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성주입니다.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건,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안건,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은 금세기말 평균기온이 6.4° 상승하고 또 해수면이 59cm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등락의 취약점이 있다는 부분에서 자원, 또 환경 위기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부는 녹색기술 산업과 또 첨단 융화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등 3대 분야에서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또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 또 녹색생활 실천, 녹색산업 육성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는 제5장 제23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3쪽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정리해 놓고 또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리를 해 놨습니다. 4쪽에서는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리하였습니다. 5쪽에서 제4조에서는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전라남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군의 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업자의 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6조,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책무를 또 정리하였습니다. 6쪽에서 제7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 되었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할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고 또 변경되었을 때도 영암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7쪽입니다. 제9조에서는 군수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평가할수 있으며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추진사항점검 및 평가에 대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0조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영암군 녹색성장위원회를 둘수 있다라고 녹색성장위원회설치에 관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기능을 정리했고 제12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구성에관한 건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3조에서는 회의소집과 의결에관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회의참석수당 여비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9쪽입니다. 제15조에서는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등을 정리하였는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하는데 군에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지급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수 있다. 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과 이행계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제 16조입니다. 제17조 공공부분에너지효율화추진과 제18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제19조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등을 정리했습니다. 제20조에서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제21조 다음장입니다.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제22조 녹색생활실천의 교육홍보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제23조에서는 이조례의 시행이 필요한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관계법이라던가 행안부로부터 지시된 표준화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입니다. 본 영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위임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행정안전부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영암군실정에 맞추어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하면 바로 시행이 되지요. 내년예산에 좀 들어간 것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하고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없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하고 관련된 예산들은 다소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랬는데 너무 앞서가는가 모르겠는데 그에 따른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 법령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영암군녹색성장 추진계획으로 5개년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추진전략으로는 녹색교통체계규칙이라든가 녹색건축물확대 또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공간 확충 녹색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실과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부터는 아마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입니다. 저희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군 군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암군군민회관 관리책임자를 현 담당부서장으로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조례 규칙 개선협조요청에 따라서 군민회관 사용허가 승인후 취소 신청시에 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영암군민회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 관리책임자에서 군민회관의 관리는 문화관광과장이 한다로 했는데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현 담당부서로 옮겼습니다. 9조에서 사용료의 반환에서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를 전액을 반환한다로 개정을 하고 2호에서 사용 예정일 2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했는데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한때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경쟁제한적조례규칙 개선합의 요청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라남도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였고 그걸 근거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서는 군민회관 관리책임자 및 사용료반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입니다. 본 영암군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작업단 919호 및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2881호에 의거 협조요청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회관관리 책임자 및 사용료 반환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노파심에 한가지 의심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마 일부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과가 문화관광과하고 서기관자리가 바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랬을때 지금 이 시설이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직급정리만 된 것 같고요 업무정리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업무는 변경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군민회관 운영조례와 비슷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협조에 따라서 영암군체육시설사용과 승인후 취소신청시 기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육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 10조제1항에 기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걸 기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하고 그 1호에서 보면 사용허가를 받는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를 1일전까지로 이렇게 완화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작업단에서 금년 5월 4일날 협조요청이 있었고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산사항과 사전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도 20일부터 11월8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서는 체육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반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작업단 919호 및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2881에의거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안 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 조정으로 문화관광부 수행과 관광보존자원의 개발자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행정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의 직제 승인을 조정을 해서 개정과 같이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합리적인 직제조정을 통한 효율적 능률적 조직운영에 의해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영암군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항,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청의 합리적 직제조정을 통한 효율적 능률적 조직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제 바꾸기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해오셨습니까?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책정이 됐을때는 2007년 12월 13일날 개정되어 있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의해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못이 박혀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 뒤로 2010년 금년 8월 25일 변경된 규정을 보면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수 없는 시군 자치국형에는 2명 범위내에서 실장 과장급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못이 박혀 있었는데 이번에 금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민원인들이 익숙해졌을텐데 만약에 직제 조정을 했을때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민원이 생길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순서만 좀 바꿔지는 것 뿐이지 다른 어떤 업무가 바뀌는게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영암군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을 개정을 이번에 합니다만은 사실상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무 하다시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했는데요 그 유형을 보면 과거에 지방세법 그렇게 있었는데 그 지방세법을 세 개로 나눕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체계를 바꾸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법을 체계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같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없고 조금 체제가 바뀌는 것이 저희가 별지로 위원님에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지방세 체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등록세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2가지로 나눠집니다. 성질별로 나누어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등록세중에서도 우리가 재산을 사가지고 등기를 할때는 등록세를 내는데 그 때는 사실상 취득세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취득세로 단순히 본인등록을 한다던가 할때는 내는 등록세는 등록세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체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경이 없고 공동시설세라고 있는데 그것이 1월4 지역개발제와 합의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도시계획세가 사실상 개발세로 편입이 되고 주행세가 자동차를 탄 사람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세를 내는 사람하고 주행세를 내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세목은 같은 세목으로 변경을 하되 체계는 똑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행세는 유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지방세법을 집행하고 있는 관련 조례도 불가피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면개정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개정전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낭독을 해드리는게 옳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은 조문관계하고 내용 자체가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의 선진화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천성주 영암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보고입니다. 본 영암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3129호 및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29308호로 표준안 시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 ,지방세기본법, 차량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군세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군세기본조례안은 사실상 제정조례안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과거에 지방세법에서 총칙이 나오고 각 세목별 로 각론부분이 있고 나중에 특례제한이 있고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지방세법에 총론 부분을 기본조례안으로 만들고 금방 통과된 군세조례는 각론부분이고 이렇게 체제가 바뀌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안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정 조례안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군세 조례에 의해서 있었던 내용들을 기본조례안에 다가 앞부분에다가 정리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세조례하고 개정취지나 모든 것이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군세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영암군 군세기본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제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3129호 및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29308호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2011년 시행되는 새 지방세3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세기본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먼저 심의하셨던 군세조례 기본조례하고 기본취지는 같습니다. 같고, 조금 달라진 것은 그동안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이 만들어 지면서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의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또 나중에 우리조례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에서 감면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없는 부분이 조례에 접입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개정한 부분은 상위법에 놔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그리고 우리 영암군에 특수한 사례들만 해당될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들만 우리가 감면조례로 존치시키는 그런 개정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페이지 아래부분에 동그라미 부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 것이 20개 조문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운송사업지원에 대한 감면,수출용 중고차등에 대한 감면,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전방차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재개발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화물 승용 분류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들은 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례제한법에서 우리 영암군 군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종교단체의료 , 한센정착농원 지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이런부분들을 우리 영암군에는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체에서 영암군세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 군민에게 불이익이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영암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3129호 및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29308호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1년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정책 목적 및 정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맞추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고한 사항으로서 경쟁제한적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목을 해서 저희들한테 개정을 공고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이 제6조에 있었는데 귀책사유를 고려 환불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법적근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3조에 근거해서 공정거래위원에서 우리한테 공고한 내용입니다. 뒤쪽에 3페이지 보면은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6조 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때는 반환할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때는 반환할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소인된 증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고한 사항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이 공고안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암군에서도 이대로 의결을 진행하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 6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개정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