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11월1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서임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제의)

정의근위원입니다. 신재범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의근위원이 추천하신 대로 신재범위원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범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재범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 직무대행, 신재범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이자수입이 31%가 감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자수입의 경우에 우리가 2010년도에 35억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보다 약 11억2,900만원이 감된 24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올해 총 이자를 28억으로 연말까지 추계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내년에는 또 이자율이 저하될 예정이어서 이자 인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근거가 뭡니까? 전체적인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금 금리 인하요인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자금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금 이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낮아진다는 전망입니다.

시중 금리에는 인하요인이 없는데 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조기집행으로 해서 올해까지 이자수입이 적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조기집행의 요인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올해까지는 사실 잔고가 적어서 그러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지만 올해의 이자예산을 계산해 볼 때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내리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를 24억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자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자는 나중에 연말결산해서 많이 나오면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보다 37%가 늘었는데......

예, 재산매각수입은 각종 군유지나 시설 등에 필요 없는 부분은 내년에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나 그런 것들.....

요구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를 1,237억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내시가 된 것입니까?

내시가 된 것입니다.

어제 재정중기계획 보고에서 1,000억 정도로 봤는데요.

어제 제가 중기재정계획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 중기재정계획은 9월을 시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은 9월 이후부터 10월, 11월 내려와서 중기재정계획보다 예산은 뒤에 성립되는데 모든 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교육은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이 200억이면 거의 20%가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탁금 예수금에서 22억9,100만원을 특별회계에 넣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기금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모든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만 특별회계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보면 자체자금이 2015년까지 5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0억을 기금으로 돌려서 여기에 약 20억이 감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 조례도 안 만들고 기금을 세울 수 있습니까? 계획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에서 취약계층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변동이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요인이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취약계층 지원이 37% 28억24,294천원이 감 되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걸로 아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2010년 지금까지 한시적 생계보호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계보호 국비가 안 내려옴으로써 이 돈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금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노동 부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노동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역 일자리창출에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2개 다 국비지원부분으로 봐야 되네요?

국비가 감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실장님 29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8%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14.2% 되어 있는데 지금 6.6% 정도 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26%가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간제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 인부임을 실과별로 절감을 해서 이 분야에 26%가 감이 된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쓰고 있는 공무원들 인건비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인건비 비율을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4% 정도가 되었는데 실장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2010년도에는 14.7%이고 2011년도에는 14.1%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2011년도에는 14.1%, 2010년도에는 14.7%,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0.6% 감이 되었죠? 우리 도내의 시군 평균 자립도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경상남도 평균 자립도가 15.1%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동군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원인은 지방교부세나 보조를 많이 받으면 예산은 늘어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9년까지는 하동화력에 주민세를 약 25억 정도 받았지만 올해와 내년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하동화력이 생산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밖에는 지금 현실에는 없습니다. 세수증대와 의존세입, 2개 밖에는 특별히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동화력의 주민세가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내려가면 우리 인건비가 작년만 해도 1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겨우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방세나 세수재원을 좀더 발굴해서 재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요?

모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골 군단위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세율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에는 세수를 늘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필요 없는 부동산이나 건물 이런 것을 매각해서 세입을 올리고 그에 따라서 세율이 지방세가 낮아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동화력의 주민세가 상승이 되면 같이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희망적이지 않네요. 다음에 총괄적으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기금은 나중 실과 쪽에서.....

실과 쪽이 아니고 총괄기금 관리원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 기금관리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11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금 예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기금별로 실과별로 각각 통장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통장별로 하고 있는 실과별로 기금운영관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이 어느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농협하고 경남은행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별도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6,5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자수입이 일반회계에서 감소된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실장님께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감소가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일정 감소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이 예치 금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이자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무과하고 얘기가 되겠지만 이자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기금도 1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 부분을 예치를 시킬 때 그냥 통상 이자율이 낮아진다고만 하지 마시고 2개 은행에 되어 있다고 하면 2개 은행의 이자율을 병합을 시켜서라고 상품을 좋은 것을 찾아서 기금은 결국 우리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기금 총괄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1년도 첨부서류 한번 봐 주시지요. 첨부서류 28페이지 채무상환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채가 175억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차입금이 보건소 청사에서 3억5천만원을 기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청사 아니지요? 맞습니까?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청암면 청사입니다.

맞지요? 청암면 청사로 정정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2010년도 상환계획을 보면 7억3,500만원, 2011년도에 7억3,600만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채는 전체 예산의 약 5% 정도 지방채가 들어간 걸로 해서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2010년도, 2011년도에 상환되는 금액을 보면 원금이 3,500만원이고 이자가 7억입니다. 맞지요? 7억이라고 하는 이자를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가져 왔겠지만 7억이라고 하는 이자를 매년 상환을 하는데 이자율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이율이 3.5%, 4.5%입니다. 지금 주고 있는 이자율이 1년에 이자가 7억이라고 하는 것은 절약을 해서라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서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은 175억5천만원으로 채무액이 17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빌릴 때 청암면 청사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빌렸고, 두우배후단지는 도에서 빌렸습니다. 도에서는 빌린 돈은 80억에 대한 금리가 3.5%로 제일 비쌉니다. 기획재정부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했는데 금리변동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빚은 일시에 갚고 이자를 가지고 우리군 살림살이에 보태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사실 채무를 낼 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되는가, 조기상환이 되는가, 알아보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두우배후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것으로 채무상환을 한다거나 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사실은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급한 것부터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일 안에 상환될 수 있도록 나중에 계획을 보고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출 총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세출 부분에 각 분야별로 너무 증감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하동군의 구도가 바뀐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법 및 선거관리 같은 경우는 약 58%가 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4대 지방선거의 경비 부담금이 9억8천만원이 되어서 약 50%가 대폭 되고 일반행정에 보면 약 20억으로 15.81% 줄게 되어 있는 것은 친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 부분에 보면 36%인데 이것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공사 완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산업·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52억3,300만원이라는 돈이 증 되고, 수송 및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토지역개발에는 48억2,700만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약 24억이 증 됩니다. 그리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구입비 55억, 증감이 많은 것은 없던 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증감률 발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군비 조달이 안 되니까 지역 숙원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번 예산이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거의 다 75% 반영했고 국·도비도 100%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국토지역개발을 한번 봅시다. 48억6,700만원이 감 되었는데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7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 정도는 가산이 되어 가지고 5천만원 짜리부터 500만원 짜리까지 건설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십니까? 겨우 있다고 하는 것이 도 재정건의 사업 몇 건 있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 부분은 뒤에 건설과 부분에 가서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100% 만족은 못했지만 자체사업에 건의한 것은 75%로 계상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책이 바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의 주민불편해소, 주민생활 편익사업 14억4천만원은 어떻게 쓰려고 하려는 돈입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14억4천만원은 13억은 읍면당 1억씩 해서 13억이고 그 다음에 하동하고 진교, 옥종은 3천만원씩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13억9천만원, 거기다가 비례대표 몫으로 5천만원 해서 14억4천만원입니다.

큰 면은 조금 더 할애 했다고 치고 5천만원씩 읍면예산으로 넣어놨는데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있으면 해소를 하기 위한 돈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읍면분에 5천만원씩 넣어 놨습니다.

아무 건수도 없이 어디 쓰라고 하는 것도 없이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 5천만원은 그런 사업비보다도 소소한 읍면의 단체별로 물건도 사줄 것도 있고 쉽게 말해서 소규모로 1천만원 미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까 큰 면에 조금씩 더 할애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거기 역시도 조금씩 차등을 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2,000명도 1억, 하동읍의 인구에도 1억, 거기도 5천만원, 여기도 5천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소가 되겠습니까? 해 주려고 하면 인구 비례를 해서 한번 해 주든지, 좀 달라져야 될 것인데 만날 하시는 게 5천만원씩, 면세나 인구나 면적이나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임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고 이홍곤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가운데에서도 올해 예산 자체가 많이 증감되었다는 요인에 대해서는 해법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다만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손실 부분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에서 누른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살림을 생각해서 최대한 의결할 것은 의결해 가면서 제 시기에 적절하게 자금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우리가 예치금을 지금 군 농협이나 타 은행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이자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립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꼭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나중에 한번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하고 읍면 예산에 보면 전체 시설비만 있고 민자보를 없앴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시설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읍면에서 민자보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읍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자보도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해 당초예산 편성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1회 추경 때나 지원을 확대해서.....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민자보의 제일 큰 수요처는 다목적회관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것도 다목적회관의 개·보수비거든요. 그런데 다목적회관의 신·개축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민자보는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별도로 하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목적회관 신·개축비 해서 풀로......

다목적회관도 예산이 적어진 것은 거의 보수도 되었고 갈수록 신축보다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지는......

해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목적회관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주민들 요구를 들어서 다목적회관 수요를 몇 %나 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농촌 취사도구 지원사업, 결국 다목적회관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왜 이걸 분리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가나 농민 부분에 복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쪼개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판단할 때도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도 다목적회관에 무슨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쉽게 파악하고 평가하고 다시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찢어놓고 선심성으로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선심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지난해 부분들을 아시지요? 나눠줄 때 결국에는 읍면에 가면 산업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계에서 합니다. 업무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22억9,100만원이 특별회계에 수입자체가 빠졌네요?

경제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운용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24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에 특별회계에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기금설치를 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례 개정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빠졌습니다.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22억이라는 빠진 돈은 예탁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내년 1회 추경 이전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특별히 기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군비라든지 상시에 활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모금을 해서 별도의 사업 성질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 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반회계에 있는 전입금 4억을 또 잡아 놨거든요. 일반회계 전출금 4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씀입니까?

당초 우리가 기금의 확보를 2015년도까지 50억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된 금액이 24억 정도 되고 금년도 일반회계에 전출된 금액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기금도 안 만들고 기금 설치도 안 하고 기금으로 빼놓고 또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다시 4억을 전출시키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누락된 부분, 이것은 고의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번에 예산편성 조항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락시킨 이유가 실수라는 말입니까? 고의란 말입니까?

실수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실수로 봐집니까?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기금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시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억원은 따로 적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따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는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투명해야 되고 실제로 사업에 맞춰서 예산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은 액수도 아닌 22억이 넘는 돈이 누락된 예산이 있고 편성도 그렇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쓰는 것도 어려워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은 정말 충분히 평가하고 고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기금 총괄운영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 보시면 세출 부분에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16억3,749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1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는 5억2,400만원이거든요. 이 기금은 어느 기금으로 전출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가지 기금이 아니고 전체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기금이 되겠는데 여기서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6억3,700만원인데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나중에 보고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데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과 분석 총괄은 안 해 보고 자체 실과의 소관 부서별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 성과 분석을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기금 운용관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 기금관리관이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금 성과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이 챙겨서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금관리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세출 총괄표 한번 봐 주시지요.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2억8,3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데 이렇게 올해 증가가 되었습니까? 어떤 분야에 증가가 되었습니까?

3,78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특정업무경비라면 예산, 감사, 특정업무부서에 관한 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변수 요인이 전년도에는 감사나 특정 분야에 근무한 조직에 변수가 왔습니까?

세무부서 등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 경비 인상에 따라 별도로 증액을 시킨 것은 아니고 모든 기본 경비나 여비를 줄이는 상황인데 이것 법정 경비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가 인상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억2,900만원이 되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16.80%, 민간행사보조금은 17.71% 감소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떤 사업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6%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분야입니다. 그런데 19페이지 보시면 농림해양수산에 약 14%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주로 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계상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5%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11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540억이고 작년보다 증감액이 9억8,500만원인데 비율을 보면 계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19페이지와 32페이지 전체로 봐서는 비율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는데 비율적으로는 안 맞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은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이 환경해양수산 이 분야에 돈이 다 투입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쪽 부분에 가서 민간대행사업비를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예산안을 마련하시느라 집행부 기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 사업수입 중에서 의료사업 수입은 얼마나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의료사업이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건소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내년도 예산안 중에 보면 불요불급한 행사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축소하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들이 역력히 보이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실제 집행된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올해 2011년도 예산 짜놓은 것하고 예산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안을 보면 421억 되어 있지만 금년도 1회 추경까지 보면 381억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392억 같으면 금년도 실행 집행하고 계획을 비교한다면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물건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약 4억8천만원 정도 줄어졌는데 줄어든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각종 체험행사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제나 행사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줄이고 어떤 행사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예산 전체를 두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체육 분야라면 체육 부서의 관계 단체별로 모아서 격년제로 하고,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대 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많이 절감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서 국제화 여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공무원 국내여비는 전 직원에 대해서 약 3억900만원을 감해 놓고 국제여비는 국내 각 단체나 공무원들이 외국으로 가는 행사가 많아서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207-03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시험연구비가 금년에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계획된 내용이 있어서 증액 되었습니까?

시험연구비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 시험연구비에 이번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301-9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금년에는 거의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축소됨으로써 없어집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의 사업성격의 차이는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군대를 가지 않고 대신 근무를 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4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금년에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9페이지 교육지원 분야에서 과목이 잘못되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네요?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일부 사업들 중에서 사업을 마치고 그에 대한 성과보고라든지, 성과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성과보고는 안 받고 모든 사업은 정산만 받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정산서류만 받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7페이지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재산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1억5천만원 증액되어 있는 부분, 우리 재무과장님이 군유지 민원해소차원에서 증액을 시켜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도유지, 국유지, 군유지 이렇습니다. 증액시켜 놓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민원인들이 와도 해결이 안 되어서 불평이 많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사실상 우리 재산 관계가 법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만 도유재산, 국유재산은 모두가 도나 재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관리승인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적극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이웃과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자체가 등기부등본도 안 나오고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원이라든지 일할 분들이 적습니다마는 면에서도 올라오면 군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민원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진짜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적을 해 주시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정책적으로 분류를 해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크게 나누고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의정활동지원과 의사운영지원으로 구분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7억73,968천원이며 지난해보다 27,695천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및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국내여비 3,545만원, 국외여비 2,522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부담금으로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 협의회에 연 400만원, 경남 협의회에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의원님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은 정해진 요율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보수액의 9%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이 50%, 군 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보수의 5.33%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부담 50%, 군 부담 50%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경비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은 2010년도에 인상 없이 2009년도의 의정비 심의회에서 정한 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 5,7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구분해서 7,1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5% 감된 1억2,90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정운영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4,393만원이 전년도와 별 차이 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의원님 여비하고 전문위원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함께 구분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는 중국 자매결연기관 초청을 위해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회에서 관리하는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2,15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의회 속기기계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교류추진에 있어서 국제화여비는 직원 해외 연수, 의원님들은 앞에 편성되어 있고 수행 직원 해외 연수비 1천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580만원, 업무추진비가 764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 보면 증감 내역은 작년도에는 탕비실 보수, 화장실 보수, 방송시설 보수 등 시설비가 46,996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는 전체 감이 되었고 증가된 내역은 외빈초청 5천만원, 속기기계 구입 500만원, 도서구입 50만원, 일반수용비가 800만원이 더 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인상은 안 되었고 증된 요인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율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거든요.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아니고 일정한 비율이 나가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행정동우회 지원하는 것을 큰 돈도 아니고 14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분들도 고생하시고 나간 분들인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부 일정 비율에 의해서 줄이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군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5페이지에 의정활동 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청취불능)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드는 모든 경비 내지......

모든 경비라면......

식사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뭡니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할 때......

특별위원회 경비 따로 있고 공통경비 따로 있고, 예산특별위원회는 9명, 공통경비는 10명이고......

의장을 빼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할 때 우리 식사비나 경비는 여기에서 지출되고, 공통경비는 언제 지출된다는 얘기입니까?

공통경비는 일반적으로 행사나 지금 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에......

특별위원회가 연 몇 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추경, 다음 년도 연말에 결산할 때......

2번 내지 3번이지요?

예산결산위원회 말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입니다. 1년 동안 지출해 보면 돈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지금까지는 남는 것 없이 거의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안 남습니까? 특별위원회를 며칠이나 하는데 어디에 다 쓰는 것입니까?

사실상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경비는 어디에 다 씁니까? 특별위원회라고 해 봐야 1년에 보름 정도 할 것인데 900만원이라는 돈을 보름 동안에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쓰는 경비까지.....

여비는 여비대로 다 있고, 공통경비는 공통경비 대로 4,700만원, 특별위원회비 있고, 여기 보면 차량 선박비라고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경비입니까?

차량 기름하고 수리비입니다.

이게 유류대입니까?

수리비도 포함됩니다.

그럼 시설장비 유지비는 뭡니까?

그것은 컴퓨터나 사무장비입니다.

밑에 보면 대외기관 교류행사비에 5개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안 나와 있고 대내외적으로 가는 타 기관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 갔었습니까?

올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없고 일단 5개 기관만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5개 기관만 정해져 있었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이월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예산 편성에......

아니, 2010년도에는 이 과목이 없었습니까?

올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쓰여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출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고 위원장님! 대외기관 행사교류비 지출내역과 의정활동 공통경비 지출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 1년 동안 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광양, 남해, 하동군의회 합동연수비가 1천만원, 해운대구의회와 교류행사에 1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가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이 행사가 시작되어서 3개 군이 1년에 3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3번을 합니다. 광양에 1번, 남해에서 1번,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는데 올해도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지를 묻습니다.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해운대구의회하고 교류행사를 6대 들어서는 교류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과에서 마음대로 해 놓은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2009년도에 한번 하고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먹고 놀고 쓰러가는 것이지, 하동군 관내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루 만나서 밥 먹고 소주 한 잔 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산만 올려놓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대외기관 교류행사비, 의정활동 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2010년도 지출내역을 2010년 12월3일 18시까지 11부를 당 위원회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73억4,278만원이 증된 1,336억15,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써는 보통교부세에 91,051천원이 증액되어 1,198억41,0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8억이 감된 2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지난해보다 20억이 증액된 7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4억11,231천원이 감된 33억12,2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지난해보다 1억14,249천원이 증된 13억30,7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5억3,704만원이 감된 12억58,9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은 지난해보다 51억35,642천원이 감된 146억53,7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산부서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지난해보다 1억34,264천원이 감된 3억4,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관리비에 2,376만원이 감된 1억3,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지난해보다 4,400만원이 감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다른 데는 감이 되었습니다만 국내여비로써 5,876만원이 증 되어 1억1,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회단체 공통보조금은 지난해보다 6,200만원이 감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 숙원사업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난해보다 3억9,000만원이 증된 1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 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96만원이 감된 1억6,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약 10% 사무관리비 1,35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지난해보다 2,040만원이 감된 3,9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지난해보다 3,700만원이 감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동 홍보 영상물 업그레이드하고 군기 마크 재지정에 따라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위원님들 아시라고 말씀드리면 의원 상해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써 3,500만원이 감된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지난해까지는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상징물 변경 추진위원회 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하동발전 군민협의회는 작년에는 2,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참여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경비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계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40만원, 여비에 252만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통계 관리는 경남 사회통계조사로써 전체 통계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감사 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에 51,83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744만원이 감된 1,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 등에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홍보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로써 지난해보다 1억8,043만원이 감된 5억3,9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3,07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써 군정 광고 수수료와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 연정 공고 수수료는 모든 입찰이나 자산 매각을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사 IP광고, 공보지 발행, 군정뉴스 제작, 군정소식지 인쇄, 야생차 문화축제 광고비, 그리고 홍보용 차량을 임차해 놨는데 홍보계에 차가 없어서 직원이 자기 차로 운행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나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있어서 내년에는 홍보용 차량을 임차해 볼까 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744만원이 감된 1,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11억49,739천원이 감된 8억68,006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난해보다 1억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군민체육대회 경비에 증이 된 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가 작년에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경비는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 앞의 2억과 그리고 1억을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군민의 날에 참여하는 군민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전국 도 단위 대회경비 지원 등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지원에 지난해보다 5,500만원이 감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생활체전에 따른 경비가 5억 이상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에 200만원이 감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 현황에 200만원이 증 되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지난해보다 66,239천원이 감된 1억10,34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운영지원에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감된 2,2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10%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이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된 6,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는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전 참가비와 도민체전,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기구 구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하동 초등학교 배구부 취임 창단 학교 훈련 및 출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증된 5,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팀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작년에 태권도부를 유치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3,784만원이 감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전국소년 체육대회 운영비는 유소년 태권도대회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71,462천원이 감된 4억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하동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460만원이 감된 3,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금에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감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마을 단위로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증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게이트볼장 운영비 등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된 2,2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생활프로그램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사업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에 지난해보다 3,288천원이 증액되어서 18,4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육성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29억7,525만천원이 감된 57억2,7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8,900만원이 증된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량, 화개, 양보, 진교 이명정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사업비가 총 5억인데 자치단체의 부담율이 30%입니다. 하동 궁항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동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조성사업비에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하동여자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동여자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총 사업비를 약 18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기 3억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이번에 2억5,000만원을 해 주면 총계 경비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자치단체 부담률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악양초등학교 운동장, 화장실 건립에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써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이 감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섬진강댐 테니스장에 조명탑이 없어서 조명탑 2개소 설치비와 횡천면 배드민턴 및 게이트볼장 바닥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고전면 게이트볼 경기장 면사무소 앞 창틀 교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 체육시설 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7,560천원이 증된 18억3,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에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남, 고전 생활체육공원 설계용역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6,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고전면과 양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지붕개량 보수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이 없어서 야간에 축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재정건의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9억50,304천원이 감된 3억20,2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추진여비,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상담실교육 및 회의참석수당 역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력폭력 상담사 배치사업도 지난해보다 558만원이 감된 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지난해보다 2억49,852천원이 감된 57,3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지원에 11,638천원이 증된 2억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류행사 추진비로 일반보상금으로써 1,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행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금으로써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부방 지원,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군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가 지난해보다 4,0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지난해보다 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도 지난해보다 1억1,64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6페이지 상단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500만원 늘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진주지원 지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 사천, 남해, 산청 등 5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지역 옥종의 어려운 가정에 1,5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옥종에 어려운 집이 있어서 혜택으로 주택건립을 해서 약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부지는 옥종에 계시는 독지가가 희사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에 해 주는 사업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작년에 5개 시군에 1,500만원씩 올려 가지고 납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범죄 피해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는 얘기입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내 지역의 어렵고 불쌍한 범죄피해자 가족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5개 시군에서 1,500만원씩 각각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범죄피해가 있는 가정에 집짓기 사업을 해 줍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옥종의 가정에 지원해 주는데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편성 부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98페이지에 군정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우측 99페이지에 경상보조, 이 예산편성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부다 통계목 편성목 기준으로 편성을 해놨거든요. 지금 예산의 증감분을 전혀 우리가 못 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실장님이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9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군정특집 광고, 또 지역신문 광고, 다 세부사업입니다. 다 독립된 사업인데 전부 묶어서 예산이 증 되는지 감 되는지 비교 자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군정홍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홍곤위원님 말씀대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1억8천만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1억8천만원이 감 되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항목이 하나가 빠지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비교가 되어도 원래의 취지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각 항목이 운영비나 제세공과금이나 일반보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자체가 운영비가 맞습니까?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체계도 그렇고.....

실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로 맞춰서 쓰니까 그렇지 이것은 명확하게 홍보활동비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군정홍보 부분에 따로따로 각각 독립된 활동비 아닙니까?

부기별로 하기 때문에......

부기별 중심이 아니고 사업별 예산제 핵심이 뭡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예산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1억8,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이 안 되었습니까?

총액은 그렇지만 전체 항목이 빠지면 비교 자체가 안되는 거지요.

군정홍보에서 체육활동, 그 다음 99페이지 위에까지 전체로 놓고 보면 증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구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통계항목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서 부피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이래 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산운영 편성 기준표에 보면 이 항을 여기에 넣으면 매뉴얼에 의해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업무추진비나 시책비나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108페이지에 보시면 나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또 아까 총괄예산할 때 22억 누락된 부분이 있었지요?

예.

총괄부분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기금운영기본계획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을 예산으로 세워놓고 있지만 전체에다가 4억, 3억, 2억, 5억으로 예산기금확보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전출금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출금은 지금 안 하더라도 시기나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해줬습니다. 지금 시기가 안 맞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 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 해서 부서에서 나온 것이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6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2,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3,9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200만원, 농가경영회생기금 5억2,800만원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억 단위는 전부 다 전출금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보면 이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만 전출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원칙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후를 따질 때 기금을 목표로 세워서 해 놓고 한쪽에는 남은 돈이 있으면 한다는 얘기인지, 아까 22억에서 읍면의 부족한 부분과 기금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22억은 경제도시과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수정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결산추경 때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결산추경을 해도 어차피 그것은 남아 있는 돈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출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끌어올 수밖에 없는 돈 아닙니까?

예.

그 부분들을 다시 본예산에서 수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계획이 서 있으면 어느 정도는 예산에 올라와줘야지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잘라버렸고 사업은 아예 없애버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금 포함해서 같이 수정예산을 해 주십시오.

읍면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예산의 잔여분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누락시킨 예산 2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라서......

특별회계라도 필요가 없으니까 누락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입시킵니까?

다시 전입을 시키면 되죠. 왜 안 됩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자기들 특정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22억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자기들이 별도로 기금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전출을 했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쓴 적이 없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쓴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5억인가 경제도시과에서 일반회계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22억은 2015년까지 자기들이 50억 기금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일반회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하고 전체 부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돈이 의미가 없으니까 누락을 시켰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정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빠진 부분하고 이 부분들을 좀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을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4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1억3,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4명 가지고 이렇게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면 여비 중에서 공통여비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여비가 불어나야 되는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직원들 총 여비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3억 이상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통여비는 전체 3억을 절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비가 부족할 때에는 공통여비로 해서 부족하면 재배정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의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여비 중에서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지요? 96페이지 기획운영 지원에서 하나만 참조해 주십시오.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해서 6명 해놨는데 이것은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하고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월 1명당 1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밑에는 출장 1회 나갈 때 관외여비는 5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관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활동에서 줄어들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요인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여비 전체를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전체 경상경비나 여비부터 줄여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줄어든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하나 실과별로 받으면 아예 여비가 증액되지 감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과별 예산을 줄이면서 공통여비를 계상해 놓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또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들어갈 것은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절감차원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성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 군기 재지정, 군마크 재지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바꿔야 될 어떤 필연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재지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는 군화, 군조, 군목이 있습니다. 군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군화가 철쭉인데 전국의 42개 지자체가 철쭉을 군화로 쓰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72개 지자체, 군조는 비둘기로 53개 지자체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와 보니까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우리군과는 안 맞아서 이것을 상징성 있게 바꿔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군조, 군목, 군화를 바꿔야 됩니다. 군기는 15년이 되었습니다. 1996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안 맞아서 하동다운 평가를 해서 군기를 제작하려는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궁항초등학교는 지자체의 부담이 30%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조성사업인데 학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장 조성을 다시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구를 해서 총 사업비가 5억인데 3억5,000만원은 교육계통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인 1억5,000만원을 하는데 할 내용은 우레탄하고 인조잔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자체에서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30%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비 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약간 더 잡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500만원이 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운동기구를 사주라고 하면 접수를 받아서 순위별로 사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팀 창단 학교라고 해서 훈련 및 출전보조금은 하동초등학교에 특기생 배구부가 창단이 되어서 거기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학교에 훈련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남 초등학생 종합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똑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팀 창단 학교훈련 및 출전보조하고 유소년팀 육성지원하고 같이 지원된 걸로 봐도 됩니까?

유소년팀 육성지원과는 별개인데 올해 유소년 축구팀이 하동축구회에서 발족이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통 많은 예산도 지원해서 하는데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군기, 군마크를 재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기 안에 마크가 지리산과 섬진강, 하동 들판으로 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좀 현 시대에 안 맞고 뒤떨어졌다 해서 시대에 맞는 군기를 다시 제작하고자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발의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발의를 했습니까? 전부 전통성이 있어야 되고 오래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판에 지자체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군기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왜 바꿀려고 합니까? 마크가 안 좋아서 하동군 발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군기를 왜 들먹여서 돈을 1억이나 들여서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것은 뭐하러 치장하려 합니까?

사실 군기에 보면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유해조수가 되어서 비둘기가 안 맞다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 기에 비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뒤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사업에 군 상징물 변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 상징물 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군목, 군화, 군조를 바꾸려면 한 사람이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군민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입니까?

이것은 지정되고 나면 해체될 것입니다.

차라리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군민들이 선호하는 새나 나무나 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만 하고, 한 해는 전 군민이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와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줘야 됩니다.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문화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의장님이고 각 기관단체가 추진 위원입니다.

일반행사 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군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를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군수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갑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꼭 보조로 하는 것인지, 군에서 쓰면서 군에서 안 쓰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마는 양보면 게이트볼장 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양보생활체육공원이 들어가면 체육공원 안에 게이트볼장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게이트볼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있지 않습니다.

체육공원 안에 못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양보생활체육공원에 전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또 16억이 잡혀있습니까? 추진도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보생활체육공원은 총 36억3,000만원으로써 올해까지 20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해서 문화재 관리위원이 문화재 발굴된 걸 분석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그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도 소진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전체를 다 해서 부지 정비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어도 현재 3억7,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6억 하면 36억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12월 중으로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납니다. 그 안에 청동기시대나 매장 문화재가 있다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95페이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14억4천만원이 올해 계상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3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9천만원 증액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주민생활편익에 9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3억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과목이 달라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이 되어 있어서 실지 증액된 것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은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갔던 것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시설비로 들어왔고, 9천만원은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동, 진교, 옥종 3천만원씩 증액된 9천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군민의 날 행사비가 2억원 맞지요?

예.

95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살펴가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가지고 군민의 날 기념식에 보면 9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비라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해서 군민상 상패 제작에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1회 해서 1억이 민간경상보조로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읍면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합하면 3억1,490만원이 됩니다. 물론 성질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는 행사이고 전 군민이 화합해서 하는 체육행사라고는 하지만 이날 하루를 위해서 3억1,49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액수의 예산이 어떤 계획 하에서 계상됐는지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모든 현·간판, 읍면의 플래카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행사비와는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상패 제작비는 군민상 3개를 봤을 때 1개에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 2억은 사실 모든 행사는 하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생활체전을 봤을 때도 행사에 6억 이상 들었는데 행사를 2년 만에 하고 2009년에도 안 해서 좀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군민의 날 행사 2억은 많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억이라도 적정하게 편성된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물론 실장님께서 판단하셔서 2억도 행사비가 적하고 하면 적은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간판 들어가고 플래카드 들어가고 그에 대한 상패 별도로 있고 또 읍면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 1억 있고, 또 그날 하루 행사비 2억 있고, 정말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행사비를 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루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들이 방만하게,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 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학교 부분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있고 또 10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개 학교에 있습니다. 이 학교에 지원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는 돈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산만 되면 지원해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해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도 교육청에 재원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군에서 부담할 수 있냐, 없냐 하는 확약서를 사전에 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도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군에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전부 그런 경위를 밟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궁항초등학교와 하동여자고등학교 2개만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걸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른 것도 조례라든지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데 지원 근거를 가지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거른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보조금 집행정산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각 학교에 해 줬을 때 사후 성과를 평가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 부서에서는 평가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평가나 그에 따른 내역을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96페이지 보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업참여 지원에 2천만원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한국 매니페스토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성과를 민선5기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과의 관심 있는 실천 과제를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추진사항을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럼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같으면 내년에 하면 마치겠네요?

그런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라 해서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공약한 실천과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용역을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군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홍보차량 임차료, 99페이지에 보니까 홍보용 차량 유지 및 유류대가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예, 예산 과목 절차상 차량 임차하고 유류대는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위에 보면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경비지원 300만원이 있고 유소년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팀 육성지원은 올해는 안 했습니까?

유소년 축구대회는 하동 JC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했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줘서 했고 유소년팀 육성지원은 2010년에 하동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내년도부터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번 3천만원 지원하고 더 이상 안 할 겁니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기들 자금이 확보 안 되면 군에서......

그럼 매년 3천만원씩 군에서 지원할 거네요?

더 될지 덜 될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내 초등학교를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동초등학교와 진교, 금남 등 5개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30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예산도 30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내년도 감리비가 돈은 많지 않은데 725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 감리비 비율이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30억은 똑같은데 감리비는 올랐습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총 예산이 55억인데 금년까지 25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30억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3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광특, 기금, 도비가 25억인데 지금 25억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30억을 감할 겁니다. 그리고 군비 5억5천만원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당초 계획보다 2억5천만원이 안 내려와서 내년도에 35억 가지고......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55억인데 내년도에 30억 하면 마쳐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다 마쳐집니다.

잘 알겠고 감리비는 왜 증액됐습니까?

감리비는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총 예산액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네요?

국비와 기금이 25억 안 내려와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 55억인데 올해 30억 해 놓고 내년에 30억 해 놓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위원장님! 담당주사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여러분! 담당주사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당초 80억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면적이 너무 크다 해서 축소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50억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든 사업이 부지확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기금, 광특, 도비가 전부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25억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 5억을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25억을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감리비 증액은 물가 상승률이나 내년도 사업비에 준해서 증액된 겁니다.

올해 게 25억 안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지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부지 사고 돈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재 부지에 6억6천만원, 설계용역에 4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10억6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네요? 그럼 아직 4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 들어갔으니까 4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55억이 아니고 총 사업비 50억을 잡고 있는데 그럼 아직 40억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30억이면 다 마무리된다고......

지금 우리한테 내려올 기금이 21억이 있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를 확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95페이지, 군기 재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기는 군의 상징입니다. 군마크라는 용어도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군에서는 체육대회라든지 큰 행사에 나갈 때 군기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군마크라는 것은 좀 안 맞고 군기가 제정된지 15년이 되어서 바꿔야 되겠다, 다음에 비둘기가 위해조류로 판정되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타까운데 깊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위원님들이 다 선출직입니다마는 선거공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올해 군수님이 대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실적보다도.....

실적이 아니고 공약사항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상을 받았으면 공약 이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부에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공약한 모든 걸 군민이나 이런 분이 평가하는 것보다 매니페스토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걸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입니다. 매니페스토 자체가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님 공약이 4년에 대한 공약 아닙니까? 4년에 대한 공약을 평가받아서 가장 우수했다고 상을 받았으면 4년 동안 충실히 공약을 이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상 받은 것은 4년 동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제도나 계획을 잘 세웠다는 것이지 지난해 군수 당선되면서 상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공약을 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계획을 잘 세웠다 해서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든 추진상황을 제도 개선이나 공약에 따른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4년에 대한 공약을 제출하니까 공약이 잘 됐다, 계획이 잘 됐다......

실적은 4년이 지나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잘 됐으니까 실천하는데 주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에 5천만원 지원인데 우리군에서 백사청송 마라톤대회를 하다가 그만 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 MBC와 여수 MBC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는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군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을 빌려주는 것인데 (청취불능)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꼭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여수 MBC와 진주 MBC 주최로 광양시와 하동군 2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내년에 하동에서 할 차례입니다마는 하동지역을 홍보하고 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양 도에서 각각 1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동군과 광양시가 5천만원씩 계속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홍보도 되고 양 도가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군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사청송 마라톤대회를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때 2천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럼 차라리 5천만원 들여서 우리 행사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일정 지역이지만 이번에는......정정하겠습니다. 백사청송은 7천만원 지원했고 양쪽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오고 가면서 마라톤코스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양 지역이 동서화합과 영호남 화합 차원이기 때문에 여수 MBC나 진주 MBC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 효과가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자리를 제공해 주고 예를 들어서 7천만원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진주 MBC에서 오는 게 아니고 모든 방송 채널인 서울 본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바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보면 군정홍보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정홍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3명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50만원씩 3명 해 놓은 것은 적극적으로 군정 홍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군에도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이 있으면 차라리 홍보팀에 업무추진비를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홍보팀이 있는데 따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에 공무원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군정홍보에 공을 했다든지 아이템을 발굴해서 보도 자료를 잘 해서 효과가 나타난 데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보팀에 포상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팀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신설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배구에 대한 생체지도자 1명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명을 더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전년과 똑같습니까?

배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있지만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

배구는 모집공고를 해도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팀을 완전히 해체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별동을 하나 지어 놓았지요? 그 용도가 뭡니까?

농어촌 생활체육센터입니다.

그걸 지을 때 태권도팀 전용 체육관 개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농어촌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농촌지역 분들이 배드민턴이나 생활체육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실내체육관을 고치기 전에는 거기에서 했는데 올해 실내체육관을 고침으로써 이쪽 체육관을......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태권도팀의 전용 체육관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면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까 실장님께서 30% 의무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 기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되어 있기로는 지난번까지는 사실상 상한을 규제해 놓았다가 사실 그게 폐지되고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30%라는 의무 규정은 없지요?

30%는 의무 규정입니다.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30%입니까? 무엇의 30%입니까?

시설에 대한 30%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의 30%......

예.

교육기관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의 30%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상 금년도 체육대회 경비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의 주최를 실장님 어디라고 봅니까?

주최는 하동군 체육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걸 행사운영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1억 말씀입니까?

3억1,49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다.

우리는 1억을 체육회이기 때문에 일단 면으로 내려가지만 예를 들어서 북천 같으면 북천면 체육회에 주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에 보면 설계기획단 있지요?

예.

설계기획단은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군 관내에 있는 토목직 전 공무원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설계를 하는데 25명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설계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달 정도 됩니다.

기획단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용역 주는 것보다 많은 효과가......

그래서 25명 인원이 30일 동안 하는데 경비 들어가는 게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뒷받침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적지는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점심값이나 자기들 출장가는 경비 정도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뒷받침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게 50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요?

5억입니다.

그리고 군비는요?

군비 9억, 기금 31억입니다.

그럼 현재 투입된 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투입된 것은 15억입니다.

아까 6억6천만원하고 4억하고 10억4천만원......

그리고 명시이월될 게 3억6천만원 있어서 총 15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55억은 뭡니까?

당초에 도비를 5억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비 5억이 지원 안 되어서 당초 55억보다 적은 5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자료는 55억, 50억, 일단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113페이지에 이자 상환분인데 기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기채낸 90억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400만원이면 이자가 전체 몇 %입니까?

3.5%입니다.

3.5%에 정부에서 보조가......

16%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84%입니다. 3.5%에 부담률은 국비가 16%, 군비가 84%입니다.

그럼 우리 군비 부담이 2.6% 정도 되네요? 90억의 3%면 이렇게 됩니까?

92억입니다.

그러면 92억 중에서 총액이 4억6천만원이면 거의 5% 수준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원래 기금을 빌릴 때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습니다. 가감 계상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군비와 국비 비율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 비율은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를 회수해 가는 바람에 7,400만원을 했는데......

변동금리 아까 3.5%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대출금리 기준은 아닌데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이자가 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재원이 사실 기획재정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려올 때 금리를 일반 이자보다 좀 적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변동금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어쨌든 기금이니까 이자가 좀 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남해안개발과에 있는 배후단지 기채가 25억입니까?

배후단지는 80억입니다.

80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상환 계획은 2억8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내일 남해안개발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군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3억1,490만원에 대한 항목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정훈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수 민선5기 공약사항 중 이행률 몇 %이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액, 이행 중인 세부사업 내역 및 미이행 중인 공약사업의 향후 대책과 서임수위원이 요구하신 군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3억1,490만원에 대한 계획서와 본 위원장이 요구한 공무원 여비 5년간 변동사항, 그리고 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출현황 5년간 자료를 2010년 12월8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호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입은 103억29,496천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에서 38억60,798천원이 줄어든 세입으로 한시생계보호 사업비가 2010년도에 폐지되면서 국도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사업으로는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1억91,377천원으로 순수한 사회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68,202천원이 줄어든 87억12,153천원으로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등 19건의 불우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세대에 지원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도 3억92,596천원이 줄어든 14억25,966천원으로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등 30건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보다 37억28,281천원이 줄어든 179억20,52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협력 구축사업인 행복네트워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3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본 사업은 보건·복지·문화 등 지역사회 자원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공공 및 민간 부분에 가용서비스 공급 요소들과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서 플러스 1 나눔가게, 중고 유모차 나눔, 참 고마운 가게 협약 및 그린스타트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1,057만원이 줄었으며, 연차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예산액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2010년도와 같이 3,320만원으로 편성하여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과 아동 시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사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과 같이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사례관리 사업,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71,438천원과 운영비 8,018천원으로 예산 반영하였으며, 보훈가족 추석절 위문 및 전적지 순례 보상금 1,17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추모 행사비 1천만원, 충혼탑 정비비 240만원, 어려운 보훈가족 3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며, 12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1천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10명에 대한 110만원이 예산 배정되었으며, 보훈단체 보조금으로는 대한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5개 보훈단체 보조금에 예년과 같이 54,278천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며, 화개면 의신마을 무명 항일독립투사 합동묘지 복원화 사업비 2,500만원과 수시 발생 이재민 구호비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23페이지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에 대한 지원금 3,200만원이 증가되어 9천만원으로 반영하였으며, 빈곤의 악순환 해소 및 대물림 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적립지원 사업비를 2천만원 증가된 4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계획 129명에 1억9,375만원을 편성했으며, 124페이지 긴급 임시거주 시설 지원사업 도비 500만원, 군비 1,9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2,400만원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자활고용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2,080만원과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0억92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1억2,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며, 125페이지 자활소득공제 사업비는 자활근로자 44명에 대한 자활장려금으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자활근로 소득의 30%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58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일자리형 사업인 케어복지, 자연공방, 크린앤크린, 인큐베이터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9억45,308천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억56,11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비 6,375만원과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사업비 1,920만원을 편성했으며, 12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67억5,707천원, 현금 주거급여 16억41,745천원, 교육급여 2억5,141천원, 해산장려급여 5,146만원을 편성했으며, 13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24동에 4,800만원과 군 자체사업 50동 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2,37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 국비 100%인 1억9,348천원을 예산 편성했으며, 131페이지 2011년신규사업으로 학원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비 1억4,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79,097천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1억원을 내부거래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중 지역 명문고 육성 및 우수학생 지도를 위해 대학생 입학금 지원 1억1천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6명의 인건비 2억7천만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인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학생의 학습법 보장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교생 수업료 지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거점영어센터 체험 2개소 운영 1억3천만원, 우수학생 관리를 위한 주말특강 1억5천만원, 기숙형 공립고 운영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급식제공과 안정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방과 후 수업참여자 급식지원 2억, 경남도립거창대학 영어캠프 참가지원 2천만원, 영어캠프 운영지원 2천만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초·중·고 무료급식 지원 9억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성해문해교육 운영비 3,500만원,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군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 3천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과정 위탁교육비 6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134페이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위한 군 강좌 운영비 1억80만원, 면 이동 강좌 2억8,00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135페이지 사회단체 우수기관 방문 버스 임대료 60만원이 증가되어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급 사회단체 활동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단체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활동실적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기본 정신교육 과정과 단체별 각종 행사 참여도를 높이고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상금을 올해보다 210만원이 감소된 3,9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단체에서 추진되는 경상보조인 김장지원사업, 청소년 지킴이 사업, 방범활동사업 등과 행사보조사업인 지도자 한마음대회, 자원봉사자대회, 6.25 기념행사 등의 사업비는 550만원이 감소되어 6천만원으로 사업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전우 기념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으로 적량 소재공원에 안보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기념비 확대 및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 2,835만원, 군비 6,615만원을 투입하여 135세대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단장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각급 사회단체인 재향군인회 등 12개 단체에 3,779천원이 감소된 1억51,483천원으로 활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와 월남전에 참여한 유공자에게 3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참전자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1천만원을 지원하여 도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식료품을 수령하여 복지시설 또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훈훈한 정을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2천만원을 지원하여 읍면 순회 봉사활동인 이·미용사업, 도배·장판·전기수리 점검, 명절 차례상 차려주기, 결연시설 방문 등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5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1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소규모 주변사업 13억5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하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3천만원, 옥종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5천만원, 적량면 청년회관 증·개축 3천만원, 진교 청년회관 신축공사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민간단체 활동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 인건비 21,397천원으로 예년보다 인건비가 올라서 26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1억25,021천원으로 예년보다 51,396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와 기관운영비, 부서별 운영추진비 등 2,965만원으로 예년보다 135만원이 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6억40,987천원으로 2010년 대비 80,494천원 줄어든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의료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원하는 현금 급여비 1억71,209천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3억79,097천원, 반환금 2,200만원, 총 5억72,306천원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인력운영비는 55,681천원, 기본 경비 1,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등 3억58,334천원입니다. 63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58,334천원과 예치금 2억으로 총 3억58,344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9천만원으로 예년과 같으며,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9,7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2천만원, 기타 지난 연도 수입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6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5억9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300만원, 융자금 지원 40명 계획에 5억8,4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1억4천만원 감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12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 당시 작년과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이번에는 1억4천만원을 줄여서 129명, 이런 것은 숫자가 줄어지거나 늘어나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도에서도 조정해 주고 국가에서도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조정이 됩니까?

예.

올해 집행을 보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129명 정도로 보고 작년에는 대상인원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들쭉날쭉한 게 되어서 어쨌든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좀 많이 책정이 되어서......

아니, 올해에 많이 책정됐는지 몰라도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수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차상위계층 할인 양곡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양곡 할인은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신청자를 받아서 양곡 할인을 하거든요. 기초수급자라도 자기 돈에서 떼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50%다.....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예, 차상위계층도 양곡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시행된 게 올해부터입니까? 지난해부터입니까?

시행된 것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이게 충분히 홍보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50% 지원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올해도 실적이 이렇게 밖에 안 됐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사회단체 우수기관 방문 버스 임대료해서 6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단체에서 어디에 가면 실비나 중식비를 제공해야 되겠다 싶은데 버스 임대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 해서 6대 확보를 해 놓으면 사회단체에서 필요할 때 버스 지원해 주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궐기대회에 간다든지 도에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전혀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6대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6대를 확보해 놓고 저희들 군청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그 단체에 도움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37페이지 참전전우 기념비 정비사업이 소재공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기념비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소재공원에 안보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안보공원을 관리하는데 해병대에서 탱크 놓은 데하고 수시로 이름이 없는, 지금 참전한 사람들의 이름도 넣고 수시로 생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실지로 이름을 해 놓았는데 실지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름이 있는데 처음에 구조적으로 저 위에 있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레석을 해서 누가 와서라도 이름을 잘 볼 수 있도록 보수를 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혼탑이 있고 그 도로가에 전쟁공원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계속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탱크 갖다 놓고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에 해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우리 군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자는 측면에서 충혼탑의 성질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주로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는데 6.25참전이나 월남전에서 참전한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공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또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시설물은 크게 안 들어가고 기존 있던 탑에 둘레석으로 해서 이름을......

둘레석도 시설물은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계약직입니까? 기간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회관 운영은 분권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2명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약간 오래 됐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짓고 난 뒤부터 나갔습니다.

정확히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도 아니고 계약직입니까? 무기입니까?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특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수직 중에서도 계약직이라는 말입니까?

기간제가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역할 것 같으면 무기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침도 있고 분권교부세가 꼭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지었는데 사회복지회관을 저희과에서도 쓰고 복지위생과에서도 쓰는데 그 안에 보면 노인, 장애인 사무실도 있고 급식소도 있는데 만약에 직제가 통합이 된다면 저걸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 장애인......

과장님! 그 말씀은 됐고 중요한 것은 지금 기타직 보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해 놓고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격은 계약직인데 계약직도 2년 이상 하면 무기로 전환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도 안 맞는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특수계약직이라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을 임용하는데 2003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 파트에서 편성을 안 해 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복잡하게 인건비 산출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됐다면 예산편성한 파트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줍니다.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서 수입에 부당의료 환수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부당 진료를 했다면 주로 한번씩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세출에 부당이득금 환수금 불입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와서 지출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에 200만원, 시도비 반환금에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 돈을 전체 군비로 특별회계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부담한 부분만큼 도에도 반납을 하고......

지금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은 부분을 회수를 받아서 반환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진료 범위를 넘었다든지 진료해서는 안 될 걸 했는데 청구해서 돈을 지출했다가 부당 환수금으로 판명된다면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군비는 군에 세입이 되는 것이고 도나 국가에서 부담된 프로테지 만큼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2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부당이득분 2천만원을 다시 반납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군에서도 군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군비는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군비 부분에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2천만원 받아서 그대로 국도비로 다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은 계상이 그렇게 됐지만 15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액수를 같이 맞춰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았는데 실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반환금 산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 부담률이 4%라는 말입니까?

예, 국비가 80%, 도비가 16%, 그러니까 96%는 국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국도비는 즉시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실지로는 정확한 계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한 예산이 되겠고 나중에 결산을 하면 이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보면 전체 6억4천만원 중에서 올해 전입금을 3억9천만원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4% 부담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상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알아듣게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의 진료에 있어서 100% 의료비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6%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4%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 세출에 계상되어 있는 4%의 금액이 세출 부문에 있어서 의료급여 진료비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79,09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모든 걸 계상합니다.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도비와 군비를 도에 불입을 시키면 도에서 모든 것이 정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80%, 도비 16%는 우리군 세입에도 안 잡히고 세출에도 안 잡혀 있습니다. 4% 부분을 도에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80 대 16 대 4의 진료비를 정산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부당 이득금이라는 것은 진료를 하고 나서 부당한 부분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한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정산했는데 100원에서 80원의 국비와 16원의 도비, 4원의 군비가 있다면 여기에서 도비를 부당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군의 수입은 4%가 포함되어서 있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뭉뚱그려서 한다는 그 말씀이 맞는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이 나왔을 때는 40만원이라는 부분이 수입하고 세출이 같으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기타 반환금 부분은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것은 기금이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끝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특별회계는 적립된 금액이 아예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적립된 것은 아예 없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현금 급여와 의료급여 진료비가 다른 행정 운영비는 늘었는데 그것은 줄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의료비 부분이 줄어든 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이 작년과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인원을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정되는 형편이고......

실질적으로는 대상자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줄어서 앞에는 많은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 왔었는데 실지로는 그렇다고 이게 줄어든다 해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요구 드린 전체 특별회계 재원부터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불우세대 설·추석 위문에 예산 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 세대에 얼마 정도 개인적으로 지원됩니까?

손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60명 해서 1억2,8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1억9,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도우미 인건비는 어떤 기준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관계 부분입니다. 작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읍면당 100만원 올렸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목욕탕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시설에다가 준다고 하면.....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도 개인한테 경쟁입찰을 시켜서 위탁을 줬잖아요. 운영하는 사람이 잘 될 것이라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한 두 사람 보고도 목욕탕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최대한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도 이용객이 워낙 적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간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힘을 쏟아가지고 연구를 해도 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질문 드린 수업료 지원관계의 지원근거를 과장님께서 나중에 농어촌개발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계획서를 1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제일 위 부분에 긴급 임시거주시설 지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의 시간외수당은 월 45시간 되어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사유와 특별회계 (청취불능)설명자료, 이정훈위원님이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에 대한 세부자료,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고교수업료 지원근거 법률과 세부운영 계획서를 2010년 12월6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