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303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04쪽에 보니까 시설비로 해가지고 청사옥상에 열선 설치가 있습니다. 열선설치가 어떤건지 궁금해가지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가 신축한지 5년됐는데 뒤쪽으로 후레임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게되면 물이 흐르고 또 눈이 오게되면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게 뒤쪽이 응달이다보니까 겨울철에 눈이오거나 하면,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얼다보니까 배수가 안되고 또 물이 흐르면서 얼어붙으니까 눈이 얼음덩이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열선을 처리하고 방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건물이 새고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는 것은 아닌데 뒤쪽에 물이 빠지는 배수구쪽이.
명준
함명준위원
물이 빠지는 홈통에 물이 내려가다가 얼어붙는다는 얘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얼어붙으니까 자꾸 쌓이고 쌓이다보니까 얼음덩이가 굉장히 크고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주차도 뒤쪽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열선 설치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물이 안새고 있다면서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에 할려고 합니다. 자체는 흐르지 않는데 옆에 측면이라던가 완벽하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안 새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나요? 천장 환기팬 공사인데 지금 환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실에는 환기팬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농기계 쪽에서 유류라던가 폐유라던가 이런 것을 쓰다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냄새를 제거 하기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기팬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밑에 저탄소 녹색실험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름을 이렇게 붙인거예요? 원래 목적이 저탄소 녹색실험을 하기 위한 실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친환경쌀 분석실이라던가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이라던가 조직배양실이라던가 원예치료실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로 통틀어서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실험실이라고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험실이 4개소가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품가공실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는 4개소로 되어 있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치료실은 사실 실은 아니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선진 농촌 지도사업 우수사례집 발굴제작해서 있는데 고성군 지역에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정도의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만 연소득 1억 이상되는 그런 대표농가들이라던가 또 성공농가들 또 단일작목으로서 5천만원 이상 고소득 하는 농가들 성공하는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영농교육이라던가 각종 교육때 쓸려고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두가지가 있을 것 같애요. 농사의 규모가 커가지고 1억이상이 된다던가 아니면 5천만원 이상이 될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하게 자기 아이템이라던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농가가 있을 수 있고,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걸 분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버섯에서 성공한 농가라던가 아니면 축산에서 우수한 농가라던가 이렇게 작목별로.
명준
함명준위원
10종이나 되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정화조 수수료 해서 150만원이 돼 있는데 정화조가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화조 저희들이 오수폐수처리가 다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기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 옆에 오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연결 되어있지 않아요?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안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 건물에서 전체 오수가 배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저희 청사는 하수도하고 연결이 안된 부분은 당초 공사할 때 우리 청사가 그 시설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펌프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자체 오수정화조를 묻어가지고 1년에 한번씩은 일반 가정처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제거하는게 낫나 아니면 연결하는게 낫나.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내년도 임대 농기계 사업 건축을 할 때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연결하는게.
명준
함명준위원
더 유리하죠?
병국
이병국농업지원과장
관리비도 들고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준공할때는 차이가 있어서 안쓰는데 임대사업장 만들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거기 자체내에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죠? 건물안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청소용역이라고 한 것은 이부분만 용역을 줘서 따로 하는 것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기간제 아줌마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씩 바닥이라던가 구석구석해서 전체 케비넷이라던가 다 들어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코팅도 하고 해서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용하는 인부자체까지 용역을 넣어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분리해서 좋은지 그걸 검토를 해보셨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아줌마는 그냥 현관부터 사무실 청소를 주로 겉에 보이는 것을 주로 청소를 많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닥을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코팅을 한다던가 해서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일괄 용역이 있고, 분리용역을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특이한 사항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기술센터에는 정책사업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농촌사회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우리군에 농촌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테구요. 그 인식에 따른 분야별 그러니까 즉 기술센터에서 보는 우리 고성군의 농촌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예요. 그럴때 농촌사회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어떤 우리 고성군의 농촌사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크게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농촌사회분야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들 정신교육입니다. 기술교육하고 정신교육쪽에 우선을 두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볼 것 같으면 농촌사회분야쪽에 농민들 교육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한파트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파트는 생활개선분야인데 농촌생활여성분야쪽인데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여성들의 농가의 삶의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물론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사회분야쪽에서는 두가지를 큰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첫 번째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단위사업과 그 단위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쭉 지켜봐왔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해왔던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 내용을 검토해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농촌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또 농업인력의 전문성이라던가 기술의 교육함양 그 다음에 농촌여성의 생활개선을 통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면 우리 고성군이 처한 그 부분의 실질적인 교육효과 그 다음에 생활개선의 효과를 높일수 있는 그런 것을 새롭게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를 보게 되면 국비 있고 도비 있고 기금사업이다보니까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군비를 들여서라도 특색있게 지금 정책적으로 지양하는바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겠금 사업의 내용이 다음부터는 질적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촌체험 지원사업도 보게 되면 이것도 아주 소규모 전시적인 그 부분밖에 못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실험적으로 센터내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것이 농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그런 대규모사업과 관련해서 이미기 만들어져 있는 그런 농촌체험마을도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 확산되어가서 농촌체험마을의 체험 방문객들이 더 올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농촌체험 지원하게 되면 소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구요. 또 농촌테마공원도 소규모사업비로 해서 지금에 있는 현상유지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것에 더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농촌관광쪽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수 있는 사업과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의 종류가 몇가지쯤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로 나열하라면.
명준
함명준위원
단위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 관련된 전문교육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농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 자체내 교육도 시키고 중앙단위라던가 도단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자체내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이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해영농교육이라던가, 품목별로 교육하는 것도 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매년 반복교육인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농업인들은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농업교육을 하면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교육으로서는 새해영농교육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명준
함명준위원
전문강사 초청비용도 있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교재도 있고 식대도 있고, 교육할때마다 100% 식대를 지급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교육이 1시간이나 2시간내에 끝나지 않고 또 교육을 길게 하다보니까 식사를 제공해야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비율을 생각해보셨어요? 식대 비율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하게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자체 교육도 저희들이 사실전문지도사들이 교육을 시킬수 있지만 자체교육이나 새해영농교육이라던가 가능한 전문단위의 유명한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잘 안올려고 해요. 수당도 작고 해서 교통도 멀지 그래서 안올려고 합니다만 가능한한 저희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강사초빙이라던가 우수한 교육의 질을 따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혹시 좋은 식사먹는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구요. 전체 교육의 양과 그 다음에 전문강사가 왔을 때의 금액과 교재의 금액, 식대도 한번 비교 분석 해가지고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날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구 연구모임육성 지원해서 3개가 있는걸로 되어있더라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내에 연구모임회가 15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라벤더를 비롯해서 15개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품목별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우, 고사리, 블루베리 이렇게 3개작목을 연구모임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교육이라던가 강사라던가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314쪽에 농업인단체 회관 운영에 있어서 농업인단체 회관이 짓은지가 얼마안되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년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년됐는데 ‘10년도에 1천만원을 들여서 내부보완을 하셨단 말이예요. 내부 보완을 2010년도에는 어디를 짓은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을 저도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앞에 조경이라던가 그런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했었구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창문이 단창이 돼다보니까 각종 비바람이라던가 아니면 보온이라던가 그게 안돼서 그걸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소장님!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요즘 가정집을 짓어도 다 창은 이중창으로 하고 하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단창으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중창을 하실려고?
그러면 ‘10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밖에 조경사업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축쌓고 하는.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실 때 아무리 나중에 농업판매장으로 쓰신다 하여도 설계하실 때 정말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310쪽에 보면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신문하고 그 밑에 농업인 신문 구독, 그 다음에 315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쪽에 나가는 신문보급 관련해서 3가지가 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일괄 전부 배포를 하는데 실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정말 안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 오히려 금전으로 지원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간지가 아니고 대부분 주간지거든요. 주간지다보니까 주간지를 가지고 각종 단체별로 후계자면 후계자, 농촌지도자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실질적인 전국단위라던가 이런데서 하는 활동이라던가 또 농식품부의 정보라던가 이런게, 저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익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회원들한테 고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농촌에 가보면 뜯지도 않고 폐기되는 신문들을 거의 대부분 집에서 보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민들은 농업관련 신문은 꼭 보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띠지가 쌓인채 몇 개월 방치되고 폐기되고 이런 사람들을 흔하게 봐왔어요. 이 세가지 사업을 하는데 4천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가정에는 보내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현장을 보셨다면 저희들이 이걸 내년도에는 더 실질적으로 볼수 있는 회원들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남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하다보니까 여기에 와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은 그래도 돈이 빡빡하게 돌아가는구나 싶은데 기술센터 쪽에는 돈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주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돈들이 실용성 있게 쓰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올해가 15회였죠. 지금 몇 년뒤면 20회까지도 나갈때가 되는데 횟수에 걸맞게 내용이 많이 진화되거나 그렇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 참여인원도 상당히 많았고 초창기때는 사실 빈약하고 초라하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1년에 총 결산하는 그래서 오히려 일부에서는 수성문화제보다도 참여인원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고성군 전체 어민들을 제외한 농민들의 총 마무리 결산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상당히 참여도도 높고 나름대로 질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횟수에 버금가는 내용을 많이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명실공히 단위 행사로서 상당히 큰 행사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고 진화되는 행사로 키워왔으면 싶구요. 농기계 전시 및 운반해서 10종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농기계 전시는 제작회사라던가 아니면 대리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닌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고성군에 3개대리점밖에 없습니다. 3개 대리점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종이라던가 농가들이 호기심이 많은 그런 기종들은 직접 제작회사를 불러가지고 그분들한테 전시를 하는데 11월 11일이 전국적으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하는 날이,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사실 이 회사가 강원도내에 있으면 덜한데 익산이라던가 창녕이라던가 대구라던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게되면 2박 3일이 소요가 돼요. 고성에 와서 하루전시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오라고 하면 사실 안옵니다. 그러나 농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오는 운반비라던가 숙박비라던가 이런 것은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기엔 업체가 기계도 팔아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사실 그건 업체의 몫인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원체 거리가 멀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여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기계가 잘나가고 하는 도라던가 이런데는 힘을 과시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고성군은 동해안 끝까지 오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산을 편성했구요. 또 농기계 전시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텐트도 쳐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운반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비도 하고 텐트도 쳐야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같이 된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317쪽에 보면 단위사업중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이 있어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농작업 환경개선사업과의 차이가 뭡니까? 농작업 재해예방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이 있고 319쪽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319쪽에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광특사업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도에서 보조내시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타시군에 가야 될것이 고성으로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아니면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이된거고 앞에 있는 농작업 재해예방은 3개년 사업으로 죽왕면 인정2리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이 2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1년차고 내년이 2년차 후년에 3년차로 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천만원, 내년에는 1억 2천만원, 후년도에 4천만원해서 총 2억인데요. 이건 뭐냐하면 농작업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이게 강원도에 5개시군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촌에 있으면서 농작업을 하면서 각종 농부병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작업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한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건강검진하고 해서 3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디가 편의장비가 부족하고 어디가 질병이 나고 이런 것을 3년동안 조사하고 용역하고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리 31농가에 53명이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주로 연구용역사업으로 금년도에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있는 고상복 교수 팀들이 주로 진흥청하고 같이 해서 주로 실태조사만 하는데 금년에 4천만원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서 필요한 농작물 보조기구라던가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3년동안 단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민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사업에, 그러면 농작업안전시설개선이면 어떤 시설을 개선하고 또 어떤 보조장비를 할려고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 허리에 필요한 장비라던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무릎 보조대라던가 아니면 수확을 해서 소규모 운반기구라던가 아니면 농작물 호미를 케던 것을 일부 관리기라던가 작업기를 이용한 수확기라던가 이런 각종 농기계 보관이라던가 아니면 농약을 보관한다던가 농작업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사람한테 필요한거면 사람한테 해 주고 작업장에서 필요한 것은 작업장에 해 주는거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319쪽에 있는 편이장비 지원이라고 하면 보조장비와 같은 내용의것일 것 같은데요. 이걸 왜 올려줍니까?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도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내려온 돈 굳이 단지 틀린 것은 국비와 군비와 광특과 군비인데, 광특이나 군비나 똑같은거 아니예요. 이것도 해서 충분치 않을거 아닙니까? 318쪽에 있는 시설개선 및 보조장비 보급해 주는 것이 충분치 않다면 319쪽에 있는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으로 해서 보충해 주면 될거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보조내시가 잘못돼가지고.
함형완위원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면 우리돈이지 남의 돈입니까, 쓰세요. 올려보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면 우리꺼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편성된 후에 변경내시가 됐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가 실수한거 아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수한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준거니까 쓰십시오. 올려보내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농기계 교육훈련에 15억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늘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321쪽에 보게 되면 재료비 구입에 가서 농기계 수리용품 구입이 나오는데 농촌에 나가보게 되면 경운기, 이앙기, 트렉터, 콤바인, 방재기, 예초기, 공구 등등해서 1억 9,4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농촌에 나가서 실정을 살펴보면 몇 년전 만해도 경운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 현장을 나가보게 되면 전부다가 거의다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톤백을 사용하다보니까 트렉터도 그전에 3천만원 짜리로 하던 것을 지금은 4,500만원 정도로 한다던가, 이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소장님 10만원까지 부품비 교환되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고, 그래서 이 문제도 내역을 보게 되면 다행히 1억 9,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늘 전에 기준에 비유하지 말고 경운기 같은 경우는 부품이 5만원이나 10만원 미만이면 교환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농기계가 보급이 돼서 농촌에 수리를 하게 되는데 트렉터 같은것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부품 하나도 내가 알기로는 몇십만원 하는 그런 부품이 많습니다. 농촌실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품 문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품값을 올려서 10만원이 몇 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5만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10만원으로 해서 농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게 아니라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부품값도 현재의 고가에 걸맞는 그런 부품이 교체되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농기계도 5만원 무료 수리를 하고 몇 년전에 10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사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어촌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농기계는 10만원까지 수리비를 해 주고 그러는데 어선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강원도 어딜 가나 10만원까지거든요. 10만원까지 무료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도 맞춰야 할 필요도 있지만 고성군으로만 봐서라도 사실 농기계가 철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보유하는 것이, 적정수준을 볼 것 같으면 1.6배를 농가들이 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원인이 되고 그러는데 또 고성군 농민들이 상당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남이 사면 나도 사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가계에 가중을 주는 그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보니까 사실 보유량이 많은데 트렉터하고 콤바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트렉터를 손을 델려고 보니까 트렉터가 기계 자체가 크다보니까 한번 뜯어놓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보니까 한마을에 가서 한두대 수리하다보니까 전 시간이 다 뺏기다 보니까 고성군에 127개지만 안하는 마을 빼면 100여개 마을이 되는데 그 마을을 짧은 2, 3개월안에 순회를 할려니까 힘들고 또 부품을 올리게 되면 이제는 농가들도 어느정도 소득향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농가들도 부담을 해야지, 10만원도 안낼려고 이것도 쩔쩔데는 농가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 같으면 시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판단해가지고 무료 수리비를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327쪽에 해양심층수 농작물 재배 실증시험이 있거든요. 그동안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머루, 녹차, 고추 등 10여종을 농작물을 재배하시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수확된 농작물에 대한 의학적 효과나 활용가치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상반기에 하우스 설치가 기반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재배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표고하고 느타리버섯은 농가실증시험으로 돌렸고 공현진에 있는 실증포장은 우리가 직접 재개발하는 걸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하반기에 하는 사업은 현재 1차로 시험성적이 나왔고 2차로 저희들이 요청해놨습니다. 농가실증 사업은 최소한 5차정도의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1차가 나왔고 2차는 현재 의뢰중이라서 2차가 12월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1차를 저희들이 시험성적을 뽑아보니까 마그네슘이라던가 칼륨이라던가 무기질이라던가 이런 것이 타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1차 시험 성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표할 단계는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결과가 나오고 내년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용역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에 대한 최종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성적은 타작물보다도 배추도 금년에 상당히 싱싱하고 탄력있는 이런 배추가 나왔기 때문에 또 성분도 조사해 보니까 마그네슘이라던가 무기질이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차만 가지고 말하기는 이르구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충분한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작물에 대하여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다면 향후 지역경제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 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2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이 있어요.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쌀값이 하락이 되고 또 쌀이 과잉생산되고 그러다보니까 농림부로부터 논에 대한 대체작목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도비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논면적을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찰옥수수라던가 감자라던가 아니면 콩이라던가 들깨라던가 여러 가지 작물을 심게되면 거기에 따른 수확물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는 그대로 다 농가들한테 나가고 또한 타작물을 심게되면 작물을 심는데 대한 종자라던가 각종 농자재라던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들한테 쌀 수확량을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논 대체작목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할려고 하는 대상작목은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가 기본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5㏊에 어떤 종류를 심을려고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권장하는 작목이 찰옥수수, 김장채소, 감자, 들깨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고 그것을 여름철에 관광객들한테 팔고 그뒤 작목으로 들깨라던가 김장채소를 심는 거죠.
함형완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망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각각의 작목을 심었을 때 그 작물에 대한 시장가격, 단위면적당에 대한 소득 그 다음에 투입되는 노동력 이런 것 등등은 해보셨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정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분석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논은 300평을 심게되면 소득 7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벼로 심었을 때는 300평에 농가소득을 7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부 지역마다 틀리는데 우리 고성군은 7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300평에 찰옥수수를 심고 후작으로 김장배추를 심는다던가 아니면 들깨를 심게되면 소득이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과 작황과 기상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만 진흥청에서 발표한 표준 소득은 찰옥수수를 심고 그 후작으로 들깨라던가 심어가지고 아니면 김장채소를 심어가지고 두 번을 심게되면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의 소득이 나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안심어도 소득은 보장이 되고 똑같이 논처럼 논농업직불제라던가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걸 상당히 신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벼대신에 다른 작목을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농사짓는게 편하거든요. 투입되는 노동력, 투입되는 비용, 약값 이런 것을 타 작물과 비교했을 때 단위면적당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현재 쌀값으로도 물론 계속 낮아져서 문제입니다만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작물전환을 잘 안한단 말이예요. 안할려고 하는데 저기에 옥수수도 일정면적 따서 식용으로 파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일거예요. 여름한철하는건데 제한적일거고, 다른 논농사짓던분들이 그쪽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배추 이런 것을 짓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쌀은 딱 수매라는 제도 때문에 소득이 안정되어 있잖아요. 못팔릴 일은 없단말이예요. 어쨌든 책임을 져 주니까, 그런데 다른 작물로 전환했을 때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되는데 시장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작물전환할 때 ㏊당 받는 돈이 있을 테구요. 또 관련해서 경관과 관련되어 있는 작물을 짓을 때 받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단위면적당 소득이 쌀에 버금가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되어질때만 가능하다고 본단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들깨 같은 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됐고, 찰옥수수 같은 것도 여름철에 이 지역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찰옥수수 같은 것은 판매가 어느정도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들깨 같은 것도 농협에서 금년 같은 경우도 4만 8천원인가 8㎏에 그렇게 수매를 하고 하니까 찰옥수수하고 들깨 정도를 심게되면 현재로 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자고로 우리 농업인들이 벼농사 위주로 고성 같은 경우는 하다보니까 작목전환을, 인삼작목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작목전환을 잘 안할려고 그래요. 농가들이,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농교육때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또 희망농가에 한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당 읍면당 5㏊정도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함형완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판매가 어느정도 안정되어,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시장의 최저가격을 감안을 해서 판매처가 확보가 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일정면적에 양파를 심고 그걸 일정 업체에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진다면 쉽게 작목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시장기능에 맡기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물 선정을,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쌀값은 하락되고 또 공급량은 늘어나고 반드시 필요한건데 작물선정과 판로에 대한 것은 잘 좀 하셔서 2천만원이 잘 쓰여지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게 되면 남고성 청정오대미 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억이 들지 않습니까? 3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정책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대미를 최고의 품질로 했으니까 비싸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싸게 받을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광특예산입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물계장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흥청에 가서 여러 박사들 앞에서 두 번 세번 씩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딱 고성 한군데만 선정이 된겁니다. 다른데는 하나도 안되고 이백몇개 지자체에서 우리 고성군에 딱 하나만 선정된 사업인데 저의 뜻은 뭐냐하면 고성의 오대미쌀의 질을 높이자,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고성오대미쌀을 탑라이스급 정도로 그정도의 수준으로 높이자 그런 뜻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개 읍면에 탑라이스 단지가 지금까지 야촌에서 일부 단지만 형성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5개읍면에 시범단지급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쌀의 오대미의 진짜 품질을 높여 가지고 탑라이스급 정도로 높이자는 뜻으로 해서 현재.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화이지 않습니까,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투입을 해놓고 팔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현실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탑라이스를 해가지고 초기단계에는 정책사업으로 해서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생산이 되니까 팔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구책으로 한 것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판로를 모색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지금도 판매 되는 것 제외하고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파는 것하고 그 나머지는 다 일반 쌀값으로 낮은 가격으로 팔린단말이예요. 그리고 명파리에서 친환경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또 그렇게 초기에 팔리다가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미하고 같이 팔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특단의 판매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른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을 해도 초기에 소량은 비싼가격으로 팔수가 있겠습니다만 좀 지나게 되면 전부 그렇게 되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이것을 고품질을 만드는데까지는 지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 투자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쌀을 고가로 판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탑라이스처럼 그렇게 고가로 판다는 것이 아니고 오대미쌀 자체를 품위를 높여서 탑라이스급 수준의 쌀을 만들어가지고 고성군 전체의 쌀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물론 판매도 하겠지만 이 쌀을 생산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을 학교급식이 앞으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학교급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이 쌀만큼은 쌀이 좋기 때문에 이 쌀만큼은 전체적인 학교급식쪽으로 한번 돌려볼, 저희들이 고가로 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전반적인 고성군 전체 300㏊가 넘는 쌀 자체가 고품질 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고품질을 만든다는 것은 종국(終局)에는 비싸게 팔아서 소득을 올린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품질만 올려놓고 농약쳐서 일반 재배방법으로 해서 생산된 쌀하고 쌀가격이 차이가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정책은 예산낭비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시면 쌀판매에 대해서만 보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고성군의 쌀 품질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함형완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품질이 업그레이드 되는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는 그것이 농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많이 들여서 품질은 좋은데 계속 쌀값은 하락하는데 일반 농법으로 짓은 것하고 쌀값이 시장에서 같이 팔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친환경쌀하고 고품질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도 도외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 자매결연 도시와의 친환경쌀을 팔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것만 해놓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놔서 고품질쌀로 해서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좁은 고성군이라는 시장을 놓고 탑라이스하고 친환경쌀하고 이런 쌀하고 서로 납품을 할려고 상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혈안이 돼서 친환경쌀과 고품질쌀에 대한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면 반드시 판매처를 확보하고 실행을 해야 될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타시군이라던가 타도라던가 이런 쪽으로 판매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정연설에 뭐가 있냐면 대도시판매를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친환경쌀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내년도 시군정연설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어디를 뒤져 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겠다고 했어요.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자꾸 판매처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329쪽 라벤다 향수테마마을 육성에 8천만원이 들어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특이지만 국고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지원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지원해줘가지고 이 마을을 진짜 라벤다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신청했더니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명실공히 전체적인 라벤다 마을을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농촌체험관광마을과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어천3리 관광테마마을로 만들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군 특산품 육성 및 농가소득증대, 작년에 3,690만원이죠. 올해 2011년도에 5천만원 계획입니다. 거기에 기 투자한게 8억 800만원이예요. 지금 2010년까지 신성장개발과에서 도로내준게 18억 8천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15억이 또 투자 들어갑니다. 그 부락에 들어가는 돈이 4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농가소득에 내년도 판매액 계획이 5천만원입니다. 40억을 투자해가지고 계획이 5천만원, 작년에 3,690만원, 이게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만 따지게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것은 금방 설치하게 되면 눈에 나타나니까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데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1, 2년 당년에 투자해 가지고 큰 소득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누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꾸준히 기반조성이라던가 여건조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농업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40억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도로라던가 마을 기반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지 실질적인 농업에 투자한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천3리를 종합 관광 마을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농가소득증대라고 하는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가보니까 마을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천3리가 얼마나 낙후된 부락이었습니까, 과거에 거기 누가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라벤다라는 하나의 작목테마사업으로 해서 어천3리에 외국차를 끌고오는 관광객이 오지 않나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변한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기회로 해서 라벤다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 마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득이 창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내년도 판매계획이 5천만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계획입니다. 더 나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진
김진위원
그거야 더 나갈수도 있고 덜 나갈수도 있고 한데, 지금 어천3리에 라벤더에 참가하는 가구와 인원은 몇 명 정도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축제로 생각하고 다 같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인원수가 대충 몇가구에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행사때 온 주민들이 전원 참석하고?
우리군의 예산도 많고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 살림을 쪼개쓰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센터소장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에, 그리고 주민소득에도 증대된다고 하기에 계속한다 이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가망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
김진위원
고성군 같은 경우 정부 돈 내려와가지고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 사례 발표해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개인돈 가지고하면 다 성공해요. 정부돈 가지고 해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접경지역사업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부돈 가지고 투자하는거, 센터 소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26쪽에 보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이 있어요. 1,500만원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까 함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업그레이드된 생산된 쌀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포장제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특색있게, 거기에 필요한 마케팅이라던가 홍보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전체적인 쌀 읍면당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홍보라던가 그 쌀에 대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 시군이라던가.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함형완 위원님이 얘기해서 지금 나온 얘기구요. 이 예산을 올릴 때 계획같은게 있지 않았습니까?
쌀을 고품질해서 만드는 것은 농민의 몫인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내다팔고 그 가치를 시장에 알리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기술센터의 몫일수도 있고 고성군의 몫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진행하고 늘 해오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홍보마케팅 비용을 좀 높여서라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과 질을 가지고 해보겠다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배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저도 처음에 고품질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들어와서 대북쌀지원이 안되면서 쌀값 폭락에 이어서 고품질쌀로 가던 지자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향후 이것이 예전처럼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품질로 가는 것이 나중에 대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걸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서 품질은 우리 주민들이 다 만들겠지만,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해주구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마케팅 어떻게 할겁니까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라벤다에서 참여농가가 10농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을 전체 주민 참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갈수는 없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이끌려고 그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축제할 때 다 참여한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인건비 이런 문제로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이분들이 실제 참여한다면 라벤다를 직접 심고 가꾸는데 중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축제때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25정도 농가가 되는데 일부 고령자, 혼자사시고 하는 이런 분 빼놓고는 가능한 다 참여를 시킬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라벤다, 블루베리, 산머루 아까 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할 때 그때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지원금액이 떨어질 때 같이 사업에 그냥 문을 닫는 경우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 것은 돈을 유용하게 쓰고 정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데 적정성을 가지고 갔냐 이런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이 사업도 지원이 끝날 때 같이 다운되는 그런 사업이 안되도록 한푼한푼 아껴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특화작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특화작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블루베리라던가 산머루, 인삼, 라벤다, 피망, 버섯 그런게 주로 특화작목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성 및 효과성을 검토해본적이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말에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피망 같은 것은 작년 보다도 농가소득이 배 이상 올랐었구요. 그 다음에 버섯도 일부 원목표고는 힘들었습니다만 느타리라던가 배지톱밥은 상당히 높은걸로 평가가 됐구요. 라벤다는 초기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속 투자해야 할 것 같고, 인삼도 한번 재배하게 되면 5년은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는 수확을 합니다. 6년근 수확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소득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 같구요. 블루베리도 저희들이 심은지 2년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이기 때문에 작황이 안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연말에 분석을 다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성군에서는 피망만이 특화작목으로 제일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삼재배가 있거든요. 인삼재배단지 조성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4,8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재배면적을 확대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산하고 신평리는 인삼업자가 와서 조성을 한거구요. 한 48㏊에 대해서, 고성군 금강산인삼작목반이 있습니다.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업자들하고 같이 인삼을 재배하고 교육도 받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어디가서 명함을 내놓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자기들이 더 추진할려고 하는데 면적이 작으니까 면적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봉선
홍봉선위원
농가들이 희망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1㏊ 정도를 더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삼은 아시다시피 초기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심어놓고 계속 3, 4년은 관리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첫해는 예정지 관리도 해야지 심어서 해가림 시설도 해야지, 그래서 해가림 시설에 필요한 예산만 4,8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이 8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해가림 시설, 파종하고 종자구입하고 하는 것은 농가몫으로 하고 자부담으로 하고 해가림 시설 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4,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에 인삼재배가 성공 가능성이 있으시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 홍천지역에는 인삼이 성공을 했잖아요. 인삼축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새로운 특화작목 소득원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서 전체를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법들을 전환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업내용 전반을 보게 되면 각 단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 무슨 홍보, 뭐 하면 홍보를 하는데 홍보의 수단이 대부분 현수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걸때 보면 거의다 90%가 불법 게첨입니다.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종합게시대에 붙이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어떤 단체와 그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한다, 이것보다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하면 더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2, 3회 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지향을 하시고 현수막 게첨은 가능한한 그 비용을 줄이게 되면 이 것도 예산절감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단체에 대한 행사에 그 단체 구성원에게만 하는거라면 굳이 현수막까지는 필요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조그맣게라도 비용절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한 현수막 게첨보다는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할때마다 대부분 급식비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급식비를 지출하는 것도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교육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았을 때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공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제는 농민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자기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은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제공할때는 그냥 스스로 참석을 해서 성실히 교육을 받고 이제는 그냥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가 보다 나은 단계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구태의 두각을 벗을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거죠. 점심을 먹여줘야 자기한테 필요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점심을 제공해야 교육받으러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도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감히 털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서서히 개선할 방안을.
함형완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우리가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때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는 이 방법을 쓸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교통수준이라던가 통신수단이라던가 소득수준이 모두 나아져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시간이 1시간내로 회의나 참석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안합니다만 교육은 하다보면 물론 훌륭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지만 질문도 있고 답변듣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1시간할려고 했던 것이 2시간으로 늘어나고 2시간할게 3시간으로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시간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급식을 제공하게 되고 그러는데 가능한한 저희들이 짧은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은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한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회단체도 할때면 그냥 급식비, 그 급식비가 행사비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보여요. 예산서상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위원님 그게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아닌데, 전체 예산서 속에 보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가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밥값 청구를 해요. 이런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구요. 그 다음에 단체에 수련회 이런 것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매년해서 반복적으로 가잖아요. 그 단체 그 사람이, 그러면 이것도 횟수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련회 매년 갈 필요가 있나요? 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사한 단체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합을 해서 수련회를 A, B단체가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등등 하는데 그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게되면 각각 수련회를 가요. 이렇게 각각 수련회를 가는 것보다 격년제로 가고 모두다 함께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비용절감도 되고 본래 수련회의 그런 행사도 할수 있고 비용절감도 되고 이렇게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단체별로 수련회 하는 목적은 사실 회원들이 전반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가을에 농업인행사 빼놓고는 중간에 하는 행사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간 정보교환이라던가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들한테 제공해 주는 기술정보라던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때 필요한 특강이라던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철 중간에 한번 모여가지고 하계 수련회 하는 목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유사단체 통합을 저희들이 시도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한해를 해 보니까 이질감이 생겨서 안돼요. 그래서 한해 시도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단체가 모이니까 같은 농업인단체라도 모이니까 서로 따로 국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해 시도했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단체별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지양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달리해서 여기가고 저기가고, 농업경영인도 가고 농촌지도자도 가고 그게 그거고, 거기 하는 일이 특별하게 달리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그 돈을 저는 차라리 아껴서 사업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달리 소득과 직결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관련된 기술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직접 투자되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회는 하계수련회를 안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회는 하계수련회를 안하고 그돈으로 뭘했느냐 「쌀과 김치의 만남」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도시소비자들 불러서 그런 행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소비촉진을 해서 그런 유용한 행사를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쌀전업농들도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그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직접적 사업에 직접 투입이 돼서 소득에 증대라던가 기술개발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먹고 즐기는데는 그만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증대라던가 기술 향상에는 극대화 시키고 이런 쪽으로 사업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농촌장수마을 육성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에 가보면 사업하는 기간동안은 생동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 참석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가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면 딱 끝이예요. 더 이상 장수마을을 육성! 아니면 그 사업을 통해서 장수마을을 특징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온 것을 보게 되면 정자각하고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내용이 사업명에 맞겠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장수마을이 한곳에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마을에서 정말로 당신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뭔지 임의대로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을에서 진짜 장수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장수마을의 특징이라면 건강하게 오래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그 사업쪽으로 내용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283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통합간판 설치라고 돼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인데 가진하고 송정리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진에 통합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가진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들어가서 횟집으로 들어가는 첫길 있지 않습니까, 통일로 횟집 있는데 거기에 무분별하게 비탈면에 산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국도 들어가서 첫길하고 삼갈래길 거기가 없어서 거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치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형간판이 또 필요한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거기 들어가서 가진 활어횟집가는 쪽 방향을 몰라서 거기에 추가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까지 대형으로 통합간판을 설치를 안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어차피 그쪽에 있는 상가들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바깥에 있는 간판이 다 들어가 있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서 거기까지 100m 들어가서 똑같은 간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간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긴 있는데 동일간판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횟집타운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 횟집타운이 있다는 표시만 하던지 해서 금액을 절약해서 하는 방안으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정게시대 관리인부임이 있어요. 40만원씩 5개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5개읍면에 개정해서 현수막 떼는 것 정비할 때하고 도색좀 하고.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붙일때에는 비용을 받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게시대에 게첨을 하면 인부를 둬서 철거를 하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직원들이 할때도 있고 읍면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떼겠금 하는 때도 있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분을 둔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사죠.
함형완위원
이건 게첨한 사업자가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지정게시대에 붙여놓은 것은 관리자들이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붙일때는 붙이지만 안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정게시대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라던가 전봇대라던가 이런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그런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지정게시대가 아니니까 그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을 제거하는게 지정게시대 관리인부임에 다 포함이 돼서.
함형완위원
지정게시대 이용에 관련된 조례라던가 규칙 같은 것은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조례 내용은 어떤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붙일 때 수수료징수라던가 그 다음에 게첨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라던가.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것이 아니라 조례의 내용이 안돼 있다면 그걸 고쳐서라도 광고주가 아니면 사업자가 그건 게첨기간이 지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걸 철거를 하게 해야 하고 그 외에 무분별하게 했던것들에 대한 것은 광고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광고사를 1년에 한두번씩 소집을 해서 그런 관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하는데도 이게 무분별하게…….
함형완위원
어쨌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거예요. 단속을.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함형완위원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고 또 지정된 기간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규정을 스스로 지킬줄 알겠금 유도해 나가야지 모두다 이렇게 돈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또 불법간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하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런 사업비는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게 만연되어 있냐면 조그마한 것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주민의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마한것부터라도 주민이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군도2호선 산북-마달간 확포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100억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투융자심사 다 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다 한겁니다. 해서 개척지구 사업비로.
함형완위원
투융자 심사 언제 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금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거구요.
함형완위원
투융자 심사를 어디에 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로.
함형완위원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여줄래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기관에 했나요, 자체 투융자 심사를 했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00억이상되면 그건 중앙심사 대상일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중앙심사에서 받았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84쪽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중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공사비가 1억이 편성되었는데요. 우리군의 전체적인 가로등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3,500등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1억이면 가능하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1억이면 60등 정도 교체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2015년까지는 30%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에 다 세울려면 2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나가는거라서 금년도에 60등을 했고 내년도에 60등을 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대부분 1등 기준으로 정액제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정액제로 있는 것도 있고 적산제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교체를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잘 분석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향목리 마을도로포장 공사는 어딘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남천다리 지나서 우안제, 제방에서 향목리 창고 있는데로 가는 곳.
함형완위원
이걸 하게 되면 안전의 문제가 없나요, 다리로 올라올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차가 많이 달리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거기는 가각을 벌려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니긴 다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주로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향목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그쪽까지 농사를 짓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성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87쪽, 용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규격이 잘 안맞는데도 있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기 설치된 것 중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엊그저께도 동호리 같은 경우 현장을 가보셨지만 예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설치해서 지금 용수하고 작아서 물이 넘친다거나 배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규격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쪽에 몽리면적이라던가 유역면적을 가지고 규격을 정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물을 델 때 용수량의 필요량으로 해서 할때가 있고 아니면 배수의 기능도 있거든요. 비가오거나 이럴 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용수가 따로 있고 배수가 따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게 적절한 사이즈를 잘 못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우리 관내에 그렇게 용배수로 규격이 작다던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금년에 요구가 들어왔던게 용촌에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동호리 앞에 거기에 배수가 안돼가지고 모심을 때 배수개념이 돼야 되는데 구배가 없다보니까 물은 찼고, 배수의 물은 꽉 찼고 하다보니까 논에 있는 물이 배수가 안돼서 모를 조금 못심은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천2리에도 기존 관로가 있었는데 몇 번 넘쳐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을 때 그게 유역 집수구역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에 넓이 이런 것에 맞춰서 그런 것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뜯어내면 버려야하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새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신규사업할때 재활용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작업을 할 때 보니까 봄에 농번기가 시작되기전에 다 끝내야 될 것 같애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4월달 모내기가 되기전까지 포장하고 용배수는 다끝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밭으로 해서 들어가서 진입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밭작물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작업시기를 맞춰가지고 발주를 하면 그런 충돌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만 끝나면 확정이 되면 바로 측량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특히 농업에 관계 되는 것은 내년 영농기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만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87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도원저수지 숭상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93억가지고 정부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제당숭상은 다 됐고 방사정집수정을 4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천진 너산평 그쪽으로 해서 4개소를 만들어놓고 나머지 있는 것이 금년도에 10억 쓴 것이 평야부에 하류지역에 용배수로 교체할거라던가 신설할거 그게 10억 남았고 이게 2012년까지입니다. 아직도 18억이 더 투자가 돼야 돼요. 내년도에 10억 말고도.
함형완위원
몽리지역에 대한 지표수 보강사업이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이면 농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건 도비를 1억을 받아서 하는건데 용촌, 산북, 야촌지역에 고성군 전체 지역에 용배수가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신설할 때, 그렇게 해서 도에 도비를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사업이 확정이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도 같은 상황일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도에서 도비를 확보할 때 고성군 전체지역으로 해서 하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시급한데가 어디냐, 대상지를 올리라고 해서 이 세군데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리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긴급히 수리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할 마을이 많은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건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6천만원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해서 그런데를 대비해서 6,900만원 세워놓은거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 6,900만원이고 위에것은 도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전체가 이런 것을 하실때에는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마을 그러니까 시설 전체가 파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급한 것 은 시급한 것 대로 또 읍면별 마을이면 마을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 파악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게 왜 6,900만원을 해놨냐면요. 영농기가 되기 전에 민원들이 어디에 보수가 안됐다 아니면 물을 델수가 없다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6,90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즉시민원 처리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지금 산북, 야촌은 계획해서 여기를 지정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마을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고성군 전체 어느 지역을 그때그때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는거고, 6,900만원은, 그러니까 용촌과 산북, 야촌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수리시설을 개보수 할데가 많더라 이 마을에, 이렇게 판단한거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매년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군데를 설정을 해서…….
함형완위원
계속있는 것이 아닌데 수리시설 개보수를 해야 할 마을이 많은데 용촌, 산북, 야촌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쪽에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실제로 개보수, 망가진 것을 개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안된 지역을 해줄려고 사업명목은 도에서 개보수로 해서 내려왔지만 용촌…….
함형완위원
그렇게 된다면 똑같단 말이예요. 안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왜 용촌, 산북, 야촌만 했냐, 안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걸 도에다 했을 때 고성군 전 지역에 수리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을 신청한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면 도에서 안해줘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을…….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촌, 산북, 야촌 마을이…….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수리시설이 많은 지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수리시설이 용배수로 안돼있고 그 다음에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 많으면서 시설이 안된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넣어서 도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전체가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신청할때도 전체 파악된것에 의해서 하고 또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물량이 그 사업이 전체가 완공이 됐을 때 전체가 이루어 졌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은데, 알았습니다. 지구촌 재난구조대가 뭐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 아니면 풍수해가 나가지고 하천이 범람했다던가 아니면 산악에 실종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분들이 구조단들이 출동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구조장비를 할려고 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로프라던가 들것이라던가 의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활동하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60명이 있습니다. 회장은 박승근씨라고 재난구조 대장입니다.
함형완위원
언제 출동한적이 있나요, 출동하거나 활동한 실적들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해 놓고 관내에 크게 피해난곳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던가 그럴때 예찰활동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축제 같은거 있을 때 축제안전조치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91쪽을 보면 생활재난 예방해가지고 생활재난 예방사업해서 200가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보니까 사무관리비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해서 있는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난방보일러 정비 이런 개념이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전기, 가스, 소방 설비시설 점검해 주고 설치해 주는건데, 뒤에것하고 앞에것 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뒤에 476만원 세워놓은 것은 국도비가 보조가 돼가지고 그걸 80가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매년 100가구에서 120가구 정도를 합니다. 앞에것은 자체사업으로 시설을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거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구도 중복이 되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안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대상가구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매년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설사업자한테 수리나.
명준
함명준위원
200가구가 설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가구는 11만원이 안되고 50만원이 들어가는 가구도 있을 거고. 5만원 들어가는데도 있을거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1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속하고 인건비 이런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방사업이 보일러쪽인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똑같습니다. 이건 보일러, 전기 소방시설.
명준
함명준위원
국비하고 도비 관계 때문에 나눠놓은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9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CCTV설치사업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죽왕초등학교하고 명파초등학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경제도시과에서 했고, 도시구역내에는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구역외에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죽왕초교하고 명파초교를 할려고 건설방재과에 세워놓은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97쪽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 확포장공사 총 19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5억이 들어가네요. 올해 기투자 8천만원이 돼 있네요. 이건 뭐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용역비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어떻게 용역비가 나갔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거기할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준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올초에 103호 천진-인흥간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승인난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승인나 가지고 용역까지 다 마쳤고, 지금 현재 토지분할까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언제 승인났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다 돼 있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 8천만원이 승인 났다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엊그저께 현장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진-인흥간 농어촌도로 103호가 2.1㎞인데 1㎞정도는 기 농로로 쓰고 있고 1㎞정도는 미개설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그 지역에 농지는 많이 있지만 농로포장을 지금까지 보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계획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 자체가 엊그저께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군 남부지역 토성면, 그 지역에 5개마을이 국도를 통해서 4차선을 통해서 농협 RPC까지 수매라던가 여러 가지 운송을 해야 하고 또 토성이라던가 고성을 들어올때 용촌까지 나와서 다시 국도를 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면소재지하고 남부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홍봉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중에 CCTV설치사업이 명파하고 죽왕면 오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장소가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학교정문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그 지역에 학교안전하게 애들 귀가하게 요즘 유괴 사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애들 등하교 하는 것이 되겠금 하는거고 그 다음에 CCTV설치도 있고 부대시설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포장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TV보다 더 시급한게 뭐냐하면 과속차량이 더 문제란 말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죤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빨래판이라고 해서 오돌도돌하게 해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거기는 도로구조상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 구간이 시속 80㎞ 구간이잖아요. 오호리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떤 모순이 있냐면 그건 우리군에서 잘못한게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부근 거기를 중심을 해서 송지호쪽하고 이쪽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가 끝나는 부분에는 500m 범위에 다 들어온단 말이예요. 500m 들어오면 스쿨죤에 들어가는건데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시속80㎞가 몇㎞가 돼야 되냐면 30㎞로 줄여야 해요. 그런데 시속 30㎞로 줄이지 않고 80㎞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어린애들의 교통사고위험도 상당히 높고 안전한 귀가보다 안전한 통학이 더 문제가 되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면사무소 앞에서 사고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녀봐도 오호리가 너무 과속구간이예요. 그래서 경찰서 교통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그걸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함형완위원
문제가 그 구간이 30㎞로 달려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도로는 80㎞를 단속카메라로 단속만 하면 되는데 거기 단속카메라는 30㎞로 단속을 해야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시속 30㎞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과속으로 오다가 30㎞로 줄여야 하는 그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교통사고위험이 더 높아진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강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스쿨죤지역이라서 30㎞로 가야 하는데 80㎞로 달린다면 카메라 설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속 카메라, 그거 아니고서는 통행하는 주민의식이라던가 운전자들이 스쿨죤지역에서는 30㎞로 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 관내 사람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외지 관광객들도 다 다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교통계하고 협의해서 학교 스쿨죤 지역안에서는 30㎞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표지판을 붙여놓는다던가 그렇게 하고 카메라 하나 설치해서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본 위원이 죽왕면 파출소장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고성경찰서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문제가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80㎞로 커브길 계속 달려오는 것과 스쿨죤이라는 그 제한과 상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만들어놨다가 오히려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게 있단말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고판을 미리미리 설치해서 30㎞ 이상 달리면 과속방지기가 있다던가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속도를 줄이겠금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거기가 뻔한 길이라면 문제가 덜한데 송지호에서 속초로 나가는 구간이 커브길이기 때문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스쿨죤이라고 붙여 있어요. 간판이, 그걸 운전자가 더 주위를 할수 있겠금 더 훨씬 앞에다 해서 스쿨죤 속도제한 30㎞ 구간 이렇게 해서 조치를 현재보다는 더 강하게 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게 강원도 경찰청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부분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바꿀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인데 그 전에 안전하게 학생들이 학교를 오갈수 있겠금 우리군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건설방재과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3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약 29억 8,939만 9천원, 내용별로 들여다보면 취약지역개발이 17억 8천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해서 42억 3,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하천정비가 그나마 조금해서 3억 2,100만원되고 재해 및 재난예방에 늘어가지고 7억 3,2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제일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게 취약지개발사업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사업 이 두가지가 굉장히 몫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특히나 취약지 개발에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등에서부터 마을안길포장, 마을안길 배수로공사 등등 이런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취약지구 개발이라던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쭉 받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루빨리라도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 고성군 규모자체가 국도비에 군비부담금 그게 많이 충당돼다보니까 실제로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안길이라던가 농로포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거의 80% 정도 그 정도는 다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지면적이 많지 않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게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충족시킬려고 하면 고성군에 있는 예산 절반 갖다가 해도 다 끝내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경지면적이 많다던가 주민통행이 많다던가 그걸 우선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이번에 건설방재과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약지개발이라던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이라던가, 그런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예산편성이 많이 된데가 지방도 건설확포장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많은 투자가 됐는데 거기 원인은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간에 취약지 개발이라던가 노후생산기반시설 조성이라던가 하천정비도 올해 줄었습니다. 하천정비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간에 많은 하천정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공사가 필요치않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의 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98쪽 농어촌도로 301호 금화정-금화정 구간도로 확포장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안길이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용역이 끝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농어촌도로 포장하는 것이 꽤 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농어촌도로중에 여기에 금화정-금화정 구간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구간 아닙니까? 마을안길인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게 700m 되는데 총사업비가 11억 나왔습니다. 보상비까지 해서, 그래서 금년에 5억을 세워서 마을구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훈련소 들어가는데까지 연결시키는 그 도로입니다.
함형완위원
이 쪽에 보게 되면 성천-장천간 이런데 예산은 하긴 해야 되지만 차후로 하고 이렇게 마을안에 필요로 한 곳에서는 우선순위를 구해서 당년내에 빨리 끝내주고 통행이 아주 드문곳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재정상황에 맞겠금 그때그때 조금씩 투자해서 장기사업으로 하면 되겠고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빨리 세워서 다른 부분은 조금 늦추더라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내년에 빨리 마을안길을 완료할수 있겠금 그건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간성읍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양수기 창고가 있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 언제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청사뒤에 빈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설을 할려고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그러고 있는데 한 3억정도는 가져야지만 옮길 것 같은데.
함형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간성읍에서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을 짓을려고 그러는데 이게 걸림돌이라서 누차에 걸쳐서 그걸 이전해줄 것을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한다라고 했는데 또 이것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아.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게 부지는 있는데 예산을 작년에도 올렸고 금년에도 올렸는데 이게 사업이 과다하게 들어가다보니까 당초편성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내년도 추경이 되어서 그쪽에서 보탤수 있겠금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새로 짓어져서 그분들이 편안한 공간속에서 일을 할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또 하나 잠깐 해오다가 안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있는데 재생골재를 활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하고 할때 다.
함형완위원
농로포장하고 할때 해서 환경도 생각을 하고 예산도 절감시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연관으로 해서 다 하는데, 농촌이 고령화 돼다보니까 역부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하기에는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 이건 대부분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늘 가보면 뭐냐하면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꼭해야 할데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분할 수는 없을까요? 용배수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에 노령화가 돼가면서 젊은사람들이 없다보니까 농사짓기 전에 용배수로를 관리해서 도랑을 쳐야 되는데 하실분들이 다 노령이다보니까 못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용배수로를 계속해달라고 하고 물론 용수는 저희들이 설치하면 물이 부족한 지역은 땅으로 스며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용수는 가능한데 가급적 배수는 저희들도 안해줄려고 그러거든요. 배수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이 노령화가 돼다보니까 도랑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안되는 것은 무조건 해달라고 요구가 다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러냐하면 들에 서식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들에 서식하고 있는 개구리, 미꾸라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용배수로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데 깡그리 다 유연관으로 하다보니까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다 삽니다.
함형완위원
사는데 그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종의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을때 먹이사슬의 그런 것들이 흐트러진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두는거고,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어지간한 것들은 흙 안떠나게 그물로해서 풀 나오게 해놓고는 더 이상 이런 공사를 안해 온지가 오래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고려치 않고 우리 현실에 맞겠금 개발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다보니까 이런데로 가는데, 해야는되겠죠, 인간이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안하고도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애요. 꼭 안해도 되는 것, 그런데 일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퇴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퇴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굴삭기가 있으니까, 굴삭기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느정도 그러한 부분은 살려가면서 사업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시설로 해가지고 용배수로를 설치하면서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나온게 생태수로관이라고 있어요. 그건 물론 거기서 서식하는건 아니고, 그쪽에 빠졌을 때 뱀이라던가 개구리가 타고 올라올수 있는 그런 생태 수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은 없어요.
함형완위원
안할수 있는 방법을, 안해도 괜찮은 방법.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해도 저희들이 예산 안들어가고 그냥 해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이 노령화가 돼 가다보니까…….
함형완위원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하고도 안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고민한번 해보십시오. 외국사례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두가지는 안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수가 있어요. 우리 실정에 맞겠금.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배수로는 안해줄려고 해요. 용수는 가능하지만.
함형완위원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 안된다라고 딱 정해놓고,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안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90쪽에 소하천 수초제거 인건비해서 나와 있는데 수초제거 관련해서 북천이나 남천 같은 경우는 하천 수초제거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같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2급 하천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한적은 있고 건설방재과에서 자체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천내 수초제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하천은 저희들이 수초작업을 하고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쪽으로 나가보니까 장마철 전에 요구가 많더라구요. 아주 작은 소하천에 대한 요구들인것 같고, 북천천이나 남천천 같은 경우는 수초제거하면서 장비가 들어가서 퍼내고 이런 모습을 볼때 저것이 정말 환경적으로 저게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환경도 중시가 되겠지만 지금 북천이나 남천 같은 경우도 하천골재가 하상에 쌓여 가지고 제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퍼내지 않으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범람을 하다보면 자연을 중시하다보니까 인명이 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가급적 우리가 생태를 보존하면서 퍼낼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택합니다만 안퍼낼수는 없어요. 물이 범람이 돼가지고 인근에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던가 아니면 제방뚝이 터져 나간다거나 민가가 피해를 보는데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안퍼낸다고 했을때에는 인명에 피해가 온다는 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볼수도 있는데 북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보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보이상 쌓이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보이상 쌓여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거기까지 쌓여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가 다 막히다 보니까 용수를 못댑니다. 단수로 가는 거예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보의 기능을 완전히 저하시킬 정도까지 쌓이지는 않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때 자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올해인가 송죽쪽에 퍼내는 것을 내가 보면서 저게 정말 꼭 퍼냈어야 되냐 싶은 그런 생각을 우연스럽게 많이 봤었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재해 예방차원에서는 사실상 하천에 수목이 크면 안됩니다. 수목은 다 잘라버려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수목이 커 가지고 산이라던가 나무가 걸려서 거기가 막힌다던가 그렇게 되면 제방이 쓸려 나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하천하상에 나무 큰다는 것은 제거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건 그때그때 제거해야 되지만 장비를 동원해서 긁어내는 정도는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실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시급한데만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을 때 하는 거지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을 때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사전예방하는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사전예방할 때 충분한 검토, 환경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사람 인력을 동원해서 수해전에 짤라낸다거나 제거해버린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구요. 큰 하천은 그렇고 작은 하천들은 고민을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그것이 통수단면의 영향을 주지 않나, 빨리 와서 인력으로 베어 냈으면 하는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소하천 위주로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용배수관 문제로 해서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친환경적인 그게 정말 효과가 없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개구리고 뭐고 그리로 타고 올라오는게 없어요. 안올라옵니다. 비싸기만 비싸지 생태수로관이, 실제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개구리가 타고 올라와서 바깥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개활지(開豁地)지대에 있는 논들은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습니다. 개구리라던가 뱀 이런 것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데가 장신리나 이런쪽이 괜찮았는데 거기에 풀륨관 작업을 거의 진행하는 단계고 거기도 산과 하천이 연결이 돼야지만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거의 그것을 설치하므로서 단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려가 되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요구는 분명히 크리라고 보는데 그걸 안하면 좋겠지만 안하기가 어려울 것 같애요.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구간을 풀륨관을 안하고 그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구간 같은 것을 줘 가면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수로관을 놓으면서 중간에 시멘트로 해서 수로관을 일자나 기역자로 만들었지만 타원형으로 해서 타고 올라갈수 있는, 중간중간 생태를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장신리에 올라가 보니까 두꺼비가 많더라구요. 수로관 하는 그쪽에, 두꺼비가 1, 2년안이면 여기서 자취를 감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자연환경적인 가치가 높은지역에는 중간중간에 돈이 들더라도 그런 설치를 해가지고 역동적인 환경을 볼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번국도, 죽·토 119센터 있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공사 다 완료됐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완료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개통식은 왜 안하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개통식을 미루는 이유가 지금이라도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열어 놓을 수 있는데, 동해상사하고 협의해서 버스 노선을 아야진으로 해서 우회시켜서 그리로 다니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협의가 되면 그때 열을려고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거·대진차라던가 간성차를 일부 아야진 우회해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동광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7번국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교시에도 7번국도내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시일안에 개통하겠금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경제도시과에서 동해상사하고 몇차례 만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부터 일부가 그리로 돌아서 운행하는 걸로 잠정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저도 동해상사측하고 다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노선변경이 그렇게 쉬운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본사까지 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 빠른시일내 개통할수 있겠금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시 30분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5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