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후에 좀더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 현황,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에서 부터 5쪽 2010년도 재정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입니다. 총 11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붓 조형물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등 9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자연속애 포장재 개선 방안 마련 등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각 해당실과소 업무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3대 분야 10대 정책에 대한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 실과단소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분기까지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실적을 관리 하였으며, 이중 2010 전남도민체전 탄소중립행사 추진과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세부추진과제의 실적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의 발굴에 힘 쓸 것이며, 완료한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우리군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화순군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개발 활성화 입니다. 정부 및 군정 시책, 군민편익증진 등 전반적인 행정에 대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 개선을 도모코자 정책개발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참여자 85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10월 말 현재까지 군민제안 38건, 공무원 제안 111건으로 총 149건을 접수 채택 2건, 불채택 100건, 심사 중 16건, 반려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유형무형의 실천적 정보를 축적ㆍ공유하여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이달의 우수지식인 10명을 선정 포상하였습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ㆍ사업을 자체 평가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등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1개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과제를 재분류하여 2011년 1월 중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지식의 발굴 및 공유로 정책개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제도로써 실명대상 정책으로는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ㆍ권익ㆍ복지증진에 관련한 정책, 군에서 발주한 3억원이상 사업 또는 5천만원이상 용역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명대상 정책에 대하여 2009년도 하반기분 67건과 2010년도 상반기분 42건 등 총 109건을 공개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분은 2011년 2월중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입니다. 국도비 확충과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군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 심사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06건 1,648억원에 달하는 국비사업을 발굴하여 간부공무원은 물론 담당실무급까지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한 결과 기재부에서 58건 603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으로 프라운호퍼 IME한국연구소 설립 등 9건의 심사를 완료하였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 읍면에 설치된 주민예산청원센터를 통하여 생활행정 사업 등 402건을 접수,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1회 추경에 10억 4,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상예산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효율적인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투융자심사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무관리입니다.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채무 상환의 적기 이행에 노력하여 안정적인 채무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분 지방채 상환 실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조성, 상수도사업,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30억 1,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환잔액 15억 4,200만원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이며, 부채 상환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지방산업단지, 농어촌 뉴타운 등의 조기 분양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 입니다. 관행적 부조리, 청렴도 취약분야 등 상시 지적되는 업무에 대한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치행정을 실현하여서 공직사회의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종합감사를 금년도 감사대상 7개면 중 도곡면을 제외한 이양, 이서, 북, 동면, 한천, 춘양 6개면의 감사를 완료하여 총 162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 17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 시행토록 시달하였으며, 우수공무원 2명에 대하여 연말에 표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감찰을 통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복무기강 해이나 공직자 선거개입, 당직근무 실태,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상시 모니터링 감사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한 직무수행 여건 조성과 우리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 강화 입니다. 군&middot읍&middot면에서 시행 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효과와 견실시공 완전 정착 유도를 위하여 부실공사 예방감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설공사현장 8개소를 점검한 결과 감액 11건, 재시공 4건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8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5억 8,901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전문가 참여 특별기동감찰 활동을 통해서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각종 사업의 시행방침 결정전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법규의 정비 및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총 346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ㆍ개정, 폐지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공포 후 군홈쪽,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ㆍ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37명의 T/F팀을 구성&middot운영하여 총 3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번 발굴된 규제개혁과제 33건에 대하여는 전남도 및 중앙에 건의 하는 등 앞으로도 창업ㆍ고용촉진, 투자유치, 서민불편사항 등 법률이나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 입니다. 올해 진행된 소송건수는 24건 이었으나 그 중 12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1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종결된 소송 12건은 승소 2건, 취하 6건, 피고경정 2건, 기타 2건(화해권고 1, 이행권고 1)입니다. 계류 중인 12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부터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4건(&’09년 2건, &‘10년 2건)은 2010년도에 접수된 1건(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청구)이 진행 중에 있고, 3건(취하 2건, 기각 1건)은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합법적인 행정처분으로 소송요인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는데 자료를 그간에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료내용이 보강이 됐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010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들 그리고 계획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일단은 우리 실과장님들, 또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도 하고 서로 공유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에 대해서 다시 삼공시대를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기자들이 저희들한테 종종 호소해 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요 업무실적보고 자료나 예산서를 좀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자료가 크게 무슨 대외비 자료도 아닐 것이고, 또 서로 공감하고 공동대처하는 그런 시대를 공유해서 공동대처하는 시대를 열자고 그러는데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자들의 눈을 통해서 또 손끝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전달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특별한 대외비 자료가 아니라면 기자들한테 한 권씩 좀 나눠 주십시오.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기자들한테 실비를 받든지 해서 좀 나눠가지고 서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기사를 생산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 의원들한테 맨날 한 권 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자꾸 되어서 우리도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서를 기자들까지 배부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전부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관철하는 방식이지만 예를 들면 기자들을 통해서 예산이 샅샅이 지적도 되고, 주민들한테도 전달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넓게 보면 주민이 간접적으로 기자들을 통해서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면 발행을 넉넉히 해서 실비를 받고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답은 못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대외비 자료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내밀하게 감추고 그럴 것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귀찮아 죽겠어요. 한 권 얻어달라고 하도 부탁하는 통에, 이것이 소통의 시대를 열려고 삼공의 시대를 열려면 이런 불편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보시고자 하면 저희 실에 오셔서 열람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일일이 찾아가서 한 페이지씩 보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 안하는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업무가 화순군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이지요?

그렇습니다.

화순군정 운영방침에서 지금 군정목표가 첫째 보면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화합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해서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화순군백신특구지정이라든가 또 프라운호퍼 지정, 그린네트워크, 기타 등등 상당한 많은 기업유치를 해옴으로써 차제에 우리 화순군의 발전전망,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화순군민이 가장 굶주려 있는 것은 무엇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화순 군민들이 가장 갈망하고 굶주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사는 것이지요.

잘사는 것이지요?

예.

물론 잘사는 것도 모든 화순군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전두에 목표가 무엇이냐? &“잘사는 화순 건설이다.&” 이것은 누구나가 잘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생의 목표가 있고, 각 지역과도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군정목표에 화순건설을 위해서 &“화합과 변화 속에서 화순건설&” 정말 잘 목표를 설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이라든지 화순군민 다양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발전도 좋지만 화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표정을 봤을 때는 제가 군청에 근무할 때는 정말 화기애애하고 서로 사석에서 소주잔 마시면서 또 인생을 논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동안 보니까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부터가 정말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무언가 쫓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봤습니다. 그러한 제가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경직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떠한 업무적인 변화가 올 것인가?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의 변화 또 고정관념 탈피해서 의식의 변화, 또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의 변화를 통해서 화순을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지금 모습 보면 정말 얼어있습니다. 과연 그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나올 것인가? 저는 공무원들을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해서 공무원이 되려면 최소한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공직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수한 분들이 그분들 머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발한 행정적 창의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경직된 그 모습을 봤을 때 창의적인 행정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경직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경직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런가? 앞으로 그러한 점이 우리 위원장님의 눈에 비쳤다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가다보면 다 개선이 될 것이지요.

아무튼 그런 창의적인 변화, 또 공무원들이 화기애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실장님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원인은 저는 2010년 9월 3일 동아일보에 보면 &“화순군 배신자 사냥&”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배신자이고 누가 충성자인가? 자칫 잘못하면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좌파, 우파 나눠서 우파는 충성 맹세하고 좌파는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세명만 모여도 어떤 진실된 이야기를 못하고 자기 내면의 모습이 바로 얼굴로 나타났는데 그 얼굴표정이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과연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하나 될 수 있겠는가? 하나가 아니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가치 속에서의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실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같은 뜻의 사람끼리 한뜻을 모아 있는 것이 화합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결론을 유출해 내는 것이 화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다 더 기획파트에서 연구하셔서 정책적인 개발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예.

예전에 저희 우리 화순군 특채시비로 논란이 되고 검찰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저는 그 수를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8명을 채용할 때 이 앞 임시회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정지원과장이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의 감사계에서 감사를 조사해 보거나 감사를 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비이락으로 8명이 편법으로 특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오셔서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1주일간에 걸쳐서 모두 봤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이 종결을 하고 갔습니다. 항간에 유언비어로 여러 가지 떠돌았던 그러한 것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에서는 자체조사 같은 것 안해 봤습니까?

예. 저희가 하면 또 항간에서…….

감사상 자체조사 감사권 발동이 아니고 자체조사 어떤 내용이겠는가? 어떤 특채기준에 의해서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이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여기에…….

법적인 문제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체조사는 해봤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행정지원과에 탐문, 문서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해봤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와서 충분히 그러한 유언비어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의 감사기관, 군민의 감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군민이 감사권을 주었던 기관이 어디입니까?

의회입니다.

의회이지요?

예.

그러면 집행부는 피감사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의회는 감사기관이지요?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에 직원들을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복무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다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다면 그것 이해합니다. 우리 직원은 임명권은 군수이지만 의회 직원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총괄책임은 누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집행부에서 의회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원들 일상적 복무단속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감사부서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단속 차원에서 한 것이지 나머지 의회를, 의원님들을 감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상대적으로 설령 복무감사라면 어떤 대외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했다든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보편타당 상식 속에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복무감사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 그러한 의사과 직원들이 어떻게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장의 업무지시를 따르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의회법무계 있지요?

예.

의회 운영의 지원 업무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앞번에 화순군청 인사 있을 때 인사과 직원들 인사를 전혀 안했지요? 그러지요?

예.

의사과 직원에 대한 직원 추천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장은 직원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현재 의사과 직원 중에서 7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고, 또 옮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의회부분이 의회운영에 대해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군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부군수님부터 과장님들 모두가 참모입니다. 군수는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군수가 잘못 판단했을 때는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장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총체적으로 군수의 판단 자체가 잘못 되었을 때는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겠지만 화순군민에게도 엄청난 많은 피해가 갑니다. 신문지상의 내용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왔습니다만 일일이 안보겠습니다. 아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보면 화순군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내용들이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나왔을 때 화순군정에 엄청난 손해가 되어서 화순군 명예의 저해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순군정 홍보해서 여기 홍보 보니까 고속버스 홍보하고 홍보비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든 부군수님, 과장님 계시지만 군수님이 다 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 할 수 있도록 참모들은 정확히 해주고 아닐 때는 정말 &“아니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공무원의 신분보장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지요? 군수가 한 것 아닙니다. &“아니오&” 해서 만약 불이익 당하면 감수 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인들은 급여를 월급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급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봉급 그러지요?

예.

봉사의 대가로 준 급료입니다. 따라서 용기있는 정말 참모, 과장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기획실장님 발령 나셔서 첫 업무보고 하시는데 2010년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문제들도 많았었고, 또 예산상의 급변하는 재정적인 효율성이랄지 재정 감소로 일어나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2011년도 예산안 제출하셨지요?

예.

저희들이 군재정에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나 집행부에서 고민 많이 하셨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심사 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짰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예산 중점 목표가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 미부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을 하지 않는 생활행정 그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도비 부담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관여를 해서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최소화 되어서 신규사업 억제가 되고, 우리 자체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2010년 비해서 약 450억원 정도가 줄여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못 주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제가 쭉 예산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군정에 관련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교육적인 분야, 복지분야, 특히 복지는 민생복지이겠지요.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환경분야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 저희들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에 관련된 준비되는 그런 기획안을 갖고 예산들을 쭉 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예산을 쭉 보면서 가장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미부담금이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갖는 화순군의 예산을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상적, 연차적, 지속적인 사업에서 국도비 부분과 또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았던 국도비 부분 또 무언가 국가적인 정책적인 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군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앞으로 재정적인 내용에서 수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재정상의 운영의 방향에 같이 발맞춰 주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쩌신가요?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군이 꼭 필요한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생경제에 관련되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2008년도에 수해피해 났었지요?

예.

그때 예산이 필요했던 수해 피해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2009년, 2010년 반영이 되어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동면 동천에 대해서는 도비로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율이 제가 알기로는 50%도 채 못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영분하고 주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민생경제를 챙기는 예산중에 주민숙원에 관련된 사업들 2011년도 어느 정도 반영 하셨습니까?

지금 그 사업이 자체사업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아직 거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 교부세 증가액 같은 것을 앞으로 추가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건전재정 이야기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민생경제 챙기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크게 앞으로 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공익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집 앞에 내 주변에 정말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환경에 처했거나 또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런 소소한 부분들까지 같이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민생 경제현황을 챙기는 재정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추경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 가까이서 챙겨야할 예산들이 결국은 본예산상에서 이렇게 누락이 되었거나 그런 쪽에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책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고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10년도, 2011년도 저희들 정리추경과 내년 예산서는 넘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한번 재검 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군 예산이 정말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과 지역발전과 같이 병행되는 어느 누가 봐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있는 그런 예산이 짜여져 있고, 집행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 되어서 직무대리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것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중에 있거든요. 그것만 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관련된 그리고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관련된 지침에 대해서 책자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의무화 규정이 2011년도 부터 되어 있던데요?

예.

현재 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예산 반영하는 시스템이 어떤 계통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예산 청원제…….

예.

그리고 다른 시스템 있습니까? 이렇게 받으실 때…….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직접 읍면장들이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특별반을 편성해서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금년도에 받았던 것이 약 402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56건이 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이 마련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다시하나 당부드릴 것은 부군수님께서 주민예산청원제해서 읍면순시 현지순회 하셨지요?

예.

그때 저도 우리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재 우리 읍면장님 중심으로 이장님 회의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취합된 예산들이 올라와서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예산청원제 그리고 읍면에서 올라왔던 예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순위를 매기시지요?

예.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실제로 예산을 반영할 때 일선에서 발로 뛰고, 현장중심으로 다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쪽에서 의견을 구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자문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의원님들한테 물어본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읍면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는 충분하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한번 보고 이런 부분에서 파악해서 반영을 하자 하는 그런 같은 공통적인 협의에 대한 그리고 그런 쪽에서 모든 총괄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시급순위를 정해서 민원해결하고 민생현안을 챙기는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많이 같이 연구하셔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쪽에서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이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전체총예산이 2007년도에는 3,16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민간경비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가 372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11.7% 정도 해당이 됩니다. 현재 2010년도 저희들이 정리추경 안되어 있고 2회 추경 이전입니다. 약 4,2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734억원입니다. 17.1%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민간적이전에 관련된 비용들은 결국은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한 시스템적으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정말 저희 지역발전을 위한, 농업을 위한, 교육을 위한, 복지를 위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시행중에 나오는 몇 가지의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의 몇 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 하고 계시는 예방위주의 감사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저희들 행정상의 집행적의 문제가 거의 민간보조사업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어떤 모델링을 통행서 점검해 보시고, 절차와 과정이 맞았는지? 불법요소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찰활동을 좀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합니다. 도시광역철도 있지요?

예.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관리과에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지금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로 주무부서가 이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ldquo;예.&&rdquo;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5명이며,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적입니다. 먼저, 29쪽 비전1030 상세전략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 4기,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 1030 상세전략의 성공적 완성과, 민선5기, 5대 핵심공약 등에 대한 세부 계획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4기 비전1030 상세전략 75개 단위사업 추진결과 50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37개 사업과 25개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ㆍ관리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선 5기, 5대 핵심공약인 경제, 농촌, 사회복지, 교육, 문화ㆍ관광 등, 167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4기와 5기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해복구 및 타 기관사업을 제외한 총 11개 단위사업에 국비 121억 8,800만원, 군비 182억 4,000만원 등 총 36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4건에 204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67억 8,200만원, 군 자체사업 3건에 89억 3,500만원 입니다. 야생화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7개 사업에 대해선 격주 1회 해당 부서 실ㆍ과장 및 단위사업 담당이 참여하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가 담긴 웰빙시장으로 특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화순시장은, 총 사업비 40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 및 노점 아케이트설치, 마트형 장옥 신축 및 진입로 개설, 시장 내ㆍ외 음식동을 설치 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18일 발주하여, 시장입구 홍보탑 3개소와 한약초 판매장 리모델링은 완료하고, 중앙 장옥 및 노점 아캐이드(85%), 시장 진입도로(30%), 마트형 장옥 신축공사(40%) 등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주시장은 총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화장실 신축,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4월2일 발주하여, 구 장옥 철거 및 신축 장옥 공사는 완료하고, 장옥 내, 우ㆍ오수관 배관공사(50%)와 시장 내 조경 및 쉼터 조성 공사(10%)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 대책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조사,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상거래 용 계량기 주기적 점검 등 총 33회를 실시하였으며, 가스 판매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적합 업소 및 검사 미 이행 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가스시설 개선을 지시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한국 석유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품질검사 14회 135건을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으로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 하였으며, 연료유 미터기 주기적 점검과 석유ㆍ가스 인허가 등 2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군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지 고취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ldquo;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rdquo;인 경로당 등 복지시설 개보수, 읍면 농특산물 특성화 사업, 자원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사업 등 총 6개 사업은 68개 사업장에서 2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말에 사업을 종료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인 전산화 사업 및 일반 노무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은 총 13개 사업장에 203명이 참여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 산업인 생물의약 관련기업 유치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첨단 하이테크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20개 기업에 2,000억원이며, 11월 현재 투자유치 상담은 (주)엠아이텍 등 13개사에 투자액 1,860억원이며 투자실현 및 착수는 (주)지앤지 헬스케어 등, 6개사에 685억원입니다. 또한 현재 투자 준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난 11월 18일 우리군이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관련기업 유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였던 한국 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의 헬스케어 전임상 연구소 설립은 호남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33,000㎡ 규모로 지난 8월 31일 착공 하였으며, 호남권 생물의약산업의 허브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프라운호퍼IME 연구소 설립입니다. 백신 R＆D, 분자생명공학, 천연자원, 한방자원, 그리고 해양자원을 이용한 융합의학 연구 등 세계적인 응용 및 산업화 연구의 핵심기업인 독일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건립사업이 2011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65억원 등 총 372억원이며 그동안 독일,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 없이 방문하여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0. 11.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 상임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함과 동시에 2011년도 분 국비 61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12월 1부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부처 예산안을 최종 심의ㆍ의결하게 됨을 감안하여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쪽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지난 11월 18일 지식경제부에서 개최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우리군 백신산업 특구 지정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되었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최종 용역보고를 마치고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주요내용을 고시, 공고하여 주민 열람을 완료 하였습니다. 8월 20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및 특구 내 사업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마쳤으며, 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8일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1월 18일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와 화순전남대병원 일원 985,860㎡가 백신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건폐율ㆍ용적율 완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특허의 우선 심사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의약산업의 꽃인 백신산업의 아시아 허브 선점 및 생물의약기업의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구와 관련된 규제완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백신산업 특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우리 군 150억,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 강원랜드 150억, 민자 100억 등 총 600억 규모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까지 폐광대체산업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도곡 휴양형연수원을 건립키로 결정하였으며 법인은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도곡 휴양형연수원 건립 예정 부지가 국토해양부로 부터 개발촉진 지구로 변경 결정 고시되었고, 특히 한국 광해관리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수립한 200억원의 출자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폐광 대체산업법인 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의회 출자동의안 승인과,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출자자 간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 금년 말까지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 및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산업(농공)단지 분양촉진 및 활성화 입니다. 화순 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군 4개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114개 업체로 현재 96%인 1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화순일반산업단지는 생물산업연구센터, (주)녹십자, 한방유통 등 161,489㎡(41.5%)가 분양완료 되었으며, 2010. 11. 11일 MOU를 체결한 생물의약 관련 기업, (주)엠아이텍 등 집단화기업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내 안내판과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등 농공단지 홍보시설 정비계약을 완료하였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금융기관을 통해 44개 업체에 147억의 각종 정책자금을 알선함으로써 투자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내실 있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 및 기획 보도 건에 대하여 군정뉴스에 게재함과 동시에 각종 언론사에 총 462건의 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실과소별 주요 업무, 행사 등에 대하여는 책임 홍보제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테라피 화순, 농산물 공동브랜드 등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 관내 240 세대에 수신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풍류문화큰잔치 기록영상물 DVD 제작 배부 및 TV, 지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공동 브랜드가 있고요, 테라피 화순 브랜드가 있습니다.

테라피 마크로 알고 있습니다만&hellip;&hellip;.

그것은 저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hellip;&hellip;.

예.

그것이 국제 산삼 심포지움에서 최초로 고려인삼 시원지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당시을 기점으로 해서 옆면에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hellip;&hellip;.

그것은 살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북면과 이양에서 주로&hellip;&hellip;.

주관부서를 통해서&hellip;&hellip;.

고려인삼이 아니라 산죽산양삼&hellip;&hellip;.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안내해드립니다.

관내에서는 북면과 이양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분입니다.

정확한 기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재배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가끔 우리지역 특산물 중에서 산죽산양삼 특히 이양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구입하는데 그런 것들은 8년 내지는 10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지금 재배단계에서 1년에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연차별로 있는데 앞으로 연수가 지나면 성장해서 우리군 대표브랜드 특산물로 자리 잡아서 판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후산 시원지라고 선포가 되어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조직입니다.

그것은 현재 도로가에는 건설재난관리에서 했었고 지금은&hellip;&hellip;.

일반 거리노점은 건설재난관리과이고, 시장내외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 장옥이나 사용료를 내놓고 노점을 하고 있는 우리 상인들하고 또 광주나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와서 파는 분하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기구개편 되는 과정에서 각 담당이 약간 변화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030 추진담당이 비전전략담당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테라피엑스포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기본적으로 &&ldquo;군정발전기획단은 무엇하는 곳이다.&&rdquo;라고 규정을 하십니까? 정체성에 대해서&hellip;&hellip;.

모두 명칭하고 유사하고요. 거기에 경제 분야까지 같이 믹스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말 그대로 기획팀이지요?

예.

쉽게 말하면 옛날 비전1030 전략기획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가면 갈수록 저는 비전1030이 무엇하는 곳인지? 점점 묘해져요. 소위 말하면 우리군의 사업의 리딩히터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합해 놓다보니까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전1030팀을 비전전략담당으로 바꾼 데는 저는 수립단계에서 이것을 점검해서 완성단계로 후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대충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hellip;&hellip;. 그리고 엑스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테라피 화순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진짜 하나의 대외적인 상품 내지는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나 지역경제 이런 것은 과거에 보면 도시과 업무를 여기에다 조합을 해놨고, 또 홍보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문화공보 또는 문화관광과 업무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기획단이 점점 처음에 갖고 있었던 &&lsquo;아! 군정발전기획단은 말 그대로 전략기획팀으로서 화순군의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이끌고 가는 리딩히터로서 어떤 노릇을 한다.&&rsquo;는 느낌이 잘 안듭니다. 과장님! 제 인식이 조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테라피 엑스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테라피를 완성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특히 홍보나 이런 지역부분은 기 3년 전부터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비전1030은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비전팀에서 중요한 사업을 여기서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시행하게 하고, 점검관리하고 이런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군수께서 취임한 이후로 나름대로 군정발전기획단이라는 하나의 여유기구를 만들 때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그랬는데 실은 실과를 편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면 애초 그 과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체성들이 묘해지고 그러면서 조직개편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약간의 서로 언밸런스한 느낌들이 든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과장님의 과에서 느끼는 것이 그래서 그 업무도 그런 일관성이랄까 아니면 그런 정체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비전전략담당 업무중에 모후산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총괄 이 업무가 우리 화순군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서 했던 야심찬 사업입니다.

예.

대충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타기관의 사업까지 어떻든 간에 한 그 바운더리 내에 거의 약 700억원 가까운 예산들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700억원은 아니고요.

700억은 못 미치고요.

현재 361억원입니다.

자꾸 예산 가지고&hellip;&hellip;. 이것이 군비 이야기이고 자체적으로&hellip;&hellip;.

아닙니다.

아니, 타 기관사업까지&hellip;&hellip;.

아니 타기관 사업 넣을 이유가 없지요?

단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hellip;&hellip;.

단장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압니다. 우리 군민들이 350억원이 됐든지 700억원이 됐든지 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hellip;&hellip;.

쏟아 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액면가지고 600억원이든지 700억원이든지 그것을 자꾸 까무러치지 마시고&hellip;&hellip;.

아니지요. 그것이 쏟아 붓는다는 말씀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알았습니다. 그만&hellip;&hellip;.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하십시오.

361억원을 보고한 것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요즘에 여러 가지 민감한 재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이 칠백 몇억으로 올라와서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해서 우연곡절 끝에&hellip;&hellip;. 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남천 정비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총체적으로 이것들도 전부다 국도비이든지 어쩌든지 재해복구사업은 국도비 아닙니까? 다 그런 사업이고 강우레이더 이런 경우도 어떻든 간에 그 전체적인 사업을 꾸며지는 하나의 부분사업으로서 명백히 기재가 되어있고, 항상 이 사업에 우리 군비를 쓰든지 아니면 국비를 쓰든지 간에 그런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떤 적색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아니지요. &&ldquo;700억원을 쏟아 붓는다.&&rdquo; 했는데 강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240억원이&hellip;&hellip;.

좋습니다. 그것은 제 표현이니까 제 표현까지 자꾸 정제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240억원은 전혀 군비가 아닙니다. 아예 저희들 예산도 아니고요. 그런데 쏟아 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hellip;&hellip;.

그러면 뭐하려 여기에다 이 사업의 기능은 여기다 꼭 해놓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중앙부터 공모사업 중에 생태숲 조성사업,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 산약초 타운 조성,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현재 설계중이거나 공정이 약간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초기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의 용역보고회 연간 관광객 유치 목표가 얼마라고 되어 있지요?

그때 업무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확실히 모르는데 연간 약 50만이상 될 것입니다.

어째? 또 반으로 그것은 뚝 잘라버리시오?

그것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명입니다. 99만명&hellip;&hellip;.

예.

99만명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하루에 얼마 정도 평균 와야 됩니까?

계산이 얼른 안됩니다.

대충 약 3,000명 되지요? 3,000명이면 관광버스가 100대입니다. 화순군에 3,000명 오는 관광지는 없지요?

그 부분에 질문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 아닐 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해서 껄끄러우신가요?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장을 차지해서 이 사업을 항상 점검하고 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더러 모후산 주변에 가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저희들하고 한번 가봤지요?

예.

숲길을 잘 조성해놨고, 좋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니까&hellip;&hellip;. 또 지난번에 13억원 들여서 해놨던 분수대는 그냥 포장을 씌워서 덮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단장님! 지금 이런 이야기는 참! 솔직히 민감한 문제라 그렀습니다만 지금 우리 화순군의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성 여부가 영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적 향배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기존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이것이 완성되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가 들어서거나 수임자들은 자기의 계획하에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기에 관광인프라를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ldquo;화순의 4대강 사업이다.&&rdquo; 이런 평가를 세웠는데 저는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께 우리 최옥경 과장님이 &&ldquo;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특별법을 세워서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좀 제대로 해주라&&rdquo;하고 열덟 분의 시장ㆍ군수들이 모였는데 대리출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명시적으로는 관광 제1번지는 어떻든 간에 급으로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공원이고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가장 메인벨류가 높은 곳은 저는 운주사라고 생각하고 모후산은 좋은 명산이고, 등산객이 찾는 좋은 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이제 입안되어서 설계 단계인데 얼른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3건 하더라도 자그마치 152억원의 예산 계획이 세워졌고, 또 생태숲 지금 15%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이것도 5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장님!

예.

저는 진짜로 이 후대에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 이 문제와 제가 앞으로 산림소득과 사업도 같이 산림소득과 할 때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전환기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단계에서 이런 예산을 계속 세워가지고 군민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경중완급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정리를 해서 후대에게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주거나 사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올 이런 부담들을 이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진짜 비전전략팀이 공약사항을 진짜로 냉정하게 처리하고 분석해야 할 그 시기에 저는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정말로 있는 그대로 느끼신 대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제원을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4건입니다. 50억원씩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1억원 중에서 약 70% 차지를 합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모사업 4건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중간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최장 5년, 최단 3년동안 산림청으로부터 단계별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5년간에 걸쳐서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산림과에서 또 세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우리 화순의 가장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야심차게 또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장흥 목재문화체험관 거기는 약 20억～30억원뿐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은 해놓고 보니까 정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우리는 더 좀더 규모도 크니까 잘 만들어서 화순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참말로 힘들어서 이야기 하면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은 아주 건조한 답변 해버리면 제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기 3년동안 추진해 왔고&hellip;&hellip;.

장흥에 우드랜드 목재문화체험관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읍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거기 탐진천이나 물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려보는 가까운 코스입니다. 억불산 저도 자주 가보는데 그런데 저는 무엇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미 우리 군민들이 이제 모두 평가가 됩니다. 지나치게 그 부분에다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hellip;&hellip;. 지금, 52억, 50억, 50억, 52억원짜리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50% 국비에 50% 군비입니다. 이 엄청난 돈입니다. 아까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임지락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도비 당해연도 사업들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이런 재정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정리를 해야지, 산림소득과에서도 총괄적인 어떤 기안들이 잘못된 것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재정의 압박도 주지 않고, 이 사업도 차후에도 우리 군민들로부터 냉정하게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저는 괜히 누구를 공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못 세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해서 조정할 것은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겠다. 하는 사업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또 인정을 합니다. 등산로 정책은 누차 말하지만 등산로 잘 정비해서 등산객들이 찾는 산으로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어요. 정말 숙고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위원장 말씀을 참고 하겠고요. 그 재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61억원 중에서 보조가 181억원, 순수군비가 1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7년간에 걸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를 7년을 나누면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군비를 형평없이 많이 쏟아 붓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자꾸 &&ldquo;국비ㆍ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따갖고 왔다.&&rdquo;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사실은 가끔 이야기를 안합니다. 제가 혹시 이것 남면에 있는 곳이니까 문행주가 온천이나 예를 들어서 운주사 문제나 고인돌 문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자꾸 공박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서 제가 잘 말을 안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꾸 국도비 공모사업을 따갖고 왔기 때문에 마치 그 돈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고, 우리 재원하고 아무 부담을 안준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인돌 사업을 합니다. 고인돌 국도비를 따갖고 왔다 합시다. 고인돌 국도비 따갖고 와서 군비 매칭해서 지금 계획에 입안해놨던 것 추진해요. 이 돈 때문에 결국은 국도비 못 따갖고 온 것 아닙니까? 다른 국도비를 따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느라고 결국은 고인돌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예산은 마치 우리군하고 아무 상관없이 굴러들어온 떡처럼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이 결국은 그 예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말로 누가 갖다가, 대통령이 몇 백억원 갖다가 주어버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 그 예산 갖고는 매칭해서 사업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쯤 해두시고&hellip;&hellip;.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우리 홍보도 사실은 군정발전기획단하고 사실 안맞고, 과거에 보면 전부다 공보업무나 이런 홍보업무들이 문화관광과에 편재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은 우리 군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성공한 사업이고 또 가장 실패한 사업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실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처럼 홍보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타인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전달을 하려고 하더라도 타인이 공감을 안해 주면 홍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광고에 불과한 것이지, 광고는 주입하는 것이고, 홍보는 타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 아까 우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보도 항상 일방주의다. 제가 누차에 지적했습니다. 지금 뉴스서비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뉴스 공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

역시 안하는 데는 그대로 또 안하고?

현재 1개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화순군의 적인가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지가 등록을 하지요? 어디에다 등록을 합니까? 우리 지역신문들, 인터넷신문지 제가 현재 화순에 16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hellip;&hellip;. 어디에다 등록합니까?

지역경제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지역경제담당에 등록하지요. 등록하면 허가를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고 또 도에 허가를 내야 할 부분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신고이지요?

예.

물론 언론사, 저도 정말로 못마땅한 언론사가 많아서 때로는 언론사하고 전쟁을 한번 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참! 군수 못지않게 언론사에 맞기도 많이 맞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보면 당연히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참! 못마땅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언론사를 상대로 전쟁은 안해 봤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hellip;&hellip;.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신문은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그것은 요즘에 홍보와 관련해서 옛날 5공때가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시중에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언론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판단하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조정을 하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안한다. 이것은 나하고 너하고 관계를 내가 닫아놓고 너한테는 공개를 안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언론사가 신고하고 신문을 발행하는 그 취지에 비추어볼 때 안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도 아니고 화순군이지 않습니까? 화순군은 7만여 화순군민들의 각기 다양한 생각들을 대신 집행하는 곳이거든요. 꼭 기본적인 것, 꼭 뉴스서비스 할 때는 반드시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시고 거기서 안되는 것들을 자꾸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왜 그러는지? 그리고 안되는 뉴스를 공박을 또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뻔히 뉴스홍보를 하시면서 그것 딱 찍어가지고 안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시지요?

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장시간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신특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2007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HBMC)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특구가 지정되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그런 특구에 대한 미래성장 산업으로써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구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우리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협의회가 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그런 내용과 긴밀한 전문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이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HBMC에서 백신특구라는 제안을 해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임지락 위원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홍보관련해서는 제가 단장님께도 상당히 평소 안하던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잖아요?

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내거는 것도 공감ㆍ소통ㆍ공감대 형성해서 일을 좀 잘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홍보에서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하다.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일례로 최근에 저희들 예산상의 문제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군수께서 공약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수업료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었잖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산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 이전에 그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절차나 과정이 또 조례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마지막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도 검토해야 되고, 예산심의 의결에 관련된 부분도 의회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기능들이 있는 그런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이 여과없이 모든 전국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또 요청해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사업은 좋습니다.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그런 일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당연하게 같이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속에서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의를 이루어져야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갔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군민이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상생하고 양기관에 대한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더 좋은 일로 갈수 있는 내용이 서로 불협화음이랄지 서로 분쟁이나 아니면 서로 소통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긴장감이 또 생성되고 그런 것이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홍보부분은 우리 화순의 가장 중차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또 지역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알리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를 공익적으로 해주시고, 또 내용적으로 서로 공감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절차를 걸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재래시장 문제 하나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열리는 그 주변에 지금 버스통행에 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군내버스가 예전에 그쪽으로 통행이 되다가 안다닙니다. 지금 다른 데로 우회해서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외부에서 화순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쪽의 시장활성화의 부분도 저해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것까지 또 이 부분도 첨가해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건의하여 결론을 내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단장님 오시기 전에 재래시장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단장님한테 사석에서 부탁말씀 드렸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도출된다든지 그런 쪽에서는 같이 상인회 또 주민의 대표, 우리 의회, 집행부, 이런 공동적인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거기에 우리 자문교수님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교수님들과 같이 그때그때 현안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또 대안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필요할 때 저희들이 2번 정도 같이 했잖습니까?

예.

앞으로도 어떤 사안 발생되면 바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지요?

예.

희망근로가 주로 이 사업의 중점인 것 같은데 희망근로사업 내년에 진행하시지요?

예. 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된 부서들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인력에 관련된 인부임이 책정된 일들이 많습니다. 희망일자리 정부에서 의무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결정된 사업등 지금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책정해서 하는 진행사업 중에 지원부서에서 대부분 대민지원부서인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 활동부서에 좀 협의를 하시면 예산서 상이나 그런 쪽에 굉장히 인부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활용되는 사업으로 시책사업을 희망일자리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보면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태하천이나 여러 가지 사업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들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정한 십여명의 인원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리하거나 그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조금 절감을 할 수 있거나 또 정책적으로 진행된 사업중에 그런 투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목적사업이 가능하면 그런 쪽에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었고요. 각 실과에서 계획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질문도 하시고 또 예산 더 할애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전남기업유치 청신호와 적신호 거기에 화순군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말이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11월 30일에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을 책정하면서 61억원을 증액해가지고 의결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hellip;&hellip;.

예. 예결소위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예결소위에서 무작성 통과된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1조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우리 화순군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인데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 한국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이 사항이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이 국토부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출자승인요청을 했고요. 이것이 의결이 되면 후속 협약을 체결하고 법인설립 준비가 잘 되어 갈 것입니다.

별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이 말이지요?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됐고, 내년에 100억원 마지막 출자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인데 거기 안에 노점상들 자릿세 명분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인데 항간에 좋은 자리는 몇 백만원까지 자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자릿세는 어디에서 받는 건지 우리 행정당국은 아니겠고, 그 상인회에서 받는 건지 어디에서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 상당하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비사업 군비부담액이 조금 나왔는데 이번 기회로 집행부나 의회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과장님들께서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국도비사업 많이 따오셔서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국도비사업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사업가지고 오면 그 후에 유지관리비는 모든 것이 우리 군비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자랑하고 있는 하니움체육관 2011년 예산에 유지관리비가 3억 5,000만원 또한 나드리복지관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 판단으로는 주객이 전도가 됐지 않는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5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일부 특정 세력들 바라밀에 취업되신 분들이 10여분 되시거든요. 아마 인건비가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사업비 유지관리비가 우리 화순군의 엄청난 재정압박을 안 받겠는가? 우리가 의원 그만 두고, 실과장님들 퇴직하시면 그만이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형제가 살고, 여러분 후배가 살 수 있고, 또한 우리 후임자도 올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도비를 다하지 마시고 냉정히 판단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고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ldquo;좋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9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대상자를 신규 발굴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해서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한 각종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 16,222세대 중 15,212세대에 대해서 소득, 재산변동 확인을 실시하여 부정이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2,167세대에 대해서 신규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1,632세대를 신규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별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토록 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약 91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 1억여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1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면서 최저생활보장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증장애수당, 중증장애연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관련 11개 사업에 18억 2,000여만원 중에서 약16억 5,0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매월 지원하는 사업비는 적기에 지원해서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과 함께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자활사업을 14개소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사업으로 77가구에 1억원을 지원한바가 있고,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생계비는 37건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비는 121건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희망의 집짓기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13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해서 11월말까지 준공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편안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바가 있고,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5ㆍ18민주유공자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훈행정 서비스제공으로 보훈정신 함양 및 민족정신이 고취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189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310명에 대해서 2억 2,000여만원의 바우처사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약 960여명에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고,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3개 단체에 1,76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격차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나가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기초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나갈 수 있으시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약 127억 3,000여만원을 지급한바가 있고,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노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복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부식지원,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약 47억원을 지급ㆍ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고, 노인요양시설 신ㆍ증축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장년층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 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개소, 여성이장마을 지원사업 37개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약 3억 9,000여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9월부터서 하반기 여성 직업훈련을 시작하여 현재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고,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사랑의 김치 담그기 봉사를 실시해서 불우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약 416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조기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담, 한글교육, 취ㆍ창업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 7,7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에게 방문지도사를 파견해서 한글교육이나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에 약 1억 7,0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역량개발지원, 인터넷사용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7,0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 요보호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로 5억 5,000여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억 6,0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급식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의 성장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 약 830여명에게 학기중, 방학중 급식비로 3억 7,0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고, 드림스타트센터를 2010년 8월부터서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ㆍ보육ㆍ복지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서비스를 297명에게 1억 3,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면서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ㆍ유아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운영비와 보육료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재 75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보육료 약 96억 6,0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고, 화순군인구증대시책 일안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와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를 230명에 약2억 1,0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 지역내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수가 파악이 잘 안 되시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계장님들이 옆에서 보필을 해주셔야지&hellip;&hellip;.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노인요양원에 핵심적인 내용은 노인요양원에 수용시설하고, 우리 지역내에 거주하는 노인에 공급하고 자꾸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요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원들이 현재도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봐서 늘어날 추세고 또 기존에 사업장에도 새롭게 기능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두 군데에 거쳐서 예산이 4억원에다가 또 민간자본보조로 무슨 관로설치 해서 1억원이 올라오고 도합 이것만 봐도 5억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군에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노인요양원 입소 희망수요하고 이미 공급이 초과 되어서 이러는데 계속 여기다가 국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지금 자체사업도 못하는 판국에 계속 예산을 보강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가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집안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하고 이러는 추세보다도 편익한 주거환경에서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왜? 구체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지역내에 거주하는 요양원입소 희망수요하고 이미 공급능력이 엄청 초과되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까지 공급해 주는 이유가 뭐냐? 라고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런데 겨우 하는 얘기가 노인노령화가 가속, 제가 뭐 하러 그런 질문을 합니까?

지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보강&hellip;&hellip;.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내에 현재 제가 질문을 10개를 물어보면 한 5개로 후퇴해서 답변을 하면 답변을 안 듣는 것보다 못하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주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hellip;&hellip;.

잠깐만요. 우리 지역내에 현재 거주하는 노인희망입소 수요가 있다 이거예요.

관내 노인들이&hellip;&hellip;.

그렇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입소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hellip;&hellip;.

들어가고자 하는 노인들이 있으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내에서 현재 노인요양원이 이분들을 위해서 요양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현재 초과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년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한번 승인해주면서 앞으로 노인요양원에 추가적인 민간자본보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얻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지 지역에 노인들이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는데 공급능력이 안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수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요양원내에 이렇게 물 붓듯이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런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또 수요도 충족시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이미 다 충족이 돼가지고 넘쳐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담당계장님한테 확인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입소하려고 하는 해년마다 예컨대 평균적인 입소희망이 얼마정도 되고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원 공급능력이 얼마 정도 되어서 이게 수요와 공급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해년마다 보면 정부에 각종 국도비보조 가지고 오면 으레 우리수요는 생각지도 않고 당연히 군비 맞춰서 주어야 되는 것인냥 생각을 하는데 이것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기존 시설에&hellip;&hellip;.

몇 차례 지적을 합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한번 드릴 텐데 지금 그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꼭 예산을 지금 시설비로 세울 수 있는 것마저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좀 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여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1쪽 아동복지 증진 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개소 이것은 자애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자애원이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획인원은 80명 인줄 알고 있고요. 현재는 45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명입니까?

예.

55명이 아니고 45명인가요?

예. 45명 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기입소 희망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애원에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군수님! 저희들이 정말로 질문을 하는 맛이 안나는 것이&hellip;&hellip;.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통계상의 수치나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담당계장님들이 항상 업무를 보좌하도록 저희들이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소희망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45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55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10명이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금 자애원이 정상화 되어 있다고 안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화가 안돼서 현원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 상태지요? 아니 입소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지금 중요한 아동보호시설이니까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입소희망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애원이 지난번에 사건이 터지고 아직 그것이 마무리가 안돼서 정상화 이전 단계라고 지금 보는 것이지요?

예.

비상 관리체제하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계 어떤 상태가 돼어야지 자애원이 정상화 되어서 애초에 정원을 입소희망자들이 있을 때 받아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정원이 80명이고, 입소대기자가 있다, 없다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45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1956년도에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1989년도부터서 약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 것이냐?! 폐원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이 80명이라고 해서 희망하는 인원수에 대한 것을 받아드렸을 때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만 법인재산이 압류되고 통장까지 압류되는 이런 사태에서 하여튼 대책을 강구 해야지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자애원에 현실 인식과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지식이 없으시는 것이지지요? 충분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신 것이지요?

예.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개괄적인 현황은 파악을 했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대책이 강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자애원 하고 같은 법인의 나라어린이집도 같이 있지요?

예.

지금 자애원내에 전체적인 재무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을 때 앞으로 청산해야할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애원법인내에 재산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재물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애원이 몇 년간에 거쳐서 사태가 악화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서 정리를 할 것은 하고,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어찌 보면 이사진, 내지는 기존에 재단관계자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입니까?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관련됐던 이사진들도 다 퇴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재산이 전부다 압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민사상에 이런 부분들이 얽혀있어서 해결점이 난해하고 지금 도나 관선대표이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당초에 압류된 시점 재산부터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면서 새로운 관선대표이사, 원장이랑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나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애원이 반세기 이상 우리 지역에 전란이후부터 반세기이상 우리 지역에 극빈한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수용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온 아동보호시설인데 시대적인 추세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되어야 되겠고, 또 현재에 처해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새롭게 정상화시켜야 할 당면 목표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우리 지역 아동들 아니어요. 우리지역 아동들을 입소시켜서 시설에 보호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현재까지 온 것이 횟수로 몇 년입니까? 한 5～6년 됐지요?

4년 이상 됐습니다.

4년 이상 됐는데 군에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안 갖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방치해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상태가 관선 이사진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책임이 없는 거지요? 그냥 현상태로 유지만 하고 있는 거지, 기존에 문제가 발생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도 안내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이나 군수 주재하에 이 문제를 책임지려고 어떤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복안을 내 놓을 랍니까?

언제까지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hellip;&hellip;.

한시적으로 해야지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속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가정사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에서 당연히 보호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사회적 추세로 봤을 때는 국공립화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책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동보호시설이 규모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는 곳을 많이 폐쇄를 해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낙인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룹펌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는 것으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빠른 기간내에 자애원이 정상화 되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빈곤 때문에 또는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한 시설보호 희망자를 빨리 입소시켜서 자애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내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상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민주주의의 최대 목표가 복지국가의 건설이지요?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맞는 것이고,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복지업무에 대한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예.

그 만큼 복지에 대한 업무의 중대성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생활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기대한바 큽니다. 지금 정책적인 것은 여성정책이랑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역마케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 59쪽 보면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자체를 보니까 대부분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기반조성, 자립의욕고취 주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만 나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라면 여기에 기재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또 여성정책이 중요한 것은 현대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이라든지 취미활동 내지는 자녀교육에 대한 건전한 프로그램선정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 기타 등등 이러한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 할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여성직업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정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면서 개발해나가고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직원훈련소 이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유휴시간이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잠재능력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지금 능력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순군에서도 읍 자치센터나 문화원, 공공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취미활동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총책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즉 하드웨어가 구성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개발이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군에서 아울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가 위임사무에 국책사업을 국도비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는 그 내용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도 있고, 저희군 자체사업들도 있고&hellip;&hellip;.

여기 상당히 대부분들은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자애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자애원에 있는 아동들이 가장 정에 굶주려 있지요?

예?

정,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자애원이 있는 분들은 부모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요양원에 있는 지금 소향원 같은데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지요? 그러죠?

예.

요양원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hellip;&hellip;.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애원과 노인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자애원 어린이들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손자ㆍ손녀를 보듯이 그런 사랑의 자매결연을 우리군청 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앞으로 사회관심이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 군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자매결연 등 그것도 연결해서 마음의 어떤 상처가 없어지도록 하면서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어떤 계획만 입안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기관 또 농협이라든지 노인회장님도 와계시지만 노인회라든지 이런 제3의 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군청과 사회단체, 자애원, 요양원 이런 4자가 하나 되어서 그런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면 정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정을 나눠주는 사업도 우리 복지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열악한 여건이지만 그런데도 국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상위 계층에게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힘든 분들이 차상위 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민등록상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도 안되고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이 거의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도 사회적인 사랑의 손길과 법의 손길을 펼치고 싶어도 연로하셔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군청차원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내지는 그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고, 전기료, 수도료, 또 겨울철에 12월, 1월 2월 혹한기에 난방비까지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나고 있고, 그때그때 긴급하게 발생된 환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도 긴급복지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주민이 주변에서 인보증 서면 그렇게는 안됩니까?

예?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즉 법적인 요건은 안되지만 마을이장이나 그 주민들의 몇 명의 동의를 얻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의 법 집행이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준에 합당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매년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자활능력이 있어서 차상위층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북면에 갔습니다. 그런데 난방시설도, 전기시설도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아흔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도 행정기관이 다 있겠고, 마을이장님도 계십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발굴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과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 답사하고 실사도 하고&hellip;&hellip;.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행정이 면단위가 있기 때문에 좀더 더 독려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손가족과 조손가족들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결손가족은 지금 한부모 가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조손가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붕괴현상이 사회적으로 추세이다 보니까 외가집에 맡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조손가정 밑에서 자란 어린 애들이 앞으로 건전한 사회생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 손자ㆍ손녀를 예쁘다 하잖나요? 그래서 어차피 복지업무 담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군청 차원에서의 조손ㆍ한부모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를 또 손자ㆍ손녀을 키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순에 장애인 협회가 몇 개 있지요? 장애인 단체를 말합니다.

7개입니다.

이것 하나 통합 됐습니까?

아닙니다. 화순군 장애인단체 협의회는 하나이고&hellip;&hellip;.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체장애자들도 상당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분 못지않게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지요?

예.

거기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은 지금 어떻게 저희 군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사업이 열 몇 개가 넘습니다, 인적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하나하나 다 맞춤형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군 장애인 복지부분은 타군보다도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것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체장애자 분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장애인, 조금 인지능력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부모가 있는 어린 애들은 부모가 대신해 주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성장 속에 있고, 성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상당히 화순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일반적인 지체장애자 분들에 대해서는 단체도 있고, 또 그분들이 단체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은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적장애인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따라서 본의원은 과장님께서 어떻든 간에 복지 화순건설에 가장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 또 저희 군에서도 도울 수 있는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간적으로 꼭 우리 과장님들 수모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장님들을 좌석에 배석한 것이 업무를 조력하기 위해서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숙지가 안되었으면 당연히 계장님들이 배석하셔서 업무 조력도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업무를 숙지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업무숙지가 안되었을 때는 꼭 계장님들 배석시키셔서 업무를 조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