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2010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지적과 최경무. (장내 정리)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자료 추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자료 부탁한다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뭔 자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영
이은영위원
아! 예, 토지행정에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 중에서 자료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그것 내용이 뭔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몇 쪽 몇 쪽 무슨 내용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아! 예,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 부분에 페이지는 4쪽이고요. 그리고 지적관리 파트에 거기 접수날짜는 2008년 5월 28일 처리일자는 2008년 6월 4일 민원인은 추계항 씨 그리고 주소는 동구 지묘동 910번지인데 제가 지금 좀 참고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참고할까 싶어서 지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15페이지 그 위에 부과처분취소 2개가 되어 있는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이런 처분을 받았지요? 행정심판 부분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부과처분취소는 그 김영민하고 정순금 씨 상호 교환토지로 2006년도 8월 18일 취득 후에 2년간 허가목적 이용대로 농업을 경영하여야 하나 2008년 이용실태조사기간 중에 미이행이 적발되어 2008년도 9월 23일자로 이행령을 명령하였으나 이행의무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행을 명한 것은 위법처분이라 인정되어 부과처분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행정적인 착오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행정적인 착오라기 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것 처리기간 부과기간에 그 초월되어 지나버림으로 해 갖고 그 기간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 갖고 그 기간에 3개월 기간을 주고 또 이행하도록 명령을 하고 난 후에 이래 처분하는건데 그 기간이 초과됨에 갖고 지금 소송 그 취소 처분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기간이라 하는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 매수자가 언제부터 내가 거기 농지경영을 한다든지 그 주택을 구입하면 내가 거기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그 농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보유기간 동안 계속 농작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영을 안 하고 그 농민이 신규농민이든 그 어떤 그 농지를 취득해 갖고 농업경영을 한다고 해놔 놓고 목적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무슨 우리가 뭐 부과처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취소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잘못했다기 보다가도 그 이행실태기간 조사하고 그것 우리가 이행명령기간하고 그 갭이 있습니다. 3개월씩 이렇게 여유기간을 두고 이행령을 또 다시 재차 이래 하고 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 기간을 그러면 잘 못맞추었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어떻든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이런 취소 처분이 많이 되면은 우리 구청의 공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주민들한테도 피해도 갈 수도 있고 공신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처분을 안 받도록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국유재산사용료 결손처분내역 1번부터 한번 보입시다. 1, 2번 이정구, 6, 7번 이정구, 13번 이정구, 19번 이정구 2003년, 2002년 아!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연도마다 계속 있어요. 똑같은걸로 여기 거의 다가 그래요. 송미영 씨, 김복순 씨 뭐 김원한 씨 거의 다가 계속 계속되고 있지요? 이런 1999년도에 체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2000년도에 또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어요. 그지요? 2001년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허가해 주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2003년도에도 계속 허가해 줬어요. 2002년도에는 아예 여기 뭐 나타나지도 안 해요. 계속적으로 체납하는 사람한테도 이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허가를 해 줍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납된 사람은 대부를 안 하는데 단 이래 주거형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거형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무허가 건물로서 재산을 압류할 물건도 없고 독거노인이나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보내지도 못하고 거기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면은 재계약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시유재산에 가 보입시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유재산에 가면은 권상중 씨 같은 사람은 863헤배 같으면 면적이 제법 되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백병석 씨 같은 사람은 1,096헤배에요. 이런 사람은 1999년도에 하고 2000년도 하고 계속 내려가면서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랍니까? 이재호 씨 같은 사람도 여기도 전부가 이것 뭐 다해 봐야 6명 밖에 안돼요. 6명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설마 집이 1,096헤배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농지도 있고 그래 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런 것은 그 농지로 판명되는데 농지가 이게 그 부과는 됐어도 이것 그때 당시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해 갖고 재산압류는 안되고 그런 식으로 뭐 대부계약 체결이 됐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농지 사용을 허가를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인 사람한테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저희들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는 안 하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이재호 씨 같은 분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체납하고 시효소멸 되고 이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 뭐 연속적으로 1997년부터 해마다 다 있어요. 이재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래 저희들 결손처분을 우리 자체 내에서 이때까지 했는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재산압류라든가 무재산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은 자료만 갖고 있는거지. 결손처분 자체를 저희 과에서 했는게 아니라 갖고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재산으로 해 갖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동구청 세무과는 동구청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니 그것 하는데 업무 처리부서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업무분장은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업무분장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 서로 간의 협의가 잘 안됐다든지 연결이 잘 안돼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왜 1, 2년도 아니고 지금 13년간 이 사람은 계속 그럴 것 같애요. 제 생각에. 예, 담당계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재호 씨에 대한 2003년 이후에 사용료 납부내역을 좀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2003년 이후에 납부내역요.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예, 6명 다에 대해서 2003년 이후에 것을 다 뽑아 오십시오. 그러면.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아니 지금 과장 서가 있는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의회 감사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감사자리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감사자리 같으면은 이 자료를 올렸는 것 같으면은 내용을 보고 상세히 보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세무과에 미루습니까? 이것. 지적과 사항인데 왜 세무과 미루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처리과정이 그것 그런 식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처리과정이라도 설사 이것 세무과에서 처리를 했더라도 지적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올라와 가지고 위원이 질문하면 설명하는게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뭐 이것 뭐 1990년도에 뭐 시효소멸 했는 것 같으면은 2000년도는 왜 또 시효소멸이 나오고 2001년 시효소멸이 나고 거기 왜 그것 그런거로 이래 나옵니까? 시효소멸을 한번 해 버리면 끝나는건데 왜 연도마다 그 시효소멸이 나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거기 연도별로 이제 대부계약이 돼 놔놓으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처음에 1999년도에 시효소멸 돼 버린 것 같으면 2000년도에는 계약을 안 해야지요. 그것 왜 계약을 해가 시효소멸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3년, 4년 계속 시효소멸이 나옵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런데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카는 것은 1999년도에 자! 도저히 뭐 받을 능력이 없다. 이래가 시효소멸을 시켰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계약을 안 해야지요. 그래 또 2000년도도 계약 했는데 또 시효소멸 나오고 또 2001년도에 또 계약해가 시효소멸이 나오고 이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것 본 위원이 카는 것은 여기에 올라오면은 여기 내용이 같은 동구청에 세무과가 하든, 지적과가 하든 내용을 알고 올라와야 되고 또 과장이 내용을 모르면은 뒤에 계장님들이 거기에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대체. 앞으로 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뭐든지 확실히 알고 올라 오시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거기 17번, 20번, 23번 최치환 씨 있지요? 시유재산 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최치환 씨.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분은 금액이 일정하지요? 계속 51만8,400원 금액이.
대석
최대석위원
금액이 이렇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차이가 나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51만8,400원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17, 20, 23은 똑같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이재호 씨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40만2,360원이었다가 2002년도에는 41만6,670원으로 올라갔다가 2003년도에는 40만1,290원으로 내려 왔어요.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희수 씨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122만원이었다가 2004년도에는 207만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차이나는 것은 공시지가의 변동 차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시지가 변동 때문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국공유재산 체납자 명단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체납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된 건수가 있으면은 한건도 빼놓지 말고 다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공시지가 이것은 그럼 어예 가지고 정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공시지가는 매년 10월경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표준지를 조사하고 난 후에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갖고 각 개별필지별로 개별지가를 부과 정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신암뉴타운지역 신암동을 예를 들어가 신암동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사니까 그 주위 지역에 내가 좀 많이 보다 보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2007년 이게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나서부터는 그전에는 매년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사실 오르다가 공시 이게 지구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그 다음해부터는 계속 또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 주위에 땅은 전부다 내리는데 유독 오른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신암 뜨란채 거기에만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럼 봐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신암 뜨란채 거기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걸로 그래.
해종
장해종위원
완료 됐는데요.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지금도 주택공사에서 지금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를 지금 12월달부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감정가가 불공평하다. 이래 가지고 새로 재소해 놨어요. 이의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다른데는 전부 다 내렸는데 그 주위에는 전부다 내려가 있는데 신암 뜨란채 거기에만 딱 올라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있고 토지에 대한 그게 개별지가가 별도로 있는데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개별주택지가가 있고요. 저희들은 토지를 그 담당하는데 감정가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만드는거고 보상에 관한 것은 LH공사에서 별도 감정평가사 2인을 그분들을 선정해 갖고 그 보상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개별 공시지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이제 촉진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라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매년 내려오고 거기에는 완공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 이제 거기는 더 내려봐야 별 효과가 없으니까 거기는 올려가지고 세금 거두고 세금 더 거두고 이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걸 어떤 어떻게 그래 그것할 때 좀 조정을 하든가 해 가지고 공정하게 그럼 내리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내리고 이러는 것 같으면 옆에 옆에 주위이기 때문에 같이 내리고 같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개발 안 한데는 내려가고 개발 했는데는 올라가니까 이것 암만 봐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불공평한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에는 그런걸 조금 참작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기초자료로 이래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그 부동산에 그 현 시가하고 각종 공부자료부터 확인하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시지가를 제일 먼저 본다 하면 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단지 참작하는거지 참고자료로서 각종 공부를 떼 갖고 공시지가라든가 이래 해 갖고 대비를 해 갖고 실지 금액하고 시중가격하고 대비를 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걸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갖고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보통 보면은 보상가가 공시지가에 뭐 150%다. 160%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공시지가 기준 뭐 100%다. 200%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뭐 현재 매매가라든지 이런걸 같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34페이지 그것 금방 이야기 하셨는 7,468만8,000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는 무재산이라 그랬는데 지묘동 1030 외 7필지나 돼 있어요. 전석오 씨 이땅 지주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주가 전석오 씨가 2001년 2월달에 취득을 해 갖고 그 지묘, 연경택지개발 사업에 편입 돼 가지고 보상하기 전에 4월달에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 실명제 위반으로 해 갖고 오는 것은 우리가 대다수가 검찰청에라든가 이것 그 통보에 의해 갖고 우리가 그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 부과하고 난 후부터 그전에 매각을 해 버렸는 그런 건...... 매각 차원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 방금 2건이 지금 중개 등록 취소가 됐는데요. 지금 자격증 없이 자격증 대여해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몇 군데나 되는지 동구에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자격증 없는데는 없고요. 단지.
해종
장해종위원
대여.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대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여를 한다 하는데 중개보조원이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 220여명이 등록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것 뭐 대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 가가 전화를 해 보면 그 사람이 금방 거기 와가 자리 앉아 있기 때문에 대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저희 그것 또 지적부서에서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차원까지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면 10분 이내라든가 뭐 몇 시간 이내에 자기가 어디에 있다 하고 그 통화가 되기 때문에 대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어떤 고발 상태가 있으면은 우리가 동부서에 수사기관에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여로 잡힌 사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법인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이 보통 보면은 몇 십명씩 이래 되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법인체는. 예, 몇 십명씩 되는 경우도.
해종
장해종위원
몇 십명씩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등록을 다 안 하고 지금 전주나 이런데 가 가지고 전단지 같은 것 붙이고 붙이는게 전부 미등록된 사람들이 다 붙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겠지마는 이것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그것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게 안 맞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보면 지금도 뒷골목 여기만 나가가 봐도 사실은 전봇대나 어디 담벼락 갖다 붙여놨는 것 보면 전부 같은 번호입니다. 같은 번호 그 사람들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 돼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붙입니다. 자기 실명이 되니까 잘 안 붙입니다. 안 붙이고 전부 중개보조원으로 안돼 있는 사람들이 다 붙이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가 정기 그 매년 상, 하반기에 정기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 나가면은 벽지라든가 신문지에 전단지에 그것 해 놨는건데 사실상 저희들 지적과에서 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아닌 이상 다음에는 우리가 처분할 권한이 없어요. 중개업 그 자체가 엄청 그 옛날보다가 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결국 손해를 보고 이것도 뭐 빈익빈 부익부 카듯이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인으로 해 가지고 되게 크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소규모로 하는 중개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 하지를 못하고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못하고요. 큰업소에서 계속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하는데 실제 그래 놓으니까 혼자 경영하는 그런 중개업소에서는 사실은 요즘 건수도 없고 먹고 살기가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서로 단속을 좀 해 가지고 법인 중개업소에서는 그런걸 좀 못하도록 좀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시로 그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것은 지도 중개업자들 여기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1년에 2번씩 뭐 이래 하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할 때 그런걸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불법을 하는걸 조금 막아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따라서 받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요율표대로 주는게 정상인데 요사이 요즘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그 요율표대로 준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요율표대로 받는 법인업체도 잘 없습니다. 예? 수긍하십니까?
웃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중개수수료 추가수수료에 대해서는 한건도 없어요. 제일 많아야 될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수수료 과다 징수 관계에 대해 갖고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당사자들끼리 이해당사자들끼리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런걸 해야 우리가 단속을 나가보고 이래 하는데 그것 단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점검 나갔을때는 그 요율표대로 정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신고가 안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중개소 수수료에 대해서 추가해서 수수했는 내용을 신고해 주면은 예를 들어 신고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아니면은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신고가 엄청나게 쏟아질거로 예상됩니다. 중개수수료 초과수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다 하는 홍보만 몇 군데만 해도 이것은 근절되리라고 보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도 1년에 몇 번씩 이래 팔공메아리라든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팔공메아리도 좋습니다마는 그 현수막 같은 것도 몇 개 게첨해 보실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42페이지 2번에 국유재산 씨엔우방인데 씨엔우방이 지금 완전 파산된 것은 아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파산된걸로 해 갖고 그래가 체납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게 법정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맨.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이것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더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체납자가 보면은 보통 단위가 더 높아요.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것 뭐 돈은 150만원이라 그러더라도 악의적인 체납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K2 방공포대 부지가 알지요? 거기 과장님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안쪽에 보면은 시유지가 있는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업무는 일반 그 옛날말로 그 잡종재산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통계만 이래 갖고 있는거지. 그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그러면은 저 K2 안에 있는 시유지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유지도 그래 저희들 제가 행정재산에 일반재산이 있고 우리가 행정재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요. 왜 본 위원이 지금 지적과장한테 질문 드리냐 하면은 이것을 내가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적과 소관이다. 이래 가지고 지적과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 별도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무단점용 이것도 우리가 구에서 시유지를 이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동으로 보면은 신평동입니다. 신평동인데 거기에 지금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K2에서 그것 매매를 했습니다.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K2에서 매매를 했는데 우리 시유지 가지고 매입했는 사람이 그것을 세를 놓고 있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입했는 사람이 세를 놓고.
대석
최대석위원
매입했는 사람이 우리 시유지 땅을 매입했는 사람이 세를 놓고 있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대부 받는 사람이 세를 놓는게 아니고 매입했는 사람이 세를 놓는다.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땅을 매입했는 사람이 그러면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개인이 그 매입했으면은 개인이 세를 놓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시유지인데 우리 국유지 재산인데 어예 그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니 시유지를, 시유지를 매입했다면서요?
대석
최대석위원
참! 그것 과장 이야기를 뭐 내 이야기 하는 것 지금 잘 못알아 듣는데 K2 땅을 1만5,000평을 샀는데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가 시유지가 있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시유지를 매입했는 사람이 이게 국유재산 같으면 내놔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세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걸 한번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파악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시유지가 그래 매각이 돼 일반인한테 매각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게 제때제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제 파악한다 하면은 그것은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세를 놓고 있는 것 이것은 아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관계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신평동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끝에 가면은 그 건물이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 같으면은 매입했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세를 오히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유지 같으면 그렇지요. 저희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세를 받든지 안 그러면 그 땅을 회수를 하든지 그것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32번 시유지에 최치환 씨 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 사람이 2003년도까지 결손됐는 사람이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도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여기가 최치환 씨가 여기는 건물입니다. 여기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는 못하는 형편이고 그러니 이 사람이 극빈자고 뭐 전부 이런 사람들이 그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4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약자고, 극빈자고 뭐 이래 갖고 무허가 주택이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이제껏 결손처분도 이 사람은 여러 번 했어요.
대석
최대석위원
상습범이네 그러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앞쪽에서 2003년도까지 결손처분도 여러 번 했는 사람인데 여기 또 288헤배나 되는 땅을 갖다가 무단점용해 가지고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전부 안 내고 이렇게 계속 그럼 계속적으로 묵인해 준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런데 이런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3년마다 대부계약을 재계약하고 이래 하는데 사는 것 그러니 연세도 많고 노약자이기 때문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것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인정상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묵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거기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그럼 계속 묵인해 주겠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어떤 재산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뭐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이래 할 수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산이 발생될 소지가 없잖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래 이런 점이 사실 뭐 묵인 아닌 묵인하면서 이래 넘어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5페이지 50번에 곽옥희 여기 뭐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거의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땅은 용계동인데 살기는 신기동 살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주소는, 예. 그쪽으로 되어.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이래 파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실지로 살기는 이쪽에 살고 있는데 주소만 그쪽으로 옮겨서 되어 있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있는 여기 수의계약 했는 사람들이 거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여기는 매각, 매각 방법을 수의계약.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제가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계장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그 왜냐 하면은 그 필지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앞에 마이크에 와서 이야기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매각 필지가 사방에 뺑 둘러 쌓여가지고 점유를 한다든가 두사람이 할 경우 경우에는 그 지명을 하더라도 양옆에 동의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가 건물이 있고 옛날부터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수의계약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경쟁으로 다 합니다. 면적이 크고 작고 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 바로 위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이것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서면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 바로 위에 서찬규 씨 같은 경우에 무단점용했다가 변상금 내고 수의계약으로 이땅을 샀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예, 이것 이제 검사동......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서찬규 씨.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서찬규 씨?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49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예, 이 건도 면적이 아주 협소한걸로 봐서는 아마 자기집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걸로 판단됩니다. 그 면적 적은 것은 대부분 보면 경계상 이 사람이 매입 안 하면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것은 상세한 설명은 안 하셔도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아무라도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무단점용 해가 있다가 변상금 내고 나면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각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일단 조건이 되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장님?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무라도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다가 변상금을 내고 나서 거기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조건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그건 조건, 조건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 들어 가십시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그 일반인들이 국공유지 무단점용 했을 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한 1,700여필지 가까이 되는 1,666필지가 그래 되는데 실태조사를 이래 해 갖고 거기에 대해 갖고 전에는 점유를 안 하다가 또 점유하는 사람이 발견되면은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그것 뭐 5년치를 부과하고 이래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토지가 실질적으로 그 깔고 앉아 있는 상태 같으면은 그 계약을 경쟁입찰 대상되면은 경쟁입찰로 해 갖고 매각을 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될 것 같으면은 딴 상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수의계약으로 해가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경쟁입찰 했는 것은 한 두세건 밖에 없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대다수가 그 국공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뭐 주소는 저쪽으로 돼 있어도 했는데 65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동호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주소지는 포항으로 돼 있어요. 포항에 있는 사람이 동호동에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샀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런게 이런 경우는 아마도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일부 그것 대지 안에 그 일부가 편입 돼 있을 경우 이런 것은 제3자가 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대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 갖고 집이 주소가 포항에 있든 어옛든 자기 그 재산을 이 현장이 동호동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이제 국공유재산이 이게 매각하는데요. 그 전에는 대부계약 맺은 사람이 우선으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공개입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대상도 되고 공개경쟁 입찰은 상대성이 있을 때 자기 단독 택지 안에 뭐 국공유지가 일부 그것 끼었다고 해 갖고 제3자가 공개경쟁입찰에 끼어 들어올 그런 소지는 없잖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이 원칙은 공개를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보통 보면은 대부계약 맺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그런 것은 논, 밭 전지라든가 일부 전을 대부해가 있을 때 몇 백평 대부해가 농사 짓고 있다가 우리가 그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것은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아갖고 그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마는 이런 수의계약 이런 것은 대다수가 주택 안에 있다든가 자기 토지 안에 딴 경쟁자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그래 들어오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그러면은 전부 집안에 있는 땅이 이렇게 이래 많습니까? 그러면 동구 관내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전부다 면적이 적은 것은 대다수가 집 담장 안에 있다든가 담장 밖에 있어도 제3자가 활용할 수 없는 땅 이런 것은 이것 우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통 보면은 그러면 거기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옆에 그 대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이것 전부다 매각을 다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각 100%는 안되고 우리가 보전, 보전 부적합한 것만 이제 그 매각처분을 하는데 옆에 어떤 큰건물이 있다고 옆에 작은 그 시유지 있다고 사 주는 것 그것 매각 대상 자체는 그것은 심사를 하고 전부다 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것 사용 용도가, 사용 용도가 뭐 앞으로 뭐 어떤 건설사업이나 어디에 뭐 포함이 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아무 그것 실효성이 없는 그런 땅이 옆에 뭐 좀 있을 그런 것은 이런 것은 그러면 매각이 안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각 가능 그래 여기 심사를 해 보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이런 설명은 안해 주십니까? 그것 국공유재산 몇 제곱미터 미만은 수의계약 인접토지 소유자 수의계약 가능하고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했을 때 기존 그 다른 주변에 가옥들이 진출입이 불가능할 때 그 주변에 동의를 받아서 먼저 수의계약 가능하고 뭐 이런 뭐 몇 제곱미터 이상은 수의계약 가능하고 이런 설명을 대지일 경우에는 어떻고, 농지일 경우는 어떻고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이것 지금 구유재산 매각 했는게 우리 작년도에 그것 구유재산 일체 매각해 가지고 구비 확보 할려고 하여튼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것 매각한 겁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매각 자체는 우리가 매년 계획을 잡아갖고 매각을 실시하는데 예산 확보라기보다 지금도 그 대부계약을 계속하면서도 개인이 매입 의사가 있을 경우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맞는데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다 매각할라 했는데 매각할라 해도 살라 하는 사람이 너무 감정가가 많이 나오니까 안 사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처리 덜된 것도 있고 지금 보니까 거의다가 그런 유형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뭐 상당한 매각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 뭐 전에 왜 어예고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 설명을 해 주이소.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농지일 경우에, 대지일 경우에 이런 설명을 좀 따라줘야 뭐 이해가 퍼뜩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은 안 하시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가는 일단 그 우선 보전 부적합 토지에 대해갖고 국유지 300제곱미터, 공유지 1,0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 잡습니다. 매매 대상으로 잡는데 수의계약 그 원칙적으로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지마는 수의계약은 대다수가 그 단독 택지 안에라든가 단독 필지 안에 일부 포함된거에 대해 갖고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지적계장님? 전에 서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예.)
수환
차수환위원
전에 왜 불로동사무소 입구에 그 누구야? 그 이 뭐고 이 뭐 그 하고 서씨 하고 거기 둘이의 분쟁관계 매각할 때 서씨가 인접토지기 때문에 살라면은 그 사람이 먼저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안 사면 이씨하고 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람은 서씨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재호 그때는 제가 그 업무를 안 봐 가지고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농지는 농지일 경우에는 우리 몇 제곱까지는 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수의계약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요?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매각에 대해 갖고.
수환
차수환위원
대경지도를 지금 꺼내놓으면 내가 지번을 찾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것 감사 끝나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께요. 그것 해 가지고 그때 분쟁이 있어 가지고 살 사람이 3명이라 가지고 시끄러워가 결국은 중단해 버렸잖아. 거기에. 동사무소 가는 입구 빌라 삼각지 코너 땅입니다. 지금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놔놓고 검은망 덮어 놔놓고 지금 거기 대부 받은 사람이 이 뭐고 옆집 사는 사람이 서정 뭔가 그런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어떤 그 토지에 인접해가 있는 경쟁대상자가 있을 것 같으면은 공개경쟁입찰로 가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소위 인접토지에 있는 사람은 서씨고 실지 지금 대부 받고 있는 사람은 이씨고 살 사람은 딴 사람인데 서정 뭔가 그 사람이 안 살라 할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가겠다. 그런데 현재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안 놓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할때 면적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적과에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면적 그것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내가 설명을 한번 해 줄께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나중에.
수환
차수환위원
예,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56페이지에서 75, 76, 77번이 여기 뭐 지번도 보니까 가깝고 한 사람 것 같은데 그래서 수의계약도 한 사람한테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시지가 기준했을 때 계약단가가 공시지가와 차이가 좀 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이것은 매각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적용을 안 하고 그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해 갖고 2인 그 감정평가사의 평균치 산출을 해 갖고 그래 매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뭐 한 250헤배 그런 큰땅을 딴 사람들도 눈독 들이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마도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도면 보시면 그 딴 사람이 살 그 의향이 없었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태돌 씨하고 이태봉 씨가 뭐 형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태돌 씨는 진인동 156-1번지이고 이태봉 씨가 구입한 땅은 156-2번지란 말입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땅들이 조금 이해 안 가는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것도 조금 있네요? 그지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하 위원장 장해종 간사와 사회교대)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십시오. (계속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도로명 수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어려운 점도 계실거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돼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안심3, 4동은 어디에 위치 돼가 있는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안내시설 말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안내장 말고 시설물.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도로명판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말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럼요?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2009년도 여기 도로법 개정이 됐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안내시설을 해라고 해 놨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아까 하셨다 했으니까 제가 안심3, 4동에 주거지를 아니까 3, 4동은 어느 곳에 위치를 해 놨는가? 물어 보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은 안내시설이라 하는 것은 현재까지 하는 것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했는 것 그걸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2009년 4월 1일날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 됐거든요. 그것을 읽어 보시고 여기 도로사업 하시는데 참여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에 이렇게 도로 도로명판 보수가 나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몇 쪽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아! 63쪽에, 63쪽에 보시면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시설 보수에 도로명판 보수 나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도로명판 보수 및 설치.
은영
이은영위원
예, 도로명판 보수라는 것은 건물에 붙여놨는 그 번호판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로명판은 도로가에 아양로 뭐 27길하고 그런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것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그게 2007년 이후에는 이게 뭐 보수할 일이 없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2007년 이후에는 우리가 법 바뀌고 난 뒤에 재설치 했기 때문에 올 6월까지 우리가 시설 완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별도로.
은영
이은영위원
보수할 일이 없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보수할 일이 없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2002, 2004, 2005, 2007은 여기는 주로 어떤게 어떤 시설쪽으로 보수할 일이 있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은 법 이전에 우리가 생활주소로 사용할 때 설치해 놨는거에 대해 갖고 뭐 각종 파손된거라든가 이런거에 보수 설치해 놨는 이게 1차로 우리 생활주소로 사용할 때 그 도로명 시설을 전부다 설치해 놨다가 법이 개정 돼 갖고 전면 그 재설치를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수는 부서져서 보수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서 보수를 하셨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2005년도 이전에 것은 구법으로 해 갖고 설치해 놨는 것 그 설치해 놨는 그겁니다. 생활주소로 할 때.
은영
이은영위원
2005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2007년은 이제 그래도 파손 부서졌는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설물 보수 이것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에 설치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물 설치했는거고 그전에 것은 96년도 이후에 설치했는 것 생활주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전달이 잘못 됐는가 하는데 여기 보수판 제작 및 보수라고 지금 해 놨거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그 설치 관계는 건물 신축된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거를 잘 들으. 제가 지금 전달이 잘못되었는건지 과장님이 제 말을 옳게를 못하시는지 그래 제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2002년, 2004년, 2005년, 2007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도로명판 제작 및 보수라고 해 놨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다 보수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수는 어떤걸로 보수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2005년도에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법 때문에 새로 번호판을 바꾸게 되었다. 파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니, 아니요. 그 관계는 우리가 그 2009년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 도로명 법이 바뀌어가 새로 설치했는거고 그 전에 2007년 이전에 이런 것은 도로가 신설된거라든가 안 그러면 도로명판이 파손된거라든가 이런거에 대해 갖고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래 했는 사업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부서졌다고 말씀하셨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부서졌는 것도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제가 물었는게 부서졌다고 하기에 그 어떤 쪽으로 많이 부서지고 파손이 되었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도로가에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미터 50 정도로 이래 설치되면.
은영
이은영위원
맞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주로 그 트럭이라든가, 이삿짐센터라든가.
은영
이은영위원
과적.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래 뭐 과적차량이 이래 가면서 그 충돌로 해 갖고 파손된게 그 주민신고로 해 가 들어오는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게 2009년, 2010년에는 이제 그런 파손이 없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설치 그 금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 파손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높이를 상향 조정해 갖고 도로가에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9년, 2010년도에서 그 보수가 안 나오는 것은 높이를 올려 붙였기 때문에 과적차량에 대인게 없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그 관계도 있고 종전에는 도로 안으로 해 갖고 도로 안으로 해 갖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보행자 중심으로 인도 안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더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일단은 시설물을 갖다가 이제 그 2005년도에 과적물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니까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치를 안쪽으로 넣고 높혀 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나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65페이지 디지털 시범구축사업에 불부합한 지역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 명칭이 전에는 불부합지하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좌표로 이래 전환하기 위해 갖고 명칭을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으로 하는 것 사실상 이게 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인데 그 상호 간의 면적이 증감이 생김으로 해 갖고 주민들이 그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그 청산금 관계 예산 뭐 2,200만원 정도 이래 반납을 할 시점까지 왔습니다. 전부 100%가 동의가 돼야 정리가 되는데 지금 한 37% 정도 밖에 그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우리 올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올 연말 시범사업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사업 종료를 시키고 추후에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측량 성과를 가지고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럼 디지털 지적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이웃간의 불화가 발생했을 때에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내용적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자기가 얼마가 줄고 얼마가 늘어난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금전 청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현재 상태로 불부합지로 그대로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 서로간에 이해 관계가 얽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딴 뾰족한 대책이 없고요. 정부에서 뭐 예산 확보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내년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침상 하나로 이래 추진은 시범사업으로 각 시도별로 한 지구씩 선정해 갖고 국비를 전액 이 국비사업인데 했는데 농촌지역만 저기 전라도쪽에 한 두군데 정리가 완료되고 도시지역에는 전부 완료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본 사업이 시행 돼 갖고 보상금이 책정됐을 경우에 그때 법으로 어떤 제한을 두고 할 때 처리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웃간의 불화 불씨만 남긴 상태로 존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에 대한 지적과 소관 행정업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적한 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