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도시건설본부소관 업무중 건설팀 교통팀 생활안전팀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과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드려 볼께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게 미집행 된데가 있더라고요. 대화동 두군데 이것이 계획이 금년도 11월 12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맞죠?

예.

하실 것인가요?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의문이 드는게, 왜 겨울에 이런 공사를 그래도 몇 천만원짜리 공사인데 겨울에 하는지 그전에도 보면 도로공사 같은 것을 겨울에 많이 하더라고요. 연말쯤 되면 도로 파헤치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안세워져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청장님 숙원사업인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계획이 풀 관리로 예산이 서있죠. 그런데 현장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여기가 불편하니까 거기를 해 주십사 하고 하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상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1-2월에 나와서 11월 12월에 하는게 아니고 10월이나 11월에 건의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날짜가 11월, 12월에 잡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미리 확보가 된 것인데 이렇게 되나요?

예. 예산은 있죠. 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팀실에서 예산을 풀 관리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 이 사업이 건의가 들어와서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1월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대략 규모가 얼마 정도를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나요? 공사대금이,

5,000만원 이하

그러면 5,000만원 이하 공사를 주민들이 하고 싶을 때는 항상 동네 사람 몇명이 해서 해달라고 하면 확정이 되는지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이 확정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은 우리건설팀에서도 건의가 들어 오고 또 청장님 현장행정때 건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다 해 주는게 아니고 현장을 봐가지고 꼭 필요하다 또 공공성이 있다 하면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공공성이 없으면 안되고 여러사람이 이용하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고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보고를 하죠.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안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사업을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확정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타당성이 있으면 현장조사해 가지고 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다도 우리도 있으니까 거기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꼭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 결정을 합니다.

예. 이제는 기술이 물론 좋아져서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 겨울에 해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주민숙원 사업 소규모라도 미리미리 받아서 좀 해가 길고 따뜻하고 좀 노동력이 활동잘 할수 있을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리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꼭 겨울이면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계획서에 두군데가 잡혔는데,

그게 1년 내내하고 있거든요. 1년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계속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고 하는 겁니다. 12월만 유독 하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가 소규모하고 조그만사업 큰사업 하다보면 계속 일시에 발주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때 해줘야 되겠다하면 그때설계하고 집행하고 공사감독 하고 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 신문에 보면 서울시민 산책로등 11곳에 석면이 검출됐다 거기가 자전거길 석축돌계단 이렇게 문제점을 보도 한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트레몰라이트라는 석면이 함유된 것은 인체에 유해하다해서 제품사용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길이나 석축돌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또 그 문제가 없는 것들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도 점검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 공사현장에는 자전거 도로는 별로 없지만 하천 석축에 그런데에 석면이 나온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석면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검토해 가지고 안나오는 자재 또 비검출되는 자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덕암천하고 법동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시공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그러면 혹시 시공업체에 관해서 공사실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공업체실명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공사관계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는 못하지만 대규모의 공사, 예를들면 교량이나 큰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준공검사자까지 연월일 다 표시해가지고 표석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저도 하는줄 알고 있는데요. 작은 공사라도 혹시 그런 것을 도입하면 그러니까 시공업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사감독팀, 담당자, 부서 공사금액, 완료정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 없다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띄워서 주민들이 잘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감같은 것도 많이 느낄수 있고 또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쪽으로 한다고 하면 서로 관과 주민들이 많이 신뢰하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중에는 공사안내 간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공사감독자하고 시공자 실명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부착을 해서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 공사완료 후에도 인터넷에 올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사대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공사현장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냐 또 공사시공한 날짜가 언제냐 파악할때 금방 파악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수시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검색하면 볼 수 있고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비치해 놓으면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와서 본다든가 밖에는 안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사안내 부분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미처 파악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건설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부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자재수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석면이든 암면이든 유리섬유든 다 인체에 유해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석면하나만 가지고 재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석면자체는 차돌에서 추출해가지고 나온 섬유고요, 암면 자체는 돌에서 바위에서 나온 섬유입니다. 또한 유리섬유는 유리에서 나온 섬유고요. 그것이 진폐증을 유발한다, 뭐 암을 유발한다 그런데 사실 70년대 초반에 우리 경제개발을 이룩할 때 이 건축자재가 안들어간데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개선차원에서 관이든 학교든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석면제품을 쓸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나중에 문제가 제기 됐을 때보다 한발 앞서는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수변테크 조성할 때 방부목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테크목 사용하고 있죠?

천연목을 사용하죠.

천연목, 아, 제가 지금 방부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부목을 사용하고 있는게 맞죠. 천연목을 방부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이라든가 거기에 담궜다 빼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친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하다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유해적인 부분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 부분을 또한 대처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우리 사업을 해 나갈 때 자재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또한 고려를 해야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개설할 때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을 하고 있는데 경계석을 지금 화강암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꼭 굳이 화강석으로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일단 단가면에서 가격면에서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활용했을때 상당한 대체비용 효과를 얻을수 있는 부분인데,

공사장부분에 대한 경계석 부분은 화강석하고 인조경계석 그리고 콘크리트 3가지를 사용 하고 있는데, 요새는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내구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강석을 사용하고 있는 이면도로나 작은 도로 부분관계는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시미관을 이야기했을 때 본위원이 바라볼 때도 화강석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열악한 재정 상황을 놓고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뼈를 깎는 고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감적인 부분을 놓고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소하천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말씀하시나요?

우리 대덕구에 9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그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하천 그러니까 정비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소하천 부분은 정비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비계획 수립한 부분에서 정비한 부분이 있고 극히 일부 부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탄이나 장동 외곽지역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공여지역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에 수계 기금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자체로 해서 하천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하천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순찰내지는 아니면 쓰레기 투기 이런 것은 계속 순찰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어쨌든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입안해 가지고 신탄진에 있는 하천들이 대부분인데 공여구역, 죄송합니다. 목이 잠겼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공여구역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장기 미집행이었던 부분들은 상당히 진척을 시켜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442쪽을 봐 주시면 로하스해피로드 조성공사가 있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로하스 해피로드 2008년12월16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한 것인데 공사연장이 1088미터입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했는데 호반가든에서 대청공원간 공사를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철저히 공사를 해 가지고 완료해 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금강4대강 추진본부에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10킬로구간 갑천 합류지점에서 거기를 연결하는 것이죠. 우리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금년도에 설계를 다 4대강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추진본부와 설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같이 그래가지고 내년 1월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이 사업자체가 로하스금강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금강을 대두시켜가지고 하겠다라고 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1킬로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 계획 자체는 자체적으로 4대강과 연계해서가 아닌 8.1킬로를 계획했던 로하스금강프로젝트 상의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단행하기 전에 14억이나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출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친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잡혀있어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거쳤을 때 적정이냐 조건부 승인이냐 재검토냐 부적격이냐,

공사는 원래 도시녹지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답변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팀장 얘기한대로 중기재정계획 다 거쳤고 투융자 심사 다 거쳤답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 전체사업부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우리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어떤 부분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2011년도 자체내에서도 없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의회 보고자료에 올라와있는 이 자료 외에 다른 쪽으로 반영을 시킨것인지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파악한 부분하고 상충되어 있는데요, 그것 확인하고 저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락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빨리 해 주시고요. 박종래위원님은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세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세형위원님이 국토17호선 관련해서 상서평촌 연계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부터 지금 그쪽지역에 조성하겠다고 해서 200억이상이 지원하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중화매설을 이야기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또한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황을 보면 괴리가 되지 않았느냐, 선언적 행정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행정에 있어서 어떤 기대치를 주민들에게 안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17호선 같은 경우 정말이지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데가 국도 17호선 우회도로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잠정예산1,750억으로 받았던 내용이었고요. 예비타당성 용역까지도 거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실효성 거부로 나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국가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상서 평촌 촉진지구하고 연계선상에서 단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우회도로 조성하는데 아마 340억인가요? 먼저 그것을 단행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 앞으로 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했을 때는 주민들은 신뢰성이 결여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언적 행정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투융자심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에 들어가있다고요 ?

예.

그러면 적정이나 조건부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실행을 했을 때 그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몰이 됐던 사업완료가 됐던 아니면 제외가 됐던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도 바로 이듬해 중장기 기본계획에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이것을 왜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은 말로 지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지출하는 것 없고요 또한 법적근거 지출되기 전에 계획에 의해서 또한 절차를 밟아야 지출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첨부한 자료로써 예산안 첨부자료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대덕구에서는 연계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세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상당한 우리 대덕구에서 많은 범법자를 만드는 부서가 우리 교통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애로와 고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단속인원의 비전임계약직이 몇명입니까?

현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6명인데요 얼마 전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누히 주차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우리 주민들과의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펼쳐지는 저기인데 맞습니다. 항상 자동차 등록대수 우리 대덕구 현황하고 우리 부설주차장 시설현황 거기에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또 민영주차장중에서 내집앞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자동차 등록 현황하고 주차시설현황을 놓고 봤을 때 주차확보 비율자체가 70% 상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는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서민위주의 실질적인 현장위주의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황색선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한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싶어대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다들 시기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때일수록 단속행정자체는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자체를 기계식 주차장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죠. 교통팀에서 하는 것 아니죠. 그게 아마 건축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화가 되어서 가동안하는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처분통보가 들어 가야 되고 그게 부담금이라도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 안 되고 하면 사법처리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1면 조성하는데 약 6,000만원 7,000만원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도 못하면서 불법이다 탈법이다. 그러면서 딱지를 남발하는 이런 사태가 자행되고 있는 부분에있어서 같은 부서에 유기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구정질문처리 상황을 보니까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55쪽이네요,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팩트적인 부분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 2호선이 만들어지기까지 각 지자체별로 상당한 진통과 내용이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관내에 노선을 유치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절차와 사업 행정적인 절차를 다 득했던 2007년도 11월 4일날자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전국 고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대전시의 부시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각시도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철도공사 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안에서 총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고시안입니다. 그 안에는 출발점 자체가 기점을 찍어놓은 데가 우리 대덕구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20년단위로 200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2026년까지 장기획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5년단위의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입니다. 그 시행계획에 대전시에서는 점하나 잉크하나 찍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안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대전시에서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려고 하느냐 그내용이지 제가 언제, 이런 것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들 의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도로 해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저 대덕구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의 수혜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당당히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대덕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펼쳐지는 행정이 뭡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이행안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2007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는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여건에 와서는 그당시에 계획된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고 노선설정을 다시 선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그것은 대전시의 입장이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선상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그이전에 교통기본계획이 확정고시를 해 놨던 부분입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상단한 질곡의 과정끝에서 어렵게 만들어 졌던 부분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해 상관관계가 충돌되어 있는 그부분을 아우르면서 까지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왜 다시 똑같은 전철을 자행을 하면서 다시 이런 내용을 떠안게끔 하는 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했는데 어떤 부분도 단한발도 진전을 시켜 나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시행을 계획대로 해라 요구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이야기 잠깐 끈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철활용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철을 이쪽으로 대덕구를 관통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저 이런 건의한 적 없습니다.

아니 지금 죄송한데 말 끈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대전시에서 변경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덕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여러 번 그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신탄진까지 도시철도 2호선이 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 방향 설정자체가 지금에와 가지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부분은 벌써 끝났던 부분이에요. 왜 정부에서 확정 고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요구를 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보세요. 모든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든 뭐 지하철이든 아니면 어떤 도로공사계획이든 모든 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길때는 기본계획이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검토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5개노선 1호선 5호선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3호선이 왜 신탄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당시 결정된 것은 기본계획이고 지금 와서 3호선이나 2호선을 만들라고 그러면 그당시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여건이 많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절차를 다 득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5호선까지 올렸는데 그때 96년이죠. 95년도에 올리고 96년도에 건교부에서 그때 고시를 했던 부분은 1호선 2호선 복선으로 추진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2호선 자체가 우리는 순환선이었고요, 제가 그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 정부에서 확정고시하기까지 맞습니다. 대전시에서 펼쳐지는 대전 교통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각시도시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의해서 단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본계획보다 상위법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안에 다 저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대전 교통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용역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시정조치해 달라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대덕구가 동조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무슨 동조를 했다는 말입니까?

기본계획자체가 출발점을 대덕구로 잡아놨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도시철도를 거기에 반영시켜 나갈 때 출발점 자체가 대덕구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현재에 와서 실시상에 옮길때 기본계획이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온거에요 그러면 대덕구는 어쨌든 신탄기점이라는 부분자체가 신탄진까지 도시철도 2호선이 와야 된다는 부분을 실행을 시키는게 우리 목적아닙니까? 그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당시 전 박성효 대전시장있을 때도 어떤 건의 내지는 아니면 대덕구민발전위원회에서 공청회까지 하면서 어떤 구민 여론자체가 신탄까지 와야 된다는 부분을 조성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탄부분까지 오는 부분이 약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철을 전철화하는 방법이면 신탄까지 도시철도가 이어진다고 해 가지고 국철을 전철화하자는 부분을 건의 했고 그리고 또 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 제시를 했고 그리고 현재 청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 국가철도망광역계획이 조치원에서 부터 신탄진 대전 계룡시까지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철도공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이 발표되기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 거기에 협의사항입니다. 상위법으로써 발표됐고 상위법으로써 절차를 다 거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말로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쪽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협조적인 부분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도시철도만큼은 도시철도단의 권한사업이고요 전철사업은 철도공사의 권한사업입니다. 그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서로 상호간에 그러니까 의견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교통정책연구소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로드맵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관계는 어쨌든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신탄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아니죠. 그 말자체가 잘못됐다, 출발점이 신탄인데 신탄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그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점을 하든 종점을 하든간에

지금 그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게 2007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만들어 지는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출발점하고 종착역하고의 차이점은 엄밀히 다릅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펼쳐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딱 정해 놓은 데가 신탄을 출발해서 시청하고 관저 3개노선을 걸쳐놓고 나머지 노선은 지자체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라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릴께요. (잠시소란)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구정질의를 했던 내용을 바꿔놨어요. 자료안에, 제가 건의 한 것도 없고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 관련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 그 방안을 구청장의 답변을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답변내용자체가 본위원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상충됐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로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요 신탄진 부분에 시점으로 해서 관저까지 간다고 하는 부분은 당시에 기본계획상에서 시종점 출발한 부분을 가능한지 여부 관계를 판단 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탄같은 경우에 시점을 만들어서 차량기지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신탄부분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꼭 시점부분을 주장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문제는 어쨌든 신탄까지 신탄에서 도시철도가 출발하든 기점이 되든간에 도시철도 2호선 자체가 신탄에 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직접방문을 하든 아니면 주민동원을 하든 여론조성을 하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탄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탄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목적이나 당연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뭐가 틀립니까?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확정,

잠깐만요 왜 그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신탄진이고 시청이고 관저 3개밖에 없습니다. 가장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다음 노선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 할 협상의 테이블에 대덕구가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목적이 신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발점이 분명히 신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탄에 시점으로 할 수 있는 차량기지부분이 설치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정리적인 이야기고 세부적인 이야기고 그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다 득해 가지고 확정고시된 부분이 신탄진인데 그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돼야 할 부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부분도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이 자리가 논방하는 자리가 아닌데 공방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신게,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네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나중에 감사문제 끝난 다음에 한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이 됐네요 그냥 할까요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다 끝나고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우리직원들도 많이 대기하고 계셔서 교통팀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세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로점용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 소관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했던 옷을 가지고 우리 자활후견센터가 2000년도부터 대덕구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재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팀을 구성해가지고 녹색가게 1호점 2호점 3호점 지속적으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허가적인 부분을 내주다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연장선상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가장 귀결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자립과 자활입니다. 그네들에게 어떤 고용적인 부분이라든가 또한 연장선상에서 어떤 생계유지 차원에서 일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어떤 행정의 이원적인 부분에서 충돌성에 의해서 다른 어떤 반대적인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허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냈겠지만 주민 편향에 서서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펼쳐주기를 본부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고 있죠.

특정관리시설물 A급부터 D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 B급은 주의 요상태 C급은 보수가 요청되는 것이고 D급은 사용자제 제한 E급까지입니다. E급은 철거조치라든가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D급, E급은 없고 C급이 59개로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한 개보수를 요하는 부분이고 안전도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다든가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의 노후화라든가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등급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그 후별관 청사 거기가 C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급입니다.

저희 등급별로 놓고 봤을 때 작년도에는 C급이 대덕구에서 몇개가 있었습니까?

전체가 C급이 59건이 있습니다. 59건이 있는데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초에 제가 우리 C급건물이 하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9개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어떤 등급기준이 강화가 됐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C급이 작년에도 59건에 있었는데 다만 제가 개인 건물이 58건이 있고 관 건물로서 후별관이 1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개인 건까지 합하면 59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어떤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검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어떤 적기시행으로 시설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당부드리겠고요. 이번에 우리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전도시 2009년도에 전국에서 9개 도시가 선정되는 실험 안전도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5억을 받아가지고 안전도시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100%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10개분야에 283여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사업의 대부분인데 그 283억원의 내역은 자세히는 제가 다 말씀 못드리지만 교통이라든가 환경, 보건 또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투자 한 겁니다. 각 팀에서,

그러니까 어떤 실행계획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0개분야 179개 단위추진 계획과제를 안고서 실행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안도 나와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인 생활안전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저희들이 사업하고 예산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거친 사항입니까?

투융자 심사는 단일 사업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일때는 투용자 심사를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상은 아닙니다.

한번 점검차원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제 질의 일단락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저는 쾌적하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차원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엊그제는 제가 엘이드 조명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되어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관계는 많이 신경 써주십사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시각효과가 좋은 곳은 많이 해달라는 의미에서 건축팀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생활안전팀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들이 점등하고 소등시간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동절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컴컴해 지는데 안틀고 있다 너무 안들어온다 그래서 저도 몇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에 이야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시간조절을 잘해서 또 환할때까지 켜있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런 시간 조절들을 미리미리 하는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지적 받기 전에 그리고 동별로 설치된 사항은 낙후된 지역이나 미비지역같은 경우는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계획은 아직도 안되어 있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시죠?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가 공원등 보안등의 점등과 소등시간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직원이 껐다 켰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문산에 통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산 통제실에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점등과 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두운 데도 안들어 온다거나 또는 날이 밝았는데도 켜있는 곳은 전자 같으면 일몰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약간 있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든가 또는 누전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특별한 업무추진 할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동에도 이야기하고 시간나는 대로 주민들께 이야기해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요, 생활체육시설 같은 데 전기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항상 켜있지 않고 그 분들이 운동할 때만 가서 하는 사람들이 켰다 껐다 했으면 하는 그런 장치는 없는지?

제가 그 부분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촌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테니스장은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동하고 요금자체도 그 사람들이 회비를 모아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1단지 앞에는요? 누가 관리하나요? 거기는 아니잖아요?

테니스장 말씀 하시나요?

테니스 말고 족구장관리

풋살장도 거기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겁니다.

그러면 전기관리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측에서 다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용도 안하는데 너무 환하게 켜있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전기료가 무지하게 많이 나갈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요.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동경기가 없을때는 점등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위원 안계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