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12. 건설교통과 13. 재난관리과 18. 상수도사업소 의원별 목록 이양근 한만희 오병택 박병진 윤석진 오은경 박계용 관련 회의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89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2일 건설교통과장 김영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총 26건 중 진정이 10건, 민원상담이 2건, 건의가 20건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영동군 교통안전기본계획 그러니까 계획수립 관계인데 용역비가 1900만 원인데 계약은 2009년도 10월 21일 해서 2010년도 2월 3일 완료했습니다. 자료는 교통안전정책시행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현황은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요원에 1000만 원, 개인택시 영동군지부에 사무실 증축 및 운동기구보조에 1000만 원, 영동군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 도 대회 400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목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 원을 대행사업비를 바꿔가지고 그것은 기반정비 하가지구에 대해서 용역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233억 7000만 원 중에 지출에 180억 7300만 원으로 해서 이월액이 52억 97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은 162억 1600만 원 중 117억 6100만 원을 사용하고 44억 54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3300만 원 중에서 8600만 원을 사용하고 4700만 원을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하고 2008년도 사고이월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총 21건에 109억 67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국비가 90억 2600만 원, 도비가 19억 41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21건 중 14건은 완료했고 7건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7건 중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계는 4/4분기를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지금 저희가 공원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억 5400만 원 남은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6개소를 더 설치하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회동리 개선공사사업도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곡-서재 간 도로하고 상지도로 관계는 상지도로는 3회 추경에 감을 시키고 마곡-소재 간 도로에 대해서는 11월에 공사 완료되면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총 13건에 9억 4300만 원 예산이 됐고 지출이 2억 6400만 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6억 7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도 지금 주로 보상금 관계가 남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추진 못하는 백화산에 토지보상금 지급내역 세워져 있는 게 5억 9800만 원이 계속 서 있습니다. 그게 반야사 부분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에 이제 32건에 44억 2900만 원 중 지출이 40억 8000만 원이 됐고 잔액이 3억 4300만 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주로 보상금이 있고 마곡-서재 간 도로에선 8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공사 중이라서 이것도 12월에 마무리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곡도로하고 명덕도로 2군데는 3회 추경에 감을 시키고 미전도로도 계속 공사 중이라서 미전도로하고 고당도로는 공사 중이라서 계속 12월에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할 내용입니다. 미전도로에 3800만 원은 보상금으로 앞으로 추후 집행을 하고 고당-심천 간 도로 2600만 원도 12월에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동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서 서면심의가 있어서 그 내용은 수당은 56만 원만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1월 28일 1회를 했는데 이것도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수당관계 이런 거는 집행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7월 23일날 1회를 해서 42만 원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1월 26일날 1회 했는데 서면심의 했기 때문에 수당관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입니다. 교통운수업체 지원관계는 2009년 4/4분기 보조금 집행 후 회계사 선임 확인토록 해서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2010년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계획을 2010년 1월 22일 세워서 징수반 교통담당 외 4명 11개 읍면에 편성해서 총 5700만 원 중 2700만 원 정도 해서 47% 정도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시에는 마을개발협의회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기술적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마곡-서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안전관리 부족관계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 처리결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내간판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경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완벽 시행해서 민원예방토록 현장에 지시하였고, 향후 투자효과 때문에 그런데 향후 사업 선정 시 사전 투융자심사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천도로 확·포장공사도 현장정리 미흡, 농경지 진입로 용이, 공사장 오른쪽 발파로 법면 정리 이런 내용이 되는데 현장 내에 불필요한 자재 등을 반출을 하고 현장정리를 시행해서 안전시설 설치했고 농경지 진입도로에는 경작자와 협의해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공조치를 했습니다. 종점부 법무처리는 설계변경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인근 농촌체험마을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서 게이트볼장 설치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령층을 위한 편의시설도 향후 예산확보해서 저희 지금 이번에는 67억 원 가지고 사업하고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최종 마지막차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 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작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하류 미시공 구간에 대해서 추가시공을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 확보해서 미시공 구간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처리했고 기타 행정기관 민간위탁사업도 해당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 2009년도에는 2804건에 1억 8762만 5000원이 되겠으며 편성금액은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197건에 1억 53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도료점용료, 구거목적 외 사용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총 설계변경 17건에 9254만 1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 사업은 3건에 744만 6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 시설사업은 3건에 338만 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소규모시설 사업은 6건에 1219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2건에 2억 7792만 4000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죽촌-산막 간 도로가 내용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큽니다. 이 내용은 절토사면 토질 상태에 따라서 법면 보호공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거적덮개로 되어 있었는데 녹화공법으로 해서 증액이 됐고 연약 구간에서 사면 보호 자연석 쌓기가 추가되어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와 펜스 및 산마루측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던 아스콘 예산 부족해서 못했던 관급자재비가 1억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농경지 진입로 포장하고 예비용 측구해서 2800만 원, 기타 보완 사항이 1800만 원 정도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1건에 2억 5597만 1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큰 것은 매천도로 확·포장공사에 7262만 9000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최종 공사 종점부에 분토 내리는 처리 때문에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은 5건에 5000만 5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7건에 9527만 3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은 1건에 저희들이 총계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밑에 내용대로 1억 8676만 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이거는 법면보호공이 90m, 수로관 208m, 용수로 215m, 농로포장 191m로 이 내용은 하천하고 연적 부분에 보호공 때문에 사업비가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건에 1106만 5000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대 지원사업은 저희들은 해당 없고 민간교육 부분도 해당 없으며 책임 감리용역,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총 3개 노선에 3.64km 50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총 도급액으로 해서 추진한 내용으로서 죽촌-산막 간 도로는 2009년, 10년 해서 2개년 동안 해서 24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 됐고, 고당-심천 간 도로는 내년도까지 해서 지금 총 10억 6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65% 정도가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점-남전 간 도로는 15억 9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는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내용은 약 9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8개 노선에 9.31km 117억 81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천도로서부터 명덕도로까지 5건은 완료됐고, 마곡-서재 간 도로는 현재 공정이 85%, 매천도로 확·포장 공사는 80%, 미전도로는 전체 공정의 30%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입니다. 총 도로점용허가는 4090㎡를 해서 299만 4720원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도로굴착 현황은 11건에 3만 5380㎡를 해서 294만 9400원에 점용료를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건설업체 등록현황은 종합건설은 22개 업체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으며 전문건설 업체는 1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2개소가 허가 되어 있고 2009년도에 했던 2개소에 대해서는 복구 완료돼서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양산 원당리에 일호산업이라는 데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고 심천 구탄리에 진석건설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현황은 총 예산은 4148만 원 투자해서 104등을 설치했으며 지금 현재 28등 정도를 추가집행해서 추가시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3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1권역은 영동·용산하고, 2권역은 황간부터 용화까지, 3권역은 양강서부터 심천까지 해서 권역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보수현황은 2010년도 지금 9월 달까지 한 내용입니다. 1권역은 1888등 중에서 298건을 해서 4300만 원 정도의 보수비를 지급했고, 2권역은 1850 등수해서 295건해서 3780만 원 정도를 지급했으며, 3권역은 1758등 중에서 254건을 수리해서 3494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각종 사업 중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입니다. 총24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비 지급은 현재 열세 분에 대해서는 184만 원 1일 2만 원씩해서 지급했고, 여덟 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이 안되서 미지급 상태입니다. 바로 들어오는 대로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학산면 지내, 박계, 황산리 일원 하는 내용으로서 총 67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12월에 끝나는 내용입니다. 올해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17건에 67억 6000만 원 중에서 2006년도에는 3건에 6억 2500만 원, 2007년도는 5건에 17억 7500만 원, 2008년도에는 4건에 17억 200만 원, 2009년도 4건에 15억 2100만 원, 2010년도 1건에 11억 3600만 원을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내 광평초등학교 폐교를 사서 다목적회관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을 2회를 갔다 왔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회관 신축이 436㎡, 리모델링이 243㎡를 하고 있고 현공정은 85%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가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양산면 가곡, 봉곡, 수두, 원당, 송호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49억 원, 도비가 6억 3000만 원, 군비가 14억 70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14년 12월 달까지 완료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14건에 70억 원으로 2010년 3건에 5억 7200만 원, 2011년에 2건에 12억 5100만 원, 2012년에 6건에 24억 3300만 원, 2013년에 3건에 13억 7000만 원, 2014년에는 13억 7500만 원 이것은 건수가 2013년부터 계속 연관돼서 가는 사업이라 계속사업이라 건수는 없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선진지 견학 1회를 해서 괴산 갈은지역을 갔다왔고 12월 9일부터 한 5일 정도해서 일본에 견학을 갈 계획에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단계 계획수립은 10월 15일에 완료됐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해서 사업추진돼서 업자선정까지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석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용산면 한석리 540번지 외 23필지에 하는 내용으로 총 면적은 3만 5641㎡입니다. 총 가구수 49세대가 되면서 이 내용은 기반시설 등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4억 5800만 원 사업을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15억 원, 자부담이 99억 580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중에서는 국비가 15억 5000만 원, 도비가 4억 원, 군비가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동안에 기반시설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114억 5800만 원 중에 2010년도 2억 원 내년에 13억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이 되고 그 이후 2011년 이후에 시작하는 게 건축하는 걸로 99억 580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11월 달에 완료됐고 분양은 49세대 중에 39세대가 분양이 돼서 80%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시행인가는 저희들이 11월 29일날 인가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매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면 우매리 산50번지에 위치한 내용으로 면적은 2만 9978㎡입니다. 가구수는 40세대로 총 94억 8100만 원이 투자되는 내용으로 보조금이 1500만 원, 자부담이 7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동안에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억 8100만 원 중에 이것도 2억 원은 올해, 내년에 13억 원, 건축에 79억 8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현황은 11월에 계획수립이 완료되었고 40세대 중에 38세대가 분양이 완료돼서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이 ‘05년도부터 ’09년까지가 사업이 완료됐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통합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개 면으로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이 되며 총 사업비는 150억 4700만 원으로 면당 25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용산, 황간, 추풍령, 심천면에 4개 면으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2011년도까지가 됩니다. 이 내용은 4개 면에 총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04년도까지 완료됐고 2단계가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산면이 올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추풍령에 대해서 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용산면에 11개 사업에 16억 7000만 원이 완료된 내용이고 추풍령면에는 14건에 17억 원 정도가 착공돼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5억 원을 가지고 23개 지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이 22건, 공사 중이 1건입니다. 공사 중 법화소류지는 12월 달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구촌, 미전, 계룡, 미전지구로서 계룡이 1.5km, 구촌이 2.3km, 심천 1.1km, 미전 2.9km 2010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입니다. 구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로서 양수장 75HP를 보강했고 관로정비 2.2km 했습니다. 수혜면적은 32ha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75HP 양수장을 완료했고 송수관로 0.7km, 용수관로 1.5k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남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입니다. 수혜면적은 15ha이고 양수장은 40HP 1개소, 송수관로 1.0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으로 금년 11월에 해서 내년 6월에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올해 12월에 업자선정은 됐습니다. 착공은 할 것이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평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는 농어촌 공사에서 시공 중으로서 총 수혜면적은 76ha입니다. 제당보수 1식, 진입도로 2.3km, 용수관로 6.7km가 되는 내용으로 현재 용수관로 4.4km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에 완료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관리입니다. 2009년도에 교통운행업체 지원현황은 총 6개 지원 사업에 14억 3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에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지원하면 거의 작년도하고 비슷한 내용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1062건을 적발해서 4017만 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984만 9000원, 체납액이 2032만 5000원 정도 56.6% 정도가 아직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18건 10월까지 총 4484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623만 9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1860만 1000원 41.5%가 체납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지연 위반 부과가 27건에 232만 원, 징수액 222만 4000원, 9만 6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356건에 5544만 8000원으로 징수가 2503만 6000원, 체납액이 3043만 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교차로 개소수 및 신호등 수입니다. 교차로 수는 35개소, 차량 신호등은 349건, 보행자 신호등은 151수가 있습니다. 신호등 전구교체 및 교체정비 교체내용은 70건에 2598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전력 사용했던 전력비 지급은 2380만 9000원 정도 현재 전력비용이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자금집행 내역은 2009년도에는 경광등 3건에 206만 원, 교통신호 제어기 5건에 2900만 원, 교통표지판 69건에 1333만 9000원 2010년도에는 경광등 27개에 1226만 원, 교통신호등은 3건에 1995만 원, 교통표지판은 25건에 77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차선도색은 2009년도에는 4만 356m, 2010년도 3만 5924m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부착 교부대행자 사업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등록이 976건, 번호변경이 126건해서 1102건을 있고 2010년도 10월까지는 778건 번호변경이 112건해서 총 890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달 정도하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영산동 공영주차장은 1468㎡ 62면, 계산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132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역 공영주차장 관계는 역 앞에 주차한 내용으로 주차장 2012년 정도에 예산확보해서 120면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광특에서 14억 원, 군비가 7억 원 정도해서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는 2009년도 7월 22일부터 버스를 운행해서 추풍령면, 상촌면, 4개 노선 9개 마을에 총 노선연장을 130.2km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1억 5100만 원 정도를 분기별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선 승차인원 1일 평균 10명 정도 밖에 안 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보완은 추풍령 금보노선은 올해 2월 1일자 다시 더 추가 운행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용산, 황간, 심천면 7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되면 지금 구입을 해서 운행을 다시 게시하려고 1대를 더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양수기 보관 현황 및 점검 대여현황입니다. 총 양수기는 저희들이 242대를 가지고 있고 점검 및 정비현황의 정비현황은 상촌면의 건이 3대 그다음에 학산이 10대, 양산면 3대 정도가 정비 됐고 나머지는 점검현황에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현황은 영동읍에는 한 농가에 1번 나갔고 용산은 4번, 황간 3번, 추풍령 2번, 매곡 2번, 상촌 11번, 용화 2번 그다음에 양산 5번 정도가 대여가 됐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여실적이 좀 부진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마을안길 원상복구 요구라든지 막은 길 해결 요구 뒷면에 보면 막은 길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 번째 나와 있는 경기도 양평에서 하신 마을안길 원상복구 요구한 것을 그거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이게 민원내용에.

뒤에 담당 직원 분께서는 빨리빨리 좀 자료 넘겨주세요.

토지사용 승낙을 안했다고 해서 자기가 안 했다고 한 내용인데 승낙이 된 걸로 확인돼서 조정이 완료된 그런 내용입니다. 승낙만 받아가지고 그냥 구두 이런 거 자꾸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내용이 저희들도 그렇다고 이거를 협의 받으면서 승낙 받으면서 인감 붙여놓고 할 수도 없고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건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뭐냐면 주민 편익사업만하고 승낙서 받고 다른 거는 다 보상해 주고 도로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확인 후에 주고 있습니다.

편익사업인데 그 승낙서가 없는 게 지금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 승낙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내용이라도 주로 이제 밑에 같은 경우도 골목길 조정해 달란 내용이 기존 분들이 살고 계시면 상관없는데 집을 매도하고 이렇게 돼서 소유권 바뀌면 항상 이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자기들 땅 가지고 괜찮은데 어떤 거는 자기들 것 찾으면 옆에 있는 우리 도로 가지고 있던 거는 개인이 무슨 화장실이라든지 무슨 부속건물 지어져 있어서 뜯을 수도 없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가 소유권 바뀌면서 문제점이 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왜 더 많이 일어나느냐하면 옛날에 토지거래는 외지사람이 많이 거래가 안됐었는데 요즘은 토지거래가 외지 사람이 많이 되니까 지적도상 자기 걸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도로를 내줬어도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도 이걸 읍면에 파악을 해서 법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고 등기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불명이라든지 해서 지금 못주고 있는 부분이 그냥 개인소유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억 원이나 2억 원씩 보상금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생길 때마다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앞으로 타 시군도 같이 연관돼서 검토해서 이것도 예산을 일단 사실 확보해서 꼭 달라는 사람은 주는 게 원래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을 주기 시작하면 한두 건도 아니고 하여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여간 검토해서 앞으로는 무슨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놨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보상을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주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승낙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의를 걸어왔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런 때는 승낙을 받은 걸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시는데 옛날 것들은 그냥 승낙 받아서 했다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는 것들은 그 도로로라도 이렇게 좀 지적도를 분할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비용만 지금 확정이 되면 2005년도, 6년도쯤에는 농촌개발 쪽에서 사업할 때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지목까지 도로용도에 맞게 해서 바꿔 놓긴 바꿔 놨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쟁이 되지 않도록 예전에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거기 너무나 많아서 하기가 참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집행부서에서 한 번에 다 못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시범 면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면을 지정해서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이제 승낙을 받았으니까 그 승낙서로 인해 가지고 도로라도 만들어 놓으면 소유권은 변경이 안 되더라고 나중에 매매가 됐을 때 분쟁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만희 위원님하고 같이 그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끼리 논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유지 땅을 조금 자투리땅을 도로로 토지주가 그거를 이전해 주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자투리땅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 내 소유권 주장하기가 힘든데 토지보상을 안 해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내용은 승낙 받을 때 그 조건은……

아니, 그러니까 승낙을 받을 때……

조건을 넣어가지고 받아야죠.

조건을 넣어서 이제 받는데 이건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게 협의사항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토지주가 내 땅을 사용을 하라고 해주지만 그거를 지목변경해서 도로로 내주면 내가 소유권 주장하기가 나중에 가서 힘들어지는데 소유권은 소유권이지만 내 권리행사가 힘들어지는데 순순히 그렇게 응해 주겠느냐 이런 거에도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선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승낙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우리가……

이게 시작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서 맡아서 갖다놔야 되면 그 승낙 안 되면 일은 안 해드리고 그냥 예산 놔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글쎄, 그거를 우리 한만희 위원님은 승낙이 돼서 그냥 집행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면 안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끼리 그걸 논한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한만희 위원님 하신 대로 해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안되고 못하고 그냥 승낙만 해준다면 또 그냥 승낙 받아가지고라도 일을 해야 될 입장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2005년도, 6년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기교를 가설하려고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농어촌개발 쪽에서 사업할 때가 공사 끝나서 분할까지 돼서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보상감정 이번에 교량 놓으면서 진입도로를 다시 하려니까 감정가격이 틀려졌어요. 기존 논은 5만 원 줬으면 이거는 3만 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달라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것도 쓴 건데 같이 달라, 그런데 감정하는 쪽에서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소재는 지금까지 또 분할해서 정리해 놓으면 그런 소재는 또 생기고 아니면 분할 안 해놓으면 소유권 바뀌면 자기 것 찾는다고 도로가 또 없어지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입해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지목변경 분할까지 해서 한다고 조건 달아서 하면 안 해주면 일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성사가 되면 좋은 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갖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잠깐 착안된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지마을 순환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움직일 계획은 없으신가요?

내년도에 한 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하신다고 하고……

아니, 하나 더 하는 자체만큼은 별도로 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들 그것도 황간 쪽에는 버스노선만 검토해도 될 것도 같고 해서 전반적인 금방 도입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주 이용을 하고 싶은 동네가 있고 또 자주 이용을 하지 않는 용역을 주다보면 그전에 용역하신 양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실제로 주민들에 생활 습관과 문화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주 나오기도 해야 하고 시장을 자주 이용한 동네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덜 하는 동네도 있고 이런 실태까지도 세심하게 파악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버스에 승객이 타는 것만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면 세심한 부분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면에다가 의견을 내달라고 조사를 해달라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조사가 돼서 순환버스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참고해서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여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지는 옛날에는 2km 걸어다녔는데 지금은 500m도 차 대라라고 해서 자꾸 문제점이 걸립니다. 2km나 3km 정도인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한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산 높은 장소 이런 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길고 그런 데는 안 하는데 500m 이런 데가 꼭 해 달라고 해서……

자주 이용하고 싶은 동네가 있고 불편하지만 감수를 하고 우리가 이런 오지에 사니까 이런 혜택이 적다 참고 견디시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세심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문제는 영동읍 변두리 지역에도 쉽게 얘기하면 탑선 이런 쪽에라도.

거기는 버스가 가니까……

가긴 하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불평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시장을 이용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환버스 작은버스 역에 16인승이라고 했는데 작은버스가 있으면 제2공영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잡아서 순환해서 그쪽에도 승·하차가 가능하면 시장장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하여간 다각도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지버스는 사실 골목에서 나와서 노선버스 있는 데 갖다 줘도.

글쎄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인구는 줄고 꼭 대형버스로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순환버스를 늘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면 노선에 넣어서 처리했으면.

그런 식으로.

오지버스라고 별도하지 말고 노선버스로 해서 버스를 작게 줄이고 시내버스 자체를 줄이고 그 노선도 노선에 의해서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1억 5000만 원 준다는 게 차 한 대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밖에 안 탄다고 합니다. 하루에 돌아다니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간 더 검토해서 편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자꾸 추진해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장선리 얘기드리겠습니다. 보면 1일 한10명 정도 이용한다고 실적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0명이면 15인승 버스가 장선리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요. 큰 버스는. 25인승인가요?

16인승입니다.

우리가 타는 그런 버스죠?

예, 그런 정도.

그 정도는 못 들어가는데 15인승 버스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나 해 주십시오.

양산 거기 버스 승강장 하나만 해줘도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바뀝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 시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동고등학교, 산업과학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영동시내에 학교가 다 몰려 있어서 학산, 상촌, 용화 쪽에서 나오는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간이 저녁 8시만 되면 거의가 끊기다보니까 학부모들이 데리러 나오거나 아니면 자취를 시키고 있는데 그 버스시간 조정을, 어차피 동일버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시간타임을 상촌, 학산, 용화 쪽으로 해서 저녁 10시 때에 노선버스를 한 대씩만 운행해 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앞, 동내 앞에서 나오기는 쉬운데 영동 시내까지 나오는 시간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대화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황간 가는 것이 저녁 8시에 막차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녁 8시에 내려갔다가 황간 같은 경우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녁 10시 정도에 노선별로 말씀하시면 황간이나 상촌까지 돌아갔다오는 것, 무주 갔다 오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왜냐 하면 지금 직행버스도 많이 끊긴 상태라 학산, 황간에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학원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녁에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 전반적으로 용역주고 검토할 때 그 내용도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지마을버스 용역해서 내년도부터 한 대 늘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결 안되는 데가 많지요?

면별로 한두 면씩 있어서 황간 같은 경우가 몇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시간을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게 상촌하고 추풍령하고 황간도 난곡리 정도만 하나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추가하고 나머지 한 대는 서부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검토를 다시 해서 권역을 다시 짜 보겠습니다. 용산하고 심천하고 이렇게 양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일 평균 1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10명도 안되죠? 연평균 따지면 10명도 안될 것 같은데 10명이라고 해도 평균 4만 원이 더 칩니다. 1인당.

그렇죠. 가격으로는 그렇습니다.

소형버스는 대폭 늘리고 저희 아까 말씀대로 대형버스를 확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오지버스로서 해서 하나가 노선타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오지마을버스라고 체계를 하지 말고 시내버스 노선관계로 해서 작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노선조정을 하면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추풍령부터 상촌 중간은 아무 것도 안 타면서 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추풍령도 작동이나 이런 데 갔다가 지금 금보라에 갔다가 버스타는 승강장까지만 모셔다 드리는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면 소재지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노선 검토를 전반적으로 오지버스, 시내버스를 구분하지 말고 차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차로 앞으로 줄이면서 노선조정을 다시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오지마을 순환버스 지원하는 이거 생각하면 택시를 대절해 줘도 되요.

글쎄, 그러네요.

이 정도 예산이면 3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용화에 한 번 갔더니요. 택시가 2대가 와서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개인택시 2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국유재산 무단점용현황을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발췌가 돼서, 소재지는 영동읍 계산리 884 도로, 884-4 도로, 869-1 구거, 882-16 구거, 면적이야 얘기 안하겠지만, 여기에 대해 사용한 도로 점용 대부료를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육공사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2007년도까지 해서 총 4000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2008년 8월 28일날 재산정해 놓고서 4019만 7640원을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의가 들어왔는지?

휴업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휴업기간을 넣었다고 얘기가 돼서 감이 도로사용료는 500만 원 가까이 감이 됐는데 도로사용료?

전체적으로 600만 원 정도 500얼마 정도 감시켰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구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입금된 내역이 없어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2008년도에 부과돼서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서 2008년도 8월 28일에 이의신청도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자료 보면 이상정이라는 2003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대표가 이상정 이필우 씨 조카로 되어 있고 장정우는 장우진 씨 아들로 계속 변동사항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거꾸로 지금 생각하면 2003년도 것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다시 따져서, 2010년도까지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처리할 계획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7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2009년도에 부과한다고 내부결재하고 그 다음부터 추진이 안 되서 2009년 6월 달에 내부결재까지 했는데 2009년도 6월 이후에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계속.

안하고 있고.

안하고 있기는 차는 계속 드나드는데.

검사만 하고 정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을 불허해서 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해달라고 전 이경현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통 관계는 대풍청과 식당부터 정리하는 것을 도시개발과하고 합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를 위해서, 전체자료를 이것은 그때 당시에 2007년도 당시에 저하고 이경현 의원님이 지적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다른 것까지도 다른 토지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자료는 받지 않고 이것만 받아서……

그 내용은 구거를 양쪽을 막아서 문을 만들어서 문제이고 대풍청과의 컨테이너 정도가 대충 정리……

그거야 이쪽에 정리돼서 막혀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길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놨으니까 조명해서 써도 부과도 못하고 있는 거 않습니까?

통행 관계 처리계획하고, 변상금 부과 계획해서 다시 총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당리 검문소가 건설과 소속인가요?

고당리 검문소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건데 관리라든지, 도로의 허가문제라든가, 이첩문제라든가?

도로점용관계는 대전국토관리청 소관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당리 검문소가 있어서 영동을 찾는 손님이나 4차선 도로 입구에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옥계리 주민이나, 고당리 주민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쯤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송학사 이용하고, 경쟁적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 쪽이 아니라 경찰서 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교통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잡으려는 내용이라……

예를 들면 김천시나 이런 데 보면 김천도 직지사 밑에 검문소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고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해서 4차선 영동하고 인제 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동군 발전과 심천 난계국악당 위주의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영동을 찾는 관광객이나, 옥계리나 기호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심천 관내라든지 영동 관내에 왔다 갔다해야 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계속 검문하니까 엄청 불편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쪽만 아니라 방범하고 자치행정과 방범이나, 방범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군 차원에서 얘기를 경찰하고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과니까 협조하셔서 긴밀히.

그건 건의문을 한 번 만들어서 보내……

옮겨달라고 하면 건의문을 만들고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군청에서 시위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시위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말로해서……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시고요.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4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379건에 1억 2485만 4000원을 부과했으며, 2010년도 자동차 손해보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356건에 5544만 8000원을 부과하여 2503만 6000원을 부과하고 43만 3000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어떤 종류이며 2009년도와 2010년도 부과된 건수가 비슷한데 금액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대한 위반 종류는 책임법하고 등록 지연이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하고, 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시 벌과금이 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건수는 비슷한데 부과 대비 징수율이 2009년도는 49%, 2010년도에는 58%가 되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9월 시점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부과금액이 체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받은 내용이 있고.

2009년도에 체납액이 1억 492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받으셨다고요?

아니, 체납이 징수를 했는데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안된 것도 있고 위촉장이라든지 안내문 발송하고 자동차과태료 관계 체납자 결손처분을 한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184%가 체납된 상태였는데 지금 그렇게 처리하셨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책임보험 그리고 등록지연에 관해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41쪽,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입니다.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지금 저희들도 운행하다 붙들려오기 전까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운행하다 붙들려서 와야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든지 과징금을 징수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운행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수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일단 적발만 되면 그거는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적발이 안 되고 운행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납부를 안 하면 계속 독촉 발부하고 또 발부하지만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사건이 돼서 가져오는 사람만 징수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추진할 사항이 스스로 오기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 내고 계속 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험기간 만료 전에 한 달 전에 다시 들어야 된다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운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께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방금 영산동주차장이 우선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1주차장 투자유치과에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요 주차장이지요? 거기는 지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낮으로는…….

야간에 이용하는 주차객들한테는 요금을 받지 않지만 주간에 이용하는 주차객들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을 시장상인회에 맡기든지 주차요금을 62면이지만 주차요금을 시장 안쪽보다는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거라도 주차요금을 적정요금을 책정을 해서 장기주차요금은 더 많이 받고 단기주차요금은 싸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인구가 좀 차이나고 거기 주변에 이수초등학교 앞에나 카메라 시스템이 있는 데만 강력하게 그 주변만은 단속을 하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이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걸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꾸 각인을, 그러면 제2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은 산림조합 이런 데는 지금 자동차가 주간에는 다 받쳐지지 않고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활용도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주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마찬가 되면 또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이게 내가 필요로 해서 물론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서운해 할지 몰라도 내가 필요해서 주차하는 사람들은 다소 내가 이런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각인이 되게 해야지 군민의식도 높아지는 거지 그냥 뭐든지 다 군에서 불편한 사항을 모든 걸 다 해소하고 불편한 것 불평불만하면 다 해소 된다 , 이거 군민들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 의견은 주차요금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왕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영동역 부근에 농협 부지를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이 농협에서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농협 그 일부 사무실 자리를 내주고 주차장 만드는 건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 농협주차장이 되니까, 그거는 분명한 말씀을 좀 드리고 주차장을 거기다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지금 영동역을 이용하는 무주나 인근 지역에서 또 면단위 지역에서 영동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역 부근을 보면 골목이라든가 지금 영동역 앞에 주차시설이 한 30대 정도 가능했는데 그 시설이 없어지다보니까 영동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장기주차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 골목마다 대니까 더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영동역사 안쪽에 보면 역 시설 공단 앞에 공터들이 있습니다. 영동역하고 협의하셔서 영동군에 계획을 얘기하시고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주차를 거기다 해서 영동역 직원만 주차하지 말고 영동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는 게 어떠십니까?

대한통운으로 들어가는 주차공간을 다시 확인해서 영동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열차를 제가 이용하면서 거기 보니까 주차공간은 넓은데 차량은 몇 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연세점 놔두고 사서 주차장 하는 짓은 안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뜯어서 주차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금 받는 문제만큼은 물한리라든지 천태산도 요금을 안 받거든요. 지금 장기 하는 것 때문에 문제점인데 바꿔줘야 하는데 요금 하나 받는 사람만 갔다 놔도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요금 받는 걸로 인건비를 충당하더라도 우리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면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요금 안 받고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희들도 장기주차라든지 인근 내용 관계는 직원이나 아니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하는 팀을 넣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복잡한 주차장은 요금징수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하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조금만 떨어진 인근에는 주차공간이 많은데 거기는 이용하지 않고 편리한 곳에 갔다 놓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장기주차를 막다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점심시간 두 시간, 한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장기주차하는 부분 아니면 인근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기주차요금을 강하게 받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오병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주차장 생기는데 계산리에 주차장이 생기고 있잖아요, 보건소 자리에. 그 주변 분들이 집 앞에 주차장이 생겨서 참 좋다고 맘 놓고 주차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물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지만 잠시 한 시간, 두 시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집의 주차장으로 알고, 계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농협자리 갔을 때는 차댈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완전히 상인들 주변 사람들이 이용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문제인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요금을 짧게 대는 사람은 조금 길게 대는 사람은 많이 받아서 그날그날 아르바이트라고 하나? 시장상인들한테 맡겨서 그런 거라도 쓸 수 있고 수익금 내에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이 그렇게 되면 자동차 파손분을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밤에는 개방하더라도 낮에는.

요금 받는 문제는……

요금 받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있으니까 파손은 덜 하죠. 밤에는 개방하고.

낮에 사고 나고 밤에는 무조건 났다고 할 거고. 내용이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에는 문제점이 있고 그거는 1단계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이나, 인근하고, 장기로 주차하는 사람, 가게집 주인 내용을 파악해서 정리하고 다시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 요금 징수과정에서 우리가 꼭 자동차 파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표지판을 붙이면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동차 대다가 살짝 긁고 지나가는 문제점 때문에 추돌사고가 크게 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에서 주차 징수하는 사람이 충분히 징수하려고 쳐다보면 관심만 조금 있으면 그런 정도는……

주간은 되는데요. 야간은……

야간요금은 받지 말고.

야간 요금은 받지 말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1 주차장은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8시 이후에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몇 시인가 정확하게…… 아침 8시나 9시부터 주간에만, 왜냐하면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각인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징수의 목적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주차비 받는 것 문제는 있습니다. 군에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시장이나 점심식사라든지……

시장에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딱지를 받아오면 돼요.

왜 딱지를 받아야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편리하게 쓰려고 만든 시설인데 편리하게 쓰지 못하니까 그렇죠.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것만 해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많이 생겼는데 불법주차는 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자동차 법이 잘못 돼서 그래요. 개인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안 팔면 되는데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공용도로에 갔다 놔서 문제가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주차장 없는 사람한테는 차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주차장 없는 사람들까지 다 줘서 전부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노인분들이 줄어들면 차가 줄어들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더 들어가려고 해보는 건데 지금 자동차 영동읍에 1000대면 들어가는 것은 100대도 안되니까 문제죠.

단속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속하는 것도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시장주변을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단속해달라고 해요. 하는 이유가 그걸 안하면 가게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댄다는 거예요. 내 집 앞에 내가 대서 차가 서서 장사자체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속하려고 하면 전체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영동시내 한 줄로 양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차공간을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곳에 10억 원, 20억 원씩 쏟아 붓는데 도로에 가지고 가는 것은 몇 대가 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이 나가서는 안합니다. 기계만 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한자리에 20분 초과되면 4만 원 부과합니다.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20% 감해서 3만 2000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아까 보고한 내용이 실적입니다. 그렇게 해도 50%만 내고 나머지는 안 내고 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일찍 와서 내면 좋은데 20% 감하니까요. 안 내면 거기에 가산점이 붙어서……

군에 찾아가면 20% 감해주나요?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처분하기 전에 의견 달라고 하면 20% 해 달라고 하면 4만 원짜리가 3만 2000원으로 발급해줍니다.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단속대상이 돼야 공문으로 해서 보냅니다.

CCTV만 하지 말고 주차장 만들어놨으니까 다른 지역도 단속해서 주차장 쪽으로 갈 수 있게 아니면 하상으로 갈 수 있게 단속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단속이라는 업무가 힘든데.

수정예산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로 마트 앞에 항상 위험합니다. 수정해서 5000만 원 세워서 하나마트 앞에 국도 4호선에, 국도에 주차 못하게 국도에 CCTV 달아서 단속하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 받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공사를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꼭 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안내표지판 설치나 그런 것이 미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건수가 11건인데 금년에 허가입니까?

네.

허가건수가 생각보다 적은데 허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1/4분기면 1/4분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받아서 총괄로 분기에 한 번씩 굴착심의해서 심의 통과된 것만 굴착이나 점용허가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급하게 도로를 다니다보면 표지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한참 들어가서 보며 공사해서 돌아 나오는 일이 있는데, 가스공사도 그렇고, 허가할 때는 해당 부서와 공조해서 최대한 허가건수를 줄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도로굴착에 대해서 허가하실 때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하수도와 상수도가 겹쳐 있었고, 가스관이 문화원부터 나오는 것인데, 구교동부터 가는 라인은 차단되는데 나머지 도시계획 도로는 폭이 좁아서 전체 차선을 같이 공사해서 문제점인데, 저희들도 시공사나 감리단에 얘기해서 신호수를 돌아서 매일 가서 혼내는데도 그렇게밖에 안되더라고요. 사업부서 상수도나 하수도 쪽에도 나가보라고 감리를 보라고 했는데 안돼서, 나머지 가스관 관계는 토막이 좁으니 금방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불편이 안 되도록 예고제도 해보고 허가할 때 신호수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굴착하면 보수하잖아요. 보수과정에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스팔트 다시 포장하잖아요. 차도블럭이나 도시 미관도 살려보고, 비가 왔을 때 땅속으로 침투해서 지하수가 생성될 수 있게끔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대로는 차도엔 사실 불가능합니다. 차도에는 주행성이나 평탄성 때문에 차도에 차도블럭을 깔 수도 없고 옛날에 있던 것도 불편해서 걷어서 아스팔트로 하고 그건 불가능 하고, 하천 유실수 때문에 홍수 시에 물을 저온 시설을 할 수 있나 해서 그때 많이 따졌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재해경감팀에서 했었는데 학교시설 밑에다 저수조를 만들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다 없어졌어요. 영동초등학교가 남았었는데 거기도 끝나버려서 저수시설 할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거꾸로 그걸 못하면 산쪽에 저수지를 막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저수시설 할 자리가 없습니다. 군청 같은 마당은 물을 퍼 올려야 하니까 되지도 않고 바닥이 암이라서 안되지만 영동초등학교가 그나마 하나 남았는데 거기도 시설하고 나면 앞으로 물 받아서 넣을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면 복구는 원래 아스팔트 복구가 맞는 것 같고요. 평탄성이나 주행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쿨존 앞에 애들 때문에 시속제한 20km 이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도블록으로 해서 미관 상 좀 하실 수는 있나요? 그게 어차피 아스팔트 빨리 다니니까 차들이 노면이 불균형하면 아무래도……

공법이 있는데 저희들 시공이 된 거는 일단 도색하는 걸로 돼서 도색공법으로 갔으니까 앞으로 혹시 할 자리가 생기면, 그게 어디쯤에 있느냐면 이원면 대성초 앞 도로 쪽에 지방도에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거기도 있고 무주구청 앞에도.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사업비는 많이 드는데 유지관리 사업비는 좀 덜 듭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12-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기반시설사업하고 포도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보니까 포도주농장, 저온저장고, 친환경축사, 장묘시설 이런 것을 했다, 그러는데 그 시설을 지어놓고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은 없고 처음 시설할 때 8:2 비율로 투자를 한 겁니다. 시설비를 저희들도 민자로 줬으면 원래 거기 남겨드려야 되는데 법 쪽에서 그렇게 하도급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8:1, 만약에 1억 원짜리 같으면 저희들이 8000만 원, 본인이 2000만 원 부담해서 시공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공사 준공서부터 10년 되면 나머지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남겨주는 것으로.

그것을 그쪽에서 매도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 10년 후에 그 사람한테 무상양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상이죠.

무상으로 주려면 건설교통과에서 준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일이 끝나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놔서 몇 년도에 어느 날짜 되면 저 사람한테 등기 넘겨준다는 조건을 받아서 영구보존해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도 해야지, 전혀 다른 질문인데요. 뮈냐하면 포도주 공장이나 저온저장고나 이런 거를 졌으면, 특히 포도주공장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해줘서 거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시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관계는 저희는 지원내용이 없어서 시설만해서 저희들이 해놓고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지원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해서 지원이 되어야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야지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져주기만 했지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직 활성화가 안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석지구하고 우매지구가 되어있는데 국비는 국비보조금은 다 확보가 되어있는 건가요?

예, 지금 올해 것은 확보됐고 내년 것은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기반조성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기반조성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면 우리 이쪽 지금 세대수가 49세대에서 39세대로 분양되고 40세대에서 36세대가 분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공사만 해주면 바로 와서 집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수인계 빨리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말까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주로 지금 전원마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로 외지에 계신 분들입니까?

외지이고, 지금 아는 사람들은 하여간 군 지부장만 하나 황간에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군 지부장 외에는 외지, 군지부장도 주소는……

다 외지입니다.

전부 다 외처사람들이 위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서부터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상태가 1억 2800만 원이 지금 다 진행된 겁니까?

예.

2009년도에 우리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미지급이 됐는가, 그거 간단하게만 하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가, 정리가 됐는지.

정리를 지금 아직 저쪽 경찰 쪽도 그렇고 정리가 안되서 정리를 아직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청구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부터 안준 게 있다고 자꾸 해서……

전 그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미지급한 것이 우리가 1억 9800만 원을 왜 미지급 상태가 났는가, 그 분야는…….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같이 다 연관된 겁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성이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용도가 너무 적은 데가 있어요. 찍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구 수가 몇 가구 안되는 가구 수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 그 가구 수를 위해서 그냥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무슨 계획도 없이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넓은 도로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논의 실제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도로를 닦아줘야 된다든지, 앞으로는 이런 거는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자가 돼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것 좀 사전에 세심하게 따져보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것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생태공원을 지몽골에다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하천 정비가 안되서 심천은 제방을 따라서 죽 강을 따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강바닥에 버드나무라든가 잡초들이 많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이것이 1-2년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멧돼지, 노루가 넘어와요. 그래서 지몽골 전체를 앞으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여기 노루집단에다 멧돼지까지 다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는 제일 급한 것이 하우스 그쪽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영동하우스 포도 그러다보니까 노루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와서 비닐 다 찢죠. 지금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신 김에 제방 밑으로 야생동물도 보호하면서 제방 심천다리 밑에까지 철조망을 삭 쳐주시고.

철조망이요?

예.

그런……

철조망이 아니고 망을 못 들어오게.

그거는 하천유지 관리하는데 그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변에다 철조망을 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야생동물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생태공원 만들어 놓고 야생동물 들어와서 하우스 비닐 다 찢어놓고 농작물 다 피해를 입히면 이거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농민들은 그런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쎄요.

농가들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심천포도작목회에서 얘기가 뭐냐면 제방 너머로 안쪽으로 안쪽에 차가 한 2차선 정도 도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방 너머 쪽으로 가에로 철조망을 쳐 달라 이겁니다. 야생동물 못 들어오게 아무튼 그것도 아마 중앙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무조건 생태공원 만든다고……

유해조수 관리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는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공사는 하천구역 내에다가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물론……

그러면 우리 심천면 전체에서는 이거 생태공원 막아야 됩니다.

아니, 생태공원이 하천 안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피해는 인정이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종합적으로 그런 것도 이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한 면만 검토가 돼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할 때는 맨 처음에 1안은 이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2안에 지몽골 안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어떠한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도가 바뀌어서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없어요. 나무나 갖다 심어놓고 다 이런 상태란 말입니까? 그런데 몇 년 안가면 다 숲이 돼요, 이게.

맞아요. 숲 돼요.

그럼 바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우리 농가들 아닙니까? 이거 해놓고도 문제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거 하중도를 해서 생태사업 한다고 하면서 조수 이런 게 막 내려와서 기존에 하우스나 이런 게 피해를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게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유해조수 제거 관계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 내에다가 그거를 한다면 물리적으로 펜스를 쳐야 된다든지 구조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이 지수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아무튼 말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생태공원 만든다고 할 때는 심천 면민들은 이 땅을 모든 채소나 과일들이 지몽골에서 나올 때는 영동 군민이나 대전서 우리 순수익을 농가를 이익을 줬던 땅인데 이걸 다 이렇게 줘버리고 진짜 우리가 이익 될 줄 알고 이제 하천바닥이지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설계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초암아트까지도 멧돼지가 내려오는 판인데 이거 진짜 거기다가 생태공원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심천은 원예단지뿐만 아니라 다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피해를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중앙에 같이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얘기를 드려서 좋은 방법을 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자꾸 중복된 말씀인데요. 그렇게 조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차피 그게 산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산에서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인데 환경과하고 적절하게 한 번 상의를 해보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하천구역에다 펜스치고 이렇게 구조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그 다리 문제 말이죠.

예.

다리문제도……

그래서 다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심천 지몽골 땅에 들어갈 때는 초강 쪽이든 그 다리를 또 들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했던 대로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사실 4대강 사업, 지금 지몽골 앞에, 날근이 앞에, 장동리 앞에 쪽으로 하고 있지만 가보셔서 알 거예요. 사실 촌에다가 인접성 사람도 못 가는 데에다 그거 만들어서 무엇을 할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리 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다 다리를 놔서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난계사당 앞 양강교 다리 밑에서 아카시아 숲까지 정리를 하면서 거기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공무원들이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해놓고 보면 그게 잘못된 건 사실이 아닙니까? 사람이 가서 구경도 하고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사람 인접 하지도 못하는 곳에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둑하고 물 흐르는 거하고 가보면 해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물 들어가면 침수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그거예요. 그게 4대강 사업입니다. 참 문제가 있고 하여간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 좀 챙겨주시고 또 다리 문제라든가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장동리 쪽이나 또 세월교 놔달라는 것도 사람이 없으니까 세월교 놔달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요. 박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게 철다리 밑에 장동리 쪽으로 세월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도변에 옥계리 쪽에 있는데 그쪽에 건너서 거기로 가려면 장동리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한 6km 돌아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쪽 밑에 구탄리 가는 데 거기에서 다리를 놓으면 거기를 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하중도로 연결이 되고 거기까지는 내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고향의 강하고도 결국은 초강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난계국악당도 문화체육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악체험촌 이런 거하고, 저는 관광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관광시스템도 많이 변하고 이건 관광 이런 시설들이 상호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도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다리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습지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만 뺑뺑 도느냐 연결이 돼야지 그런 차원에서 다리를 건의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감사자료 설명 중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수두리 앞에 보면 옛날 조그마한 2m 50정도 돼는 세월교가 있어요. 그 다리가 대곡동 가는데 저쪽으로 해서 호탄리로 해서 길이 뚫렸는데 주민들은 거기를 해서 넓혀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매일 실무계장, 실무자, 나 이렇게 하천팀이 가서 실무진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또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최저 집행단계가 도하고 국토관리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기술자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하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또 사업비는 220억 원이 배정된 상태거든요. 그거 안 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사업비가 220억 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돈을 절대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우리 지역에 쓰게끔 하시고 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했는데 어차피 이 도면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도면에 반영시켜서 설계변경이 되든지 우선 행정조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저런 거하고 또 신필수 부군수님 계실 때도 저하고 몇 번 가셨어요. 그때는 건설과장 당시인데 죽 갔었고 이번에도 또 실무진들이 가서 잘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아까 국책사업이라 예산이 줄었죠? 처음 계획한 것보다.

아직 줄었는지까지는 모르고요. 221억 원, 총 사업비는 저희 당초에 의해서 심천 박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구는 221억 원이에요.

사업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안 줄었어요?

예, 공사 중에 있으면……

왜냐 하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고 설계변경이 원안대로 그때 계획했던 예산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줄어서 설계변경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

구체적인 공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견을 들을 때 그런 얘기들 있을 때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뚜렷하게 기술적인 방안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물어봤단 말이지요. 건의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지금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해조수 관련돼서 지금 박계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유해조수가 유입이 안되도록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주변환경에 버드나무 그런 것 무성하게 자라나게만 만들어놓고 또 깔끔하게 조성이 안되면 유해조수가 들어오는 거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유해조수가 안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환경과하고 지금 얘기할게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 소속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유해조수라 하면 사실은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유해조수라고 멧돼지를 표현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또……

그러니까 멧돼지……

고라니오고, 산돼지도 오고 끼고. 생태가 원래 목적이 이런 거잖아요.

생태공원은 그렇게 돼도 유해조수로 얘기를 한다면 환경도 좋지만 농가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지 농가들 피해줘 가면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있어요. 그것을 건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해조수 조치관계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하고 협의는 유해조수가, 목책기를 설치한다든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관리고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을 유해조수는 피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얘기가 이해 안 갑니까? 잔디광장, 산책로 만드는데 유해조수 들어오면 됩니까? 여기 잔디광장 전망태크 이런 정도로 만드는 야생초 화원 이런 정도로 만들어 가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금강 살리기에.

동료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4대강 사업에 하는 것이고, 내가 금방 말한 것은 생태공원을 말한 것입니다. 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나무, 꽃나무심고 벌도 들어오고 노루도 들어가는 게 생태공원입니다. 그것인데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4대강 사업에 장동리 것 하고 날근리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생태공원 지몽골에 하는 것 갖다가 생태공원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노루도 들어오고 멧돼지도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인근에는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만듦으로써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4대강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해조수 멧돼지가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농경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스컴에 의하면 시가지까지 나타나서 차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더군다나 심천면은 하우스가 많다보니까 또 멧돼지가 가는 게 잘은 모르지만 떼지어서 다니잖아요. 피해가 많이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난관리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위원님 말씀의 휀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는 한 것은 생태공원을 얘기한 것이지 4대강 사업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몽골하고 초강천하고 일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저도 그쪽에 가봐서 아는데 버드나무 가지들이 무성하게 유석을 막는 건 아니더라도 강 폭이 넓다보면 거기에 지금 버드나무 가지들이 상당히 많이 끼고 있어요. 지몽골하고 근접거리거든요. 그렇지요? 멀지 않은 근접거리라고 그러니까 초강천하고 자꾸 그런게 되면 나는 지몽골에도 생태공원을 만들면서도 산책로도 만들고 저번에도 설명을 그렇게 했길래 그 일환으로 같이 가는 맥락으로 봤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조성할 때 농민들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계용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금강 살리기하고 접목이 되면 지몽골하고 같이 접목돼서 가는 걸로 알았는데.

같이 다 포함해서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별개라고 얘기하니까.

그 내용이 별개라는 얘기지요, 박 위원님 말씀은.

금강살리기 일원으로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것이 국책사업이 됐든 지몽골 사업만 됐던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주안점입니다.

오병택 위원님이나 박계용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아까 전에 자꾸 중복된 말씀인데 발 달린 짐승이 밤이 오는데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서 환경, 산림과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구조물 얘기했을 때는 이·취수 문제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관련 부서하고 잘 하고 관리청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기더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버드나무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버드나무는, 하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하천이 어떤 때는 홍수를 일으키는 피해물도 되지만 하천같이 좋은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취수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도 전부……

요지만 얘기하고요. 버드나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요?

이수에 신경쓰느냐 취수에 신경쓰느냐, 이수에 신경쓰면 어떤 사람은 하천에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수에 물이 쭉쭉 쫙 빠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하는 것으로 이수와 취수를 잘 조화롭게 하자는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 어차피 사업하시는 만큼 지몽골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땅버들도 많고 살려 뒀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박계용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자작나무 이런 나무 심는데 몇 년 지나면 토질도 좋고 숲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몽골이 생긴 게 과거에 그렇게 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언제 생긴지는 모르지만 초강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금강과 합하다보니까 어느 때부터 섬 같이 돼서 하천 안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하중도로 표현하는데 별 것 다 심어놨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관리 안 하면 풀밭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생장력이 좋은, 걱정하시는 땅버들이라든지 생장력이 강한 것만 살 것 같은데, 박병진 위원님도 관리문제 지적해 주셨지만 몇 년 동안은 풀, 잡초매고 이런 것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자연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생태계 조성이지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자들 별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를 봤을 때는 작은 식견이지만 정답은 없다고 봐요. 이 하천물이라는 게 감우량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그럼 가만히 놔둬야지 돈 221억 원씩 투자해서 뭐하려고.

호환이 안되어 있는데 호환도 하고 날근리에서 심천 쪽으로 다리도 놓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공원이든, 금강 살리기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민한테 최소한 피해를 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타부서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지만 가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요.

노력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해조수 산돼지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멧돼지가 결국 산에서 있다가 내려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멧돼지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다루기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에 있는 금강 살리기 사업하는 것 갔다 오셨지요?

예.

진행이 되고 있던데 보니까 그쪽에서 살아서 그런지 물이 한 1년에 한 번씩 제방 밑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방 쪽으로 나무를 심고 갈대를 심는다든지 강 쪽으로 얕은 데 심어서 했으면 좋겠던데 중간에 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하천을 보면 옛날에 20년 전만해도 하천 육골재가 성행되지 않을 때는 하천골재도 파고 그랬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자연적으로 토사나 홍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하천골재 채취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자연환경 생태하천 되다보니까 많이 속된 말로 땅버들 생장력이 강한 것만 크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양강 청남리 앞에 물 도는 데도 마찬가지고 해서 완전히 제거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양산 4대강 살리기 사업하는데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조성하는데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강 쪽 가까이로 심어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나무들은 좀 제방 가까이에 심고 안쪽으로는 일년초나 갈대나 숲불쟁이 이런 것을 심어서 유수소통에 장애가 안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정황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한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 관계를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정이 나는 금년도이면 끝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도지사가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도에다가 감독하고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감독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토관리청에 가신다고 했는데 세월교 관계는 수두리 이장이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시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연평도 도발사건에 관해서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비상급수시설이 7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7곳이 어디어디이며 현재 사용가능한 곳과 시설이 양호한지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우리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소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1군데가 난계국악당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그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급수가 잘 안 되고 그 밑에 영동주유소인가요? 그 주유소 뒤 부근 쪽으로 물도 잘 새는 것 같고 해서 그걸 내가 재난관리과장으로 온지 150일 정도 됐는데 민방위 담당한테 보고를 듣고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정확한 취수문제가 확인이 안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농어촌 공사나 지하수 전문 업체한테 해서 문제가 있다면 폐쇄를 하고 따로 대체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57개소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연평도 사건이 나면서 여러 가지 민방위 대피시설 급기야 개인방독면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는 연평도 같이 그렇게, 방호시설이 1급에서 5급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1급 시설 그런 시설은 없고 현재 되어있는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 지하실 위주로 5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다 양호한 거죠?

예, 상태는 그 57개소를 다 점검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하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군청 지하실이나 아까도 설명 드렸던 데로 1등급, 3등급 뭐 이같이 양호하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안 나야 되겠지만 그런 적에 의한 공습이나 이런 때 대피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민방위 장비를 일제히 점검해 주시고 또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고치거나 대체를 해주셔서 민방위 시설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방재청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해서 불의의 사태에 쓸 수 있는 만큼 잘 정비해서 유사시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아니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발했을 때 현재 보고체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영동군청에 불이 났다, 어떻게 상황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연평도 사건 같은 사건이 났다면 예를 든다면 우리 충무계획에 의해서 하고, 단순하게 화재사고라면 소방대에서 진압을 하고 충무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준전시계획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체계가 보고를 상부한테 보고하는 게 있을 테고 또 체계적으로 재난관리 이쪽으로 어떠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충무계획도 있는데 재난보고를 하고 전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제정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수님은 본부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은 상황실장이 되고 저는 종합지휘실이 되고 관별로 기능별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이 났을 때는 그런 체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재난관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는 진짜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관리도 중요하고 다른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발발했을 때는 그래도 재난관리과에서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시설 정비 좀 잘해주시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막상 닥쳤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수시로 점검 좀 해주시고 항상 긴장도 하고 계시고.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연평도 사건도 생겼고 또 영동이라고 해서 그런 사건이 안 생기라는 법도 없고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이나 이런 재난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로, 충무계획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재난처리매뉴얼에 의해서 잘 처리할 것 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난시설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민방위 훈련을 읍에만 하지요?

그것은 1년 4번 하는데요. 주로 읍에 많이 하고 면 단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면 단위는 그날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차량통제라든지 주민통제 이런 것을 합니다. 영농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면 단위는 주로 안하고 읍 위주로……

예, 읍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민방위 훈련 때나 이런 때 활용이 되면 그 시설이 관리도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대피시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지금 뭐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대피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대피시설 57개소가 지정이 돼있는데 군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군청직원들 다 지하실로 대피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군청직원은 그렇다 치고 일반주민들이 문제거든요. 57개소에서 건물 주인들은 우리가 통보를 해서 당신 지하실에 몇 평되는 몇 번지에 있는 지하실에 몇 명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한 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야 민방위 훈련 때 한 20분해서 사이렌 불고 차 스톱하고 차에서 내리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대피하고 이것은 실질적인, 어떠한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몇 번지에 30평의 대피시설이 있으면 그 대피시설을 누가 이용하는 거냐, 아무나 다 가도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왕에 그런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게 해외에서 민방군쪽으로도 소방방재청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겁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방독면이 많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방독면이 영동에 보면 한 3000쪽 밖에 없어요. 영동이 5만 명인데, 그런 관계에서 이 기회에 하여튼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군에는 대피소가 있느냐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57개소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저희는 사실 있어도 어디가 대피소인지 모릅니다. 우리 전시에 대비를 해서 군에서도 다른 시설도 좋지만 조금씩 대피소, 방공호 같은 걸 조금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방공호 같은 경우는요. 1급, 2급, 3급, 5급으로 나누고 저희들이 57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걸 급수로 구분하면 한 3급 정도 되거든요. 1급이라고 하면 구조물을 만들어서 공기통을 만들고 초유에, 텔레비전에도 잠깐 나왔잖아요? 연평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신 대로 57소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당신 건물은 민방군 대피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훈련이 한 번 됐으면 하는 것이 있고, 하여튼 방재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군별로 방공시설을 하나 하라고 하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우리 영동은……

그런 1급 시설은 없어요.

다른 지역보다 제일 더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탄약고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제일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로 대피를 해도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거기를 대피소라고 해요,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영동에서 제가 급히 생각을 하니까 여기 영동에는 포도주 저장하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안전할까, 급히 떠오른 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생각 밖에 안됐는데 한 번 검토 좀 하시고 투자도 좋지만 시간을 들여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당연히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아마 방재청에서 이번에 국·도비나 이렇게 줘서 시범적으로 1급 내지 2급에 준하는 방공호 정도는 하나씩 허락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왕에 57개소가 지정이 됐으니까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공문을 내던지 우리가 개별방문을 해서라도 당신들 집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대답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려다보니 조금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제가 폭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영동군에는 솔직한 얘기로 제일 많은 폭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영동입니다. 국가적으로 보안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북한이 지금 나쁜 짓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영동이 제일 안전한 곳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요구를 하든, 정부에다 요구를 하던지 국비를 요구를 해서 안전한 벙커를 만들고 우리 영동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서울서 북한에 포 쏘는 것 어디로 떨어집니까? 폭탄 제일 많은 곳 다 우리 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국회위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영동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도 간단히 하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재청에서 이런 것 하라는 게 시범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영동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변 여건해서 좀 더 예산을 더 받아서 더 크게 견고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면단위에는 대피소가 어디 있습니까? 57개소라고 그랬는데 주로 면사무소나 이런 데 입니까?

면사무소하고요. 강변에 보면 지하실이 있는 건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하실이라고 그러면 면단위에도 사실 면소재지나 이런 데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사실 논둑이나……

논둑 밑에 가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요. 사고이월에 보면 영동군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2010년 7월에 준공이 됐는데 사업기간이 마감인데, 8814만 80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10년 명시이월 된 걸 2010년 12월까지 하면 집행잔액은, 나머지 부분은 상관없는데, 재향군인회관 건립에는 8814만 8000원이 남아있는데, 준공식까지 끝났는데 이건 왜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회관 건립하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안다니 무슨 얘기예요? 회관건립에 잔액 남은 거 묻는데.

88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예산이 재향군인회에서 내가 봤을 때는 박병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부회장으로 계시고 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사무국에서 일을 잘 못해서 못 쓴 거예요. 쓸 돈이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재향군인회는 이런 거 저런 거 담이나 이런 걸 쓸 게 있어서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관계로 쓸 수 없는 돈이라서 순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재향군인회가 쓸 수 있습니까? 이월시켜서?

그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고요. 8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재향군인회한테 예산 많이 남겨서 고맙다고 다른 보상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해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속된 얘기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사무국장이 얘길 하길래 예산 8800만 원으로 다시 쓰면 되지 사무국장님 하고 개인적 얘기가 있었는데, 8800만 원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1년도에 넘어갈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입장으로는 재향군인회에서 꼭 필요 예산이 있다면 그만큼 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허락해 주시면 후속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사 관련 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

네, 공사 관련해서는 지장 없고요.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얘기 들으면 후속공사를 할 수 있는 게 간단한 거예요. 내장 조금하고, 담 쌓는 거 하고, 옆에 포장하고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찍 서둘렀더라면 잘 됐을 텐데 위원님 걱정은 안 끼치고, 추경이나 예산요구가 되면 위원님들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 지도……

지도를 했더라고요. 민방위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으로 봐서는 돈을 번 거 아닙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1쪽입니다. 다-4번, 소하천 수목 제거 및 하상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몇 차례씩 소하천 정비를 하시고 강 청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는 영동읍 하상천이나 이런 곳 정비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980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영동읍은 상반기에 2300만 원으로 1.3㎞했고요. 하반기에는 500만 원 들여서 500m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 언제쯤 하셨는지요?

11월이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이나 11월이요.

본 위원이 하상에 차를 주차하고 가끔씩 강을 들여다 보거든요. 거기에 수목 말고 수초가 많아서, 물 흐름을 덜 흐르기 위해서 막아놓죠? 무슨 시설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길 막아서 수초가 강 전체로 번져 있어서 밑에 이끼가 끼고 물이 흐리더라고요. 이걸 자주 정비해 주실 수 없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천에 나타났는데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점검해봤습니다. 2교에서 천주교 있는 쪽하고 영동초등학교 다리 있는 쪽까지, 영신중학교 부용포 있는 쪽까지 보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청태 비슷한 것이, 환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상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미생물이라는 겁니다. 공교롭게 영동 하상주차장 천주교 삼거리 있는 곳은 없거든요. 없애려면 황토를 뿌리고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종에 환경변화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아까 4대강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환경론은 양비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정답이 없고, 그게 보기 싫어서 읍장님하고 상의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마대로 치우고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작년에 안 생기던 게 올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얕은 데만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양강에 물살 깊은 곳에도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환경이 오염돼서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낮은 강 위에서 마차다리에서 들여다 보면 그런 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더라요.

일부 정비했고요 날씨에 따라서 읍장님하고 환경과장하고 협의해서 미관상 안 좋은 면도 있어서 제거를 해보려고 했고, 한 번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질의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로 하천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보완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를 하면서 유속만 빨라지고 저수조 역할을 못합니다. 건설교통과에 군정질문 때도 아니 행정수감 때도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저수조 역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든지 모든 기능이 전부 다 아스팔트로 해서 유속만 빨라지고 해서 저수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속을 만들어 주셔서 동료 위원님 얘기가 있었지만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농번기에 농민들이 돌로 막아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아까 그 돌 반출 하나도 못 가져가게 답변을 추풍령에서 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돌 반출이 됐다는 얘긴데……

일부 된 적도 있습니다. 필요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돌 반출하면 그건 원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당연하죠. 허가를 받고 현장으로 가고 합니다.

위법한 행위인데……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 아까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예,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입니다.

생태계를 아까도 보전을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최대한 생태계 보존하면서 기존 하천 잘 보존 돼 가면서 우리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기술자다보니까 한 35년간 한 부서에 거의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처음하고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십몇 년 전에는 하천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거 없이 공사 끝나면 말끔히 치워지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해서 그런데 영동을 보면 말이죠. 옛날에는 밭작이 많을 때는 도랑마다 다 보가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돌로 만든 보가 쭉 있었는데 작물이 포도로 종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 보의 기능이 전부 쇠퇴가 돼가지고 유야무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추풍령 신안천에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나머지 돌로 다시 바닥에 박아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시공공법에 도입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저도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말끔하게 싹 치워놓고 농민들이 물을 좀 데려고 하면 그걸 땅을 파서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지하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물 부족 현상을 느끼고 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저수조 역할을 하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가곡리에 소하천 정비 재난관리과에서 하신거지요?

올해요? 내년에요?

올해 하신 거요.

예, 이쪽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가져다가……

뭐를 여쭈려고 그러냐면 소하천 정비 후에 나머지 땅에다 감나무를 식재해 놨더라고요.

예, 감나무하고 호두나무 심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관리는 아직 안정해졌는데요. 지금 동네하고 거기다가 당초에는 잔디를 심는 걸로 설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는데요. 잔디는 유지관리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나무하고 호두나무하고 좋은 걸 심어서 새마을 지도자나 동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면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끝났습니다. 동네에다가 주겠어요.

나무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하천가에 공터가 생겼으니까 운동시설을 설치해주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는 면장님하고 사전에 많은 대화를 가졌어요. 상당히 넓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됐고 면장님도 그렇게 얘기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군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천정리를 매년 하지요?

매년 예산은 주는데 전 구간은 아니고요. 읍·면장들한테 사업대상지 수층부라든지 유송토사가 많이 쌓이는 부분은 정비차원에서 매년 합니다.

그 매년 토사가 쌓여서 준설을 하는데 매년 보면 그 토사 쌓인 부분만 하니까 위에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매년 되풀이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좀 대대적으로 해서 위에까지 하시면 한 번 손대면 다음에는 손을 안대도 될 텐데, 매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유송토사가 문제인데요. 그거 사실은 상류 쪽부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방댐이라고 하는 그런 댐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토사는 매년 쌓입니다. 하천 구조상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풍수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치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또 수층부가 좁아서 재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걸 정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자리 쪽이라든가 용화쪽 그건 산림 쪽에서부터 유송토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제일 상류지역부터 시설을 만들어줌으로써 유송토사를 적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덜되도록, 하천구조상 보면 유송토사라 하는 것이 매년 쌓인 데는 또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하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아까 전에 설명 드린 구조적인 문제점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만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걸로 보여 집니다.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보에 보면 자갈·모래가 쌓여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고, 보에 보면 어도가 있죠?

네.

어도가 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도가 없습니다.

네, 없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는 어도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어도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어느과는 물고기를 방류시키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어도도 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풍령 소방파견소 개·보수공사에 5255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있던데,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추풍령 소방서요?

네, 13-7페이지.

도시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로 2005년도에 소방업무가 이관됐잖아요? 2005년도에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해서 그리로 넘어 갔잖아요.

네, 넘어갔어요.

그리로 넘어갔는데 군비를 부담해서 져야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 신축할 때, 도로 의용소방대가 넘어갔는데, 의용소방대 조례에 보면 시군 의용소방대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소방서에서 주로하고 우리가 예산부담하는 것이 청사, 소방서 파견수당, 건축 등 문제인데 군에서 꼭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방시설은 군민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통상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서 지원한다는 거죠?

네.

우리군에서 충청북도로 무상 양여한 소방서에 대한 반환요구하고 있습니까?

구소방서 말씀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소방서장님하고도 군수님실에서 얘길 많이 했어요. 시간이 되더라도 용건만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당시에 저걸 무상양여한 것을 알고서 농협물류 있는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고 반대편 소방서에도 주차장을 만들면 주민들 상하행선 이용하는데 좋겠다고 그런 자체 임의계획을 세워서 소방서하고 협의했는데 소방서에서는 행정재산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재산관리부서인 민원과에서도 구체적인 협의하고 심지어 지사님 도정 설명회에서도 김재화 회장님이 건의한 적도 있고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건물은 영동군에서 활용은 안하는 거잖아요?

영동군에 관련된 단체에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소방서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계기니까 영동군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상인회, 우리 이런 데서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4단체 나가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대한경우회, 한국수난안전협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른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거 재난관리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건 아니고 각 과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때문에 짚어보고 나가는데요. 여기에 대한경우회 같은 경우에 기초질서 및 사회봉사상 활동을 하는데 27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회봉사 활동하는 거는 자기들 돈으로 회비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 봉사활동이라는 건 뭐를 했는데 270만 원이나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경우회에서 건널목에 학생들 등·하교시 교통,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안전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주시는 거예요?

인건비를 보조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인건비조로 주시는 거라고요?

예, 인건비 쪽으로요.

그거는 제가 인건비 나가게 되어 있는 걸 잘 모르고 그래요.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기초 봉사활동에 그거 하시는 거예요? 건널목에서 아이들.

주로 그것도 하고 경우회에서……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예?

몇 차례 합니까? 저는 재향경우회에서 하는 걸 한 번도 못 뵈어서.

시내에서 해요. 신흥약방 앞에 옛날 거기서도 하고 학교 앞에서도 하고 그 이영하씨가 아실는지 몰라도 그분이 회장이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다니면서 못 뵀는데 1년에 경우회에서 몇 차례나 하고 있어요?

뒤에 담당 직원들은 빨리 빨리 자료를 건네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못 보셨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수시로 장날도 등·하교 시에 합니다. 별도로 보조금 신청할 때 사진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건비조로 나간다고 해서 더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 인건비가 아니고 최소 경비조로 좀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건비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정산서 있어요?

인건비하고요. 거기 보면 부수적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예.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인건비라고 하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주질의?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7페이지에 물놀이 상주 안전요원 근무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21명을 고정 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고정 배치하면 공무원들은 여기 동원 안되도 되는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13-17페이지예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물놀이 상주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면 성수기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동원 안되도 되는 건지.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야죠.

아니, 지도가 아니라 거기 같이 근무하는 겁니까?

같이 근무는 안 합니다.

같이 근무는 안하고.

주기적으로 둘러보고.

그냥 그렇게 둘러보는 식으로요?

예?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도 이렇게 나가나요.

재난관리과에서도 저도 주말에 갔고 2명씩 배치해서 직원을 면사무소 직원들이 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도 차원에서 여기에 순회 면 단위 몇 군데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것을 좀 상주인원을 더 늘려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원이 안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그 시기가 휴가철이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데 하라면 해야 되지만 좀 짜증도 날거고 이런 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나와 있는 하천불법행위 단속실적 12건 있는데요. 지금 하천 감시하시는 분이 재난관리과에는 몇 명이에요?

3명 있습니다.

3명, 국가하천은 안 하시나요? 지방하천과 소하천만 하시나요?

국가하천은 별도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상시로 또 가는 길이니까 같이 두루 봅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두루 봐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직접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거기.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 별도로 청원경찰이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의 불법행위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불법 행위가 됐을 때는 지시가 됐을 때는 하고요. 근본적인 것은 거기도 인원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일부분은 한다고 봐야죠. 저희는 배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과별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돼서 어업불법행위에 지금 영동군에 많이 문제되는 이런 것들은 다니면서 그런 거는 안 하시겠죠? 감시는.

어업관계는 별도의 축산계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가다보면 엄연히 우리 재난관리과 청원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청원경찰들이 주로 하시거든요. 하다가 보면 서로 업무공유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요. 지금 영동군에 나가면 어업허가불법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는데 같이 업무가 공유 돼서 서로 불법행위가 있다면 연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단속되는 방법으로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농정과하고 나누어져 있어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니까 두루 보면서 서로 업무공유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13-12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절기, 동절기 재난종합상황실, 여름철 수난사고 상황실 해서 운영실적은 있으나 지금 보고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 실적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실적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보고서 옆에 보면 종합상황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요일, 토요일, 평일, 야간 당·숙직하면서 이런 상황을 관리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익사사고 부분도 그런 것이 집계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익사사고 작년에 4명 정도 죽었어요. 4명 죽었고 올해는 1명도 안 죽었습니다.

올해는 익사자가 없었다고요?

물놀이에 대한 익사자는 없었습니다. 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올뱅이 잡다가 실족해서 죽은 건 익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올뱅이나 수영하다가 물에서 일단 사고가 나면 다 익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명드릴 게요. 원래는 수난사고라고 합니다. 수난사고하고 물놀이사고하고 이렇게 방재청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난사고라고 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다슬기 채취 또 강을 건너가다가 물고기 잡이 등이 포함되는 거고, 물놀이사고는 글자 그대로 우리 옛날 말로 멱 감다가 와서 죽는 그런 사고가 물놀이사고입니다. 올해는 1명도 없었고 작년에는 1명 있었네요.

수난사고는요?

수난사고는 작년에 4명, 올해 3명 있었습니다.

올해 3명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난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난사고가 나는 지역에서만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서 많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시설물이 없거든요. 아까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인명구조대 활동을 해서 21명을 배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저녁까지는 힘들겠지만, 저녁에 그래도 야광표시판 같은 거라도 세워놓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야지 지금 항상 인근지역에서 오셔서 지금 수난사고 났던 부분 다슬기를 잡기 위해서 나와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영동에서 다슬기 잡다가 익사사고 났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2명씩 배치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고는 꼭 나는데서만 납니다. 심천으로 따지면 서금리 앞에 양강 그 마포 앞에 나기 때문에 이거 죽는 거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가끔 놀러오셔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근 지역에서도 와서 수난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지역이미지도 있으니까,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군데 2명씩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중에 재난관리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있습니까? (손 안 들음) 3년 이상? (2∼3명 들음) 제 얘기를 조금 알아듣겠네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직원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순환사업 같은 경우는 21명 배치한다고 했지요?

21개 장소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말이 맞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소방방재청하고 영동군 해병전우회하고 영동군 순환구조대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다 회장들한테 뜹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항상 15일, 20일씩 송호리에 해병전우회들 3,4명 꼭 나와서 근무합니다. 장비 딱 갖다놓고 또 고당리에서도 합니다. 또 바꿔가면서 구강리 다리 가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이 과장님이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들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바로는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피서 때 한참 피크일 때는 다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소방방재청하고 소방대 근무하는 사람들 하고도 연결돼서 같이 병행해서 근무를 합니다.

예, 합니다.

일부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질의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이지 합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근무를 한다는 것을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순환구조대, 봉사단체, 공무원들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한만희 위원님 뭐라고 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공무원들을 내보내지 말고 일반사회단체나 다른 사람들을 내보냈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유원지 와서 수영하다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죽은 사람들이 밤에 올뱅이 잡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을 탓할 필요는 없고 밤까지 근무 서라는 보장도 없고 대전 사람이 용당리와서 올뱅이 잡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공무원 책임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와서 불법으로 잡는 것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 윤 위원님 얘기했듯이 안내표시도 해 놓으시고 그런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안내표시는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1500, 2000만 원 가까이 매년 정비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저는 지적은 안 했습니다. 돌아가는 얘기를 했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회원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는 그 답변을 못 하십니까? 돌아가는……

한만희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공무원들 두 사람씩 동원하는데 공무원들 구태여 할 필요가……

동원한 게 아니라 돌아가는 내막을 잘 모르시내.

제가 왜 내용을 몰라요. 저도 근무를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06일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상수도사업소 간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 학산면 심 아무개로부터 건의된 학산면 봉소리 압치마을 식수난 해소에 대한 민원입니다. 노후관로 누수발생에 따라 2010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가난 11월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지난 10월 10일 김 아무개로 건의된 양간면 두릉리 식수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양강면 두릉리 마을 상수도는 수질검사결과 적합으로 판명되었고 다만 석회석 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강면 두릉리는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도 지방상수도 공급예정이며 현재 두릉-가동 간 도로 포장공사에 수도관을 매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사항입니다. 저희들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을 시설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2월 26일 계약하여 2010년 6월 1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387만 9000원 이며 정밀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총괄발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1억 5000만 원에 대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양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0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잔액은 금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8-4쪽입니다. 2010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양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건에 대해서 44억 3900만 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양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6건에 대해서 67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4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1억 79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12월 중에 집행을 하고 일부 잔액은 2012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 선진지 견학 예산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선거법 저촉이 예상되어 3회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건에 잔액이 24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보험료 정산분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양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6건에 17억 원을 이월하여 14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500만 원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영동군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총 10명입니다. 운영계획은 2회이나 지난 상반기에 1회를 운영하였으며 예산집행은 140만 원 중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회는 12월 22일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의 노후물탱크 교체와 관로보수, 관로의 노선도 작성 등 중장기적인 마을상수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노후화된 마을상수도는 시설개량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마을상수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수도 요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가 도내 타시군보다 저렴하여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 인상안을 확장하였으며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심천리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영암사 입구 진입로 조기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인데 영암사 입구에는 상수도시공을 지난 11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없고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기타수입으로 2009년도에 30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8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88억 5100만 원을 10월말까지 세입을 하였으며 2010년도 세입예산액 편성은 9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양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22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로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과지 현장조작반 교체는 11건에 대해서 3억 7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두 완료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현황 및 노후관 교체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96km에 대해서 기교체가 37.7km 금년도에는 7km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현황은 2008년도에 54.8%, 2009년도에 61.1%, 금년에도 60%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2009년도에 271개를 교체했으며 금년도에는 1000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금년도에 7km 565만 원 사업비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누수탐사 실적은 금년도에 6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수도별 톤당 생산원가 분석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원가는 36억 4600만 원이며 연간 조정량이 304만t 입니다. 생산원가는 1199원이며 평균 요금은 626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5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로연장 및 누수현황입니다. 총 관로는 396km이며 도수관이 6km, 송수관이 34km, 배수관이 214km, 급수관이 141km가 되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은 시설용량은 2만 650t이며 연간생산량은 510만t이 되겠습니다. 누수량은 78만 5000t으로 누수율은 15.4%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누수율은 15.6%였었습니다. 다음은 도내 타 시군 대비 t당 생산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동군은 생산원가가 t당 1199원이며 가정용이 414.8원, 영업용이 1067.8원이며 욕탕1종이 701.8원입니다. 누수율은 아까 말씀드린 15.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평균은 생산원가가 822.8원이며 누수율은 9.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실적입니다. 심천면 상단전리 외 2개소에 대해서 관로 2349m를 추진하여 지금 현재 모두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정밀점검 내역 및 점검결과로 영동정수장 외 3개 정수장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B급 상태를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무인경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용산정수장과 학산정수장에 무인경비로 2010년 1월에 세콤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관리로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및 이용현황입니다. 총 189개소에 대해서 지하수가 115개, 계곡수가 74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당곡리 신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43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9쪽이 되겠습니다. 보수현황으로 중가리 본동 압상관 설치 및 수중펌프 교체 등 31건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업종별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총 급수전수는 1만 2292명이며 사용량은 310만t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9억 9000만 원이며 징수액이 19억 5900만 원으로 미납액이 4565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용료 감면현황은 물가안정 및 모범업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91개소에 대하여 5306만 9000원을 조정하였으며 감면을 50%하여 2653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총 체납액 4565만 6000원이며 부과액이 1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체납률은 2.3%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3쪽,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일일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 급수과정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원수는 영동상수도가 1급수, 궁촌상수도가 COD 기준 2급수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산상수도는 지하수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총 184개소에 대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수는 1급수가 64개소, 2급수가 4개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24쪽에 원수 수질검사 계곡수 내역을 보니까 4군데가 2급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2급수를 1급수로 개선시킬 방안은 없는지요.

저희 마을 상수도는 주로 계곡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질이 2급수만 해도 저희들 수돗물에는 지장이 없지만 산속에 있다 보니까 낙엽이라든지 부유물질 때문에 조금 급수가 낮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정수를 잘 처리해서 음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처리해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낙엽이나 그런 부유물 때문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또 개선시킬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급수 나오는 건 무엇 때문에 2급수 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계곡수는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낙엽, 부엽토라든지 이런 것이 비가 오면서 같이 유입이 돼서 아마 등급이 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무슨 약품투여를 하든가 이런 거.

질산성질소는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 허용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음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영동읍이나 용산, 궁촌, 학산에 누수율이 우리 충청북도 타 시군 비율로 보면 중간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상위로 끌어 올리려면 노후관 교체를 빨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상수도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결과가 올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영동읍에 그 본선보다 지선 쪽으로 노후들이 돼서 주로 많이 보수하는 거를 눈여겨봤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후관 교체는 영동읍에는.

영동읍에 본선 위주로는 거의 많이 했고요. 지선이 좀 일부 남았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수율향상을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블록시스템사업을 영동읍에는 기본계획 완료와 조사를 완료했고요. 황간면에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블록시스템이 완료가 돼서 구역 수립이 돼서 누수탐사를 하면서 조치를 하면 아마 상당히 누수율이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글쎄, 노후관 교체는 해줘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땅을 많이 파고 있으면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을 새 걸로 다 교체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간단한 거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혹독한 겨울 한파로 계량기 동파가 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기후를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은데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교체해 줄 계량기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 2011년도에 교체형 계량기를 2000개 정도를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고요.

반영해 놨습니까?

예, 반영해놨고 또 동파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동파방지팩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생산이 돼서 그거를 2011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구입해서 시급한 아파트라든지 위험한 부분은 조기에 공급을 해서 동파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꼭 동파가 돼야만 교체가 되는데 이제 동파 후에 교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동주택에는 예고를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정확하게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기호리 다리부터 구강리 다리 밑 한 30m, 50m 밑으로 안이 우리 영동군이 먹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이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정리 호서루 그 밑에 1km 그 부분에서부터 청남리 죽천교 연결하는 교량까지입니다.

그 위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 위는 특별히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청에서 부르는 명칭이 있을 텐데 수변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은 하천경계로부터 좌우로 결정하는 거고요.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대전 댐에서 수질보호 하는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수변구역만 적용이 된다?

예.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보통 다 나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수도 보호구역 내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이 거기다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사실 공개를 못해요. 저한테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남리 입구 거기 강력하게 밤마다 한 번 나가서 관리해 주시고, 명천리 내려오는 그 밑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여러 가지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잠깐 근무시간에 12시 이전에 1명 남겨 놓고 잠깐 갔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지 않아도 농정과에서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 절대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우리 먹거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이번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2명이 상을 받았더군요. 축하드리고 잘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불법어로행위가 오래 전부터 계속 지적이 됐었고 저희들이 주간에는 계속 순찰도 돌고 중요한 하절기 때는 야간도 특별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마는 야간 늦게 저희들이 상수도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청경분 한 분하고 운영하시는 한 분이 근무는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혼자 나가서 얘기하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붙잡고 얘기하겠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잘 표도 안날 뿐 더러 의사를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년에도 저희가 입구에 보면 휀스를 200m 매년 치고 있고요. CCTV가 한 대가 금호교 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영향을 별로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CCTV 3대를 반영했습니다. 명천리, 기호리 건너 부분 또 청남교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CCTV 갖다 놓으면 걱정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CCTV 달아놨다는 소문만 들으면 올 사람이 없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군민들한테 물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용산에 물이 부족하다고 그쪽에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결됐더라고요. 탱크에서 주민이 구멍을 뚫어서 물을 밭에다 주고 해서 부족했는데 그것을 적발해서 해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마을상수도는 보통 집에서도 틀어서 밭이나 이런 데 물을 주고 해서 더 물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절약을 하도록 인식을 시키고 또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례가 바뀌었지요? 무상으로 안 하고 돈을 받기로 했지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올라온 것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요?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물에 가격을 얘기할 때 다른 물건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가 물 가격이 너무 쌉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화에 비해 5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보은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단가가 600원 되거든요. 1톤에 600원이면 물량으로 따지면 드럼통으로 다섯 드럼인데 아이스크림 하나 값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요. 원칙적으로 물가격이 정상화 되어야 하는 것 하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부터 전기료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물 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몇 군데 물이 부족하다고 신고와서 가서보면 지하수에 유량계는 적정량이 나와서 돌아갔어요. 근데 집집마다 물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수 유량계 검침기를 각 시설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유량계를 검침해서 사용량을 점검하고 만약에 사용량이 부족하면 공급해 줄 수 있지만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려 하고요. 마을상수도 전기요금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일부를 부담해서 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절약해서 이용을 해야만이 현재를 유지할 수 있지 사람이 물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안전한 상수도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동·궁촌·학산 정수장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예, 문제점은 없고 B급 판정은 받았습니다.

향후 시설은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블록시스템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문용어 같은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정수장에서 관이 하나로 나와서 가지로 계속 끊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누수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거든요. 블록시스템 사업은 그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원 관에서 나눠서 밸브를 설치해서 차후에는 유량계까지 달아서 블록별로 누수량도 체크하고 사용량도 체크해서 누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구간구간 가다가 동파가 돼도 그 구간을 참고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 부분에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 부분을 점검하고 이 사업이 환경부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동읍은 현재 조사는 완료가 됐고 금월 중에 밸브설치작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황간면에는 현재 기본계획을 조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양산, 학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탱크를 만드는 사업인가요?

두 번째 설계변경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현재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인가가 지난 10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총괄 집행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집행하면서 먼저 배출수 처리시설입니다. 뭐냐면 수돗물을 생산하고 나서 처리해야 되는 물, 예를 들어서 역세척수라든지 침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먼저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양산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명절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 많이 쓸 때.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번 추석 전후로 해서 학산, 양산 쪽에 물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날 공급한 양을 보니까 평소에 평일 나가는 거에 두 배 가까이 물이 나갔는데 불행이도 학산은 수원이 지하수 다섯 공에서 물을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으면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산, 양산 사업이 빨리 끝나야 그쪽으로 영동군이 공급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대체수원을 개발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탱크를 하나 더 설치해서 많이 쓸 때 물을 더 많이 뽑아올려 놓으면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그리고 물탱크를 만드는데 대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앞으로 영동에서 물이 공급되게 되면 그 시설은 폐쇄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물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갑갑하더라고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집집마다 포도즙을 많이 짰더라고요. 명절 때 손님이나 누가 오면 대접하려고 포도즙 생산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2의 대책을 해 주셔야 해요. 시골에 노인들만 계실 때는 물을 많이 안 쓰지만 명절 때 젊은 사람들이 오고 아들, 딸들이 오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물이 안 나오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보완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