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2

회의 전체 보기 844턴

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환경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예정된 감사 선순위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양 계 환 재무과장 노 완 식 세무과장 민 준 기 환경수도과장 이 희 삼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목차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최근 3년간 각 실과소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최근 3년간 각 실과소별 민간단체 경상비 및 각종 행사보조금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매 및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각 실과소별 신문잡지, 구독현황 및 예산입니다. 12번 최근 2년간 신규사업 1억 이상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내용 및 실제사업에 반영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최근 3년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21번 자매결연, 견학 및 그간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3번 최근 3년간 각 실과 읍·면별 각종 화환구입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48번 시내버스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강경숙 입니다. 첫 번째 4번 1페이지인데 민간경상비 행사보조지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철원군청 소속인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작년도에 철원경찰서장님 주관 에 처음으로 결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소속은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작년도에 처음 됐었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전부터 있었는데?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학교어머니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길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결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좀 협조해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건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170여만 원, 처음 결성하니까 조끼라든가, 신호봉 이런 거를 하나도 못 만든 상태라서…….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경찰서 관계 소속 단체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녹색어머니회인줄은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런 거 없었고, 그냥 그때 2009년도 한시적으로 한번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끝났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구성은 작년에 처음 됐는데 아마 활용은 작년에 그게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재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한바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새로 창범하면서, 서장이 부탁해서 한번쯤 지원해줬다는 그런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좋습니다만,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주관 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또, 한번 이거 시작했다가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 왜 안주냐는 그런 일이 없이,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그 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모범운전자는 해마다 그냥 똑같이 뭐 어떤 추가요구는 없어요? 그쪽에서? 언제나?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뭐 추가적으로 더 증액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사무용품 현황에서 요구번호 6번에서 요걸 좀 자료를 분리를 해서 용지하고 토너하고 단가까지 해서 좀 다시 좀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그다음 요구번호 14번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그 처리결과가 있죠, 그 6쪽에 시내버스 노선 관련돼서 관인 연장을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신적 없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관인면 연장 운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병인위원

예, 동송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 관인 주민들이 동송 시장에 대부분이 오시거든요, 운천으로 안가고 그런데 먼저는 서류상으로는 거기 시외버스 운행이 자주 있는 그런 이유로 해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하셨는데, 그런 어떤 세부적으로 또 재검토를 해보신적은 없으신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 동송 이평리하고 관인구간은 경기고속에서 1일 4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제일여객을 연장 운행 시에는 추가로 손실보상금이 발생 돼갖고…….

배병인위원

그 내용은 인제 아는데…….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에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 증액 관련돼서, 모든 실·과·소 공이 공통된 그런 사항인데 사실 변경사유를 보면 다 타당하지만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는 설계 초부터 정책을 사업을 시행 이반부터 좀 철저하게 좀 여건이나 그 사업에 설계를 좀 철저히 해서, 추가로 증액이 되는 경우는 없도록 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우리 사업부서에 보면 지금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양이 그래도 적은 편인데, 1년에 한 두건인데 예를 안 들더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손실이 되지만 사업이 완수가 됐을 때도 좀 조화도 잘 안 이루어져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그런 예가 있는데, 좀 앞으로는 설계부터 좀 철저히 그런 면을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참고로 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액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하라고 1년에 10억, 20억 이렇게 딱 정해준 숫자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저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액 된 정액에서 사용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해주는 방침이기 때문에요…….

배병인위원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인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국·도비 내시되는 게 있고, 이런 예를, 사례를 피하고는 대게 보면 뭐 여기 한 예로, 올해도 서면 수변공원화 사업하고 공원 조성공사에서도 하천 폭 변경이유, 암거형식 위치 변경 있잖아요, 이런 게 설계부터 좀 철저히 현장파악이 되면 그런 예가 없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시작할 때의 시점하고 사업이 완수될 때의 시점하고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변경되면 중복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가능한 한 좀 설계부터 완벽하게 해서 한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5쪽에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어떤 상각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우리 실무자를 시켜서 철저히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요거는 전국적으로 다 각 시·군과 공통된 사항으로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6단지 27세대가 체납되고 있는데, 원금은 1억4,400, 이자가 1억4,200, 거기 연체이자가 한 7억해가지고 9억9,000, 9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1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경매라든가, 신용불량, 채권불량도 어렵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자료도 충분히 타 시·군 간에도 자료도 받아보고 또, 담당공무원에 의견도 다 받아놓고 지금 나름대로 조치 계획을 준비 해놓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27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27세대가 어디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여섯 개 단지거든요, 이게 82년도 85년간 13개단지에 248세대를 주택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었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게 여섯 개 단지 27세대가 되겠습니다. 요거가 삼원하고요, 화지하고…….

동화

정동화위원

삼원?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다음에 동주…….

동화

정동화위원

삼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요거가 위치까지는 내가 지금 정확히 소재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동주하고 화지라고 그러셨는데, 아, 화지 국민주택?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화지리에 있는 거는 국민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동주나 화지나 지금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피해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거의가 보면 시내 권에 있는데 이게 아마 82년도에서부터 86년도까지 했다면, 거의 시내 권에다가 초창기이니까 시내 권에 위치에 있을 텐데,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서는 굉장히 황폐화 돼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어떤 상각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 했고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나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냥 못 놔두죠? 집은 지금 다 쓰러져가고 막 이러는데, 그냥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너진다고 그래도 우리 채권은 또 확보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채권이 확보가 안 된다면 좀 어떤 과감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그 주변정비가 될 수 있고 또 거기가 보면 우리 각 요소요소에서 시내 권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덴데, 한 10억 정도 된다면 27세대에 1세대에 한 4,000만원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세대에?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원금이 1억4,6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봤더니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원금만 상의하는 선을 받으면, 나머지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찬성할 수도 있고 결부래 같은 것은 결손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까지 얻었는데, 이게 지금 230개 시·군도 같은 현실인데 그렇게 먼저 나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타 시·군 관계를 주시하면서 지금 저도 연말까지는 연체자라도 동결시켜놓고, 1억4,600만원이라는 원금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외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타 시·군에 쫓아간다는 의미보다는 가장먼저 시행을 할 수도 있죠. 해보고 몸으로 부딪쳐 보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27세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4,600만원에 원금을 상의할 수 있다면,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설득을 하고이래서 지금 이게 잘 아시잖아요. 거기가 지금 무너지기 일부직전이고 비가 세도 그냥 살고 세도 안나가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최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또, 역시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관리가 깔끔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보면 매년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매년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얘기도 좀 하고 다른 안건도 다뤄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경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선정기준 지침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더 주문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 녹색성장, 녹색성장하면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주택을 반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가점, 가산 점을 좀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철원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있던데, 거기 평가하는 세부 항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마지막장에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국·도비 지원이 좀 말하자면 많이 되다가 점 점 점 점 내려오면서, 지금 국·도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지금 11페이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도비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손실보상금 맞춰서 내려오니까 군비는 좀 늘고 도비사업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를 많이 비율이 높았을 때에는 그래도 국가나 도에서 어떤 그런 심각성을 느끼고 지원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영안정이 되서 좀 비율이 낮아졌는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예산상에 문제가 생겨서 낮아졌는지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보조내시가 떨어질 때, 부담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차를 구입한다고 그럴 때, 도비 대 군비비율이 2525 자부담 50에서 100%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추상적으로 내려오다가 한대분만 딱 해놓고 나머지 25%다가 했는데, 그중에서 20%를 다 안 내보내고 한대분만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는 또, 다섯 대분을 세워지는 거니까 금액차이가……. 결국은 자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조사업 제 에서는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국도비가 덜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왜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왜 낮아지는지 무슨 보조금 내시보다도 어떤 거기서도 지침에 의해서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냥 야! 돈 없으니까 이번에 이만큼만 줄게, 뭐 이런 건 아닐 건 아니에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 재정관계가 열악하다보니까, 전부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도나 중앙에다 건의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 안일하게 주는 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지금 버스회사에 경영구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원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불만이에요. 주는 것도 불만이고 받는 쪽에서도 불만이고 뭐 이런……. 물론 받는 쪽이 불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차량이 19개 노선에서 17대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먼저도 노선 표를 좀 붙여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뗐다, 붙였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좀 그것도 다 결국은 철원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고, 그 방안이 버스증차가 됐든 보조금 비율이 높아지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상부에서 내려오는 데로만 받았다는 거는 좀 안일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동화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도비가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3,200만원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9,400만원 요렇게 도비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죠, 작년도에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11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렇게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으로 우리 군비로 지금 1억8,000만원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6억600만 원인가요 이게, 올해 군비가? 먼저 요번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요번에?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맞는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201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맞는 자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왜 도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군비로만 다 충당이 내려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2010년도는 자료는 없는데, 2009년도 자료 거에 대해서 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예?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2009년도 자료…….

양수

이양수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0년도에는 도비가 그니까 1억한 1억1,600이 왔어요. 그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농촌버스 재정지원해가지고 올해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부 군비란 말이에요, 이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 요기 저 요거는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꼭 상반기에 와갖고 추경에 자료가 서요. 그래서 이거는 군비부담금만 우선 일단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군비만 있는 거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국비 분담금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군비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1억4,000인데, 올해 지금 여기다 1억8,000을 세웠단 말이야.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이미 군비가 나와 있는 것은 보조내시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바로 타 사업체로 내려오면 국·도비가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꼭 이 버스노선재정지원은 내년 꼭 상반기, 익년도 상반기에 와갖고 추경에 해서 꼭, 의원님들 1회 추경 때 와서 보고 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군비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요거는 하여간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금액이 다 필요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2011년도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교통량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계산에 의한 산술평균에 의해서 지원해줄 금액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얼마를 줘야 되냐, 거기에 맞춰갖고 추경에 최종 조율을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군비를 2010년도 그 이상에 다 세웠으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요거는 당초예산에…….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도 2010년도에는 도비, 군비만 해가지고 1억7,400씩하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손실보상에 6억2,000인데, 지금 군비가 비수익노선에서 6억6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 돈이 거기 다 플러스 될 일도 없잖아요. 그죠? 예상해서 내년사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 추진계획에서 군비만 쓰인 것은 내년 상반기에 가면 여기에 따른 또, 도비보조금 내역이 또 내려옵니다. 그때 가서 플러스 시켜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보조에 금액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갖고 또 추경에 가서…….

성호

박성호위원

도비가 대강 몇 월달에 배정이 됩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한 3월, 4월, 꼭 1회 추경도 빡빡하게 내려 와가지고, 아주 저희가 자료내기……. 의원님 사전설명 드리기가 아주 바쁘게 내려옵니다. 매년 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3월 달 정도면, 3월말까지는 내려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한 2, 3월경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1회추경할 때 반듯이 예산 반영해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때 조정이 되는 거죠? 요부분에 대해 서는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요구번호 21쪽에요. 자매결연현황 그간 추진실적이 여기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자매결연 맺는 그 의지가 뭐죠, 지금 우리가 군에서? 우리 자매결연 각 부대와 회사들 하고 맺는 의지가 뭐죠? 왜 자매결연 맺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상호 방문을 통해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농번기 같은 때, 군 대민지원 같은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부대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농번기철에 군인들 지원받는 문제라든가, 또, 인구 늘리기 여러 가지 척추 받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동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 8사단 95포병대대하고 2003년도 11월 5일 날 자매결연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요 자매결연은 2003년도 11월달에 됐고요. 작년에 자매부대 창설기념일이라고 해갖고 가갖고 군인들하고 같이 대대장님 포함해서, 축구 차고, 식사 같이 하고 부대도 둘러보고 잔디도 전시된 거 둘러보고 이렇게 온 기억이 있고, 주임원사님 30주년 행사가…….

성호

박성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물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농번기 때가 되면 대민요청도 받아갖고 뭐 이런 과장님! 실적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지금 부대방문행사뿐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임행사 취임이다, 뭐 부대행사다, 지금 그런 거만 왔다갔다 한거지 하다못해 우리 영농 철에 대민요청 해갖고 몇 명이 오고, 몇 명온 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요. 대민지원은…….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튼 읍·면이고 뭐고 어차피 민원과하고 자매결연 맺은 부대 아닙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민원과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기에 대한 실적을 주셔야지, 아니 무슨 주임원사 무슨 일에 참석했다 그게 무슨 실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세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그 실적은 취합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매결연 부대방문행사, 주임원사 근속30년 기념행사, 아니 군에서 자매결연 맺고 그 사람들 만나서 화원이나 갖다 주고, 가서 환영이나 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바쁠 때 일손 돕기 좀 도와주시고, 뭐 우리 민원과에서 어디 급하니까 실적이 어디 해줬다, 이런 근거를 지금 그런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실적 내신걸 보면 부대에 행사에 참석한 실적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적현황을 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2003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을 했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도 다만 몇 년이라도 작년이라도 한 번, 두 번 뭐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우이웃돕기를 부대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이런 서로 실적을 말씀드린 건데, 이건 뭐 우리가 방문행사 실적뿐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타협을 해서 해주셔야지 뭐 이런 행사야 어디가나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자료를 별도로 하나 주세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만식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 입니다. 11쪽에 제일여객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별로 보상내지는 보전지원금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 산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손실보상금 공식이 있습니다. 키로 당 운임요일이 있습니다. 그런 키로 당 100원 점 8, 8원 국토부에서 지정된 금액이 되겠고요. 거기에 운행거리를 곱해가지고 십 한번 버스 탔을 때 15.64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이 맞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실제탑승인원 곱하기 운행횟수를 하면 손실보상금 공식에서 나옵니다. 나온 금액은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시내버스를 1년간 운영하는 데에 실제 원가계산에 의한 손익관계라든가, 그거는 얼마 나오고 이런 거를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백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라든가, 학생할인 운임보전은 학생은 어른보다 반액을 주니까, 보전해 준다는 뜻이고 이해가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요금체계 손실보상은 뭐 2008년부터 9년도 새로 도입된 건데, 이건 뭐예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요거는 뭐냐 하면 신탄리에서 이평리 오는 노선구간이 경기도 연천 역에서 하고, 저희 제일여객하고 운행차이가 거기는 1,200원 받는데, 우리는 1,630원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도 연천 역에 맞춰서 운임은 낮춰주고, 대신 저희가 군비로다 보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 현행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약자들 노인네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주로 자동차가 없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노선별로 다니다보면 종점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거동도 불편하신데, 거기서 한 100m 뭐 200m, 300m 더 가면 자기 집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다 달라고 했을 때, 좀 연장해 달라고 그럴 때 그거를 다 수용 못하는 게 참 실무과장으로서,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이사항으로 들어서 보면 우리 규정된 시간에 제 노선을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한 개인을 봤을 때는 꼭 들어줘야 되는데 또, 전체적인 운행사항에 맞춰서 운행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곳을 증회해달라고 그러던가, 아니면 어디까지 더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든가, 뭐 이런 민원은 없었어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연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거만 있고, 이렇게 들어왔던 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우리가 2004년부터 계속해서 군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1억 가까이, 아니 10억 가까이, 2004년에 4억에서 10억 가까이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일여객에 우리가 보전금으로다가 손실보상이나 이렇게 해주는데 정산서 같은 거는 받아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이유가 그쪽에서 손실이 너무 크니까, 자꾸만 군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저기 뭐…….

만식

정만식위원

2004년부터 지금 9년까지 보면 곱이 늘어났어요. 5년 전보다 지원금액이 4억에서 10억으로, 그런데 그걸 볼 때는 지금 용역 줘가지고 전문 업체에다 해서 손실비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산서를 우리는 손실보상금만 줄게 아니라 정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했을 때, 우리 군비를 더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맞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공식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하면 그거는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인건비,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라든가 차량정비, 또, 노후차량에 교체,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게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 의한 공식에 의하면 이거는 좀 저희가 원가계산에 의한 손실보상한거를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액에 2분에 1정도 하면 배, 곱하기 2를 해줘야 중앙정부에 의한, 공식에 의한 손실보상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못해주고 저희는 인건비, 유류대, 운영비, 부품교체비, 사무실운영비 등을 한 실제, 그거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17억 정도가 1년 들어가는데 운영되고, 순 수익금은 한 6억 정도 들어와 갖고 한 11억이 마이너스 가는 걸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그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해줘도 자체운영비에서 드는 수입하고도 11억이 부족하다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매년?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우리 원가계산에 의해서 한 자료를 보면…….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실제로 원가계산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데…….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실제로, 예, 나왔는데…….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제일여객이 11억씩 1년에 손해 본다고 그러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농촌지역은 어디나 또, 교통약자를 위해서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해서…….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제일여객이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수익단체인데 11억씩 매년 적자를 보고서 운…….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교통량 조사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정산서를 받아봤을 때, 그런 계산은 하지 말고 실제로 운영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네가 버스요금 받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수리비라든가, 기사임금이라든가 주고, 한 정산서가 있느냐 이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교통량 조사에 의한…….

만식

정만식위원

조사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전문 업체에다가 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운행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하고 그쪽에서 수익본거하고 해서 지출금액에 대비해서…….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나온 자료가 그거…….

만식

정만식위원

11억씩 손해 본다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

1년에?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예.

만식

정만식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일여객이 11억씩 손해보고 매년 그렇게 운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11억씩 손해 보는 그 자료 좀 부탁을 합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도 한데요, 계속 그래도 운영을 하느냐고요? 11억씩 손해 보면서 철원군 주민을 위해서 제일여객에서 그렇게 봉사로다 이렇게 계속 하느냐 이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우리 공영시스템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만식

정만식위원

그거는 우리 철원군 얘기지 제일여객에서는 그런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계속 운행을 하겠느냐는 거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대중교통을 중요시한 대중교통시설을…….

만식

정만식위원

그거는 뭐, 우리 철원군 사정이지 개인회사가 11억씩 1년에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여튼, 자료 좀요,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 예.

만식

정만식위원

매년 우리가 군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이라든가, 어린이,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매년 1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도비도 들어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도비도 들어오는데, 우리 군비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치면 매년 10억씩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주민에 불편을 해소해서 완전해소 시켜나가야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면 노선변경이라든가, 증차횟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제가 나가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해요. 시내버스를 철원군에서 보전금, 손실보전금을 다 주면서도 운행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기회가 있을 때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유지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지역적으로, 특히 여기서 와수리를 간다, 김화를 간다하면 쭉 가니까 중간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와수리서 더 가는 곳이라든가, 이런데서 심지어 마현리 같은 데는 하루에 2번인가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하면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문을 받든 아니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든 해가지고 주민이 시내버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개선도 하고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과장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강경숙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인데, 과장님! 지금 정위원님께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연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알았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담당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 딱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제 와서 그걸 연구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연하게 한쪽만 보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이 불편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나와 감사를 받을 자세로다가 이 업무를 파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들어서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이 필요한데,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 이걸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용버스 운행하는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도 5대, 지금 17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도 가지고도 11억이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단축을 시킨다든가, 늘린다든가, 그런 거는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할 수 있으면 왜 여태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한 제가 이번에 처음입니다만, 이렇게 겪어보니까 전부 요거 통과의뢰로 하고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냥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건 그냥 밀고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된 것은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그런 식이 돼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려면 뭐로 영업을 하느냐, 그러지만 우리 유류대 인상 등 여러 가지 비용은 상당히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에도 이용객 수는 점점 자가용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여객 저는 먼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계가 없는데 그냥 봤을 때, 거기서 이걸 지금 돈 벌어서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 철원군에서 버스사서 공영하면 그 보다 더 큰 부담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거기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상당히 회장 성계준씨한테 아니 개인적인 저건데……. 많이 좀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노선이나, 이런 배차문제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담당 정위원님께서 그런 저기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의혹이 안 사도록 좀 자주 공청회라든가, 주민연찬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왜 그게 운행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좀 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전부이해하고 협조 속에 그런 식으로, 특히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요구한대로 다 제출해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나머지 과에서도 좀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앞으로는 좀 똑같은 질문이나 답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본 뜻은 그게 아니고요. 전문 업체에 맡겨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실제 운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제일여객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제일여객에서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지금 손, 적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 고맙고, 또 11억이 제가 자료를 받으면 알겠지만 매년 11억이 적자라고 하면 우리 군비라든가, 국·도비를 좀 더 요청한다든가, 또, 군비를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강위원님 말씀은 제일여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원 많이 해주느냐는 제 뜻이 아니라, 올바른 정산, 결산을 봐서 맞게 지원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서는요, 그걸 한번 결산한 사항을 정말로 적자가 11억이 났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군비가 더 지원이 돼야 한다면 우리 철원에 공용버스가 제일여객 하나인데, 거기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민은 발이 묶이잖아요. 그러면 철원군에서 군 공용버스를 사가지고 철원군에서 운영해야할 업자가 들어오실, 사업하실 분이 없다면 그러한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여객을 지원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바르게 그 운영체계를 다 가지고 지원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분석을 잘하셔서 그분들도 다 수익사업하고 철원군을 위해서 일하는데, 매년 적자가 상당히 난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관망만 할 수도 없잖아요,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농촌인구는 줄고 고정화되어 가고 있고, 자가용은 늘고 하다보니까 피동적으로다가 공용버스체계는 있어야 되겠고, 적자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원하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양수

이양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 해 줄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중복 질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좀 삼가 해 주시고, 질문요지를 갖고 답변을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이 손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지원 비율이 낮아지면서 군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실질적인 상승률보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주문을 드렸습니다. 국·도비를 좀 어떻게 충실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요거만 주냐, 작년에 이만큼 주다,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건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지금 대도시도 손실보전금 주고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도시라면 버스가 꽉꽉 차도록 타고 다닙니다. 서울은 환승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만 환승제도가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타 시도는 타 대도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버스가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도시도 안 맞는데 철원 같은데서야 오죽 안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개 노선 중에서 15개 노선이 10회 미만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2회하는데도 있고, 3회, 4회, 5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5.4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먼저한번 노선조정을 좀 건의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예,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차량에 여유가 없고, 기사들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차량이나 기사가 여유가 있다면 뭐 1대 더 넣어주고 하는 거 문제가 되질 않는데, 한정된 숫자에서 그 노선을 다시 하나 뺀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충실히 지금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여분에 차량이라든지 여분에 기사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거의 대도시는 다 있는데, 철원은 어떻게 도저히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증차라든지, 연장을 계획을 해보셔도 아마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근거라든지, 뭐 이런 기준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15.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벽지노선 같은 데는 2명도 같이 타고가고, 1명도 타고 갈 것 같아요. 실제 그렇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승객들이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안 갈수도 없고 가다보면 정류장 그냥 건너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너뛰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또, 다 서면 어차피 없는데, 그러니까 참 진짜 저희들은 제대로 가르켜야 되고, 제대로 가르키려고 하면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가르킨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저희들이 대도시도 지금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열악한 군에서 인구 50,000도 안되는 데서, 자가용 늘죠, 군인들 버스 운행하죠,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승객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만약에 제일여객이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체수단을 마련한다, 아마 보통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하고 있을 때, 또, 그분 역시 어떤 마진 선을 대야 되니까 하는 거지, 물론, 구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여러 가지로 좀 왜 이렇게 되나하면 뭐 증차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증차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중형차에서 또, 소형차도 구비할 수 있는 것도 여건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진짜 승객 없는 데는 아주 소형차로 한두 대 정도 운행을 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어제 우리 사무기기용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과별 자료요구를 다시 했는데, 품목별로 단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자료 취합할 때. 품목별 단가, 사무용품 용지라든지, 토너라든가, 단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단가는 안 들어가 있죠. 총 금액하고 수량만 들어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자료요구를 하는데, 어제도 그런 경향이 다른 과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실과별로 수량에 비해서 단가가 다 다르답니다. 한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데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 재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거를 품목별 단가, 토너라든가, 뭐 복사용지라든가, 요렇게 하고 단가를 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이 시책감사하다 보니까 단골메뉴가 민원봉사과는 국민주택하고 버스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한해도 빠지지 않고 단골메뉴로 지금 올라왔는데,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좀 대안을 갖고 제시해줘야 하는데, 국민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에 대한 체납처분이나 채권확보에 대한 것을, 조례 등을 통한 법적검토를 통해서 좀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주문 드리고 지금 정동화 의원님이 경관주택 선정기준에 대해서 태양열, 태양광주택을 가산 점을 부여해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정책과에 녹색계 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해주셔 갖고 선정기준은 국민주택융자금 하는 것도 우리 민원봉사과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같이 연계를 해서 신축단계서부터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경관주택 선정할 때도 태양광, 태양열이 가산점이 있어야 되고, 또, 태양열, 태양광 신청자에 한해서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과 해당계하고 실무부서하고 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자료 요구는 경관주택 선정기준하고 선정기준 세부항목을 제출해주시고, 우리 정만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버스운송원가, 수지분석 자료요구인데, 그런 부분하고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농촌지역 시내버스운영 방법에 대한 타 시군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좀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만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데 원가분석, 원가 분석하는데 거기 우리 용역을 주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2009년에서도 지적사항 하는 것 중에서 하나 주요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회계에 의한, 회계보고서에 의한 원가수지분석을 통한 원가분석이 아니라, 우리 한해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자체조사를 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냥 편하게만 수지분석도 원가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결단을 내리셔서 이게 서로 투명해야지 투명하지 못하면, 서로 불신만 갖고 하다보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버스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지금 3년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매 및 계약 현황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매 및 계약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사무기기 구매 및 계약현황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도 4,6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사무용품 구매 및 계약현황은 3년에 걸쳐서 1억7,155만3,8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번 최근 3년간 예산이 수반된 홍보에 대한 매체별 현황입니다. 3년간 집행 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번 2010년도 신문, 잡지 구독현황 및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백4만원이고 이중에서 집행액은 75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단위 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페이지 12쪽 고질적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처리결과 2010년 10월말 체납현액은 총 72건으로 1,257만5,000원으로 징수율 97.69%를 보였으며,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는 102건에 체납액이 1,003만원으로 징수율은 99.5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 설계심사 강화로 과다설계를 예방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은 강원도 계약심사를 의뢰했고, 군 자체 계약심사를 시행했으며, 추진실적으로서 도 계약심사는 24건에 258억5,700만원을 의뢰했는데, 이중에서 14억7,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자체 계약심사는 51건에 165억1,0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은 12억6,100만원을 절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집행을 철저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실적으로서는 65건에 10억1,766만원을 보였으며, 수의계약은 2009년에 143건,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은 2009년에 141건에 9억6,523만3,000원입니다. 다음 15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신차와 임차와 분석결과 4년 임차를 48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차구매는 36만2,000원이었으며, 임대는 37만원으로서 약 8,000원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검토결과 신차대비 임차차량이 월간 8,000원이 추가 지출되나, 초기 신차구입 투입 시 이자 및 다수의 인원이 상시운행 시 차량유지비용이 과다 지출 등이 예상되는 등, 경차에 대해서는 임대가 차량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요구번호 15번 최근 3년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현황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7페이지서부터 43쪽까지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3번 최근 3년간 관엽식물, 서양란, 동양란, 축하화환, 근조화환, 꽃바구니 구입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3년간 25만원을 집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요구번호 51번 국·공유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임대현황, 두 번째 군부대관련 대부현황, 세 번째 활용 및 미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171쪽까지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현황입니다.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임대는 4,997필지로서 6,725,000㎡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경작이 4,179필지, 주거용이 668필지, 군사시설이 86필지, 기타가 6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관련 대부현황은 172쪽부터 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활용 및 미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필지 수가 9,489필지로서, 그중에서 활용이 8,795필지 미 활용이 694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부터 354쪽까지는 국유재산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5쪽부터 370쪽까지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미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군청에 차량과 렌트카 현황이 되겠습니다. 372쪽을 보시면 철원군에 총 관용차량 부여대수는 77대입니다. 본청은 이중에서 38대이고, 의회,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373쪽 보건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위생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그다음에 철원읍,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서면, 근남면 차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임대차량 렌트카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승용차, 경차로서 마티즈 3대를 업무용으로 렌트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5쪽 군 소유차량과 렌트카 운영비 대비입니다. 군 소유차량은 본청이 35대, 임대차량이 3대입니다. 군 소유차량에 대해서 수선비, 유류비, 보험료 합계해서 35대로 나누면 대당 운영비가 연간 327만4,23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신차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며, 임대차량은 임대료와 유류비 등 연간 548만1,25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 임대차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임차는 2009년 3월 1일부터 2011년 12월 말일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경차로서 임차료는 월 37만원으로 1,332만원이 집행되었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6쪽 관용차량 운영비 현황입니다. 본청과 읍·면에 대한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사무용품 관련 있는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통으로 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만 한번 이 자료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5쪽에 복사용지가 2009년도에 1,880박스 이게 박스가 맞아요, 이거 잘못 된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박스가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게 좀 잘못 된 거 같은데 요것 좀 다시 전체 실과소를 재 요구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설계심사 강화로 과다설계 관련돼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 계약심사 관련돼서 또, 자체계약심사 14억7,900만원이 절감됐다는데, 이건 어떤 논리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설명을 하여 주식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사업 시행부서 설계를 해서 설계된 금액을 심사해달라고, 의뢰하면 의뢰부서에서 심사관이 심사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서 절감시킨 액수가 1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요게 자료가 24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또, 우리 자체 심사하는 51건이 없지만 이게 사실은 17쪽에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또,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실적으로라고는 볼 수 있지만 또, 요구번호 15번에 목록은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비 사업이나 예산에 미확보로 위한 전체사업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있지만, 앞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좀 요구를 합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24건하고, 51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병인위원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도거는 안하셔도 되는데, 우리 군 자체 것만이라도 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자료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요구를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시는 길에 도 계약심사로 인해서 절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같이 해주시죠?

배병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도 계약 것도 자료를…….

배병인위원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교가 돼야 저희가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추후 자료를 해서 비교해보고 다른 기회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각종 수의계약 집행실적에서 우리가 5,000만원까지 관내 이 업체대상으로 국한 져서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현행법상 2,000만원입니다.

배병인위원

현행법상 2,000만원이 한계에요? 수의계약이 아닌 관내업체만 대상을 국한으로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철원군 업체만 상대로 해서, 지금 이거는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2,000만원은 현행법상은요. 타 시군에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 건설업 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업무 편의로 해서 2,000만원, 물론 업무편의보다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가 민원에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2,000만원까지만 국한되고 강원도가 아닌 철원군에 사업장을 둔 업체만 국한해서 5,0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이게 지금 현행법상은 도 단위로부터 되 있고요. 지역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다만 저희가 이제 관내에 관련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주기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배병인위원

물론, 업체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면허도 있고 단종도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자격이 그거는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신경 쓸 거는 아니고, 금액에서 어느 정도 좀 폭을 넓혀줘서 또, 입찰을 했을 때 응찰업체가 우리 관내업체에 국한되면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각 공사별로 틀린데요. 종합공사는 2억 원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이하…….

배병인위원

그 되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전기통신 기타공사는 8,000만 원이하는 저희가 관내 소액 수의 계약으로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수의계약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입찰로 가야 되는 여건도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배병인위원

요거를 좀 상향을 하자는 거예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최고 액이 지금 전문공사의 금액은 1억, 전기통신 기타공사는 8,000만원…….

배병인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떤 자료에서 획일적으로 지금 불러주실 게 아니라, 그건 좀 담당자하고 심의 있게 또, 어떤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자는 얘기에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좀 안 된 것 같은데, 심도 있는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다음페이지에 관용차량 신차, 임차 비교분석과 요구번호 52번 같이 일괄 비교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험운행을 경차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자료에 주신 거에는 지출비용은 차이가 거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차에 비해 우리가 또 운영은 경차만 해봤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차량 가 감가상각비를 따지다면 그거나 또, 최초 차량구입을 했을 때 금리를 따졌을 때 요게 포함은 안 된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최초구입비는 포함 안 된 겁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비용하고 감가상각비하고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그랬을 때는 오히려 렌탈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는데…….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요거는 경차일 경우에…….

배병인위원

아니, 지금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경차일 경우에는 렌트가 더 나은 걸로, 구입하는 거 보다는 난 걸 로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렌탈회사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고급승용차일 때는 솔직히 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정도 중형차에서는 또,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유류비를 포함했을 때는 중형차까지는 LPG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여기자료 주신 거에 보면 운행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뭐 군수님 차나 운행이 많은 부군수님 차에는 뭐 여기 자료에는 연 600여만 원, 550～600만원 그 차이가 되는데, LPG를 사용했을 때는 재검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자리에서 세세히 차량 한대한대 당 차종에 관해서는 논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가 적정기준인지 차종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좀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는 이런 경차가 지금 시험 운영하는 데서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렌탈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차는 적극 렌트를 희망하고 있고요, 렌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중형이하, 이상 승용에 대해서는 렌트가 더 안 좋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렌트가 더 유리하다, 라는 그런 게 확실하다면 중앙부처나 도에서 벌써 렌트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고, 강원도 18개시·군중에서 지금 렌트하는 시·군은 저희 철원군만 경차를 렌트하고 있고, 화천군에서 군수님 승용차를 렌트하고 있는데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배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셔 그 렌트하고, 화천에 렌트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차량을 살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필요불가하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렌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렌트도 그만 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적에 제 생각으로는 경차는 임대가 좋지만, 그 이상은 좀 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병인위원

예산은 우리는 수지를 안 따질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 논리에서는 안 따질 수 없겠지만, 또, 차량에 상태를 했을 때, 이게 3년에 이게 계약하기 나름이거든요.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5년, 10년, 5년 이상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비교분석해서 차종별로 어느 정도 차종까지가 유리한지를 좀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심의 때 논의는 하겠지만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군수님 차하고 의장님 차가 내년도 예산에 업무보고 때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그때 가서 좀 세부적으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강경숙 입니다. 요구번호 22번에 42페이지, 3페이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불용 집행 잔액이죠? 그냥 집행 잔액으로 하다보니까, 불용한 집행 잔액이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뭐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지금 이 비용이 지금 자료가 명확치 않아서 제가 제대로 판단하겠는데, 국·도비입니까, 군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불용 액 이라하면, 예산액에 계상됐던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국·도비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도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도비 그거 얻어오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힘듭니까, 물론, 부득이해서 가져온 돈을 쓰지 못한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해보고자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금액 적으로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같은 걸로 보건데 찾아서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제가 자료만 봐서는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반납해야하는 안타까운 그런 걸 몇몇 자리에서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도비 분류를 해서 이 자료를 각 과별로 국·도비 분류하고, 그다음에 사안별로 계획서에 사안별로 해서 자료를 좀 추가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강위원님! 자료 양이 방대할 텐데, 어떻게?

경숙

강경숙위원

좀 많을 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보고 저기를 안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가만히 있어봐,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강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 있는 자료를 대체하게끔 할 수는 없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결산서를 보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사업내역은 말고 국·도비 정도만.

양수

이양수위원장

강위원님!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 결산서를 받으신 게 있어요? 혹시, 결산서? 거기 국·도비도 나와 있는데, 결산서 받으신 거 없으세요?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우리 결산서 있죠, 우리 초선의원님들 다 못 받으셨나?

경숙

강경숙위원

생각이 안나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안줬나? 다 배부했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결산자체를 지금 초선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거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하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요구하게 되면, 강위원님 한분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위원님들한테 다 가야 되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래서 결산서를 확인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 주시면, 저희 행감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먼저 본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이런 게 좀 아깝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자료요구를 해주시면 행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불용 액서부터 집행 잔액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것을 다시 또, 재 자료요구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강위원님! 저기 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요번에 새로 승인된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국·도비 잔액 집행 분에 대한 반납금이 각 부서별로 내역이 나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봤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것을 보시면 어느 과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국·도비를 반환을 했구나 하고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 다 보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럼 알았습니다. 자료…….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공유지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1쪽입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요구번호 51쪽이요. 국공유지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국유지 총 필지수가 6,028필지에서 3,507필지 임대가 돼있고요, 도 유지는 1,225필지에서 719필지, 군 유지가 1,541필지에서 771필지가 돼있는데, 지금 나머지 잔유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임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예, 총 필지에서 임대필지 잔여필지가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필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철원군 전체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현황이 필지별로 9,000 몇 필지에 대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미 활용사유는 주로 보면 토지임야지만 완전히 임야로 돼있거나, 아니면 하천에 편입돼있거나 도로에 편입돼있거나 그다음에 일부는 공공용지로다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임대를 못주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일부는 사용을 하되 계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공용이라 하면 뭘…….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그다음에 주차장부지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임야,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일부사용하고 있거나, 뭐,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구거부지나 하천, 도로부지 같은 것은 이렇게 보면 실제 지목 상 구거로 돼있지만, 현지에 가보면 사실상 지목은 구거가 아니거든요, 떨어져 있거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거는 좀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런 필지가 좀 제가 알고 있는 필지가 있는데,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총 국공유지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아까 보고 드렸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간단히 군유지만 지금 체납액이 얼마 되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군유지만 그게 인제 과년도분이 있고요, 과년도 분이 있고 현년도 분이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거기서 자꾸 저거하실 것 없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한 700만 원가량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군유지만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2010년도 게 그래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과년도분, 현년도분 다 합쳐서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2년간 체납액,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이거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체납현황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체납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체납자까지 포함한 체납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2년간 체납자의 미납, 체납액?

양수

이양수위원장

체납액현황인데, 체납자까지 포함하라는 뜻인가요?

성호

박성호위원

뭐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체납자?

성호

박성호위원

체납자까지 포함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2년간 체납자별 체납현황을 뽑아달라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군유지에 한해서만?

성호

박성호위원

2년간.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군유지에 한해서만 이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국·도비 요거 다 해서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국·도, 군유지 전부 다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군유지가 관외에 있는 군유지는 없습니까? 우리 군유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관외에도 군유지가 저기 평창에 일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자료가 여기 안나와 가지고, 옛날 철원개발이라고 해서 평창에 저희 군유지 있는 게 있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지금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평수로? 지반 번에 몰론 문제가 있어서 저거 된 걸로 일부는 군에서 찾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제가 평창에 대한 군유지 현황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평창에 군유지가…….

성호

박성호위원

옛날 철원개발이라고 있었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자료를 좀 일부 자료를 한부씩…….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공유지번으로 돼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알기는 2007, 8년도인가, 그걸 한 10,000여 평을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에 지금 철원군 군유지로…….

성호

박성호위원

철원산업, 철원개발인가 그 자료를요 한부씩 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박성호 위원님! 관외 군유지 현황을 받으시면 다 나올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요, 이 현황이 내가 알기로는 그것뿐이 없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혹시 다른 거 없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 게 없어서 지금 그걸…….

양수

이양수위원장

자료로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 거 있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평창밖에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평창에 대한 옛날 철원주식회사…….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 자료요구를 관외 군유지 현황으로 하시는 걸로 …….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마, 한필지인가 몇 필지되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를 한부 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관용차에 대해서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지금 저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도에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 차는 명단이 올라왔지만, 구입하는 것도 구입한 차액과 렌트카 쓰는 차액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관용차량 보유대수하고 내구연한을 보면요, 제가 97년도부터 2001년 식이 지금 보니까 많더라고요. 현황에?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2001년 식이 한 11대가 되요, 11대, 11대가 올해 그 내구연수가 된 관용차량은 3대인가 그렇죠? 의장님차하고 군수님 차 빼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5대입니다, 5대.

성호

박성호위원

군수님하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군수님…….

성호

박성호위원

의장님하고 3대 아닙니까요. 그죠?

아, 그래서 그게 이거 보니까 여기, 97년도부터 2001년, 2003년까지 내구연한 따지면 한 두 대가 아니에요, 사실 이걸 보면, 그러면 우리 군수님, 의장님 차를 뭐 사지말자, 사자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는 실제 그 2010년도라도 다른 차부터 이게 97년도 식이면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차는 그전에는 바꿔서 그쪽으로다가 사업비에, 사업소에 운영비에 이거를 세웠는데, 아니 다른 차라는 게 무슨 뭐 읍면이나 본청이나 이런데다가 하나를 사다 주고, 사업소나 이런데 오지 같은 데 그런 거를 사주면 장비가 자기 것 같고 더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소고 읍·면이기 때문에 안사주고 군수님, 의장님 차기 때문에 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차량관리에 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했을 적에, 과연 어느 차를 우선 교체하는 것이 최선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5개, 내년도에는 6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그러지 말고 금년도에 다 사라고 해주시면 다 살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승용차를 바꾸는 이유는요…….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무조건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무슨 어디 뭐 정비공장 무슨 이런데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지금 수리비가 승용차는 일반 화물차에 비해서 연간 들어가는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저 차를 처분을 하고 새로운 차를 경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읍·면이고 사업소니까 나중에 사라하는 그런 거는…….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사업소에 보면 차가 서놓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안되니까. 그런 파악을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물론,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성호

박성호위원

차가 필요 없으면, 하여튼 정수를 죽여 버리든지, 보기 흉하고 그런 과정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세금도 다 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차량은 사놓고 차는 움직이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돼서 엉금, 엉금 한 게 덜덜하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 거를 이 관용차 내구 부여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다 6년으로 돼있는데, 97년부터 2001년차가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제가 뭐……. 파악을 해보시고 꼭 교체할 수 있는 차는 교체를 해주시고, 올해 뭐 5대씩 바꾸신다니까 우리 의장, 군수님 차, 우리 행정관서 차3대를 또 바꾼…….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바꾸면 그런 큰 부담도 안가고 뭐 지금 올해 차량을 이렇게 교체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정말 내구연한 지난차가 어떤 게 정말 못 쓸 차면, 쓸모없으면 폐차시켜버리고 또, 세금 같은 거 예를 들어 폐차시키면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어디다, 누구다, 다 따지고, 지금 보면 97년부터 2001년만 따진 게 한 11대에요. 2003년도 것도 여기 무척 많아요. 다 물론 쓸 수 있으니까 있겠지만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섯 대, 여섯 대, 그러지 말고 매년 다니고서 연차적으로 한대, 두 대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재정부담도 좀 적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유재산문제는요, 하여간 우리 지금 체납액이 제가 알기로는 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라는 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임대물 도는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체납이 좀 안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 입니다. 14쪽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정성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 1,000만원 미만에 수의계약의 관내 소제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1,000만원 미만의 거의 다 관내 업체들 100%로 합니다. 다만, 관내업체에서 그거를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역으로 도로다가 확산되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는 관내업체에 한다는 얘기는 없고, 1,000만 원 이상도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전부 다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단지 관내업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일 경우에만 강원도로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는 것 같고요. 지금 각종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 하나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지요, 각종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착공이라든가, 준공을 재무과에서 또, 입찰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돈 내 줄때도 준공 다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 업무에요, 그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사업주관부서에서 명예감독관 제를 확행 한다든가, 저희 재무부서에서 경리부서에서 명예 감독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남의 업무를 침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실장님! 명예감독관 제도는 어디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건설과에서.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제가 잠깐 확인 좀 시키겠습니다. 이게 저기 조례로 있거든요, 재무과장님! 그런데 그전에 한 1, 2년 시행을 하다가 말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수당까지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일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안하는데, 특히, 이장님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 조례를 제가 지금 갖고 오게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서 우리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조례를 갖고 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그 사안을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을 못 받으셔.

만식

정만식위원

재무과에서 소관이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요, 재무과 경리계 소관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렇죠. 이게 실·과·소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왜 재무과에서 이게 다루냐 하면 어디서 통제할 데가 없잖아요. 각과 실과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준공 시에 착공 시는 모르겠어요. 착공시도 당연히 실·과·소에서 하는데, 준공 시는 걸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 사업을 가장 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동네 이장님이거든요. 그런데 각종 사업을 하면서 기술진이라든가, 뭐, 감독관들이 잘하지만 또, 그 지역에 여건을 또, 고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예감독 제를 조례로 제정을 했으면, 조례 제정한데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 업무인지 몰랐는데, 금년도 1월 18일 날 와가지고서 잘 몰랐는데, 만약에 저희 게 맞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동네 마을에 이장님도 모르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교통지장, 또, 주민에 불편사항도 있고 이장님들이 알고서 대처를 해 나가야되는데, 동네 이장도 모르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준공 시에도, 또, 착공 시에도 지역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준공 시에도 한번 준공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할 때도, 또, 절차를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준공 시 동네이장님이 잘 실정을 아시는 분들이 요것 좀 잘못됐다, 보안을 해야 한다 라든가, 뭐 이런 지적을 해서 그 사업이 목적대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요거는 신경 쓰셔서 운영을 좀 해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리고 47쪽 보면 국·공유재산임대가 있는데, 지금 175쪽에 국·공유재산 활용, 미 활용현황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고서…….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서는 국유재산이 3,507, 도유재산 719, 뭐 이렇게 해서 돼있고요. 재산활용에는 군 재산이 3,505, 도유재산이 689인데 지금 이 자료로 보면 86필지가 임대를 해줬는데, 활용되지 안다고 보거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앞쪽에 나와 있는 국·공유재산 임대에는 순수하게 저희가 임대료 수입을 위해서 임대된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뒤에 국·공유재산 활용현황은 임대는 안 해줬지만, 활용하고 있는 현황도 포함된 수치이고 하니까 계수를 맞출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공공용시설로다가 활용이 되면 뒤에 거는 활용으로다가 들어가는 것이고, 앞에 현황은 순수하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현황만을 나열한 것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계획이 있어서 하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매각조건은 어떻게 돼있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린데, 국유재산은 우선 2006년도 2월 28일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농경지로서 10,000㎡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유 건물로 점유한 토지, 그러니까 대지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이 200이하로만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20평이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2배 40평까지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 폭이 5m이하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길이의 20%미만대로서 공유지의 토지와의 합필한 그러니까, 길게 폐도나 폐 구거에 20%미만을 점유하고 있을 때, 폭 5m이하로서 그때는 수의매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이와 비슷합니다만 면적은 농지일 경우에는 20,000㎡이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쟁 입찰 시에는 1,000㎡ 일단의 면적이 1,000㎡이하인 영세규모의 농지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3,000㎡이하일 경우에는 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이젠 매각제한사유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 통상적으로다가 다른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거나, 그 재산을 매각하면 남는 국유재산의 효력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장래 국가행정목적수행 또는 국유재산보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무 동산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팔수가 없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합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치 않은 재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하면 대지 같은 경우 건물이 있는데 10평이다 5평이다 이런 자투리땅들, 요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든, 안하든 집 주변이니까 소유자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활용을?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5평, 10평 밖에 점유을 안하고 있지만 그 인근에 일단에 면적이 우리 군유지나 공유지가 법에서 정한 면적이상이 연접해 있을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해서 매각이 제한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민원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처분을 하려고 해도 그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그거는 인제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국·공유지다 보니까 재산행사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증축행사라든가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 해결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매각이 가능한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여기 우리 조례를 봤는데 명예 감독관은 이장으로 한다는 것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거는 내용이 없어요.

만식

정만식위원

없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을에 대표니까 이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보면 12조에 주민참여대상 공사 상환 금액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걸 적극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네, 정동화 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감사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고질적 체납액이 지금 일정부분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여러 건이 있지만 특히 이렇게 공공주택 건이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건설을 하다보니까, 거의가 보면 시내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폐가가 되다 시피해서 물론,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좀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 등에 해결책도 과감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면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분에 대해서 8건에 대해서 70만2,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결손사유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8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주택융자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돼있는데, 원금이 한 1억4,000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자, 연체이자 해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 현황은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체납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를 드리는 수치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여기에서 지금 주문하기는 상부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도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요거는 저희 철원군 전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주문을 드린 거고요. 요 주문한 것 중에서 저희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은 저희과 외에 세무과라든가, 민원봉사과, 다 여러 개 주민생활지원과…….

양수

이양수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적사항 한 처리결과를 갖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적 사항할 때,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부분하면 고질적 체납액이 각 실과별로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해당실과로 해서 나온 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수의계약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1,000만원 미만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재무과입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계약당사자는 재무과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전에도, 얼마 전에도 사업을 하나 한 것을 봤는데, 과에서 들고 내려가지고 업체선정 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봤는데, 그건 좀 불합리하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님이 어떤 사안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사업 성질상 이 사업은 A라는 업자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계약부서인 경리계에 와가지고서 야, 이거는 A라는 업체가 해야지 제대로 한다, 라고 말은 어떻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하나의 참고로 할 뿐이지 계약은 저희과에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거는 협조나 참고사항이지 그게 일방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주무부서에서 사업부서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셔 그런 폐단이 없기를…….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한번 어떤 체제로 가고 있나 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부터 나가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이 됐든, 어떤 재산이 됐든, 또, 용도가 어떻던, 다 임대를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를테면 구거나, 도로부지도 임대를 줄 수가 있는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구거나, 도로부지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구거부지일 경우에는 임대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저희 과 관리가 아니면 사실적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해야할 필지도 많기 때문에, 지 것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남이 것까지 이렇게 관여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구거면 농업정책과인데 이 구거부지가 지금 현재 전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임대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의뢰가 오면 저희가 합니다만 저희 것 지금 처리하기도 지금 급급한 실정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각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지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65페이지에 제가 지금 보면 이게 거의가 답으로 돼있는데, 지목이 구거입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65페이지요?

동화

정동화위원

예, 중간에 보면 산명리 몇 군데가 구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용도는 답으로 돼있어 가지고 임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애시 당초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그런 용지이기 때문에, 관리된 겁니다. 의원님이 좀 혼동 슬어 우실 텐데요. 구거는 농정과, 도로는 건설과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예전에 저희 철원군이 수복지역이다 보니까 무주부동산이 무척 많았습니다. 무주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재무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농지, 토지 지목상태가 도로는 하천, 구거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젠 저희가 무주부동산을 도로, 하천이지만 주인이 없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내가 지고서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한 이후부터 계속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와 마찬가지로 구거지만 구거인데 어떻게 재무과에서 관리하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그게 무주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군유지를 합니까, 국유지를 합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애시 당초에는 국유가 원칙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죠, 국유지를 한 것 같아서.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국유가 원칙입니다. 국유가 원칙인데, 사이사이에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똑똑한 공무원들이나 계장들은 군유지로다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유지로다가도 몇 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47페이지 임대현황과 175페이지 국유재산 활용 및 미 활용현황이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있는 거다 이거죠, 전체 재산은 아니다 이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안나오는 게 있어서…….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안나오는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구거나 도로부지가 주무부서에서 말하자면, 용도폐지가 됐을 때만이 재무과에서 임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이게 보면 지금 철원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니까, 이런 문제가 많지만 사실 도시화가 되면서 국유재산 지금 다 찾아내고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아주 작은 도로로 들어가 있든, 작은 구거가 됐든, 안 찾아내면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다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의 실정은 그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니까,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가 먼저도 아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탁을 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타 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좀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체실태조사가 곤란하다면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는 필지는 좀 조사가 되가지고서는 원활하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 이게 거의가 보면 상대가 있는 민원이거든요. 상대가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좀 뒷짐 짓고 있는 현상이고, 당사자끼리 해결해라 그러는데 진짜 행정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 당사자가 해결을 못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냐면 니네 둘이 사이가 나빠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행정에서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을 철원군에서 관리하라고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위임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일정부분을 우리가 군세로다가 세입을 잡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국유재산 관리 안하고서 직무유기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하시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를 할 적에 무상대부 여건은 어떻게 된, 무상여부 여건입니까? 무상대부를 해주는 그 요건이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글쎄요, 무상대부를 어떤 경우에 해주냐 하면 관련법에요, 관련법에 무상대부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부에서 예전부터 전매해가지고 군유지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는 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대부를 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무상대부는 하여간 관련규정에 분류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이런 데서도 무상대부가 됩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학교도 공공기관이니까요,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무상대부, 학교에서도 무상대부 국유지 가능하다고요, 그 법으로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법상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법에 가능한 법조항을 좀 제가 자료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는 거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 좀 미미해서 더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우리 평창에 지금 우리 토지이죠, 산 이죠 , 임야 평창에 있는 거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아닙니다. 산도 있고, 전도 있고, 아주 공유지로다가 돼있어 가지고 여러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총 면적은 대강 모르세요? 얼마인지 대강?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한 2,000 내지 3,000평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3,000평은 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2, 3,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지금 우리군에서 그전에도 아주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찾으니까, 1,000여 평 조금 넘겨 찾고, 지금 못 찾은 걸로 있거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하여간 공유지로 돼있는데, 여러 개 필지 인걸로 기억하고 있으며, 면적은 한 2, 3000평 되는 거 있고, 소유자가 그러니까 한 개 번지에 공유지로 돼있으니까, 소유자가 한 7,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군에서 취득해가지고 등기 난 사항은 있어요, 있지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등기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그걸 가졌으니까 군유지가 된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관리를 지금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임대할 수 있는 거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임대 체결된 게 있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장

잠깐만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총 필지 수는 23필지랍니다. 23필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23필지.

성호

박성호위원

23필지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23필지고 공유지로 돼있으며, 전체 다 임야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임야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임야라서…….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야로 알고 있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임야라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라서 지금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3필지에서 우리 철원군 등기나 있는 게 얼마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다 나 있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23필지 다 나 있는 거죠. 공유지로 다 등기가 나 있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공유지로 지금 다, 그러니까 공유지로 돼있는데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철원군으로?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보된 지분이 2,000여 평 된다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2,000여 평?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전체면적에 한 9분지 1정도 지분.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9분지 1.

성호

박성호위원

아, 9분지 1.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 지분 면적이 2,000여 평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지금 공유지분으로 돼있어 가지고 우리 군거는 임대가 돼있는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게 임야이기 때문에 임대를 할 형편이 못된답니다. 그래서 임대는 안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냥…….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냥 존재하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공유지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존재하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 듣기로는 인근 공유지 지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얘기한 적 없어요, 다른 얘기 한 적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전에 한번 와가지고 사겠다, 라고 얘기한 적은 저한테는 안하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젠 어느 건은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있고, 어느 건은 팔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게 있고 그렇다, 라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저도 위치는 안가 봤지만 지금 그게 평창동계올림픽 그 선정부지 있는 그 옆에 어디 있다고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어차피 저희 철원군 재산이니까, 활용가치 있는 재산을 찾아주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자꾸 와서 자기 공유 지분 있는 사람이 활용부지가 아마 지금 좋은 쪽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쪽으로 가는데 그걸 자꾸 매수를 하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솔직히 우리 내 땅 갖다가 우리가 팽개쳐 놓고 관리안하면 안되잖아요, 어째든 간에.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어째든 간에 그거를 좀 주문을 드립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철원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갖고 그거를 나중에 현황을 의회에 한번 같이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재무과장님! 전체 공유재산에 주무부서로서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어떤 그 민원이 발생이 돼있고 민원에 대상이 되는 거는 철저히 구분을 해서 좀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주무부서로서 타 부서와 협조를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을 요망한 사항이 있었는데, 국방부 땅하고 철원군유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확인해 보셨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저희가 먼저 그런 주문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그랬는데 군부대에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교환여건만 가능한거예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아니요, 교환여건이 확인이 가능한 것 그 단계까지는 아직 접어들지는 못했고요. 우리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지는 어떤 것,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겠는데, 국방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땅이 어떤 것,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잘 안되는…….

양수

이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철원군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폐 부대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런 것을 앞으로 이용할 시에, 매각을 조건으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국방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국방부 토지들을 부대에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야 되니까, 가능여부를 좀 판단해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먼저 주문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후로다가 저희가 접근을 해봤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당장 뭐 이렇게 교환하자는 뜻이 아니라, 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가능여부를 좀 검토해 달라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해갖고 그것 좀 서류로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관외 군유지부분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 재무제표 상에 잡혀 있습니까? 관외 군유지가?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결산서 통계 현황에는 들어가 있던데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결산서 통계 현황에 들어가 있다니까 재무제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것 좀 나중에 좀 확인하겠는데, 하여튼, 관외 군유지에 대한 우리 박성호 위원님의 질의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향후관리에 대한 향후처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주문을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요구를 제가 확인 드리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께서 계약심사의뢰현황, 강원도하고 자체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체납자별 체납현황 최근2년 간, 관외 군유지 현황, 그다음에 무상대부 법률여건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정만식 위원님이 국·공유지재산 매각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정만식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제인데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있는데, 주민참여감독대상사업이 정해져있고, 상한금액이 정해져있고, 수당과 여비가 정해져있는데, 이 조례 근거에 사업을 좀 확실하게 좀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장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장님들이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꼭 상한금액에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상한금액에 억매이지 마시고, 꼭, 여기에 상한금액이 아닌 공사에 관해서도 면에서 발주하는 건 이장님들하고 협의하니까 다 알아요. 우리 경리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위시한 주민참여감독자들한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이 잘못 또, 시행이 되면 공사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래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우리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좀 공문을 시달하셔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그전에 발생했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장회의를 통해서 좀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 대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두시까지 해요? 그러면 14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2년간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내역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최근 2년간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내역입니다. 철원군 기금적립 신용카드 현황은 카드종류는 철원군 기업카드는 적립 율이 1%의 발행일은 2004년 3월 10일,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33개, 철원군 보조금 카드는 적립 율 0.5%, 발행일은 2007년 10월 2일이고, 사용카드 수는 현재 159개이고, 철원사랑카드는 적립 율 0.1%의 2005년 12월 13일 발행이고, 사용카드 수는 828개이나 요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년간 카드별 사용금액 및 적립기금현황은 2009년도는 56억7,467만5,819원을 사용해가지고 적립 액은 1,594만4,855원이며, 2010년 9월말 현재 카드사용금액은 45억2,859만4,000원으로서 적립 액은 2011년 2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적립기금은 군에 세입?세출 철원군 임대기금으로 전출됐습니다. 요구번호 4번입니다. 최근 3년간 실과소별 민간단체경상비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집행현황은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 철원군지회로서, 사업명은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 외 300만원을 보조해 줬고, 현재 정산은 미실시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매현황입니다.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은 2008년도에는 프린터기 외 6종을 6,771만9,000천원에 12대를 구입을 했고, 2009년도에는 프린터기 1대를 66만9,000원에 구입했고, 2010년도에는 프린터기 외 3종을 146만8,000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은 2008년도에는 복사용지 148박스, 프린터 토너 51개해서 1,722만8,000원, 2009년도에는 복사용지 168박스, 프린터 토너 101개해서 3,018만2,000원, 2010년도 8월달까지는 복사용지 60개, 프린터토너가 67개로 돼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68개로서 1,781만4,000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10번 각 실과소별 신문잡지 구독현황 및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1만8,000원으로서 서울신문 등 9종 외 89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14번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액 일소 추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실시했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4억9,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일제징수기간 운영은 연 지금 3회까지 실시돼있으며, 체납처분내역은 부동산압류 139건, 자동차압류 1,901건, 채권압류 211건, 공매의뢰 20건, 과태료에 의한 자동차압류 1,690건,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85건을 실시했고, 결손처분은 징수불능 체납 자료를 확보하여 2011년 2월 연도폐쇄기이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21번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육군 제3보병사단 공병대대와 2008년 2월 13일 자매결연해서 매년 1회씩 서로 교환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23번 최근 3년간 관엽식물 구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축하화환 구입현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동 복지단 등 외 3개 기관에 55만 원어치를 구입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번호 53번 2011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지방세법으로 인한 수입변화 예상 및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편현황입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특례제한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목은 현황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됐으며, 도축세는 폐지 됐습니다.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수입변화 예상액입니다. 지방세법 개편이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세율체계는 현재와 같으며,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므로 세입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도축세 폐지에 따라 세수가 약 한 3억8,000만원정도 저희가 걷었습니다. 감소하나 정부에서 농림사업 우선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2015년까지 도축장 소재지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요구번호 107번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 년도를 가지고서 했는데, 현 년도 맨 중간 쪽에 현 년도 꼭대기에 합계란이 있습니다. 2008년도는 323억원을 부과해서 305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1억500만원을 해서, 체납액은 16억8,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280억6,1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징수액은 271억2,700만원이고 결손처분은 2억원하고 200만원하고 체납액은 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월까지 230억9,900만원을 부과해서 210억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금년도 체납액은 23억9,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5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강경숙 입니다. 2년간 카드별 사용금액 적립 기금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금은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그 포인트만 쓰는 거죠? 기업카드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우리가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세출…….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기업카드 수수료 받을……. 기업카드를 쓰는 금액이 보조금에 대해서만 카드발행을 해서 그러고 있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렇죠, 요거는 제가 설명 드린 자료는 기업카드는 기업카드, 보조금카드는 보조금 카드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카드로 쓴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이 얼만큼 지급이 돼서 그 카드로 얼마를 썼다는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보조금 그 자료는 현재 제가 지금 집계를 안내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2008, 2009, 10년도 보조금 얼마를 우리 철원군에서 받아서 쓴 거에 대해서, 그 금액이 나와야 그 수수료를 정확히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염두에 두고서 대부분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거 보조금 지급한거를 세부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카드를 열심히 쓰고 있는 부서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데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듭 어제도 그런 얘기지만 뻔히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다 잃어버린 거 없이 잘 최대한 써서 이런 거 지난해에 1,594만원 말하자면 수수료를 받았는데, 정말 그냥 공자로 생기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2008년도는 안 넣었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이라든가, 좋은데 ,이렇게 쓰도록 했으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좀더 여기다 신경을 써서 최대한 카드로 모든 게 투명성 있게 하기위해서 카드로 써야 되는 건 당연한거지만, 아직도 그걸 지키지 않는 부서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주문 드리고, 그 보조금자료 그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확실하게 자료요구가 어떤 자료요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실과소별로 보조해준 보조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

예.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우리군에서 각 단체에다 보조해준 보조금액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기업카드는 어떤 것을 갖고 쓰는 건지?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기업카드는 우리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실·과·소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 개인, 개인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과 공동비…….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공동경비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물품구입이나 그다음에…….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금액이 나와야 돼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거는 금액은 정확합니다. 그거 쓰는 금액은 여기 자료에 보면 6억7,297만6,061원은 정확한 금액이고요, 보조금 사용카드금액은 맞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조금을 얼마를 줬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뤄서 다 지나간 거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얼마를 주고 우리가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냥 안 쓴 게 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과·소별에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카드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철원군 보조금 카드내역은 뭡니까? 여기 금액은?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거는 실·과·소별 카드를 보조금 가지고는 우리 농협에서 구분을 못한답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구분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구분이 안 돼가지고 총액만 가지고 저기 한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카드로 집행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100원을 줬는데, 카드를 80원을 썼나, 안 썼나, 그거를 대사할 수 있는 거는 뭐 총액만 가지고는 할 수 있어도 이 보조금 카드를 가지고 우리 농협에서는 실·과별로는 그러니까, 실·과별이 아니고 여기 카드별로는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구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자료를…….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말씀듣기로는 각 실·과·소에다가 보조금 준 액수, 총 액수를 말씀을 하셔서…….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이걸 왜 정리하려고 그러면 강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자료를 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각 실·과·소별에 대한 보조금 집행부분을 집행액을 보조금 내역을 요구할 것 같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요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료로 우리가 받았거든요. 자료로 받았는데 카드내역은 여기 지금 총괄금액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래서 총괄금액이 나와 있는데 또, 자료를 요구하신다하면 실·과·소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는, 자료를 내기는 농협에서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때 확실하게 해놔야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농협에서 어느 실·과·소별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 카드를 집행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렇다고 카드내역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차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중요한 것은 강위원님이 이렇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카드 기금적립으로 해서 신용카드 기금적립 신용카드현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적립이 되고 있냐를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에요, 그거 다 이미 제가 확인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 여기 내용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무엇을 알고자하고서 지금 저거 하는 건지 실·과·소별로 요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획실 통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 보조금이 얼마나 보조금 준거에 대해서 카드수수료가 얼마나 나왔나 하는 거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해봤어요. 위원장 이양수 그거는 됐고.

해봤어요, 그랬는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을 전부 이렇게 각 과별로 받은 것 쓴 거를 같다가 합산을 하다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70%는 했는데, 다 끝까지 합계를 못 내고 그냥 오늘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어차피 자료요구를 하셔도 그 부분은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세하게 자료요구하실 부분을 기재하셔서 저희 특위에다 좀 말씀해주시면 특위에서 따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자료를.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 세무과장님한테 자료요구해서 나올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고 싶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특위위원장님한테 주시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직원 도움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합산을 못 냈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제가 보면 압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는 게 세무과에서 내 놀 자료가 아니라서…….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번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번에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철원군지회에서 3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선진지 견학되는 게 우리 판매인회 철원군지회가 따로 여기 있습니까? 철원군에?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구성이 돼있습니다. 담배소매인하는 사람들 그 모임의 명칭이 담배판매인회 철원군지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사람들이 뭐 판매인회 철원군지회라는 게 무슨 명칭이에요? 개인 자기네 모임이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러니까 저기 단체죠, 우리 사단법인 내에서 담배소매인하는 사람들의 그 단체입니다. 철원군지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뭐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 담배 끊으라고 하고 세무과에서는 또, 선진지견학보내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에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지금 우리 담배세가 50억을 징수하면 우리가 군세에 지금 반은 차지를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 글쎄, 그거는 아는데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이게 담배소비세가 떨어지는 저희는 100억도 못 걷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 글쎄,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한쪽에서는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선진지 견학 보내서 담배세 올리려고 그러고, 이건 뭘…….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시책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는…….

성호

박성호위원

시책이 틀려도 이게 뭐 같은 군에서 군수가 하기를 한쪽에서는 담배 세금 올리겠다고, 선진지 견학 보내주고 한쪽에서는 말이야 와서 돈 들여서 금연시키려고 그냥 돈 거기다 투자하고, 난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어려움은 있지만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 좀 상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렇게 보면 좀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어려움은 있지만 그거는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우도 못 받는데,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주는 거 보면 참 이게 또, 부러워요, 제가 볼 때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그만큼 철원군에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작년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에 처음 하신 겁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아, 금년도 처음 한번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처음 한거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또, 그러면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내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데, 그거 뭐, 안 해줄 수는…….

성호

박성호위원

또, 만들어줬으니까 이 사람들도 물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1년에 담배소비세를 군부대에서 파는 거 하고, 여기서 파는 거 하고 조금 한 64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 한 7, 8억 되는데, 20 한 7, 8억 저희한테 걷어 들이는데 300만원 좀 저희가 보내줬다고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그래요 사실상 어떤 부서에서는 담배, 건강을 해친다고 그래서 끊으라고 돈을 들여서, 거기서 무슨 뭐 약도 주고 뭐도 주고 기념품도 보내주고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군세 올리겠다고 세금 올리겠다고 선진지 견학 가서 많이 팔라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세금 올라갖고 우리 군세 많이 오르는 것은 당연히 좋죠. 양자간에 어느 게 한쪽이 지금 무너지면서 같이 가야지,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이게 무슨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좀 더 그런 면은 있지만 그냥 저희들이 징수한다는 것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큰 사안이 아니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또, 이런 보조금 집행이 2011년도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사실상 불합리한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조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저도 흡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좀 집행이 돼야지, 아니 뭐, 지금 정부시책이 자꾸 건강해서 어쩌고, 떠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 몇 백만 원씩 집행한다고 그러면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보면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철원군에 미친놈들이 있다고 그런다고요. 선진지 견학 보내고, 담배 소매업체를 견학 보낸다고 그러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보건소가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군세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 요구번호 23번에서는 지난번에 기감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화환 지출현황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양식을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홀타 못 받으셨나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직 못 받았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못 받았는데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다 됐을 텐데요, 한거는 일단은 드렸을 텐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요구번호 21번에서 말이죠, 우리가 좀 자매결연 현황에 추진실적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하려고 그러면 맺는 그 이유는 왜 맺습니까? 자매결연을?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군부대하고 맺는 자매결연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일원화해가지고 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소에다가 해서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입 들어오면, 그 만큼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느니까 그거 위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대민지원도 적극 협조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농정과에서 추석날이나 명절, 어버이날 오대쌀 상품보내기 운동 추진을 해주면서 그것도 우리가 자매부대가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라고, 그거는 병사들이 직접 부모님들한테 보내는 이런 취지로 지금 해서 부대하고 맺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자매결연 맺는 취지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손 바쁠 때 일손 돕기, 또, 인구 증가하는 실적문제 이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매결연 추진실적을 내라고 했으면 지금 그게 실적 아닙니까. 방문해서 무슨 실적……. 물론 좋아요, 방문한거는 뭐 가시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자매결연 기념 자매부대 방문, 자매부대 방문행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니,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하다시피 그 자매결연 맺는 취지라는 게 뭐 인구증가 한다든지, 무슨 뭐 대민지원 일손 바쁠 때 몇 명을 해서 추진을 했다든지, 이런 거 사실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부대 방문하는 거 어느 집 어느 방문 못합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러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성호

박성호위원

추진실적이 미비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러니까, 저거하시면 총괄부서에서 다시 집계를 받아가지고 다시 내든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월 18일 날 자매결연기념 자매부대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무슨 토론내용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앞으로 철원군에 영농 철에 정말 어디 이렇게 바쁜 사항에서 어떻게 몇 명을 좀 보내달라고 이런 실적을 저희들이 받을 라고 사실 자료 낸 겁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아니 방문했다가도 실적은 실적이겠지요, 어째든 간에. 그래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간략히 내줘가지고 각 실·과·소가 이게 똑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뭐 얼마해서 이렇게 2008년도에 2월 13일부터 맺어가지고 2010년 11월까지 인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했으면, 뭐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그런 실적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라도 저희가 실적 같은 거는 사실 철원군에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일단 뭐 그전에 화원이나 보내주고 무슨 뭐 어디 음료수나 사다주고 그거는 사실상 실적은 아닙니다. 유대강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군에서도 그 부대가 좀 유대강화가 가까워지면서 뭔가 그래도 바라는 게 있는 게 실적이죠,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각 실?과마다 아주 일률하게 똑같이 이렇게 왔어요. 하여간, 요거는 그렇게 알고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차후부터는 그런 실적을 좀 주십시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107, 18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현황인데요. 지금 그 도세는 우리가 위임사무로 도세를 취급을 하는데, 도세에서 우리 징수하면 귀속 %액은 몇 %입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전에는 징수교부금이 30%였었는데, 지금 3%로 줄면서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 오는 거는 다 오는데, 명목상 이름만 바꿔 논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30%, 그 취득하고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신경 쓰면 체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득원인자 등기할 때 법무사에서 거기서 대행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등록세는 대행해서 내년에는 등기 등록할 때 바로 등록필 그러니까 납부통지서 납부영수 필 통지서가 붙어야 만이 등기등록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인데 여기에 지금 등록세가 체납 된 거는 그 사람들이 비과세나 면세를 받고나서 법정기일 안에 팔면 추징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추징에 대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부가된 거고요. 취득세는 일단은 납부를 안 해도 등기등록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루다보면 우선 급한 불 껐으니까 안내다보니까 이게 좀 많이 체납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게 지금 다 준공해 놓고 그다음에 부도내는 것도 취득세 안낸 거고, 등기는 다 났으니까 등록세는 일단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딱 취득하고 나서 바로 신탁을 해버렸어요. 다른 회사에다 그러다보니까 취득세를 지금 안내고 있어요. 도망 다니고 하다보니까 이 취득세는 조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등록세는 바로 그거를 안내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바로바로 내는데, 취득세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취득할 때 관내 법무사에서 등기대행 업무를 대다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법무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취득세를 법무사에서 강제조항으로다가 등기 전에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종용해서 취득세가 그분들이 또, 잘 설명하고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그렇게 좀 문서를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 작은 거는 잘됩니다. 그런데 고액이 문제입니다. 고액체납자들이 1,000만원자리 하나면 소액 10만원자리 몇 개가 됩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자꾸 체납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하여튼, 유기적인 협조를 이렇게 해서 체납이 취득세가 많이 발생치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주민세 납부기간이 언제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주민세가 10월달에 했나, 11월달에 했나, 8월인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주민세보면 2009년도에 2억6,400만원이 체납이 돼있고, 금년도에는 체납이 별로 많지를 않은데…….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제가 요거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요, 금년도에 세목이 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균등할하고 재산할이면, 옛날에는 전부다 우리 봉급을 내면 거기 봉급소득세에 소득할주민세를 냈던 게 전부 주민세였었는데, 금년부터 그러니까 균등할하고 재산할 요거만 주민세고 나머지는 다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민세 체납한거는 다 양도소득세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 내면 거기에 따른 10%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이거든요. 이게 체납이 돼서 이게 많이 늘어 난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균등할주민세는 가구당으로…….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5,000원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5,000원이에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5,500원입니다, 교육세까지.

만식

정만식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을 한거 보니까, 영치해서 또, 뭐 체납도 처리하고 그런 게 있는데 몇 회 체납을 할 때 우리 강제집행을 하나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1년에 4번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할 때는 기간 중에는 매주, 그다음에 지역별로 나눠서 그냥 직원들이 아침 새벽에도 나가서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기 자동차 스크린,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체납차량을 조회하는 그런 거를 지금 기계를 사가지고 차량 영치를 좀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호판을 떼어오면 세금 내는 거는 잘 냅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 직원들이 새벽녘에 다니면서 고생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게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몇 회 체납을 할 시에 자동차 영치를 합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영치요, 5회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5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1회는 그냥 저희가 경고장만 붙여놓고 그다음에 2회부터만 안해야 되는데, 솔직히 5회라고 지침이 돼있으면 3, 4회 된 것도 간신히 띠어옵니다. 그러면 또, 빨리 냅니다. 저희는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어떨 때는 무리수를 둘 때도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하여튼, 저기 세무과에서 세금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체납액을 보면, 군세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2008, 2009, 2010년까지 약 한 55억 되고, 과년도가 한 26억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80억 정도가 대충 체납이 돼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철원군 예산이 재정상 긴축을 해야 하고 힘든데, 80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돼있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좀 현재까지도 고생하시고 체납 때문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를 아는데, 좀 더 체납이 일소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체납이 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만 지금 총 체납액은요, 의원님! 저기 맨 위에 총계는 52억5,200만원중에서 현 년도에 지금 군세체납액은 18억9,900만원…….

만식

정만식위원

과년도까지 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과년도 합치면 과년도 11억에서 지금 한 군세는 30억 정도 되고요.

만식

정만식위원

아, 30억.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52억5,200만원은 그 위에 과년도 현 년도 도세, 군세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지금 체납액이 2008년도에…….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2008, 2009년은 현재 지금, 요 과년도분은요 계상을 하지 마시고, 2008년도 과년도는……. 2008년도 신년도는 체납액이 2009년도 과년도로 들어옵니다. 계속 이어져가는 금액이니까 최종 금액만 가지고 하시고, 이거는 더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3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군세가?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군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에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지방세법 개편 안 현황에 대해가지고 도축세가 폐지 되 있잖아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폐지된 내용이 도축세 폐지에 따라 세수가 감소한 정부에서 농림사업 우선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2015년까지 도축장 소재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폐지가 언제 된 겁니까? 이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는 시군에 지원방안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지금 저기 축산산림과 쪽으로 도축세 폐지관련 농림사업 우선지원방안해가지고, 도축장 소재지 지자체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76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15개 사업을 5년간 우선 지원하는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농축산, 축산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선 지원사업 15개에 제가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사일이지 제조비 및 유통비지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우량 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RPC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 동물보호 및 복지종합대책, 뭐 이렇게 총해서 15개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차피 도축세에 대해서 폐지가 됐으니까 감소가 되는 거고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렇죠, 그 정도는 감소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현재,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축산산림과에서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저게 내려오겠죠, 내려온 게 있겠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요 15개 사업 중에서 우리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신청을 하면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5개 사업 중에서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지금 그 사업 받는 게 우선 지금 우리가 도축세 받는 거보다는 이익이 되겠죠, 그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글쎄, 뭐 그거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일단은 그 사업이 어느 곳에 신청을 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는 것…….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올해도 2억6,600이 아마 도축세로 징수가 됐는데, 2011년도부터 이게 폐지가 되니까 이게 이만큼 우리 세무과에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특히 단골메뉴로 들어가는 지방세입에 대한 고질적 체납액 일소를 위한 부분인데, 이게 뭐 우리 세무과과장님과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강력한 징수대책 수립을 좀 주문하셨고요. 자매결연 시 행사 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는데, 실장님! 이부분에서 우리 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을 해당 실과가 다 갖고 있는데, 업무상 관련이 있는 군부대하고 실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연관을 시켜서 좀 해보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우리 군부협의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고 또, 세무과는 대부분 담배 갖고 저거 되니까, 복지단 같은데 하고 연결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걸 한번 좀 더 좀 더 고민하셔갖고 좀 자매결연에 대한 평가를 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자매결연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거든요, 하여튼,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게 좀 그쪽 과에다 연결시켜 주세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시해 주시면 소관부서에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게 주문사항을 집어놓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기 담배 때문에 원래 청송 6사단에 있는 복지단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있는 복지단이 다 없어지고 군단으로 통합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지금 일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분기에 한번씩 저희가 꼭 밥 사주고 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는 길에 따로 예산 들이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자매결연 맺는 거는 거기는 또 좀 경기도지역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각 실·과에 보면 타 지역 일반 회사하고 타 지역하고 갖고 있으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거는 다른 기관하고 하라는 것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는 서울이나 이런데 에다가 그러니까 민간개인단체나 뭐 기관, 그런데 하라는 것은 또, 별도로…….

양수

이양수위원장

일예를 들어서 제가 주문 드린 사항이니까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복지단하고는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은 꼭 가서 밥 사주고 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군단이 저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조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병대는 우리 건설과나 환경수도과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갖고 제가 주문한 사항인데,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의 각종 대외기간 수상내역 및 수상관련 협찬경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전국정수장운영 및 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증패 및 포상금을 4,000만원을 받아 정수장 복지시설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의 최근 3년간 각 실·과·소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과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저희과에서는 환경지킴이 운동본부의 숨은 자원 모으기, 자연정화 감시활동에 금년에 1,000만원을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로 940만원 지원하였으며, 한국조류보호협회의 운영비로 940만원을 지원하고, 생태보호협회는 자연생태사진전에는 금년에 보조금이 지원이 없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세부 정산내역은 별첨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의 최근 3년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매 및 계약현황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 프린터기를 신도리코에서 69만9,600에 구입한바있고, 최근 3년간 사무용품으로 복사용지와 토너구입에 3,888만3,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의 각 실·과·소별 신문, 잡지 구독현황 및 예산을 설명 드리면, 2010년 예산은 99만원으로 강원북부신문 외 7개 신문에 집행액은 76만원입니다. 다음은 14번의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수도요금의 고질적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과,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철저, 관인면 상수 보호구역해제 적극 추진, 2009년도 군정질문 시 요구하신 개 사육농가의 배출시설 현황 등은 8쪽부터 15쪽까지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의 최근 3년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총 37건으로, 당초 계약금액은 158억1,100만원이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은 43억2,400만원, 최종계약금액은 201억3,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5쪽, 16,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민간위탁시설 현황 3년간 운영내역을 설명 드리면, 우리 과 소관 위탁시설은 철원군 야생 조수류 보호사로 고석정 관광지 내에 있으며, 2000년 9월 신축하여 2005년 증축하였으며 금년에 6억2,000만원으로 관리 및 전시교육 등을 신축하고 기존시설 개보수중에 있으며, 2009년 운영비는 1억원의 예산 중 9,189만9,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의 자매결연 현황 및 그간의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자매결연 군부대는 3사단 18연대 3대대와 결연돼있으며, 민간단체로는 한국환경관리공단 수도권본부와 자매결연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추진사항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의 상수도 미 공급지역의 내역 및 향후 상수도의 확대 대책을 설명 드리면, 2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급수보급 율은 79%로, 김화, 갈말, 동송 일반상수도 외곽지역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급수보급 율을 91%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세부계획은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6번의 철원군 공동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을 설명 드리면,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계에서 신철원, 동송, 와수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문화과에서는 노동당사 화장실 외 8개소를 갈말, 동송, 와수시장 화장실은 미래산업과에서 고석정관광지내 화장실 외 4개소는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에서, 저격능선 관광지 화장실은 정책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수도과에서는 담터계곡 등 행락지 25개소에 설치된 간이화장실과 자연발효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으로 최근 3년간 관내 약수터 현황 및 적합, 부적합 여부와 정비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관내 약수터는 총 13개소이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에는 적합 율이 60%, 2009년에는 63%, 2010년에는 79%이며, 주로 여름철 5월에서 9월 사이에 부적합이 집중되고 총 대장균 및 분원성대장균이 과다 검출되어 주변청소와 소독실시 후 재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수터 정비는 2008년에 2개에 2,000만원, 2009년에 7개소에 600만원을 2010년에는 5개소에 1,300만원을 투자했으며,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으로 최근 3년간 야생조수 피해대책 추진 및 피해보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자부담을 포함 2008년에 9,600만원, 2009년에 9,400만원, 2010년에 1억1,600만원을 투자했으며,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은 2008년에 149건의 포획허가를 하여 229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2008년에 181건 9,000여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작물별 보상현황 및 세부내역은 28,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9번의 환경자원사업소의 반입 폐기물상태가 주민들의 분리배출이 적정치 않아 소각재가 많이 발생되어, 매립장 운영기간이 짧아지고 예산손실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을 저희과에서는 분리배출 홍보전단을 2010년에 1,600매를 제작 각 가정에 배포한바 있으며, 추가 피해발생은 2008년에 1,435톤, 2009년에 1,230톤 등,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강원도 각 시·군에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강원도 평균이 소각 6.3%, 매립 43.5%, 재활용 50.2%로 우리군의 경우 소각 15.6%, 매립 35.4%, 재활용 49.1%로 소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재활용 비율은 강원도 평균에 근접하나 원주시나 태백시에 못 미치며 인근 포천시에 재활용율 65.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인근 포천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타 시·군에 모범적 사례 등을 견학 수집하여, 내년부터 소각로에 폐열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별도 처리대책 등을 강구하여 재활용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배병인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참석관계로 공석중입니다. 널리 양해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57번 25쪽에 보면 관내 먹는 샘물 현황에 대해서 또, 정비한 내역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 약수터가 13개소인가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수질검사 결과해서 총 검사건수의 한 50%정도가 부적합정도로 돼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31%입니다. 69%가 적합, 31%가 부적합 나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런데 이 부적합한 샘물이 다시 적합으로 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로 5월에서 9월까지로 여름철에 동물성 동물들의 분뇨에 의한 균이 분원성대장균이라고 하는데, 분원성대장균들이 기준치보다 오버돼서 검출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주변을 청소하고 소독약을 뿌려서 소독을 하고, 며칠 지난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면 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른 요인에서 부적합 된 사례는 없고요, 대부분이 대장균 오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먹는 샘물 뜨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뜨거든요, 검사하는 기간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써 붙입니다. 이거는 꼭 당분간은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안내문을 써 붙이고 그 시험을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우리 먹는 샘물이 참 생수로서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상수도 음용 이용 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거의 대부분 다 상수도로 이용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생수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생수요?

만식

정만식위원

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글쎄요, 뭐…….

만식

정만식위원

생수로, 끓여먹지 않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상수도 물만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사용이 아니라 저희 특히나 김화 상수도 물 같은 경우에는 취수원 자체가 비무장지대에서 인접한데 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들이 오면 환경부에 교수가 오면 그냥 취수한 물 그냥 떠서 드실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물, 오히려 소독하는 게 오염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는 자부하건데 정말 1급수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상수도 물은 소독약을 탔기 때문에 냄새도 좀 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지 생수를 잘 이용들을 안 하고 끓여서 먹는다, 라든가 다른 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는 아직은 우리 먹는 샘물을 좀 더 철저히 개발하고 관리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지금 그 생수가 13개소인데 생수, 먹는 샘물 약수터는 어떻게 지정이 되죠, 지정 절차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용 그 밑에 보시면요, 상시 이용인구 50인 이상인 것으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이용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딱, 50명은 아니고, 50명 정도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개발을 해서 50인 이상이 이용을 한다하면, 군에 신청하면 약수터로 지정이 되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지정을 하고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시설로 해놓고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 외에도 먹는 샘물을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정절차를 몰라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요 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요 외에도 몇 군데 있는데, 지정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라 상시 이용하는 사람자체가 적고, 또, 저희가 그것을 생수를 채취해서 시험해 봤을 때, 오염 도가 심하고 권장할만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위원

예, 하여튼 꾸준히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58번, 28쪽에 야생조류 피해대책인데요, 지금 그 예산대비 집행금액을 보면 거의 같거든요. 그런걸 보면, 신청농가가 전량사업을 한거 보면 신청농가대로 우리가 다 못해주는 것 같거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렇죠,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거 뭐, 국·도비 받아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군비 부담해서 하는 건데, 이 야생조수피해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울타리 대게 지금 설치하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산에 관한 사항을 더 세우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국비를 일단 지원이 많이 돼야 군비도 많이 세울 수 있으니까요,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야생동물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도비를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도비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에는, 강원도에 도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해서 강원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농가에 대략 몇 % 사업을 하나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신청 농가수를 일시에 받는 게 아니고,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수를 몇 %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대략 요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100%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전기울타리하고서는 몇 년 동안, 내용연수가 이거 한번 설치하면 몇 년 가나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반영구적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쏠라로 하거든요. 태양열가지고 하는 거가 있고, 배터리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만 갈면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좀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는데, 피해예방 시설이라고 하면 올무도 해당 됩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안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만약에…….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방시설이니까요, 내가 경작하고 있는 논이나 밭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망을 친다든지, 그래가지고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예방시설이거든요. 올무는 포획시설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피해예방시설을 신청했는데, 해당이 안돼서 자부담여건도 안돼서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피해보상은 못 받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방시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하게 돼있어도, 한번은 해주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예?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한번은 해주죠. 피해예방시설이 없다할지라도 1회에 한해서는 해주고 그다음 해에는 재보상은 안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 해에는 그 농가가 신청했을 때, 우선 대상순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럼요, 피해를 보고 보상된 사람들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신청 우선순위라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56페이지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군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화장실마다 다 틀린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화장실마다 다 틀린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버스터미널에는 희망근로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작년에 지원해줬었고, 행락지 간이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지 도피안사, 화장실 이런 데는 희망근로를 투자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공동화장실 중에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쉬리공원 화장실은 디자인 타일을 교체했고, 도피안사 화장실은 관리 일시사역을 우리가 했고, 와수 시장이나 고석정 화장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공중화장실 말고, 또, 개방형 화장실이 있거든요. 개인화장실인데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화장실 등에는 저희가 화장실 등을 지원하려고 내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요, 제가 보면 미화원들 이런 사업소 미화원들 지원하는 데는 우리 인원이 나와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신철원 버스터미널이나 동송, 와수 터미널 같은 데는 사실 대량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가 한 사람이라도 배치를 시켜줘 가지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좀 관리를 해줘도 그 어떤데 동송이나 김화, 와수리 지역이나 이 신철원 쪽에 들어 가보면 말이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하고 좀 협의가 돼서 약품이라도 좀 넣어주고, 아침, 저녁으로도 좀 청소를 좀 대충해줬으면 해서, 바램에서 사실상 질의를 한거거든요. 뭐, 어차피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아침부터 밤 10시, 12시까지 술 먹은 사람들 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막 이러고 어쩌고 하면요, 이게 아주 난리에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들도 실태는 알고 있는데요. 작년같이 희망근로가 있을 때는 희망근로를 우선 배치해가지고 작년에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관리가 됐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없고 지원사항이 없어서 안 되고, 일단 시외버스터미널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지도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소관부서별로 다 나눴으니까, 저희 같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사 관리들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지금 버스터미널 갈말시장이나 동송시장, 와수시장 같은 데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다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미래산업과, 민원봉사과, 관광과 소관부서에서 맡아서…….

성호

박성호위원

실장님 말이야, 이런 거 어려운 사항은 아니거든 사실상, 제가 왜냐하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시장 화장실 갈말, 동송, 김화 시장 같은 데는 사실 뭐 지역별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 매일 가서 붙어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든지 하고 보건소에서 소독약 나오는 거 좀 가서 넣어 주시고, 이러면 공동화장실도 좀 역할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관계도 저희가 감사결과 지시사항으로 내리실 때, 위원회 명의로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계 과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요거를 각 해당부서 실과하고 그것 좀 어려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큰 인력 들어가는 거……. 어차피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 사람들 하면 어디 일 시켜야 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한번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보건소 또, 협조해서 소독약도 좀 해주고 그러면 우리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외지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화장실을 좀 사용할 때, 아, 철원군이 공동화장실이 깨끗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질의하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공공근로를 쓴다는데도 그렇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공근로 감독하는 공무원이 또 나가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깨끗이 관리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떤 때 보면요, 신철원도 가보면 어떤 때 저녁 때 가면 아주 막 그냥 오바이트를 해놓고 말이야, 치우지도 않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작년, 재작년까지도 소독약을 해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안 해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가보면 냄새가 무척 나요. 우리 실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경숙

강경숙위원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름답지 못할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한군데 그거 있는 게 전부입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어디 공설운동장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 여기, 저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철원, 신철원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공설운동장은 다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철원이 돼있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관리……. 지금 종합운동장말이에요. 지금 거기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 하나입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관광문화과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저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거 하나인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전체를 다 얘기 하는 겁니다. 한 개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것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럼 여기 몇 개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공중화장실이…….

경숙

강경숙위원

개소, 몇 개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3개.

경숙

강경숙위원

3개에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3군데, 저쪽 건물 내에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3개 있는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본부석 안에도 있죠.

경숙

강경숙위원

분명히 옛날에 있었으니까 화장실을 없애지는 않았을 텐데, 지난번 태봉제할 때 그때 그게 개방이 안 되가지고 그러니까 내빈들이 시간이, 개막식에서 시간이 다 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오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먼 거리에서 외부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거기를 전부 그날 잠가 났었어요. 제가 모시고, 그래서 인제 저쪽으로……. 그런데 시간은 한 5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야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상당히 아시지만 도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건물 저거 때문에 그걸 폐쇄시켰나, 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그거 살려야 되겠죠, 그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본부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어 고요. 그게 아마 리모델링 하면서 화장실을 더 크게 만들었는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게 하여튼 본부석에 있는 쪽에 화장실이 먼저도 비좁았거든요. 하나씩 밖에 없어가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말씀대로 좀 더 크게 리모델링해서 화장실을 좀더 여유 있게 넣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관광문화과에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여러 개를 넣어서…….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뭐, 크게 잘하는 것보다도…….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하나씩 밖에 없어서 먼저도…….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본부석에 앉아있을 때, 할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다말고 거기까지 간다는 건 용이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난 여기 한군데로 돼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에 직원배치가 직능에 맞게끔 지금 배치가 돼있나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직능에 맞게 배치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거기에 환경수도과 그러면 환경은 환경 직이 몇 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과에는 토목 직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 몇 분 계셔야 될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총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환경수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직도 있고 저희과에는 행정직2, 환경직 2, 행정직 2 계장이요, 토 목 2, 이렇게 3가지 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젠 이렇게 모아서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다 통 안에 다 뭐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마 우리군 전체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생각을 좀 달리해서 상하수도는 묶어서 지금 타 시군이 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있거든요. 저희 또, 환경 분야에 환경자원사업소도 있죠, 위생처리사업소도 있죠, 저희 환경수도과도 있죠, 그러면 환경 분야에 3개 과 및 사업소가 있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가 소관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미운부분도 있고,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환경 분야 및 상하수도분야만큼은 분리해서 별도의 사업소로 만들어가도 위생사업소나 환경자원사업소를 하나로 묶고, 새로운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조직에 대한 이렇게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관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휘부에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환경수도과로 돼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별도로 다 분리가…….

동화

정동화위원

하여튼,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건 뭐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려야 될 건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불합리한 조직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었겠지만 이건 좀 갈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쪽에 합쳤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도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거를 지금은 좀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기감실장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을 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또, 손을 댈 계획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환경수도과장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서부터 그런 것도 검토를 하기는 했었는데, 인제 그 자리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게 뭐 저기 환경이 가장 취약하면서도 상위법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좀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수도과가 상하수도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는데 그 뒤로 환경처리소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약간은 조금만 비켜갈 수만 있다면 좀 회피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건, 과장님이 실토하셨으니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더욱더 어떤 준비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전체적인 행정이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엉뚱한 데 앉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 지금 간단한 일례로 저희들 지금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데, 실제가 지금 다 노출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부분만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일 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마 사진 칼라로 된 거 한 장씩 드렸을 겁니다. 이게 지금 철원 환경자원사업소 매립한거 11월 20일 날찍은 겁니다. 이게 매립장이에요. 이걸 보고 누가 매립장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소각장 정도라고 보면 아, 이거 다 소각할거구나 하고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립장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뭐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탓을 하기는 뭐 좀 요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좀 조치를 취하고 빨리 같이 가는데 그래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과 환경청소부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인원관리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죠? 자원사업소까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청소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결원이 생겼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결원이 있습니다. 지금 3명 결원이 있는데요, 청소부 문제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부, 읍·면에 있는 청소부 각각 다 틀리거든요. 가로수 청소부해서 같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업무, 노동량의 강도는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보수는 많이 받는,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서로 좋은 자리, 편한자리, 보수를 많이 받는 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잖아요.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보수가 제일 높은 자리가 청소부입니다. 청소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 기간제근로자들이 200여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질 희망이 없어요, 맨 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10년 , 20년을,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부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청소인력으로 채용해주고, 그러니까 보수를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거에 거의 50%이상을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수를 더 받는 게 승진이니까 우리야 6급에서 5급도 되지만, 그 사람들은 보수를 더 받는 게 승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간제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승진하거나 뭐 어떤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인력을 지금 뽑는 거에 고민하고 있는, 아직 못 뽑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공개채용 해야 된다, 진짜 무거운 들고 뛰게 해서 잘 뛰는 놈 뽑는 다든지, 이렇게 그런 공개채용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청 내에나 읍·면에 있는 기간제 일용직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중에서 또, 다시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심사를 한다든지, 좀 더 공정한 방법으로도 그 사람들 중에서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휘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아직까지 청소인력 보충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총 쓰레기는 저희가 뭐 홍보도 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자원사업소에서는 그걸 갖다가 선별하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게 좀더 이원화돼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3년간 해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자원사업소 만들 때 가정쓰레기는 전부 다 그리고 줘야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제일환경 청소차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 나오는 놈부터 관리해서 끝까지 최종까지 가야지 나오는 것은 다른 놈이 하고, 먹기는 다른 사람이 먹고, 배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것도 업무 분장할 때 제가해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소홀해요. 가보지를 안으니까 저쪽에도 사진에도 보는 거…….

동화

정동화위원

잠깐만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한거고, 이런데 이거를 관련부서와 우리 의회와 어떤 진지한 간담회를 갖던지, 아니면 정책회를 갖던지 이래가지고서는 안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릴게 무지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우리 정동화 위원님이 자료도 많이 준비해주시고, 또, 어떤 환경업무 중에서 쓰레기처리 업무에 대한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어떤 감시역할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을 저거 하다보니까 시작서부터 지금 기초단계인 보직에 대한 부분, 또, 업무에 언품 양상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다뤄야 될 사항 같은데, 정동화 위원님이 양해에 주신다면 정동화 위원님이 오늘 주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간략 적으로 주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로 주문요구를 하고 추후에 우리 행감에서 행감 주문사항으로 해서, 우리 환경수도과하고 그다음에 지휘부하고 해서 어떤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그래도 이왕, 우선 시작하신 거니까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사실 그 청소부에 대해서는 가장 험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결원이 생기면 그날 바로바로 보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뒤에 주무계장인 이병태계장님 계시지만, 환경자원사업소가 처음에 철원읍에 들어올 때 철원읍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가찮은 요구를 했었고, 가만 나눠도 다 포장할겁니다. 율이리 매립장 가는데 포장안하겠어요, 그거 포장해달라고 그랬고 지금 율이리에서 용담 가는 거 포장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포장해달라고 그러고, 짐을 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저런 등등의 요구를 하면서 환경자원사업소에 용역 원들 10명 채용하는 것을 철원읍에서 좀 채용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고, 지금까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 하면은 다 그래도 무기직 이라든지, 계약직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전문대학 출신도 들어왔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2년하고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4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 거기에서 서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자원사업소 계장보고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중에서 그래도 이건 뭐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이중에서 좀 잘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자리라도 하나씩 줘야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계약직 안주고 그냥 일용직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철원군에 원채 많은 일용직과 계약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우리 매립장에서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우리 매립장에서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 매립장에서 피해를 봐야 됩니까, 10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보니까 전혀 개선된 것은 없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에 처하다보니까 결원이 생긴지는 벌써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가고 있고, 거기에 잘 가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거기 가보시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럼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아, 글쎄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가보시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거기 완전 개같이 일합니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러면 답변 드릴게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결원이 지금 되어있는 거는 고석정에 있는 청소원이 결원되어 있고, 김화읍사무소 하는 청소원이 결원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사를 관리하는 유지 관리하는 그런, 물론, 청소원이지만 보수는 청소원의 보수를 받지만 실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던 사람이 관둔 거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관둔 예를 보면,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관둔 것이 아니고,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임부로 노임을 받았던 사람이 관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임……. 일하는 것 자체가 좀 깨끗하고 청소인력보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를 줍는 실제 청소하는 사람도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환경자원사업소에 일용직으로 그러니까 230일 일하는 사람들도 거기로 가고 싶어 하고, 저희 기간제근로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거기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많은 압력을 받고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뽑을 수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주는 것이 맞다, 새로운 무엇을 새로 뭐 밖에서 실업자로 있는 사람 중에 뽑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고생하는 정도를 따져서 심사를 해서 뽑는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은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소관 과에서 뽑아라, 이렇게 예기하는데 원칙은 공개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개해서 철원군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접수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해드릴 수 없고, 제가 사항하는 것도 뭐라 할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뤄온 것 자체가 청소가 안 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결단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분야는 사실은 생각도 안했던 분야입니다. 율이리에서 자원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제 입장은. 그런데 이거는 고민을 좀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 입장이.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을 같다가 진작에 다 해서 200명입니다, 17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장이 안 되고 있고, 처음 에는요, 2년 딱하고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연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은 겨우 연장만 하는 거거든,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지금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꼭 실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특위를 구성하든 뭐 이렇게 다뤄야할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환경자원사업소하면서 지금 아까는 내가 100한 2, 30억이 아닌가했는데, 거기 투입된 돈이 170억입니다. 170억이 투입이 돼가지고 12년을 쓰면 1년에 15억씩 쓰는 거예요. 지금 실정은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연장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맞는 겁니다. 뭐, 어떤 군수님의 영향을 발휘하고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더 연장을 하고 25년도하고 뭐,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은 그 당시에 일단 협의사항은 12년 마치고 재협의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협의 과정에서 처음과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분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는 진짜 요원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담당, 그 당시에 관리를 관여했던 담당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분명히 들어올 때는 동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과연 동의 하겠냐, 그러니까 해놓은 것을 가지고 좀 어떻게 길게 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 아마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에서도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그 또, 치부는 들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치부 안 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에서도 요주의 있게 관심 깊게 이렇게 다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례로 다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강원도 타시·군에 시 단위는 몇 년이죠, 그때 2001년도인가부터 했죠, 2000, 시범운영을……. 하여튼 뭐 그렇게 몇 년 전에 해가지고서는, 아, 2005년, 2005년 1월 1일부터 시 단위는 분리배출하게 돼있고 군 단위는 아직까지 지금 유보상태인데 이것도 언젠가는 시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분명히 시행이 되죠, 이게 뭐 나라자체가 쓰레기장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주무계장님 말씀으로는 이 시기가 자꾸 당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없다, 뭐 이거 훈련도 해야 되고, 주민계몽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워밍업도 좀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12년 묻겠다는 게 지금 앞으로 7년 7개월을 묻으면 그게 찬답니다. 그러면 12년 못쓰는 거예요. 11년 한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가면 무조건 12년 안에는 무조건 거기 문 닫아야 되요. 세상없어도 거기에 무슨 제가 선봉에 서지는 않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철원읍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찾아보자는 뜻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한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진지하게 타시·군에 사례나 저희 군에 현실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청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 지금 가로청소도 하고 사무실 관리도 하는 게 청소인력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청소하는 데로 다 보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편의상 예산을 빼기 좋은 데로 만들어서 그런 데로 사실 쓰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청소인력들이 실제 청소업무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하는 쪽으로 다 보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아마 제도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그것도 군세라든지 군 우리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아마 그 인원도 다 배정이 됐을 것이고, 활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빠져가지고 다른 데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격무에 시달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격무에 시달리는 것만큼 보수가 가야 되는 게 정당하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것도 안 갔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게 안 갔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개선이 된다면 아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면서 지금 저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셨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못 봤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 못 봤습니까,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책으로 나왔고, 책을 보려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장대한 것 같아서 함축을 해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것 좀 받아보시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받아보셔 가지고서는 좀 검토를 하시는데, 여기에 소견은 보면 분리용역을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는 것 같고, 분리배출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강조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분리를 하는 데는 어떤 그게 있느냐 하고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한 3, 4억이 좀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130억, 120억 자리를 지어가지고 10년까지 못쓴다면 1년에 10억씩 까지는데, 1년에 한 3, 4억 더 들어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수반 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들에서 환경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미래 후손들에서 우리가 철원 땅 넘겨줘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잘 관리하다가 사는 동안 막 쓰다가 넘겨줄 수는 없는 거니까는 이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글쎄, 내년에요, 특별히 하여튼 충분히 의원님들하고도 논의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내년 2월말까지가, 사실은 금년 말까지가 용역이 끝나는 거래요. 그런데 2월말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하는 얘기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전에 금년 안에 분리를 하든, 아니면 음식물처리장을 만들던,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좀 금년 말까지 만들어져서 내년에는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서, 절대 이렇게 혼일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빨간 봉투하고 하얀 봉투 뭐 파란봉투 이게 전부 와가지고서는 가서 내가 뒤져보니까요, 여기에서도 이거 거의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안가고 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조금 들어 와가지고 다 섞여서 여기 갖다 놓는 건데, 아주 좀 저의 소견은 어떤 식으로든지 분리가 돼야 되겠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분리가 되서 철저히 따로 감독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하여간 자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요, 내년 2월말 이전에 새로 수집업체가 결정되기 이전에 뭔가 방침이 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동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해당 관련부분이 아닌 유사한 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가 있으니까 마무리 좀 같이 해주시고요. 우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만식 위원님이 약수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박성호 위원님은 공중화장실 중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재래시장 화장실 등에 대한, 특히 거기 이부분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셨는데, 우리 정동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에 혹시 정동화 위원님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환경에 우선순위든 조직개편을 좀 주문하셨고, 업무분장 상 쓰레기 업무에 대한 일원화,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처우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좀 주문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련 특히 쓰레기 업무사업에 대한 환경관련부서 및 지휘부, 의회가 좀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떤 총론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셨고요. 음식물쓰레기장 쓰레기 감량화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이정도면 됐습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예,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