 다 작성이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중간에 추가로 관리계획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무안군 용도지역이……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5년 후에 수시로 할 수 있어요?

해제 면적이 발생된 부분은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필지 같은 경우에 변경하기 어렵겠네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지역이라든가……

계획변경 안이 올라오기 전에 도면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열람을 해야 빠진 소재지를 알 수 있을텐데 변경안만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면 머리에 감각이 안 오고 다시 넘어가서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열람이라든가 사전협의가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일간 관련 실과소하고 주민의 공람을 거쳤습니다. 지금 의회 의견 청취하고……

청취한다는데 자리에 앉아서 지번별로 어떤 필지가 들어갔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해 놓고 보면 여기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아니고 농림지역하고 산림지역을 9.6㎢ 해제한 부분만 가지고 한 것이지 무안군 자체에서 바꿔야 되겠다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기준년도 2005년부터 2010년, 2015년 5년만에 정리 변경하는 기간인 것 같은데.

기준년도를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제면적과 산지면적 부분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영진입니다.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대책과 무안군통합방위 예규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2조 3항에 협의회 심의 사항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대책을 추가코자 합니다.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이며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협의회 위원에 610 기무부대장 추가 협의회 간사를 총무 및 민방위 간사는 재난관리과장으로 예비군 담당은 제8332부대 2대대 동원과장으로 군 작전담당은 제8332부대 2대대 작전과장으로 치안담당은 무안경찰서 치안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구개편에 따라 무안군 교육장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 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제8332부대 제2대대에서 작성한 무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과 무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반영하여 법적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직제명을 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령에 의거 지원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이 수반됩니까?

그 전에도 예산범위내에서 향토예비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이 어딥니까?

예비군 지역 사무실은 의회 건물 옆에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시 장비도 지원해야 되고 시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실거리 사격장.

훈련장이요.

8332부대 옆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기관 사회단체 농산물 유통 가공업체의 홍보 및 판촉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무안군 농축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무안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다양한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사회단체 및 농산물 유통 가공업체 등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 대상사업은 무안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등 행사 추진 등이며 안 제4조에서 군수는 지원대상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단체 농산물유통 가공업체 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무안 농특산물 이미지제고 및 고정 판로처 확보로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안 제2조 지원대상자에 있어 기관 사회단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되는 법령 제42조 제2항의 법조항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특산물 생산자들을 위해 지원되는 것은 타당하나 기관사회 단체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판매촉진과 판로처 확보를 위해 생산자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도록 무안군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농산물 판촉활동에 대해서 홍보하셨는데 자매결연 맺은 시나 인근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판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쯤 유도 해 보셨습니까?

직거래 행사지원은 유통 가공업체 부녀회라든지 단체가 요구할 때 지원해 왔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를 먼저 수용하다 보니까 자매결연 시군이나 서울지역 외에 부산이나 대구 그런 데는 아직까지 못해 왔습니다.

사실은 단체에서 가게 되면 지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쌀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쪽으로 유도를 해서 무안 쌀이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결연 자치단체라든가 동하고 아파트하고 자매결연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다른 지역도 가급적 공고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활동 실적이라고 했지요? 실적이라는 것이 2009년도 17번, 2010년 14번 내용이 애매합니다. 추진활동 내용하고 실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군비 예산을 가지고 했다 그런 실적 뿐이지, 거기 가서 어떻게 무슨 농산물로 수익성을 가져온다는 그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홍보를 했고, 양파나 고구마를 얼마를 팔았고 예를 들어 설맞이 전국 대표 농특산물 축제 케네스타 백화점에 1월 13일부터 22일 열흘간에 무안 황토랑유통공사에서 양파 고구마 백년차를 팔았는데 우리 군비로 370만원 지원해 줬죠? 무엇을 팔아서 수익을 냈느냐 그런 것이 실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농산물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 왔고 어떤 실적을 얻었고 잘한곳은 더 보조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 활동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농산물 판매촉진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까지는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어도 잘 해왔는데 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십니까?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유통이나 식품 경영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없는 청년회라든가 번영회, 부녀회가 사실상 다른 시 군간의 아파트 동 단위로 부녀회단위로 자매 결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를 지원해 주려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코자 합니다.

조례도 없이 했는데 이제 만든다 하는 것은 확대해서 예산만 낭비하려는 것이 아닌가. 정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7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황토랑유통공사는 마진을 보고 이익을 보는 단체인데 거기에 또 370만원을 지원하고, 세부적인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가지원했는데 농산물이 팔리지 않으면 우리 비용만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는데요?

지원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실적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심성으로 단체들이 판촉은 안 하고 놀러가는 행사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면하고 남악은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셨어요. 기관 사회단체 홍보활동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수익사업으로 와야 됩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유통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농사는 질적으로 짓되 우리군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군이 직접 나서서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홍보용으로만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실적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농가들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물건이 좋아야 사가지요. 잘 만들어 놓지 않고 판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심성 오해를 받지 않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장 1인 포함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안 제11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고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 관련단체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고 안 제13조에 넣었습니다. 안 제16조에 전시판매장의 사용료의 요율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부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에 사용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의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안 제26조에는 무안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관리을 위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67-2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775㎡에 건물 535.12㎡로서 기능은 농특산품의 전시판매 판촉홍보와 시장정보 제공을 하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조문 등 조례안에 관계되는 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므로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백제고등학교 아래 쪽에 있는것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무안군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됩니까?

운영이 조금 힘듭니다.

힘드니까 조례 제정을 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힘드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단체들이 2층의 강당시설을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인회에서 독점적으로 임대를 하다보니까 운영관리하는 면에서 임대료 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까지는 군공유재산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만 임대차 해 오다가 이런 조례기준을 마련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년 운영하고 있어요?

2009년, 2010년 2년째입니다.

투자한 액수는요?

건물부터 시작해서 군비까지 7억9,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운영 수익은 1년에 어느 정도?

2009년 운영실적은 약 8,800만원 순 이익이 난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운영이 부진해서 6월말까지 1억8,00만원 정도 팔았는데 순이익이 2,000만원 이하로 되어서……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입지적 위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그대로 다 계시지만 첫째는 땅 값 때문에 그랬을 거에요. 땅값이 비싸더라도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과거에도 염려를 했지만 이왕 하는것 후회해 봤자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방안을 내야되는데 판매장 회의실이 몇 평 정도됩니까? 지금 식당 운영하는데 회의실이 꼭 필요합니까?

회의실은 식당 운영상의 회의실이 아니라 농업인단체 교육이라든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으로 회의야 뭐 어디서 하면 어떻습니까?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시키려면 홍보 등 여러 가지로 회의실을 활용할 방안도 있습니다. 소득사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부족하다 보니까 순수익이 떨어지는 거에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어디든 간에 맛 좋고 질 좋고 싸고, 믿고 그러면 옵니다. 왜 안와요? 잘만 운영하면 온다니까요. 구석에 있어도 차 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면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서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 경영인분들도 노력했겠지만 식당 운영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뭔가 협의 점을 찾아서 수익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판매장에서 한우만 판매하고 있지요?

한우하고 친환경인증 받은 돼지고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은 없습니까?

다른 농산물도 전시 판매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송충이가 갈잎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한여농은 농사 짓고 열심히 생산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뛰어들어서 그것 지어주면 한우 고기 팔겠다 해서 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선정 과정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잘못 되어 있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판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농산물 판매하는 단체가 읍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7개 팀이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판장 식으로 작목반이 읍면에 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로에도 야채 작목반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현재 보통 12t차로 4～5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박스를 제작해도 둘 곳이 없어서 비닐 씌워서 비가림하우스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눈보라 치면 날라가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보통 1년 판매 실적이 40～50억 됩니다. 정작 이런 곳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가려운 곳은 안 긁어주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영세작목반 이런 데도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고생하는데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 해주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50만원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과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의 신설에 따라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목적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금의 재원 용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계획 관리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 후 다음 회계 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군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 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 방법 등 제안 내용을 고시 하도록 옥외광고 특정구역 정비절차를 강화하고 안 제8조 옥외 간판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3층 이상 건물이어야 함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법 시행령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로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전주와 가로등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 관리 강화로 광고물 신고에서 등록으로 변경 하였으며 안 제34조 2에서는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명 등을 표시 하여야 하며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 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몇 가지 용어를 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안군 옥외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며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옥외 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옥상 간판 표시는 3층 이상 건물로 하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을 개선한 안 제11조 전주와 가로등주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며 옥외광고업자 관리강화로 광고물 신고에서 등록으로 변경하는 안 제32조와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는 안 제33조의 2를 신설하여 광고물의 표시 허가 및 신고를 한 고정 간판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허가연도 및 표시를 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안 제38조를 신설한 일부개정안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합당하며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기금의 재원은 국가 등의 옥외광고사업 중 무안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을 하며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이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관리운용 사항등은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안군 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물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상 간판 표시는 3층 이상 건물에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몇 층까지 했어요?

그 전에는 층 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옥상에 설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건물들을 보면 3층 이상 4층, 5층 되는데 간판이라는 그 의미는 점포를 생각해 본다면 홍보나 광고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포의 수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TV나 신문광고에 홍보를 못하니까 간판이 하나의 얼굴 아닙니까? 3층 이상의 건물에 옥외 간판을 건다고 하면 기존에 1층, 2층에 있는 간판은 다 철거를 해야 합니까?

1, 2층은 입점하는 상가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 1, 2층 벽면을 활용해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에……

이렇게 조례를 정해 주면 2층에 있는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3층 이상하는 것은 쾌적한 정비 차원으로 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3층을 넣어 놨어요?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기존에 옥상에 있는 간판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도시권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안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일어날 것 같고 3층 이상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상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안군에 1, 2층에 간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했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고 제정 해야지 무안군 보면 2층에 간판이 많이 있어요. 다 뜯어내야 되요. 불법 광고니까, 대부분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건물 신축하는 곳만 3층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든지.

지금 전국적으로 3층 이상 시행하는 사항이라서 우리군만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취지……

3층에 해야 한다면 기존에 있는 간판을 뜯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간판 설치했는데 다 뜯어내면 좋다고 하겠어요? 저부터도 난리납니다. 전주나 가로등주 다른 건 다 좋은데 옥상 간판 표시는 3층 이상 건물에 한 한다는 제8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형편에 맞게 정하는 것이 조례에요. 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되 무안군의 형편은 이렇더라 정리를 하셔야지. 이 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무안은 더 낫습니다. 일로나 몽탄 영세업자들이 간판을 하나씩 해 놨는데 조례 통과되면 다시 부착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심사숙고를 해 보셨습니까?

농촌지역은 우리 무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입니다.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딘가에 가니까 간판을 일률적으로 규격을 맞춰 해 놨던데집집마다 상가마다 개성을 살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세로 1m, 가로 3m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해 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격화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만약에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곤욕스럽고 제정하시는 사업소장님께서도 애로가 많을 겁니다.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는데 법대로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법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큰틀에서 보면 법 취지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간판을 정비하고 단속하고 새로 설치했을 때 문제는 기금이 1년에 300만원 정도됩니다마는 기금 활용이라든가 법 취지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상가지역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들 뜻을 들어 보고 가부를 결정해서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과해야 되는지 위원들이 상의할 일이고, 열심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안에 지정게시대 광고할 수 있는 것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각 읍면에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악에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광고현수막이 있고 그 옆에도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 게시해 놓고 며칠만에 뗍니까?

법 상에는 10일 정도 걸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 많은 현수막들이 도로에 즐비해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단속하고 계십니까?

근로인력 2명을 활용해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악에 지정게시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베아체 앞에 하나 있고.

대부분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국가 등의 옥외광고 사업자 중 무안군에 배분되는 돈이 300만원 정도됩니다. 광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금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안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기금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다보면 간혹 지정게시대가 남악신도시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들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상시하고 있습니다. 10일간 걸고 나면 다른 홍보내용으로 바꾸기도 하고 검인도 찍어주고 그런 절차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즐비한 현수막도 다 수거하고 폐기하고 그렇습니까?

읍면하고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악에 옥외광고물 점검 나오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에 3～4회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항 넣어야 되요. 민원 생겨요. 내년부터 시작한다든가.

인 지금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신설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문항만 넣으면 되지.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어요. 할 겁니다.

새로운 간판이었다 그러면 내가 안 하지.

무안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정길수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 관한 군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무안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무안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유통 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법 내용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한 줄 알고 계시죠? 슬레이트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무안군에서 슬레이트 지붕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하고 연결 되지요? 국비 지원이 왔는데 군비는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신지?

주택계에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는 산림환경과로 내려 오잖아요.

빈 주택을 철거했을 때 발생되는 슬레이트, 그에 따른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과에서 철거하면 저희가 예산을 주무과에 줘서 거기에 처리하고 저희는 확인만 합니다.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국비로 지원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해서 슬레이트 지원도 조사 해야 됩니다. 전문 임업인 경영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예산심의 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3쪽,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비례제 시범 실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파트나 개인주택에서 사는 주민들이 배출해 낸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아파트별로 1세대당 얼마씩 정량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는 개별적인 가정을 상대로 우리가 배출량 만큼 부과를 못하고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 중심으로 500세대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배출되는 량을 세대당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해서 음식물 배출량을 감소 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세대당 1,000원씩 아파트에서 부과해서 내는데 어차피 자기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인데 시범적으로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할까 싶어요.

배출량에 따른 무게를 중심으로 체킹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세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시범으로 500세대에 5,000만원을 쓴다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효율이 좋다면 무안군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환경종합관리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1일 1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현재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만큼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줄여주는 그런 시책을 도입 했습니다.

338쪽 건강산책로 3개소 조성한다고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할 생각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산로는 수직선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 그런데 거기는 노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고 국가적으로나 도 방침이 평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미정이라고요?

예.

330쪽 윗면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돈을 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옆에 보면 331쪽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로 또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호수는 지정 되서 관리하는 나무입니다. 노거수는 보호수격은 못 되지만 그래도 군에서 병들어 있으면 고쳐줘야 할 나무이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호수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나무고, 노거수는 자연발생적으로 큰 거목은 맞으나 특별히 관심을 안 갖는 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344쪽 종량제 봉투 지원하고 있는데 판매대금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판매대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는 하는데.

거대한 금액으로 제작해서 보내는데 읍면 지정업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망운면, 현경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그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씁니다. 그때는 환경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쓰레기 매립을 했으니까 그대로 방치 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비위생 매립장을 관리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 전에 복토해서 관리해 온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립장은 버리고 복토하고 했는데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무안은 끝났고 현경을 금년에……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이 황토로 복토만해져 있는데 무안군 전체 지역을 다시 침출수가 안 나오게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차근 차근.

현재까지 한 곳이 어디입니까?

몽탄은 끝났고 몇 군데 있는데 업무담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 몽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타 지역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등산로, 산책로 하면 젊은 사람들은 경관 좋은 곳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노인들은 산이 평탄해야 될 텐데 3개소 산책로 정비는 지정된 상태입니까?

건강 산책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둘레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로에 덕산 뒷 마을 산책로가 좋습니다. 매일 20～30명씩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있어요.

건강산책로는 기 개설되어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을과 마을을 잇는 옛날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잡초가 우거지고 나무가 들어서서 다닐 수 없는 폐길이 되어서 그런 길을 뚫어주자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아니라 길 뚫는 것이네요. 333쪽 녹색복지공간조성 사업으로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청계 에덴원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당첨되서 하는 사업입니다. 에덴원 주변에 나무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덴원 전 주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327쪽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면 보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우리 무안군에는 산림이 적어서 임업 전문인은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 전라남도에서 임업 면적이……

목포시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무안군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그 동안 산림가꾸기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2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동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십니까?

공공근로 사업인데요. 323쪽에 보면 시설비에 큰나무 가꾸기가 있고 덩굴제거도 있고 설계를 해서 어느 나무 가꾸기하는 단체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베어낸다 하면 큰 나무, 작은 나무든 쓸만한 나무는 놔누고 잡목들만 베어 내는데 그 나무들을 끄집어 내야합니다. 어려운 가정에 뗄감으로 주기도 하고 톱밥도 만들고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못하는 도로변의 조금한 산은 군민들의 요구에 산이 칙칙하니까 쳐 달라 해서 그런 쳐 주는 인건비입니다.

바이오메스라는 말은 뭡니까?

산림용어인데 아마 톱밥도 만들기도 하고 칩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털어 바이오메스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8억2,900만원.

목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무슨 사업으로 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왔는가 해서 말하자면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와 좀 비슷한……

예,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을 하고 난 뒷처리……

거기도 예산이 15억5,800만원이 불어났어요?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군비부담이 늘어난 것도 있고, 작년에 우리 군비 부담을 국도비에 따라 못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40억 가까이 되는데 계속 숲 가꾸기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고 보면 티가 안 나더라고요. 하실 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해서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41쪽 제일 아래 환경종합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 3억5,000만원 있는데 이 돈하고 제일 뒷장에 있는 기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341쪽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민간자본을 주는 개발사업비고 그리고 346쪽 기금출연으로 2억3,400만원 세웠는데 거기에 따른 마을지원은 3개 마을에 1년에 1,000만원씩 1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억3,400만원은 기름값이 1억6,2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종사하는 인건비가 4,200만원 소요되고 마을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인건비도 나갑니까? 위탁 회사에서 안 주고?

여기서 줘서 활용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복마전처럼 보여요. 군비를 많이 드리는 건데 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345쪽 재활용품수거장려금 6,000만원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에요?

마을로 나갑니다.

344쪽 폐비닐 장려금으로 1억3,700만원 있고 제가 알기로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은 쓰레기차가 왔을 때 거기에서 분리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마을에서 나오는 폐비닐도 있고, 농약 빈병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따로 마을에서 나온 것으로 폐비닐 장려수거금도 있는데.

폐비닐 장려수거금은 마을에 주는데 이것은 영농 폐기물이고, 가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재활용품 수거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해서 나온 돈이 있더라고요 재활용품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분리수거기 구입이라고 하던데 미화요원 인부들 격려도 하고 거기서 분리수거 시설 구입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도 25식 구입하는데 그 관계를 저한테 일목요연하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에 참여하고……

관련 단체에서 교육하면 회원들이……

제가 푸른무안21협의회 회장입니다. 작년에 취임을 해서 내년부터 의원은 안 된다고 해서 내놓을 형편입니다마는 전라남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푸른무안21 회원이 읍면당 5, 60명씩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임원진들이 참석을 하고 같이 합숙을 합니다. 사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냥을 못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보호원들은 총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자기 밭인데 묵전이에요. 거기다가 나무를 심겠습니다 하면……

거의 반납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내려 왔지 않습니까?

금년사업에도 대상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충족치 않습니다.

내년에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상당히 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1대……

저희가 못하고 그 근방에 수목 관련 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를 현 상태로 유지 관리하려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용역을 맡겨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세운 용역비입니다.

아니,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나기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미비하다고 해서 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3공구 조경관리비로 1억900만원 세웠는데 세운 목적은 아마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전남 개발공사로부터 많은 사후 관리비를 받아 내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악신도시는 1, 2 공구는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3공구 예산은 집행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염려마십시오.

900주 정도 있습니다.

청계하고 현경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에덴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복지시설입니다.

4대 입니다.

산불 진화차는 적재함에 물을 싣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라서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밀 조사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리입니다.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도 정리할 수 있는 집기도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실내 환경 수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복합다기능은 지난 2009년 1월에 도리포항에 설치했고 앞으로는 어선을 이용하고 수산물 양육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항, 포구 별로 조사해서……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아직 대상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홀통도 관광 요충지거든요. 옛날에 낚시하는 사람들 민원도 있어 가지고 옛날에 보면 요트 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잔교 시설인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거기도 검토 한번 했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생태갯벌센터 공원조성 감사 기간에 가 봤습니다마는 공원은 그 장소에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공원을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완해 가는 과정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완할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부지 조성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밀어버리다 보니까 공간이 휑한 기분을 가지고 있고 주변이 농경지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용적인 갯벌은 좋지만 주변 경관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 가려고……

나무를 심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신중하게 하십시오. 어업 지도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2척이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어업지도선은 지도업무를 도에서 합동단속할 때 같이 동원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양식 어업이나 기타 어업지도 차원에서 기동하는 경우, 우리 자체 불법어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 출동합니다.

그런 것은 일정을 다 적어 놨겠네요?

운행 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4쪽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산서상에 재원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 364쪽에 있는 것은 바닷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총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먼저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바다 안쪽에 침적된 쓰레기 처리 수거하는 것이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침적된 오폐물, 폐어망, 방치 폐기물이 있습니다.

365쪽 해양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또 수거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대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장비는 임대하고 쓰레기는 위탁처리하고 마대포대, 바다청소 실시홍보, 세부적으로 너무 돈이 들어가고 있네요.

해양쓰레기를 옛날에는 태우기도 하고 매몰도 하고 했던 것을 이제는 새로운 환경개념이 도입되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수거 과정에서 장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장비로 하고 전혀 위탁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6대라는 것은 무안군에 필요한 것이 26대예요?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장비가 26대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소요사업비를 분할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오폐물도 있거든요. 어민들이 양식 기자재를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고, 처리하는 장비나 위탁처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유통성 있게 하지 않으면 바닷가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66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일반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하면서 정할 계획으로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선정하는 과정에 첫째 어선 이용이 많아야 한다. 수산물의 생산 양육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선상집하장은 어로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를 육상까지 올리는 번거로움 때문에 버리고 있는 것을 해안에 모았다가 바지선을 육지에 가까이 대서 장비를 통해서 위탁 처리업체로 넘겨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로활동이 많은 양식장에서 일하는 경우 그래서 해제 도리포를 1순위로 금년도 사업에 했습니다. 다음 순위를 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는 3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맞습니까?

예.

여기보면 349쪽 톱머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 톱머리 지방어항건설 광특하고 도비만 갖고 하는데 군비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시설 할 때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운영관리는 별도로 지원 대상이 없어서 부득이……

편의시설한다는 것 뭐예요?

시설을 보면 일정기간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측구가 막히고 낙엽 이 쌓이고, 그늘막이 노후된다든지 미끄럼틀에 대한 별도 관리해 주는 기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352쪽 바다레저 낚시 기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6,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예산 확보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는 지구는 마을 어업권이 설정되고 유어장 지정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 어업권 내에 유어장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어촌계의 희망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예.

갯벌생태공원이 생김으로서 360쪽, 363쪽까지 전부 갯벌생태공원에 조성할 돈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여기 예산은 약 7억에 가깝습니다. 국비 보조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액기준으로 보면 5억원이고 자체적으로 1억2,000만원, 도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1억7,000만원 국도비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데 갯벌생태공원 지난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는데 모래를 파내든지 덮어버리든지 하세요. 갯벌생태라고 해 놓고는 보기에 아주 흉하더라고요.

보완하겠습니다. 푸른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갈대숲을 만들어 보려고 몇 번 노력하면서 갈대는 완전 갯벌에서 크지 못하고 노출이 된다거나 담수 유입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조건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변 편의시설 정비라고 해 가지고 165쪽 해변가에 전부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입니까?

해수욕장 기능보다는 상시 사계절 찾는 개념으로 해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수욕장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해변, 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정자나 화장실, 음수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취사장을 보완해 주어야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에게 좋을 듯 합니다. 이미지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취사장까지 만들지 마세요. 쓰레기만 난무하는데……

과거있는 것을 보수정비 하겠습니다.

해변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적지 않는 돈 7,000만원이나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66쪽 연안환경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바다 안쪽을 정화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최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닷가쪽이고, 여기는 갯벌 안쪽 내지는 수심에 있는 침적된 어패물도 있고, 방치그물, 폐어구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양을 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바다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지 추정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바다 안을 청소한다는 것이죠?

예.

352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7억5,000만원에 12척이라고 했는데 희망자가 있습니까?

작년에 이미 집행했던 것은 이월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하는 것도 접수 상황을 보면 25척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척 정도 했습니까?

252척 정도 해서 66억원 정도.

구조조정을 한 사람이 다시 배를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배를 사서 또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단가가 서로 어떤 비교우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6만3,000척의 어선에서 6,300척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없애고 그 사람이 배를 사 가지고 또 어업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할 필요없지. 우리 군비만 들어가고.

그러나 그 분들이 살 때는 타 지역에서 등록되고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그러니까 헌 배값만 올라 가고……

그런 부분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군은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군정보고때도 제시된 사항입니다마는 끝나기는 작년쯤 완전히 끝났어야 됩니다. 없어지기로 했던 것이 다른 대형어선을 감척하려고 사업비가 나오면 이쪽으로 넘겨서 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 국비로 해 주려면 해 줘라.

당초에 11억 내지 12억 했던 것을 7억5,000만원 수준으로 떨친 것은 수요를 감안해서 줄였거든요. 저희가 또 너무 안 하겠다하면 새로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했는데 왜 없앴습니까 하는……

다른 군으로 팔면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9쪽 무안갯벌홍보 기념품 및 캐릭터 상품 제작 1,400만원 세웠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화장실에 캐릭터 상품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것을 해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무안생태갯벌 홍보차원에서 티셔츠나 목걸이 튜브를 제작해서 비치해 놓고 실제 판매를 합니다. 판매 수익은 다시 저희들이 입금합니다. 세입합니다.

그리고 뒤에 운영수당 360쪽 협의회 운영 1,000만원 있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추진 협의회는 우리 지역에 무안갯벌 주변으로 각 어촌계 부녀회, 전문가 그룹의 교수분들, 전발연 교수들이 있고 목포대학에도 있고 무안갯벌생태 관리지역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이라 든가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문제점을 서로 협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냥 줍니까?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참석수당으로 해서 나갑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줄 수 있어요? 수당을 주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어야 되는데 임의로 예산에 수당을 신설해서 줄 수 없는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기준에 회비 운영수당에 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주려면 조례에 제정되어야 하거든요.

갯벌습지 보호지역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조성해서 판매장이 있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라든가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 형태로……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무안 감태가 해양 여건에 따라서 생산이 그리 많지 않는 관계로 실질적인 가동을 못하고 방치되는 모습으로 보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일 시장 용역비가 1억원인데 용역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일단 총괄 발주하고 나머지는 계속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마을 행복마을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됩니까?

예, 예산서상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오면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에는 차질 없을 것입니다.

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토지승락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토지승락을 안 한데는 후순위로 미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도소읍 가꾸기 사업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로읍 소도읍 개발사업비는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교부결정서 공문이 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려옵니다.

신동아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 알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무안군에 인계를 하라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설계 내지는 필요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박금산 당초에 회관으로 된 것인지 공부방으로 된 것인지 공부방으로 알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을 회관으로……

박금산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7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 늘었네요?

이것은 도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우리가 내 줘야 됩니까?

도에서 정해져서 공문이 오면 부담금을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우리군에 다소의 도움되는 것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를 군비만 세워놨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추가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시가 안 떨어져서 국도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백련차 가공시설 보수 어디를 말합니까?

복룡리 백련차 가공공장.

복룡리 어디요?

연방죽 들어가는 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김성두씨가 하는?

예, 우리 군 것입니다.

거기 인원은 어디에서 파견합니까?

다연에서 임대해서 우리군에서 임대료를 내고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황토랑유통공사 사장은 했지만 다연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 맥주공장도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립형 공동체사업 추진이 뭡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등산로 정비라든지 스포츠파크 체육시설물 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