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4일차인 오늘은 산림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산림관광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4,257만1,000원이 증가한 163억9,466만1,000원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행사 추진을 위한 식목일 행사와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가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화산 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 봉화산등산로정비 인부임과 청소인부임, 철쭉단지 톱밥살포 인부임 등 1,9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화산 철쭉단지 주차장 포장공사 1,800㎡와 물탱크보완공사 1식에 6,47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274ha에 8억4,27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7,430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8ha에 1,856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색경관 조림사업입니다. 229쪽입니다. 시설비에 사업양은 12ha이며 사업비는 1억4,0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9,081만6,000원이 사업양 감소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생태보완조림사업은 사업양은 75ha에 예산액은 7,2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입니다. 시설비항목에 사업양은 630ha에 2억6,55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양이 270ha가 감되어서 1억1,481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조림사업설계입니다. 230쪽입니다. 조림사업감리비에 사업양은 153ha로 5,1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촌소득증대조림사업으로 사업양은 15ha에 3,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토지조림입니다. 유휴토지조림은 임야가 아닌 전답 등 유휴지에 조림을 하는 것으로 사업양은 10ha에 사업비는 2,537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임업후계자지원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으로 사업양은식으로 장비지원 및 작업로 시설로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시설비항목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으로 사업양은 500ha에 64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으로 군유림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비로 톱밥배지배양센터관리 인부임 1명에 737만5,000원, 하단부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지원으로, 2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목에 임산물표준출하로 일반임산물인 표고 산나물 등과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해서 표준출하예산을 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수토양개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목에 관수토양개량사업 사업양은 2ha로서 사업내용은 입상석회나 목탄분말이나 유기질비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861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기반사업에 민간자본보조목에 임산물 생산이력제로서 이것은 산양삼 재배에 따른 토양분석이나 잔류농약검사, 데이터 입력 등을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지원사업으로 233쪽입니다. 시설비목에 산촌생태마을조성으로 월현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목에 문성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며, 월현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7억5,4114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기본급 3명에 4,1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북 문성마을과 구신마을, 광산마을에 산촌운영매니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34쪽입니다. 오미자산림재배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2010년 10월에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오미자생산기반조성으로 3만평을 조성하고 유통시설 및 체험시설을 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억으로 자담 30%가 포함되어 있고 예산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사업양은 90ha로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7,1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양이 작년보다 감액되어서 9,120만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3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50ha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9,599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활용에 38명에 6억2,993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수비활용은 기능인과 수집단 10명을 해서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목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운영에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목에 큰나무가꾸기사업, 사업양은 1,060ha이며 산물수집이 사업양 380ha,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 12억6,575만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작년보다 사업양이 40ha가 증가되어서 1억9,95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대리경영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50ha로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하는 산림에 대한 대리경영사업으로 1억3,554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시설에 민간자본보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사업양은 135대를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뉴타운과 개인농가에 35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3억4,9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부담이 27%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장비보관창고 신축으로 시설비목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장비들이 날로 구입해서 증가됨으로서 보관관리를 위한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목에 주민소득지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북, 장계, 번암 등 백두대간 보존구역에 소득지원사업으로 1억7,876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현재까지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공동창고나 오미자재배시설, 건조기, 표고재배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예방 및 진화예산입니다. 239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부임으로 45명과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등 2억7,2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사업양 1대에 84만2,000원과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44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항목에 개인진화장비로서 465개 세트에 2,331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산불진화형 헬기 임차 3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군부담금 14개 시군에 부담금으로 군비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46만6,000원으로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재장비 예산입니다. 241쪽입니다. 시설비항목에 목조건축물 주변에 대한 이격공간조성사업으로 사업양은 3ha이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설입니다. 1억6,00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던 것을 노후 되어서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3,2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소형으로 사업양은 3대로 동력펌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0만원이며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중형은 목재파쇄기 구입으로 850만원, 산불진화차는 2.5톤으로 다목적방제차량을 노후에 의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명에 3,801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목에 보호수정비사업으로 4번에 400만원씩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4번씩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이것은 10농가에 대한 전기목책기 시설지원으로 3,3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호사업으로 243쪽입니다. 백두대간조사 및 보호 여비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으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74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유리구입 및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2,828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야생동물보호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명의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피해조사원 1명에 대한 7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유해조수구제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7월에서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까치, 고라니, 멧돼지 3종에 대해서 구제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고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입니다. 시설비목에 노고수 정자목 사업양은 10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항상 건의해 주신대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피해에 따른 농가보상으로 30농가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보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53명입니다. 고정과 이동감시원으로 2억5,6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예방경보장치 6종과 산불진화 고압동력펌프 1종으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도관리원이 2명을 150일, 6개월간 사역하는 것으로 1,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 시설된 임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2명을 지원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시설비목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신설에 사업양은 2km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난평 임도이며, 사업비는 4억0,604만2,000원입니다. 구조개량임도사업은 사업양은 5km로 천천면 검덕임도 외 3개소에 3억3,129만5,000원, 임도보수사업에 15km 사업양에 6,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방사업추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총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9%가 되겠습니다. 9%분에 대한 2억1,544만9,000원을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에 가로수 및 화단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도시숲 및 야생화단지 넝쿨 및 제초작업으로 10명에 7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시설비목에 가로수이식에 5회를 반영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관리단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녹지관리단 1명 인건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안산생태숲조성사업으로 생태숲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암공원주변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 50%와 도비 14%, 군비 36%가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사업지는 충혼탑 주변과 의암호수, 야외공연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소나무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목에 사업양은 2개소로서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정위치는 천천면 방곡재 외 2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녹색자금지원 사업입니다. 249쪽 상단부에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1개소, 훈훈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색자금공모사업으로 작년 8월 중에 공모해서 1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등산로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도시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한 걷기안내지도 만들기 1식에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걷기안내지도 만들기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와 임도, 예향천리 마실길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 시설된 등산로나 임도 등에 대해서 자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해서 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숲길조사관리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에 1명에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등산안내서비스 지원으로 등산안내인 인건비목에 1명 1,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등산로 정비지원입니다. 251쪽 상단부입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시설비로 사업양은 5km입니다. 사업비는 1억5,25만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장안산 일대 5km를 구간을 설정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휴양림운영으로 군립공원관리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에 관리보조 주간근무와 성수기보조, 숙박시설 청소인력 등 5,996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부입니다. 휴양림 시설정비로 배수로 보수 등 9종에 대해서 석축공사와 야영장확장 및 정비, 도로정비, 노후시설 철거 등 4,3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와룡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입니다. 253쪽 상단부에 숲해설가 인건비로 2명에 2,779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주간근무 관리보조 1명과 야간근무보조, 성수기보조 15명, 숙박시설 청소인력 등 인건비 6,991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휴양림 시설정비로 관로공사 외 4종에 휴양관 염소투입기 설치, 폭포주변 데크 도색공사, 휴양관 장롱제작설치 등 2,202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779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하단부에 시설비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외 5종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호우피해 하상정리, 물탱크 보온시설, 가로등 전기관리 공사,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 등 1억1,3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상단부에 와룡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 인부임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389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지원으로 257쪽 상단부입니다. 인원은 1명으로 1,389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입니다. 하단부 주촌마을 관광시설개발로 도깨비전시관 관리인력운영에 대한 기본급으로 1명 인건비 1,001만7,000원을 반영하여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하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다음 258쪽 시설비목에 주촌민속마을 공공시설 지붕계량으로 사업양은 6동이며 유지보수 역시 6동, 도깨비전시관 보완공사에 6,4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산권관광지개발입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부담금목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부담금으로 6,091만4,000원과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부담금으로 3,700만원, 지리산권 관광정보화시범지역 구축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지리산권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에 7억1,500만원, 지리산권 연계관광상품개발로 4,5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으로 우리군에서는 품으로는 사과, 미로는 한우고기를 선정하여서 7품 7미 육성에 대한 3,500만원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우주테마파크조성으로 봉화산관광 테마파크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광역연계 협력사업인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옛마을 풍경복원, 소득연계사업, 소규모휴게문화공간조성 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관광홍보업무일반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으로 기간제보수로 논개생가지 1명에 1,001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업무 일반지원으로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로 3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41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휴대용마이크 구입으로 1대에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 세입편 한번 봐 주세요. 산림과에서 세입 계상해 놓으신 것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해 놓으셨네요. 어찌 되었건 세입 추계를 적절하게 해나가신다고 느끼면서 의문된 사항을 물어보겠는데 세입에 보면 입장료 수입을 와룡자연휴양림하고 방화동가족휴가촌하고 보면 입장에서는 방화동휴가촌 입장료가 6,700만원이고, 와룡자연휴양림 입장료는 1,800만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다음 장에 보면 사용료에서는 비슷하단 말이요. 와룡휴양림 사용료는 2억2,000이고, 방화동가족휴가촌 사용료는 6,700인데 밑의 숙박시설사용료까지 1억4,400을 합치면 2억1,000으로 비슷한데 입장료 수입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용료 수익에서는 비슷하네요. 안의 시설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입장료는 방화동은 가족휴가촌하고 휴양림하고 같이 수입을 잡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시설사용을 하더라도 입장할 때 입장료는 다 받죠? 시설사용권을 끊어가는 사람은 입장료는 포함을 시키는가요?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휴가촌이나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를 보면 우리가 입장시키는데 입장권 발매를 하지요? 입장권이나 시설사용료 발매를 하고.

예,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제시를 하고 들어가고요.

표를 끊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입구에서 제시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상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입장권에다가 광고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입장권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실무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광고를 낼만한 사람이 희망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한번 은 시도해봐야 한다, 입장권에 저도 관심있게 안봐서, 입장권에다가 광고를 한번, 아니면 적어도 우리관내 숙박업소라든지, 맛있는 향토음식점이라도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을 하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그런 광고수입은 하나도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현재는 안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보면 입장객들이 거의 3만명, 4만명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있게 안보더라도 적어도 4만매의 입장권이 발매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거기에 광고적인 효과를, 광고를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우리 스스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숙박내지 업소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그 방법을 활용해야겠다. 많고 적고 간에, 또 사용료 수익도, 광고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연도에라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림과 여기부분까지 말씀드린다는 것이 뭐한데, 산림과가 실질적으로 출장이나 사무실 밖에 업무추진과정에서 나가는 일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여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실례로 산불방지업무 추진여비가 100만원이 잡혀있고, 산불진화출동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7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 직원들이 예산부서에서 배정한 금액으로 감내를 하셔서 그런 것인지, 다소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계장이 안 그러겠지만 내근을 하는 부서에서 오히려 현장 업무하는 부서보다 여비가 오히려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산계장님 참고해 주세요. 실과별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말을 않겠지만 육안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도 그런 점이 느껴질런지. 알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실과별로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전반적으로 산림사업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득증대조림사업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기타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산림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중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최소한 한 5년 단위 계획이라든지, 매년 사업대상지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가서 선정하는가요?

사업대상지는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은 안되어 있고요. 권역별로 집단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는 제작을 않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겠다. 대상지를 미리 선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보편적인 예산부터 선정해 놓고 사업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톱밥배지배양센터라고 있는데 작업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톱밥배지배양센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배양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건의 사업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그러니까 톱밥배지 배양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일반표고버섯 재배를 원목재배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배양센터를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미미하나마 수익사업이 되겠네요. 나중에 정착되면 여기에서 세입계산도 기대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금년 추경예산에 본 사업이 편성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년도에 농가에 배양이 가능한가요? 배양공급이.

지금 시범으로 내년 3개소 정도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임산물생산이력제라는 사업이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그건 또 뭔 내용인가요?

이것은 다른 농산물들도 표준출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표고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특별임산물은 산양삼에 대한 표준출하 박스라든가 규격화된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반출하는 생산자들이나 단체에나 작목반에 주겠다?

예.

235페이지 잘 몰라서 그런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사업내용도 나오고, 인건비도 나오고, 시설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아까 말씀했던 나무와 연관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사단하고 바이오메스 수집활용을 위한기능인하고 수집단을 선발을 해서.

인원도 상당하고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산림에 들어가서 덩굴제거라든가, 속아내기, 풀베기, 가지치기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해서 활용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수집해서 활용하는 것은 땔감 나눠주기라든가 그런데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도 3억4,96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서 펠릿보일러라고 괄호로 해 놨는데 시설은 뭐예요? 3억4,965만원, 더군다나 대행경영사업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요.

대리경영사업은 산주 분들이 직접 산림경영을 못하시는 유휴지 산주들은 산림조합에 산림을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하는 산림에 대한 산림가꾸기사업을 별도로 산림조합 대행하는.

시설비 3억4,965만원은 뭐예요? 펠릿보일러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135대를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보일러 259만에 135대를, 참 수요가 많네요?

내년에는 뉴타운이 조성될 계획이 있어서 뉴타운에 100공급하고요. 일반인에는 35대 공급할 계획으로 135대 분량입니다.

펠릿은 별도로 제조공정을 거쳐야 원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원료로 제공을 하든지, 바이오매스 수집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38명이라는 인원을 사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저 적재해 놓고 필요한 농가들이나 보일러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실어 가는가요?

예, 숲가꾸기 산물은 거의 농가들에서 연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집단을 활용해서 땔감으로 공급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산물에 대한 것은 톱밥이나 그런 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인건비가 5억원이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펠렛보일러를 3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수요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히 잘 관리를 해서, 수집을 해서 보관을 시켜서 공급자들도 기왕이면 자기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둬들여서 쓰는 불편도 해소시키면서 거기에 적절한 실비정도는 우리들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이 많은 인력이, 한 40명이,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당해에 끝나는 사업이면 주문을 안 드리는데 이 사업내용이 매년 당분간은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한 처리대책도 적건 많건 간에 수입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거기서도 세입 계상이 나와야된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산물을 정리 작업까지 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농가들이 땔감으로 활용을 하기거든요. 산지에 적치만 할 경우는 활용을.

강조는 않겠는데 일단 실무진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연도도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년도에는 이런 데서라도 세입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당부 드릴게요.

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사업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천원도 세입하고 연계 안 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1페이지 보십시오. 무인카메라가 현재도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3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제는 어디서 합니까?

산불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 상황실에서, 식별이나 효과 상당히 있어요? 또 업무분장이 통제하고는 딱 규정이 되어있는가?

예, 감시원이 진화대가 직접.

진화대에서, 이제 기술자가 되었겠네, 기기 운영하는 데서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상당히 방범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CㆍC TV를 여러 군데 설치하고 고도의 예찰기능을 할 수 있는 산불무인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장비를 설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 기능을 최대한도로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또 한대를 사는 이유는? 그 장비가 부족해서?

예, 취약지역인 천천면 천반산 일대가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인력으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천면 일대를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감시할 계획입니다.

특정지역을 상대를 해서 설치를 하면 그 특정지역만 살펴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목조건물에 화재가 나다보니까 이격공간 조성한다는 신규사업이 눈에 띄는데 우리는 어디를 대상 건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요?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사업은 주로 문화제나 사찰주변을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건물이 지정되지는 않고? 현장조사 같은 것을 거쳐서 답사를 해서 선정 하구만요?

작년에도 신광사하고 향교주변을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시설비로 1억5,000만원 해 놨는데 그냥 등산로라 하지 특히 산림서비스 등산로라고 사업명칭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내용이 뭐고, 어디를5km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등산로는 관내 팔공산이라든가, 장안산 일대에 95km 정도가 기존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해마다 유실이라든가, 훼손된 등산로를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안산 일대를 3개소정도를 선정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좋은 얘기구요. 서비스등산로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보기 좋은, 어떤 특별한.

기존에 있던 등산로를 훼손을 방지하고.

기존 등산로정비사업이구만요? 알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부담금 7억1,500만원 했는데, 어디다가 우리 조합에 전출시킨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부담시키는 부담금입니다.

일단 우리가 출연했다가 다시 거기서 배분받는가요, 사업비는? 직접 적립형으로 전출을 시키는가?

아니요, 공동연계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있고요. 또 직원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그런 것들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담하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체조합 운영하는데 소모되는 경상경비 사용용도로 전출시키는 것이네? 다시 우리한테 공동사업을 해서 우리 장수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운영을 위한 공동경비부담금이 있고, 공동연계사업이 있습니다. 7개 사업이 저희군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수피해보상금에 산림과에 계상되어 있지요?

피해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간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보통 일어나는 게 농작물피해보상 아닙니까? 그래서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산림과에 연계가 되겠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된 것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농업소득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가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던데,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농가들이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났다고 해서 전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규모이상 농가 피해.

330㎡ 만은 아니고, 20만원 미만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더군다나 피해방지노력이 있는 데는 더 주고, 그런 것도 농가들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방책이라도 세워서 방지시설을 하는 데는 더 보상을 해주고 방지시설을 않고 터놓고 이런 데의 피해에 대해서는 산정을 덜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고 보면 유해조수피해관련 규정을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달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더 해 주시고, 최대 300만원까지만 보상해 주는가요? 그런 것도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더, 어차피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사례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합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228쪽에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봉화산 철쭉단지 물탱크는 사용처가 어디에요?

공중화장실을 시설했습니다.

물탱크가 없어요?

기존에 시설은 되어 있는데 용량이 딸려서 추가로 관정을 파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정 물량이 딸려서 물탱크 보완공사를 해서 더 공급을 하려고.

관정을 더 판다는 얘기네요.

관정은 아니고요 물탱크시설을 보완을 해서 물을.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작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했는데 다시, 얼마주고 했어요?

관정시설?

아니 물탱크를.

기존 화장실에.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물탱크를 보완해서.

키우는 거예요?

예,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231쪽에 톱밥배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들어옵니까?

예, 사업비는 금년도 도비보조로.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금년 추경에 사업은 하고요. 내년도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232쪽에 임산물표준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출하라는 것이 뭐예요?

표준출하를 위한 박스지원이나 디자인개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이면 표고하고.

표고나, 산나물, 송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산양삼까지도 되겠습니다.

1식이라고 했기에 480만원에서 1식, 산나물하고,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물량이?

표고라든가, 산나물도 곰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산되고 있고, 고사리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이전해서 임산물생산이력제가 뭐예요?

임산물생산이력제는 산양삼 재배에 대한.

1식에 1,000만원인데 1식이라는 것을 무엇을 1식이라고 해요?

농가규모, 산양삼 재배 면적.

몇 농가?

신청에 따라서.

현재 몇 농가 하고 있어요?

금년에 한 농가에 6ha 지원했습니다.

한 농가에 천만원을 줘요?

이것은 농가에 직접지원이 아니고요.

보조로 되어 있길래, 민간이전자본적보조.

토양분석하고 잔류농약검사, 산양삼재배지에 대한 데이터 등을 입력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왜 보조로 해 놨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산계장님, 과목이 잘못 선정된 것 같아요, 확인해보세요. 보조로 해서 줄 것 같으면 그 집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의도대로 안나가요. 과목 정정을 해서.

일반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과목 정정을 해서 추진하시라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은 예산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233쪽에 계북 백암마을 추진했던 사업은 뭔 사업이지요? 계장님들 아실 텐데요.

백암마을도 산촌생태마을 조성했는데요.

그렇지요? 과거에 조성했던 사업들 관리가 문제에요, 지금 하는 것도 미래에 해야 할 계획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과거에 해 놨던 시설들에 대해서 보완사업 내지 사업지도, 그것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나가지 한번 시기가 지나가서 관리 안하면 똑같은 사업이 돼요.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사업 했던 것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이건 설계비예요?

월현마을은 설계비, 산촌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되어 있고, 문성하고 월현에 대한.

설계를 한 다음에 1억2,300만원 사업 내용이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과거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나가봤었어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부지기수에요. 작년에 준공했거나 금년에 준공했던 것들도 마찬가지가 될 있어요. 구신 같은 데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 있어요. 다음 234쪽에 산림조합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 공모.

장수 송천리하고 장계 장계리가 지정되었어요?

산림조합에서 대상부지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마을에 대해서 할 거네요?

마을이 아니고요. 생산기반조성사업하고 오미자재배시설은 장계.

10만㎡로 해놨는데.

예, 3만평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뭐해요?

유통시설 및 체험시설을 장계에 할 계획입니다.

산림재배기반조성은 10만㎡를 여기다가는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900㎡는 체험시설 유통시설하고.

그 두 가지는 장계다? 장수에다?

장계입니다.

그러면 분양을 사유지에 합니까?

산림조합 땅입니다.

산림조합 땅이구나. 그러면 오미자에서 유통시설하면 생채로 유통이 돼요? 가공해서 유통이 돼요?

현재는 가공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생채로. 산림조합에서 직영한다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군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거기서 바로 국비지원이 안되는가요? 산림조합은.

예, 조합으로 직접지원은 안됩니다.

안되는군요. 산림관광과는 장수는 산간지로 산이 많고 그런데 벌채도 매년 계속하네요. 언제가지 수종갱신 내지 벌채가 되는가요?

우선 벌채는 벌기령 기준에 조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40년 되어야 된다면서요.

니기다 같은 경우는 25년이고 잣나무나.

니기다는 지금은 조림을 안하니까.

예, 다른 잣나무 종류는 40년, 낙엽송이 40년입니다.

낙엽송도 별로 조림 안하잖아요?

예.

낙엽송도 조림을 안 하고, 참나무 경제수로 많이 가지요? 경제수로 할 것 같으면 벌기령이 몇 년이에요?

소나무는 50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팝나무는.

그러면 됐어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하면 앞으로 나무를 심으면 40년 내지 50년이 되어야 벌기령이 되는데 매년 수종갱신 목적으로 벌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까지 벌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끝날 것 같으면 한 4, 50년 후에 벌기령이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수는 수려한 산천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매년 벌기령이 매년 조림이 이루지는 것은 300ha정도.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40년이 되어서 벌기를 했을 때도, 그 안에 나무가 커서 벌기령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산림영림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장수는 빨간 산, 어린나무만 있는 장수산이 아니고 그래도 30년, 40년 벌기령이 가까운 산들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림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진짜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산은 많은데 나무는 없는, 울창한 숲이 없는 산이 많은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가서 수해피해만 더 많이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얘기할 것 같은 면 10분남은 시간이 너무나 짧을 것 같아서. 241쪽에 목조건축물 시설비 두 번째 칸,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조성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찰이나 문화제주변.

그게 몇 군데나 해당되지요?

우리관내에 있는 문화제라든가, 사찰주면은 다해당됩니다.

알았어요. 산불진화차가 대차표차요?

예, 그렇습니다.

정수품 그건 상관없는가요?

정수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244쪽에 중간부분,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이 있는데 자연석 깔기, 액화수술 이런 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책정은 잘했는데 10주에 1,000만원인가요, 이게? 10주면 1억 사업인데 1주당 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얼마로 파악되고 있어요?

대상은 노거수는 261본 정도 있는데요. 군락으로 있기 때문에 단일본수보다는 군락지 개념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권이잖아요. 보면 2010까지 28개소를 했어요. 28개소를 했는데 전체대상이 몇 개소에서 28개소를 했고, 나머지는 몇 개소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전체 마을 숲도 포함될 수 있고요. 노거수도.

전체해서 몇 개소?

전체 노거수는 261본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60개 정도 마을? 그 중에서 28개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숲은 몇 개소나 되요? 다 해야 한다는 건 아닐거고. 노거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외과수술.

주변정비.

주변정비는 잔디 깔기는.

콘크리트물이나 구조물 있는 데는 제거를 해주고요.

내년도에 해야 할 본수는 몇 본이요?

본수로 예산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10본이면 1,000만원씩이니까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개소당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렇게 한군데 집중 투자되는 예산금액입니다.

천만원이면 2~30본 사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많이 상해가는 나무, 젊은 나무는 빼고 많이 상해가는 나무부터 골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지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개소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관광과는 사업예산을 하는데 산출기초가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보완을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247쪽에 위에서 5번째 가로수 및 화단 관리 퇴비를 1,100만원 냈는데 어디 가로수를 얘기해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길하고 화단조성.

퇴비는 어느 나무에 넣어요?

큰 나무 위주로 되어 있는 도시숲 같은데 시비할 계획입니다.

5,000원씩이면 어떤 퇴비를 넣는가요?

주로 부숙퇴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기질?

예.

유기질이 5,000원씩 가요?

그 정도.

5,000원 안가요. 2,000원 내에요. 이천사오육백원 정도. 그리고 부기가 틀렸어요. 단가가 틀렸고, 우리 군청 보조를 못 받지.

예, 보조가 있는 걸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비료도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시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시제품으로 만든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먼저 했더라면 하는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단가 틀리겠습니다. 다음 장 장안산 생태숲조성인데 빨리! 사업 내용이 뭐입니까?

사업내용은 일단은 내년이 2년차인데요, 억새숲 복원하고 약용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억새숲을 어떻게?

장안산 억새숲 복원이 한 2.5ha 현지조사를 그제 다녀왔는데요. 억새에 대한 싸리라든가, 산딸기, 잡목들이 침식을 해서.

장안산은 다른 것보다는 억새숲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한번 얘기 했었잖아요. 한송이면 분산을 시켜서 조성할 수 있다고요.

잡목이든가 이런 걸 제거한 후에 번식을.

아직 잡목 안했어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2.5ha.

2.5ha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안산은 산딸기도 좋지만 본 위원 얘기면서 전통적으로 장안산 하면 억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가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걸 넣지 말고. 여기가 7억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억새숲 복원하고 휴양림 약용식물원을 1.5ha 정도.

어디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야영장 밑쪽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생태숲 구간이 방화동 가족휴가촌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장안산 일원 50ha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장안산 생태숲 조성이면 장안산 생태숲 조성이 되어야지 왜 방화동이 나오냐고요.

장안산 생태숲 계획 범위가.

별도로 계획서, 장안숲 쪽에 얼마, 사업양에, 사업내용, 그 다음 방화동쪽에 사업명, 사업양, 사업내용 예산서 바로 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심의할 때 참고가 되니까요.

예.

248쪽에 도로변 소나무공원조성해서 2개소 1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말씀하신 것은 주요 공한지에 교통섬이라든가 도로변 공한지라든가 이런데 전통소나무.

이게 군비란 말이에요. 산출기초를 해놔야 예산심의를 할 때 아 거기다가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심의를 하는 건데 풀로 세워놓으면 안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삭감대상이에요.

위치는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2에서 3개소 정도로 하고, 첫 번째 구간은 천천면 방곡재 구간하고요.

방곡재구간 할 데가 있어요? 또.

산서하고 계남.

계남은 어디에요.

계남 구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길이 어딘가?

선형개량하면서 신규로 되어 있던.

산서는요?

산서는 신창리.

도로변요?

예, 도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구도로입니다.

예산서 이렇게 내면 그냥 삭감대상이에요. 무조건 삭감이에요. 260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지리산권 에코빌리지조성사업, 사업주체가 어디에요? 우리가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부담금만 주고 그 쪽에서 사업을 해요?

예,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거점마을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거점마을이라는 것은 뭘 거점마을로 하는 거예요? 일간 사업대상지는 여기서 선정하잖아요, 군에서.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정할 때는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다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선정을 해요?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 대상지역 유정리, 죽림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유정리하고 죽림리하고 대상지라고 선정을 해 놓고 또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거점마을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우리 군으로 의뢰를 해서 그 대상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선정까지 우리가 해서 조합에서 사업추진은 직접 하는 겁니다.

거점마을이라는 것이 뭘 거점마을이에요?

7개 시군과 연계된 지역에 거점마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수가 지리산권에 사실상 아니에요. 1991년부터인가 지리산 산촌회를 하는 과정에 우리 장수군이 주도를 해서 그 때 우리가 지리산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사실상은 아닌데 지리산권 중심지역으로 한다면 풍경 복원, 문화시설 조성, 유정리 죽림리로 딱 해놨는데 선정된 기준을 알려주시고,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왜 이런 데를 중기재정계획 봐서 해당되는 데를 선정을 해서 줘야지, 예산도 세울 수 없는 마을에 해줍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선 마을부터 선정해주고,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은 확보할 수가 없고, 거짓말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지리산권 관광개발종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우리사업 우리관내이니까. 규정에 맞고, 법에 맞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에 파견된 직원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재형씨가 어디 소속인가요?

소속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업무는 산림관광과 업무를 하잖아요? 실제 거기에서 하는 일은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라든가 이때에 참석을 시켜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리산권 공동개발에 있어서 우리 권리도 찾아야 될 것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참석여부는 지원부서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광과 업무로 파견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림관광과 업무를 할 때는 참여를 하게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어요. 그 다음에 예산서 229쪽에요. 지역녹색경관조림사업, 여기가 어디 어디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예산설명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양에 의해서.

그렇다면 가항지구에 폐수처리 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가로수를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요, 양돈단지 철거문제는. 우선 있는 동안에라도 녹색경관사업을 그 쪽에 해주라고 그래서 적어도 공기청정한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관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지요?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은 산림, 임야에 조림개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야가 아닌 지역은 대상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업비로해서 그 쪽에 경관조림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하신 사업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조경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몰랐으니까 알았어요. 다음 유휴토지에 조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네요.

예.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로수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그런 곳에 해야지 유휴지 한 쪽에 있는 그런 땅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지목이 아닌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그런 임목식재가 안되어 있는 유휴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도로변에 할 것이지만, 물론 도로변을 위주로 하지요?

유휴지이기 때문에요.

도로변에도 유휴지가 있잖아요.

지목이 전이라든가, 폐경기 답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단적으로 식재를 하는 조림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산림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더 우리 지역에 정말 요긴하게 활용이 되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야를 넓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농가가 희망을 하고 그런데는 유실수라든가 특용수 조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실수 사업은 없습니까?

유실수 사업이 있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230쪽에 농산촌소득증대 조림사업 15ha가 되어 있습니다.

유실수를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밤이나 대추 매실 등을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호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요?

호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두가 무주는 이 사업비로 굉장히 활발하게 호두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짭짤한 소득이 안정되어 있던데, 호두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호두가 굉장한 고소득 유실수더라고요.

조림품목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요. 농가에서 희망을 하는 수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호두해주시고요. 다음 242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10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야생동물이 워낙 번식이 많이 되어서 농사짓는 분들 모두가 격어야 될 문제인데, 10농가만 해줬을 때 오히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는 한데 나눠서라도 많은 농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시설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규모가 1ha정도를 한 농가 지원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농가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던가, 정말 농사 애써서 지어서 멧돼지나 유해조수들이 내려와서 망쳐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10농가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사업도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안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를 해보시죠. 244쪽에 나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우리 산림관광과에서 하니까 실제 내용을 즉각 파악도 못하고 보상을 굉장히 까다로운 틀을 만들어 놓고 어렵게 하시는데 이것을 농업소득과로 가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동료의원이 말했습니다만 장안산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억새풀 조성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억새숲 복원.

그러면 장안산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장안산으로 보는가요?

장안산은 무룡고개에서 덕산입구까지를.

덕산 범연동 밑에까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 끝이 어디까지라는 거요?

장안생태숲 명칭이 장안산이 대표하는 산이기 때문에 장안산 생태숲이라고 했고요. 구역범위는 장안산과 가족휴가촌하고 휴양림구간입니다.

억새풀은 어디를 하려고 해요?

장안산 정상 쪽에 2개소가 집단군락 구역이 있습니다. 싸리 피해지역이 많은데.

그렇다면 장안산 정상까지 마지막 구간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거기를 덕산 밑에 했잖아요. 그걸로 해서 딱 모양새나 여러 가지 등산객들이 수월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정상 밑에까지 작년에 데크시설로 해서.

제가 안 올라가봐서 미안합니다. 한 2년 전에는 올라가 봤는데 그 뒤로 한번도 안 올라가봤어요. 깔아 놨구만요. 다음 250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지원사업이 이게 뭘 한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기존에 등산로들이 훼손.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하고 가까운 데를 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의미는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등산을 많이 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름만 들어도 이해가 특별해서, 생활권 등산로가 별도 관리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와룡자연휴양림 운영,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 등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국도비를 따와서 사업을 했었지요, 그런데 전체가 군비내요.

시설비만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의 한계를 갖고 가자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국도비가 왔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해서 거의 오는 돈을 다 투자를 해서 결국 시설하는데 보수비라든가, 거기에 관리하는, 운영하는데 돈 먹는 하마가 되어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어디까지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수입지출금액으로만 따져서 플러스알파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는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이 틀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2억3,000여만원을 와룡자연휴양림을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수입을 보면 얼마가 되는고 하니 2억3,800만원이 나오고 와룡휴양림은요, 방화동가족휴가촌은 1억3,400만원뿐이 안나오고, 그다음 자연휴양림해서 1억4,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 우선 이것부터 얘기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와룡자연휴양림에 도로정비를 본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서 거기는 오는 이로 하여금 편리나 보는 쾌적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도로공사 하는데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는 서로 소통이 안돼요. 이를테면 교차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이 전부 파헤쳐져서 도저히 시각적으로나 활용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은 계획을 안했는가요?

시설비는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고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은 2억8천여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입을 봤을 때 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제세공과금 등등해서 따져봤을 때 너무나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으로서는 엄청나게 힘이 드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투자는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보다는 공공목적으로.

그 얘기는 본 위원도 방금 얘기한대로 어디까지인가는 각자 생각이 틀립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시설은 안하고 있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수사업 내지 보강사업이 지금 수입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수비가 수입보다도 더 많단 말이요. 그것을 꼭 우리가 갖고 꼭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설은 전반적인 보수보다는 오래된 건물, 오래 쓰다보니까 낡고 노화된 시설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내년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장료수입이라도 어떻게 사용수입하고 해서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건데, 수입보다도 더 들어가요. 참 개인사업자라든가 기업 같으면 이런 시설을 운영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233쪽에 월현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읍면간 균형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마을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을 정확히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월현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광산마을인가 가 보니까 시설은 많이 채류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따른 테마가 없어요, 그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리 단위로 들어갑니까. 마을 단위로 들어갑니까?

리 단위로 들어갑니다.

리 단위로 들어가요?

지정은 리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월강리 그 쪽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아주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빨리 추진해 줄 있도록 해주세요. 장계면 월강리입니다.

대상지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가 10억 가지고 재배기반조성은 70%가 보조네요?

예, 70%입니다. 자부담이 30%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보조가 많은데 이게 광특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요?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산림조합에서 유통시설은 할 테지만 우선 재배기반조성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배단지는 장수읍으로 되어 있고요, 유통시설은 장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단지로 조성을 해야 돼요? 전체가 다 생산기반시설은 할 수 있도록 용역을 그렇게 줘야지 특정지역에 이것을 주면 되는가?

산림조합에서 확보하고 있는 산림조합 부지 내에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 소유지에.

산림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재배면적도 하는 거군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원칙적으로는 되었는데 계속 끝을 내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한 시간 계속하도록 하고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김홍기 위원께서 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것을 임야에다가 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 대상지로 해서 주요도로변, 명성지 주변, 마을 공한지 등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쩝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 제대로 해주기시를 바라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침곡리에서 금곡리 쪽에 농어촌도로에 꽃사과 심어 놨지요? 그건 혹시 어디서 조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과사업단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꽃사과에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신경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가로경관으로는 제로상태입니다. 1년생 코스모스만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냐 미관하고 성장속도를 감안해서 수종을 제대로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수종도 엄격히 선정해야 되지만 큰 국도변에는 국도유지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농가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하천변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데를 제대로 파악해서 과감하게 수종도 바꿀 것은 바꾸셔서 추진을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상지는 도로변이나 마을 공한지, 임상 불량지역에 관상효과가 있는 산림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이 아닌 지역도 도로변 같은 공한지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고 당초에 주요업무계획 볼 때는 2억9,000을 하는데 1억4,000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사업물량이 12ha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ha를 했습니다만 감액이 되어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양이 줄었습니다.

20ha는 유휴조림이 20ha 아니에요? 이것도 20ha에요? 하여튼 지역특색경관조림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 장수에 지역특색경관이 너무나 없습니다. 다음 230쪽 유휴토지조림 쪽으로 가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5,000세워서 천만원만 사업을 하고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5천 세웠지요? 그러면 금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면적은 2ha 정도만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휴토지조림을 할 때 농가에 수요조사를 합니까?

예.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묘목 때문에 전북양묘협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하고 계약을 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까?

유휴토지조림은 산주들이 희망하시면.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을.

수종으로 식재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지원.

묘목은 어디서 나와요?

개인들이 직접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한다. 산림조합이든, 개인 양묘농가든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작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2,500만원 금년에 내놓고 2,50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삭감을 했어요. 올해 5,000만원에서, 그러면 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사유를 뭐로 보십니까?

우리군 관내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농가가 대상지도 없고 희망하는 농가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저희도 선물량을 감소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무부서에서는 좀 챙기세요. 우리가 임야가 76%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에서 소득자원을 찾으려고 해줘야 하는데, 실례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호두문제도 있고, 진안에 안천에 가면 유휴토지에 감나무심어서 엄청 재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토지, 이장문제는 한계에 있고 어느 정도 도달되었어요. 유휴토지에서 생산되는 소득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점에 상당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농가에서 안한다고 하면 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유휴토지조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전답 폐경지라든가, 공한지, 목장용지 등 임야가 아닌 그런 부지에 식재를 하고 산주 분들이 희망하는 수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거의 유휴토지 같은 데는 사과나무식재라든가 다른 사업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도 소득이 있으니까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나무도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면 사양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대체 수종도 우리가 개발해서 인근 시군에 하는 것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좀 노력을 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호두라든가 다른 유실수가 심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39쪽에서 산불진화출동비 185명 있지요? 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희 직원들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요? 그러면 산불진화대 플러스 직원입니까?

직원들만 출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보수지급규정에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데 플러스해서 추가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진화출동하게 되면 플러스가 아니고요. 이 여비를 받을 경우는 다른 여비를 지출을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도 중복지원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관련 규정을 챙겨보세요.

의원님 규정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산불진화 출동비는 실제로 출동을 하게 되면 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1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가본데, 산불진화차 5,000만원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정수물품 미승인 된 겁니다. 승인 받아서 집행하세요.

정수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대체차이기 때문에 기존에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기존 차량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244쪽 유해야생동물은 한 가지만 집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고 해서 관련 규정을 개인당 3마리를 잡게 했는데 5마리로 올렸지요? 그렇게 올렸습니다. 여기 데이터 보면 까치가 천 마리인데, 이것 참 앉아서 탁상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 같아요. 실제 까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몇 마리 이런 식은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 편성만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고요, 말씀드린 멧돼지라든가.

알았어요, 돌려치기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에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0마리라고 해 놓은 것은 누가 봐도 웃지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요. 245쪽에 임도시설사업이 2010년도에 7억6,000원이 들어가고 2011년도에 8억4,000을 투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이것을 개설사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 장수지역이니까 좋은 입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장소에 산악 트레킹과 연계시켜서 만들 필요도 있거든? 그러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재 신설계획은 임도 간선임도5개년계획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이 된 후에 그 구간을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기 완료된 데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은 신설입니다. 그런데 임도를 내다보면 보통 6부, 7부 능선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관이 좋고 그런 경우는 산악트레킹코스로 어차피 관광업무도 같이 보시니까 그것을 연계시켜서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보면 이것이 관광자원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마실길, 애향길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의미와 같이 나가 주거든요. 그래서 트레킹코스하면 자전거 동호인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코스 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건강 혜택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차후에 검토해서 적지 여부가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47쪽요, 도시녹지단 관리운영인데 이것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 소재지 가로수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배정이 1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요, 장안산 생태숲 관계는 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3억이지요. 장안산에 들어가는 게 7억5천입니다. 장안산생태숲조성사업을 보면 장안산생태학습지구 방화동에 산림체험지구, 자생화체험지구, 방화쪽 생태탐방로조성, 장안산 억새숲지구,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자기에 싸서 사업을 계획해 놨어요. 그런데 방화 쪽의 경우는 방화동가족휴가촌 자리가 있고, 휴양림 자리가 있고, 그 쪽에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재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분명히 나눠져서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왜 한군데 몰아넣어서 장안산 쪽에만 크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엉뚱한데 가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럽니까?

당초 저희들이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때 장안산생태숲 구역 범위를 장안산 일대하고 덕산계곡, 방화동자연휴양림과 가족휴가촌 50ha를 범위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한 바운더리는 50ha 범위로 되어 있고요.

아니, 잡기는 그렇게 잡았더라도 방화동가족휴가촌이나 휴양림 쪽에는 우리가 별도로 구상하고, 사업하고, 산림조합에 줘서 숲길 조성, 생태숲길 조성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구분을 해서 해놔야지 이해도도 빠르고 이 쪽의 핵심도 무엇인지 짚어지는데 양쪽으로 놔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11월30일에 장안산 갔다 오셨지요? 억새숲 현지조사 했지요?

예.

갔다 와서 샘 나오는데 올라서서 억새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물 지나서 고개 넘으면, 거기가 억새숲단지입니다.

거기가 2ha정도 됩니다.

싸리나무가 엄청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주도 가면 인공으로 억새숲 조성해 놓은 데 있어요. 한군데 3ha인가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고 제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봉화산 철쭉단지 한다고 하는데 봉화산철쭉보다 봉화산정상이 억새숲입니다. 거기가 산불 때문에 나무가 없어서 억새단지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등산객이 엄청 갑니다. 그래서 만들 때 억새를 2.5ha 국한하지 말고 가능한 면적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를 일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복구를 할 때는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저희 의원들하고 현지를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예.

그 다음 250쪽에 등산안내인 1명 있는데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주말에도 현지안내를 해주고요. 주중에는 등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자주 합니다. 그러면 안내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요구가 오면 현지 나가서 해주고, 문의가 오면 사무실에서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256, 257쪽으로 가면 숲생태관리인 있지요? 1명씩 와룡, 방화동에요? 이 생태관리인의 임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서식수종파악이나, 고사목 있으면 그 사유, 동물서식종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리하는 이런 임무가 맞습니까?

예, 숲에 대한 생태라든가, 시설물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휴양림조성 할 때 기 조사가 싹 된 겁니다. 그 안에 안내판에도 써 있잖아요. 뭔나무 얼마나 있고, 서식하는 동물 내지 짐승은 뭐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생태관리인은 자격증 같은 것이 없지요?

예.

그러면 연계해서 숲해설가가 있어요. 와룡하고 방화동하고, 그러면 숲해설가가 숲해설을 하려면 그 생태를 전부 알아야지 숲해설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적으로 볼 때 우리 직원들도 생태관리는 휴양림을 관리하다보면 전부 있고, 숲해설가가 있으면서 생태를 전부 알고 있는데 혹시 이중으로 따로 나눠놓은 이유는 물론 숲해설가가 관광오신 분들을 설명하다보면 할 수가 있지만 365일 계속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는데 해설가 따로, 관리인 따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기에도 나눠져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사역목적이라든가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가 오니까 무조건 군비부담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휴양림에 대한 안내라든가, 도우미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 되는 건 아는데 직원도 있고, 관리인 따로, 해설가 따로 한다면 운영의 묘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 259쪽으로 지리산권 관광지는 다른 의원님이 하실 차례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으로 해서 부기는 봉화산 관광테마파크조성인데 이것이 진짜 주 사업내용은 어느 겁니까? 도대체 천문우주테마파크가 맞습니까? 봉화산 관광테마파크가 맞습니까?

봉화산 관광테마파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해 놓고 부기가 어떻게 주가 뒤로 처지고. 성암 뒤에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소리고,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계근린공원 있지요?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오후에 건설과 오면 얘기할텐데 건설과하고 산림관광과하고 장계면하고 빨리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근린공원이 간벌을 해서 수종갱신을 하든, 크게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인 기본사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산림관광과, 건설과, 장계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장기계획을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산림에 있는 수종갱신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올해 안에 할 것입니다.

올해 안 해주시고, 팔각정을 그렇게 돈 들여서 잘 지어놓고 팔각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공원조성 계획은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같이 손발을 맞춰주시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나 답변을 압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크게 조림과 가꾸기 이렇게 전반부에 있는데요. 조림을 보면 큰나무 조림, 지역특색경관, 생태보완 조림, 유휴지 유실수 이런 것 등등이 있고 육림에 보면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공공산림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은 용어에 혼란이 오거든요. 이것 다 설명을 이 시간에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사업명칭의 정의, 갈래를 정리해 주시고, 사업 명칭별 주요 수종이나 이런 것으로 정리해서 압축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이것을 여기서 다 거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229쪽에 조림지풀베기 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조림 후 5년 이내의 나무가꾸기 사업입니까?

주로 조림 후 3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주체가 어디지요?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산림조합이나 법인에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보이는 곳에는 잘 하는데 안 보이는 곳은 소홀히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별로 정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수종이란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37쪽 맨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정책 숲 가꾸기인데 이 대리경영은 뭡니까?

이 사업은 일반 산주분들이 직접 경영을 못할 경우에 산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맡겨진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된 임야에 대해서 별도로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비가 적지 않은데, 1억3,500이나 되는데 그 사업 효과가 특별히.

숲가꾸기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산주분들이 직접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하는 임야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단부에 큰나무 가꾸기하고 구분되는 큰나무 가꾸기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큰나무 가꾸기는 위탁관리가 안되는 일반 산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탁은 산림조합에 위탁된 임야에 대해서 산림 가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40쪽하고 41쪽에 걸쳐서 무인감시카메라가 양쪽에 있는데 240쪽에도 무인카메라 유지보수해서 500만원이 있고요. 241쪽에 와서는 산불방지장비에 무인카메라 1대 1억,6000, 교체가 6,000, 이렇게 있는데 40쪽하고 41쪽하고 감시카메라 다른 점이 뭐입니까?

40쪽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한 유지보수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시카메라는 관내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이고요, 41쪽은 감시카메라가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취약지역인 천천면 일대를 감시카메라를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밑의 감시카메라 교체는 먼저 말씀드린 3개소 감시카메라 중에 한 개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카메라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설비하고 목조건축물 주면 이격공간조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산불예방차원에서 목조건축물과 가까운 산림이 있는.

그런데 이쪽에 교체는 1대에 6,000만원이 들기도 하고 이쪽에는 유지보수하고 교체라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저번 시책보고 때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243쪽 하단부에 야생동물먹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60만원이 또 관례적으로 올라왔네요. 뭐 환경단체나 뭐 이런 데서 압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유해조수하고 야생조수가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한 쪽에서 먹이주고 키우고, 한쪽에서는 잡았다고 포상금주고 목책설치하고 이것 좀 모순이 아닙니까?

유해조수는 같은 야생동물입니다만 민가나 농작물에 피해를 해를 끼치는 동물이고요.

야생조수는 포괄적으로 야생조수 통 털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먹이를 줬다하면 가장 먼저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조수들이 결국은 유해조수이다. 개체수 많아진 고라니, 멧돼지, 까치, 비둘기 이런 조류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의례적으로 이 60만원이 올라왔는데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야생조수에 대해서 아직도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목책사업도 하고, 까치, 고라니, 멧돼지 포획 보상금도 주고,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도 주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책시설에 대한 수요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습니다. 이것이 자부담도 약간 있지요? 자부담률이 얼마나 되지요?

자부담이 30%정도.

그건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담 해가면서도 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포획보상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3마리에서 6마리로 확대되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실제로 종류별로 단가는 그렇지만 이것 마리 수는 추정해서 근거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는 목책시설비나 포획보상금 등도 턱없이 작게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요가 많거든요. 공식적인 사냥 외에 올가미나 덫으로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으면 지금도 이건 불법포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상해 놓은 건 불법포획인지 아닌지 확인해가면서 보상해 줘야 되네요.

예, 유해조수 구제단들에 의해서 구제된 동물들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포획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과태료를 낸다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야생동물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지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책사업비나 포획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반면 야생조수 먹이는 작은 금액이지만 한 장, 한 페이지 건너 공존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먹이를 찾기 위해 내려오거든요. 주로 눈이 왔을 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생조수한테 미리.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주로 눈이 왔을 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생조수한테 미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미리,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눈이 왔을 때.

겨울철에 눈이 오고 그랬을 때쯤엔 사실은 농작물도 없거든요. 내려와서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노거수 정자목 정비사업하고 보호수 정비사업은, 4곳 보호수는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400만원씩 4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노거수나 정자목 정비는 오래된 나무, 관리 잘못해서 쉽게 고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서 키우기는 몇 백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잘못되면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한데 1억이 상당히 많아요. 10번으로 이것도 산출근거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이 아니고 “개소”라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아까 그 숫자를 다시 한번만 물어볼게요. 노거수 또는 정자목으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몇 개소, 어느 정도 된다고요?

개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노거수로 저희가 현황 파악한 것은 261본입니다.

260정도요.

예, 보호수는 43본.

그래도 전년 5,000보다 5,000이 증액된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고 하셨어야 하는데 답변으로 보면 정확치 않고 모호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7쪽에 가로수 이식은 뭐지요?

가로수 이식 사업비에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선형계량이라든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식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요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해마다 수요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의례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렇지만 가급적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예산 수요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산이 세워지는 게 좀 더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야 명쾌한 답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방화동 입구에 가로수가 벚나무, 괴목나무, 단풍나무가 5주씩 연속해서 교차해서 심어져 있는 것을 혹시 하십니까? 근데 그 가로수가 현재 성목이 다 되어버렸는데 볼품이 없다는 내방객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현재 성목이 되어 있는 그 나무들을 판매를 하고 판매수익도 상당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좀 더 일관성 있는 나무로 가로수를 다시 한번 조성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방화동 죽산마을 입구부터 시종일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풍나무 5주, 괴목나무 5주, 그러다가 벚나무 5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일정하게는 아닌데 그렇게 교차해서 심어져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고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기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나 지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254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휴양림시설, 거기에 폭포주변 데크 보완도색공사 한 것 있지요? 데크도 설치 언제 했지요?

2009년도에.

데크도 이렇게 해놓으면 도색을 해줘야 되요? 가끔. 3년만에.

예, 오일스텐 도색공사를 해줘야 유지관리가 잘 됩니다.

원래 바닷물에 조려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방부 처리된 나무에 대해서 도색공사를 정기적으로.

도색해서 나온 거지요?

목재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 놓으면 다음에 또 3년 후에 해야겠네요?

예. 목재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데크 깔아서 좋은 점이 있어요?

데크시설은 관람객이나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59쪽에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 성암주촌 용역설계비인가요?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뭐죠? 돈이 7억1,500이나 되는데. 이것도 부담금을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주촌하고 어느 마을이에요?

장계 주촌마을하고 번암 성암마을 하고 2개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려고 그러죠? 추촌마을에서는 무엇을 하고 성암마을에서는 뭘하고?

아직 세부적인 것은 설계 및 조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주촌마을이 40억인가 50억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이미, 들어가서 갖춰져 있는 것들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외에 어떤 것들을 하려고 사업선정을 했는가? 아무리 부담금이라 하더라고 주촌하고 성암은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데 또 뭘 여기에다 하려고 그런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추촌마을은 전통문화체험형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전통문화체험형이라면 그 사업내용이 뭐에요?

두 선정 내용이 농촌체험형 마을하고 전통문화체험형마을로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시범마을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설명서에는, 과장님 말씀은 또 체험마을로 된다는 것은 뭔 얘기에요?

유형이 농촌전통문화체험형하고.

그것은 있어요. 성암마을에는 집이 지어져 있어서 제일 처음에 2억인가 1억인가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이미 체험마을조성이 되어 있어요.

선정된 마을에.

아니 성암마을이 되어 있다고요.

기본적인 투자된 것은.

과장님 가 보셨어요?

예.

건물이 별도로 한옥으로 지어 있잖아요. 다 갖춰져 있지요? 거기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약간의 보수정비는 필요하겠지요. 프로그램만 바꾸면, 새롭게 설정한다면 여기는 가능하다고 봐요. 추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안된 마을을 선정해서 새로 육성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존에 저희들이 대상마을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추촌마을하고 성암마을이 가장.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 곳을 해야지.

평점이 높게 나와서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말씀하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 설계비만 용역비만 버려요. 예산낭비에요. 다 되어 있는데 또 뭘 시설할 것인가?

계장 저희가 2개 마을 외에 다른 지역도 계남의 장안문화예술촌이랄지, 기존에 되어 있는 데를 소득사업과 연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여기는요, 지리산권설명서 지리산권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이요. 그러면 설명서를 내줄 때, 체험마을, 소득마을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서는 이렇게 내주고 답변은 저렇게 해준다면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장안마을도 주촌마을도 성암마을도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별도로 하겠다는 것을 예산안에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예산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업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관광시범마을인지 소득마을인지, 체험시범마을인지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는데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7억을 넣겠다고 한다면 누가 여기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해 두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260쪽에 관광홍보업무일반인데요. 외국어라고 했는데 몇 개 국어를 해야 됩니까?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영어하고 일본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생가지는 영어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중국어가 선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중국어, 그러면 한명이 3개 국어를 쓰신다고요?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생가지하고.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생가지 1명입니다. 생가지 1명은 중국어나 영어를 하는 사람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중국어나 영어 중 한개 국어만 되면, 그래도 제일 많이 찾는 유형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이 어느 것인가를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준비를 하느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데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까 물었다고 답변을 해주기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주민소득지원에 관련해서는 100%보조를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야지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매년 얘기합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하고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그 말씀 하셨고요.

아니 2009년도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사업비로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의원이. 그래야 되는데 전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임도관련해서 245쪽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명덕리 쪽에 주민생활과 아주 직결되더라고요. 광업소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확한 위치를.

오평씨 광산 올라가는데 거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화양리하고 천천면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진작 본 위원이 그 요구를 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꼭 챙겨주세요.

저희 도유림구역인데요. 현재는 도유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현지를 한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도를 쭉 개설하는데 도유림이 있으면 안 해요? 거기는 중간을 끊고 해야겠네. 하잖아요, 임도사업으로.

별도로 간선임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구역은 전 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도유림구역으로 1,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은.

임도 시설을 하는데 그 산을 활용을 하자고 하는 기반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도유림이라고, 국유지라고 해서 안하는가요? 그런 지역은.

직접 관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지역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고요. 도유림은.

중간에 국유림이라든가, 도유림이 끼어 있으면 어떡해요? 임도로 쭉 연장선을 연결시키려면.

구간에 포함되는 것은 협의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에 도깨비 전시관을 현장에 가서도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리산권개발사업 가지고는 거기에 268억인가가 계획은 섰는데 사실은 그 선정이 여러 군데를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요. 현지 실사단이 와서 지지계곡하고 대곡리 쪽하고 해서 그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서 그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업비로 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다보면 그 사업비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지구단위로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7억씩 얼마씩 매년 사업비를 주다보면 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산림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 규모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있는가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3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는 개별사업으로 대곡제 관광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 후에 내년도부터는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일에 잘 먹겠다고 이레 굶고 가다가 그 생일도 보도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계획만 거창하게 서 있고 거기에 비해서 그 지역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늘 이런 식의 대답이었다가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리산권 공동개발사업으로 각 시군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내역을 발췌해서 갔다 줘요, 본 위원이 봐야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큰 사업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면 대형 사업들을 하나씩 딱 줘야지, 그런 계획으로 애초에 추진했다가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못 받아서 그런가, 조그마한 마을 단위사업이나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공공경계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의 평가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새롭게 투자하는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 사업을 선정하면 원래 계획된 사업비가 그 지구가 변경이 된다면 지금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지지계곡이나, 대곡리나 닭 �i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절대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전문가들이 와서 몇 번 와서 선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만 도깨비전시관 터널 만드는 것, 그 사업비 받아서 못합니다, 빨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그 사업비로 언제 추진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대곡제 관광개발사업은 금년까지 추진을 공동경계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결과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방향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후년부터는.

변경 된다, 변경 안 된다, 확실하게 해야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사업비가지고 대형 쪽으로 구성을 해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 지역은 한번도 얘기를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년이 되도록 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은 안 되지요. 잘 생각하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깨비터널 여건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세요.

일단 전시관 보완공사부터 한 뒤에 터널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큰 뼈대를 해 놓고 보완공사를 해야지요, 순서가 그게 맞을 거요. 그 다음에 21쪽에 두 가지 사업의 자료를 내주세요, 지리산관 7품7미 육성, 농촌문화관광시범마을조성, 이것은 자료를 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봉화산안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부기를 보면 군비를 보태서 봉화산 주차장을 5,4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와룡휴양림에 그렇게 도로가 파손이 되고 차가 교차 안 되는 데는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고, 이 예산은 이 사업비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변 정비사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비가지고 포장을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군비를 통해서 거기에 예산을 세우고 주차장 포장을 하고 어디는 도저히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는 방치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봉화산 철쭉단지는 작년에 화장실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했고요. 그 지반침하가 이뤄진 뒤에 포장공사를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도 할수 있는데 왜 우리 군비를 그렇게 예산을 만드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의장입니다. 과장님 식사시간이 끝나고 휴식을 취할 시간인데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산림관광 예산액이 160억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각 분야별로 고용되는 인건비가 160억에 얼마정도 차질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보수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인건비의 금액은 계산 안 해봤는데 참 많습니다. 약 20개 분야 고용 인력이 필요하네요,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산불진화대라든지, 산불감시원, 정말 참 중요하지요. 몇 십년 키운 숲이 불의의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한다는 것이 참 필요하고 효율적인 고용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숲길조사관리원,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임도관리원,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전부 일당해서 하는 것, 산림조사단, 산촌운영매니저, 바이오메스,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겁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탄생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많이 주고 직원들입니다.

또 통역안내원, 통역안내원이 몇 명이에요? 장수에.

통역안내원은 생가지하고 사당하고 2명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외국인이 관광 방문하는 것이 조사 나왔어요? 10년도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 차가 한 대 왔는데 우리 안내원이 탑승합니까? 타서 관광안내를 해주고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않고요. 미리 요청이 올 경우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수피해조사원, 산림해충방제단, 산촌운영메니저는 뭘하는 겁니까? 3명이 216일을.

기 조성된 산촌마을에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후 관리라든가 그런 안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관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고용인력들이 필요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력에 인건비를 주고 나면 뭘로 사업을 하십니까? 내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반절이 넘는 것 같아요, 160억에서 인건비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런 쪽에 중복되는 것, 숲해설가가 등산안내하면 안되는 거예요?

근무위치가 정해져 있고, 틀리기 때문에 업무분야도 각자 틀리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관리는 등산안내원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서 절약을 하세요.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많이 중복되고 한 사람이 가서 할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지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셔야 되고, 장수에 산하면 명산이 덕유산, 장안산, 팔공산이지요?

예.

팔공산에 생태숲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예산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팔공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 개설 이런 것만 있지 팔공산에 대한 예산 계획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팔공산권역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팔공산 같은 경우 등산객이 하루에 버스가 7~8대가 오는 경우도 있고 10대도 온답니다. 그래서 옛날 대성초등학교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등산을 하고 차는 장수 쪽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그런 등산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대 명산에 드는 명산에 아무런 계획 하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장안산 갈대조성이나 뭐니 해서 덕산 법연까지 조성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그 생각 어떠십니까?

일시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등산로 정비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채굴하고 했던 곳의 계획은 어떻게 되요.정상부분에 무엇을 발굴해서 산을 흩트려 놨잖아요.

개인 산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함미성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광자원이 됩니다. 함미성에서 정상까지 조림, 개발 이런 것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도형 위원님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자료를 보면 2011년까지 합니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약을 받는 기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다행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득사업에 대해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소득사업 전체가 치중되어 있구만요. 저온저장고, 다목적 건조기, 오미자 재배시설, 마을공동창고 등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소득사업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잘된 일이고 앞으로 효과면에서도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선정은 마을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가요? 협의해서?

개인도 신청이 들어오고요. 마을에서도 공동시설은 마을 공동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백두대간 지정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제한이나 제약을 받는 이유로 해서 그런 고통을 감소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것을 보존시키는 차원에서 전체주민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법적 뒷받침을 했을텐데, 물론 소득사업이 좋습니다. 소득사업이 일률적으로 가다보면 꼭 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주민이 1개 마을에 50명이라고 하면 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20면, 말하자면 50%도 채 넘지 않는 이런 것이 구조 아닙니까?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소득사업이 처음에는 공동소유 목적으로 계획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지나다 보면 이용자는 그 시설을 보는 수혜자는 특정인에 한정되더라, 보조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보더라도. 그래서 소득사업으로 가는 것은 반대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사업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노인 편익시설이라든지, 생활편익시설사업도 섞어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각별히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주변 지원사업을 하실 때에는 활동력이 좋은 특정 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말 못하고 있는 다수 주민들, 노인들, 취약층의 의견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가 그런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세부사업내용이 이렇게 잘 나와서 이해하기가 좋은데 아까 다른 것은 전체적인 사업이 똑같은 국비사업인데도 성암이나 이런 데는 사업내용을 몰랐어요. 똑같이 국비내시 같은 시기에 된 것 아닙니까?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세부적인 사업을 아직까지 결정 못하신 것인가? 아까 지리산권 그런 사업들은?

지리산권 사업은 공동연계사업이기 때문에요.

세부사업이 아직, 여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여기도 아직 사업내용은 아직 안나와 있는가요?

구체적인 개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지리산권에 연관된 사업은 내시가 몇 월쯤 되요?

보통 10월정도.

그 안에 전체사업을 확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는 하겠네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들을 잘 선정해서 총액을 예산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님 마지막으로 지리산권 중저가 숙박시설이 4개소가 선정되어 있지요? 황토민박, 지지벨리, 흑가비네, 굴피집 그런데 같은 부담금을 내면서도 하동에 30개소, 남원에 29개소, 구례 10소, 산청 10개소, 곡성 6개소, 함양 6개소, 장수는 4개소 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부담금을 같이 내고 있는 7개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들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219억6,693만9,000원보다 2억5,757만원이 감액된 217억0,941만2,000원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88억5,6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행정추진에 4억7,131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800만원, 시설비로 간이버스승강장설치 7개소에 7,000만원 등 8,000만원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에 3억8,731만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196만원, 주요도로변 풀베기에 4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350만원, 공공운영비 4,72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5,200만원, 설해대책용 소금 2,200만원, 도로유지보수 록크하드 120만원, 교량 교명주 방호벽 도색용 재료비 구입에 128만원을 7,64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다음 쪽입니다. 제설작업용 유류대 보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용 유류대는 각 마을에 1대씩 오지에 1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로표지판설치 3개소에 750만원, 과속방지턱설치 5개소에 1,25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조로정비용 차량 덤프트럭 16톤짜리 1대 2억3,0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기반사업에 46억2,9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액 269만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주민공람공고료 1,280만원, 도시계획위원수당 27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450만원, 노하유원지관리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소도읍육성사업은 4년차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서동천변로개설공사 시설비 5억5,622만원, 부대비 378만원 등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소공원관리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37억2,0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사무관리비 1,210만원, 여비 국내여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도로관리 및 측량용차량구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비탈길포장사업으로 시설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504만원 등 1,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9억5,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9억9,460만원, 장수 동촌소교량가설에 1억5,000, 산서 압곡용수로 1억, 번안 상교소교량가설 및 사치보설치 1억, 동동마을 도로개설 및 남산진입로 확장에 1억, 천천 박곡배수로 정비 1억, 계남 사곡배수로에 1억, 계북 내림진입로 확장에 1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로 관광순환도로관리 공공운영비에 3,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71억6,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군도농어촌도로에 69억1,200만원으로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2억5,200만원, 시설비 번암 도장에서 장수 식천간 연결되는 군도 확포장공사에 28억1,400만원, 번암 만항~성암간 19억원, 신규사업으로 계남 곡리선 농어촌도로에 11억6,800만원, 장수 흑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5,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5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6억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관리에 2억5,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일반운영비 8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억5,000만원인데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1억4,892만원, 장수~와룡간 군도 유지관리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기반구축사업에 54억5,9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농업기반정비 14억9,72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용배수로 확충에 4억2,000만원, 재해위험 농업시설정비에 8,000만원 등 5억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공기관 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는 시설비 2억9,506만원, 시설부대비 214만원 등을 포함에서 2억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원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4억9,640만원, 부대비 3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7억7,2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농업기반 일반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856만원,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185만원인데 사무관리비 708만6,000원, 공공운영비 4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에 2억9,203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재료비로 고효율램프 및 가로등보수자재 6,000만원, 시설비로 농촌가로등설치 30등에 3,000만원, 도시가로등설치 10등에 3,400만원, 가로등정비사업에 2,500만원, 밝은거리 조성사업 24등에 1억0,800만원, 부적합 가로등 누전방지용 접지공사 등에 3,240만원, 시설부대비 2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로 8억8,400만원인데 그 중 시설비가 8억7,843만원, 부대비가 5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계 육십령권역에 13억0,800만원, 장수 팔공권역에 5억5,000만원, 장계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용수공급에 1억8,9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저수지 유지관리, 관내 저수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풀베기 작업하는데 79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5,000만원, 번암 하임신취입보설치에 1억2,000만원 등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계 유지관리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리계유지관리는 민간경상보조로 수리계에 등록된 것은 7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억2,866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수로원인건비가 1억9,6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에 2,835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23만2,000원, 공공운영비 총액 456만4,000원이 되겠으며, 과 운영 부서운영국내여비가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1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03억5,505만5,000원이 감액된 46억7,8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교육에 1,158만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보다 27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능동적이 비상대비태세에 1,415만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도보다 24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래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51만7,000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도보다 235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되겠습니다. 상단부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는 금년도에는 3,980만6,000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보다 713만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단체지원,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방위대원전문교육지원에 263만8,000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도보다166만7,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니다.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에 마을단위훈련은 100만원으로 마을단위 시범마을 민방위훈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소교량 재가설사업에 시설비로 2억을 계상하여서 저년도보다 1억을 증액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 그 내용은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6만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보다 3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2억8,694만3,000원을 편성해서 1,53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가 2억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44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25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유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4,031만2,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23억2,36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 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유천자연형하천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억3,44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 5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풍수해 재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03만8,000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보다 17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계남면 장안천과 장수읍 동촌천으로 시설비를 25억7,999만7,000원을 편성하여서 금년도보다 16만1,09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시설부대비를 9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에 있는 백암소교량 재가설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011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1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예방시설개선사업에 인건비가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2만원, 재료비에 6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자재비로 6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 군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185만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관리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즉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행사훈련비로 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책사업비, 저소득층가스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53세대를 계산해서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교육으로 국내여비 6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600만원을 8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하천정비사업은 전체 4,2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도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재료비가 2,000만원으로 금년도의 5,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740만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462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20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769만원, 자산취득비는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비 등으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2억4,590만7,000원을 전출하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 기금을 2억정도 보상을 받아서 전출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저희들이 103억 정도 감액 편성된 것은 수정흄관으로 송천천 재해위험지구는 2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국토해양부소관인 4대강사업관계로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안 되서 그래서 사계천 25억, 장수천 30억, 장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30억, 평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0억, 전체 115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20억까지 포함되면 135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 전년도보다 20억 내지 35억 정도는 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금년도 경기부양으로 조기발주를 일찌감치 해서 하반기에는 많은 공부들을 해서 내년예산을 임했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265쪽 간이버스승강장 있지요? 그것이 1억2,6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간이버스승강장이 148개소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료가 되어서 옛날의 벽돌조를 7개만 하면 수요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제일 안 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읍면별로는 지금 장수 22개, 산서 20개, 번암 22개, 장계 20개, 천천 26개, 계남 18개, 계북 14개 이렇게 해서 148개소 했는데, 벽돌조를 교체하는 것이 면별로 있는 데가 천천.

그렇지요? 짧게 할게요. 천천이 많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일하다보니까 읍면별 형평성을 맞춰서 배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읍면별 형평도 중요하지만 차량 통행이나 이용률이 높은 곳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천천면의 경우, 고속도로가 관문역할은 하지만 전주를 가더라고 천천면이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쪽이 제일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숫자는 천천 27개 마을인가 그런데 28개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도가 좋고 한데 파악해서 부족한데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것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벽돌조로 된 것은 전부 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금년에 완전히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데 특히 천천면의 경우는 각별히 신경 써서 엊그제만 해도 면소재지 중심 옆에도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곳이 또 교통장애도 되거든요.

소재지 면사무소 앞에 하나는.

거기는 했어요.

올라오는 거기도 했고.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 교통장애문제도 있고,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수정예산하더라도 세워서 깨끗하게, 쉼터 활용상 좋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66쪽하고 267쪽인데 소도읍 육성사업 있지요? 제가 안 해도 우리 의장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외에서 보는 소리가 더 확실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가지 돌출화단 만들어 놨지요. 그걸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만든 이유가 첫째는 시가지 교통 때문에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면 차량 흐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남도교량까지는 녹지공간이 없어요. 삭막하고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 화분을 갔다놓고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깨고 그래서 일단은 교통단속지도 측면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녹지공간조성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없던 것이 있다 보니까 상가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물론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으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차선폭이 우리 기준에 3.25m씩 2차선 6.5m가 나옵니다. 화단을 내 놓고도 3.4m씩 6.8m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동쪽에 8개 서쪽에 8개 16개를 설치 해 놨는데 안하다가 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지난 12일에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상가 상인들 한 20명하고 상가대표들 쭉 상인들은 나오라고 하고, 읍사무소 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등 리더급으로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절대 그것을 해 놓은것을 없앨 생각은 없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구조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속된말로 돼지 앞에 진주목걸이 던져봤자 말짱 헛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해줘야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서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 쪽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계 지역을 보면 시가지에 은행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것이 간판을 가린다고 일부러 죽이고 야간에 나뭇가지 꺾어내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주민들 의식문제지만 그런 것까지 종합 의견을 들어서 돈 들여서 해 놓고 민원이 자꾸 발생될 것 같으면 서로가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요. 장계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장계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에 은행나무를 캐내고 그 장소에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8쪽 관광순환도로관리인데요. 그 쪽에 대곡리에서 관광순환도로 노곡리로 오면 터널이 2개가 있습니다.

가재터널하고 장안터널 2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오는데 올해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할 때, 그 쪽에 가재터널 불 밝기 어떻게 해 놨습니까?

축제기간동안 좀 밝게 해줬는데요. 그것이 한쪽만 켜지고 한쪽에 안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운영비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통량 봐서 한쪽만 켜놓고, 전주 고속도로같이 밝게 해 놓으면 좋은데 전기사용료가 이것이 전부 그것입니다. 전기사용료, 전기안전시설물 점검비 그런 것인데 3천 얼마 들었잖아요 예산에, 거의 그거에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화동 당재터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계남 지나가는 고가 있지요? 거기도 한등 건너서 한등 끄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는 터널구조상으로 상당히 어두운데 밝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쪽을 켜주되, 전구가 안나가게 해줘야 하는데 축제기간에 지나오면서 볼 때, 우리 지역 욕먹을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제대로 켜줘서, 특히 거기는 한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남성 운전자들보다 여성 운전자 혼자 갈 때 무서운 느낌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제대로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예, 점검해서 안 들어오는 것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0쪽요. 기계화경작로포장 사업요. 2011년도 2억9,700만원이지요.

예, 9억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보다.

2010년도 12억1,300만원이고요. 이것이 도에서 포괄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광특 예산이지요.

그래서 2억9,700 내려올 때 무진장지사 쪽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왔지요?

여기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안 들었습니다.

도에서 온 공문 가지고 계세요? 보조내시 온 것.

있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 군 사업비가 12억1,300이고, 무진장지사가 4억8,000 있었습니다.

장수관내 1억2,000인가 했을 텐데요.

무진장으로 4억8,000있었어요. 무진장지사보고 4억8,000이 왔는데 왜 1억2,000만 썼냐, 지금 용계 했어요. 1.2km에 1억2,000, 그랬더니 무진장지사가 진안하고 무주하고 하니까 그 쪽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011년도 계획이 장수가 2.5km에 2억9,720만원, 무진장지사가 4.3km에 4억9,85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도에서 보낸 것을 보면 감된 데가 우리 장수하고 고창하고 두 군데가 감이 되었어요. 익산은 안줬고, 그런데 처음 기계화경작로포장 사업을 할 때 도에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무진장지사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우리 군 시행부는 무진장지사하고는 안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사업양이 얼마니까 사업비 좀 주시오 할 때.

우리군 시행분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무진장 시행분은 안합니다.

그러면 무진장지사가 할 때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 정리한 것은 요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지요. 근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들렸지만 군시행 분은 85% 포장율을 보이고, 농어촌공사 시행 분은 약32%포장율을 보이기 때문에 산서, 장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지면 우리 군에서 손 델 것이 없어요. 장수나 번암 같이 상대적으로 군 시행분이 많은 데는 많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된 데가 산서, 장계, 계남 이렇게 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포괄교부금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 과에 근무할 때는 직접 공무원이 받아서 거기서 농어촌공사분 10km, 구공사분 20km해서 딱 잘라서 줬는데 지금은 포괄교부금제도로 내려와서 장수군수한테 따와 버려요, 농어촌공사분도. 그렇지요?

그 때는 농지개발 때 계실 땐데 그 때 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제도가.

그래서 포괄교부금제도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오면 장수군수가 농어촌공사 쪽에 시행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다른 수익사업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뚝 높이기 사업, 문화마을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수익을 얻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 이거에요. 지금 예산을 본 위원이 도에서 자료 받은 것은 2억9,700외에 4억9,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진장지사가 무주, 진안, 장수를 같이 한다고 할 때, 이쪽에도 나눠줄 수가 있을 거예요.

3개 군으로 갈라야죠.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군 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아니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0%씩 주지요. 그들 총액 중에서. 부담률.

그러니까 그것은 공중에 떠 버렸다니까.

저것을 책정하면 우리가 10%의 부담률을 주지요.

그런데 4억9,850만원은 어디로 날아가고.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011년 보조내시 내려온 것 있지요?

이 쪽으로 안와요 그것을 그랗게 가니까. 거기에서 편성이 되면 저희들한테 군비부담 요구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10%를 줘요.

돈은 주는데 내 얘기는 4억9,850만원이 왔는데 작년도의 경우 4억8,000만원 중에 우리가 1억2,000뿐이 못 가져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사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농어촌공사 시행구역이 산서 이쪽이 많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시행한 데가 이렇게 안 되었으니까 이쪽에 더 사업비를 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작년의 경우 4억8,000인데 1억2,000이면 몇%입니까?

약 25%됩니다.

적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노력을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작년에도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리저리 3개 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또 산서일부지역은 임실지사 소관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임실지사 소관인 것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무진장지사에 강력촉구해서 그것을 전환되면 농어촌공사 경지정리 비율별로 나누던지 해서 이것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여기에 예산 보니까 2010도에 수해난 수해복구사업은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까?

금년도 것 말입니까?

올해 수해난 것.

금년도 것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될 것입니다.

그 쪽에 넣고,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을 올해 예산으로 하면 전부 끝납니까?

내년도 해야 할 것은 추가로 빠진 것이 있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으로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금년도 것은 거의 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울 것은 혹시 지금 빠진 데 조사한 것 그것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나중에 올릴 거고요.

수정예산 세울 겁니까?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네요. 금년도 예산가지고 내년도 예산하는데서 다룰 수는 없는 문제이고. 284쪽 봐주세요. 태양광주택보급 있지요? 요것을 제대로 제가 인식을 못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열은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요. 지금은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설명을 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양광은 빛을 받아는 하는데요.

담당이 한번.

계장 태양열 주택과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주택은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서 주로 온수를 사용하는데 쓰고요. 태양광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계량기를 쓴 만큼 거꾸로 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태양광은 전기생산을 해야되겠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주택을 할 때 1세대에 3KW로 하고 있지요?

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설치비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계장 약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에서 200만원을 주면 1,300이네요.

계장 예, 그렇습니다.

1,300 중에 50%는 정부 지원금이 50%, 한전 쪽에서 50% 주고.

계장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경부에서 주고요.

그럼 개인이 설치한다면 65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된다는 얘기네요?

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많이 한전 쪽에서 하는 심야보일러 있지요?

계장 예.

그 차이하고 장단점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계장 심야보일러는 야간에 남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태양광 주택하고 비교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냐 이 얘기에요.

우선 설치비는 태양광이 처음에 많이 들어갑니다. 심야전기보다, 현재는 심야전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설치비가 우선 태양광이 조금 더 비싸게 치이고, 심야전기가 좀 싸게 치입니다.

그러면 사후에는 태양광주택이 더 저렴하게 먹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차후에는 태양광이 더 저렴하게 먹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장점이 많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이 태양광 주택하면 태양열하고 혼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왕이면 농가에서 부담이 덜 들어가는 쪽이 있다면 많이 홍보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최 위원님께서 홍보 관계 말씀을 하셔서 우리 관내의 도급자들, 우선 도급자들하고 계약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는 방법을 공문으로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반회보라든지,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8세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다 수요충족을 못하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20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찮아서 거의 탈락된 분들이 대부분이고.

장소제한이 있고 그렇습니까? 태양열 주택은 옥상에 세워서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장단점 비교분석도 하고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희숙 위원께서 질의해서 달리 질의 않고 같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장수읍을 제외한 6개면에 옛날 권역별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이것이 금년에는 계남하고 천천?

계남, 천천 정주생활권사업이 끝났어요, 금년에.

그래서 올해 이면에는 사업시행이.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요?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로 안분할거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대신 이걸로, 6개면에 대해서 적당히 배분을 해서.

면별로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늦어져서 안 되고 6개면에 대해서 고르게 분배해서.

8억7,800이 6개면에 안분되겠네?

그렇지요. 장수읍을 제외하고.

알았습니다. 세입을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구거점용료가 조금 잡혔는데 구거점용도 15건은 뭐예요. 작년도하고 똑같이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85만7,000원 잡혀 있는데.

지목상 구거로 되어있는 것을 개인이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점용허가를 내준 거예요? 액수가 변동 없이,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서 장기 허가인가 봐요.

그렇지요, 구거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가 징수 안하는가요, 이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소리예요. 세입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실무자가 누구신가 그것도 정리하셔야지요.

추경에 올라옵니다. 마지막 추경에.

특별회계설치 건.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266페이지, 도로표지판 관련사업이 있는데.

3개소 계상해 놨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하고 곁들여서 도로안전표지판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교통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여기는 도로표지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련 도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정표 같은 것 미비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산출기초가 표지판 250만원씩 지출하는데 산출기초는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는 큰 표지판 있잖아요. 이정표 써놓은 것이 보통 큰 걸 하나 세우면 250만원 기준인데 3개 정도 한다는 계산하고 작은 것일 경우는 이것이 안 들고 그렇게 간단히 큰 것을 기준으로 세운.

제가 교통계에도 주문을 했는데 산출기초가 확실히 더 안 살펴봐서 모르는데 살펴볼 계획입니다만, 너무 단가가 우리 일반상식에 너무나, 갈매기 표지판 하나에 40만, 50만원씩 잡혀 있다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산출기초를 한번 더.

그것은 설계하면서 제대로 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적절하게 잡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5억원 감 계상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금년 대비 주민숙원사업하고 편익사업이 5억씩 10억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고, 군비가 여러 가지 국도비 내시 따른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겠는데 사실은 금년도 예산도 상반기 전액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그래서 하반기는 예산 하나가 없는데, 또 익년 2011년도 사업을 또 이렇게 삭감 계획을 세우신다면 금년에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은 상당히 섭섭해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적절한 답을 찾아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긍금증을 가지실 거란 말이요. 잘 대처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269페이지, 위험도로선형계량사업이 있는데 구조개선사업 그건 국도 지방도 구분해서 할 건가요 우리지방도만 할 것인가요?

국도는 저기서 하고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는 것.

사업장도 선정해야겠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기계화경작로에서는 정영모 의원께서 질의를 해서 답이 나왔고, 물론 광특 내지 보조예산이 줄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재원이 허용된다고 하면 조금 더 3억 가지고 1개면에 5,000만원 사업도 못했잖아요.

안된 데를 많이 해줘야지요.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271페이지 답변을 들었고, 272페이지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나오는데 앞으로 착수했거나 내년도부터 시행할 내용이겠지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산서 오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예산심의하면서 업무 관련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 관리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직 정보보고는 안받았지요?

아직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물 인계를 받아야지요.

그것을 받을 때 앞으로 시설물 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사업을 해 놨는데 그 시설의 관리주체인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초장숲공원에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산림부서에 관리 책임을 줘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를 추진했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끌고 가야 할 것인지, 또 거기서 매입된 토지는 어떻게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장수군으로 이전을 하고요.

매입은 사업을 착수하면서 했겠지요? 그런 등등의 절차를 어련히 알아서 집행을 잘 하셨겠지만 우선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관 조치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서 적절히 지정이 되면서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까지는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또 수탁기관에서 팀장이 상주를 하면서 이끌고 왔는데 이제 사무장인건비도 떨어져버리고 그러면 관리기관에서 손을 뗐을 때 과연 그 많은 시설을 잘 해놓고 농촌현실이 그것을 끌고 갈만한 인적자원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 사실은 좀 불안하고 그런데 다른 산촌마을가꾸기 이런데도 보니까 상당히 사무장 운영면이라는 표현도 되고 여러 가지 됩니다만 주체인력에 대한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들 다른 관련 사업에서는 하던데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적 보조로 해서 이 사업이 조금은 지속되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있도록 그 자생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자생력이 갖춰질지는 의문입니다만 그 기간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어떤 제도적으로 제약만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계상을 해서 인건비는 한 3년간 정도는 더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보충해서 사후시설관리를 해 나가도록 습관화 되는데 당분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사항을 더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사무장인건비 정도는 중단하지 말고 더 계상을 해줬으면 싶은 마음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랄지 정보화마을 같은 것은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전국에 300개 권역에 추진되고 있고 1,000개 정도를 육성하려고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사업기간 5년간은 인건비도 주고 돌아가는데 끝나고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운영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에요. 까딱하면 흉물로 남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자생력을 갖추려면 권역내 찾아오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하고 소득사업에서 일정비율을 권역에서, 5.3권역 같은 경우는 0.5%가 소득을 하기로 했데요. 그래서 권역 위원장하고 군하고 유대관대를 가지고.

옛날에 1%를 내 놓은 때가 있었지요?

0.5%로 줄었데요. 너무 많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지요. 어쩔 수가 없지요 뭐.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육성에서는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겠다는 개선방안을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 건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해 놓고 운영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에 대한 우려나 대책강구는 집행부에서 더 앞서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지켜보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더 그렇게 되고, 또 예산이 계상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은 됩니다.

아까 태양광은 재난안전과 사업이지요?

예.

태양광은 다른 위원도 하시던데 그것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업은 실익이 있어요, 그 사업이 농가들한테도, 전기요금 10만원씩만 낸다고 보면 보일러, 난방비까지 해서 하면 1년에 100만원이면 5개년, 6개년만 해도 투자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권장할만한 사업이다. 실익이 있다. 특히 주택신축사업을 민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같이 안내해 주면 더군다나 설치는 옥상 등에 최소한 5,6평의 면적을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부터 슬라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니까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지면 아주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신축사업을 안내할 때 어차피 거기에도 융자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곁들여서 권징이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278페이지 의용소방대운영지원이 나오는데 경상보조는 3가지 사업에 실기경연대회하고 도 대회참석, 영호남 자매결연행사로 750만원 사업비 경상보조금을 세워 놨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물론 관리주체가 소방본부, 무진장소방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조금은 지원을 더 해줘도 되지 않겠나, 그 행사를 보면서 그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 등등을 하고 있는데 전부 자기들이 해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야외에서, 밖에서, 초청된 내빈들은 실내에서 그 경비로 준비된 음식을 먹고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서 쭉 심사하다보니까 상당한 농민단체나 여성단체나 기타 단체들이 하루 행사를 하고 어떤 대회에 참석하는데 거의 1,000정도 가까운 지원을 뒷받침 받고 있어요. 물론 소정의 어떤 특정 목적이 다 우리 실정에서 뒷받침해야 할 그런 단체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특히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 재난이나 치안관리 여러 가지 문제에 상당한 역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는데 그런 단체에 적어도 3가지 사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500, 100 이렇게 해서 지급하기 보다는 조금은 한 200이라도 해서 3가지 사업에 돈천만원이라도 증액해서 계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수준에 준해서 세워놨습니다. 추후에 검토가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경도 있는 것이고 많지 않은 것이니까 수정에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만큼 된다고 보면, 타부서에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비교해 보셔서 심의자료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도 개별적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제출 전에.

예.

그 다음 280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정기점검이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정기점검한다는 예산이에요?

자동우량계가 설치가 된 것이 금년까지 16군데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덕산이라든지.

예,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는데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강우량 계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재난예방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7개면 공히.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취합해서 우리 자료에 활용하고 기상안내기관에 전파해주고 그럽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읍면에 기상관측 자동우량계 설치를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강우량만 설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자동으로 풍향, 습도, 온도까지 전부 다 기록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 한군데 집중되어서 각 7개 읍면치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했던 강우량 측정기가 기기운영도 잘못하고 또 숙달된 직원도 없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했더니 올해 했구만요.

예.

그 다음 281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는 증 되었네요?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소하천정비시설사업비가 작년에 24억1,800만원에서 25억7,000으로 1억6,000만원 정도 상당히 증 되었는데 매번 중기계획에는 그렇게 사업이 외소 해졌는가? 상당히 중기계획에는 많이 외소 해 졌던데 실제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네.

저희들이 중기계획은 당초에 너무나 받아야 되서 못 챙겨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중기는 상당히 외소 해져버렸어요. 사업비는 증액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더 세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다음에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군내지역에도 대피시설이라든지 재난안전관련 관리시설물들이 지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평시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일상업무 중에 그런데 까지 신경 안 쓰일지 모르지만 방송을 보니까 같이 들었지만 연평도 사건이 나다보니까 거기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 또 인천시내로 소개되어서 소개된 장소에 와서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에 상당한 비판여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공직자로서 어때요,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낮 뜨거운 생각도 들고, 민망한 때가 많잖아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 그래서 우리지역이라고 해서 언제 어떤 돌발 재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의 재난지역의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항상 소홀한 것 같지만 재난대비, 시설물과 재난대비와 관련된 시설물관리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겠다. 물론 그러려면 관리자들 인식도 더 많이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적 뒷받침이나 인력이나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위에서부터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전제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평시관리를 더 신중히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위에서 대책을 해야겠다, 안전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어떤 보완이 필요하면 예산에 연계해서 사업도 하셔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평도 사건이 있을 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그에 반해서 민방위장비나 대피시설이나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사업이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간단해요. 건설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바 있는데 265쪽에 간이버스승강장설치 7개소네요?

예.

여기는 새로 신설되고 교체되는 곳.

거의 블록조를 벽돌조를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필요한데 읍면에서 받아서.

천천 정류소 이설만 하면 돼요.

복지회관 앞에 얘기지요? 그것은 그 사업의 부서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게 좋아요.

거기서 안 옮기면 저희들이 옮기기라도 해야지요.

옮겨주세요.

예.

266쪽에 과속방지턱설치 했구만요.

5개소 넣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갔지요? 그게.

예, 우선적으로 해 줘야줘, 와룡리 말씀하신거 말이지요.

그 다음에 농로비탈길이 있는데 면별로 해놨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면에서 받아서.

1억씩 그렇게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서 받아서 할 것입니다.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그대로, 여기 204 민간자본이전 이것이 뭐지요?

주민숙원사업 자본적보조 2억, 해마다 있는 그것입니다.

그 밑에 10억.

편익사업 10억요? 그것이 15억 짜리가 5억 삭감되고 10억이 된 것입니다.

15억.

금년에 15억 있었잖아요. 10억으로 된 것이지요.

10억이 어디다 넣을 거지요?

그것이 의원님 사업비죠.

왜 삭감이 되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총체적인 군비부담금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삭감된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 똑같이 5억씩 삭감되었는데요. 다시 검토해보던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밑에 268쪽에 시설비 농어촌도로확포장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내년도 11, 12년도 거의 끝나네요.

예.

또 신규된 도로가 있어요?

신규가 곡리선하고 계남.

여기 안 들어간 것. 여기 신규가 2개 들어가 있고.

2개에요. 곡리선하고 흑평선 2개에요.

곡리선하고 심리까지. 그 다음에 2건은.

2건은 계속사업이고.

12년까지 끝나고?

예, 거의 끝난다고 봐야지요.

신규사업을 해서 계남 천천간 도로 있지요?

그 때 말씀하신 거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