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건설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부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자재수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석면이든 암면이든 유리섬유든 다 인체에 유해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석면하나만 가지고 재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석면자체는 차돌에서 추출해가지고 나온 섬유고요, 암면 자체는 돌에서 바위에서 나온 섬유입니다. 또한 유리섬유는 유리에서 나온 섬유고요. 그것이 진폐증을 유발한다, 뭐 암을 유발한다 그런데 사실 70년대 초반에 우리 경제개발을 이룩할 때 이 건축자재가 안들어간데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개선차원에서 관이든 학교든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석면제품을 쓸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나중에 문제가 제기 됐을 때보다 한발 앞서는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수변테크 조성할 때 방부목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크목 사용하고 있죠?

천연목, 아, 제가 지금 방부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부목을 사용하고 있는게 맞죠. 천연목을 방부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이라든가 거기에 담궜다 빼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친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하다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유해적인 부분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 부분을 또한 대처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우리 사업을 해 나갈 때 자재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또한 고려를 해야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개설할 때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을 하고 있는데 경계석을 지금 화강암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꼭 굳이 화강석으로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일단 단가면에서 가격면에서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활용했을때 상당한 대체비용 효과를 얻을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도시미관을 이야기했을 때 본위원이 바라볼 때도 화강석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열악한 재정 상황을 놓고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뼈를 깎는 고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감적인 부분을 놓고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소하천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에 9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그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하천 그러니까 정비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입안해 가지고 신탄진에 있는 하천들이 대부분인데 공여구역, 죄송합니다. 목이 잠겼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공여구역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장기 미집행이었던 부분들은 상당히 진척을 시켜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442쪽을 봐 주시면 로하스해피로드 조성공사가 있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이 사업자체가 로하스금강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금강을 대두시켜가지고 하겠다라고 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1킬로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 계획 자체는 자체적으로 4대강과 연계해서가 아닌 8.1킬로를 계획했던 로하스금강프로젝트 상의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단행하기 전에 14억이나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출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친 내용입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잡혀있어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거쳤을 때 적정이냐 조건부 승인이냐 재검토냐 부적격이냐,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답변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어떤 부분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2011년도 자체내에서도 없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의회 보고자료에 올라와있는 이 자료 외에 다른 쪽으로 반영을 시킨것인지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파악한 부분하고 상충되어 있는데요, 그것 확인하고 저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락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세형위원님이 국토17호선 관련해서 상서평촌 연계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부터 지금 그쪽지역에 조성하겠다고 해서 200억이상이 지원하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중화매설을 이야기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또한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황을 보면 괴리가 되지 않았느냐, 선언적 행정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행정에 있어서 어떤 기대치를 주민들에게 안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17호선 같은 경우 정말이지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데가 국도 17호선 우회도로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잠정예산1,750억으로 받았던 내용이었고요. 예비타당성 용역까지도 거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실효성 거부로 나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국가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상서 평촌 촉진지구하고 연계선상에서 단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우회도로 조성하는데 아마 340억인가요? 먼저 그것을 단행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 앞으로 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했을 때는 주민들은 신뢰성이 결여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언적 행정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투융자심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09년도 10년도에 들어가있다고요 ?

그러면 적정이나 조건부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실행을 했을 때 그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몰이 됐던 사업완료가 됐던 아니면 제외가 됐던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도 바로 이듬해 중장기 기본계획에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이것을 왜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은 말로 지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지출하는 것 없고요 또한 법적근거 지출되기 전에 계획에 의해서 또한 절차를 밟아야 지출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첨부한 자료로써 예산안 첨부자료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대덕구에서는 연계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상당한 우리 대덕구에서 많은 범법자를 만드는 부서가 우리 교통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애로와 고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단속인원의 비전임계약직이 몇명입니까?

우리 누누히 주차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우리 주민들과의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펼쳐지는 저기인데 맞습니다. 항상 자동차 등록대수 우리 대덕구 현황하고 우리 부설주차장 시설현황 거기에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또 민영주차장중에서 내집앞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자동차 등록 현황하고 주차시설현황을 놓고 봤을 때 주차확보 비율자체가 70% 상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는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서민위주의 실질적인 현장위주의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황색선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한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싶어대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다들 시기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때일수록 단속행정자체는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자체를 기계식 주차장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죠. 교통팀에서 하는 것 아니죠. 그게 아마 건축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화가 되어서 가동안하는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처분통보가 들어 가야 되고 그게 부담금이라도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 안 되고 하면 사법처리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1면 조성하는데 약 6,000만원 7,000만원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도 못하면서 불법이다 탈법이다. 그러면서 딱지를 남발하는 이런 사태가 자행되고 있는 부분에있어서 같은 부서에 유기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구정질문처리 상황을 보니까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55쪽이네요,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팩트적인 부분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 2호선이 만들어지기까지 각 지자체별로 상당한 진통과 내용이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관내에 노선을 유치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절차와 사업 행정적인 절차를 다 득했던 2007년도 11월 4일날자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전국 고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대전시의 부시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각시도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철도공사 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안에서 총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고시안입니다. 그 안에는 출발점 자체가 기점을 찍어놓은 데가 우리 대덕구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20년단위로 200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2026년까지 장기획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5년단위의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입니다. 그 시행계획에 대전시에서는 점하나 잉크하나 찍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안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대전시에서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려고 하느냐 그내용이지 제가 언제, 이런 것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들 의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도로 해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저 대덕구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의 수혜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당당히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대덕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펼쳐지는 행정이 뭡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이행안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대전시의 입장이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선상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그이전에 교통기본계획이 확정고시를 해 놨던 부분입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상단한 질곡의 과정끝에서 어렵게 만들어 졌던 부분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해 상관관계가 충돌되어 있는 그부분을 아우르면서 까지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왜 다시 똑같은 전철을 자행을 하면서 다시 이런 내용을 떠안게끔 하는 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했는데 어떤 부분도 단한발도 진전을 시켜 나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시행을 계획대로 해라 요구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이야기 잠깐 끈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철활용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철을 이쪽으로 대덕구를 관통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저 이런 건의한 적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 방향 설정자체가 지금에와 가지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부분은 벌써 끝났던 부분이에요. 왜 정부에서 확정 고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요구를 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절차를 다 득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5호선까지 올렸는데 그때 96년이죠. 95년도에 올리고 96년도에 건교부에서 그때 고시를 했던 부분은 1호선 2호선 복선으로 추진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2호선 자체가 우리는 순환선이었고요, 제가 그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 정부에서 확정고시하기까지 맞습니다. 대전시에서 펼쳐지는 대전 교통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각시도시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의해서 단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본계획보다 상위법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안에 다 저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대전 교통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용역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시정조치해 달라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대덕구가 동조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기본계획자체가 출발점을 대덕구로 잡아놨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도시철도를 거기에 반영시켜 나갈 때 출발점 자체가 대덕구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철도공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이 발표되기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 거기에 협의사항입니다. 상위법으로써 발표됐고 상위법으로써 절차를 다 거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말로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쪽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협조적인 부분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도시철도만큼은 도시철도단의 권한사업이고요 전철사업은 철도공사의 권한사업입니다. 그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서로 상호간에 그러니까 의견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교통정책연구소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로드맵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아니죠. 그 말자체가 잘못됐다, 출발점이 신탄인데 신탄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그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게 2007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만들어 지는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출발점하고 종착역하고의 차이점은 엄밀히 다릅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펼쳐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딱 정해 놓은 데가 신탄을 출발해서 시청하고 관저 3개노선을 걸쳐놓고 나머지 노선은 지자체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라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구정질의를 했던 내용을 바꿔놨어요. 자료안에, 제가 건의 한 것도 없고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 관련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 그 방안을 구청장의 답변을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답변내용자체가 본위원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상충됐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로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탄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탄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잠깐만요 왜 그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신탄진이고 시청이고 관저 3개밖에 없습니다. 가장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다음 노선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 할 협상의 테이블에 대덕구가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목적이 신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발점이 분명히 신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정리적인 이야기고 세부적인 이야기고 그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다 득해 가지고 확정고시된 부분이 신탄진인데 그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돼야 할 부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부분도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이 자리가 논방하는 자리가 아닌데 공방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로점용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 소관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했던 옷을 가지고 우리 자활후견센터가 2000년도부터 대덕구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재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팀을 구성해가지고 녹색가게 1호점 2호점 3호점 지속적으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허가적인 부분을 내주다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연장선상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가장 귀결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자립과 자활입니다. 그네들에게 어떤 고용적인 부분이라든가 또한 연장선상에서 어떤 생계유지 차원에서 일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어떤 행정의 이원적인 부분에서 충돌성에 의해서 다른 어떤 반대적인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허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냈겠지만 주민 편향에 서서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펼쳐주기를 본부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관련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D급, E급은 없고 C급이 59개로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한 개보수를 요하는 부분이고 안전도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다든가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의 노후화라든가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등급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그 후별관 청사 거기가 C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등급별로 놓고 봤을 때 작년도에는 C급이 대덕구에서 몇개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초에 제가 우리 C급건물이 하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9개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어떤 등급기준이 강화가 됐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난의 어떤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검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어떤 적기시행으로 시설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당부드리겠고요. 이번에 우리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실행계획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0개분야 179개 단위추진 계획과제를 안고서 실행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용역안도 나와있습니까?

바로 저희들이 사업하고 예산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거친 사항입니까?

한번 점검차원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제 질의 일단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