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의 순서가 되겠으며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같이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9건 모두 완결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진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연번 82번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노상주차장 내에 적치물 정비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인천지부이고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차량 1대와 사람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실적은 적치물 정비가 11,000건이고 폐기물은 13.3톤을 처리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83번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부설주차장내에 적치돼 있는 적치돼 있고 또 물건 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 시장 이용 주민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정비한 결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주차장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종사자에 의해서만 차량이 출입되는 주차장 발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차량에 대해서는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향후 계획을 보면 지상 주차면을 일부 조정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적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84번.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일부 주차장은 주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시정 사항이 있었고 공사비용을 최고금액으로 취급하지 않고 가옥 단위로 지급하는 거 보다는 우리 구에서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 좋겠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만드는 그린파킹 89개소 139면에 대해서 1년에 2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원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간석동 골목길 그린파킹 사업은 15가구 15면 조성한 건데 지금 추진 사항은 11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중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골목단위 그린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85번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 방식을 직각 주차에서 대각 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각 주차보다는 대각선 주차를 하는 게 좋겠다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장도포대길 주차장을 대각선 주차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남동공단 공구상가 일원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평행주차 246면과 대각주차 9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각주차, 주차공간이 다소 좁아지더라도 대각주차를 해서 주차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86번이 되겠습니다. 소래공영주차장 진출입 요금소 이전은 기획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래공영주차장 출입요금소는 그것을 당초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주차차단기가 설치가 더 시급한 만수복개천으로 이전해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촌동 그린벨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남동공단에 공구상가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주민과 대화를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87번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 주차장을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 사항과 돌마루 노외주차장을 복층으로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층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상인천여중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시에 복층 3층 규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석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복층 문제는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돼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층은 불가하다고 도시개발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가능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복층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88번입니다. 견인을 할적에 보다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서 견인을 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0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에도 포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주차단속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 형평성있게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89번입니다. 상가주택은 그린파킹 시행의 대상에서 제외돼가지고 일반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만 시나 구의 그린파킹 조성사업비가 조성되는데 상가 지역에도 좀 확대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주는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상가주택에서 주택의 비율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현재 재정 형편이라든지 타 구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사업은 주택가, 다세대, 빌라에 한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만 상가주택을 하는 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만 타구와 균형을 맞춰서 상가주택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하면서 또 상가주택에 보조금이 지원이 안된다면 자투리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상가 주변에다가 가능한한 노외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90번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자전거도로에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래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매일 남동공단 지역 단속공무원이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전용도로 남동공단의 단속 실적은 218개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668페이지서부터 보시면 종합건설, 성윤이라는 데가 종합건설인가요, 과장님?

성윤 네, 종합건설업으로 하고 전문건설하고 같이 아마 가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보면은 종합건설만, 종합건설로 계약이 다 돼 있네? 타 부서도 그렇고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이게 보면 일들이 거의 전문건설 일인데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전문건설 애들은 어떻게 유지하죠, 특정업체한테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계약은 재정,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윤종합건설에 대해서 그 수의 계약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4건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이 4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르게 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경영재정과에서 계약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사항이죠?

네.

제가 어느 성윤이라는 데를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걸 뭐,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형평성있게 여기 보면 뭐 세종인바이먼트인가 이런 데도 있고 하여튼 어떤 특정 회사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경영재정과에다 얘길 할게요, 골고루 주라고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맞는 얘기죠?

네?

이거는 경영재정과랑 얘기해야 되죠, 수의계약이요, 골고루 형평성있게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희들도 알고 또 참고적으로 그렇게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일 주는 거는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에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남동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개소나 된다고 그러셨죠? 그때 2백 몇 개소 아니었나요?

204개소입니다.

204개소요,

네.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중에서 뭐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안 되는 게 몇 개라 그랬죠, 두 개소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 점검에 5개소, 하반기 점검에 3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도 뭐 그렇죠?

근데 저도 어제도 나가보고 며칠전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은 기능을 100% 활용을 못하고 주차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낡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또 위험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분명히 2개소 정도만 빼고 나머진 잘 운행 된다고,

네, 근데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저하고 차이는 좀 있는데요 우리가 점검해서 지적사항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지적사항은 몇 건이 안 됩니다,

몇 건이 안 돼요?

네, 몇 건이 안되는데 실지로 나가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봤더니 그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용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요쪽 구청에 큰 건물들 해갖고 한 12개소 정도를 돌았어요, 제가 사진을. 다 있습니다, 사진은. 제일 큰 요 앞에 전병원도, 전병원 주차장도 이렇게 돼있어요, 전병원까지도 제일 큰 데도 이거 주차장이 아니죠, 쓰레기통이죠, 분명히? 어디 하나 제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 한 군데 딱 봤어요, 운행되는 데를?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이게 지금 몇 십년동안 한번도 안 본 거예요 다 섞어가지고. 자, 이거 보셨어요? 열 세군데 도는데 다 그래요, 한 군데 빼군요, 되는데 없어요. 다른데 돌아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과장님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두군데 빼놓고 뭐 다 작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보시면 건물 해 놓고 자, 한번도 쓴 흔적들이 없어요, 이런 건물도 그렇고. 한번도 쓴 흔적도 없고 원창빌딩도 그렇고 드림랜드 뭐 태웅 어디 하나 작동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 거기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과장님은 작동이 되고 운행이 된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랑 다른 데 가신 건가요? 답변 좀 해봐 주시죠?

네, 조오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 열 군데 이상을 돌아봤습니다, 큼직큼직한 데만. 그런데 이제 우리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 때 점검할 당시에는 주차장으로써의 본래의 기능 유지를 하느냐, 또 정기검사를 했느냐, 그 무단 용도변경을 했느냐 그 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기능유지는 정기검사는 하고 있고 또 무단 용도변경이 이제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정기검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검사 작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용도가 다른 데로 쓰이는데 창고, 쓰레기장, 자 여기 장수주상복합 보세요, 보면은 이게 몇 칠전 한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네, 그걸 이제 사용을 안한 이유를 저도 인제 만수빌딩에도 가서 봤는데 그게 기계식 주차장이 옛날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차가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 공간이 좁고, 차는 커지고 또 그 기계식 주차장 높이가 낮고 지금 차는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인제 사고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형차라도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해서...

네, 그렇게

소형차까지도 안돼요. 쓰지를 않는다니까요, 왜 이거 쓸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관리인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근데 계속 건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땅이 좁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갖다가 주차대수가 되면은 지금도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또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준공시키기 위한 어떤 형식의 틀을 그때만 쓰는 거지 그 이외는 쓰지 않아요. 그것도 단속도 안 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과장님 이거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계속 반복되는 결국은 또 건물을 질려면 또 이렇게 하고 또 해놓고 나서 안 되고 차라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런 게 없으면 그나마 주차는 몇 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때문에 주차도 못해요 거꾸로. 이거로 인해서 더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개선책을 찾든지 관리해서 제대로 해서 벌금을 먹이든지 관리인을 둬서 하라고 하든지 가까운 길병원도, 전병원 인가, 거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큰 병원도. 병원도 쓰레기장이에요, 여기. 거기다 쓰레기통 아예 버젓이 놓고 저기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뭘 단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병원 아예 패트병 뭐뭐 뭐 아주 여기 쓰레기 집하장이 돼있어요. 근데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과장님은 두 군데 빼놓고는 다 운행이 잘된다 이상이 없다 계속 그러셨잖아요. 요 바로 전 회의때 속기록 보실래요, 분명히 제가 확인까지 말씀드렸어요, 두 군데 빼놓고 다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있는 거를 병은 그렇게 숨길라고 하면 안 되고 원인을 찾아서 어떤 해결책을 찾자는 얘기에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는 돼있고 정기검사는 받고 한다 하더라도 조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사용을 안한다든지 기능이 저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없이 놀라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주 회의를 통해서라도 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거를 통해서라도 요게 바로 실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할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허가 문제건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있는데 지금 인제 기계식 주차장 설치 허가가 상당히 줄어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건설과 총괄 하시니까 모든 부서를 통합할 수 있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더 드리는 거구요, 어떤 근본적인 단속도 중요하고 저거 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얘기에요. 그리고 물론 게으른 것도 있어 이거 완전히 어느정도 한번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거에요, 이건 완전 수년동안 방치된 거지 한 바퀴 지나 가는데 다에요, 13군데 갔는데 12군데가 그래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이건 분명히 어떤 사항을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뭐 어느 문제점이 있다 일단 말씀 하셔야지 두 군데외에는 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녁에 논현역 앞에 한번 가 보셨어요? 논현동 아이플러스 그쪽에 가시면요 주차가 이중 삼중 되고 있어요, 이중 삼중. 거기다가 중간에 버젓이 대리운전업소 이렇게 포장 치고 천막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있어서 자, 단속하는 것도 없고 이런데 진짜 어떤 CCTV라는 이런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간석역 사거리에서 수림공원쪽으로 보면 저기 CCTV있죠?

네.

네, 거기는 그쪽은 큰 도로고 차량 통행도 이렇게 막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왜 있죠 CCTV가? 이런 데다 옮겨 달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CCTV가 부족하다며, 그거 좀 설명 좀 해보시고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게?

네, 논현동 아이플러스 앞에 저녁에 주정차 불법주정차가 심하다는 이야기시고 또 대리운전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천막이 있다는 이야기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 시간이 밤 8시 반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에는 못하는 거네.

네,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인제 8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그 지역이 잘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리운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예 포장 치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걸 좀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으구요 저녁때라도.

네.

그다음에 그런데 CCTV라도 되면은?

CCTV설치는 지금 현재 34개소가 돼있고 논현동에도 내년에 예산에 4개 정도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는 있다는 얘기죠, 여기 간석 거기는 봐서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논현동에도 추가로 설치하는 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역 4거리에서 수림공원에 거기 CCTV에 대해서는 남구하고 경계이기도 하고 그 지역이 교통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단속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은.

거긴 필요가 사실 없을 거 같아요.

필요가 좀 다소 떨어지는 거지 필요 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필요한 데다 옮기시란 얘기에요, 예산이 없으면.

요거도 다른 지역은

그거 좀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 좀 알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인터넷에도 민원이 있는 사항이더라구요. 보면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인제 여기 먼저 저기 좀 물어보죠,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교통 하는 거 있고 교통서포터제가 있죠?

네.

기간제 공무원, 요거 구분이 어떻게,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죠?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간제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계약기간은 한 달에 2분 조씩 근무하는 거죠, 공무원이고 계약직 공무원이고 교통서포터즈는 이것을 보조하는 단속을 보조하는 옛날 말로 치면 1일 사역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업무는 같은 교통통제업무를 하는거죠?

하는데 이젠 누가 책임있냐 하면 시간제 계약직이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보조입니다. 기능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셨죠, 여기 2천 몇 년도에 교통과로 가셨죠?

2008년도에 왔습니다. 2008년 8월 26일날 왔습니다.

그럼 2008년도 채용시험 공고문을 보면요 2010년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제 계약직 말입니까?

네.

우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서부터, 그 주차를 단속할려면 일단 요원의 기본적인 자격이 뭐죠?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운전면허 소지하는 게 기본이죠?

네.

근데 2009년도 공고에는 공고일 기준에서 3년전에 취득한 자라고 돼있잖아요,

비전임 계약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네.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요.

비전임계약직이요?

네.

잠깐만요, 위원님.

잘 모르세요,

서로 틀리다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셨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자 거기 보면 2009년도에는 어떻게 돼있죠? 3년이상 하고 최초 기간을 5년 잠깐만요 거기 3년전에 취득한 사람이 돼있죠?

네, 3년전에 취득한 걸로 돼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새로 바뀐 거는 과장님 오시고서 바뀐거는 어떻게 바뀌었죠?

2009년도 거도 제가 오고 나서 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여튼 2008년도하고

2008년도 11월하고 2009년 11월 구분하시는거죠?

네, 자 2008년도 보면 2005년 그러니까 3년전, 3년 정도 면허를 소유해야만 자격이 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주차나 이런 단속 요원할려면 신속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뀐 게 10일전 취득자로 바뀌었어요, 운전면허 따자마자 가능할 수 있게끔?

네, 좀 완화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좀 완화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공무원 이걸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그거는 운전에 관한 자격이구요, 그 밑에 인제 다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건도 그래 다른 조건 말씀 잘하셨어요, 보면은 2008년에 교통관련업무 3년이상 근무하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었는데 그런 자격 자체가 전부다 완화됐죠?

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완화됐습니다.

기간을 이게 몇 년 한번 뽑으면 몇 년 하는 거죠?

기간도 1년 단위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2009년도에는 2년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거 아니에요, 민원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무슨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 1년이상 계약직 공무원 채용도 인제 하나 더 물어 볼게요. 1년 이상되는 계약직의 채용도 그건 어디서 관할 하죠?

1년 이상이요?

네.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사람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을 계약하는 거 하고 2년 계약하는 거 틀리거든요, 제가 알기론?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상 계약하면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인데?

근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젠 우리가 하던 것을 인사부서에서 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이.

이걸 바꾼 건 누가 바꾼거에요, 그럼 이 공고문을 2001년 사이에 확 바꿔놨는데 이걸 누가 바꿨냐 이거죠.

아니죠,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그걸 모집하게 돼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사부서로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인사부서에서 모집하게 돼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모집하는 게 맞았구요.

자, 운전은 이런 단속업무를 할려면 기본이 운전면허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건데, 자격을 이렇게 바꾼 건 어떤 예를 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은 특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시키지 않았나 이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자격이라든지 조건을 좀 완화해 줬던 거는요,

좀이 아니라 거의 뭐 대폭 이건,

우리 구민들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조건을 좀 완화해 줬습니다.

그런거에요?

네.

그래서 이거 시 감사 받으셨죠, 이거 때문에?

네, 받았습니다.

시 감사에서도 보면 지적 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는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돼있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 1차 서류 전형에서도 부족한 사람이 4명이 합격되었고 그중에서 3명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알고 계시나요?

서류가,

부적격자가?

보기에 따라 틀립니다만

4명이 합격됐고 그중에서 3명이 최종으로 합격됐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 이거죠?

서류가 보기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 오류는 있었습니다만 그 자격이 안 맞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자격이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2009년엔 이제 채용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리고 자격도 운전면허 3년 이상 소유하고 또 지방자치 공무원으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가 지방단체 출연기관에서 단속 업무 이런걸 해야 되는데 3년이상 근무하고, 아, 최초에는 3년이상 근무하고 교통 관련 업무 3년이상 근무하고 상시 종업원 30인이상 기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한 자, 종업원 5인 이상이 사업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자라고 돼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 게 1년 6개월로 바뀌고 교통단속업무 보조 포함, 6개월이상 근무 3년에서 그것도 보조 포함해서 6개월로 바뀌고 또 상시 종업원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다 나췄어요.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그러면 1년에서 2010년도에는 어떻게 또 채용기간이 바뀌었냐하면 최초 2년 기간으로 하고 5년 범위내에서 심사후 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겼어요,

네.

그럼 채용 기간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린 이유는 뭐죠?

이거는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렇게 돼있구요,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준 거는 뭐냐면 운전면허가 완화돼 있고 그 다음에 근무기간이 늘어났는데요 운전면허가 완화된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주차 단속을 하는데는 운전이 꼭 필수적인 건, 아 운전을 할라면 운전할 때 필수입니다마는 주차단속의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도로교통법 이해라든지 그런 게 더 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조건을 완화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연장해 준 것은 그 사람들을 1년 뽑아가지고 1년간 근무를 하고 다시 또 그다음에 1년간 뽑다 보니까 처음에 주차단속 요령 교육이라든지 훈련 습득하는데 1, 2월이 날라가, 뭡니까 낭비되게 되고 또 12월이 낭비되게 되고 그래서 3개월 정도가 1년에 근무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밖에 근무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뽑아가지고 3개월 낭비할 게 아니라 한 2년 단위로 뽑아가지고 좀 더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 양반들이 환경적 일하기 좋겠다 해서,

과장님 말씀은 앞 뒤가 안맞는 게 조금전에는 이렇게 완화한 이유가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기회 주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인한테만 계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특정인에게만 계속 주는거죠?

아 이렇게 오래 하니까 자 1년 하고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를 이게 뭐 특별한 뭐 엄청난 업무가 또 아니고 교통 뭐 단속하고 딱지 떼는 업무 아닙니까?

네.

그 업무가 뭐 특수업무도 아닌데 자, 1년에 서 최초 2년으로 늘리고 5년 범위내에서 또 연장하고 이거를 과장님 혼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인사과에서 한 건가요? 이거 뽑는 게 인사과에서 뽑은 거에요, 과장님 교통과에서 뽑은 거에요?

교통과에서 뽑았습니다.

교통과에서 뽑았죠?

네.

월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뽑는 게 사업 주관 부서에서 뽑는 게 맞게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뽑았습니다.

자, 아까 인터넷 민원을 모른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민원 들어온 거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네.

"얼마전에 기간제 공무원 입사시험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세태로 실업자가 많다 보니 신청자가 당연히 많겠지요, 서류 전형을 마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실기 시험을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당일 시험날 알려 주더군요. 황당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운전에 다들 자신있는 사람들인데 요즘도 수동 자동 구별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전부터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계속하던데, 모두 선별해 놓고 요식행위로 모집공고만 내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노하우는 있겠지만 그런 다시 쓸 바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합격하면 2년이니까 한번 더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4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또 다른 사람은 불만이 없는 건가요? 2010년에는 2년 동안 근무할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2008년부터는 근무한 사람, 2006년부터는 근무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특혜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래갖고 여러 구청장님 해서 했네요,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것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잘 끝나셨나요?

네,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나셨죠?

네.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뭐 어떤 대가성이 없어서 뭐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무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법상에 형사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구요 행정 절차상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사항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제가 여태까지 쭉 한 거는 뭔데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했습니까?

자격 조건을?

자, 운전면허를 이런 업무를, 자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운전을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될 사람이 자, 기존에는 3년이상 면허를 소유해서 어느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10일전 취득자로 바뀌었잖아요, 운전면허 10일전, 공고일 10일전으로 면허만 따면 바로 그냥 운전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그것은,

단속업무를 하는 업무를?

그것은 말입니다 자격조건이지 10일전에 면허딴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긴 또 하나 1차 서류전형에서 부적격자 있었, 부적격자가 합격이 되는 거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다른 조건에 맞아서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제,

아니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이게 몇 대 1이었죠?

한 9대 1정도, 8대 1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류 전형에 부적격자를 꼭 이렇게까지 합격을 시킬 일이었나요?

그게 인제 검토하는 과정에 말입니다 약간의 실수 있었고 그 내용을 따져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아니요, 자 9대 1이면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9대 1이면 서류 부적격자 말고도 서류 적격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굳이 부적격자까지 합격을 시켰냐 이거죠.

근데 부적격자가 말입니다 그 심사할 당시에는 그걸 그 흠이 있는줄을 몰랐습니다. 심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흠을 치유했습니다.

부적격한 이유가 뭐예요, 부적격자는 뭐가 부족한 거죠?

그 종업원, 잠깐만 서류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부적격자라는 게 밝혀졌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합격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채용을 불합격 시킬 거냐 합격 시킬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불합격을 시킬 만한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누구 판단이죠?

그건 담당 과장의 판단입니다.

과장님 판단에?

네.

과장님 거기 완전 대장이시네요?.

아 대장이라기 보다도,

아니 그러면 자 서류 합격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 일단 세 명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부적격자가 일단 합격이 됐다는 거는?

부적격자가 말입니다 그 치유가 될 수 없는 부적격자였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여자다, 여자인데 남자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면 응시자격 조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규직 또는 공무원으로써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시킨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안됐다매요?

그게 합격,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합격이 된 겁니다.

아니 부적격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서류 부적격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아,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4명 부적격자가 맞잖아요, 4명이 서류 전형에서 부적격자 4명이 합격되었다는 거.

4명이 아닙니다.

그중 최고 최종 3명이 합격됐죠,

그 3명도 아닙니다.

몇 명이 합격됐어요?

2명이 흠결이 있었는데요 두 명이 흠결이 있었었습니다. 그 두명 흠결을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1년 6개월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자격 조건을 갖췄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는 잘 못봤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왜 말이 이상해 검토할 때에 불합격자였으면 합격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더 혼날 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참, 9대 1이에요,

네.

9대 1일이라는 거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뭐 선착순도 아니고 그냥 그냥 우리 교통과에서 알아서 9대 1중에 알아서 그냥 뽑는 거죠, 그중에 안에서. 그중에 어느 점수제를 매기나요, 무슨 점수를 매겨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9대 1에 대해서 9대1에 20명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지 어떤 기준으로 뽑냐 이거죠?

그건 1차 서류전형을 하고 2차 실기시험을 보고 3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시킵니다.

교통과에서 그건 다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저한테도 많이 왔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누구를 일부러 해줄라고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이시니까 형평성 있게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바뀐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갑자기 완화된 거에 대해서 너무 눈에 티나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요, 또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통서포터즈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완화가 많이 됐어요. 바로 2010년 이것도 12월 이전에 바로 그냥 면허 따면은 바로 취득자가 된다, 자격이 된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한번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를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경찰 조사 이전에요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나 다시한번 보시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이 되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매끄럽게 일을 처리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론 좀더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형평성에 맞추어서 질문을 냉철하게 해주시고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강석입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는 남동구에서 가장 힘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장 많은 관심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보고할 때 추진할 때?

사업비가 90억이었습니다, 90억.

처음 보고할 때는 70억 이었어요,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제일 처음에요?

네.

초기에는 70억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20억씩 늘었죠?

이건 이제 처음에 초기 단계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할 적에는 한 70억이면 되겠다 그랬는데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90억이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90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상, 토지보상비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토지보상이 의외로 35억이네,

아 그거 집행액이 35억이고

앞으로 집행할 거

토지 보상 한 55% 위에 시설비가 45% 정도 들어갑니다.

잠깐만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 토지보상 매입비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 얼마 잡으신 거에요, 90억 중에서?

90억 중에서 45억으로 잡았습니다.

45억으로?

네, 반반 정도 잡았습니다.

나머지 45억은 그럼 기반 조성하는,

기반조성하고 시설하는데, 네.

여기 주차장 말고 다른 걸 하나요?

공원이 50%이고 주차장이 50%입니다.

그럼 공원 조성한 거 까지 이 사업비에 그냥

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구요 그다음에 처음에 보고하실 때 70억으로 보고하셨고 물론 20억이 하다 보니까 용역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보고하실 때 국?시비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남촌동,

국비 시비까지 지원을 받아 온다고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국?시비만 나와있어요, 국?시비로 하겠다고, 2008년도 업무보고 때.

국비 시비만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요, 어차피 다 받기 힘들면 근데 지금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먼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구비가. 지금 50억인가, 지금 50억 사용됐나요, 지금까지?

지금 47억이

47억

네.

거기서 국비 10억 빼고 나머지 다 구비죠? 지금까지 쓴 게?

구비를 4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국비를 30억, 시비를 20억 구비를 40억 해서 90억으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작년 연말에요. 근데 인제 구비 40억 부담 부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나머지 시비와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50억중에서 7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43억을 받아와야 됩니다, 국비와 시비를. 그래서 국비 23억하고 시비 20억을 받아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는 연말에 인제 당 차원에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구요 시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올해 내시를 받은 게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억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좀더 받아오도록 해서 우리 구비가 40억을 부담했으니까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때 그럼, 105억, 다 들어왔을 때 15억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15억 정도 예산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보된 거는 5억은 확보돼 있습니다, 시비가.

그럼 나머지는 또 나머지도 내년에 중간에 추경때는 이렇게,

연초에 국비 지원 신청이 있고 중간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있는데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여튼 구비는 안 쓰실 계획이시란 거죠,

안 쓸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곤란한 게요 좀 들어가긴 들어가겠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거 대로 따진다면 구비는 다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구비가 최대한 적게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접구요 어쨌든 처음에 추진했던 사항과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국시비, 물론 끝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 다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네.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구비가 많이 투입하고 또 국비와 시비를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잘 해주고 한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번엔 이전을 할 계획에서 이전 계획이 취소가 됐죠?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농산물시장 사실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할 거 그냥 잊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취소가 안 되고, 취소가 되고 거기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하면 정비가 필요하죠. 근데 가끔 한번씩 가도 전혀 사실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답이 안 나와요 거기도. 근데 과장님께서 매번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에 여쭤봤을 때 확실히 정비합니까 하니까 과장님 정확히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안되잖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안되는 거는 안된다고 시인을 하시고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 좋았을 건데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다시한번 확인한 거죠.

네,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저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일방통행로로 해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거 하고 일방통행로 하는 거 하고 두 개가 급선무 같은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 중에가 그 건물 자체가 밖에서 야장하는데가 다 주차장 구역 아니에요, 주차장 라인 그려진 데. 거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장사가 더 잘되니까 안에 보다. 근데 그걸 다 치우라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냐고, 안 나가지. 자기네 생업이 달린건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관리가 잘못된 거에요. 처음부터 잘못 된 거를 과장님 오셔서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다 치워주세요 한다고 치워지냐고 그게.

위원님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저분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도시정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용역발주는 2008년도에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돼서 입찰을 부치게 돼있다고 그래갖고 거기 보면 천만원 이상도 다 입찰을 부쳤거든요, 도시정비과? 근데 여기는 보면 용역 발주 보면 3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됐네요, 이쪽만 다.

잠깐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03페이지 보시면요,

603페이지요?

네, 네.

663페이지요?

663페이지요 네.

663페이지 어느 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663페이지에.

얘기할 때 좀 들으시죠.

이거 3천만원짜리 이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수의계약 되나요?

이거는요 수의계약이 그냥 한 사람한테 딱 하는 게 수의계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의계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서 하는 수의계약은 천만원 이하로 우리 구에서 바로 하는거고 그다음에 두 개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한 수의계약은 엄밀히 따지면 말로는 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2인이상 계약이죠 그건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오상 위원이 말씀하신 게 아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3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4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 했잖아요?

요게요, 수의라고 표시돼있습니다만 수의 중에서도 1인 견적 계약으로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조달청에 하는 계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잘못 도시정비과 어제 저도 거기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왜 천만원짜리 까지 꼭 입찰을 내보냈냐, 2천만원 1천만원 다 입찰을 내보냈어요 도시정비과는?

그게 2인 수의계약일 걸요, 2인 수의계약?

이해가 안돼,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말씀드릴께요 663페이지 이거 보면 이건 조달청에서 한 거지 우리 여기서 남동구청에서 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까?

네, 3천만원짜리 그건

3천만원짜리를 왜 조달청에 의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거냐 입찰을 할 거냐 결정하는 건데 조달청에서는 2인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요거 다시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요거는 비교해 주세요.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과 천만원 이상 까지도 입찰을 내보내서 입찰을 다 하셨어요, 전부다 용역이? 용역만 그렇다고 합니다, 어제?

네.

공사랑은 틀리게 용역은 그렇다고 했는데,

건설기술용역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용역은 3천만원, 2천만원, 뭐 4천만원짜리도 수의를 했어요. 요거가 왜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개별적으로.

개별적이 아니라 잠깐 이해 못 시키세요?

네? 어느 거를 찝어서 이야기 다 설명을 드릴까요,

다, 아니 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여기서 계약하, 남동구청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79만9천원까지 이게

아니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네, 조달청에서

이거 왜 조달청에서 하죠?

그러니까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조달청에서 2인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로 하든 조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한번 나중에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입니다. 짧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 본 위원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만월산, 만월주차장 대공원 후문있는데,

소래산 주차장 네.

예전에 가보니까 관광버스 쫙 서있는데 알고 계시죠? 정리 됐나요?

네, 거기는 이젠 일반승용차로 535대를 주차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운행하는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 싣고 오는 차 그 사람들 위해서 버스도 설 수 있게끔 구획선을 그어서 13대 분을 구획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밤에 이젠 화물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물차도 한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잘 하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하기는.

잘하였는데 어쨌든 사실 소래산 거기 버스 타고 와서 관광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게 두 대씩 그렇게 있더라구요, 주말에 가보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차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도 좋고 밤에 화물차 주차할 때 없으니까 주차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런 소래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정 사업자가 자기 그냥 자차요금 내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단 얘기지.

근데 이젠 그 차고지 개념으로 쓰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밤에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밤에는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이젠 화물차라든지 그걸 이용하게 해놨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차고지 개념으로는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한 달 정도는 못 가봤는데 소래산 갈 일 있어 왔다 갔다 해 보면 항상 특정 회사의 버스가 항상 서 있어요. 뭐 사진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한번 방문을 또 해서

그 양반들 쓰는 거야 뭐 주차장 있으니까 요금 내고 쓰겠다 하면 그 정도야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사실은 자기네 차고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사를 등록 할 때는 거기다 대야지 여기다 공영주차장에다

네.

또 하나 소래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사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나다가 보니까 주차할 데 없어 죽겠는데 거기다 과일상자 세 면 네 면 차지해 놓고 과일 팔고 있더라구. 본 위원은 주차할 데 찾아서 빙빙 돌고 있는데 근데 거기 요금을 받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못 쫓아내고 그 주차장 거기에다가 장사하고 있으니까 주차할 데 없는 사람은 짜증이 나더라고. 일단 그런것도 주차장을 자기네 개인 사업장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거 좀 강력하게 과장님 스타일대로 강력하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듭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그린파킹 사업 설명회를 하셨죠?

네.

6회에 걸쳐서 했네요, 간단하게 골목길 그린파킹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취지만 설명한 건가요, 주민들 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참여를 해 주십시오, 못 하겠다 조건,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주민들이 열다섯 가구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 이상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또 담장까지 헐어놓고도 이젠 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이고 좋게 이야기 합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설득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 있죠, 골목단위 그린파킹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어떤 손해가 있는지 혹시 그걸 함으로해서 그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건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지 그런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것을 하나 하나 이젠 문제점이라든지 의문 사항을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 주차면수를 몇 대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 15가구에 대해서 16면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 40명인데

참여율이요?

참여인원이 40명으로 보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건 이젠 처음에 할땐 거기 가지고 계신 보고서에는 만수동 지역하고 초기에 만수동 지역하고 간석3동 지역에 주민들을 모을 때 요쪽에 20명 모이고 요쪽에 20명 모인 거 그것을 아마 거기다 표시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아니 두 동에 걸쳐가지고 추진할라고 하는게 16면 정도라는 거예요?

그 두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한군데 할까 했는데 만수동 지역을 안 하고 간석3동 지역을 하게 됐습니다.

간석3동 지역에

조그마한 골목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결과는 지금 설계해서 착공해서 담장까지 다 헐어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착공을 했구요, 겨울공사에만 심하게 걸리지 않으면 연말까지 해서 좀 완공을 지을라고 그럽니다.

그 설득을 하실 때 논조가 뭔지, 어떤 논리로 설득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하구요 어디어디 지역이 어느 어느분이 주소죠, 주소, 함께 이제 하고 계신지,

참여자?

네, 참여자하고 그렇게

논조와 참여자?

네.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더 확대될 수 있겠는가 전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학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9년도 지적사항은 총 두 건이며 두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건 모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09쪽 연번 91번입니다. 폐차장 불법장치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내 폐차장의 지속적인 점검 및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하여 폐차 대상 자동차장치의 폐기 여부 및 기타 법령의 이행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철저히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사업자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올바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정기 지도단속을 상?하반기 2회 시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분기별 1회씩 총 4회 시행하였고 점검 결과 3개 사업소 모두 폐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통방지를 통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상회보 및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연번 92번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설치 정류장 미흡으로 조속한 시일내 전체 정류장에 대한 확대 보급 실시에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총 116개소입니다. 2010년도 인천시 계획 물량 총 160개소중 남동구내 44개소를 설치 완료 또는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 사업 시행부서 설치 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eb카드 시스템 800명이상 버스 승강장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순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그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서 보니까 905번 수산동 찬우물 정류소에 버스 정차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근데 회시 내용이 1㎞ 이상 정류소 간격이 1㎞이상 되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지로 정류소 간격이 1㎞ 미만인 곳들 많이 봤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기는요 급행 간선이라고 그래서 정거장을 건너 뛰는 그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차량이 1㎞ 양쪽에 1㎞ 범위내에서 있으면 정거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1㎞가 안 됩니다, 아마 980미터 정도 되는건데.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그건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905번 버스 노선이에요.

네.

노선에 정류소가 1㎞ 이내에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그거는

어디냐 하면 제가 주로 쓰는 노선인데 이삭아파트 앞에서 그리고 간석사거리 앞에 까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1㎞ 안되는데, 1㎞가 안 되는 곳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말씀을 드릴 순 없구요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738페이지 한번만 봐 주시고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요 총 160개가 있나 보죠,

네, 남동구가 현재 16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2007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44개 진행이라는 건 지금 뭔 얘기죠?

금년도에 물량이 현재 저희가 44개소가 잡혀있는데요, 현재 38개소가 준공이 되고 지금 6개가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이거는 우리 남동구에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은 100% 다 있단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지금 저희 남동구에

합해 보면 160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2009년까지는 116개소구요 금년도에 44개소를 해서 160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총?

총 전체

아직도 그러면 설치 안된 데가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동구 버스정거장이 476개소인데요, 거기에 33.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이 되면.

이게 하나 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얼마 들어가죠?

네, 그거 단지 기계 하나로만은 한 1,500만원 들어가구요, 버스 정거장까지 다 설치를 해서 만들려면 3,500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당이요?

네. 정거장 관련해서 조명등 하고 버스 정보시스템하고 승강장 전부 포함해서.

다른 거 보다도 이런 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이런 것들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겠네요.

네, 요건 사업 시행부서가 일단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

아, 이거 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배강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총 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말은 200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횡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서 11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1쪽 주택재개발 추진사업에 있어서 건축 제한 등이 없어 부당이득을 위한 건축행위로 거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분쟁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에 유입 방지를 위하여 총 14개 정비 예정 구역중 2009년 6월 8일 이후 추가 고시된 주원삼거리구역과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을 제외한 12개 구역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완료하였으며, 주원삼거리 구역 및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을 대상으로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주원삼거리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추진 의지 부족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보류되었고 간석자유시장 구역은 2010년 8월 4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1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입안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동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9-1494호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도시개발과 소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항상 구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 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개발과가 진정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에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참 많은데 보면 진정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으네요. 우신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우신구역은 아직 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우신구역에 대해서는 12월 초순에 개최되는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그거랑 별개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월동에 보금자리 주택이 4,400가구가 분양했죠?

이번에 지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네, 지구계획 승인 났나요. 분양은 아직 안 한 건가요?

우선 분양은 좀 됐습니다, 일부.

네, 임대주택하고 중소형이 많은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

맞습니다.

맞죠, 그 보면 그 부지 안에 보면 2004년도에 한 10억원 들여서 국궁장을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요번에 폐지를 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폐지하고 그 조성 부지에 보면 또 그거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훈련장인데 그 야구장, 축구장도 아예 없애 버리고. 그런 반면에 인근에 불량주택 지역은 또 사업대상지에서 또 빼버렸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당초에 LH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구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 지자체에 시장과 구청장의 협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 남동구청에서 협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받을 당시에 약 115건을 올렸습니다, 검토 의견을. 그래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총 99건이고 미반영된 것이 4건인데 그중에 국궁장 존치 여부하고 또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은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저항 그런 토지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용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무저항입니다 무저항. 그와 관련해서 인제 저희는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 바로 그 인근 그린벨트라든가 뭐 어떤 유휴지 같은데에다가 국궁장을 이전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 뿐만 아니라 문화홍보실에서도 계속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공청회도 한두 번 하다 무산되고 그런거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요. 그럼 이거 보면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남동구 입장에서 보면 남동구는 적극적으로 의견, 구나 주민의 의견을 표명을 하셨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됐단 얘기죠?

네.

근데 뭐 남동구에 사업을 하면서 남동구민은 구청하고 남동구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이 사업 하는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결기간내에까지 사업 변경을,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속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자체를 반대할 이건 아니지만 하면서 남동구에 사업하면서 국가가 뭐 남동구민의 삶의 저기는 뒤로 하고 뭐 수익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뭐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짓는 사업은 누군 못합니까, 그 사업은. 땅 장사, 돈 장사 하겠다는 건데 그 수익금이 결국 남동구민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남동구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정도 의견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선 구민과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표명을 해서 남동구 의견, 지역 주민하고 의견들이 반영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네, 박강석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운동장 두 개가 지금 취소가 됐죠, 보금자리 주택.

네.

그럼 거기에 뭐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네.

과장님은 어떻게 풀으셨으면, 지금 집이 없어서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사업기간이 2015년도까지입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015년이요? 그거 2014년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네, 실지 준공일은 201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선수촌만 먼저 준공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거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거기 계획이 다 세워지고 뭐하면 공사하는 건 지금 초기 단계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원을 두 개나 없애고 거기다 아파트를 늘린다고 하면 남동구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집이 부족해가지고 진짜 갈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남동구도 지금 100% 넘어갔잖아요, 지금 주택보급율이. 근데다가 보금자리주택 사실 보금자리주택도 처음에 정부 시책하고 틀린 거 같아 뭐 평당 단가가 인제 그냥 주택하고 별반 그죠? 예를 들어 뭐 반값 아파트 얘기했다가, 기대 했다가 사실 뭐 그 정도 수준 아닌 것 같고 그냥 민간 아파트보다 얼마나 더 싼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와중에 그린벨트를 남동구에서 그 좋은 그린벨트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집 짓는데 해주는 건데 거기다 공원까지 짓기로 해 놓고서 한 걸 공원을 안 짓는다, 경기장 취소하겠다고 한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강력하게 그냥 가서 할 게 아니라 진짜 강력한 안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라도 좀 뭔가 강력하게 해야지 위에서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뭐 의회에서도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자구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간석자유시장 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했다고 8월달에,

네, 했습니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내년에 나올 계획입니다.

내년에 나와요?

네.

똑같은 매번 회의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간석3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진행이 돼 가고 있다고 지난번 보고 때 말씀해주셨는데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한 세 채에서 네 채 정도 남아 있구요 나머진 다 폐기물 지상폐기물 있고 지하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라든가 하수도 관 그런 거 한데 모아가지고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반출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뭐 주는 거 같지 않던데?

지금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됐습니까?

50%요?

네.

그래요, 앞으로 그럼 언제까지 그 반출이 다 끝납니까?

그게 2011년 3월에 공동주택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2011년 2월말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3월에 조성공사 들어간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조그만 신경쓰면 더 빨리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앞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완급 시급 조정을 좀 하는 거 같습니다, LH에서. 현재 그 아까 주택 보급률은 높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인제 뭐.

분양도 안 되고.

이후 진행은 그건 뭐 LH공사 사정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치더라도 그 폐기물 자체는 빨리 치울 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 자체가 석면이고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지시를 해서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