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지적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상 중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년 이전 옛날 문서를 스캔해가지고 서버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저희 구는 작업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랑 자립도라든지 서구하고 유성구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구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나 뭐 재정자립도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런 데 비해가지고 중구나 서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쌓이다보면 나중에는 가겠지만 어느 정도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동하고 구청이나 이런 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목적면에서는 인력 절감이라든지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있지만 그 설치했을 때 투자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편리성이라든지 주민만족이 어느정도인지 혹시 조사한 적 있으신지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분이 대개보면 나이드신 분, 장년층이라든지 저도 거기서 사용해봤지만 절차라든지 이런게 복잡해요. 사실상으로. 그러느니 차라리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냥 줄선다든지 줄 안서도 바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보다 민원실에서 띠는게 더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강구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건가요?

건수가 많이 일어나나요, 한달?

조금 이렇게 거기다가 알림같은 것을 해가지고 은행처럼 은행에 가도 소리는 나오고 다 이렇게 현금지급기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다 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면에서 붙여놓고 해야지 저도 사실상으로 힘들고 하다보면 에러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든거같아가지고 나이드신 어른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젊은 여성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쉬울지 모르지만 나이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좀 안내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요약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런 것도 어떤가 생각중이거든요.

거기에 신경좀 써주세요.

제가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드린건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감정을 하게되면 전부 정식감정으로 들어가가지고 감정비를 지출하신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아가지고요.

감정을 감정방법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식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무실에 돈을 내지만 저희가 거래를 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저희가 미리 대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중리동 100번지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냐. 감정평가사무실에 전화를 해주면 은행같은 경우에는 ‘아! 이 금액이 한 2억정도 나갑니다.’ 미리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 그 분한테 대략 2억정도가 나갑니다. 수익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 분이 정식감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분한테 수익자한테 돈을 물리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로 저쪽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우리 구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무턱대고 저쪽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산다는게 매수한다는게 사실상으로 얘기해가지고 일어나는 건수하고 많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밑져야 본전이다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보니까 우리가 정식감정을 하지마시고 저쪽에 평가사무실에 의뢰를 자주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쪽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거의 맞게 이 정도 나갑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정식감정을 안하고 이쪽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정도 나가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감정을 정확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의 구비 나가는 것을 최대한도로 방지해줬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거의,...

예.

확실한 것만 감정을 하고 은행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물건을 설정한다든지 하면 그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원래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쪽으로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집사고 대출받고 할 때 서로 누가 구하느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요청을 할 때 성명하고 전화번호가 있을 때 비밀보장이나 사생활에 적용이 되는지요.

성명하고 일반 전화번호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때 각 팀에서 성명이나 전화번호가 있을 때 저희 의회에다가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을때 성명하고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주는게 옳은지 안주는게 옳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11년 신규로 대덕구금고업무취급약정서가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 제한 금리라고 나와있는데 이 금리가 지금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요.

지금 보면은 거기 약정서를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약정서좀 하나 주실 수 없나요? 거기에 보면 정기예금은 변동할 수 있다고도 되겠지만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 보통예금은 확정금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자유예금 같은 경우에 5억하고 10억, 이것은 변동이예요, 확정이예요?

앞으로 일어나는게 조금 제가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금리 나와있는게 조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회 있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시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할 수 있는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 있으나마나한거 존패 존립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딴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떠한 문제를 구에다 했을 때 저희한테 불리하고 이럴 경우에 구에서 받아들이 않고 그거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금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적정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 안된다고 말씀을 해야지 되는거 아니예요?

하나은행에서 다른 금고로 옮기라는게 아니라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금리를 받아야지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이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구요. 저번 계약하고 이번 계약하고 제가 저번에도 담당자 조선생님한테도 언뜻 귓뜸을 했는데 지금 금리가 정기예금하고 옛날엔 기금하고 가산금리가 따로 있었어요, 0.24%라는. 그런데 지금 이번 예금 금리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게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이 매년 일어나는데 이 금리 이렇게 적용했을때 저희한테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못알고 계시는데, 제가 금리에 대해서 떨어져가지고 옛날 쉽게 표현하자면 한 5% 가던게 3년 지나가지고 3%간다는 그 정도는 저도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게 아니예요. 저희가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기금하고 차이도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지금 하나은행에서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일반회계처럼 금리도 우대금리를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예요. 그런 것은 최소한의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약하게 나가는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차별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나갔던거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가 챙길건 챙겼어야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챙기고 나가지고 수동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하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조금 줘가지고 수익 많이 나고 하는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지금 하나은행에서 충청사업본부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수익이 제일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거예요. 팀장님이. 그 정도 수입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그런데 최대한도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취하고 운영이 여기에서 운영위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 회계할 때마다 7만원씩 하는데 우리 구금고 돈을 그 분들이 해가지고 과연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했는지, 거기 운영위원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제시했어요, 하나은행에다가? 최대한도로 얘기하셨다며요. 그러면 이런게 이런게 불합리하다, 우리는 못하겠다든지 최소한 올려달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셨을거 아니예요.

저희가 금리를 많이 받는거 하고 공공성하고 무슨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5개구가 미리 모여서 부적합하면 시에다 얘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고 저희가 어떤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합했을 때는 얼마든지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그런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갑이예요, 을이 아니고. 그런데 왜 을한테, 하나은행한테 끌려가야지 되나. 그런 생각이예요.

그것은 말이 안돼죠. 우리가 많이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일반사람한테 적게 나간다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은행 얘기죠. 언제부터 하나은행 얘기를 그렇게 잘 들으셨어요. 그럼 제가 반론을 할게요. 지금 기본금리가 대덕구금고 업무지침서 2007년도 약정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금리를 1일날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대덕구금고 업무약정서 문구나 조항에서 1일날로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금리를 주면서 1일날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1일날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지급했잖아요.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보통적으로 거의 1일날 하고 일부는 안하고 그거 말이 안돼죠.

변동은 주마다 있어요. 1주일에 한번씩. 하루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 예금을 1일날만 예금을 하는거예요? 1일날도 있고 10일날도 있고 20일도 있고 수시로 일어나는건데 같은 날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금리가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리표를 달라고 했는데 갖고 오셨나요?

대덕구금고 업무취급약정서에 보면 15조에서 지역금고의 역할이라고 있어요. 구와의 협력사업에서 출현 등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009년이나 2010년도에 어떤 출현이나 협력사업이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비밀인가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금고약정 별표결과를 보면 8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금융상품별 각종 예금금리적용이라고 있어요. 정기예금이라고 있는데 복사를 하나 해드릴걸 못해드려가지고, 지금 보면은 저번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왜 이게 정상적으로 된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1개월의 금리가 기본금리 말고 우대금리가 가장 적으면서 3개월 되면 더 많고 6개월 되면 더 많고 1년되면 플러스가 더 많아야지 돼요. 그런데 역으로 지금 보면 3개월이 가장 작고 6개월이 그 다음이고, 세번째로 1개월로 해놨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구금고한테 3개월하고 6개월로 하지말라는 얘기가 나와. 같은 얘기거든요. 금리를 안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1개월이었을때 금리가 2.2%여야지 되고 3개월일때 1.6%, 6개월일때 2.8%, 1년 했을때 3.15%가 정상적인 이자인데 이쪽에서 책정하기는 1개월쪽에 1%를 플러스로 더주는 것처럼 하면서 표면상으로 겉으로는 3개월하고 6개월에서는 0.5%를 빼버렸어요. 이런 것을 금고계약을 하실 때 짚고 넘어갔어야지 되는데 그냥 첫번째 이유가 그거고 제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이거고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출을 보면 일시차입금하고 지방채금리 및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이 보통 일어나면 우리가 예금담보대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금담보대출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자기가 거기다 예금해놓고 1,000만원 해놓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구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수백억이예요. 그러다보면 일시차입금으로 몇 억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도 있겠지만 그럴경우에 적용되는 금리가 일반인들한테 금리라는게 1~1.5%예요, 가산금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1.54%를 적용했어요. 이것 자체는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주는건 적게 주고 받는건 더 많이 받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1%만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고 신용대출을 받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금이 수백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이 1.54%, 이런 금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5%라면 제가 조금 이해하겠어요. 보통 규정으로는 지점장 해가지고 1.5% 해가지고 0.5%는 차감해가지고 자기 예금금리 플러스 1%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기준금리에다가 1.54%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줄 것은 조금 주고 우리한테 대출에서는 많이 남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구로 하면 은행에서 많이 말하는 역마진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영점 몇 퍼센트가 어떻게 보면 0.03%라든지 별 문제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금액이 작으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든지 별로 말을 안해요. 우리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그 금액이면 영점 몇 퍼센트만 해도 1년에 몇 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금액이예요. 한번 계약을 하면 지금 3년이예요, 하나은행하고 계약기간이. 그러면 몇 억에서 많게는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조그만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것때문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화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세번째로 왜 그러냐면 저번 3년전 계약서는 회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하고 동일하게 우리한테 예금을 주지를 않았어요. 차등해가지고 기금은 플러스 가산금리를 더 줬어요. 이쪽에서는 기준금리, 우대금리하고 가산금리 3개를 합쳐가지고 제한금리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은 그냥 일반으로 그냥 통·폐합을 해가지고 가산금리 0.24%를 우리가 그냥 기금 예금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0.24%를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 금액을 따져봤을 때 제가 대충 우리가 보니까 240억이었을 때 수억원이 손해예요. 3년으로 따지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무지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담당자가 세정과에서 제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공무원 편인지 하나은행 편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더라구요. 이런 계약서를 전문가를 모아놓고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뭐를 하셨는지,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있으나마나한 시 그쪽에 다시한번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팀장님은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도 다시한번 하나은행에 얘기를 한다든지 실무자 차원에서 세무팀장님들끼리 서로 5개구에서 모이셔가지고 세무팀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안되면 저희가 구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이것을 제시해서, 언뜻 보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은행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고 넘어가야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금리가 내려간 것은 당연히 알고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거라든지 대출문제라든지 가상금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하고 1개월이 적고 3개월 그다음 많고 6개월이 많고 그런 것은 기본 룰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챙기고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수고스럽고 일거리도 많으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본부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각 부구청장님들하고 모임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계약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하시면 제가 시의원님이라든지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힘을 보테드릴게요.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조금 착오있는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220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2010년 10월 30일현재 기준일은 맞는데 2009년이나 2008년 이것은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으셨나 모르겠는데 그것도 전부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하셨더라구요.

거기 22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요. 지방세 체납액에서 징구대책이 있더라구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 운영이 있고, 체납세금 징구 기동단운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하면서 중복적인 업무가 아닌가 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든지 그런게 있나요?

지금 지방세가 100만원이상의 체납자가 1,100명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좀 강하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언듯 보기에 납세자명 보면 어느 정도 여유있고 이 정도 금액은 1, 2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납세자명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조금 환수가 안된다는 자체가 제가 조금 의심점이 있거든요. 한 1,100명의 명단을 봤을 때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느정도 여유있고 이런 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강하게 안하셔서 그런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이 채권 관리라는게 저도 담당은 해봤지만 초기에 잡지 않으면 3개월에 잡지 못하면 6개월 되고 1년 되고 그러면 회수하기란 가면 갈수록 힘든 상황이구요. 힘드시더라도 초기에 잡아야지 초기에 못 잡으면 이게 만성채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부실로 해서 없어지는 이런 돈이 되거든요. 좀 힘드시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고 지금 세무팀이 너무 힘든거 알고 있지만 초기에 모든 것을 전력을 거기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