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핸드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201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감사 진행은 각 단실과원소의 2010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지역경제과장 김학운.

과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한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효덕 지역경제담당,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 황재영 교통행정담당,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14명인데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13쪽까지, 2010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전개로 온누리 상품권 8천8백여만 원 판매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명절맞이 상품권으로 2회에 걸쳐 장보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은 먼저, 임실재래시장에 2004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58억7천7백만 원으로 장옥개량과 주차장조성, 한우직판장 등을 신축하였습니다. 관촌재래시장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비 74억2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일반장옥 및 한우직판장, 주차장,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비 17억4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과 시장 내 화장실을 개축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천연가스보급 인프라구축으로 천연가스공급 타당성조사용역과 제10차 수급계획 반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에 건의한바 있고, 지난 10월 20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결과 1순위로 군산도시가스, 2순위로 전북도시가스가 선정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하여 태양열주택 14개소에 보급하였고, 신평 사회복지시설에 1억6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지열냉난방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임실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작년 12월에 일진제강과 MOU체결을 하고, 금년 5월에 입주계약 체결하여 40,284평을 조성, 일진제강에 분양 완료하였으며, 1,42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 4월에 가동이 되면 300여명의 근로자가 자동차부품, 신소재산업 관련부품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오수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비로 4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보도블럭 정비, 울타리 교체, 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여섯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으로 교통안전시설물정비와 교통신호기 141개소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3개소에 1억9천4백만 원, 농어촌버스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3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째,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희망근로사업비 3억3천3백만 원을 558명에게 지급하고, 사업종류로는 저소득층 다문화지원 사업과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12개 읍면에 농촌 일손돕기와 향토자원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째,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인턴사업으로 총 9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29명이 읍면사무소 사무보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임실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임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58억7천7백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장옥 10동과 아케이드 8동, 상인회사무실 신축 및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2010년도에는 총 5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44㎡ 규모의 한우직판매점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조만간 적정한 법적절차를 거쳐 임대분양 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난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해 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17억4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0년 11월 30일 주차장 조성과 시장 내 화장실 개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 추가조성 및 상인회 사무실 신축 등 2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억5천만 원이 2011년도 본예산에 미 계상됨에 따라, 우리군 에서는 향후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20쪽, 관촌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총 사업비 74억2천3백만 원에 총 연면적 4,887㎡ 규모로써, 금년 5월에 준공하여 7월 개장식을 거쳐 임대분양 중에 있으나, 터미널 인근 노점행위, 농어촌버스 시장 미경유 등으로 인해 다소 침체되어 있습니다. 향후, 터미널 인근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어촌 버스 경유문제에 대해 터미널 측과 시장상인회간 상생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예산 4억원으로 시장 내 가판대 설치, 구시장 철거, 비가림 시설 및 간판설치 등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1쪽, 천연도시가스 보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임실군 근접 주요 배관은 전주방면으로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있고, 남원방면으로는 남원 주생면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그동안 인구 5만 이상 시군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2010년도 말에 수립되는 제10차 천연가스수급 계획에서는 지자체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미공급 지역에 대한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에서는 천연가스공급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 용역결과를 근거로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타당성을 건의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타당성 수행 용역사 한국에너지경제 연구원을 방문 하였습니다. 금후 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일진제강 임실농공단지 입주와 임실군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갈마리 산8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200억원으로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면적 10만평을 조성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전입지 상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고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공단지 타당성 서면심사를 요청하여 조만간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승인 후 기본부분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법적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시행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농공단지 유지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실군 농공단지 현황으로는 신평농공단지 53,439㎡에 8개 업체가 있고, 오수농공단지 132,283㎡에 16개 업체 등 총 24개 업체가 입주하여 100%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성 도모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단지 내 보도블럭 정비, 휀스 교체, 하수도 정비 등 유지보수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입주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약 9억3천만 원치 구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137개소 정비와 여객터미널 1개소 보강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7억4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276개소에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와 불법주정차 CCTV 등 107개소에 6억1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관촌면 소재지에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하겠으며, 2011년도에 교통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버스승강장 설치요구 지역 등을 파악하여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5쪽, 운수업자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거 총사업비 33억2천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버스업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버스재정지원금과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금으로 14억원을 지원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업계에 19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임실공용터미널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1천2백만 원을 지원하여 간판교체와 개인택시 49대에 대해 미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오지, 산간벽지노선을 점검하여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예산 중 5%를 절감하여 사업비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일자리를 발굴하여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5억3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향토자원조사 220여 개소와 슬레이트 조성사업, 명품 길 조성, 농촌 일손 돕기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집수리사업 40가구를 했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2개소와 도 지정 문화재 지킴이 사업 3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인원은 126여명의 근로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 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행정인턴쉽채용 사업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천9백만 원으로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17명을 배치하여 행정업무의 경험을 통해 취업경쟁력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채용계획과 모집공고를 통해서 행정업무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본청 및 각 읍면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행정인턴사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각종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주민 필요에 의해 주민 주도로 개발 이익을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중소 상인들에게 많은 기회와 이익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천6백만 원으로 임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홈패션 및 민속옷을 제작·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심을 배양 하는 사업으로 참여 인원은 11명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지적사항인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 건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4억5천만 원 사업비로 신평 및 오수 농공단지 내 보도블럭 정비, 휀스교체, 하수도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임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개설 건에 대하여 2010년 3월에 1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실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에 임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특산품을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저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가지고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을 위해서 금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자리에 일어나서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임실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있죠. ○

예,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임실시장 주차장이 현재 우체국 맞은편에도 하나가 있고, 시장 길 건너편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 시장 건너편 주차장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보세요? ○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부터 주차장이 효율성이 없을 것이다, 진입로를 변경해야 된다고 제가 기자생활하면서도 여론을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의 활용도를 보면, 평소나 장날이나 그 주차장은 별로 이용객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앞으로 그 주차장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아시겠지만 한우직판장 운영문제로 지금 상인연합회하고 상당히 옥신각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한우 직판장이 위탁운영이 안되는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진남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차장 효율성 관계는 저희가 기술진하고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직판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공유재산 관리기준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보면 위탁하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재산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그런 사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보면 위탁관리 대상은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주민이용으로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고, 또 복지회관이라든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회관의 경우는 지금 권리와 의무를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시설비로 해가지고 직접 신축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을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할 수 없는 예를 들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우직판장 바로 골목하나 건너서 고추판매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업인 후계자 사무실 말인가요?

아니요. 지금 농특산물 판매 전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고추판매장이 있거든요. 그 4개 장옥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위탁이 안 되야 하는데, 지금 현재 판매장 운영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시죠. ○

고추 판매장은 지역특화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

위탁대상요?

위탁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사실은 행안부 지침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서가 맞는 거예요? ○

그것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

저희 지역경제과가 생기기 전에 산업유통과에서 분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인회 간부진하고 미팅을 하면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고추판매장이, 하고 있죠? ○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제가 볼 때는 위탁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우리 임실군 재산이거든요. 여기도, 그리고 한우직판장도 임실군 재산이거든요. 이것은 임실군 재산이 아니라 임실읍 재산 아니잖아요. ○

그러죠.

그러면 똑같은 재산인데 하나는 위탁 운영이 되고, 하나는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딘가가 법 해석을 잘못하더니, 아니면 직무유기를 했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고추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산업유통과에서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위탁우선순위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과에서는. 거기에다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운영 조례라도 만들어 볼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

그래서요, 제가 이 부분은 법해석을 하려고 행자부 공유재산 관리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요. 한쪽은 지금 하고 있고, 공유재산을, ○

그런데 조례도 법에서 명시 되어가지고, 조례에도 법에서 명시 안 된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 법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조례에서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법이 언제 발령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2008년도까지 개정이 되었어요, 이 운영 조례안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그전에 산업유통과가 뭔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여기 지금 이것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까지 개정을 했어요, 조례를. 그러면 두 부서에서 뭔가 한 쪽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 나는 이것을 믿고 싶어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고추직판장 가보면 네 군데 다해요, 4호점까지. 거기는 되고, 그리고 몰라요. 위치가 떨어져 가지고 똑같은 시장 내가 아니고, 분명히 똑같은 시장 내에 있어요. 그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또 고추판매장을 지을 때 사비로 지은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고 했더니 전부 여기 보면 임실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군비로 지어졌거든요. 직판장도 군비하고, 국비로 지어졌죠? 도비하고, ○

광특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

광특 3억하고, 우리 군비 2억하고,

그 광특이라도 그것은 국가예산이지 개인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말하자면 지금 임실 고추직판장도 국비하고 군비도 이것은 개인 예산은 아니잖아요. ○

그러죠.

국가예산이잖아요. 똑같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건물이 하나는 위탁이 되고, 하나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남근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효덕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항상 켜놓으세요. ○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틀리는 것이, ○

도하고 행자부에 전화로 다 물어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지 그래요. 그 옆에는 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되고, 여기는 안 되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계장님 잠깐만요, 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그 답변만, 내가 질의한 답변 받고, 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조례처럼 여기에 아까 장옥이라고 했는데, 장옥 내에 있지만 한우직판장 신축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있잖아요. 장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장님 그것은 장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임실시장 현대화 사업을 보면 장옥 10동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우직판장이 그 장옥 10동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

시설비로, 저희가 시설비로 짓는다고 보면 군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장옥 속에 들어가 있는가 별도로 직판장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

장옥이란 개념하고 직판장의 지금 개념은요, 명칭이 그런 것이지, 장옥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붙여 놓은 것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제 말은 명칭을 그렇게 붙였지만 그래도 따로, ○

그렇지만 장옥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고, 직판장도,

직판장도 관리를 해야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고추판매장도 장옥이지만 그것은 그전에 산업유통과에서 관리를 했고, 또 위탁을 주었고, 지금 현재 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죠. ○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우리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되는가요? ○

도에서 일부 주고, 저희 군에서 7백만 원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 실비비에는 감사에 보면 없다고 써져 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행사실비비에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와글와글 가요제 예산. ○

행감은 지금 작년 예산으로 한 것이지, 금년 예산으로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 예산이에요? ○

예,

그러면 2010년도 행감자료에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뒤에도 넣어야 하는데,

2010년도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2010년도 뒤로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 넣었으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산업유통과 소관이었잖아요? ○

예,

한번 챙겨 보는게 아니고, 제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

진남근 위원님 다 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이 해서. 지금 농공단지 주변 환경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군비가 4억5천5백만 원 들어가 있죠? ○

예,

순수한 군비이죠? ○

아니 올 해는 군비에요.

그러죠? ○

예,

그러니까 4억5천5백만 원이요, 그러면 군비를 그 정도 투입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부수적으로 수치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4억5천을 투자하면 최소한 그 배 이상, 아니면 현상유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치는 제가 따져보니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로 군비만 계속 갖다 넣어주고, 지역경제,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최소한의 수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그렇듯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야 이것 안 되지 않냐 한 5억을 투자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수적으로 10억, 20억이 되어야 투자가치가 있지, 이것 내 돈 아니다고 무조건 올라온 대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한우직판장은 그것은 아니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업무에 모순이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제2농공단지 조성의 타당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왜냐, 지금 일진그룹이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뭐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도시가스가 확정이 되어야 일진그룹이 들어오는데 아직 도시가스도 확정이 안 되어서 일진그룹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서 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일진이 들어와서 공장이 잘 가동 될 경우, 그 다음 부지가 더 부지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확장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가 제2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2농공단지는 금년 5월 19일 날 일진 측에서 지금 현재 4만 평은 금년 12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도하고, 군산도시 이렇게 4자 협의하도록, 4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금년 5월 19일 날 MOU체결을 할 때 10만 평을 더 요구를 했어요, 일진 측에서. 그런데 지금 일진은 상당히 대기업 측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도의 힘을 많이 입어가지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2014년까지는 조성을 완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저께 이 조성을 하기 전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려면 농식품부 타당성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타당성 심의에서 투자성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승인을 해주지를 안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총괄 팀장이 여기 실사를 해가지고 와서 내일 정도, 아니 다음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정도 타당성 심사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기안을 하는 것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임실군이 너무나 일진에 끌려 다닌 것 같아요. 제2농공단지 조성도 사실은 일진이 준공을 하고 가동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다 발을 들여 놓았으니까 농공단지가 조금 늦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이 너무나 일진한테 질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차피 제1농공단지에 들어와 버리면 2농공단지는 우리가 굳이 질질 끌려 다니면서 할 것 없고, 그리고 조성비도 높게 받으면 되요. 왜 자기들 그 만큼 투자해 놓고 안 하려면 말라고 우리가 배짱 튕겨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농공 조성비도 지금 이렇게 싸게 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너무나 많이 들어 가가지고 그때 그 가격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좀 더 내라고 해도 저희가 기업하려면 더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 임실군이 꼭 일진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나 끌려 다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일진이 안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요, 만에 하나. ○

들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진 측에 저희 군수님하고, 저하고, 한 보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진에서는 완전 임실에다 공장을 자동차 부품산업을 하려고 확고부동하게 확신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만 평 조성하는 데에도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0만 평을 조성한다면 4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계상해서 지금부터 승인만 내려오면 설계를 착수를 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좋은데 저는 앞으로 질질 끌려 다니지 마시라, 일진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공장 가동을 하잖아요. 자기들 부지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막 서두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서둘러가지고 굳이 해줄 필요는 없다는 이것이지요. ○

지금 그쪽에서 서둘러요. 그리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금년 말까지 농공단지 조성을 내년부터는 승인을 안 해 준데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농공단지 승인을요. ○

그 대신 지역특화단지를 조성을 해준데요. 지역특화단지라고 하면 규모가 적은 것이죠. 그러면 농공단지를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 국비 맥심엄이 7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70억을 2012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죠. 금년 말까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금년 말 그러면 한 달 뿐이 안 남았는데, ○

그래서 승인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 승인 해가지고 내려 보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업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질질질 우리 행정이 특히 우리 임실군이 끌려 다니지 말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5억3천2백만 원이 투입 되었네요. ○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6명이거든요. 그리고 재료비가 40%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 환산을 하면 1인당 2백만 원 정도 되네요. 약 3억 정도 이니까, 60%이면 인건비가 그러면 126명하면 한 2백만 원이 훨씬 넘네요. 이것은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지출이 안 될 것 같아요. ○

이렇게 안 주고 9십3만2천 원을,

그런데 그러면 계산상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5억3천2백만 원이잖아요. ○

예,

그러면 재료비가 40%이고, 인건비가 60%거든요. ○

인건비는 3억3천,

그러죠. 3억3천이니까 그것을 126으로 나누면 대략 2백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인건비가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이야기 해주실래요? ○

버스 노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드릴게요.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보면 버스 노선도 인근 있잖아요, 순창, 남원, 완주 그러죠. 거기에 연결되는 노선이 있죠. 그 노선도 행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비 작잖아요. 남원시나 순창 그런 데에 요구해서 배려 요청하세요. 그래서 만나서 정말로 전화상으로 통화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오늘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산업유통과에서는 되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탁상행정의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부분을 좀 주민입장에 서서 행정도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진남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진그룹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갑과 을의 어떤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면 어떤 형평성 맞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텐데, 단 하나 우리 임실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들을 많이, 괜히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셔 가지고 다된 밥에 제뿌리는 이런 식이 될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들을 자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일진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MOU체결 하고 나서 사실은 4월, 2,3월에 첫 삽 뜬다고 했다가 좀 늦어 7,8월에 뜬다고 그랬다가, 지금 12월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자꾸자꾸 신뢰성이 잃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진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100%로 일진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옆에서 깊이 안 들어 가봐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안도 하고, 주위에서 군민들 또한 상당히 여러 여론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진도 일단 기공식이라도 한번 해주고, 첫 삽이라도 떠주고 나서 그런 부수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지, 자꾸자꾸 모든 것 자기네들 이익 챙기기 위해서 다 갖춰놓고 골라서 들어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너무 그쪽으로 끌려가는 인상을 저희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추진하면서 무조건 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깊이 인식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일거리 사업 문제도 지금 사실 농촌 본격적인 영농시기에는 진짜 일손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골에서는 난리에요. 그런데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일거리 창출 다니고, 희망근로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희망근로나 일거리 창출사업을 진짜 어떤 본격적인 영농시절에는 좀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또 희망근로 그런 것도 농촌일손 돕기에도 많이 투입도 좀 시켜주시고, 그런 쪽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순여객에 농촌버스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

예,

그래서 보면 적자노선, 군 지정 벽지노선, 도 지정 벽지노선 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적자노선, 벽지노선, 도 지정, 군 지정 노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

자동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두가지 법에 의해서 벽지노선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예, 계장님! 답변할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저희가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차를 몇 명이 어느 지점에서 타는가 그런 것을,

됐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손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용역을 하죠? ○

예,

매년 보니까 저희가 한 1천만 원에서 1천2백만 원 정도 용역을 들여서 용역을 하더만요. 그러죠?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그 수치 가지고 버스회사한테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

예,

그 용역할 적에 우리 군에서도 나갑니까? 어떤 업체에서 합니까? 그 용역을 지금, ○

지방행정연수협의회,

한국지방행정협회? ○

예,

거기에서 용역을 해요? ○

예,

제가 참고사항으로,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운수회사는 순실보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고만요. 그죠? ○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검토합니까? ○

그 분이,

아니, 용역할 적에 우리가 같이 용역을 하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상고를 다녀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나갔어요. 운수업계, 그때만 해도 지금은 용역도 해서 하지만, 그때 만에도 저희가 직접 버스를 타고 몇 명 탔는가, 몇 명 탔는가 조사를 제가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상고생들이라고 해서 숫자 개념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 조사를 하러 들어가 보면 차 가자마자, 그때는 시내버스 안내양도 있었고, 기사가 있는데, 가자마자 빵 사주지, 뭣 사주지, 용돈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이 조사가 잘못 이루어지면 우리 군의 소중한 혈세가 계속 운수업체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돈 한 두푼 아니에요. 지금 보면 몇 억씩, 아까도 보니까 13억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운수회사 하난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실금 다 보상해주고, 그래서 이 조사를,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하는데, 우리 군에서 제대로 나가서 해야, 우리 군민의 혈세를 절약할 것 아니에요. 그냥 용역만 맡겨놓고, 그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그냥 지급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엔가 우리 운행 노선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개 노선이 있는데, 어느 노선은 안가는 노선도 있어요. 주민들은 여기 노선 획정이 되어 있는 데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긍래서 재작년엔가 감사계에 의뢰를 했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더 이상은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 진짜 앞으로 버스업계 손실보상금 나가는 것 이것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안군인가는 삭감을 해버렸더만 그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연한 수치에 의해서 어떤 용역 우리지역하고,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외부에서 나와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용역도 하면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군에서도 나가가지고 같이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몇 명 탔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용역결과물만 가지고 그대로 그 수치에 의해서 그것을 맞춰가지고 손실보상금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동안은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담당부서에 방만하게 지금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철저하게 조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역할 적에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벽지도 가보고, 차도 타볼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조사하려면, 그때 우리 군에서도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유리하게끔 용역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비 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

예, 맞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영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들이 조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여기에 몇 시에 오는 줄 알고 있습니까? 대충, 조사할 때, 조사 시간은 모르시죠? ○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시 반이나, 9시 정도, 그리고 퇴근은 가들이 대부분 5시나 6시 정도 퇴근해 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동인구가, 주민들 이동인구가 7시, 8시 많이 움직여요. 퇴근하고 나서 또 6시 이후로 많이 움직이는데 가들이 조사하는 시간은 사람이 없어요. 차량 이동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의 주민들, 아침하고 저녁에 우리는 많이 움직이는데, 걔들이 오는 시간은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고, 거의 사람이 많이 안 타는 시간에 와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결국 손실보상금은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염두해 두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농공단지 부분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임실은 뭐 4년이 걸려서, 5년이 걸리는데, 다른 데는요, 농공단지 다 2년이면 준공을 해버려요. 그런데 임실군이 특히 공무원들이 능력이 뛰어나시고, 수행능력이나 업무능력으로 해서 4년, 5년까지 왔고, 최초의 농공단지 조성을 시작하시면서 말하자면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수많은 40～50억이면 끝내야 할 돈을 13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고, 30억에 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제2농공단지도, 1농공단지 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용역 하셔가지고, 과업지시도 잘하셔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더 투입되지, 시기, 기간 연장되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으로 잠깐 한 가지만 더,

예,

죄송합니다. 아까 진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한기 위원장님도 노선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담당계장님! 저희가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운수회사에 이렇게 주면서도 노선변경 한번 하려면 참 힘들죠? ○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도 버스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덕면 내량리 쪽에서 혹시 노선에 관해서 연결을 시켜달라고 혹시 들어왔던 것 있는가요? ○

공문 들어왔습니다.

검토하고 계신가요? ○

예,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인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요, 거기에서 사실은, 지방 도로에서. 그런데 그 앞 동네 삼길리는 내량, 외량, 방길리른 합쳐서 삼길리라고 하는데, 외량리하고, 방길리는 버스가 가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내량리는 버스가 안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짐 들고 뭣 들고 거기까지 가려면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혹서나 혹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도로 여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를, 그 부분은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계 해가지고 지금 철거부지 내에, 구시장 내에 미 이주자가 6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그 예산이 지금 내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이주보상금이 잠정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를 시킨 다음에 철저를 해서 그 로타리 버스가 돌아가지고 오는 그 로타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저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광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예산이 먼저 이기도 하지만, 예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가 먼저 아니라, 속에가 먼저잖아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구시장이, ○

예,

그 분들에 대한 접촉이나 그 부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실 이주관계에 있어서 액수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촉을 해보셨는가요? ○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했더니 당연히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대신 장옥을 더 달라, 창고같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설립 전이라도 긴밀하게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만나서 해결방법을 미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이지만 전주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재래시장 몽골텐트라고 그러는 가요? 바로 도로 옆에 보이는데, 제가 언젠가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완공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텐트 윗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것 보셨는가요? ○

예,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대체 왜 설치를 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팡이가 난 것같이 이렇게 생겼냐고 했더니 전임담당이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주차장에다 이렇게 보로 같이 씌워놓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저것을 세탁을 하던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세탁이라도 하셔서 그것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진관계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방식이 지금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 부분은 오늘 4시에 도하고, 저희하고, 일진하고, 도시사업을 4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제가 그저께 지식경제부하고 가스공사를 들렸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진 측에다 우리가 MOU체결을 할 때 2012년도 말까지는 한국도시가스 배관을 임실까지 묻어가지고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봤을 때 1년에 35억 정도 적자가 난다는 얘기에요, 지식경제부에서 따져 봤을 때. 그래서 이러면 저희가 10차 수급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9차는 끝날 무렵이고, 10차 수급계획에 들어가려면 지금 지식경제부 실무자를 제가 만나보고, 사무관도 만나보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실무자 의견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한국가스공사에다 이렇게 용역을 시킨 것이 이런 임실같이 이렇게 탱크로리 방식으로 해서 탱크로리를 설치하면 그 산업단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식경제부 부령 규정으로. 그런데 저희는 이 산업단지 일진에다만 탱크로리 가스공급을 해주다 보면 군민들이 원성이 많을 것 아니냐, 또 35사단도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탱크로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달라 건의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감사원에다 원료가 가스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가스가 있고, 석유가 있고, 등유가 있고, 이런 대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서로 연료를 가진 사람들이 밥그릇 싸움이 되겠죠. 감사원에다 투서 그런 같이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지식경제부에서는 가스만 고집을 해가지고, 가스만 넣으려고 하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10차 수급계획도 이렇게 방만하게 수급계획에 넣지 않고 수지타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부터 넣어야겠다, 그러면 임실군의 용역서랄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34개 자치단체가 가스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정도 그 안에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실은 긍정적으로 넣어 준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탱크로리 설치 그 이후에, 탱크로리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

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일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

예, 그러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언제쯤 가스관로 연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

그것은 10차 수급계획에 반영이 되면 아마 2014년 정도 사업을 개시할 것 같아요. 2014년,

2014년도요. ○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물론 군민의 편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일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인데, 탱크로리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에요. 막대한 군비를 투여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점을 연료를, 아까도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연료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대체 해가지고 그동안 관로연결이 되도록, 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

지금 아직까지는 LPG, LNG가스가 제일 쌉니다. 기름의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담을 저번에 일자리창출 본부장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것 때문에 회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 본부장이 이연웅 본부장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네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가스문제, 또 둘째는 전기, 전기는 지금 4만 볼트를 지중하로 해가지고 끌어다 놓아야 되요. 그 다음에 저 안에다 샘물을 하면 1차 걸러지는 비점오염 시설이라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것하고, 원인자 부담관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협상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지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고향에다 하신다고 보면 도에서 60%을 내라, 우리는 15%만 내고, 가스사업자가 25%를 내야하게끔 그렇게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든다고 하면 지금 가스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위성기지가 생겨야 됩니다. 위성기지를 만들려면 부지가 2천 평 내지 3천 평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물론 탱크로리로 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배관이 왔을 때도 이런 위성기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성기지는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어차피 군산도시가스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성기지 부지를 매입을 해놓으면 그쪽 등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너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저번에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유도를 했냐면요. 자기연습을 하다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셨고,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런 방법개발을 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래서 한 가지 빠진 것은 아까 한전관계도 그렇습니다. 지중화로 왔을 때는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공설로, 어차피 10만 평이 조성이 된다고 보면 일오사공사로 해가지고 철탑으로 와야 되요. 그런데 가공설로 오면 전봇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봇대로 오면 아마 한 7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 지점장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2014년에 조성해 주면 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이 아닌 그 동안에 필요할 수 있는 설로를 가공설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엄청 애쓰십니다. 애쓰진 김에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답변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짧게짧게 제가 하는 것은 짧게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적게 주고,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실군 노인인구가 약 8천9백 명입니다. 거기서 거동 불편자가 2천7백 명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약 1천3백 명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을 협의하기에 앞서서 버스를 회차하냐, 못하냐 그런 것까지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45인승 버스가 그 노선에 맞고 있는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임실군 버스나 이런 것들이 노약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는가, 전혀 배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리프트 시설이나 내지는 차가 낮다거나 이런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시설이 없는 버스를 가지고 지금 우리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를 구입했을 때는 정말로 군민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주는 만큼 서비스를 저는 그 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드시 버스구입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은 반드시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이 이행되었으면 합니다. 꼭 약속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박정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 보면 45인승 버스가지고도 2명 타고, 3명 타고, 그것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구입한다라고 보면 법이 허용이 되고 그런다고 보면 미니버스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도 회차 하기에 이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맞게 했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오수농공단지 폐기물처리용역 해가지고 2차분해서 3억4천2백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을 2,991톤을 환산을 하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1십1만4천 원이었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109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톤당 1십1만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오수농공단지 폐기물처리 용역을 보게 되면 용역비가 4억7천2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폐기물처리는 6,019톤이에요. 그것을 다시 환산해 보면 7만8천 원 정도 톤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폐기물처리 용역 해가지고 3,880톤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1,770톤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톤당 가격을 보게 되면 각자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어째서 틀리는가가를 설명이 가능합니까?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가능합니다. 답변, ○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서면보고 하신다는데 또,

나도 알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들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면 이것은 말도 아닌 것 아닙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여움을 좀 푸시고, 부드러워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임실시장, 관촌시장, 신평시장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

예,

그 원인과 아니면 대책, ○

지금 어제부로 임실시장은 지금 현재 1십1만4천6백 원이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장옥을 비어가지고 사람이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던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관촌시장은 9십1만2천 원이 지금 미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9, 10월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진시장이 8십4만 원이 지금 현재 미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11월 달에 부과해서 12월 달에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보수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도 보도블럭 연말이 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해서 계속 그것이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은 사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금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하는 것은 내년도에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또 그 업체사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매년 시기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처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종 지자체에서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안하고, 지금은 좋은 시공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현대화 시장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다운 맛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지자체별로 노력하고, 또 시장상인회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다운 맛이 없어졌음에 동의를 하시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것이지만, 저희가 농촌지역에서 선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민을 않하고 일괄적으로 그런 시장들을 만들다 보니까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관촌의 예나, 강진 이런 데에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좌판이나 노점상이 있어야 사실 시장의 맛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활성화라는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부딪치고, 세력간에 부딪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시장의 활성화를 시킨다는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청주, 또 마산, 또 인천, 그 다음 서울 마포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상인연합회나 그 분들한테 정말로 그런 곳을 한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목적을 정확하게 가신다면 저는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래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장흥 같은 경우도 생각의 역발상이에요. 토요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아닌 곳에 시장이 열리는 가능성들을 보게 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또 시장상인들의 생각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그런 데에서 좀 견문을 넓혀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정말로 시설한 만큼 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사업을, 교육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예, 제가 봐도 시장 맛이 안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시장의 몇 차례, 오수시장이랄지, 임실, 관촌 이렇게 다 돌아봤습니다만 특히, 관촌은 여러 차례 노점상 때문에 갔습니다. 갔더니 첫째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전부다 노약자다 보니까 관촌도 한 9시 정도 열려가지고 11시 안에 다 파해버리더라고요. 여기 임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년도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래주세요. ○

아, 그 부분을 제가 챙겼어요. 올렸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이렇게 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CCTV 중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권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CC나, 교통질서 궤도CC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재산이나 인명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 방범CC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치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여력이 된다면 그런 위험지역이나 이런 CCTV가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력이 된다면 방범CC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재산이 더 보호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6가구 있습니다.

예, 일일이는 안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면장하고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쪽을 다 돌아 봤어요.

예,

숙식은 장옥에서는 못하죠.

이주비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보상비는,

예,

예,

예,

그 한 집이 그냥 바깥에다 지금 쌓아 놓고,

그게 참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지금 몇 번 가서 독려를 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만나 봤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요, 주정차 단속 CCTV를 달라고 지금 경리계에다 의뢰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 관촌면하고 우리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회차 관계는 지금 터미널 박사장하고, 상인회하고, 면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팔짝 뛰더라고요. 저도 봤을 때 터미널은 개인터미널인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상가 하나씩 유치할 때는 그 사람들을 딱 실고 가면 장에서 다 사와 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것은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 중간상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상인회 측에서는 저희 관에서 다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맥없이 그런 것까지 전부다 관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 관여를 하긴 하는데, 너무나 관에다 하지 마라라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하자, 그래서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도 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파출소도 싸움을 하니까, 관여를 안 하고, 뒤로 가버려요. 가버려요.

어차피 계획이 CC카메라를 거기에다 달도록 되어 있어요. 주정차 단속,

그래서 그것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단속을 해보니까 차를 계속 거기에다 대어 놓고, 우리 공무원들만 들어가면, 우리가 6시 정도 나오거든요. 공무원들만 들어가면 차를 대놓고 펴버려요, 거기에다. 그러면 그것을 CC카메라를 달아 놓으면 그렇게 차를 세워놓지 안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달라고 지금,

반발이 엄청나게 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요. 저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임실군청에서 중요한 과라 질문도 많고, 질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소 위원장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좀 준비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는 기업유치도 지금 하고 있죠? ○

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아까 박정규 위원이 질문했던 보도블럭 관계도 사실은 그래요. 행사를 나가보시고 그래야 되요. 오수 같은 경우 보도블럭을 교체했는데, 보도블럭이 아닌 다른 재질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차후에 잘되게끔 다른 재질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래요. 어떤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많고, 출장도 잦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답변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CCTV를 달아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법규 위반을 처분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수에 CCTV 달아 놓아가지고 한번이라도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위반해가지고, ○

거기에서 위반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과태료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어요? 궤도기간이라 제가 알기로도 한번도 집행을 안한 것 같아요. 과태료, 그죠? 그런데 물론 그래요.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면 무의미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쳐 봤더니 아무런 어떤 답이 없네, 아무런 제재가 없네, 이러다 보니 또 개판되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 들일 때에는 충분히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촌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오수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다 임실군 전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로 문영두 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정말 꼼꼼히 따져가지고 1년에 14억 원, 13억 원 이렇게 주면서까지 우리 행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못 간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것 강력하게 시정요구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없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도 줘가면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진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실시장 거리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는 되고, 어느 과에서는 안 된다, 정말 씁쓸한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 행정이 정말 사실 근거를 들어가지고 업무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나 나는 역발상으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조례에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요구하고, 정말로 이것은 꼭 관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거꾸로 역발상으로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수에 모 중소기업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보니까 저도 팔방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뛰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을 내렸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질문 짧게만 할게요. 지금 도계장 부분에서 어느 선까지 접촉을 했습니까? 지금 시점이, ○

어디를 말씀하시는,

오수의 도계장, 그때 얘기한 적이 있죠? ○

예, 지금 그쪽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10월 6일자로 와가지고, 그 기업체 사장들도, 대표들도 만나 봤습니다. 양계협회도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면장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 아닌 조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실 제가 제 나름대로 도청의 투자유치과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 계장님도 도의 조례에 오수농공단지는 도계업이나 레미콘 어떤 부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 표명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나는 접근 방식이, 지금 찬성의 급부는 만나보셨어요? 어떤 분이 찬성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양계업계 단체만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때는, 위원장이 받아들일 때는 뉘앙스가 안 되는 쪽의 사람들을 먼저 접촉을 한다, 그래서 안되게 이렇게,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미리 섣불리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대다수 군민이 찬성을 하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도 만나봐야 된다, 충분히 찬성, 반대를 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진행의 절차를 해야지, 법리 법령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에 질의했던 것이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부군수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자꾸 양계협회에서 대변인 쪽의 어떠한 그런 뉘앙스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저희도 도의 실무계장을 만나 봤어요. 그런데 당초 관리계획을,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이 딱딱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종은 들어가고, 어느 업종은 못 들어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승인 그런 것보다도 과장님! 접근 방식이 찬반여론, 찬반이 있기 때문에 찬성급부도 대화를 해보고, 반대급부도 접촉을 해보고,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것이 미진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

지금 11월 29일 날 양계협회에서도 모임을 축협에서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늘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

전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전적을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양계협회 일정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찬성급부에 있는 사람들 일정은 전혀 모릅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만큼은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이 하면 어떻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말씀이 서두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면 질의 안하는 것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계셔서 어떤 특정인의 어떤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잘이에 있는 한 분 한 분 여덟 분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말하자면 질의하고,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양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호보과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중식 후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과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혜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형종 상수도담당입니다. 윤성록 하수도담당입니다.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 오광덕 환경규제TF팀장입니다. 해외연수 중인 순영철 정수장운영팀장을 대신하여 장종식 담당자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과 2쪽의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발언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죠?

예,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자리에 일어나서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묻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을 하시기 위해서 도를 커팅을 하잖아요. 그 커팅 비용이 1m당 대게 얼마나 됩니까? ○

5백에서 7백,

되매우기 하는 데에도 상당히 돈이 들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뭐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좀 서로 같은 과이고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을 할 적에, 상수도 따로 하고, 하수도 따로 하고, 하수도가 먼저 들어가고 상수도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같은 해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요. ○

같은 해에 들어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면에 있을 때도 보면 면 공사하는데, 상하수도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관촌에서도,

될 수 있으면 공사발주를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그렇게 좀 앞으로 방법 개선을 해서 더 노력해 주세요. ○

예, 상수도, 하수도계가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 방수리 취수장에서 우리가 하루에 최대치수량이 얼마나 되죠? ○

7천 톤 정도 됩니다.

7천 톤, ○

6천 톤에서 7천 톤으로 할 계획입니다. 6천 톤 지금은 하고 있고, 앞으로 1천 톤을 더 할 계획입니다. 7천 톤 할 계획입니다.

본래 정수장이 건설 당시에 이게 최대 맥심엄으로 치수량이 얼마였습니까? 하루, ○

6천 톤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1천 톤 정도를 더 초과취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시설로 가능한가요? ○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운암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1억9천인가 들여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 들여 가지고 그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노후하고, 낡고 그랬더라고요. 거기가 보니까, 건설한 지도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할 계획이 있잖아요. 운암권도 그렇고, 신덕도 아직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1천 톤 이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땜방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측계획 가능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미리 좀 어떻게 방법을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해요, 그 부분을. ○

정수장 관계는 지금 만들어 진지가 거의 20년 되었거든요. 그 동안 쉽게 말해서 보수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언뜻 사무실을 갈일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럽디다, 내가 보니까, 물론 본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 소외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저하고 개인적 관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근무여건도 개선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일은 미리미리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방향으로, 물론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분계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올 해 들어와 가지고는 특별하게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그대로 있고요,

향후 계획은요? ○

향후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김제시가 급수체계 변경을 위한 시설을 해놓았거든요. 시설은 해놓고 아직 물은 쉽게 말해서 우리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용담댐 물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한 군데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설치를 해놓고 안 먹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물 값이 쌉니다. 저희 물 값이,

단순히 물 값 때문에, 물 값도 싸고, 또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쪽으로 옮겨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김제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제, 정읍이죠.

정읍도 현재 먹고 있다고요. ○

정읍이 사실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이 안 들어줘서 그러고 있는,

정읍은 급수체계 변경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

그러니까 돈만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 것이 한 200억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말로 그쪽에서 2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제만 떨어져 나가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건에 상당히 부합한 부분이 많이 있죠. ○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도 1개 시만 먹기 때문에, 지금은 김제시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광역으로 들어가지만 김제시가 떨어져 나가면 인데 단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가, 광역이라고 볼 수 없고,

물론 머지않은 장래에 급수체계를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것도, ○

예,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게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정도만 지금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그러니까 정읍시도 급수체계 변경을 해서 쉽게 말해서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광역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요건을 우리 의지대로 보면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갈래일 뿐이고, ○

아니요. 김제시가 나갔을 때에는 지방상수도로 되는 것이고, 정읍시까지 만약에 용담댐 물을 먹는다고 보면 이 물을 먹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읍은 앞으로도 계속, 김제는 그렇다고 치고, 정읍은 계속 이 물을 고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

예, 그러죠. 그러니까 정읍시를 상대로 저희들이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준비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비단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임실 전체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언뜻 얘기를 들으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성행을 해가지고 청웅 모래제네, 지사 아침제 등, 그리고 부분부분 시야가 어두운 곳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얼마나 하십니까? ○

그러니까 사실 미화계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임실군 전체를 언제 어느 때 버릴지 모르고 그러는데, 12개 읍면 카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하세요. 큰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새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동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미테이션으로 카메라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버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보세요. 사람의 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기술적으로, ○

예, 그런 방향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저 행감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맥을 제대로 팍 짚어가지고 좀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너무 여유 있어서 좋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면, 지급정산 및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가끔 이런 서류를 보게 되면, 정말로 서류들이 너무 성의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성의가 없냐면 제가 해병전우회 임실군지회에서 옥정호 환경정화 및 수정오물 수거사업을 해가지고 1천만 원이 보조금으로 나갔죠. ○

예,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명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고를 한다면 연간 몇 톤 정도 이렇게 오염물을 거둬 내고 있는가 정도는 괄호열고라도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

예,

저희가 사업보조금이 나갔다면 뭔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냥 성의 없이 1천만 원, 정산했습니까? ○

정산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죠? 인정 하시죠? ○

예,

그 다음에 위에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임실군지회 해서 옥정호 수질보존위원회 옥정호 외래어 포획행사를 해가지고 1천9백만 원이 지원됐죠? ○

예, 그렇습니다.

베스가 외래 어종인 것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정말 이것을 해서 다 잡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1천9백만 원씩이나 보조를 해줍니까? ○

홍보효과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홍보효과에요? ○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그런 홍보효과 그런,

그냥 보여주는 전시효과요. ○

전시효과라고까지는 그렇고, 아무튼 무엇인가는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효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뭣인가 해보십시오.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이미 아까 선택의 일원이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역발상을 한번 해보게요. 베스낚시가 거꾸로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자원이 되고 있어요, 낚시인들한테는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그런 한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꾸로 자원이 되고 있어요, 낚시인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어종입니다. 저희가 거꾸로 역발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획행사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아까 전시성이고, 또 보여주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행사보다는 거꾸로 아까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꼭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사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루에 참여를 하는데 2만원씩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도 받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경기도 연천에서부터 이렇게 차량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부유물 같은 것을 거둬내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물이 많이 불었을 때 하류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나무에 쓰레기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사업에 사실 더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데에다 소진하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세비 내역서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2010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죠. 물페스티벌 사업인가 해가지고, ○

예, 올 해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또 할 거예요? ○

내년에도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예, 잘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라디오 방송 기획비, 또 특설무대 부대시설, 공연 중에서 진행자 제주벨리 음악해가지고 약 4천4백만 원, 8천만 원 보조 중에서 사실 이벤트비로만 사용되는 금액이 50%가 넘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과에도 제가 짚고 나가고 있지만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이 2011년도, 2010년도에 안 해서 그나마 정말 잘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해가지고 단속실적에 보게 되면 부과를 하셨잖아요. 주요사업체별로, 뒷면으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환경보호과 소관 해가지고 2페이지, ○

예,

부과를 하셨는데, 그 부과 한대로 지금 수납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

예,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상수도를 비롯해서 정수장 부분에 가서 보면, 그 인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몇 명 근무합니까? ○

거기 정규직 3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1명, 그 다음에 청경이 4명 그렇습니다.

강진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강진 정수장에, ○

임실 정수장에서 같이 관할을 해가지고 왔다갔다 합니다.

임실정수장의 인원이 그쪽까지 왔다갔다 한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물론 다시 물어봤더니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일 날이나 저녁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거의 문만 잠궈 놓고 이렇게 그냥 퇴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독극물이 들어갔을 때는 전체 주민이 서부 3면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 같은 경우도 강진 정수장 같은 데에 가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낮에만 근무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불순분자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독극물을 넣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제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문제 때문에 거기를 못한다고 경우는 정말로 문제이잖아요. 잠이 안 오신다면서요. 그렇게 인력문제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저녁에 잠도 안 오시니까 서시던가요. ○

그러니까 임실정수장 그렇고, 거기 정수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근무를 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참 거기가 외단 지역으로 그렇게 있어가지고 정수장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청경이나 이런 배치를 더 해서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던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시던가, 제가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금, ○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인원을 더 갖다 배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수를 공급하는 데를 생각해 보시게요. 원수를 공급한데다가 저희가 농약사용 같은 것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논밭에다가. 그런데 그게 정말 용수리라는 곳에서요. 한번 뿌렸어요.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까? 우리 군의 형편, 인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먹는 물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

그러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발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독극물을 뿌렸더라도 감지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수도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시설이 그렇고, 이게 한탄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안 중요해요? ○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정읍, 전주도 마찬가지 이지만 옥정호 같은 데에 만약에 그렇게 오염이 되었다고 보면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옥정호 전체를 날마다 순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옥정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하류 쪽에서, 그 부위인데 정수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밤 같은 데는 그냥 문만 잠궈 놓고 가시는데, 그럴 사고가 없으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간단하게 요지만 해주세요. ○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칼날 같은 질문만 이렇게 송곳처럼 딱 꼬집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8쪽에 보면,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사업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용어들이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제가 아무리 어제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1킬로라는 것은 사람이 286명에 해당되는 거죠? 배출하는 양이요? ○

예,

그러면 3.5인 기준 82가구, 그럼 아파트 한 동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

100세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한동 100세대라고,

그냥 그것이 안 써져 있어서 아파트 한 동이 주공 같은 경우는 한 동이 세대 수도 많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적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1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이 왜 이것이 빠졌어요? ○

아니,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한 동하면 1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요? ○

예,

그래서 이것을 써줘야지,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백날 공부를 해봐야 나오지를 않잖아요. ○

죄송합니다.

우리 임실군에는 수질오염 총량제 해가지고 몇 킬로나 할당 받았어요? ○

몇 킬로를 할당 받고 그런 것은,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임실군은 몇 킬로까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2단계는 선봉 B지역은 74.6, 선봉 C지역은 1.9, 오수에는 23.7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받았어요? ○

예,

그러면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네요. ○

아니 구역별로 지금,

그러니까 선봉 B하면 1단계가 234킬로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74.6킬로이네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러죠?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의 주 소득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가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이죠? ○

축산,

그러면 가면 갈수록 축산을 못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

예,

그렇게 받으면, ○

아니,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가축 사육두수가 이렇게,

소 두 마리가 1킬로이면요, 2단계 74이면 150두 뿐이 못 키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어때요.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것입니까? ○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이고, 저감시설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감시설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할 때 좀더 많은 양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오면, ○

아니 저희들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서 할당해 주잖아요. ○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정도로 저감시설 다 하더라도 가축량이 많기 때문에 좀 할당을 많이 달라고, ○

그러니까 그 할당을 받으려면 저감시설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감시설을요? ○

예,

그러면 저감시설을 안하면 더 할당이 더 안 되어 가지고 저감시설을 못하면 아예 임실에서는 소, 돼지 못 키우네요. ○

소, 돼지만 못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장도 못 짓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 수질오염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질오염 총량제하고, 지역경제, 그 지역이 발전하냐 못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질오염 총량제를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할당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할당을 받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저감시설은 얼마나 있고 해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감시설을 우리 임실군의 재정이 빈약해서 못하니까 좀 할당을 더 달라고 해서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오면 1/3뿐이 안되잖아요. 그만큼 지역 생산활동이 줄어든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감시설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저감시설을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나중에 다시 또 확인을 해보겠지만 각 시군마다 지금 인근 진안은 그러면 어떻게 할당 받았어요? 순창하고, ○

순창, 진안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

유역별로 다 할 것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사실은, ○

예,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 도에 로비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총량을 많이 받을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강화해서, 여기에 보면 이 현황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허가대상이 젖소가 76, 신고대상이 젖소가 62, 그 다음에 소가 신고대상이 227, 소가 120, 이것 자료는 어떻게 나온가요? ○

건수로 나왔습니다. 마리수가 아니고, 건수,

건수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실군의 낙농가가, 젖소 키우는 농가가 59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59농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38, 그 축사 한 사람이 축사 서 너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어제 치즈축산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젖소 키우는 농가가 59농가에다가 한우 키우는 농가가 약 1,300농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질오염 총량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안 맞다 보니까,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축산과에 가서 우리 임실군에 젖소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이냐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예,

그리고 또 보면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벌써 지형도면을 만들었죠? 가축사육 제한 지역해가지고요. ○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

예,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지금 우리 임실이 특산품이 고추하고, 치즈이죠? ○

예,

또 거기에다 덧붙이면 청정 임실이 들어가죠? 그러죠? ○

예,

그러면 청정 임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제가 볼 때 전원주택이나 노후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 임실이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가셨는가 모르겠지만 임실읍에 고산들이라는데 가면 거기에 귀농한 사람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당신 어찌왔소? 그러니까 임실이 청정지역이라 귀농을 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바로 집 앞에 지금 양계장이 들어오려고 해서 재판해가지고 이겼죠? ○

예,

엊그제,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보니까 시설은 보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임실군이 승소한 그러한 단계까지 왔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양계장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귀농자들, 그 단독주택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하냐, 왜냐하면 거꾸로 지금 말로 말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앞에다 양계장 세우면 절대 살지를 못해요. 이사를 가야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러니까 저희 조례상에 보면 상대 제한지역이 물론 돼지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로 되어 있고, 소는 300m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0농가 이상 해당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왜? 지금 단독주택 부근을, 단독주택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5년 전에 정착을 했고, 양계장은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고, 양계장이 들어오면 그 집과 거리가 300m도 안 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상 이사를 가야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청정임실이라는 이미지가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근, 단독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관련한 그 분뇨 배출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단독주택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보호를 해야 되고, 축산농가들도 보면 삶의 터전도 만들어 줘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정점인가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해야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 임실지역 같으면 고령화 사회라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 노인들이 점점 자연적으로 사망하면 수가 줄어들고, 빈집도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군 조례에 보면 집단 10호 농가를 마을단위로 해놓았거든요. 집단 거주지역으로, 그런데 주택간, 주택간 거리를 50m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을 청정지역으로 과장님도 보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실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도시 사람들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대비해서 그런 어떤 단독주택부분도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지 않냐,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어떻게 잡냐, 그것은 과장님이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

예, 하여튼,

우리 지역의 청정 임실의 이미지를 지켜야 할 과장님 책무가 있는 거예요. 계시는 동안,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 책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서는 저는 더 강화를 해야 되겠고, 또 축산농가 쪽을 보자면 좀 너무 강화시키면 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요, 이 문제는,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

예,

알겠죠? ○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28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항상 이더라고요. 임실공공 하수처리 확장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나오는 배출량을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을 하다가 확장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확장되게 된 동기는요, 35사단이 오게 되고, 또 여기 농공단지 일진그룹이 오게 되고, 이런 데에서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가동이 되었어요? ○

2006년,

그러면 35사단은 언제부터 이야기 됐죠? 2006년도 했으면 35사단이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이 말하면 우리가 7년간 이렇게 고생했다고 하면 훨씬 전에 벌써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공단지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농공단지도 내가 볼 때 이미 그때 착공을 했을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배출량이나 이런 것을 계산할 때 한 100년은 안 되더라도 한 20～30년 앞을 보고 해서 해야지, 이 근시안 적으로 몇 년 되면 또 확장해야 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하면 또 확장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인제 국비도 들어갔겠지만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군비도 들어가니까 그런 점을 미리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30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소득사업인데, 저번에 현장방문 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용역을 했더라고요, 환경용역을.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이게 2009년 6월부터 2010년 1월 28일 완료를 했고만요. 준공이, ○

예,

과장님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업무 받기 전에 했던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상호 씨 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씨가 왜 군청에 와서 지금 막 호소하죠? ○

배 피해가 있어서,

배 피해는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

까치,

까치죠? 그러면 용역할 때, 내가 이상호 씨도 보면 그 양반이 민원을 제기한지 한 3～4년 되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용역할 때, 여기 보면 써져 있네요. 주변지역 환경용역 인자인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등 오염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 조사하는데, 조류 피해도 넣어 주었으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연구용역, 주변환경 조사용역에다가 조류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든지,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

까치는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나는 자료에 의해서 해요. 자료에 보면 그 조류의 조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봐봐요. 행감자료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조자라고, 없잖아요. 그러죠? ○

예,

그때도 내가 볼 때 이상호 씨가 수십 차례 환경보호과를 방문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빠졌어요? ○

그런데요. 조류 피해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임실군 선진 군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만이 선진 군이 되지, 남의 질질질질 뒤꽁무니만 따라 다니면 꼴등 군이지, 안 그래요? 과장님 나는 유능한지 알았더니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안그러네, 앞서가야지, 남보다, 우리나라에서 않는다고 해서 안 하면 되가니,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해야지,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 해줄 수 있어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

최병관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최병관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9일부터 2010년 1월 28일까지 환경영향 조사를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환경영향상 평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악취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조류피해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상 평가에 그 부분이 연관성이 있냐,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어 넣어가지고 환경영향상 평가 용역결과에 보면 연관성이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까치나 까마귀가 거기를 거쳐서 이상호 씨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류피해 부분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지금 대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조류피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어떤 조치는 했어요? ○

최병관 지금 피해에 대한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피해율을 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40～80%까지 피해율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량화를 해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이상호 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

최병관 예,

그러면 그 이상호 씨 말고, 그 밑에 마을이 뭐죠? ○

최병관 농원,

농원이죠? 거기도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

최병관 전북대에게 의뢰를 했을 때 피해율이 거기와 비교를 해가지고 8군데 비교평가를 했는데, 비교해가지고 했는데, 그쪽 부분은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고요, 이상호 농가가 급격하게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류피해에 의한 보상은 그러면 전북대 교수의 용역에 의한 결과에다가 차등지급을 할 계획이에요? ○

최병관 마을부분은 농원하고, 주천하고,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소득 주민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보조를 해줬거든요.

농원도 해줬어요? ○

최병관 예,

농원도? ○

최병관 예, 농원, 주천, 횡암마을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횡암마을은 2022년까지 지원이 지난번에 합의회가 끝났고요. 그때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마을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소득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잘해서 이상호 씨가 우리 의회에 좀 안 오게 좀 해줘요. 그 양반이 집행부에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막 그냥 의원사무실에 다 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최병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이고, 이것은 업무추진 하고는 관련이 없고, 제가 민원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임실천 주변으로 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다 하수처리장으로 다 관이 연결되어 있죠? 어때요? ○

예, 연결이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보면 연결이 안 되었는가 지금 택시사 있죠? ○

예,

그 택시사하고, 그 무슨 수퍼냐, 시장에, 그 수퍼하고 거리에 보면 조그마하게 있더라고요, 하수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바로 시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물이 그리 바로 다 흘러들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를 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바로 임실천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택시사 뒤편에 다리 있는 대로 그 밑으로 많이 오염이 되었더라고요. 그 위쪽으로는 제가 쭉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깨끗한데, 특히 거기가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는지 어쩐지 주민 택시기사 분들이 말하면 장날 같은 때에 비 오고 그러면 장에 있던 모든 오폐수물이 다 그리 흘러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

현장을 가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관촌 쓰레기장 전임자하고, 소통을 해야 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지금 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5대 때부터 와서 굉장히 말이 많은 데에요. 그래서 진짜 계속 교류하면서 전임자하고, 일처리를 해요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김명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서 19페이지 옥정호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죠? ○

예, 12월 달이면 완료됩니다. 사업까지 완료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실 길이면 옥정호 주변 능선을 따라서 공사를 하셨나요? 옛길 정비이면, ○

아니요. 능선에 따른 것이 아니고, 능선도 물론 가지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순환도로 장미 이렇게, ○

지금 올 해 한 것은 학암리에서 국사봉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사봉, 그러면 순환도로 큰 도로만, ○

아닙니다.

꽃 길조성 그런 것 아니고, ○

큰 도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정호 마실 길이면 지금 여기 목표를 봐도 아름다운 옥정호 주변의 능선을 따라 옛길을 정비 또는 복원하여 생태 탐방로를 조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옥정호를 아름다운 명소로 자리매김을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모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오봉산에서 넘어오는 능선 있죠? ○

예,

사봉, 오봉 그런 쪽에 국사봉 등산로 진입로에서 그 능선을 따라서 등산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가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그게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거기는 등산로 자원으로 해야 되고요.

마실 길은? ○

마실 길은 등산로 차원이 아니고,

동네에 길 이런 것, ○

예, 동네도 거치고, 큰 길도 거쳐 가고, 산도 넘을 수 있으면 넘고, 강도 건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국비, 군비 투입을 해서 하는데, 정말로 주된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고 나서 이런 마실 길도 정비를 하고, 또 보면 옥정호 생태하천 사업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메인이 안 되고, 주변에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옥정호 순환도로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는 국사봉 진입로 그쪽에를 한번 과장님이 가보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데에 참고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 32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확대해서 고철 등 200톤 이렇게 연에 했는데, 재활용품 수집량을 보면 종류는 뭐뭐가 있어요? 수집하는 재활용품, ○

임실군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고철이라고 못하고, 생활쓰레기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이중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생활민원이잖아요. 그래서 병이면 병, 예를 들면 신문이면 신문,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요일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수거하는 방법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종류나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요일별로 하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이렇게 차량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 보다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나올 때 해가지고 하면 쓰레기 발생량도 감소할뿐더러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을 그렇게 관리 분리수거 해가지고 자원 재활용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해가지고 넣어주면 그냥 일반 용기에 놓아도 저희들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안 하게 되면 오물 쓰레기 처리봉투에다 넣어야지만, 분리수거를 하면 그냥 일반봉투에 넣어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기 전에 새벽에 많이 봐요. 보면, 이게 막 이것저것 다 합해져 가지고 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차라기 그것을 요일별로 해가지고 해주면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것이 잘못되면 벌금이라도 부과를 해가지고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셔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원도 재활용 하는데 충분히 많이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일거이득, 삼득이 아니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주민들이 수고를 해주면, 그게 습관화가 되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서, ○

예, 김명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쓰레기 있잖아요, 회관에다 분리수거 해주시죠? 지금 지원 해주죠? ○

예,

지원 해준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

예,

저는 분리수거를 해놓은 다음에 자활센터에서만 가져가나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가져갈 때 돈 되는 것은 가져가고, 쓰레기는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에,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마을에 쓰레기 비치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 청소차나 그런 차들이 순회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말씀 끝나시면 할게요.

저는 말이 너무나 많다고 하니까 하나씩 드릴게요.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기존 관로가 있었어요, 상수도. 기존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폐전 신청을 해서 폐전을 했어요, 다시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을 설계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관로 설계를 따로, ○

설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그러면 기존 관로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설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

기존 관로를 제거를 하고, 다시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재사용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금액이 설계를 내면 한 5십～6십만 원 들어가고, 안되면 한 1십7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가봐요. 그런데 그것을 전 집주인 폐전 신청을 하고 갔어, 이사 온 사람이 물을 먹어야 돼요, 이사 온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또 설계를 내라 이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기존 관로가 있는데, 무슨 설계를 어떻게 또 내야 되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도 아직 경험을 못해봐서,

그러면 뒤에 상수도담당하시는 계장님 잠깐만 답변, 아시는 대로, ○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자 위원님이 마실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실 길이 금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해서 학암에서 국사봉까지 거기만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아까 제가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12개 코스로 되어 있더만요. ○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

학암리에서 옥정분교까지 지금 옥정마실길 코스고요.

학암에서, ○

옥정분교,

옥정분교까지 마을과 옛날길 따라서 옛날 마을과 마을도 연결하고, 지리산 둘레길 같이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도 했었고, 옥정호를 우리 지역에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때는 제가 많이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옥정호가 지금 정읍시하고 경계로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지금 정읍같은 경우는 옥정호를 관광 어떤 자원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구절초 축제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절초 축제도 아주 지금 성공적인, 이렇게 조그마한 축제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정호도 나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되어가지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정읍시가 더 기득권을 많이 차지하고, 정읍시가 먼저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마실길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관심도 갖고, 제가 엊그제 주말 한번 지리산 둘레길도 한번 다녀와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임실의 현실에 맞고, 옥정호 현실에 맞는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성을 하시면서 연체적으로 내년에 또 조성을 하고, 2013년까지 조성을 하고만요. 30억 들여 가지고. 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30억 국비, ○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계속 나올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하여간 국비 사업이 2012년도에 5억, 2013년도에 6억, 2011년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

예,

하여간 이 부분은 확보가 되어가지고, 진짜 잘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담당들이나, 주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의 명소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직 용역결과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고, 이런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마실 길 답게, 진짜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잘 조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마실 길이라는 것을, 지금 100km고만요, 총길이가. ○

예, 그렇습니다.

100km인데, 우리가 보면 김제에서의 어떤 코스모스 테마로, 코스모스 백리 길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진짜 우리 지역에서 명소로 이렇게 잘 개발될 수 있어서 주위의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게 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옥정호를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하여간 잘 좀 조성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니요. 이상호 농가,

예,

지금 그 아까 이상호 농가, 관촌 과수농가 말씀을 하셨는데, 진 위원님께서. 좀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임자하고 교감이 있었는가요? ○

예, 있습니다.

이상호 농가가 언제 거기 환경보호과 근자에 방문하신 적 있어요? ○

4, 5일 전에도 왔다갔습니다.

4, 5일 전에, 그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골자가 뭐예요? ○

피해보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 예결산이 끝나고 나서 올 해가 넘어가게 되면 위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 거기가 지역구라고 그래서 굉장히 시달릴 것입니다, 그 분한테. 그런데 시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저도 현지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본 위원도 영농행위 중에 과수원을 일부 조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그분. 그리고 현재 입지에 가서 보면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있기는 있겠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분이 떼를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민원제기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로 알고 있어요. 3년, 4년,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쉬운 얘기로 어떤 가닥이 추려지지 않고 있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

가닥을 추려서 예산심의 때 그때 심도 있는 논의가 될 텐데,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 민원인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하여튼 꼭 일단락을 지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었던 부분이 전임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를 잘못했다, 아까 조류영향상 피해관계에 대해서도 용역을 행위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군에서 그 용역도 해줬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의 과수농가 17농가 문제에요. 말은 안하고 있지만 직접 제기는 안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분과 이상호 농가 그 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모임을 갖든지 해서 문제를 벌리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분들이 이상호 농가 일단락을 짓고 나면 바로 이어서 후속조치가 그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그러니까 이번에요. 일괄 타결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을까지 전부다 넣어서, 이상호 농가도 그렇고, 농원마을, 주천마을까지 같이 타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타결이 안 되더라도 피해시점을 종결을 해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도 지금 피해액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류 그게 아니라도 조류피해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방조망 시설을 제가 무슨 과에서 하는가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방조망이라도 본인이 취사선택을 해서 본인 안겠다고 한다면 책임의 소재는 거기가 있는 것이지만 피해시점을 줄여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올 해도 봄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던데, 내년도에 가면 타결이 안되면, 내년도 피해액까지 또 피해액에 산정이 또 됩니다, 그게. ○

그러니까요. 2022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려고 그럽니다. 양쪽 마을이나, 이상호 씨나,

그런데 액수가 문제에요, 액수가. ○

그것은 조금 더 협의가 되야 할 부분이지만,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2022년까지 하든 어쨌든 간에 올해든 내년이든 피해시점을 종결처리 해놓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말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

소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태 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취장보단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부자농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1억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주요성과, 주요 업무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먼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집행 예산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세입은 농기계 임대사용료, 순회수리 부품대 등 징수액과 고추연구소 농산물 수확판매 대금 등 총 1천3백4십2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학습단체육성기금 포함 총 예산액 46억6천3백2십8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0억4천6백9십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쪽에서 7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항, 2010년도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원을 투입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비가림 고추재배단지 1.1ha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제2항, 임실 명품복숭아 재배단지는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도 17호선 및 주요간선 도로변에 30ha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3항,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는 14억2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임대 보관창고 신축과 임대농기계 165대를 구입하여 희망농가에 임대를 하고 있으며, 농가 호응도가 점점 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항, 임실복숭아연구회는 전국 최우수 연구회로 선정되어 1억8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7ha에 우산식지주 사업을 설치하여 금년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5항, 지역농업특성화 연구사업은 1억5천만 원의 친환경 비가림 시설재배 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항, 쌀 수급량 조절을 위하여 벼 대체작목단지, 찰벼단지 등 302ha를 조성하였습니다. 9쪽, 7항, 국화 수출단지 조성 등 12개 항목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임실복숭아 명품재배단지 조성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규과원 30ha를 조성하였으며, 2014년까지 150ha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시설청정 밭미나리 재배 시범사업은 청정 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하우스시설 4동 2,034㎡에 10월에서 11월에 미나리를 출하하였으며, 내년 봄 출하를 위하여 포장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쪽, 시설원예 생력 에너지절감 패키지사업은 겨울철 난방비 46% 절감을 목표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산 화훼품종 육성 시범사업은 우리국화 품종인 백마를 9,728㎡에 재배하여 10만1천 본을 일본에 수출하여 6천여만 원의 외화를 획득 하였으며, 2011년 2월에서 4월 출하를 목표로 국산 프리지아 샤이니골드를 3,531㎡에 정식을 가을에 완료 하였습니다. 12쪽, 과수 관수시설 시범사업은 복숭아, 감, 배 과수 등에 관수 및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농가 9ha를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은 임실, 운암, 신덕 3개소에 조성하였으며, 향후 가공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느타리버섯 재배 에너지절감 시범은 기존재배사에 냉난방시설 설치 여름철 재배를 통해 20%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오수지역 주민소득원 사업은 오수 환경위생사업소 주변마을 소득원 지원사업으로 블루베리단지 2ha, 하우스비닐교체 4.5ha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웰빙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덕치면 일원에 3ha를 조성하고 포장관리 등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고사리 수확에 만전을 기해 가고 있습니다. 신품종 사료작물 지역적응 시범사업은 지사면 일원에 조사료단지 10ha를 조성하였으며,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사료비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 시범은 청웅, 삼계 2개소에 계사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폐사율을 5%미만으로 낮추었으며, 연료비 22%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계순계 여왕벌 도입시범은 임실, 청웅 등 10농가에 보급하여 순도 높은 꿀 생산과 채밀량을 16% 가량 높여 농가들로부터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벌의 문제가 되었으나 우리 시범사업은 채밀을 하였습니다. 16쪽, 건조 봉독이용 안전농산물 생산, 축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사업은 안전축산물과 친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시범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고추재배 실용화 기술연구는 고추재배 포장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실용화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진청으로부터 지역농업특성화 연구비를 지원받아 비가림 고추재배 시 저농도 액비시용량 설정 및 토양병과 염류집적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우수품종 선발, 임실 재래고추 복원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품종 등록을 실시하여 복원사업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연구결과가 농가포장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18쪽, 최고품질 임실고추 생산지도 결과를 고추 생산농가와 결합하여 현장에 접목하고, 시험연구 고추생산 기술보급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실용화된 재배기술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지사면 일원에 사업비 3억8천2백만 원으로 친환경 비가림고추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천적과 친환경제재를 이용하여 무농약 비가림 고추를 생산하였으며, 2011년도 추가사업비 2억5천2백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벼농사 생산비 절감 경쟁력 향상사업은 파종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생산비절감과 쌀품질 향상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 4,855ha에 고품질 우량품종 237톤을 확보하여 전체 면적의 98%에 고품질 우량품종을 보급하였으며, 질소비료 감량시용, 농약안전사용 횟수를 줄여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시비관리 개선사업은 농경지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체계 개선사업으로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검정 450점, 농가의뢰분 600점, 가축분뇨 및 액비분석 20점을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결과를 흙토람에 입력 웹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인 시비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웰빙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벼 대체작목 도입을 위해 42.5ha에 찰옥수수를 재배 벼농사보다 2배내지 3배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품질 찰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찰벼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4개소 150ha에 찰벼를 재배하여 벼 수매물량 감축에 따른 수매물량 조절은 물론, 추석 단경기 출하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 볍씨소독 발아기 보급사업은 건묘 육성과 키다리병 98%이상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12개 읍면에 100대를 공급하여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인력절감형 농약혼용기 보급시범 사업은 농약혼용 시 농가의 편리성 제고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12개 읍면 97대를 보급하여 노동력절감은 물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에서 환영받는 사업입니다. 22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농약 안전사용과 노동력절감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 20ha에 시범사업을 적용하여 병해충 방제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여 감으로써 무분별한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해 가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시범사업은 친환경 식물성 효소제를 사용한 품질인증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80ha에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3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고령화 대응한 노년생활 기반조성사업으로, 오수 한암마을과 삼계 괘평마을에 사업비 5천만 원씩 1억원을 투입하여 평생학습프로 그램 및 소규모 가공지원과 마을쉼터 화단조성, 마을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및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안전사고 예방과 재해발생을 줄이고 능률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4천6백만 원을 투입 양파, 복숭아 작업 개선을 위해 편이장비 16종 47대를 보급하였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0회를 운영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유지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4쪽, 농촌여성 창업지원 소득원사업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강화를 위하고 소규모 창업을 위한 제품생산 기반구축 사업으로 장류생산, 폐백음식, 배즙 등 생산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여성CEO 마인드구축과 창업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강진면 필봉마을에 전통문화 대보름 축제시 반짝시장 운영, 먹거리 체험장 운영, 농산물판매를 추진하였고, 농촌체험 학습시설 및 소리체험 기자재를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대외 홍보에 기여 하였습니다. 25쪽, 농촌여성 생활개선회 육성은 여성농업인의 핵심리더 인재양성을 위해 생활개선회원과 지역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운영 및 녹색기술교육,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점 대표 벤치마킹, 여성핵심 리더반 등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소득활동에 주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입니다.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과 지식정보화시대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 6,244명 실시하여 전문농업인 양성에 주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임실군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여 이론 및 현장학습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3개 과정 15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2월 하순 수료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업인단체 회원 3,012명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배양, 지도자 리더쉽교육, 전문기술교육 등을 통한 지역사회 선도지도자로 육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장은 농사철 영농현장에서 농기계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세농가, 귀농, 전업농가에게 작업기 위주의 임대 농기계를 빌려 주어 생산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 1일 30내지 40명의 농업인들이 방문하고 있어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전개로 농업인이 신뢰하는 전문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현장 속에 파고드는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37명 전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연중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나가는데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시범사업을 통한 시범사업 발굴을 위하여 금년도에 국비사업 10건 9억3천6백만 원, 도비 2건 5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연말 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통하여 농민과 지도사업이 공존하고, 전 직원을 전국 최고의 지도사로 육성 타 시군과 차별화하는 전략적 지도사업을 전개, 임실을 방문하는 농업인이 많도록 하고, 선진 임실로 거듭 나겠 습니다. 29쪽, 벼 우량품종 보급 시 추곡수매 가능품종에 대한 홍보는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시 농협 및 정부 수매품종 온누리, 호품벼 등 12읍면 4,298명, 그리고 읍면 학습단체 회의 및 이장회의 시 수시로 홍보하여 추곡수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내년도에 수매품종으로 결정된 신동진, 온누리벼의 특성을 홍보하고, 특히, 리후렛 등을 3,000매 만들어 농가에 사전 배부하여 품종선택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쌀엿 생산지도와 관련 위생적 쌀엿 생산을 위한 당화기 21대를 보급하였고, 쌀엿생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성 쌀엿개발과 소포장 브랜드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한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자료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자리에 일어나서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네요. 기술센터 오니까 질문을 안 하시네, 업무추진보고나 행감자료에 없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다 물어 봤거든요. 임실군의 특화작목이 몇 개냐 물어 봤거든요. 소장님 우리 군의 특화작목은 뭐예요? ○

현재 임실군의 특화된 작목은 고추를 대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10개 정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복숭아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화작목 관계가 많이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 가야할 것도 있고, 또 다시 선정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단위 특화작목 까지도 이렇게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업무 책자를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특화된 작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단에도 부탁드리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부탁드리지만 특화작목이라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농작물이 경쟁력이 있음으로써 어디하면 어디 지역에 뭐가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2010년도에 혹시 우리 소득작물을 발굴하신 사례가 있으세요? ○

2010년도 소득작목 관계는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득작목 발굴로 들어가는 것들은 작목이 제가 자료를, 현재 고추는 두 가지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잎을 위주로 당뇨에 효과가 있는 당뇨고추를 우리 고추연구소에서 지금 재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농가보급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당뇨고추는 지금 완주군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잎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기 작년에 하던 복숭아 재배 관계를, 복숭아를 아직도 저희들이 300ha까지는 더 심어야 되겠다고, 지역특산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중점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 미나리 재배관계를 저희 군에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심어진 양파 면적이 좀 줄었는데, 양파도 지역별로 잘 되기 때문에 그것도 더 확대를 해 가야 될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계 세부내용은 나중에 예산 설명을 할 적에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피자에 토핑재료 아시죠? 피자에 들어가는 토핑, 그 부자재 토마토, 감자, 고구마, 밤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머지않아서 우리 임실군 치즈벨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피자 부자재를 생산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로 그런 토핑재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볼 때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또 유명무실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0페이지에 보면요, 그 시설청결 미나리 재배 시범사업 있잖아요.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우리 소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가봤습니다.

그래요? ○

예,

애로가 뭐가 있다고 이야기 안 해요? ○

애로보다는 금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 중점적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하우스랑 이런 것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원래 저희는 그것을 9월 달부터 출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출하시기가 전주 미나리 나오는 시기하고 중첩이 되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애로가 뭐냐면, 물이 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관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어차피 미나리재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성공을 거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농가의 애로가 내가 물어보니까 제대로 수원확보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원확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이해가, 가금류는 양계도 지금 현재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 시범 이렇게 사업이라고 했는데, 양계하고 가금류하고 같이 통합해서 보고 계시는가, 가금류는 별도인가, ○

양계는 닭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금류는 좀 넓게 새까지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대효과 해가지고 미생물 제재활용으로 증체량 향상 5.8%거든요. 그런데 새는 몸무게 늘어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닭 같은 경우는 증체량이 되면 좋은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새는 특히, 가금류 중에 저는 새로 보거든요, 새는 몸무게가 늘어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청웅, 삼계, ○

가금류라고 그러면요, 새 중에서도 메추리까지도 전부 포함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메추리 사육을 해요? ○

저희는 없고, 현재는 닭 위주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계속 좀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품질향상을 위한 친농자재 시범사업이거든요. 소장님 쌀 잡숴 보셨죠? ○

예,

위원님들도 아마 쌀 잡숴보셨는데, 미질이 어때요? ○

생각보다는 미질이 많이 좋습니다.

좋죠? ○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시범사업이지만 지속사업으로 좀 성장을 시켜주십사, 왜냐면 쌀 잡수고 밥맛이 없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저도 먹어 봤거든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논 쌀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 논에다가 대체 작목도 하지만, 또 여기는 제가 보니까 판로까지도 개척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만큼은 육성을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저희 군의 쌀을 앞으로는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런 특화 된 것들을 다 전부 도입을 해서 한가지씩이라도 특화를 시켜야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죠?

예, 소장님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옥수수 결속기인가, 옥수수 수확기인가, ○

결속기입니다. 원형베일라입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그때 올라온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일원화 시키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기술센터로 해서 올라게끔 하려고 내용을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신가요? ○

예,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안 올라 왔길래 내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하시면 안돼요. ○

예,

기술센터에서 같이 담당직원이 못한다고 그래서 다시 그대로 축산과에서 올린다고 그렇게 예산계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와서 확인을 해보래요. 내가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위원님들이 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기술센터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대로 했다고 해서 다시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 관계 혹시 누가 그때 그것 때문에 혹시, ○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

지난번 제가 답변을 할 적에, 저희 조례가 조사료관계 조례하고, 조사료 생산관계 지금 축산치즈과에 있는 조사료 관계 조례가 있고, 저희들 임대농기계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현재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한쪽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면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또 예산을 추진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관계 장비 자체가 이 축산치즈과에서 하면 그 작업 사업단에다가 주어 가지고 1년씩 이렇게 임대해 줘서 영업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3일마다 반납을 하고, 다시 가져가고, 이런 것을 번갈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임대료 관계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1천만 원까지는 0.2%이고, 그 넘는 것은 0.5% 해서 관계가 있고, 그쪽에는 저쪽 축산치즈과 조례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실가격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연중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쪽 것으로 확보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금년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조율과정에서 그것이 축산치즈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그것이 안 된다는 소리는 제가 못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안 된다, 못 한다, 소리를 제가 못하게 직원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 못 한다 소리가 나왔으면 그것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술센터 측에도, 기술센터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사전에 저희가 한번 물어 본 적이 있어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원화 시킬라고 앞으로, 그 동안에는 임대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대사업을 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원화를 시킬라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원래 위원님들의 취지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는 임대사업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

현재 가지고 있는 조사료 이용 그 장비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큰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개가 전부다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마력수를 150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트랙터 2대를 동원하면 가능한 것까지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되죠? 조사료 관련 그 조례를, 조사료 장비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들던가 아니면 개정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

예, 그 관계는요, 현재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한성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까 기간의 문제라면 아직 그런 기계를 안샀기 때문에 그 소형기계와 대형기계로 나눠서 규칙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조례를 다시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죠? ○

그것 관계는 법적인 검토를 좀더 정확히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위배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조례하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데에서 기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 더 만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해놓더라도 그것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져가는 것이지, 소형이 있는 분들이 당신 100일 쓰시오 하더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의 장소에 갖다 놓으나 실용성만큼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그 관계는요, 위원님 생각도 맞는 내용인데요, 현재 많은 기계자체는 앞으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앞에 옥수수를 베는 기계가 상당히 많은 마력수를 필요로 합니다만 뒤에 기계, 그 마는, 옥수수를 베는 기계 말고, 뒤에서 마는 기계는 여기는 약 한 80마력 내지 100마력 정도만 가지고도 그것을 따로 운영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트랙터가 2대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것을 한꺼번에 앞에 베면서 뒤에서 말아주는 이런 기계체계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형마력수가 필요하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주문만 해주시면,

하여튼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좀 잘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또 좋은 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2011년도에도 우리는 농군이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박춘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박춘수. 행정6급 김용석, 통신6급 안세욱, 지방농업6급 김세현.

소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사전에 유인물이 위원님한테 배부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춘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고,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자리에 일어나서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이름을 부릅니까?

손을 이렇게 하시길래, 손을 앞으로 똑바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요?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에서 2페이지에 보면 열흘간을 중지했는데 그때 당시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들의 안정과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르신 체육대회가 그때 했었습니까? ○

5월 19일 날 했습니다.

5월 19일 날요. 그 다음에 군민회관도 같이 하고 계시죠? ○

예,

그런데 군민회관을 보면 예전에 수영장 때문에 태양열 계기판을 해놓았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이용도 못하고, ○

예,

그리고 그것이 빗물을 받는다거나 그런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죠? ○

예,

그러면 그것을 보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

지금 밑에 태양열 그것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보수를 해서,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

예,

그럼 감사기간이 아니라서 그 보고사항이 없었습니까? ○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백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아, 그래요? ○

예, 지금 태양열 급탕시설로 해서 설계공사비 7백7십만 원 지금 확보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까? 전기를 쓴다거나 일부, 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인다거나 그런 쪽으로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해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목욕탕까지, 다시 이번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다 동네 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목욕탕까지 거기에다 시설해서 같이 그것으로 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서 보면 김개인 생가지에 민간이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예,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출퇴근 합니까? ○

살고는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연습 안 해가지고 오셨고만, 제가 이런 질문 드릴라고 생각을 안 하셨죠? 그 분이 문화해설까지도 가능합니까? ○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까지 하셔가지고 문화해설까지, 오면 적어도 문화해설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

지금 그 분이 월로 5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예, 월 5만 원요? ○

예, 거기에서 수시로 청소나 하고 그런 정도이지, 해설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보수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월 5만 원이라는 것이, 소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맞습니까? ○

수시로 청소하는데, 저도 인자 왔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사실은 손을 못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고, 그래서 문화해설까지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예, 꼭 그러셔야 됩니다. ○

예,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현황을 보게 되면, 국악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보훈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 해가지고 다 무료이죠? 무료로 지금 내드리고 있죠? ○

무료가 있고, 임대,

자료에 보니까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 하시면 되요. ○

유료로 하는 데가 있어서,

어디가요?

7페이지 위에 보면 국악협회하고, 소비자고발센터는 유료로,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지금 유료인가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되요. 무료와 유료의 근거가 뭐예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사실 유료나 무료나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 그 다음에 23조 잡종재산 대부준용 여기에 의해서 28조3항 대부료 요율에 의해서 지금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만 유료로 했잖아요. 체육회와. 이분들은 왜 유료에요? 이 단체는? 체육회와 ○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 기준이에요? ○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 비영리단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게되면 결국 운영비를 우리가 주잖아요? 군에서 주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저희가 사무실, 그 어떤 영리단체나 아니면 민간인 단체한테 임대를 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다면 전체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반발을 예상하다보면 아직은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받으실 거예요? 세 군데만, ○

지금 받는 데가 공설운동장의 체육협의회 하나 하는데, 그 다음에 국악협회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세 군데하고, 소충사선제전위원회 이정도로 받고 있고, 나머지 비영리 단체라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봉사자원, 봉사단체,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단체, 문화원 같은, 기동대 이런 정도는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대로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문영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임실군립도서관 운영현황이 있는데 맨 하단 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상황해가지고 어린이 독서교실운영 2회 70명, 1월하고, 7월하고, 그리고 일본어 무료광장 640명, 일본어 무료광장에 많은 인원 참석을 하네요. 이것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소한 것이라, 우리 군립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

일본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녁에 행정인턴이라고 나나미라고, 내가 이름을 자세히 몰라요, 나나미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인턴,

다문화 가족입니까? ○

예,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 분이 지금 자원자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 그 분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어 무료강좌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

처음에는 많이 오셔서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이 두 분만 일본어에 관심이 있고, 일본에 어떤 공부라고 할까 그런 하는 분만 하다가 요즘에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나나미 일본, ○

거기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

거기에서 근무를, 그러면 여기 지금 근무인원이 지금 3명이 있고만요, 관리인원이. 사서 1명, 기능 1명, 보조 1명, 여기 인턴사원으로 해가지고, ○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 수당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수당도 줍니까? 애들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면, 시간수당? ○

시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이 또 그것을 자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자원봉사하고 계시네, 진짜 자원봉사자이네 이 분이, ○

예,

나나미 그 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바깥 분이,

김종문이라고,

이 분 학교에 옛날에 학교에 있었는데, 오수초등학교에 있었는데,

다소 이렇게 보면 640명이면 조금 숫자가 부풀려져 있지 않나,

굉장히 많은 숫자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연인원 640명이더라도 연인원으로 따지더라도 굉장히 군립도서관에서 큰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생소해가지고, 아무쪼록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권장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에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운동장 계단 개보수 및 광장포장공사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행감자료에 보니까 약7천8백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왜 공사했어요? ○

10쪽요?

예, 추진업무사항 10쪽에 보면, 운동장 보니까 계단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

그게 계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가오면 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떠요 위에로. 그래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

4년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떴었겠고만, 그렇게 공사를 할 정도 같으면 3년 전에 하자보수 그 기간 내에서도 떴을 것인데, 안 그래요? 그것이 1년 사이에 떠가지고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점점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4년 되니까 어쩔 수없이 뜯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자보수 기간에도 발견되어서 바로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되었지, 지금 실질적으로 1식에 1억2천2백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으나 7천8백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군민회관도 그래요. 군민회관도 그 계단 그전에 볼 때 사람들 거기를 쓰지도 않는데 뭐하게 뜯어가지고 새로 나무심고 했냐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군민회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

김세현 제가 거기 1월 달에 가가지고 보니까 계단이 얼었다가 녹으니까 전부 무너져 버려요. 밑으로 내려져 버렸어요. 전부다 넘어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쭉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수공사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전부다 재공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재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재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

김세현 아니 그런데 왜냐면 처음에 일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쪽에가 신청사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가 있고 해가지고 그리 일반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예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 기간을 넘기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벌써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마 감은 잡았지 않았냐, 그때 바로 하자보수 시켰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동장, 군민회관, 공원 이런 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하자가 생기면 미리 시켜서 해야지, 군비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우리 임실군 같은 데에서 이런 군비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는 없지만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야외운동기구 중에 철봉대가 없다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철봉대 없어요? ○

예, 없습니다.

철봉대를 설치를 해주십사, 왜 다른 운동기구는 다 있는데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철봉대가 없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염두해 두었다가 야외운동기구 설치할 때 철봉대 좀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군민회관 운영에 보면 지금 제가 군민회관에 가보면 제가 안경을 써서 그런지 좀 침침해가지고 잘 안보이더라고요, 소장님도 안경 쓰셨으니까, 어때요? 환해요? 군민회관 가보면, 나는 안경을 써서 그런지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명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지금 사실은 그게 올 해 예산하려고 계획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누차 전기하신 분들한테 우리 관내 계신 분들 세 분을 모셔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면 좀 침침한, 조명이 밝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좀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공공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군민회관, 오수 문화센터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여기 전등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센서등도 굉장히 좋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오수도 등 몇 개 추가로 달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보면 센서등을 달았다는데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 나온 센서등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오수 역전 화장실 한번 가보면 거기는 1인 한사람이 서면 한사람이 체크가 착착 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까지 나오는 것 까지 감지를 해가지고 불이 소등이 안 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처음에 대변을 보고 있어요. 치질이 있는 사람은 오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불이 나가버려요. 지금 의견공원센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한 사람, 마지막 사람 나올 때까지 소등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어떤 재료 시공하고 사업할 때 최첨단 식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리하기 편하고, 효율적이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과장님이 한번씩 순회하시면서 현장에서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이태로.

소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로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금순입니다. 축산폐수처리담당 이현옥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손석붕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위원장님!

예, 진남근 위원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배부 되었으니까 그냥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환경사업소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자리에 일어나서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폐수처리장 시설보강 새로 하면서 피해지역, 인근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습지조성, 습지를 조성하기로 했죠? ○

예,

그래서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 약 1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

예,

2011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

예, 확보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네 번째에 보면 폐기물 처리용역 해가지고 폐기물처리 해가지고 1억4천2백8십9만9천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슬러지 위탁처리 비용입니다.

슬러지 위탁처리요? ○

예,

슬러지가 지금 폐수하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

예,

그런데 위탁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도 가져가고 그러던데, ○

농가에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어디에다 이 처리를 그러면 어디에 매립하는가요? ○

아니요. 폐기물처리업체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이것을 매립하는가요? ○

아닙니다. 그것을 부생토나 아니면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하죠? ○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비용을 엄청나게 들이지 말고, 그 농가에다 주면 안 되는가요? ○

안됩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처리업체에서 가져가서는 퇴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 슬러지도 보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처리비용도 적게 들고, 농가들 소득에도 증대가 되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가면 저희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 관계는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도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연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에서 퇴비사라도 해가지고, 자체에서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

그 관계가 퇴비가 만들게 퇴비공장에서도 퇴비를 생산해서 비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모든 질소, 인, 칼리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맞춰야 되는데 , 비료공장들도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 맞추기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거기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게 연작피해가 많아요. 그것이 굉장히 유해 물질이라고 할까,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한 두 해 가져간 사람은 잘 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토질이 이렇게 황폐화 된다고 보면 되죠. ○

산성화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약품처리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품을 써서 처리하다 보니까, ○

농민회에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아무튼 기다리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봐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인자 지금 1회 때 약 13억이죠? ○

당초예산요?

예, 그 다음에 2회 때 3억8천4백이고, 그 다음에 감리는 물론 증액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당초 설계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전체 반영이 안됩니까? ○

글쎄 당초에는요, 120억 공사가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에서 환경부에서 국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120억 맞춰서 설계는 140억으로 하고, 120억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분부분을 빼고 그 액수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 발생된 것입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140억에 맞춘 설계를 해서 120억짜리 돈으로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140억 맞추면 되는데, ○

처음에는 120억에다 맞춰가지고, 저기를 하다가, 그럼으로써 승인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또 다시 환경부에 올라가서 증액요청을 해서 그게 합당하게 받아져가지고 또 140억 규모로 이렇게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은 발주를, 그래서 부분발주를 한 것이에요. 전체적인 공사발주가 아니고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그렇게 설계변경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하수처리 시설과 그 다음에 건물관리는 따로따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런 것입니까? ○

모든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저희 사업, 사업을 발주해서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이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건물이나 기타 그쪽 조경 뭐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러면 작년에 임실하수처리장, 아니 올 해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자가, 관리자가 누구였습니까? ○

손석붕 담당입니다. ○

지금 업무가 연속성이 계속 있었죠? ○

내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해 주시고, 다른 의견!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 운영란이 있는데, 시설용량에서 보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이게 어떻게 루베라고 봐야 되는가요? 130루베, ○

예, 톤으로 할 수가 있고, 루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축분??100톤, 일반분??30톤 이게 지금 맥심엄입니까? ○

예,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

시설 용량인데요.

시설용량 최대규모, 그러면 현재는 활용을 하면 몇% 정도, 100% 다 활용하십니까? ○

100%가 안 됩니다. 한 80% 정도,

그러면 약 20% 정도 여유분이 있어요? ○

90%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반입 축산농가라고 61농가로 되어 있는데, 물론 허가대상이 54농가, 신고대상이 7농가 그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

환경보호과에서 허가규모, 면적으로, 두 수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구분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허가를 받은 농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네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신규로 뭐, ○

허가나 신고가 늘어나기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체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

자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처리량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고요.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자원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평소에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없습니까? ○

저희 직원들이 정말, 그 안에 들어 가보면요, 악취가 몸에 배어서 오수 시가지에 와서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점심식사를 할 때, 업소에서 싫어 합니다. 그런 냄새가 나니까 어떤 업주들은 우리 직원들이 안 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 어디 업소가 그런 업소가 있어요?

잠깐만요. ○

위원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기가 꺼려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악취가 심해요. 우리 돈사에서 일하시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들이 냄새가 배듯이 우리 직원들도 냄새가 배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갈 때는 샤워하고 그러고 퇴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수처리는 좀 덜 한다고는 하지만 하수처리하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오수처리장은, 그것이 임실하수처리장은 그것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써 다음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지금 기자재인 모양인데 구입가, ○

기자재가 아닙니다. 우리 후생복지수당,

수당? ○

예,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거기를 드나들 때 그 냄새가 배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얘기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냄새를 탈취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고요, 참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가 다,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으로라도 위로 드릴 수 있으면 해야죠.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님!

예,

있습니다.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소장님보다 더 잘 아시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대행답변, 아까 같이, 환경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관촌 횡암마을이나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겠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그래요. 지금 관촌 횡암마을이 정말 처음부터 어떤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정말 엄청난 사례를 남겨 버렸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큰 사례를 남기다보니까 이제 관촌은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줄 수 없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금액을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업도, 어려운 부분도 돈으로는 다 해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의 역량과 능력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말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임실군은 돈으로 다 처리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지금 횡암마을도 그렇고, 오수 같은 이런 부분도 그런데, 정말 추후로 아무리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발새하지 않도록 정말 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진자 엄청난 사례들을 남기면 안 되요. 이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어요. 두 개가 다 똑같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심도 있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 하셔가지고, 임실군의 군민의 혈세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또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있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실 있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총 사업비가 37억6천만 원입니까? 습지조성사업에 확보한 것이, ○

전체,

전체적으로, ○

예, 전체입니다.

2011년도 15억, 이것이 가내시라는 말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

확정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그때,

말하자면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습지조성 사업도 최초 설계부터 주민들이 있잖아요. 협의회 거기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못되어도 할 말이 있으니까, 항상 상의해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 편의에 서서 일처리 좀 깔끔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