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실, 과,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민생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민생경제행정 시책방향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계속비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영식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는 고창 전통시장에 2011년까지 53백만원이 투자되고, 기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를 했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2010년 이전에 3,5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54백만원을 투자되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1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장 기반시설 확충과 먹거리 골목조성 등을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현대화도 좋지만, 먼저 시장상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 과장님하고 일본 재래시장 견학 간일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어떻던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오사카 거리는 우리 전통시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게 잘 돼있고, 일본인들이 정지선 지키는 것도 잘하지만 앞에 내놓는 선 밖으로 물건을 내놓지 않은 것에 조금 탄복을 받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보고 오셨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 11억 정도 투자하면은 우리 고창도 그 수준에 따라간다고 보십 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내년에 11억 4백만원을 투자를 하면 통로바닥정비 534m를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을 안으로 통로에다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 장터를 조성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고창 전통 시장에다 전부 투입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깨끗하게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노점상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 놓으면 자기 자리가 있어서 장사를 하겠지만 현재 보더라도 노점상들이 장날만 되면 길을 막고 교통도 혼잡해집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까지 전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노점상이 현재 고창에 65명이 있습니다. 전에 그 6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노점상들이 현재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지 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시장도 주차장 옆에다 노점상들이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날 가보면 한 두 집 정도는 있는데,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터미널에서 시장 입구까지 도로를 전부 점거하고 있는데 그 금방의 상인들이 그게 불법이지만 자릿세 정도를 받고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현재 묵인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같이 노점상들과 공존한다는 취지를 갖고, 노점상이 상가 앞에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자기들이 일부러 유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참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노점상들이 정리가 돼어야 하는데 정리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합법화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번 고창 전통 시장은 통로바닥정비와 하수 관로사업 그리고 노점상을 시장 안에 넣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노점상들과 주변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네.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래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님 방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좀전에 잘못했습니다. 5억 4천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011년까지 계획 해서. 아니 54억1천8백만원.
래환
박래환의원
좀전에 5천 얼마라고 해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5,418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수십억이 투자가 됐어도 사실은 전통시장에 획기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갈수록 상인들은 ‘전통시장에 손님이 별로 없다’ ‘오지를 않는다 ’라고 하고 또 평일에 가보면 거의 그분들 문만 열고 하루에 한 푼도 못 팔고 그냥 갔다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안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현대화 사업의 취지에 맡게 현대화 하는 부분도 바람직한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은. 사실 그분들하고 회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현지에 가서 좀 더 국내에 잘된데 있잖아요? 그런데에서 상인이 소비자들한테 친절하고 정말 깔끔하게 진열하고이럴수 있는 이런 토양을 보고 느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여러군데 가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은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내려오다가 광천 쪽에서 광천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봐서 우리의원들하고 같이 구경 한번 합시다. 여기 참 좋네요’ 해서 구경 한번 같이하게 됐는데, 물론 고창하고 다른 것이 그분들은 참 젊습니다. 그리고 젓갈류라든가 이런 것을 특허를 내서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없는, 예를 들면 다른 젓갈이 있다면 ‘멍게젓갈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시고 가세요’ 해서 사람에게 권유도 하고 끌리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은 그런 것이 사실 약합니다. 장사하시는 연령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줘야 될 것인가 그렇다하면 적어도 그분들한테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그래도 빨리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앉아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디 수도꼭지좀 고쳐줘라‘ 그런소리 들어봤는데, 수도꼭지 고쳐주는 것이 어떤 큰 사안은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장에 서 우리 소비자가 갔을 적에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같이 가져줘야 합니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무언가 해주고 투자해서 해주고 이것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6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맞은편 앞에 시장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그 안으로 넣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있죠? 사실은 그런 것도 목적에 벗어났잖아요. 지금 주차장 됐잖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사실은 그곳으로 노점상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행인들이 그쪽에 많이 이용을 않다보니 주차장화 된 편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노점상을 위해서 만든 시설 자체가 과연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는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어떻게 장사합니까? 주차장의 용도로 만들어진 부분이지 노점상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최소한 노점상도 장사를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장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장옥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겠죠. 주차장같이 만들고 그곳에 들어와 장사하라면 누가 장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겸해서, 투자를 하면 한만큼 효율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전통시장 부분은 효율을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투자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비자 욕구를 할 수 있게끔 자체 내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겸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 상인들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친절교육도 시키고 상인회와 벤치마킹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상인들의 토속적인 습관 같은 것이, 노인양반들이 지나갈 때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할 때 우리 현대화 대하듯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인회와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먹거리골목 조성은 지금 어디를 택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상인회와 협의를 일차 했습니다. 옛날에 원예조합자리 주차장 조성 해놓은 곳 앞에 다섯 칸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다섯 칸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앞에 설치를 그뒤에 장옥이 허름한 곳 그 자리에다가 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실시 설 계를 통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곳이 거기 아니에요? 원예조합 자리는 아니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주차장 자리
래환
박래환의원
주차장 자리에 신설을 한다는 것인가요? 신축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위쪽에 점포를 계량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할 계획이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요? 장을 보면, 장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가서 먹고 또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속담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맛있는 거 보고 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주요성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제품 애용하기 있죠. 768억2천2백만원이 우리중소기업 제품을 애용했다고 했지요?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우리 경리계에서 조달품목이라든가 계약해서 거기에서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통계를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그 통계자료를 쭉 한번 보셨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월별로 저희들이 그 실적을 보고를 합니다. 그 통계자료인데, 전체적인 품목은 월별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관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팔았다고 하면 참 좋은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 공사 입찰한것도 다 적어져 있는데 그게 중소기업은 아니잖아요. 먼 공사입찰, 먼 공사입찰, 공사 입찰한 부분은 중소기업 제품은 아니잖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공사 입찰했을때,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공사 입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아닐 것입니다. 공사 입찰했으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게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다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더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이 판매되고 실제로 소비 됐던 부분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안에 관급자재 있거든요.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철망 같은거.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렇게 써줘야죠. 입찰의 관급자재, 관내제품해서 그 액수만 써줘야죠. 여기엔 입찰해서 그 금액이 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네.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고창에 2012년도 7월 공급계획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2012년도 7월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관로를 매설하고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고창관리소까지 13.8㎞를 매설 완료 했습니다. 장성쪽에서
상호
이상호의원
시내권은 아직 매설 안했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시내권 지관매설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설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에 우리고창 같은 경우는 호남전북가스에서 공사를 하는데 미리 매설을 해놓으면 그 안에 질소를 넣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넣어놓는 비용이 상당히 들고, 그해에 예산을 세워서 2012년도에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공급을 2012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질의 때 도시관을 시내공사를 할 때 동시 매설을 해서 질소를 공급하고, 6개월 동안 그러기가 힘들다고 그것 보다, 차라리 고창읍내 포장공사를 하고 다시 공사를 절단을 해서 재공사, 도시가스 수로 공사를, 공급을 하면 그 문제 심각하겠습니까? 질소를 6개월 동안 놔두는 것이 미관상 보기가 좋을까요? 투자단위나 미관상이나.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강주유소에서 군청 앞에까지 4차선 포장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로를 미리 매설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현재 공사구간이 석정 온천지구죠? 성강주유소에서 지금말씀하신 모양성,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 지금 공사 진행 중이지요? k마트에서 고창IC 이런 지역을 미리 같이 실, 과, 소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해서 관로매설을 한다면, 다음에 절개해서 재공사비도 물론 문제겠지만 미관상 다시 재공사하면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관련부서와 실, 과, 소와 유기적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 차후 계획은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호남 전북가스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성강주유소에서 군청까지 4차선 포장공사를 한다. 그래서 그 구간이라도 관로매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으로 월산저수지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제일아파트 하고 현대아파트를 1차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그 구간은 자기네들이 하는 공사구간에서 빠진 구간이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지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공사구간에 예를 들어서 가스관로가 지관이 묻어진다하면 반드시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의 경비가 수반이 되더라도 미관상 앞으로 10년 20년 대계를 보고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내도로 포장을 하는데. 확포장을 하는데 나중에 차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요. 조금 경비를 더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고수 일반산업단지 전용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산업단지 전용도로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012년부터요? 자료에는 2011년부터 공사한다고 되어있던데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1년부터 라는 것은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국비예산을 확보 하려면 6월 이전에 국비 예산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해서 2011년부터 2013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공사기간이 아니고 국비확보 기간이군요. 1년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실제로 공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참 토지매입은 그럼 아직은 계획이 없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토지매입은,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어제도 익산국도관리청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관계담당자가 12월중으로 현재 감정 평가사들한테 감정 평가결과를 받아서 사정해서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12월부터 내년 1, 2, 3월 계속해서 토지매입 협의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전용도로가 개설되고 혹시 고창, 성송 간에 4차선도로를 현재 공사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용도로하고 4차선 개설도로 옆에 도로를 내서 이용하는 것하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를 들면 고수 교차로를 이용 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고창 IC에서 산단 입구까지 880m를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에 진출입 차량이 용이하고 고수 교차로를 이용했을 때의 사고위험 부담률을 낮추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건설 되면은 257천 평이나 되니까 전용도로가 반드시 개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우리 취성마을 옆으로 산업단지 전용도로가 지나가지요? 그러면 도로단면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취성마을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거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취성마을은 경사가 완만하게 뒤에 녹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성마을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거기가 성토가 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녹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감도도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에서 설명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도 완공이 되면 지난번에 중간에 결과를 봤거든요. 완공이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경사를 완만히 조정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도로와 마을이 낮아요. 근데 만약에 도로가 그쪽으로 개설이 된다면 하천을 교각을 놓아서 그쪽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20년 100년 최고의 강수량을 생각을 해서 교각을 설치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내려가거든요 취성마을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주대책도 없이 생각 안해봤는냐.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본의원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취성마을 이주대책은 아직 없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의원
없다면 그분들이 살고 계신데 지금도 이상 없이 잘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고 군민 생활하는데 편익에 대단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제 논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은 도로가 나서 뒤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취성마을도 뒤에 녹지를 조성을 해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도로도 가운데로 내주고 산책로도 내주거든요. 그러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취성마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산업단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취성마을 같은 경우는.
상호
이상호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고 여기서 일차적인 문제는 이렇다 이겁니다. 최대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취성마을 주민들과 협조를 잘 하세요. 자주 만나 뵙고, 자주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해야지 어쩌다 필요하면 한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협조 해주세요’ 하는 것은 편안히 잘 살고 있는 주민한테 그걸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지만 그분들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셔서 생각을 해서 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소재지에서 남산 외지로 향해서 들어가는 군도가 있지요? 그 군도와 우리 전용도로하고 교차되는 교차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겁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통로박스를 설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 교차 지점을? 그럼 우리 전용도로는 올리고 현재도로는 낮춰가지고 박스를 이용해서 통로를 이용 하겠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착오 없이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2011년도 민생경제과 시책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분전입니다. 휴식을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5
속개 11: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민원봉사행정 시책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민원봉사행정 시책 보고에 보면, 상단에 중점과제에 고객욕구에 만족하는 서비스, 형평성에 맞는 신속한 인ㆍ허가, 토지 및 위치정보 인프라 구축,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이런 좋은 글귀가 나왔는데, 시책보고와 민원행정 시책방향에 민원봉사과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제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하고 한 80내지 9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100%채울 용기는 안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100%채우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평가가 문제겠지요.
정호
임정호의원
물론 민원봉사과가 민원행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인허가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잘한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한 민원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을 민원인이 형평성에 맞게 정말 바로 신속한 처리가 항상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의원이 질문 했고, 시책방향을 바꿔 달라 하였습니다. 또 중점과제 내용대로 한다면 과장께서 80% 만족도를 맞추고 있다고 했는데, 100% 만족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빈집정비사업 관해서 본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말했습니다. 읍면에 보면 본채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빈집정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헛간채, 아래채, 슬레이트로 간단하게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그 정비사업을 본의원이 봤을 때 먼 얘기를 하려면 하냐면요. 슬레이트를 아무 곳에서나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환경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처리해 줘야는데, 본채는 군에서 처리해주는데 헛간채, 아래채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슬레이트는 함부로 철거를 할 수 없어서 올해까지는 100만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슬레이트는 동당 224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물론 한동기준이, 전부 크나 작으나 244만원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본채가 물량이 작다 하면 설계에 의해서 아래채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고 만약 본채가 사업물량이 많다고 하면 아래채 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처리할 물량이 아직도 읍면에 많은데 우선 본채 위주로 처리를 해 나가야지 한집에 아래채까지 해주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채가 끝나고 나면 아래채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빈집정비사업으로 보면 시골에 본채는 다 허물어져서 정리가 다 됐는데 아래채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제가 돌아다녀 보면 많더라구요. 제가 왜 이걸 정비안합니까 물어봤더니 슬레이트를 정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께 조언을 한다면 지금 정말 흉물로 남아있는 아래채를 두 개 세 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구성할 계획은 없는가요?
원봉
민원봉
사과정 송하현 저도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채를 다 처리하고도 물량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물량이 적게 드는 여러 집을 합쳐서 두집, 세집 합쳐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시책방향을 그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빈집정비사업에 큰 힘이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행을 해야 좋은 일이거든요.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이기 앞서 민원인의 한사람으로서 고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부서의 애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신축을 하였을 때 의무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얼마 전에 사석에서 주민과 심도있는 토의를 했었어요. 가봤냐는거예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보았습니다. 집에서도 보이니까. 주차공간이 차를 주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무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구역을 그려놓았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으로서 무엇이라고 답변해야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가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해야 할 문제 아니겠는가. 공무원들 입장은 더 난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담당을 코치를 해서 이러쿵저러쿵할 뜻도 없어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허가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형평성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균형감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곳이 선운사집단시설지구예요. 한사람이 고발당하면 전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다 뜯어요. 몇 년 전에도 난리가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법의 잣대로서 다 철거해라’ 말이 그렇지, 그사람들 얼마나 많은 경제적피해, 영업상의 피해를 봅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놔요. 또 하나 고발이 나와서 상인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하게 되면 주변사람들은 또 덜덜 떨어요. 고발을 당한사람은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을것이냐. 너희들도 두고봐라. 하면 전체 상가분위기가 경직되요. 그러면 상가주민들이 서로가 함께해야지 공존한다는 의식이 밑바닥에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 수입산을 갖다가 멀 갖다 팔면 제제를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해야할 사업들 아니겠어요? 해야 할 일거리다. 그러나 이걸 많이 부축이는 거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이더라.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실무부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김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운사 집단시설지구 불법 증축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된 것을 저희가 법을 위배해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법을 약간 어겨 가면서 증축도하고 사업하기 좋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됐을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고소, 고발 사건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습니다. 참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맞습니다.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의 사감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 길목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저것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 했을 때 허가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난처함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냉정히 따지고 보면 지도점검을 해야 할 행정에서 뒷짐을 지고 이걸 갖다가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신축건물에 달아내는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할게 아니가요? 홍보를 하고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은 고소 고발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고소고발을 신축건물을 바로 하고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몇 년 이상 이와 같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 비열한 행동으로 서로 주민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하는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작은 부분이지만 허가부서에서 민원이 많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젠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일체 단속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지요. 옆집은 가서 달아낸 불법현장을 보고도 행정은 제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행정에서 법의 잣대만을 고집할 수만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리라 보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주민들에게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신축건물에 대 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두 번째로, 주택개랑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 대 공급을 재데로 해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다 못해주는데 사실상은 올해 해보니, 108동인데 40여동밖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대상자가 자꾸 변경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많은데 대상자 통보를 해주면 변경되고 해서, 연말이니까 108동이 전부 끝나가야 하는데 40동밖에 못한 것은, 촌에서 집 한 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모자라는 물량은 아니에요. 수요에 비해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지만 막상 지으라고 통보를 하면 자꾸 바꿔지는 것으로 봐서는 모자란 물량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모자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정비사업도 지역경관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이 신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종합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군에서 우리 지역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행을 할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소나무 한그루가 아름답듯이, 그래서 감흥을 받듯이, 외따로 떨어진 집 한채가 전원에 맞게 꾸며진 집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감흥을 받는 과장도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표준모델을 4~5개 만들어서 거실을 넓힌 공간 한옥모델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수요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군에 그와 같은모델을 받아서주택을 개량을 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어렵다하면 선운사입구나 주요문사 입구나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광의 요소가 다분히 자원화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또 이것이 가로수 하나 심는것 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집을 참 잘 지어서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싶은 경험도 있었어요. 만약 주택 건설하는 좋은 설계사가 있다고 한다면, 설계서도 참조를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런 집은 어떤가 알려주고 홍보도 하 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본의원이 2년전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농어촌 옛날 옥상 슬라브집 같은 것은 지나다니면서 아무런 감흥이 오지 않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면 그쪽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를 달리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나? 또 지역주민들께서 일반설계업자한테 간단하게 짓고 나중에 후회하고 여러 가지위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고창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라도 필요한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께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주리가 믿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집을 저희도 찾아다니고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마지막으로 민원실 근무 환경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편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인상이 웃는 얼굴입니까? 딱딱한 얼굴 입니까? 본인의 자화상을 스스로 채점하면 어느 쪽이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는 제 얼굴을 남들은 웃는 얼굴이라고 하는데.
종호
김종호의원
민원봉사실가서 근엄해진것 같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창주민들이 고창군청 민원실에 오게 되면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면 자치단체는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대접을 이렇게 받는구나! 내가 고창사람 맞아! 역시 공직자들은 나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지자체는 성공합니다. 그 지역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타 지역의 민원실에 가서 현관에 들어가면 우리처럼 어두운 곳은 없습니다. 군수님은 밝은 얼굴인데, 몸무게가 좀 나가서 그렇지. 저도 민원실에 한 달에 한번은 일부러 들려보지만 무거워요. 또 과장님이 책상을 동향에서 남향으로 바꾸고 나니까 더 무거운 감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개선도 많이 해야 하고, 첫째는 하루 종일 자리를 뜨지 못하고 8시간씩 근무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웃는 표정이 나올 수 있겠나. 근무를 하루에 4시간씩 돌아가면서 하거나 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고서는 웃는 낯을 보이라는 것은 무리지 않겠어요? 또 농협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간도 너무 좁으니까 대안을 세우고, 어제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우미 7급 이하 2명이 서서 표정은 무겁고, 들어오는 사람이 저 사람이 관료인가 먼가 무서워서 안 내를, 군수실이 어디입니까? 의회가 어디입니까? 누가 물어보겠어요? 정장입고 근엄하게 있는데. 지금 입구에 80년대 수위실 있는 곳은 고창군청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것을 일신해서 한번 시설개선도 하고, 이 시점에서 환경개선도 하자.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이 민원실로 오면 내가주인이다! 차도 타주고 나가는데 인사도 하고 들어오면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이상적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손님이오시면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고 직원들도 교육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만족이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직원들에게 친절하자고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지난 11월 달부터 계장님들이 5분인데 자기일도 해야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분씩 출입구에 나가서 오시는 손님들 민원안내도우미라고 명패붙이고 무슨일로 오셨는지, 무엇을 도와 드릴건지 여쭤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세부적인 것은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연말에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창군청이 민원서비스에 있어서만큼은 일신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시설개선부터 환경개선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하고자 하고 첫째는 근무자들의 마인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를 줘서 공사를 시행해주는 것은 일선의 몫이지만 부하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충직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있는 풍토를 만들고 개선시키는 것은 과장님의 몫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네.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희망의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량이 20동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이 20동으로 줄었는데요. 250만원 하는 사업인데 20동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여기저기 똑같은 사업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봐야할 사업이다. 그와 비슷한 사업이 저희 과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있고 취약계층 사업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부터 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20동 되어있는데 내년도 이후에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국토부에서 취약계층 주택보수 사업이라 해서 한동당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지자체에서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실무 부서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있었던 사업을 도차원에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량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 본의원의 집 번호판을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도 코팅이 말리면서 벗겨져요. 그래서 전에 행정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본의원 집도 의원집이라고 좋은 것을 붙였는가 나쁜 것을 붙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집만 코팅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다른 집을 여러 집을 확인을 해봤지만 칼로해도 코팅이 잘 안벗겨 졌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본의원 집만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불로 일부러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지만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팅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도로 융판이나 건물번호판인데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않나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직원들 12월중에 3~4명이 전수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다도 조사를 해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물번호판은 설치는 우리가 했지만 만드는 곳은 전국적으로 잘 만드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윤영식 의원님 댁 번호판이 그렇게 되었는지. 제 생각에는 충격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데, 윤영식 의원님 댁 번호판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12월달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행정감사때 지적했는데 그 뒤에 심원면사무소 직원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했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 해보지도 않고 저희 것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으로 만든 번호판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상부에도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으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전에는 레벨측량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GPS측량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고등학교 다닐때 레벨측량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레벨측량하고 GPS측량은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GPS측량은 하였습니까? 기준점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GPS는 2000년부터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지금 기준점이 설치된 곳이 많겠네요? 그리고 이미 측량이 GPS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럼 그 후에 레벨측량하고 GPS측량하고 오차가 있어서 분쟁이 일어난 곳은 없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오차는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한 공차이내에 들어와서 분쟁이 발생한 곳은 없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럼 예전에 레벨측량 할 때도 세밀하게 잘 한것 같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법적 한도내 공차이내에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네. 앞으로도 기준점을 설치할 때 정밀하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마지막으로 주택개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심원면은 주택자금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지금기소만 넣어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 수요파악을 안하는 거에요. 남는 데가 있으면 모자란 곳에다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제가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에게 혹시 더 할 데 있는지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안나오더라구요. 만약 있으면 한 동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드릴려고.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한동이고, 지금 겨울철 닥칩니다. 겨울철 닥치는데 시멘트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진작에 파악해서 집을 안 짓는데 있으면 필요한 면에다 공급하는 것이 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집을 진작에 못 짓겠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저희에게 유용한데, 11월 되니까 못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배정한 물량 내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 읍면에서도 할 사람이 없다 하면 옆의 읍면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이렇습니다. 심원면을 보면 주택자금이 없어서, 5천만원씩 주지요? 그것을 나눠서 4천만원으로 나눠갖고, 35백만원으로 나눠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이 말은 군에서 5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대출 받을때는 35백만원이나 3천만원씩 받아서 집을 짓고 있어요. 이런 곳도 있는데 남아서 40%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파악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네.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네 이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먼저 민원봉사과 송하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잘 하셔서 기관표창 받은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먼저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1억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억 정도요? 그럼 그 1억 정도 예산은 아직 12월이 다 안 지났지만 전부 집행했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거의 집행하고 약 1천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 따뜻한 장판을 구입해서 나눠줄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동처리반 운영을 보통 2010년도것입니다만 얼마나 요구해왔어요? 민원인이?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좀전에 650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650건을 요구를 했다? 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불편한 사항 중에 50만원미만짜리를 주로 처리한다고 했죠? 650건을 처리하셨다니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650건 중에 가장 많은 건은 무엇입니까? 비중이 많은 것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많은 것이 도배를 해달라고 하고, 요즘은 보일러 점검 수리, 여름에는 주로 방충망, 평소에는 상수도 물이 잘 안나오는것, 또 가스점검.
상호
이상호의원
주로 그런 것들이 다량이죠? 그렇다면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신고를 받고 보고를 받고 찾아갑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현장확인 후에 불편사항을 처리해 드립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보고를 받고, 보고는 읍면장이 저희에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노인들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즉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5세이상독거노인인가? 이와 비슷한 사람인지 아닌지 봐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만약 잘사는 집이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만나본 주민들 몇 분에 의하면 폭우나 장마철, 태풍일때 노후화된 기와나 슬레이트가 바람의 영향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합니다. 그렇다보니 비가 오면 빗물이 샙니다. 그런 것들도 민원처리반에서 처리해주고 있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붕 슬레이트나 기와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직원이 올라가서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드리고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하면 사랑의집 고쳐주기라든지 취약계층집수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유는 우리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판단을 잘해서 대상전환을 시켜서라도 그런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시골지역을 다니다보면 추워서 앞으로 그런 날이 많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도 떨고 다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전기세나 기름 아끼려고 전기도 안 넣고 보일러도 안 넣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 본의원이 한분 찾아 뵈었을때 공교롭게도 전기장판이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춥게 주무시고 이불을 내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집행이 덜된 금액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4: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와 2011년도 시책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하셨어요? 본의원이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한지가 오늘로써 6개월되는 날입니다. 고창 발전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고생하시는 실, 과, 소장님들 앞에서 새내기 의원이 고창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책보고를 하게 된 점이 조심스럽게도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마재 문화축제,람사르 갯벌과 김성수생가, 서정주시인 문학관, 선운사 등 연계 관광지가 조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6일에서 부터 14일까지 치러진 질마재 문화축제에 탐방객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축제가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질마재 문화축제는 테마가 국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테마인 국화의 생육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첫째로 홍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질마재에 저희가 전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에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축제가 실패한 이유는 국화의 생육상태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생육상태요? 다음에 뒤에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생가 보존관리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원래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유자가 없거나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관리를 잘하고 있고 저희가 유급감시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김성수 생가 그 부분은 전자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람사르 갯벌과 김성수 생가, 서정주 시문학관, 선운산 연계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존관리를 하고, 관광객들이 탐방을 했을 때 우리지역의 김성수 생가 부분에서 알아야할 부분은 다 알 수 있게 표지판이나 관광안내서에 위치를 해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질마재권 농촌종합개발 사업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4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부분은 살기좋은 고창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모르실수도 있는데 아시고 계시네요? 4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40억원 중에 내년 2011년도에 536백만원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질마재권 농촌종합개발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이는데 있어서 시문학관 행사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질마재권 문화사업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질마재 문화축제나 시문학관 연계되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소관은 아니지만 질마재 문화축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심있게 봤습니다. 역시 그 사업도 우리부서소관인 질마재 문화축제와 연계되는 선상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사업이 세부적으로 보면커뮤니티 센터, 미당복합문화마당, 시문학관 조형물 등 시문학관 부분에 미당부분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살고팀 과장이나 문화관광 과장님이 소통이 없이는 이 사업이 질마재권 농촌 종합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소통을 하셔서 질마재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걷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국화를 식재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가 되면 국화식재를 많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국화식재 문제는 올해 1.5ha식재도 받고 2ha보식도 하고 했지만 그 문제는, 국화식재를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첫째 국화를 식재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토지가 주어진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국화를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내년도 국화식재예산이 천만원 잡혀있던데요. 지금 연계관광지조성을 위해서 포인트가 본의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질마재권역에 기 식재된 국화가 한 8천여 평 되는데 8천여 평에다 천여평 더 식재를 했을 경우에 들국화가 생육상태가 좋다고 하면 충분히 선운산까지 연계관광권이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시문학관 포인트는 국화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데가 익산, 함평, 마산 등 여러 군데에서 국화축제를 합니다. 질마재 권역에서 국화축제 만큼은 의미가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국화식재를 위해서 시문학관 인근에 땅을 몇 만평씩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양보하는 지인들도 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국화식재를 해서 연계관광지 조성에 포인트가 되고 관광객들의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3만평 5만평 했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된 다음에 고려해 볼 문제이지 단지 그 분 한사람의. 3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3형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그 한사람의 뜻만 가지고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화를 심고 다른 시설조치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잡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3만평 4만평을 국화축제를 위해서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3형제면 그 사람 지 분은 만평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3천평 정도 국화가 심어져 있는데 당장 2천평 심을 예산도 없는데 만평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선행됐을 경우에, 기반이 되었을 때 추진부서에서 예산확보도 가능할 것이고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은 본의원이 책임지고 그분과 만나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국화를 심고자 하는데 토지가 모자라서 못 심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본의원이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저도 들은 바가 있고 부안면에서도 동향을 잡고 있고 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네.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고창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홍보 제작을 스마트폰 홈페이지구축 하시고 계시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금년도에 관광객 숫자가 10월말 기준 얼마라고 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6백6만2천여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럼 연말 까지 12월인데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작년대비 증가율을 봤을 때 약 7백만명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이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반기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광객 수를 매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읍면하고? 세수하고는 연결된 부분은 없어요? 세수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관광객 통계는
상호
이상호의원
입장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래요? 거기하고 별개로?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별개가 아니라 입장객 관광객 수하고 입장료와는 같이 생각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료입장도 있고 65세 이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우리 고창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이 한 7백만명 된다면 하루에 찾아주는 인원을 계산해보셨어요? 하루를 나눠서 보면 굉장한 인원이거든요? 아직 안해 보셨나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하루에 2천명.
상호
이상호의원
2천명이요? 계산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2만명이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2만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세수와 연결되는 인원도 있겠지만 또 없는 인원도 있을뿐더러, 거기에서 더블된 인원도 있을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은 됩니다만 집계를 다시 한번 해주시구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말씀하세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전주 한옥지구 같은 경우 한 3백만명 지난 10월말로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관광객의 통계는 그 좀.
상호
이상호의원
됐습니다. 7백만명 이상이라도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 고창군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나위 가 없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주보시고 본의원이 한번 숫자 파악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큰 관광의 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선운사인 것 같습니다. 맞죠? 선운사에 노점상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선운사에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18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8분입니까?
그럼 이 분들 18명이 무슨 사연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원래 선운산 개발할 때부터 토지수용을 당했거나 그 안에서 쭉 선대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노점상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생계유지 차원입니까? 노점상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지 않아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전에 14명이다가 금년에 포함해서 4명이 늘어나서 18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4명 늘어난 숫자가 포함해서 18명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객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판매 부스나 기타 비가림설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군을 찾아주는 관광객 분들을 위해서라도, 음식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래요. 고창 선운사에 가니 먼지 낀 도로가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부스도 없고 엉망이었다는 말들이 많이 본의원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으니 관심을 갖어 주시고 군의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문화관광과장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내기가 아쉬워서 나왔습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33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동학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걸 알고 계시죠? 그럼 무장기포지, 손화중 도소, 전봉준 생가, 그리고 여시뫼봉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한 것도 알고계시죠? 그런데 동학기념일을 무장기포일로 하기위해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유족회에서 앞장서서나가서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자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 우리의 발걸음이 좀 더디다. 내년도 사업비 내용만 보더라도 좀 더디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10개년 사업이면 10개년사업이라고 해서 정리계획이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공음 구수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포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어디에 내놓아도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고 고창군민들이 동학혁명에 대한 긍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외지인들이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금년도 기구 조직개편에 있어서 동학계를 신설을 하고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기포지 기존에 있던 조형물이 2008년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기포지의 기념성이나 상징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각 시설물과 기념물 조형물 간에 부조화가 있고 산만하고 황량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창에 구수내 기포지라고 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첫출발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최소한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21세기 문화의 세대에 걸맞는 쉽게 말해 주민하고 공감이 되는 차원에서 조형물을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할 곳도 없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좀 더 진지하고 점진적으로 접근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 콘텐츠를 개발 한다던가 인물이나 유적지에 대해서 학술연구조사를 지역적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들쳐 내고 발굴해내고 하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동학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체계를 강화시켜서 고창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은 강화를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네.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강수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무장읍성 복원사업입니다. 본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사업만은 빨리 완료를 해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양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자산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참을 하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장읍성은 2013년도 사업이 다 끝나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내년도 2012년까지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2013년도에는 성곽의 웅장한 자태를 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선적으로 동학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무장읍성 복원이 완공이 되면 아쉬운 것이 기포지입니다. 기포지에 대한 조성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부지부터 종합적으로 큰 틀을 짜서하고 조형물 같은 것은 그 이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의회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빨리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일련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학농민혁명 추진관련해서 2008년도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용역을 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짚어 봤더라구요. 그것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잘 나와 있고 우선 현시점에서는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착실하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물이나 유적지에 대한 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현시대뿐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계해서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만큼은 좁은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네. 그래서 기초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동학유족회에서 전국 유족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고창군 유족회가 유명무실하지요? 동학유족회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것도 주도적으로 해나가려면 초창기에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동학유족회에 대한. 재력을 갖은 사람이 유족회에 있으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만 다 의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어찌됐든 동학농민혁명운동에 관해서만은 고창군민의 자긍심이고 우리의 역사이고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성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세대에서 완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물굿 세계화센터 부지에 대한 적절성을 여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관광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과장께서 동감하셨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는 어느 타 지역 보다도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자원들을 갖다가, 축복받은 땅으로써 가지고 있는데 풍물굿 세계화 센터를 한다고 하면 오지에 하는 것 보다 판소리도 국악이고 농악도 국악이다. 그러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고창의 모양성, 고창읍 관광에 가장 허점은 수학여행을 받을 수 있는 200~300이상의 식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과 어우러져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돈이 될 수 있는 관광지로 하려면 풍물굿 센터 위치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풍물굿 세계화 센터 건립이
종호
김종호의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뒤에서 잘 안 들리더라구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풍물굿 세계화센터 건립이 상당히 많은 기간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건립위치도 현 농악전수관에서 고인돌박물관 쪽으로 왔다가 다시 현 농악전수관으로 옮겨 갔었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 또한 2~3백억, 저희들이 28억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우여곡절로 상당히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은 안 되면서. 예를 들어서 풍물굿 세계화센터 하나만 기능할 것이 아니라 고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설을 해서. 예를 들면 오거리 당산, 그런 곳도 같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타 세시풍속이나 각종 전통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다시 다른 장소로 계획하게 된다면 새로운 예산 많이 투입 이 되기 때문에 고창군 예산상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고민 끝에 최소한으로 농악전수관을 이용해서 예산여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여 저희 담당부서 전 직원이 연찬끝에 정리해서 보고하여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오죽하면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선택과 집중에 원리를 도용을 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살면서 한집에 초등학교만 보내고 대학을 가르쳐서 집안이 일어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통 크게 집중투자를 하자. 그래서 우리세대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 적어도 30~50년 후에도 후손들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하기위해서는 지금 현실에 맡겨서 문화사업을 전개하는 것 보다는 무슨사업 보다도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해야하는 것이 문화관광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거리 당산쪽 정비를 하고 나면, 하거리 당산 주변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국불교계에 큰 획을 그은 고승이 한분 계시는데 알고계십니까? 한국 불교계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종정을 했던 분이 그쪽에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거리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쪽 사업을 손을 볼려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찾으시고 사업이 차후에 진행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송만암 생가가 상거리에 있느냐, 중거리, 하거리에 있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향토사학자인이기하씨 의견은 상거리와 중거리의 경계지점인 고수식당 앞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증을 찾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당산사업과 함께 유족사업으로써 말씀 드린것이구요. 마지막으로요. 본의원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악 싸이클 때문에 오늘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천혜의 항공레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우리가 요트사업을 하려다 실패했지만 앞으로 외죽도가 개발이 되면 요트를 띄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련의 사업들을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고창은 레저스포츠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산악자전거가 들어오고 한다고 하면 모든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낙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일년에 관광객이 2~3백명 이상이 오는 곳이 선운산 암벽등반입니다. 알고계시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일본관광객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에서 사찰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호주에서도 오고하는 곳이 고창 선운사의 암벽이에요. 그런데 부 끄럽게도 선운사도립시설 기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이분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저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사업을 들고 일어나기가 힘이 들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보면 보통은 2박 3일, 3박 4일을 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입장료는 또내고 또 그 먼길을 걸어서 올라오고 대변을 보려면 아래까지 내려가서 용변을 보고가고 이런 정말로 불편함. 지역으로서는 참으로 안따까운. 이와 같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파생된 일입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고창이 산악 싸이클까지 이와 같이 기반이 조성된다면 암벽등반에 관한 것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단지 내에 숙영시설이라도 선운사 사찰측과 도와의 협의를 해서 만들어 주어야할 때가 아닌가? 또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고창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을 하겠지만 일반 위락시설은 관광이 아니고 산속에 있는 산사를 관광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불편정도는 감수해야지 않겠는가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선운산 전체시설로 봐서는 그분들이 불편하다 다시는 오지않겠다 라는 생각을 갖을 정도로 나쁜 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관심하다고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산가든 뒤편에 호랑이바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려면 사유지 되서 돈을 내고 해야 하다고 알고 있지요? 초보들은 거기에서하고 숙달된 사람들은 선운사가서 암벽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유지로 돼서 출입도 제한이 되고 전혀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며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재정형편상 거기까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레저스포츠의 천국으로 탈바꿈을 하려면 지금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베풀었을 때, 더 많은 홍보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직접준비가 안되셨다면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심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문화관광과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한가지만 문화관광과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소관업무 보고내용에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총 133백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총 133백만원이에요? 전년도 얼마였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전년도 21천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전년도 6억가까운 돈이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조형물만 그렇고, 전년도 2억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런데 지금 군수께서 5개 사항을 공약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조형물이나 현재 하고자 하는 조형물이 기포지의 기념성이나 상징성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밀도 있게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조형물을 해나가자는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내년 역사적인 탄생 55주년을 맞이해서 내년에 유족회에서 서울에서 기포일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는데 행사에 관한 예산은 전혀 세워 있지 않네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5천만원 있는데요. 동학농민혁명 전국기념행사 추진 서울, 내년 4월 25일
만우
이만우의장
133백만원 이내에 있는겁니까? 5천만원이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감안하고 단계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보다 집행부에서 동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군수께서 하고 계시니까 하리라 믿고 있겠지만 지금 계가 신설 됐는데 전체예산을 133백만원 가지고 이걸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동학스텔링 사업을 하는데 진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동학문제는 저희들이 학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이 잠식되기 때문에 서둘러야할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읍에서 황토현 전승일로 기포일로 하자고 하는데, 정읍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고창에서도 1994년도 100주년 기념식 때 정읍보다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한배를 탔으니 한 몸으로 뭉쳐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 133백만원이라고 과연 이일을 이뤄 낼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예산의 볼륨을 봐서는 동학계도 새로 조직개편 된 상태에서 이 예산으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단순볼륨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체계없이 조형기념물이나 각종 사업들이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되짚어보고 체계를 세워서 약간 시간은 걸리더라도 체계적인 기틀을 세워서..
만우
이만우의장
예 아무튼 알겠어요. 의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겠지만 좀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연평도사태 일어나고 가장 크게 대두 되는 게 고창인으로 우리생각은 이렇습니다. 연평도 사태 일어나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그때 상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1894년도에 있었던 반외세, 자주, 평등. 그때 우리 무장의 기포일로 인해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까지 전체가 일어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1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받아야할 중요한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적으니 좀 더 활발히 하자는 주문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학문제만큼은 총체적으로 우리 군이 앞장서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이 관심 있을 때 밀어붙여서 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시책보고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할까요? 그냥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냥
그냥의원
합시다.
만우
이만우의장
알겠습니다. 재무과 나오셔서 시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고장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내용이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2011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