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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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2010년 12월 2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석 보건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과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과 이동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봉사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박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평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정규 보건과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동구 보건소 보건과장 임정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이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정규 보건과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예방차원에서 우리 참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출산축하금 애기를 셋째부터는 20만원씩 지급하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지금 3,700만원이 남은 것은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출산 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당초 목표가 저희들이 이것이 복권기금과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 예산인데 3,314명에 대해서 그 대구시에서 이 정도는 올해 애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 들어와 가지고 집행한 인원이 1,159명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출산이 적었다는 이야기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낙찰 금액이 99.9%, 100% 이래 나오는데 사전에 결정되어 갖고 예산을 땁니까? 안 그러면 예산 따놓고 결정되고 나서 입찰을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 조달청에서 약품별로 입찰을 받아 가지고 단가를 결정해 놓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으로서 그래서 저희들도 약품구매를 하다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00%다 하는 그것은 이유가 되지만 위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우리 쭉쭉 따라가는 그런 현실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이것이 꼭히 청지양행이라 하는 여기에 인플루엔자 백신 이 회사만 인플루엔자 백신을 갖고 있는 다른 타회사들도 이런 것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약품도매상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이 갖고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고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2,500, 2,200, 1,600, 2,700 이것이 똑같은 인플루엔자 백신이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입할 때 뭐 이렇게 한테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것 3,000만원 밑으로 이렇게 딱딱 따개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서 그 일자하고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전체가 4건을 다 묶었을 때 한 9,200만원 정도 되는데 백신 구입하면서 저희들이 그게 도수마다 조금 필요한 양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이것이 기간이 많이 지나면 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저하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식

강대식위원

유통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3개월 내로 이렇게 줘야 효과가 많이 나고 3개월 넘어버리면 안되고 이런 그게 있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정한 유통기한이 있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 보관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식

강대식위원

없는 것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이만치씩, 이만치씩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그때 쓰고 소비 다하고 또 부족하면 또 구입하고 이런 형태로 갑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 필수예방 접종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은 인플루엔자는 독감백신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런데 제가 여기 품의금액이 2,500, 2,200, 1,600, 2,700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독감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맡는다 하면 그 계절별로 딱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 맡는 그것이 있는데 이렇게 왜 일반적으로 다 구매를 안 하고 이렇게 네번을 나누어서 하는 그 무슨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 인플루엔 백신도 종류가 전부다 용기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 캡슐로 들어있는 것은 0.5미리짜리도 있고 1미리짜리 있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품 들어오고 하는 것이.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러면 계장님. 위원장 계장님 여기 앞에 앉혀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앞에 보고석에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크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장께서 한번 이야기 아는데까지 이야기해 봐 주세요.

그런 것 같으면 1번부터 4번까지 이것 네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공급했는 것이 그러면 이래 날짜가 어느만치 주기로 이렇게, 이렇게 줬습니까?

보름 같으면 보름 아니면 한달 같으면 한달 이런 주기가 있습니까?

딱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대충 그것은 알겠는데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과장님 지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우리 전국에 그 어떤 예방.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유사한 집단이 다른데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딱 질병관리본부하는 것 이것은 하나 뿐입니까? 단독의 어떤 그런.

하나 뿐입니까?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동으로 그러면 전국에 각 보건소에 이렇게, 이렇게 할당하는 여기서 다 이렇게 한다 하면 뭐 우리는 그냥 여기에 대한 내려오는데 대한 물론 돈이 여기 뭐 전부다 국비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공동구매가 예산에서 제외시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다시 질병관리본부로 돈을 줍니까? 이것 약 받은 만큼.

수납 방법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렇게 보건소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뭐 이렇게 타 광역단위별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전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일괄, 일괄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날짜별로 이렇게 각 보건소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지자체별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 인플루엔자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는 전국 보건소다 하는 보건소는 전부다 이런 방식입니까?

이런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 여기에 각 보건소마다 뭐 거의 더 좋은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놔줄 이런 어떤 여지는 전혀 없겠네요?

조달등록 업체가 꼭히 그래 천지양행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보건소마다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말이라요. 제가 지금 질의한 주된 요인은.

질병관리본부라는데서 일괄로 계약을 처리해 가지고 각 보건소마다 이렇게 이렇게 이래 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양질의 이것보다 더 나은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주민들한테는 질병관리본부가 주는 이 백신밖에는 못 사용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사항으로는 그렇지요?

구분이 없다고요?

아니, 기존이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백신을 좀더 개발하고 좀더 효과가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비슷하다고 봅니까?

기후에 따라 뭐 나라에 따라 이렇게 그런 차이는 없고요?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아무리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감이라는 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억수로 바뀔 수도 있는데 공히 이 바이러스 하나만 이렇게 딱 이렇다. 그것은 좀 됐고요. 뭐 그것은 내 전문지식이 그게 그만큼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회사에 업체로부터 이렇게 이게 어디 1년 동안 연중 계속 사용하는 독감도 아니고 약품도 아니고 어느 한 계절에 따라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그런 어떤 약품인데 이렇게 4번으로 구분 아까전에 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 물량이 그만치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래 이래 4번 정도로 나눠준다 하는 일에서 일반인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매를 할 때도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단가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어떤 하나 사는 것보다 열 개 산다든지, 하나 사는 것보다 백개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단가가 약간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4번을 네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면 단가가 혹시 비쌀 수도 있지 않겠나 또는 입찰을 하는 우리가 보통 3,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3,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4번 나누지 않았나 하는 이 의혹을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혹시 그런 방법으로 굳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도 뭐 조달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든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제가 물어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물론 알아서 각 전국으로 이렇게 보건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한다. 이러면 일장일단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100% 하는 것은 잘 없는데 단가계약이, 단가계약에 있어서 뭐 여기 전부다 보면 100%, 100% 다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이 100%하는 이것 낙찰가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의심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좀 가는데 어떤 개선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질의를 해볼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질병관리본부가 일방적으로 전부다 꼭히 전국 각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일괄 구매를 해가 이렇게 나눠준다 하면 뭐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다른데 더 좋은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한번 내가 개선 한번 해보자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현재 답은 들어보니까 영 그에 대해서는 의지도 없을 아예 없을 뿐더러 지금 현체제 자체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10% 이상 불용액 내역사유를 이래 보니까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오다 보면 항상 뭐 잘썼는 것도 있고 이유도 있고 모든 것이 또 한정된 인원도 있고 다 있는 것은 이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을 남기면서 혹시나 이것 우리가 홍보라든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예 이런 뭐 신생아도우미지원, 뭐 신생아 난청 이런 것이라든지 안심보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만약에 알았더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몰라 가지고 못했는 사람은 없었겠나? 이 구비가 매칭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도 우리 구정 구청 예산 살림을 생각해 가지고 좀 어떻게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남겨 가지고 국가에 또다시 반납을 한다. 이러면 불용액을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부분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뭐 홍보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불용액이 10% 이상 되는 것이 금액을 다 합하면 또 한 1억5,000이 되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매월 팔공메아리라든가 또 뒤에도 또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협조도 구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놔놓고 수첩을 만들고 이런 홍보물 하면서 계속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소사업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애가 많이 태어날지, 적게 태어날지 이런 것을 조금은 뭐 이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 예상인원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처음에 뭐 우리가 1,300명 하면 1,300명에 그에 맞춰서 돈에 예산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보다 예상이 인원 몰라서 못하는 그런 인원은 없느냐? 이것을 한번 내가 물어보고 뭐 이것 가지고 뭐 꼬집고 이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차제에라도 올해 내년 2011년도에도 예상이 계상되었다 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돈은 뭐 안 남기고 전부다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약할 것은 절감할 것은 절감하지만 이런 예산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소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서 4쪽에 보면 질병관리 공동구매는 놔두고 조달구입했는 부분 있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7번부터 한 12번까지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렇게 있는 이 자체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조달 단독적으로 하지요?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조달에 지금 약품단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구입했는데 7번부터 12번까지는 약품명이 다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구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분이 그래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낙찰율이 99.9%이다. 이 말입니다. 거의 100% 상간인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일단 의약품쪽으로는 뭐 우리도 우리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쪼매 문외한이니까 그렇더라도 의약품은 거의다가 구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99.9% 내지는 100% 전부다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것입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적인 우리가 건강식품 이런 것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낙찰율을 일반적으로 봐서는 한 87.7% 그게 적정선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84%, 87%, 89% 이런데 의약품만은 여기 그래 99.9%, 100% 이렇게 되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이 조달단가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단가를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구입하는데 좀 편리성 이런 것을 봐주기 위해 가지고 약품단가를 정해 가지고 조달에서 먼저 입찰을 봐서 딱 단가를 지정해 놓습니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거의 같아서 99%, 100%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반 도매상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이것이 절차도 오래 걸리고 한달씩 이래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알고 단가를 통일시켜 놔 가지고 조달단가에 얹어 놓습니다. 먼저 입찰을 봐 가지고 그래 좀 편리성을 봐주는 거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13번에 보면 75.8%도 있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공고했는 이것은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

참여업체가 4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이런데 아무리 조달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것 업체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이 약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뭐 못했을 때 또 뭐 이렇게 건축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특허를 내 가지고 꼭히 우리가 이것을 써야만이 우리한테는 꼭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에서도 거의 여지가 없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 약품자체는 우리가 쪼매 다른 것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은 좀 틀리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99.9% 이러니까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의문을 아니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도 여기 와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출력하고 하면서 낙찰율을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적인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2,000만원이상 5,000만원선이나 87.7을 적정가를 보고 예가를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또 그 이상일 때는 하한가를 한 90% 정해 가지고 부실을 막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약품단가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먼저 약품을 전부 일반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정해 놓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납품하는 것이 많이 좀 틀리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백신도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료사업을 하면서 대구시 전체나 받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게 공동으로 맞추고 이것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일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낙찰율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만약에 백신을 입찰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가격이 틀릴 수는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유료가격이 틀리고 하면 이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최저단가로 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시켜주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뭐 감사장에서 이런 언어가지고 통할는지 모르겠지만 질병관리본부 이 사람들 도둑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게 작년 그래까지는 전부다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대구시 전체에서도 관리본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 이것은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뿐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향후 어느 까지는 이것 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없다 하면 계속 이래 갈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이 전부다 우리 물론 구비매칭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국가지원사업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일시켜주는.

대식

강대식위원

국가지원사업이니까 그거에 어떤 하나에 기인해 가지고 뭐 구비매칭도 해도 뭐 프로테이지가 아주 낮게 이래 매칭이 돼 놔놓으니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조달단가라 하는 것은 다른 약품 뿐 아니라 다른데도 다 물가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약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전체 물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약품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다른 물건은 살 때 이것 뭐 입찰을 하든 조달단가가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단가가 이것이 조달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가 입찰을 봐 가지고 된 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다운시키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러면 0.1%는 왜 다운 시켰습니까? 100% 사야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것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그래 해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수료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100%는 왜 100% 했습니까? 그러면. 수수료는 과장님이 댔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99.9%까지 뭐 우리가 품의금액하고 거의 근소한 차이인데 그게 아마 뒷단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100%, 99.9% 나타낼 때 그래 나타낸.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내용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뭐 조달구입이든 뭐든 그 기준에 의하라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치 내에서 택도 없는 가격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뭡니까? 구매자한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 정했는 라인이지 꼭 그 가격에 구입하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구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매상이라든가 이분들이 가격을 딱 정해 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 가격을 고수를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고수하는 것은 라인을 갖다 여기 매칭이 맥시멈, 미니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이 가격에 구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강 위원도 이해가 안되어서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적인 물품구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것이 전국 통일적으로 이렇게 단가를 맞추어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하여튼간에 너무 이래 딱 짜맞쳤는 그런 느낌이 들다보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부분에서는 진짜 이것이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 조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백신이다 하면 우리가 조달구입이란 말이에요. 조달에 올라가면 일본뇌염 백신을 송정약품 한 회사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당초에 조달청에서 입찰 붙일 때는 여러 업체가 참여.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조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한 회사만 조달에 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회사가 떠 있잖아요? 조달에. 조달에 여러 회사 올라와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 약품명에 따라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약품명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뇌염 백신이라 하면 조달에 송점약품이라는 한 회사만 조달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여러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여러 업체가 올라와 있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여러 업체마다 금액이 다 틀리다고 봐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대동소이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나는 왜 이것 절대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99%라는 것이 조달에 하면 한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에 올라온 거기에 대한 일본뇌염 백신이면 일본뇌염 백신이 조달에 쫙 회사별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조달에서 올라온데서 선택하는 것은 공무원들 책임이 없어요. 없는데 조달에서도 보고 회사마다 일본뇌염 백신이 다 가격이 똑같이 않다는 거죠. 회사마다. 회사마다 하면 그러면 다 짜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백신이 똑같애. 일본뇌염 백신이 예를 들어서 올라오면 거기에 어느 A회사라든가 B회사는 조달에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다 틀리다 말이에요. 분명히 가격이 다 틀린데 어떻게 이것이 99.9% 맞출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한 것 질병관리본부 공동구매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조달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도저히 답이 이야기가 안된다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소아마비 백신을 구입 한다. 그러면 소아마비 백신 이 회사 소아마비 백신이 여기 우인메디텍이나 한 회사만 조달에 올라온 것은 아니다 말이죠. 다른 회사에도 쭉 이 백신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가격이 99% 될 수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조달에 들어가 가지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백신을 소아마비 백신이면 소아마비 백신 한 회사만 조달에 올라와 있으면 한 회사만 조달에 올라와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달에 가면 한 회사만 올라온 것이 아니단 말이요. 여러 회사에서 소아마비 백신이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99% 이 예산을 맞출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

아니, 과장님, 계장님 잠깐만요.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약을 회사가 여기 조달에, 조달에 한 회사만 올라와 있거나 뭐 한 두 개 있어 가지고 크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한번 할까요? 조달에 만약에 소아마비 백신 구입에 조달에 한 회사만 올라와 있는지 몇 개 회사 올라와 있는지 이것이 왜 이것 내 오래는 따지지 않겠어요. 왜? 이것은 이것이 소아마비 예방접종 이것이 조달에 한 회사만 올라온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 회사에 다 많이 올라와 있을 거에요. 그러나 굳이 한 두 개 올라와 있다 하면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99%, 100% 쓸수 있어요. 그런데 조달에도 한 회사만 대부분 보면 한 회사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가 올라와요. 자격을 갖추고 또 조달에서 구입하는 우리가 약품이나 모든 약품뿐 아니라 모든 자재는 아무 것이나 선택을 해도 공무원들이 문책당할 일이 없어요. 조달에서 구입하는 것은 일반에 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달에 한 회사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나 그래서 이해가 안된다 이것이라. 한 두 개 회사만 조달에 올라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조달에 들어가 보면 여러 회사가 쫙 올라와 있단 말이야. 거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요. 가격을 보고 그런데 어떻게 99%, 100%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계장님 아니 내가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품명을 조달에서 조달을 할 때 조달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조달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 사입은 대부분 안하고. 일반이 싸도 못하잖아요. 사실이죠? 일반이 더 좋은 것이 싸 보여도 못 사는 이유가 책임추궁 때문에 나중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조달구매를 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조달에서 구입을 하면 조달은 다음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조달 것을 사용을 하면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뒤에 가서 그래서 조달을 하는데 그래 조달에도, 조달에도 여러 회사 제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조달에도 한 회사뿐이 아니고 올라오는데 그것도 가격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99.9% 맞출 수 있느냐 이것이 신기하단 이야기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약품단가가 조달에 정해지기 때문에 품의금액 자체를 그렇게 높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조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 백신 같은 경우에 회사마다 가격이 거진 A회사, B회사는 해 가지고 거진 비슷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약품단가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얼마 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러면 샘플을 한번 봅시다. 이 지금 여기에 99% 또 100%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지가 없고 조달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이것 있잖아요? 15번까지 조달구입 빼고 참 질병관리본부 빼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까요? 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백신 같으면 조달에 들어가면 어느 어느 회사가 가격이 얼마 나와 있다. 그것은 알 수 있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조달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조달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사이트 들어가면 그 출력시키면은 나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 나오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사실상 차이가 사실 그렇게 안 나는지 회사마다 같은 뇌염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회사마다 차이가 안 나신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우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안 나는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출력을 한번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소영

박소영위원장

정회, 정회할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잠깐 정회 좀 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앞으로 각종 계약이라든가 물품 구매를 하면서 조금 더 정확을 기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어느 부서든지간에 이 인터넷 민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사실 2009년도에는 21건이던 것이 지금 2010년도에 91건이 늘어났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것이 앞으로 점점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처하는 이것이 민원이 아주 무성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상 인터넷 민원 같으면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이래 하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여하튼간 담당직원이 대충 개괄적인 것만 대답을 해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고 또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에 있는 계장님한테 일감이 들어오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 일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계장님이면 예방계장 이것 부서가 딱딱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분 전담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계장님들이 일반직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계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줌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두 번 같은 사안 가지고 두 번 민원을 내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두 번 민원 할 때는 항상 기분이 안 좋단 말입니다. 항상 두 번 다시 같은 민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 두 번 민원을 되도록 받지 않도록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조금 힘들지만 성의 있게 해 주는 그런 우리가 행정이 서비스 행정이 보건행정도 서비스행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모든 행정이 서비스행정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런 민원 이런 대답을 할 때 좀더 성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인터넷민원도 보면 요새는 연락처가 다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답변도 하면서 본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하여튼 계속 그 좀더 성의 있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90번에 보면 산후도우미 예산 부족문의 전화응대 태도 지적해놨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터넷은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래도 뭐 결과가 나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전화문의 같은 것이라든가 전화에 대해서는 좀 무성의하게 대할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실제로. 왜그러냐 하면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다보면 불쾌한 감정도 느낄 수도 있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면 상대가 괜히 감정상하고 그러고 또 공무원업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수도 있다고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손하게 좀 할 수 있도록 90번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안되니까 태도가 안 좋으니까 이래가 인터넷으로 또 띄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 내용을 알고자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것을 신경 써줘야 됩니다. 전화응대라든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35페이지 보면 나오겠지만 그지요? 집단식중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8월달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암2동에서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혀 조치방법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암2동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러고 보건소에 연락을 했는데 또 주민이 전화했을 적에는 아무 응대도 없고 전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던데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일단 신고는 왜 위생과쪽으로 일단 가고 저희들 역학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위생과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조치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은 역학조사를 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함께 공동조사 그런 것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1차적으로는 위생과에 신고하고 위생과에서 역학조사는 보건소로 넘어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같이 하는 거죠.

의순

황의순위원

같이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혀 모르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것 위생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보내고 했을 때 음성판정이 나고 이러면 일단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양성으로 판결났을 때는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영업정지라든가 업소에 대한 처분 들어가는 거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연락도 없고 조치도 안해 주고 아무 내용이 없었다 하거든요. 8월달에 신암2동에서 횟집에서 13명이 회를 먹고 식중독 집단식중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되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답니다. 주민이 그러고 아무 조치도 없기에 다시 주민이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실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나마나고 뭐 이의제기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지요? 역학조사라든가 뭐 사후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위생과에서도 안 하고 보건소에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 올해 접수된 것은 26쪽에 7월달에 김밥관련 해 가지고 신고 들어 왔는 것.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여기 내 읽어보니까 김밥 두 사람이 식중독 걸린 사례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보건소도 모르고 뭐 위생과에도 모르고 진행이 안되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미비하게 안 하도록 부탁.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 사항은 신암2동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 알것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뭐 이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조치가 안되었다 하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이 간곡하게 내한테 부탁을 합디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역학조사를 하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 하는 통보사항을 즉각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끝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신고를 했지만 아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시정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인터넷민원은 지금이 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이런 시대흐름을 견주어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적극 신경 쓰셔서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현추세가 암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암 이것이 의료지원비를 지원하는 방법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특히 지원을 하는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암은 저희들이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 50% 이하에 해당되는 이런 저소득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암관리사업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5대 암이라고 하고 있는 위암이나, 간암이나, 대장, 여성들 자궁경부암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암환자 의료비지원하고 해 주는 것은 성인암하고 소아암하고 또 폐암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기타 암은 2,000만원까지 그리고 성인암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20만원까지 또 폐암은 정액으로 해서 1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은 3차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 계속 뭐 지원해줄 수는 없고 또 성인암이 되면은 소아암이 어른이 되면 18세까지가 소아암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 되면 성인암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이것도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빨리 치료가 되면 좋은데 치료가 안될 때는 또 의료비 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암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전체 저소득자의 50% 그러니까 그이외의 사람은 지원이 안되네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 이외에는 저소득자 위주로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다 할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국가보조 받아서 하는 이런 예산이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그 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만 하더라도 1년에 5억6,000 이상 예산이 소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다고 보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다음장에도 보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사업을 해나가면서 의료수급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6만5,000명 대상중에서 저희들 하는 것이 이런 저소득자들이 받는 것이 23% 정도밖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집으로 우편발송도 하고 계속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도 일단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정된 날짜에 받지를 못하는지 현재 율은 이렇게 좀 낮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 봤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가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사이트에 안 받으신 분 미수검자가 나타납니다. 그런 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우편발송도 보내고 주소를 추적 해 가지고 개별적인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다는 아니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저소득층에 보면 인터넷도 볼 줄 모르고 또 아주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사실상 우리 또 통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 혜택을 못 받고 이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되기 때문에 그 홍보방법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또 예산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요구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많은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홍보방법을 한번 바꿔주세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알아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또 홍보를 했다 하는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저소득층이지만 어떤 경우에 얼마를 몇 회까지 얼마의 금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지요? 그 왜냐? 그 주위에 또 그런 분 있으면 아! 이래 이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건소 가서 받아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우리가 언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좀 한 장씩 주시고요. 여하튼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5-6만명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것도 그런 분들이 또 암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최대한 이런 경우는 많이 요구를 해서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알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저출산 이런데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감사자료는 요구는 안 했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는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말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이래 언론지상이라든지 보통 뭐 이런 관계되는 사람 많이 합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우리 올해 업무보고에 2010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뭐 출산양육지원 사업해 가지고 7개 이렇게 이래가 다양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아이 낳으면 얼마 지원하고 둘째 아이 낳으면 얼마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산모 뭐 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예산하고 이것 관련된 사업인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설령 또 이렇게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렇게 생활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부부가 다 이것 돈을 벌이러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요새 이렇게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감에 따라서 시부모라든지 아니면 친정부모들이 이래 애를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면 가급적이면은 하나 더 낳아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제가 올 7월달인가? 이래 아니다, 7월달보다 더 되었지 싶은데 수성구에, 수성구 보건소에서 보니까 뭐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하나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영남일보에 내가 카피를 하나 해놨었어요. 뭔가 하면 며느리도 모르는 육아법 삼매경해서 똑똑한 손자 돌보미 해 가지고 이래가 굉장히 강좌가 인기가 끌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뭔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직접 부모들이 양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전에 방금 말씀드렸는 시부모라든지, 친정부모라든지 전부다 뭐 남자쪽은 아니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전부다 어머니쪽으로 상대를 해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애 마사지하는 방법 뭐 젖먹이는 방법 머리 좋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강좌를 하니까 요새 뭐 60세, 58세 이래 되는 어머니들이라 하면 아직 쟁쟁한 나이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사람들이 애를 돌봐줄려고 이렇게 하니까 강좌가 굉장히 인기리에 했다 하는 것을 내가 언론지상을 통해 봤어요. 꼭히 뭐 우리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기획을 해 가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어쩌면 둘째 아이 낳아서 돈 5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강좌를 통해서 야야 너거 돈 벌이러 가라, 내가 아 봐줄게. 사실 아 못 봐줘서 못 봐주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요새 이래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영리하셔 가지고 괜히 내가 애 돌봐주다가 애가 생채기나 하나 나고 이런 것 같으면 괜히 사위나 뭐 딸이나 안 그러면 며느리한테 욕 얻어먹을까 싶어 가지고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강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식을 어린아이들 잘 돌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하면 어머님들이 니 돈 벌러가라. 내 아 봐줄게라고 어느 정도 유아원에 가기전까지의 어떤 그 과정은 충분하게 돈 벌러 가는 사람도 마음놓고 갈 수 있고 이것도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실험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이것 출산장려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굉장한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향후 뭐 제가 또 우리 직원들 다른 일거리도 많은데 또 이것까지 일거리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혹 여유가 된다면 그런 것 유사한 것을 우리 한번 개발해 가지고 한번 써보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한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측에서 토요일날 하는 것 뭐 있지요? 토요일날 진료를 한다든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오전에.

대식

강대식위원

오전에만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직장여성인들 위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직장 여성인들 위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희귀난치성 뭐 검사를 해 주고 또 예방접종해 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방접종해 주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방접종도 하고 또 임산부, 영유아 진료 이런 것도 병행해가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도 그것은 각 구군에서 똑같이 그렇게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대식

강대식위원

똑같이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래 서구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신문에 커다랗게 나도록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신문보고 또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이런 것도 보도자료를 좀 내고 하시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처음에 할 때 아마 자료가 나갔고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한번 더 그런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많이 알려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꼭히 뭐 이렇게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래 알리는 것보다는 이 신문 한번 이래 내면 봤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한테 이래 구전으로 이래 전달하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동구 보건소도 이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널리 알려 가지고 정말로 이것 출산장려하는 쪽에 봤을 때는 한 차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지나간 것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역에 대한 사업 이야기인데요. 우리 강동은 덜하지만 우리 강서쪽으로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지저동으로 해 가지고 동촌동, 방촌동쪽으로 물론 반야월쪽도 필요하겠지만 여름에 하수구 이것 방역하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런데 방역을 하는데 그것을 같이 똑같이 하면 좋겠는데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데는 전혀 안 하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민원이 다녀보면 동네 다녀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는 데는 뭐 여름 되면 세 번, 네 번씩 하는데 안 하는데는 전혀 안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해서 보면 전부 다 약품을 전부 다 보건소에서 전부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것을 잘 동으로 해 가지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끔 좀 해 주시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특히 또 그 우리 방촌천, 방촌천 그러니까 해안동부터 시작해서 이 지저동까지 지금 현재 복개 안되어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여름에 되면 비가 올 때는 확 씻겨 내려가지만 또 비가 안 오면 여러 가지 오물이 끼어 가지고 이것이 모기라든지 이래 보면 굉장히 해충이 많이 발생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방역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금 해충 같은 것 좀 안 오도록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왜냐 하면 그 주위를 보면 여름에 또 풀이 또 많습니다. 대구선 선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풀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진정이 많거든요. 거기에 그래 하여간 내년 되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뭐 여기 반야월에도 하수처리 유지수 해 가지고 내려온다 그러지만 그것도 매일 계속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어느 시점 내려오고 또 안 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하여튼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물론 강둑이 있으니까 하루살이 많습니다. 우리 강서쪽으로는요. 저쪽으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잘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꼭 명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내 한 가지 문의할께요. 이것하고 좀 사안이 다른 것이지만 여기에 특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 병원에는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특정의약품 그래 가지고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만약에 단속이라든가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청소과에서 그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청소과에서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관리는 관리도 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도, 계도라든가 보건소에서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 병원의료시설 나가면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 하도록 지도를 하고 병행해가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거즈라든가 이런 것까지 특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라도 30% 지원을 병원으로 해줍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병원에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원을 하는데 수혜자를 해주는지 의료기관으로 예를 들어 의원을, 의원에 A의원에 가서 진료를 했단 말입니다. 진료를 했으면 그것을 우리 내가 우리 애 손자가 가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의료병원에다 그 지원을 돈을.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병원에 지정된 의료기관.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정된 의료기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한해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해 가지고 거기서 오면 돈을 지원 그래 해줍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쪽 의료기관에도 좀 금액이 그만큼 30% 감해 가지고 수혜자한테 요구를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방접종별로 지원 단가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청 받을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 30% 싸게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리고 접종.

태현

남태현위원

다 그 잘 지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잘 지킵니다. 접종사이트에 전부 다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합니다. 병원에서도 여기에 지정의료기관이 서면은 프로그램운영하고 사전 예진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전담인력이 딱 있어 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 가서 애들 아주 영유아 12개월미만 예방접종하는 것 보니까요. 가격이 저는 깜짝깜짝 놀랬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몇 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뭐 7만원도 있고 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것은 인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야! 이것 참 이것 그래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과연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많이 받는다 하면 이상하다. 제가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예방접종비가 일반병원에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혜택은 혜택대로 30% 혜택을 보면서 또 받을 것 그런데 수혜자인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이것이 놔주고 돈은 보건소에서 받는데 30%를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을 받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가 가서 받는다 치더라도 내가 이 업무를 봐서 알았어요. 너무 비싸다고 느꼈는데도 과연 이 사람들이 30%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받은 만큼 감해주는지 그것을 나는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조사할 거에요. 조사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아무 누가 반론 제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받을 것 다 받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 내 그것 다른 그런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하는 방법도 없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 필수 예방접종하는 것이 8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나머지 어떤 뭐 접종하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 안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비싸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일단은 물론 상대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3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고객이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쪽에서 받아 먹고 또 받을 것 다 받고 이러면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 저희들은 이 민원인이 갔을 때는 사실 모를 경우에는 이게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또 이래 나와 가지고 간호사가 처방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30%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감액되었습니다. 이래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해줘야 되는데 과연 해주는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 병의원에 지도점검 나가면서 이것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프로그램운영하면은 뭡니까? 요가댄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하면은 선생님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초빙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초빙하면 초빙료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 사업비 예산에 프로그램운영비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나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장단점이 있겠지요. 이 프로그램이 이래 해가 여러 가지로 활동 많이 하고 참 좋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 다 좋은 것인데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내가 볼 적에는 전문지도나 홍보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 많이 하고 그러고 이런 뭐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해서 각 주민센터에 뭡니까?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안 많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지도를 하고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전문지도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그런 운영을 한다기 보다 그지요? 모든 전문 프로그램 개발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자꾸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그래 지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보건소 자체 내에서 헬스장을 운영한다. 그 공간 오히려 상담실이나 보건소에서도 나중에 좁다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지요? 거기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헬스장 몇 명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 나는 합당하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이 내년부터는 조금 변경이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맞춤식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강한 사람과 좀 질환이 있는 사람과 구분해서 건강증진센터가 개설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지 요? 각 동마다 또 모든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것이 없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필요하겠지, 그지요? 뭐 각 동마다 있고, 보건소 있고 또 저 어디 입니까? 문화체육회관 있고, 노인회관 있고 그러니까 사설은 운영을 못합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너무 이래가 집중해가 공적으로 이래 하는 바람에 개인장사도 안될뿐더러 경기도 죽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서는 보건소의 전문업무 내지는 상담이라든가 또 내지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다이어트 개발이라든가 그지요? 그런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드넓은 공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사 요금까지 줘서 뭐 줘서, 뭐 줘서 그것 하는 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국가사업으로서 국민전체의 어떤 건강증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지원,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개인건강에 대해 서 다 같이 봐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모든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은 내 이해를 하겠지만 그지요? 거기서 직접적인 운영으로 다른데 할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은 뭐 좀 효율적이 아닌 것 아닌가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12시가 됐는데요. 분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계속하고 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잠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연관련해서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피아 봉사단도 뭐 발대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금연지역도 두 개소에서 14개소로 이렇게 늘리시고 하는 등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지금 금연 권장구역이 두 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셨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공원은 신서공원 한군데인데 저희가 금연권장구역 지정을 조례에 4조에 보면 도시공원하고, 학교정화구역하고 다중 이용하는 버스, 택시 정류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정류소에는 많이 늘려서 잘 되고 있는데 도시공원 한군데인데 뿐만 아니라 학교정화구역이나 도시공원지역내에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어린이공원에는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공원에서 뭐 흡연을 한다든가 하면 뭐 어른들이야 그 어떤 비흡연자 보호차원에서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좀 위험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서는 특히 그런 흡연이나 아니면 술마시는 행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금지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표지판 같은 것 하나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그 서울에 노원구청인가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표지판도 우리 제출하신 것 보니까 표지판도 그냥 네모 반듯하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하실 것 같으면 디자인을 좀 달리 해 가지고 해서 설치를 좀 어린이공원에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피아 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봉사단이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단체에 국민단체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새마을 하시는 분이 바르게도 하고 바르게 하시는 분이 민안망도 하시고 민안망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새마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 또 수피아봉사단도 하시고 봉사는 봉사하시는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중첩이 되어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그야말로 이 금연활동만을 위한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진짜 진정으로 제가 요구를 할 께요. 수피아봉사단을 그분들 중에 지역별로 뭐 우리가 20개동이니까 한 두분씩 정도로 해서 두분 내지 숫자는 정하셔 가지고 금연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단순히 우리 버스정류장 이런데 가서 계도를 하고 뭐 하신다 그랬는데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그 홍보대사들로 하여금 금연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접수를 해서 4주 금연 성공자를 배출하고 금연성공자를 배출하고 또 1년이 되면 무슨 축하식도 하고 이런 타구에서 보면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을 권장하고 그리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홍보물.

소영

박소영위원장

책상에 놔두셨는데 이런 것도 수피아봉사단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다 하실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각구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우리 동구가 채움과 나눔의 역사현장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중에 폐암환자의 80내지 90%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요. 이상의 몇 몇 것들을 좀 참고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금연시설에 777군데에 점검건수가 731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뭐 스티커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보신다 그러셨는데 전 좀 의아스러운 것이 우리 동구청 건물이 금연 지정건물이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방만해도 스티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금연건물인 우리 청 자체 본청 자체만이라도 좀 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내년 한해에도 좀 수고 계속해서 많이 해주셔서 그야말로 하드가 많이 발달하는 우리 동구이지만 건강도 함께 아울러서 건강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외벽에 금연시설 표지판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일단 방에 안에도 금연 이런 스티커 이런 것 붙여 가지고 좀더 홍보가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집단식중독, 식중독 여름철에 발생 많이 하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발생 많이 하는데 이래 보면 사실 한 여름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음식물 관리 부실 해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물론 식당이라도 일반 익혀 먹는 음식하고 또 날것으로 먹는 음식하고 횟집이죠,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횟집에서 사실 식중독이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발생 많습니다. 발생은 많은데 사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것 드러나지는 안 하거든요. 이래 보면 대충보면 횟집에 가서 먹는 고객들이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 좀 먹고 식중독이 걸리더라도 쉽게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먹고 조금 뭐 하면은 병원 주사 한 대 맞아서 끝나는데 이런 것이 가만히 보면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보건소나 구청에서 관리감독 못하시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게 또 드러나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이래 보면 그런 자자부리한 식중독에 대한 그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요. 그런 것을 보건소나 물론 위생과 소관이지만 관리감독을 자주하셔서 보면 그런 것이 사건이 사건사고가 안 나도록끔 좀 관리감독 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주위에 있다 보니까 그 업주하고 다 친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수 굉장히 많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감독을 해서 안 일어나도록 그래 좀 철저히 부탁을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위생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추어 가지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사실 굉장히 많은데 건수는 많은데 실제 드러나지를 안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단속을 좀 더 여름철에는 부탁 좀 드립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여기 에이즈 환자가 실체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42명인데 2010년도에도 한명밖에 발견이 안 되었는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질의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드러나지 않는 에이즈 감염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구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이 검사를 뭐 보건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혈액이 채취되어 검사하면서 나타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아마 본인도 모르고 있는 이런 환자들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안 없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겠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활보조금으로 20만원 주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특단의 우리의 목숨하고 전부 다 직결되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자식, 내가족, 내친지, 내친구 모든 이것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가 있습니다. 드러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철저히 할 것은 무조건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막 이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 언론지상에 보면 악의적으로 내가 이래 되었는 것 자기가 알면서도 뭐 물귀신 작전으로 뭐 내만 이래 죽어 되겠나. 뭐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씩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해가 이것이 대비책을 잘 세울까 그런 것도 강구 한번 해주시고 지금 42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감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이 방역을 그쪽에 여름에는 뭐 워낙 살아 있는 시기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가 몰라도 유충으로 생활할 때 10월달, 11월 되면 그래 들어가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저희들 그 대비해가 봄에는 3월달에 지금 동절기에는 10월, 11월에 해충구제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집중적으로 하면은 좀 많이 안 줄어들란가요? 어때요?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데 일반주택 같은데 정화조라든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해충이 이때 모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어떻게,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가 박멸을 확실하게 좀 할 수 확실하게 안되겠지만 그지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 연막, 연막이 아니고 잔류분무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봄 되면 또 이것이 모기, 동양하루살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이것 우리 동구가 금호강이 있어서 그런지 또 조그마한 샛강도 불로천이라든가, 방촌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벌레가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지역보다 워낙 많고 또 이것 아양교 옆으로 지나가면 뭐 대단합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방역할 때 유충시기 때 최대한 최소화시킬 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어서 그때 대단하게 좀 신경 써 줬으면 싶은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우리 동절기에는 유충구제쪽에 1, 2월달까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만 좀 특별하게 신경 써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예방접종 계절독감 인플루엔자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 올해는 그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죠,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작년에는 백신이 좀 부족해서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올해는 그러면 주민센터 와서 했었죠?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예산을 많이 주셔 갖고 현장 전부 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올해 보면 작년대비 한 17%가 늘...... 10%가 늘었는데 이것을 또 내년에도 결국 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이것이 현재 %는 48.9%로 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무료사업을 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60% 이상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왜냐 그러면 이것이 올해 같은 것은 사실 홍보가 좀 덜 되어 갖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정도밖에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끔 그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익히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 바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비비 우리가 연초 시작되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고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본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행정의 계획성은 그야말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예비비 확보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신종플루라든가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는 가는데요. 차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재삼, 재사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지가 너무 찾아가는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구에서 나서서 8개 구군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셨다는 점은 높이 사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본예산이 있기 전에 또 추경도 1차, 2차 추경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정규 과장님 이하 우리 김춘태, 이인숙, 김인숙, 김미향, 김명한 계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 한해에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다양한 고견과 그리고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34만 보건행정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향후 2011년에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동구 보건업무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 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정섭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환경청소과장 이정섭.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의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섭 환경청소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지금 미곡동, 내동 주로 이것이 지금 아스팔트공사 이것은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환경청소과 소관은 아닌데 상수원보호지역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포함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마찬가지.

대식

강대식위원

섬뜸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서 국비하고 시비를 구비는 없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국시비를 우리가 구에서 받아 가지고 청소과에서 사업을.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뭐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초선의원들도 혹시 이것이 왜 도시과의 사업이 왜 환경청소과에 와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혹시 혹여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 와가 있다. 이런 말씀 한번 해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한 가지 연간단가계약 맺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체를 선정해가 하는 것. 뭐 어느 것이 우리 쪽에 유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사를 내가 품의를 내가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이것 아스팔트 포장공사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포장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면적당 얼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다 하고 난뒤에 뭐 이렇게 헤배당 이렇게 얼마 되어 가지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두께하고 이런 것 다 재 가지고 이렇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면적.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맺어가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사업을 하듯이 수주를 해 가지고 주면 그냥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뭐 거리하고 너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계약 쳐 가지고 이래 나가는 것 그런 경우 이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근거는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사업을 올해에도 우리가 환경청소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도시과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하고 환경청소과에서 단가계약 맺은 것하고 이래 야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것이 환경청소과에서 했듯이 이렇게 했는 방법이 그냥 일반사업 했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의 어떤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납디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가 계약을 했는 것이 우리 청소과에서 단가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 행정관리과 경리계에서 구청 전체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구청.

대식

강대식위원

아! 구청 전체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경리파트에서 그것을 연간에 단가계약을 맺어 놨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똑같이 공히 포장공사에서는 이렇게 이 업체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당초에 연초에 계약했는 내용대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낙찰율로 이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 일반사업하고 그냥 이것 주식회사 뭐 ㅂ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제가 봤을 때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낙찰율이 98%, 99% 이렇게 나가버린다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다른 것은 보면 80몇 %짜리도 있고 뭐 이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 왜 이렇게 낙찰율이 높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이것 경리부서에서 단가계약 체결을 할 때도 역시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낙찰율이 그만큼 떨어져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공사 끝난 뒤에 낙찰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해 버리면 이 업체로서는 상당한 여기 어떤 부담이 되는.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아울러 봤을 때 이렇게 우리 그러면 다른데 사업했는 뭐 건설과라든지 뭐 도시공원과라든지 전부다가 낙찰율이 전부다 90몇 %씩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공히 그렇게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일반적으로 입찰했을 경우에 단가계약한 것 말고 말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구청전체에 단가계약을 맺어놔서 과별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 사업을 하는데 비교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생각할 때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했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는 것이 있다 하면 너비하고 길이하고 곱해 가지고 두께하고 곱해 가지고 몇 헤배 정도 사용했는데 얼마가 단가계약 맺어서 했다. 그러면 이것도 대충 길이, 너비, 두께 따져 가지고 산출해 내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선별할 수 있는데 그냥 다만 단가계약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히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환경청소과라든지 이 환경 포장하는 것은 전부다 이렇게 맺어놔 가지고 거의 낙찰율이 전부다 이것 갖고 거의 비슷비슷할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다고.

대식

강대식위원

전부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정말로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피부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사후에 다 해 가지고 했는 것 가지고 계약 그 했는데다가 돈을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뭐 아주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주 좋다. 이랬는데 비교할려고 하니까 비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뭐 뚜렷하게 지금 당장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연간 단가계약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처음에 계약체결할 때 상당하게 이것을 어떤 가격이 일반적으로 수합했을 때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부 다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부 다 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얹어놓고 전부 다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서 이 업체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맺어졌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때 그러면 벌써 뭐 이래 조달청.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최저입찰로 들어 왔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경리계하고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들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고 뭐 이것이 5,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된다 하면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마다 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내려가는 이런 것은 없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다시 경리계에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이 총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3억1,700만원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장, 황의순 간사와 사회교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개인 업무가 있어서 제가 진행을 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신암4동에 가면 신암공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압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에 야생너구리인지, 오소리인지 모르겠는데 4마리가 살고 있다 하는데 그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것은 방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이도 필요할 것이고 야생적으로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주민들 피해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야생동물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도시공원과가 관리하는 공원시설내에서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너구리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 이후에 도시공원과에서 다른데로 옮겼는 것으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다른 곳으로 옮기게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있으면 좋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잘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세외수입 이것 예를 들어서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경우에 매년 보면 20% 이상 이것이 우리가 미납되어가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러다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든지, 시효소멸을 하든지 이렇게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이래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 받을려고 지금 이것이 압류 자동차 주로 압류를 다 하는데 사실상 그 자동차에 압류하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전에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면 이것이 다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차를 9년 이상 되면 압류 다 필요 없이 폐차를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폐차를 못했거든요. 그게 다 정리가 돼야 폐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9년 이상된 차량 같으면 아무리 체납이 많이 걸려도 폐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법으로 지금 바뀐지가 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방법은 최대한 독촉을 해서 빨리 받는 방법물론 압류는 최후의 수단인데 또 압류하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효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또 예를 들어 재산상 재산 같은 것은 해 놔놓으면 재산에도 역시 우리 과태 우리 과태료 부분에는 최후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 다하고 남아야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제일좋은 방법은 우리가 정확하게 부과하고 정확하게 부과하고 독촉을 해서 자주 전화도 하고 귀찮게 해서 빨리 빨리 받는 방법 이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 작년 세외수입도 TF팀이 생겼을 때는 좀 많이 거두었는데 다시 또 환원이 되어 가지고 또 업무가 다시 또 다시 들어갔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돌아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돌아와 가지고 업무가 돌아...... 전에 하도 많이 밀려 가지고 제가 4년동안 기획실하고 다 독촉을 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고 했는데 또 되돌아 와 가지고 또 업무를 이것이 보통 보면 이것이 체납업무를 갖다가 과태료 체납업무를 이것이 하급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또 업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수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더구나 과태료 같은 부분에는 솔직히 많이 할수록 뭐 일부러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이런데서 악착같이 받아야 돼요. 왜냐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하튼간 법이 이렇게 엄하고 쓰레기투기 안 해야 된다는 인식도 줄겸 그것 그냥 독촉고지서 한번 보내고 뭐 이래 보내고 하다가 그만 세월보내다가 그냥 시효소멸이나 이래 결손처분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아! 이것 독촉 몇 번하고 오더니만 안 냈더니만 다음부터 달라 소리 안 한다.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하튼간 개인의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제가 이 세외수입을 왜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첫째는 법의 공정성입니다. 단 위반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안 내고 버티고 20-30% 버티다가 그냥 안내요. 그러고 말아요. 한 5년 버티다가 그러면 착실히 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냔 말이요. 예? 법을 똑같이 위반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부과했으면 악착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 거에요. 업무를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역시 제가 이 만약에 이것이 자꾸 이렇게 누적되어 넘어가면 상세 자료를 제출요구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계속 확인해 들어 갑니다.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과에나 이런데서 우리 국공유재산관리 같은 것 하는데도 아주 맹점이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시효소멸을 당했는 그 결손처분했는 사람이 또 체납이 되어 있다 이것이라. 뭐냐? 업무처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우리도 불법투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불법투기도 마찬가지이에요. 나중에 가서 쓰레기 그 사람이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상세 자료를 제출 받아서 딱 들어가면 그 사람 또 있습니다. 그래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 되어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자꾸 늘어나가기 때문에 이것 방법이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체납이 딱 발생 처음에 발생을 하면 체계적으로 딱딱하고 전화도 하고 못살게 굴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주면 주고 말면 안 하다가 압류, 압류시키면 돼. 압류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압류해봤자 업무로서는 더 이상 재촉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돈을 받을 확률이 없어요. 자동차도 그래 9년 이상 지나면 아무리 과태료가 많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 그 담당 여기 상당히 청소과는 업무가 많아요. 뭐 가지수도 많고 많은데 특별히 각 계별로, 계별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하여튼간 이것이 뭐 재촉하고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또 독촉고지서 제때에 보내고 또 독촉고지서 두 번 보내게 되어 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두 번 다 보내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보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그때 받아 딱 언제 독촉고지서 보냈는데 또 아무 연락도 안 하면 전화연락을 계속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법의 형평성 때문에 하여튼 업무량은 많지만 뭐 청소과 제가 이번에 감사 이것 할 때 처음 와서 자료를 보니까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긴 알지만 많지만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특별히 세외수입에 내년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자료를 올해는 뭐 이래 대충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아주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좀 신경을 바짝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체납액 징수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 폐기물도 그렇고 그지요? 가면서 양이 많이 줄...... 노력을 많이 했는 결과인지 모르지만 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2만8,478톤이고 2009년도에 2만3,539톤 그러고 2010년도 와서 현재로 뭐 한달 남았겠지만 그지요? 만9,478톤이거든요. 그만큼 한 5,000톤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 그지요? 이런 가운데 계약을 하면 작년 비교해서 봤을 때 금액이 올랐거든요. 물량은 줄고 계약금액은 올라가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일단 음식물쓰레기 계약금액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처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금액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전에, 예. 2008년도에 그때 계약했는 것하고 2007년 올해 계약했는 것하고 이 계약기간이 2년을 했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년간이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2년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그때보다도 2008년도에는 톤당 약 한7만원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나갔는데 계약되었는데 지금은 2010년도에는 뭐 계약금액이 톤당 5만원, 5만원부터 6만원 보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가격을 가지고 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입찰가격이 많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금액이 내려갔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보면 8번 항목에 이것이 작년도 계약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8번 항목중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6,7,8,9번이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 금액이고 그지요? 그러고 뒤편에 6,7,8,9번하고 비교했을 때 내려갔단 말이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많이 내려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많이 내려갔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지금 내려가지는 안 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 그때 2년전에 계약하고 올해 계약금액하고는 거의 지금 별차이가 없습니다. 2년 지났지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금액의 차이는 있습디다. 금액은 근소 차이이지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있는데요. 거의 뭐 근소하게 뭐 실제 차이나는 것은 예를 들면 1권역에 2008년도에 계약했을 때는 5만2,382원입니다, 톤당. 그 다음에 이번에 2010년도에 했는 것은 5만2,966원 그러니까 톤당 처리비가 몇백원 차이 정도로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만18톤을 수거했거든요. 그 1권역에 그지요? 그래 하면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차이가 있죠. 그래도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거의 2년이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뭐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이보다도 지금 실제 다른 구청에 계약했는 내용 보면은 똑같은 물량을 처리를 한다 하는 비슷한 처리하는 북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도 전체 금액을 내가 환산을 해 보니까, 그지요? 1권역 같은 경우는 1억 차이가 납니다. 금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내가요. 2권역 같은 경우에도 한 5,000-6,000만원 정도 차이 나고 그지요? 3권역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차이 나는데요? 금액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톤당 처리단가가, 처리단가가 2008년도보다도 약 580원정도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권역이 톤당 5,200.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5만2,000.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5만2,966원으로 해서 만18톤을 하니까 그지요? 5억2,900만원 나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톤이 그렇게 많이 안됩니다. 전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양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전체 우리.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가 여기 페이지를 보면 69페이지 68페이지입니까? 거기에 양을 갖다가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다 합쳐 가지고 2만3,000톤이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68페이지 보세요. 생활쓰레기 처리 실적 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권역이 2010년도에 만18톤 아닙니까? 거기에 표기 해놨는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계산을 했는 것입니다. 68페이지 21번이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010년도 있지요? 1권역 만18톤이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여기에다가 5만2,000원 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것을 계산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2,900만원입니다. 그게 그지요? 그러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뒤에 68쪽에 나오는 1권역에 만18톤 하는 것은 1년 2010년도에 1월달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수거 했는 양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두달 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것은 내가 계산을 못 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데이터만 계산했을 때 그런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줄어 들어가는데 그지요? 단가는 올라간다 하는 것은 뭐 물가 때문입니까? 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게 단가가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입찰할 때에는 우리 1권역에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가지고 총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당시에 입찰금액이 지금하고 2년 차이인데 약 한 1권역 같은 경우에는 584원밖에 실제 차이 안 났습니다. 톤당 수집운반 수수료가 실제 이것이 약 한 1%도 안되는 금액이 올랐는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거나 다른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다른 여기 인건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년 차이에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2년 차이입니다. 2년간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년차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구가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게 지금 계약이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제가 타구하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우리 단순하게 우리 구만 봤을 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12번, 12페이지에 3번이 3권역이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3권역하고 1, 2권역하고 그 가격이 5만2,922원하고 3권역은 5만9,116원하고 이것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3권역이 수집하는 그 지역이 저쪽에 안심지역입니다. 안심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거리가 실제 여기 신암동쪽에 1권역은 신암1동부터 5동까지인데 1권역에 비해 가지고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수집운반 수수료가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인건비하고, 차량 관리비, 기름값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3권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입찰 금액 우리가 설계했는 예정가격도 높았고 다른데 비해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만큼 금액만큼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줘야지만이 원가에 맞다 이래서 좀 높은 것입니다. 3권역이.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서 다른 1,2구역보다는 입찰단가가 아예 높으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높습니다. 기초금액이 높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첫째는 운반이 더 멀고 하다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하는 김에 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전번 파스 때 청기와환경은 이 세업체중에 또 이번 파스에 또 청기와환경이 들어가 있고 다른 두 개 업체는 빠져가 있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뭐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뭐 여기 지금 보면 공개경쟁입찰해가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한다고 이래 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그대로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업체로 이래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지금 아직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아직 해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뭐 알면 혹시 계장님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그런데 보통 이래 우리가 한번 계약하면 이렇게 일을 잘하고 또 이렇게 적격심사 해가 거기에 부적합 사항이 안 나오면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것 4년도 갈 수도 있고, 6년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계속 지속되어가 오는 업체는 오고 왜 바뀌는 업체는 왜 바뀌고 그게 무슨 이유가 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번에 했을 때 보니까 두 개 업체가 바뀌고 한 개 업체 청기와환경은 이제까지 계속 쭉 해가 왔던데 이것 제가 봐도 이것은 진짜 운이 좋았다고 밖에는 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심사하는 기준이 저도 이제 여기 온지 한 5개월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공부를 쭉 해 보면서 해 보니까 이것이 뭐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해서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안되거든요. 조달청에 G2B방식으로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하게 이것을 잘 쓰는 그 가격차이가 불과 얼마 안 나거든요. 얼마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써내는 투찰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이것이 맞아떨어져야지 입찰이 되는데 입찰가격을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입찰하면서 보니까 가격이 50점이고 수행능력을 50점으로 이렇게 해가 판단해 가지고 했던데 가격이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몇 천원 차이로서 이렇게 떨어지고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조달청 저도 뭐 인조잔디 하는데 이런데 심사위원도 몇 번 들어가 봤고 이런데 조달청 내려오는 것 제일 우선순위는 이것 심사할 때 어느 정도 다 정해져요. 과장님 뭐 조달청에 아무리 의뢰해가 이러지만 적격심사할 때 심사기준안 내는 거기서 심사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이 한 7명될지 8명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거의 판가름이 다 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서 점수를 맡겨 가지고 이렇게 조달청에 올려주면 조달청에서 이것 이것하면 그 배수를 뽑든지 뭐 이래가 올라가면 거기서 다 조정해가 합니다. 그것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공개경쟁입찰방식은 평가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경리계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공개경쟁입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 이런 것도 전부 공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활용품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위원이.

대식

강대식위원

평가위원이 점수 해가 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이것만 공개입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공개입찰로 평가위원이 없이 그냥 그대로 조달청에다가 보내고 하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뭐 그런데 뭐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도 어느 특정한 이래 가지고도 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연장을 해가 하고 바뀌는 사람은 왜 바뀔까? 우리가 시각으로 봤을 때 특혜 의혹은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만 그냥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 이번에 업체를 선정하고 난 뒤에 이래 동네에 나가봤을 때 굉장히 설왕설래 이 소리가 조금 많아요. 기존에 해가 오던 해동자원이라든가 또 유수한 업체 또 하나 들어왔고 이런데 유창R&C도 물론 능력도 좋고 다 하겠지만 개중에서는 이래 참여했던 업체중에서는 한 세 번째 업체 정도 되는데 유창R&C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지 이런 의혹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뭐 과장님 있을 때 아니니까 이것은 좀 그런데 혹 아는데까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참여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유창R&C, 해동자원, 대한실업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아까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평가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가격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 뭐 기술제안서 이것을 검토제안서를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게 되어가 있는 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업체중에 수행능력하고 기술제안서 이래 이야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것 선별처리 그게 어디 자기 공장에 가서 하는 특별하게 가 가지고 자기가 뭐 시스템 자체를 아주 다른 것보다 우수하게 해놨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부다 선별해가 가져오는데 제가 이야기는 거기에 세 개 업체중에 제일 보면 조금 유창R&C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약하더라고요. 세 개 업체 중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제가 보기에는 유창R&C도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다른데서도 재활용업을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뭐 업체.

대식

강대식위원

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아까전에 나열했는 세 개 업체중에서 조금 규모가 그래도 좀 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 하여튼 뭐 제가 부조리가 있나 이래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말들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 지금 심사하는 방식이 이것도 이것 규정에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이것 딱 각 항목별로, 항목별로 점수를 줘 가지고 주관적 평가에 30%, 객관적 평가에 20%, 가격에 50%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예, 다른데서는, 다른데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 내에서 그 항목에 뭐 하나만 어떤 뭐 메뉴얼 있는데 거기서 약간 항목만 하나 싹 바꿔 넣어버리면 이것이 점수가 뭐 점수가 차이 나는데 전부다 뭐 이것은 점수가 90점 이상 되고 이것은 20점이고 이렇지는 안 합니다. 전부다 보면 그 나와 있는 대로 딱 점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딱 보면 주관적인 거기에서 점수가 항목별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 업체 A업체라 하는데는 그런 것이 규제가 딱 걸리는 한 개가 있고 B업체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만 있어도 거기서 점수차이가 10점, 15점 확 나버리니까 어느 업체가 되고 어느 업체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 업체에서는 그것을 걸고넘어지는 거에요. 다른 것 뭐 자기가 사업능력이라든가 이때까지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업체보다도 월등하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도 단순하게 그 어떤 항목 하나 자체에서 당락이 정해져 버리니까 그것 하나로 갖고 봤을 때는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어떤 매뉴얼에 의한 항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 항목을 갖다가 구청에서 임의로 항목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뉴얼에 나와가 있는 그 항목 중에 넣고 빼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행실적, 경영상태 이런 것 가지고 30%,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처리계획이라든지 경영합리화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0%, 입찰가격에 20% 이렇게 딱 정해놔서 하기 때문에 그러고 또 평가위원들도 한 20명이 넘는 평가위원들 중에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투표로서 그 평가위원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대로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여 집디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또 다른 사람 타업체라든지 떨어졌는 업체라든지 다른 사람은 또 의견은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이런 것으로 간다 했는데 뒤에 약간 바뀌었는 것도 있었고 그 뭐 저도 병신이 아닌 다음에 제 귀로 들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들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문을 이 자리에서 풀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임의대로 못 바꾼다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매뉴얼에 어떤 정성적 평가라든지 아니면 정량평가든지 했는 그것 점수 매겼는 것 말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점수매겼는 그 이 세 업체에 대한 점수 말고 무슨 규정에 여기 몇 점, 여기 몇 점 하는 그것 자료만 저한테 추가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평가자료 말이지 않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평가항목별.

대식

강대식위원

예, 항목별 예, 그것.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자료를 드리......

대식

강대식위원

점수매겼는 것은 필요 없어요. 저한테 뭐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맨 음식물류 폐기대행처리 되어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명광이엔에프하고 이것 대일환경하고 13페이지요. 이것 금액이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12페이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12페이지에요,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음식물폐기류 폐기물 대행처리.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음식물류 민간대행,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위에 하고 7번하고 9번하고 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한 3배까지 차이 나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이것을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가격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입찰 참가한 업체에서 이것을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자기들 회사하고 우리 구청에 우리가 구청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업체까지 운반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거리가 뭐 20키로가 되는 지역에 있는 처리업체에 비용하고 또 어디 영천쯤 멀리 있는 업체에서까지 운반해줘야 되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각 저것별로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찰에 응했을 때 삼부엔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찰가격이 톤당에 6만원에 입찰이 들어왔고요. 낙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명광이에프 같은 경우에는 톤당 6만5,000 그 다음에 경동기업에는 톤당 6만1,400원, 대일환경에는 톤당5만7,000원 이렇게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지출했는 금액이 앞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비슷하게 나갑니다. 계약금액만큼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업체가.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도 아무리 거리가 있고 다 있더라도 이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차이인데 이것은 배도 아니고 3배수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물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물량에 따라.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양이 또 그러니까 우리 4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물량을 똑같이 우리가 처리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입찰에서 제일 우수하게 입찰된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물량을 좀 많이 주고 예를 들면 총 전체중에 뭐 20%를 주고 그 다음번째로 입찰에 낙찰된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12%를 주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물량을 줬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입찰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게 물량을 차등을 준단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서 업체별로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원만한 정회를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요새 참 어느과든지간에 이 인터넷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 건수도 많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30건밖에 인터넷 민원이 안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벌써 100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마 내년에 가면 또 이것보다 훨씬 많이 인터넷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민원이든 직접민원이든간에 앞으로 인터넷민원이라고 등한시하거나 또 안 그러면 적당하게 이래 한다거나 이래해서는 아마 민원이 더 반복되어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과에도 보니까 같은 항목을 가지고도 재차 다시 또 민원을 넣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래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이 답변하실 때 좀더 성의 있게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점점 더 많아지니까 최대한도로 물론 청소과 같은 경우는 뭐 이래 말로 답변을 해줄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 가지고 현재도 물론 최대한 하여튼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올초에 업무보고시에 시책사업으로서 넣어놨던 사항을 이것 정말 잘 지켜 줘가지고 뭐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아직 데이터를 못 내봤죠? 어느 정도 줄었는지 뭐 이런 것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쓰레기투기에 단속되는 것이 지난해보다는 좀 적발이 좀 적게 되었고 일단 우리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을 동별로 몇 개 지역에 계속 그것 다니면서 투기지역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꽃을 가꾸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20개소 같으면 40개 설치했다 그러면 각 동에 뭐 예를 들어 동마다 한 두 개 정도를 이래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 드네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큰동이 있을 것이고 좀 적은 작은 동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것 아파트 지역은 공동주택지역은 좀 덜할 것이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일반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빌라지역이라든지 이런데가 아마 이런 것이 좀 성행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올 몇월달이고? 영남일보에 보니까 서구청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다가 꽃담장하고 뭐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봤다 하는 언론보도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뭐 몰라보게 좋아지게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이 쇄도하는데 여기 한 17군데정도 이렇게 해놨는 모양이라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처음에는 CCTV다, 양심거울이다 이런 것을 서구청에도 시행을 했던 모양이라요. 그게 그렇다가 이것을 이동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확보를 못 했겠지요. 그래가 이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되어 가다가 이동해버리니까 나중에 또 이동했는 그 지역 그곳에다가 또다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이것이 하여튼 꽃담장 설치해 가지고 이것 뭐 하여튼 현재 벤치마킹하러도 오고 뭐 이런 모양이라요. 그래서 뭐 한 176군데 정도가 서구지역이 우리보다도 좁은데도 불구하고 한 176군데가 설치해 가지고 아주 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 이런데 우리도 올 어차피 시책사업으로서 처음에 꽃화분 설치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도 한 24억 정도의 어떤 자금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일정액의 뭐 큰 예산은 못 갖고 오겠지만 이 부분을 계속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그래도 경기는 안 좋아지더라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런 기분이라도 조금 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능하겠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올해 400만원의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크게 확대는 못했고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또 문제이지만 그보다 관리하는 것이 또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꽃을 심어 화분을 놔두면 그게 또 더러워지면 안되니까 계속해서 이틀에 한번씩 가서 물을 주고 또 꽃을 가꾸고 주변에 떨어져가 있는 쓰레기봉투 깨끗하게 집어넣고 하는 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만약에 예산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좀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또 많은 지역에다가 화분을 설치하고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어떤 한 방안으로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각 지역에 통장님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어떤 아주 가까이에 있는 통장님들한테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뭐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아니면 이래 되었는지 해가 만약에 손상이 되었다하면 통장님이 직접 손을 못 대더라도 우리 환경청소과에 전화를 해주면 우리 여기 7명이 뭐 이렇게 담당을 한다 해 놨는데 전화를 해가 그곳에 한번 가봐라 하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래 번호를 지어줘 가지고 몇 번 지역에 한번 가봐라. 그 뭐 꽃이 손상되었단다. 이러면 빠르게 손도 볼 수도 있고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겠나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셔서라도 한번 조금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또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불법쓰레기 투기에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CCTV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올해 다 조사를 다 했는데 일단 이 카메라가 이것이 실제는 화면을 찍어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아니고 경고용으로 음성메시지가 쓰레기투기지역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사람이 가면 감지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고 홍보하는 방송하는 어떤 이런 기능으로 되어가 지금 작동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내가 그것 본 견지에는 CCTV 같으면 쉽게 말해서 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기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지금 설치 했는 장소를 보면 전기가 아니고 태양광 집열판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보면 책 한 권보다 지금 적은 그 집열판을 달아놓고 거기 전기를 위해 가지고 하면 카메라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전기를 해 가지고 그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전력으로서는 그 감시카메라를 작동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더라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올해 우리가 작동 결과를 38개소를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조사를 다 했는데 일단 안되는 것이 상당히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새로 이번에 수리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는 지금 다 작동 다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서 내가 일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카메라가 지금 작동이 안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하는 분 그런 분인지 모르지만 밤에 12시부터 1시까지 어떤 때는 2시까지 말이죠. 그 쓰레기투기 하는데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지키는 인력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감시원들이 나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감시원들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구청에서 운영하는 감시반이 7명이 매일 저녁 나가서 강동, 강서지역 나눠 가지고 7명이 지금 나눠져 가지고 매일 저녁 6시부터 보통 한 새벽3시, 2시 이상 3시까지 뭐 이렇게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한500건을 지금 올해 단속을 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실제 카메라가 지금 말이지 설치된 장소에도 지금 와서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카메라가 실제는 사람 얼굴을 찍히는 것이 아니고 홍보용입니다. 그 경고를 하는 음성 인식을 해 가지고 메시지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카메라에.

동두

이동두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음성메시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음성메시지가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음성메시지 되는 것이 7개소에 음성메시지가 되는 것을 이것은 지금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다 설치하기는 힘들고 이래서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38개 중에 7개는 음성인식이 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이것은 말이죠.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왜냐 하면 전시용으로 해 놓으면 쉽게 말 그대로 전시용 하는 것 그지요? 아무나 갖다 버려도 아무 관계 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카메라라 하는 것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다음날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현장 나가 가지고 그 사람 버렸는 것을 확인할려고 그러면 전부 오리발 내밀고 이것 사실 또 여러 가지 운영의 면에서도 이렇게 또 실제 해보니까 다른 구청에 이래 하는데 해 보니까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화면에 잡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운영을 현재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단속은 우리 단속반들이 지금 실제 나가서 매일 저녁 나가서 7명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매일 저녁 7명이 나가 가지고 이 넓은 지역에 그 한다 하는 그것도 실효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렇지만 상당한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 카메라 이것도 그냥 전시용보다도 정말로 어느 지역 고정을 시켜 가지고 참 뭐 타이머를 해 가지고 야간에 그 시간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끔 이런 것을 되어야 되지 그냥 뭐 전시용을 달아 놓으면 아무 되어 가지고 음성도 나오도 안 하고 말 그대로 가짜 카메라 이래 가지고 달아놓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관계하고 운영 효율적인 면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그것 카메라를 하나 달아 놓더라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우리가 신고포상금 예를 들어 불법투기든지, 소각이든지간에 예를 들어 불법투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자면 우리 공장 앞에 참 CC카메라를 참 CC카메라 불법투기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소리도 나고 이래 하는데 겁도 없어요. 그것 또 뭐 탁자 부서진 것, 의자 부서진 것을 그 옆으로 살짝이 딱 갖다 또 놓고 자꾸 불법투기를 하는데 그래 그것을 포상금을, 포상금을 한 건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누가 하는 것을 갖다 놓는 것을 봤다. 그것은 교묘하게 새벽에 갖다 놓아서 잘 잡지도 못해요. 못 하는데 만약에 잡는다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주위 불법 주위에서 분명히 갖다 놓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 가 가지고 이 집에서 갖다 놨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신고를 해 가지고 하면 그분한테 대한 포상금을 어떻게 하느냐. 난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 신고하는 분들에 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현장에 다시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본인 신고 했는 내용대로 맞다면 우리가 3만원부터 약 한 30만원정도로 포상금을 양의 쓰레기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현장 나가 가지고 그 사람 신고했는 내용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것이 관건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본인이 순수하게 그것을 시인을 하고 그러고 이 양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부과 했는 금액은 통상 보통 한 5만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을 이래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생각에 그 앞에 식당이라든가 주위사람들한테 이것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이것 하는 사람이 하는데 보기도 안 좋고 환경도 보기도 안 좋고 그것 치워놓고 나면 또 언제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 내가 볼 때는 꼭 하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잡아 가지고 뭔가 이래 좀 단디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 안 그래도 제가 그래 과연 얼마나 주는지 신고하면 그러면 앞에 가게 집하고 식당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도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신고하도록 한번 눈여겨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그래서 내가 최소한도 얼마를 주는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보통 뭐 한 양에 따라 다르지만 뭐 보통 한 5만원 정도가 그것은 많이 나갑니다, 주로. 배기물이 많으면 뭐 25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50만원도 나가는 경우도 있네요. 이것은 좀 폐기물 건축자재 같은 것 이런 것이 나갔을 때는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한 5만원쯤 나가는데 포상금이 주로 버리는 사람들 잡아보면 우리가 보면 노인분들, 노인분들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왔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또 많이 잡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과태료를 면제시켜 주고 하는데 특히 경로당에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내년도에는 한번쯤 다니면서 노인분들한테 투기하지 말라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방법도 좋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 나왔는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카메라가 여기 보니까 77, 78, 79페이지에 있네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있는데 38개인데 여기에 자료에는 전부 다 홍보용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홍보 및 음성인식 안내용으로만 운영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음성인식 안내용으로는 한 개도 없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음식인식하는 것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여기 전부 다 홍보용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딱 그것 화면이 우리가 모니터링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안 되는데 여기는 1번부터 38번까지 음성인식되는 것이 한 개도 없네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음성인식되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것은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전부 다 홍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은 또 틀리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음성인식 되는 것이 7개인데 이것.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7개 표기가 한 개도 없어요. 이 자료에 봤을 적에는. 그 과장님 말씀하고 또 이것 자료하고는 내용이 전혀 딴판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전혀 딴판은 아니고 단지 여기 음성 인식 안되는 것이 표시가 안되었다 하는 내용인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그게 표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게 미쓰되어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표기 안 되었는 것이 음석인식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특별하게 뭐 음성인식이라고 해서 별나게 뭐 한 것은 아니고 단지 경고하는 그런 음성이 나오는 그런 내용.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게 큰 것이지요. 지금 하는 역할은 그것뿐인데 그 다른 것은 위력시위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여기 7개소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7개 항목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7개 대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또 여기 그 앞에 책에 보면 월별 단속실적을 보면 그지요? 동별 단속실적이 있지요? 신암4동 같은 경우에는 84건입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제일 많지요? 동네 중에. CCTV 불법감시카메라는 신암4동에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옮겨달라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것이 형평성이 조금 잘못되었고 어떻게 그 많은 지역에 설치가 거의 안되어 있고 뭐 다른 지역에는 신암1동 같은데는 4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그지요? 이래가 좀 검토를 해서 효율성 있게 그지요? 배치를 하도록 좀 부탁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 그래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 이것이 민원전화가 들어오거나 이것이 심하게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하는 이런 지역에다가 자꾸 옮겨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또 중시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무시하고 이래가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데이터에 준해서 자주 발생하는데 그런데를 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것 데이터가 딱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과장님.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여기 물론 민원사항 전화라든지, 인터넷민원 이런 민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단속되는 실적건수 이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카메라를.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관리청에서 주관을 가지고 해야죠,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확실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고 또 여기에 아양교부터 동대구역까지가 VIP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것이 인도변에 지금 청소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이 신암5동 주변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또 인력도 더 다른데보다도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고 이 지역이 실제로 뭐 국제공항도 있고 하여튼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비중이 크다고 보거든요. 대구의 관문이고 그지요? 길목이다고 생각하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유동인구가 많은데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인도에 걸어가 보면은요. 과장님 한번 걸어가 보세요. 온데 자전거가 분리대에 묶여 있고 온데 묶여 있습니다. 큰고개역을 위시해서 자전거 보관대에 묶어 놓는 것이 아니고 옆에 난간을 만들어 놨죠,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에 묶던가 안 그러면 저쪽에 어디 입니까? 가로수에 묶든가, 또 간판 표지판 세워놓은데 거기에 묶던가, 굉장히 많이 묶어 놨습니다. 그런 것 단속도 좀 해 주시고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다른 부서하고 업무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지요? 물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인도에 보면 새똥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뭐 안 치운지 굉장히 오래 되었지 싶습니다. 내가 사진을 갖고 올려고 하다가 못 갖고 왔는데 여기 카메라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여기 재생한의원 있지요? 그 맞은 그 도로변 인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전신에 새똥입니다. 내 조금 있다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께요. 내가 프린트기가 지금 사무실 내 사무실에 고장이 나서 못 뽑아왔는데 자료를 드릴려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상태 좀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고 불법투기했는 쓰레기도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한 보여드리면 참 이것이 소홀했구나.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석구석에 한번 훑어보면 그지요? 지금 굉장히 미비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저는.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에 있어서 이것 내년 예산에 이만치 돈줄 것 예산서에 올려놨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예산에 지금 도저히 반영할 수 있는.

대식

강대식위원

못 올렸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못 올렸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예산이 예산계에서 없다 해 가지고 못 올렸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지금 그렇고 일단.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금액도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거의.

대식

강대식위원

질 것 뻔하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대법원 판례가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질 것은 거의 뭐 100%.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뭐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다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전국 각 지역으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 질 것은 뻔한 것 해봤자 소송비용만 내버리는 것 그런 사항이 될 것인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예산은 미리 좀 책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 안 그래도 돈이 없으면서 추경에 똑 4억씩 뭐 몇 억씩 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미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버리지 왜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대식

강대식위원

대략적으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뭐 8억500만원입니다. 이 만한 금액이 실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도 또 어렵고.

대식

강대식위원

본예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앞에 김지수 외 2명분에 대한 것이라도 좀 넣어 놔버렸으면 뒤에 또 향후 또 이렇게 이 사람들 김영학씨 외 10명에 대한 분은 추경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추경에 이것 돈 이만한 재원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돈 줄 수 있는 기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물론 아직까지 소송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이 소송결과가 나와 버리면 그때부터 만약에 우리가 지급을 안 하면 연20%.

대식

강대식위원

20% 이자가 계속 붙을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패소를 하고 예비비로서 그때 지급을.

대식

강대식위원

예, 공탁 걸어놨는 것.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공탁금을 예비비로 지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내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만한 금액을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주기는 줘야 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소송결과를 보고 그때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소송 결과야 그래 뭐 보나, 안 보나 뻔한 내용인데 어느 정도를 잡아 놓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동구가 분뇨가 재래식이 완전하게 업소가 없어지면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재래식 분뇨수거만 전담해 가지고 하던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이 두 개소가 점점 재래식 화장실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두 개 업체가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영업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진해서 폐업을 해 버리고 현재 지금 그래서 재래식 분뇨수거는 우리 정화조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안심위생크리닉이라고 신암3동에 있는 업체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 여기 편입이 되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같이 하도록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 자체는 사업자 등록은 폐업되어도 이것 업은 편입이 되어가 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이해하면 되겠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는 동구에는 골목이 많고 이래 놓으니까 정화조 하는 사람들이 꺼리는지 뭐라고 할까? 이것 다른 구에보다 좀 불친절하게 접수를 받고 또 실시를 좀 늦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올해 정화조 업체가 불친절하고 수거하는 금액까지 해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한다 하는 내용으로 매일신문에서 이것이 한번 언론에 한번 있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합동으로 위생정화조처리업체를 다 정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처리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과징금을 한 100만원씩 청소요금 부당 징수했는데 한 군데 하고 기술인력 변경을 미 신고한 업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 업체에다가 2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 업체 대표 12명을 구청에 불러 가지고 교육을 두 차례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고 할 때도 적정하게 요금을 받는 것으로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 지금은 현재는 크게 민원이 없는 이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하여튼간에 불친절한 것은 그지요? 더군다나 저소득층이 많고 없는데 사는 설움입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골목에 있다고 불편하다. 뭐 또 하기 어렵다고 안 퍼주고 그지요? 날짜 지연 시켜 버리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수성구나 저쪽에는 뭐 도로도 잘 닦여 있고 하기 좋으니까 또 쉽게 하고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업체가 그지요? 그러고 업체가 숫자가 12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데는 9개, 남구는 6개, 북구는 16개, 달서구는 8개, 수성구 6개, 중구 5개 이래 배치되어 있네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있는데 가격면도 보니까 이것 또 혹시 이런 면은 아닌가 과장님도 한번 염두 해줘야 됩니다. 싸니까 또 무시 당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어때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면도 또 없다고는 못 보고 해서 지금현재 우리 여기 분뇨수거 수수료가 97년도에 조정이 되고 난 뒤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제가 이 보니까 동구하고, 중구가 가격이 같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동구.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나머지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동구가 하기가 위생매립지 처리장까지 가는 거리도 멀고 해서 하여튼 가격이 좀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너무 떨어지고 해서 지금현재 지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하여튼간에 멸시당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올려줘서 그지요? 뭐 합당하게 해서 대접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것도 한번 염두해 두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업체도 타산이 안 나오면 또 예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가 하고 지도단속 철저히 하고 그런 방향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이것 자율경쟁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 가격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조례 말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업체 말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업체가 자기네들 하는데 보면 이것 키로리터가 각 업체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자율경쟁 붙여서 내가 뭐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좀 불러 주십사 해서 많이 수거하는 사람 많이 수거하고 적게 수거하는 업체 적게 수거하고 이렇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원칙으로 하면 이 12개 업체가 그런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예, 지금은 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실제는 그렇게 과거에 해 보니까 업체간에 덤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많이.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식으로 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12개 업체가 실제는 공동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디다. 이것 왜냐 하면.

대식

강대식위원

공동적으로 운영하면 뭐 남경위생 5,238키로리터 이렇게 뭐 이것.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니, 물론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차량으로 어느 지역은 어느 신암1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적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돈은 그러면 똑같이 12개 다 가른다. 이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게 인제 내부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차량수에 따라 가지고 또 차량 두 대 다니는 사람 더 주고 뭐 이런.

섭을

이정섭을환경청소과장

내부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내부적으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해 놓고 아마 수익금에 대해 가지고는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렇게 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보니까 뭐 작년에 쪼매 했던 어떤 한백환경이 올해는 보니까 뭐 아직까지 두달이나 남았는데도 작년에 한 10배 정도 해 버렸고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배분을 하는가 싶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저도 그게 저도 궁금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업체 불러 가지고 한번 물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시하고 뭐 구청에서 이때까지 쭉 하고 있는 것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실질적으로 일은 뭐 다 같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이익에 따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배분하는 것으로 아마 이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총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한 12개 업체인데 연간 9만6,326키로리터를 받아서 처리했을 때 수익은 한 15억 정도쯤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1억 조금 더 치이네 그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억2,000정도 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전부 인건비 뭐 또 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래서 운반비 뭐 이런데 들어가니까 크게 지금 뭐 이 업체들이 실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 반틈 정도가 없어버리면 뭐 어느 정도 유지 해 나가고 이런 실정이네, 그지요? 뭐 우리야 주민들로 봤을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 업체들로 봤을 때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타구처럼 분뇨수거 수수료를 타구까지 정도 정도만 우리가 인상을 시켜주면 크게 문제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이 사람들 의견을 그래가 우리도 지금현재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타구 정도 수준으로 맞춰 줄려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것이 타구에 보니까 동구가 1,050원 리터당.

대식

강대식위원

한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서구가 1,150원, 남구가 1,140원, 북구가 1,120원, 달서구가 1,100원, 수성구가 1,140원, 중구가 1,050원 이래 50원에서 150원 차이라요, 리터당.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게 그것은 위원장님 기본요금 기본을 지나갔을 때 초과했을 때 100리터당 부과했는 요금이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 그렇죠. 기본요금은 별도로 해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기본요금은 750리터가 기본인데 보통 5인용 가정집에는 한 1,030리터를 쓴다고 보면 기본이 750리터인데 기본료가 우리 동구가 만3,920원이고 중구가 중구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앞으로 올릴 계획이고 서구가 만5,100원, 남구가 만5,200원, 수성구도 만5,100원, 달서구는 만4,890원 뭐 이렇게 거의 만5,000원선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만5,000원 정도는 기본료를 다른 구하고 맞춰 줘야지 이렇게 안 되겠나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기본요금에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기본료가,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몇 리터까지 기본요금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750리터까지 기본.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50리터까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750이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가정집을 일반 보편적인 가정집을 대비를 펐을 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5인용 퍼면 1,300리터가 나옵니다. 만땅 찼을 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300리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중에 750리터까지는 기본요금으로 만3,920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50리터까지는 기본요금에 적용이 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750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750리터요? 그러면 일단 리터당 금액은 다 웬만하면 포함이 되겠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기본은 다 넘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대당 몇 평방미터가 대당 그 뭐고 기준입니까? 차고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차고지를 법상이라든지 이렇게 내규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한 대에 몇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차고지를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일반주택지도 그런 것 있는데 이런 것 하면서 그런 것 기준이 없다 하면 말이 안되는데요? 일반 주택을 지어도 주택에 차고지가 몇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차량 12대 하나 9대 하나 그러면 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차량은 단지 차량 11대를 댈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두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최소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12대를 놔둘 장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공간만 만들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글쎄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차를 차고지를 확보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있지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12대 못 들어가는 공간에 그지요? 뭐 이 정도 해서 마련했다 하면 끝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점검을 분기별로 차고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모르겠어요. 그런 규정이 없다 하면 나 이상한데요. 과장님이 그것을 나중에 그 알아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차고지가 대당에 몇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지요. 그것도 없단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12대를 놔두는데 그지요? 만약에 한 200평이 필요하다, 그지요? 그래야 12대가 들어간다. 나는 한 100평만 땅 마련해서 차고지 했다 그러면 되겠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차량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다 지금 우리가 성원기업 같은 경우에 차가 차량을 11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차량은 당초에 입찰 들어올 때 우리가 자기들 회사에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1대가 1,388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 9대가 3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 12대가 33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지요? 이 또 차량은 큰 것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5톤 차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5톤차죠? 그게 큰차량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재활용 1톤 차하고 1.5톤하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가 최소한 어느 정도 평수를 가져야 차고지로 인정이 되는지 그지요? 그것을 문의하는 것이거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다른 법령에서 혹시 이것은 뭐 우리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허가를 갖다가 여기서 청소과에서 내주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 우리 입찰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입찰은, 입찰업체는 그래 선정하는데요. 이것을 사업하기 위한 허가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허가조건에는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죠. 차고지 있어야 돼. 허가조건에 차고지 평수라든가 그게 안 나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입찰할 때 입찰 내역에다가 공고를 낼 때는 이렇게 얼마 이상 면적을 가지고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없는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가지고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대 놔둘 공간을 한 필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뭐 두 대 놔둘 공간을 갖고 내 차고지 준비했다 하고 10대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는 안되지요. 그래 이것은 아마 다른 차량 관리법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해도 되겠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렇게는 안돼......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차고지라 하는 것은 차 11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이것은 뭐 생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상식적으로 이것이 잣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다 하면 몇 평방미터 대당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공개입찰하면서 공고한 금액 면적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다른 법령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입찰하고는 상관이 없이요. 내가 회사 뭡니까? 이것 폐기물 허가를 낼 때 차고지에 대해서 허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입찰을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찰하고는 상관이 없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성원기업이라 하는 이 업체가 우리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동구 지역에 제1권역에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은 11대이다. 그리고 11대를 갖다가 댈 수 있는 공간은 우리 현재 우리 이것을 입찰공고하면서는 얼마 이상 확보되었다 하는 규정은 없는데 혹시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 관리법 이런데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자꾸 말씀을 그래 하는데 입찰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입찰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허가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폐기물 청소차량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허가기준에서 차량 그것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차고지가.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 나와 있네요. 이것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재차 묻게되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 내용을 알아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업체들이 그 기준에 들어가는가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지요? 그러면 차고에 넉넉하게 댈 수 있는데 왜 다른데로 안 대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과장님에게 당부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요. 우리가 입찰기준에도 우리 기준에도 그래 해놓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차량 한 대가 확보하는 면적 이래 가지고 입찰기준에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사실상 이것은 좀 그렇다. 그래 사실상 자꾸 위원장님 이야기는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확보 안되어도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인데 왜 그 뜻인데 우리가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량이 11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대당 필요한 면적 몇 제곱미터 해서 이 정도는 차고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내규도 만들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가 질문 취지는 차고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되나, 안되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지요? 300평방미터에 차량 9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뭐 불편해서 그런지 그 묻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니까 내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예비운전원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과거에 각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것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지만 과거에 각 동별로 사람 운전기사 두 명하고 차량 한 대 내지 두 대를 줘 가지고 자기 동네에 재활용품은 이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다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고 그때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하다가 몇 년간 하다가 최근에 이것이 재활용품 수거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돌아가 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비인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그 사람들이 현재는 예비운전원이지만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에 다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차량을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에 타고 수집하는 이런 일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지금은 일반에 다 전부다 대행을 해서 위탁을 다 줬는데 이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19억이라는 예산을 1년에 지출해 가면서 다 필요한지 그런데 왜냐 하면 그러면 대행업체를 도와주는 일밖에 더 돼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것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실어다 주면 업체에서는 단지 이것을 실어준 음식물을 처리 가공해 가지고 사료 만든다든지 이런데 하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해서 그까지 갖다 주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차량 운전하고 수거 운반은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구청에 예비운전원 과거에 예비운전원들이 다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것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명칭이 과거에 그때 예비운전원 하는 말이 그때 민간위탁이 딱 되어 버리고 재활용업무가 그때 남았던 운전원이 예비운전원이라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예비운전원 하는 말은 실제는 맞는 말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이 전체 인원이 서른.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39명.

태현

남태현위원

39명이 전부다 거기 매달려가 있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대행을 주다 보면 기존에 있던 인원은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 이 기존에 하던 인원이 다 있고 대행은 대행대로 주고 그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운반할려고 하면 또 맨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력을 내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이 일을 종사에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또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그 당시에 인력이 남는 인력은 다시 집에 보내야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 사람들을 그 업무를 과거에 재활용차 운전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차 운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필요 아낄 수 있는 방향에서는 아껴야 되는데 억지로 인원을 안고 간다거나 또 이 38, 39명에 되는 그 동안에 또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보충한 것은 없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운전원은 최근에 그 이후부터 한번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재정은 자꾸 열악해져 가는데 나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비 그래 또 더구나 대행업체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그 인원이 남았으면 좀 줄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면서 대행은 대행대로 주고 물론 음식물 쓰레기에 38명이나 이래 매달린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여하튼 여기 말 뜻을 몰라서 내가 이것을 감사하기 전에 이것 아무리 해도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 가지고 내가 공부를 더 못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말을.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제 앞으로는 이 예비운전원 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는 예비운전원이 그 당시에 하매 오래전에 그때 잠시 재활용품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예비운전원이었지 지금은 예비운전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운전원 하는 말을 안 썼으면.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일단 예비운전원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것은 보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가 생기고 하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다 끌고 간다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도 물론 우리가 무조건 자르는 것도 그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자꾸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줄일 수 있는 곳에는 그렇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내 이 뜻을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는데 하여튼간 인원은 앞으로 절대 늘리면 안됩니다, 이것.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도 모집 12명 하는 생활쓰레기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우리 가로청소인력이 올해 퇴직을 지금 또 올 연말 되면 12명이 지금 퇴직을, 퇴직을 하고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 이것하고는 별개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가 그 사람 퇴직하고 나가면 이 사람들 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운전원이 아니고 전부 가로 청소하는 사람만 지금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가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EM분사기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것을 그러면 달린 차가 몇 대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없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 구경은 한번 한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파트 현재 올해 이것을 대구시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한 대당 한 300만원 정도를 EM은 대구시에서 이것을 공짜로 지급해주는데 EM분사기만 구청예산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음식물차에다가 냄새를 좀 적게 나도록 이렇게 하는건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이 좀 본예산 반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안 그래도 내가 이것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토요일 되니까 저쪽에 도로에 콱 재어 놨더라고요. 내가 그것 사진을 찍어 왔는데 굉장히 더러워요. 1년은 안 씻었지 싶어요. 과장님 나중에 조금 있다가 사진을 내 한번 보여 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년 이상 안 씻으면 그래 되지 싶습니다. 깨끗하게 좀 씻도록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안 그러면 정 뭐 아니면 이런 것이라도 구매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협잡물이라 하면 뭐 주로 이 협잡물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어떤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 협잡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선별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이래 있으면 위에 사람 11명이 쭉 서 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구분하고 최종 쓰레기 떨어지는 것인데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주로 이 나오는 이중 협잡물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재활용품으로 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가져 온 것인데 그 중에 재활용품으로 가지고 온 것중에 못쓰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병에다가 담배꽁초 같은 것을 쓰레기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버리는 이것이 키로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뭐 상당한 양이 지금 협잡물로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 소주병이다, 맥주병이다 이런데다가 담배꽁초다 뭐 이런. 그런데 뚜껑 작은데 담배꽁초 이런 것밖에 들어가지 다른 것 뭐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담배꽁초를 넣어버리면 병 자체를 다 못 쓰게 되어 가지고 그게 다 협잡물로 구분되어 버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양이 상당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양이 비중이, 비중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상당히 대부분이.

대식

강대식위원

대부분이 전부다 병에 담배 들어갔는 것이 협잡물로 구분돼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비닐을 갖다가 비닐을 갖다가 재활용품이라고 가져왔는데 비닐에 음식찌꺼기가 묻어 가지고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춧가루 음식물 이런 것이 묻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재활용품이라고 가져오지만 그것은 다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비닐은 무게가 많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러고 또, 또 있는 것이 코팅된 광고지가 또 많거든요. 가져와 가지고 종이 중에도 보면 광고지가 전단지 같은데 보면 코팅으로 되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로 그런데 이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저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신문에 삽지로 넣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재활용이 전혀 안된다. 이 말이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재활용으로 코팅. 겉이 딱딱한 것을 코팅되어가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사용 못 해서 협잡물로 구분이 되어서 나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러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병도 못 쓰는 병이 술병중에 전통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 사기 같은 것으로 만들었는 병 뭐 이런 것을 이런 용도로 갖고 왔는 것은 전부다 재활용 안되고 일반쓰레기 협잡물로 나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이 사람 그러면 수거할 때 이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수거하지는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수거를 현재 우리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하고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동일 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수거를 하는데 하여튼 버려 두면 재활용품이든 쓰레기든 다 가져갑니다. 일단은 다 가져가 가지고 이것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에 갔다가 차로 가서 실어 내려주는데 그 중에는 일반재활용품으로 쓸 수 없는 부분에 있는 것이 쓰레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협잡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협잡물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우리한테는 손해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올해 이것이 협잡물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이것을 원인규명을 저희들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래서 그 업체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업체의 사장님이 거기서 업체측에서 이것 선별하는 사람을 추가로 컨베이어 벨트라인에 세우는 사람 숫자를 당초에는 9명 하다가 11명으로 지금 새로 2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그 세워두면 아무래도 컨베어가 지나가면 골라 재활용품으로 골라내는 양이 많아진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현재 11월달부터 이렇게 하고 새로 한번 인력을 새로 더 늘려 가지고 지금 하도록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아마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인력에 인건비하고 이 협잡물에 톤수가 늘어나는 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도 한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선별되는 것이 많은 것이 좋은데 그래 결국은 이것이 위탁업체의 부담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자금부담이 가중되지만 그러나 이 재활용품 율이 떨어지고 협잡물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래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인력을 늘린 그런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협잡물이 1,124톤 아닙니까? 그지요? 연간.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것을 갖다가 종량제 봉투로 하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대략 톤수로 하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계산은 제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대략적으로 우선적으로요. 종량제 봉투에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5만2,000원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니, 처리비.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톤당 얼마쯤, 종량제봉투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종량제 봉투가 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협잡물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에 가 가지고 톤당 단가가 5만2,000원이니까 계산해보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동구청에서 수익 발생되는 것이 소모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지요? 그 금액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 협잡물 처리는 재활용업체에서 부담을 처리비를 부담을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부담을 합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로 그러지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나중에 되어서.

대식

강대식위원

총 계근량에서는 그러면 빠집니까? 그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 총계근량에서 재활용품만 재활용품은 자기들이 팔아 가지고 자기들 수입으로 하고 협잡물은 쓰레기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싣고 가 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갖다 주면 그 처리양 톤당 5만2,000원만큼은 이 재활용업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부담을 해야 된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재활 현재로서는 재활용품 회사에서 부담을 하지만 이것을 줄여서 하면 업체가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입찰 가격이 그지요? 용이하게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이득으로 따져야 돼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업체로서도 이것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협잡물이 적으면 업체도 유리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업체도 유리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우리로 봐서도 이것 자원재활용측면에서 이것 재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득이 되는 거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백배 낫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이것이 저번 작년 감사 때도 이것 뭐 이것 유사한 것 가지고 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이것이 작년에 예, 보니까 이것이 기타에 이것이 뭐 뭐가 기타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 뭐 지금은 우리 동료 위원이 아니지만 먼저번에 했던 위원이 또 기타 이 부분까지고도 상당한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그러면 기타는 주로 뭐뭐 분류를 해 보면 대상이 뭡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거의 99%가 이것이 비닐입니다. 비닐, 비닐 여기에다가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것 재활용품하면서 이것을 기타란 보다도 란을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비닐류 하는 것을 넣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비닐이 주로 일반식으로 라면봉지, 과자봉지 이것을 필름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는 뭐 이렇게 비닐봉투 이것을 비닐 하는데 그 다음에 고무용품.

대식

강대식위원

고무용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 세 가지 비닐 기타로.

대식

강대식위원

기타로 분류되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분류되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아까전에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또 협잡물로 들어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협잡물로, 예. 순수하게 깨끗한 비닐.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기타 사항들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비닐 같은 것이라든지 필름, 고무용품 이런 것이 여기 기타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 재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재사용 가능한 것이라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여하튼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잡물 이것을 뭐 우리 홍보를 잘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이 뭐 그 사람들 좋아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재활용하는 어떤 측면에서나 우리 구 행정 하는데 있어서나 협잡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것인데 계속 줄어들 기미는 거의 없네요. 보니까 그지요? 1,500, 1,400.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여기.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도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뭐 그 유사한 어떤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기타가 그러면 2008년에서 2009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뭐 좀 늘어버렸네요. 기타가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비슷한데 기타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네, 그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협잡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잘 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쓰레기 봉투 납품업체 가격은 전부다 똑같아요? 들어오는 가격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봉투.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업체 납부 업체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제조. 예, 단가가 똑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똑같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전번에 언론상에 이것 한번 혹시 접한 적 있습니까? 수성구청에 수성구 산하인데 어떤 차가 가다가 이래 라면박스를 떨어뜨려 버렸는데 거기 내용물에 보니까 위조 쓰레기봉투였어요. 그게 안에 라면박스 같으면 라면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 퍽 터졌는데 보니까 전부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라요. 이래 가지고 지금 수성구하고는 보면 자체 바코드보다는 자체 뭐 어떤 그것을 했는데 그것도 크게 봤을 때는 위조를 다 할 수 있는 그것이더라고요. 내가 동료위원하고 수성구에 아는 의원이 있어 가지고 내가 한번 한 장 달라 해 가지고 이래 봤는데 앞으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래 판매업소를 일시적으로 점검한다 하는 판매업소가 우리 동구에 전체 업소가 몇 개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566개소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966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566개.

대식

강대식위원

566개를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언제 어느 시에 다 들여다본다 하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력.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쓰레기봉투를 납품하러 우리 매일 차에 차량 운전원 한 명하고 판매원 두명이서 차량 다음 구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싣고 가면서 주면서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식.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보름 것이라든지 이렇게 판매할 것을 확보해 가지고 가지 뭐 3일에 한번씩 신청한다든지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봉투판매업소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단가가 싸게 들어오니까 만약에 가령 들어가 우리 것이 100원 같으면 거기는 한 60원, 70원에 들어온다 하면 이 사람은 똑같이 판다 하면 그만치 차액을 많이 누리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그것을 딱 일부에 딱 이렇게 놔두고 말이지 뭐 업소 우리 동구청 직원 갔을 때야 당연하게 그것 어디 뭐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그렇다고 해서 동구청 직원이 다 뒤져보고 우리 구청 직원이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왔을 때야 뭐 당연하게 그러고 가버리고 난 뒤에는 손님 사러 오면 저쪽 안에 것 줘 내 가지고 이래 주면 뭐 충분하게 불법을 판매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식별하기가 안 싶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지요? 그것이 문제는 있다고 봐야 돼. 아직까지 적발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몰라서 적발이 안될 수도 있고 정말로 사용 안해 가지고 안됐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뭐 이것 그것을 쓰레기봉투마다 전부다 바코드를 일일이 다 댄다든지 이것은 안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향후 이것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도 이 불법 제조했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우리도 판매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어떤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아주 식별을 하고 우리가 뭐 정말로 이렇게 조사할 때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환경부에서 얼마전에 공문이 또 와 가지고 이것이.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아까전에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환경부. 예, 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 우리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를 종량제 봉투는 홀로그램을 다 넣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도록 지침을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제작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제작을 의뢰할 때는 홀로그램 기술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을 개정을 지금 해 놨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랬어요?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업체 지금현재 홀로그램을 넣는 그런 것을 업체가 지금 아마 올해 아마 그런 것을 업체에서 다 준비를 하지 싶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을 바꿔......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특허 받은 회사도 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식

강대식위원

가격도 지금현재 보다도 더 싸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홀로그램 넣는다 그래가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을 넣는 것이 완전 특허겠지요. 그 어떤 식별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아마 특허 일 것입니다. 그래 하여튼간에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내년도에 제작을 할 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이것 밝혀 내지를 못하는데 솔직히 종량제봉투 찍어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것 뭐 별 것 아닌데 그런데 우리 세수 문제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일례를 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요. 거짓말 이것 좀 찝찝하다.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매출이 적다. 하면 뭐를 하느냐 하면은요. 세무서 뭐를 보느냐. 전기세를 봅니다. 세무서 전기세를 딱 보면 이 사람 공장을 얼마나 돌리느냐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단속을 한다 하지만 단속도 그런 방법을 택해야 왜냐 하면 꾸준히 근교에 있는 사람이 봉투를 사니까 쓰레기봉투 사러 멀리 안 가거든요. 근교 그러니까 항시 매출이 물론 들쑥날쑥 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하다고요. 매출하는 양이 비슷하게 월등히 떨어지는 업소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는 쭉 왔는데 어느 단계부터 계속 떨어져. 그러면 그 의심스러운 데에요. 매나 전기세 그 하듯이 그 방법이 추적을 해도 그냥 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딱 보고 추적을 해 들어가야 우리가 조사도 해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다는 거야, 실효성이.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판매가 부진한 업체를 우리도 지금 현재로는 유심히 지켜보고 점검을 할 때 중점적으로 그런 업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순 간사, 박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이래 쭉 보니까 그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이런 것은 있는데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특정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건설폐기도 있을 것이고, 의학폐기도 있을 것이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정폐기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처리해야될 업체가 우리가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처리업체가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가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사전에 이번에 언제, 어느 지역에 몇 톤분의 지정폐기물을 처리를 하겠다는 신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 주면 끊어주면 그것을 들고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건축물 폐기물에 한해서 그렇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건축폐기물 그 다음에 건설 건축, 건설폐기물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건설폐기물 뭐 흙도 그렇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도 그렇고 지정폐기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특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염성이 강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료에 대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이 특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정폐기물이라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지정폐기물도 조금전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그때 허가를 내 줍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그것은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 업체에 가야지만이 특별히 그런 것은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 등은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허가해준 그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일반생활쓰레기에 혹시나 그런 것이 섞여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그래 못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딱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이 나오는 병원 등은 그 처리하는 업체가 생활폐기물 업체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폐기물 업체가 수거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속도 왜 그런가 하면 전염병이 나돌 수가 있거든요. 까딱하면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염두해 두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신천 하수처리장에는 이것이 공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쌉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공공용인데 여기는 처리용량이 하루에 약 한 200톤밖에 현재 처리를 못합니다. 대구시 전체.

대식

강대식위원

대구시 전체 그러면 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구에서도 200톤밖에 못 들어가면 그에 대한 어떤 할당량 비슷하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우리 구는 지금현재 65톤이 매일 발생하는데 그중에 25톤을 신천하수처리장에 가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가도록 그래 되어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 우리가.

대식

강대식위원

단가가 굉장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굉장히 쌉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싸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현재 신천하수처리장에 300톤 시설 용량을 지금 신축을 하고 아마 2013년 되면 모든 우리 대구시에 발생하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다 거기서 처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처리양이 그래 배인데도 돈은 보면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되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톤당 지금 만1,700원밖에 안됩니다. 처리비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고 또 이것 경산이나 영천이나 이런 것은 거리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물류비용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거리는 관계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가 주거든요. 구청에서 차에 음식물 쓰레기차에 갖다 주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아! 갖다 줍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 사람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뭐 한 6만5,000원, 7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업체마다 조금조금씩 가격은 틀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 처리하고 남았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같은 것 이것은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최소한 6만5,000원 톤당 이렇게 받아야지만이 그 업체가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유독 그러면 경산시 압량면, 남천면 삼부엔텍이라든지, 명광이엔에프가 다른 업체보다 이렇게 처리량이라든지 처리비가 많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당초에 입찰할 때 우리가 한 개 업체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나머지 업체가 파업을 해버리거나 이래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맞기 때문에 몇 개 한 4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지정을 선정을 하는데 입찰하면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물량을 좀 많이 주고 좀 다음에는 4개 업체중에 차등적으로 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주고 입찰에 따라 가지고 톤당처리비가 업체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음식물 처리하는데 그러면 4개 전부다 여기는 지금 대일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 업체가 지금 올해 2월 28일까지 하고 끝나고 올해 2010년 3월 1일부터 4개 업체가.

대식

강대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태영레미콘에 과태료 얼마 부과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2008년도에 160만원, 2009년도 2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 지금 어디 받은 상태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받았습니다. 납부 다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 받았어요? 왜 그렇냐 하면은요. 곧 부도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저희 동 할 때는 보면 뭐 인원수도 인구수도 많고 지역도 넓고 뭐 단속 잘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깨끗한 안심3, 4동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것 단속요원이 거주하는데라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께서 뭐 이렇게 곳곳에 배치를 잘 하겠지만 혹시 우려되는 것은 그 단속요원이 그 지역에 살아 가지고 멀리 가기 싫어서 거기에서 빙빙 돌면서 단속건수가 많거나 이런 경우는 안 생겨야 되겠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단속하는 방식이 강동, 강서지역 두 개 지역에 차량을 두 대를 배치를 저녁에 야간에 우리 과에 있는 차량을 두 대를 한 군데는 4명, 한 군데는 3명씩 타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자기 사는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더 하고 적게 하고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런 것 우려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내가 놓쳐버렸는데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단속조치가 똑같은 사항에 그렇게 똑같이 과태료 했는 이런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사업장들은 뭐 금액이 조금 조금 높아가는 것 이것은 보이는데 이것은 똑같은 사항에 2008년도 지적받고, 2009년도 지적받고 이런 것들은 좀더 강압적으로 좀 강력하게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지금 태영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는 보니까 이 사업장 폐기물을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매년 과태료를 맞는데 이것이 처음에 단속되었을 때보다 다음에 단속되면 과태료 금액이 더 3년 이내에 단속이 되면 매년 이것이 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갑니다. 부과되는 금액이.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은 눈에 보이는데 다른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 그러면 연속해서 3번 정도 되었는 것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장을 폐쇄를 할 정도로의 어떤 위법성이 드러나면 우리가 더 이상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만.

대식

강대식위원

예, 됐는데 이것 한일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안심지역에 많이 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먼저 이것 단속 나가고 얼마 안 있어 갖고 이럴 때는 괜찮아요. 위에 천막을 치든지 이래 가지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것 분진이 집단거주지역으로 뭐 이래 바람 에 날리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되다가 때로는 어떨 때 느슨하다 보면 차광막이라든지 위에 덮어놨는 것은 지나가면서 다 보입니다. 방치해놔서 그게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이것이 그대로 말려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멘트 공장 앞에서 맨날천날 직원이 대기해서 기다릴 수는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한일시멘트에 민원이 좀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시에도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할려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그래 꼭 민원이 들어와야 우리가 출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보면 2008년도에 단속해 놨는데 2009년도도 없고 이런데 보면 뭐 우리 거주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보면 이렇게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생각이 뭐랄까? 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영업하는 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우리하고 좀 틀리는지 물론 자기들도 뭐 애로사항은 들어보기는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작업하는데 그게 거추장스럽고 뭐 작업능률이 안 오르고 뭐 이런 것 자기네들 작업능률 안 오르는 것 그것은 이야기할 게재가 안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말도 하고 이러지만 원래 이것이 위에 덮어 가지고 그 밑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안해 놓고 바깥에 방치하는 것조차도 적어도 바람에 안 날릴 정도는 해놓고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종종 그런 경우가 이래 막 반틈 이렇게 들려가 이것이 눈에 확 띄는 것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꼭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수시로 좀 어느 정도 뭐 한 한달이나 두달 간격으로 간격을 두고 직원이 한번 그 근처로 돈다든지 이래 가지고 적발을 좀 해 가지고 제발 좀 특히 돈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먹고 사는 우리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꼭 이것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찰을 열심히 돌도록 해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전에 주민생활과 거기 그 감사하면서 물으니까 환경청소과 소관이다 해서 이것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2일자로 국토해양부 항공기소음피해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에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3월 22일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김해, 김포, 제주, 여수, 울산공항에 인근에 주민사업지원을 강화하게 되었거든요. 혜택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왜 안되었는지 그지요? 과장님 좀 알아봐 주시고 그러고 또 정당한 사유로 안 되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것 우리 지역 지금 현재 군소음특별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 85웨클 정도 이상이 되는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법이 지금 상정이 되어가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드릴테니까 이것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지 뭐 때문에 안 됐는지 가능하다 하면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할 것인지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아까 황의순 위원님이 질의한 거기서 내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차고지 현황 그래놨는데 이것 보면 말이죠. 이것 정말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분명하게 이 차고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차고지라도 저 어떤 차고지는 정말 차량 11대에 1,388 같으면 420평 정도 이정도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9대 차량에 300제곱미터 거든요. 이것은 100평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것 303, 100평에 12대거든요. 이것 차고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지다 말입니다, 이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차가 들어가는 길도 있어야 되고 최소 기준이 있다고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자꾸 댈 수도 있다고요. 자기 집에 못 대니까. 자기가 마당을 마련했는데 못 마련했으니까 그래가 자꾸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시고 그래 하는데 실제로 그런 기준이 안되면 입찰조건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이 300제곱미터 같으면 100평도 안됩니다, 이것이요. 100평 안되는데 그래 9대 차량 댄다 그러면 이것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차고지 가지고 있는 면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할 때 입찰조건에 붙여 가지고 충분한 차량이 주차하고 진출입 가능한 지역에 댈 수 있는 조건을 다는 방법을 한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보니까 그 자료에서도 실제로 민원까지 안 들어 왔습니까? 그지요?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차고지 때문에 그지요?

동두

이동두위원

다음 그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엄연하게 이 차고지를 따져 가지고 이것 차량 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되는데서 허가 조건이 되어야 되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냥 이래 해서는 안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현재 차고지는 뭐 그렇게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차량 대는데 불편하거나 한 점은 없습니다만 제가 차고지를 현장을 다 확인해보고 했습니다만 다음에 이것을 입찰등록 할 때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차고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최소한도로 5톤짜리 차를 댄다 그러면 100평당 최소 한 3대, 3대 대면 그것도 잘 대면 3대입니다, 이것이요. 5톤짜리 차량 말입니다. 그런데 뭐 300제곱미터 100평도 안되는데 9대 댄다 하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납득이 안 가지요. 그러고 한가지 제가 또 문의 한번 드릴께요. 이것 물론 환경청소과도 해야 되는데 요새 가로 도로가에 보면 전주에, 전주에 보면 이상한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 어떤 것을 예를 들면 무슨 저축은행 이래 가지고 대출 또는 그보다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문구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지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건축과에 광고물관리계에서 주로 하는데 그것 과거에는 그런 것을 좀 사소한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고 그냥 버려두면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청소를 하고 하지만 광고물 붙어 있는 것 떼고 하는 그 작업은 그런 업무는 광고물관리업무에 거기서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안 그래도 보면 이래 보면 지금 전봇대 보면 이상한 광고물이 말이야. 한 50센치 정도 이런 식으로 이래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많이 걸려 있다고 지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정 심각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보고 길가에 전봇대 같은 경우 에 뭐 이렇게 보기에 낯뜨거운 이런 광고물 있으면 거기서 바로 뜯어 가지고 치우라고 이야기도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기는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것을 하여튼 환경미화원을 시키든지 그것을 한번 철거해주면 아주 보기도 그렇고 볼썽사나운 그런 걸린 것이 그런 광고물 걸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섭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변희식, 김인철, 김하동, 서위만, 권숙열 계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올 한해동안에도 우리 동구에 환경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만 다가 오는 2011년 한해에도 우리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환경청소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