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광모
김광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제승호 기획지원팀장 정남용 산업자원팀장 박용규 일자리창출팀장 박기희 해양수산팀장 남상정 일자리TF팀장 손태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쪽, 28쪽, 42쪽을 봐주십시오. 3개 페이지에 빠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보시면 20, 28, 42쪽에 단위가 없으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봐 주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시 만요! 단위 누락이 실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단위는 통상 저희들 쓰다보니까 그러는데 단위는 고의로 누락된 게 아니고 돈 단위는 축약해서 쓰다보면 천원 단위고요. 인명은 사람 명수가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일반적으로 천원 단위도 있고 백만원 단위도 있는데 이걸 누락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위 누락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경제진흥과 외 여태까지 단위 누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페이지 15쪽에서 19쪽, 관리번호 1-8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부분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보시면 구성 및 각 위원회별로 구성인원이 있습니다. 구성인원에 보시면, 다 같은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거 하나만 봅시다. 거기에 보시면 총 14명으로 공무원 1명, 민간인 13명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을 넘겨보십시오. 보시면 해운대구 구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의원도 민간인으로 들어갑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분류를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전에 의원님들한테 수당이 나갔는데 수당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정리가 미처, 종전대로 하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회관 자료를 보면 해운대문화회관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총 17명에 공무원 4명, 구의원 2명, 민간인 11명! 아주 잘돼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3동 골목시장 아케이드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여3동 골목시장은 당초에 사업을 빨리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추석을 쇠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장 바닥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두고 하느냐 아니면 정리하고 사업을 시행하느냐를 두고 사업비 확보에 각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사업비 2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공사를 나중에 해야, 시장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바닥공사를 하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또다시 바닥 부분을 파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도로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 다소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도로 부분을 먼저 하고 시장 부분을 해야 된다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주에 건축심의가 완료됐고 다음 주 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착공에 들어갔을 때 소방시설은 보완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소방도 어제 소방서에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법」에 규정한 대로 어제 심의가 완료됐는데 소방서에서 통보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본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10m 간격으로 기둥 자체 내에 소방호수가 달려 있더라고요. 양쪽에서 싸 버리면 몇 분 안에 진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도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성과자료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규모 주민공동작업장이 나와 있죠. 거기에 지원 예산이 110명에 3억 9,800만원입니까?
업무보고 4쪽, 소규모공동작업장에 근무인원 및 지원예산이 110명에 3억 9,8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데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한 예를 들면 반여2동의 새마을금고 4층에 공동작업장 이런 데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여2동 소규모작업장도 있고요. 네 군데는 특별히 이분들이 회사와 연계해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서 이익이 되는,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반송2동 같은 데는 임금을 전체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별도로 관리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중단됐을 때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송2동과 재송2동, 반여4동은 그런 체계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3동 같은 경우에 아주 열악한 동네 아닙니까? 2동에서 박도근 동장님이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들의 평이 대단합니다. “3동에도 이런 희망공동작업장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나?” 해서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여2동 작업하시는 주민들 중에는 3동에 계시는 분도 두 분인가 계십디다. 3동에도 여건이 되면 내년도 소규모 할 때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없는 지역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책동장님이 오시고 희망공동작업장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동네에서 서로 줄을 서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반여3동에도 한 군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8 15쪽 봐 주시겠습니까?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에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회의를 못한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위의 것부터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매 분기별 사업을 시작하기 전 1개월 전에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수산조정위원회는 1월과 3월에 일이 있었는데 안건이 안돼 회의를 못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안건들이 위원회에서 합당한 안건이 없어서 12월중에 SSM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위원회는 12월17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매년 12월에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분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위원회를 축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위원회도 두 종류 위원회가 줄었습니다. 하나는 농지위원회가 폐지됐고 희망근로 하던 위원회도 공공근로와 병행하다 보니까 2개 정도는 줄었습니다. 각종 조례를 만들든지 법규에 보면 항상 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2010년 10월26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예산낭비 논란 지자체 위원회 대폭 손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안부는 지자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서 행안부에 결과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은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구가 발 빠르게,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 여건이 안 좋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발 빠르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함부로 존폐 할 수 없는 것이 설치근거가 법이든지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임의로 폐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4개인가 있는 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두 개로 줄이겠노라고 확답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19, 66쪽 봐주시겠습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처리과정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사업비 따라 성격도 달리 하고 일의 전문성에 따라 용역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규모가 2,000만원 이하든지 소규모에 대해서는 통상 사업할 때 전문성을 지정해서 용역을 특정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센텀시티와 같은 전문성과 사업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8-19에 센텀산업단지는 입찰을 통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큰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쳐서 결정하시는 거 맞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사업 발주처에 따라서 전문성을 나눠서 할 거냐 바로 할 거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과업지시서라 할까 용역기간, 제출일자 그런 거...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보통 소규모,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조그마한 거는 바로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경우가 많고, 센텀산업단지 이 부분은 전문성하고 사업비가 당초에 2억인가 규모도 크고 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공개입찰 하시고 난 다음에 적격심사도 하셨겠네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에 질의 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박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심형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12월중에 SSM에 관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지난 11월10날 유통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구별로 표준안이 시로부터 또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일단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현실에 맞는지 과정을 거쳐서 제출할 계획으로 유통분쟁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할 수 있는 분쟁이 매장면적 300㎡ 이상의 대형마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7월 달인가 잘 모르겠는데 좌3동사무소 앞에 롯데마트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유통분쟁위원회라도 개최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봤을 때 팀장님이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부산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구청에서 SSM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법이 마련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 법이 지난 11월10일 날 통과됐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구 조례는 어떤지 의견을 들어본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는...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애매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SSM에 관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답변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SSM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이 상위법에서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본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시 만요. 과장님, 증언선서 하셨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답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제 질의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2010년도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예산이 7,000만원 있고 집행이 7,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거는 7,000만원 집행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쪽에 보시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밑에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내역에서 어업서식지 조성 수산종묘 매입 방류라고 해서 5,950만원의 지원액이 있어서 집행액이 5,9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종묘사업을 할 때 국·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 포함해서 사업비 전체가 7,000만원이고 그중에 국·시비 부분은 5,950만원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100% 국비와 시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내려오면 하겠지만 100%가 아니고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될 경우에는 굳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도 않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말쥐치를 방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말쥐치를 방류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서... 말쥐취를 6,000만원인가 5,000만원 정도 방류했다고 해서 신문에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거 답변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말쥐치를 지난 7월13일 날 방류했는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오해가 된 부분은 수산과학원에서 2년인가 3년 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산과학원에서 그 당시 해양생태계에 해파리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천적이 뭐냐? 그거를 수산과학원에서 연구했는데 다른 먹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말쥐치가 해파리를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해파리 천적이 말쥐취다’ 해서 전국에서 말쥐치가 해파리 천적인양 굉장히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여름 해수욕 철에, 시민들은 계속 불안감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말쥐치를 해마다 해수욕장 개장 전으로 해서 했는데 과학원에서 말쥐치가 해파리 천적이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방류할 그 당시에는 해파리를 잡기 위해서 말쥐치를 방류한 것이 아닌데 홍보팀에서 종전과 같은 보도를 보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오류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말쥐치를 방류하는데 어자원보호, 양성차원에서 방류하는 것이지 해파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종전 하던 보도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말쥐치를 방류할 때 해파리와는 연관없이 어자원보호차원에서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면 ‘해운대구청은 해파리 천적 말쥐치 방류’라는 이름의, 해운대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돼 있거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우리 홍보팀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말쥐치를 방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팀에서는 해파리 퇴치를 위해서 방류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거는 같은 부서에서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팀장이 하는 것하고 다르면 행정이 올바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우리 팀에서 낸 게 아니고 관광문화과 홍보팀에서 자료를 주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수자원 조성, 소득증대와 해파리 이 부분은 해마다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강조되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은 해파리 천적으로서 말쥐치를 방류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런 기사가 나가고,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할 것인데 내년도에도 말쥐치를 방류하실 계획이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말쥐치를 방류할 때 오해가 없도록 시기를 조절해서 할 계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바다에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굳이 말쥐치만 계속 방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말쥐치하고 참돔하고 전복하고 세 종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말쥐치가 종전에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런 오해 부분이 있었는데, 어종에 대해서도 바꾸어야 될 여건이 생기면 어촌계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수종을 하든지 수종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상담실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본 것으로는 2010년 10월2일부터 일관되게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반송2동에 시장환경개선사업장에서 일을 한 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두 달 동안 계속 민원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 사업이 복잡하게 되어서 구청까지 민원이 올라오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송2동 시장 노임체불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송2동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4개 구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구간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공이 되었고, 현재 2차, 3차 구간에 진행 중에 있는데, 본 민원사항은 지난 7, 8월에 공사한 2차 구간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주)이노산업개발인데,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일손이 부족해 단순노무 일용회사, 용역회사와 체결을 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노에서는 용역회사 사장한테 임금을 다 줬는데, 입금한 입금증까지 저희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분들한테 돈을 다 줬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인부 용역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 사람들 임금 액수가 8, 9월 합쳐서 여섯 명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노 너희가 임금을 체불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이노 사장님한테 “일단 이분들 임금을 해결해라’고 종용한 결과 지난달에 800만원을 여섯 명에게 다 준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난달에 해결된 사항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2010년 10월2날 처음에 민원이 올라왔을 때 경제진흥과 답변을 하신 담당공무원 성함이 김경진 씨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씨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로 선정된 이노산업개발 (주)와 계약된 관계로 하청받아 공사하고 있는 귀하께서 일하시는 업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후에는 귀하께서 일하시는 업체에 정당히 임금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놨거든요. 아무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반송시장 현대화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분들께서는 국가가 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 하는 사업이다, 일을 해서 임금 부분 가지고 애를 먹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 올린 분과 연락을 하니까 이미 사업을 마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 쪽에 진실 되게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멀리 있어서 못 간다. 돈만 내놔라’ 이런 내용들만, 실무자 이야기를 빌리면. 우리도 여섯 명에 대해 800만원 정도 밀려 있을 줄 몰랐죠. 자꾸 민원도 올라오고 해서 이노한테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이분은 “용역하는 회사에 돈을 줬습니다.”, 일 시킨 입장에서는 임금을 두 번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노 너희가 강자니까 돈을 어떤 형태로든 주고 나중에 용역회사에 돈을 받으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고요. 지금 1차에서 4차까지 나누어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차까지 전부다 이노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수주를 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1차, 2차만 이노고 3차, 4차는 다른 회사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노동자들한테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임금지불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초기단계에 민원이 올라왔을 때 힘드신 노동자분들한테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답변이 돼야지 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계속 올라온다. 알아보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돈을 다 줬답니다.”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그렇죠. 이거는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이 올라오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접 회사를 가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민원에 답변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쪽의 말만 듣고 ‘해결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해결 안 됐습니다.’ 하고 두 달 석 달 끌고 하니까 여론도 안 좋아지고 의회까지도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챙겨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이 문제는 해결된 거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SSM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유통에 관한 소상인들과 대기업간에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나 법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있는 취지가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상에 면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구청장님이나 각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돼 있는 공무원, 국장·과장급의 공무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좌동 롯데슈퍼 SSM이 들어왔을 때 유독 해운대만 SSM 기업형슈퍼마켓이 많이 들어온다는 여론도 있었고,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GS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인 전체가 삭발 투쟁하는 등 굉장히 분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내용으로서는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10일 날 새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각 구별로, 아예 법에서 전국 39개 전통상점가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법에서 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전통상업보존지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300m로 준전통지역으로 하자. 500m 법대로 하자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부산시 안에서도 각 구별로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제 시 정책과장 주재로 각 구·군 조례심의에 대한 실무자와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구별로 조금씩 다르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방금 박욱영위원님께서 지난번 롯데슈퍼가 들어올 때 우리 구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기는 힘들었고, 이번에 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심형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당위성 때문에 이 위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집행부가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해운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1년에 회의도 한번 안 여는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반 이상입니다. 확실한 통계는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70% 80% 정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돼 있지 않다고 보고, 또, 상위법이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하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위원회 운영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향상과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각 부서 과장님들이나 담당자 여러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법이 그러니까 못한다.’ 또는 ‘있는데 문제가 안 생겼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도 올라오고, 문제가 있으니까 신문기사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우리 현실하고 법하고 맞지 않다면 현실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든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시만 SSM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SSM 포화상태가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 전국에 13위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어디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광모
김광모위원장
신문기사에 보니까 현재 시·군·구별로 보면, 부산의 사하구가 경기 과천시에 이어서 2위고 해운대구가 6위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가 틀리면 저도 할 말이 없겠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의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이거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6개, SSM 13개로 전포 한 곳당 인구가 23,6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울 SSM대형마트 포화상태인 곳’ 해서 나와 있는데 부산 사하구가 2위, 부산 해운대구가 6위입니다.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고, 부산에는 SSM이 거의 들어찼다고 중소기업청 산하 시정경제진흥원에 있는 김유호 실장이라는 분이 포화상태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대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산 사하구에서 조례제정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사하구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해운대구도 조례를 제정해야겠지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번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앞에서 박욱영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고 정말로 해운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청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나중에 조례 심사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각 구별로 특이사항이든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깊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진보신당 조승수의원 조사에 의하면 SSM 1개가 입점하면 주변 동종 상점의 매출액이 전국 평균 48%가 줄어들었는데 부산에는 63%나 줄었다고 합니다. 서민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경제진흥과와 해운대구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해운대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고, 충분히 경제진흥과에서 같이 해 줄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결산서 갖고 계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결산서는 안 가져 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2009년도 경제진흥과 예산이 220억 정도였는데 8,3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이 300억 정도로 늘었어요. 또 추경을 통해 예산이 200%, 당초예산보다 3배나 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서민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때문에 늘은 것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지난해에 예산이 급격하게 늘은 것은 우리 구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70억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은 3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마는 희망근로하고 일자리 해서 총 63억 정도가 추경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은 30억, 40억 수준인데 추경을 통해서 전부 국·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200% 이상 증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은 4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정부방침에 따라 희망근로사업이 늘어난다면 본예산보다 4, 5배 정도 안 늘겠나 이런 추세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을 잘 해서 상도 받고 5억 특별교부세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이만큼 국·시비가 확보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합니다. 정부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오니까, 구비부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료를 면밀히 보면 단기성 일자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동에 정책동장님들이 왔을 때 지역에 소규모일자리, 반여동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자생력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국·시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런 것을 구청에서 자구 노력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1-4 8쪽, ‘반송2동 시장 환경개선사업 2차’ 라고 해서 11월 완공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까지는 구비없이 민자로 민간인들이 10%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관리가 민자보로 해서 지출되다 보니까 나간 것으로 돼 있지 실제적으로는 돈이 집행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도부터는 민자보로 하더라도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주지 말고 구에서 직접 관리해라고 예산집행 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1,900에 대해서 실제 집행된 것은 6억 5,300 해서 잔액이 조금 있는데, 예산집행 과정상 완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민자보 부분은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표기된 거는 민자보가 되다보니까 민간인한테 우리 구에서 돈을 넘겨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관리번호 8-19, 66쪽. ‘센텀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밀도계획’ 해서 용역을 주신 사업의 용역 결과하고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용역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용역 배경은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생각도 안한 침수, 저지대의 침수현상도 생겼고 지난해 말고 그 앞의 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 송정을 비롯한 여러 군데 침수가 됐습니다만 센텀시티 첨단산업단지도 침수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용적률이 다소 낮다는 주민불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총괄적으로 시비를 받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만 용적률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당초에 센텀산업단지가 용적률 400%에 맞춰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적률이 특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1000%, 일반적으로 600%까지 상한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라든지 오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적률이 높아짐에 따라 하수관거도 문제지만 해운대는 지금 교통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센텀이 교통섬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런 근본적인 조치내용은 안취하셨더라고요. 그냥 ‘우수관거 교체시 건의 하겠다’ ‘교통차로를 건의 하겠다’ 이런 근본적인 조치사항은 왜 요구하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센텀산업단지가 경제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표기는 요약해서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에 전부 건의를 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을 400%에서 1000%로 올리다 보니까 ‘특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론이 좋지 않다고 시에서도 시민공청회든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상태로,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민 의견이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관리계획변경 고시를 하겠다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대신에 용적률을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 지난번 폭우 때 지역이 침수되고 배수문제가 생기기 때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사도 하고 있고, 또 배수지든지 저수조는 올림픽동산이든지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2010년도 주요 업무성과 내용에 보면, 2페이지 쪽인데요. 6번에 산업단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입주 기업하고 고용인원이 나와 있어요. 603개 기업이 입주를 했다는 말씀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거기에 6,603명을 고용시켰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겁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 일자리개척단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업이 이주를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있던 회사들이 이주해 옴으로 해서 종업원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 형태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원은 우리 구에서, 일자리개척단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구민을 취업시킨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 내용도 일부 있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이주해 온 직원이다 보시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옆에 기업유치 해가지고 1,358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괄호 안에 보면 8,394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확실하게. 2006년 2월28일 준공예정일로 나와 있는데 2006년도 2월28일 준공예정일 기준으로 해서 8,394명의 인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앞으로 계획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 내용이거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603개 업체 6,603명은 고용인원이고요. 다음에 기업이 신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신축된 건물 중에서도 공지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가 총괄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파트형 공장 등 비롯해서 1,358개의 기업이 들어올 계획이다 보시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준공예정일이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직 입주도 안 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준공예정일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됐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 단지 조성이. 기업유치 내용이 아니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기업유치는 땅을 산 기업체마다 준공일이 다 다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대산업단지가 사유지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보상은 완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작업이 되고 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거기에 105개 업체가 들어와서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구인개척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단순노무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사무직 내용입니까? 취업을 알선하다 보면 구민 중에서도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라든가 기술 그런 문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서 취업하는, 센텀이라든지 취업하는 인력을 보면 센텀에는 우리 구민 중 연세 있는 분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일부 회사에 청소든지 용역서비스 부분이 우리 구민이 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든지 이런 부분은 연세가 있는 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인개척단에서 일자리창출 하는 팀들도,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 요구하는 내용은 보수는 많이 받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자격이 안 맞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우리 구민들의 능력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전부다 상품진열이든지 용역이든지 이런 형태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 구민들 중에 노는 분 없이, 임금이 한달에 90만원 정도 되더라도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직보다는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는 내용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내용에 구인개척단을 운영하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되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전국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시·도, 광역시는 광역시, 도는 도, 자치구, 일반 시·일반 군 해서 다섯 개 부분으로 했는데, 자치구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MOU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청지원센터와 우리 구의 조그마한 기업, 우리 구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지원을...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행감자료 57쪽에 보면 ‘취업알선 시책’ 해서 추진실적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에 보면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 줘서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성과보고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 찾아가서 우리 구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려면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가 기업에 주어져야 이것도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사회적 일자리기업이라 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부산형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노동부형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임금을 부산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일자리기업을 발굴해서 매년 배로 늘려나가서 부산시든지 고용노동부의 예산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최선을 다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대안은 ‘일자리공시제’라 해가지고 지난번 5,000개 일자리를 목표로 했다가 또다시 파악해 보니까 해 본 경험도 있고 10,000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디다. 또한, 자연적으로 센텀시티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000명은 가만히 놔둬도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17,000명 정도는 취업이 되겠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다섯 개 있지만 해마다 배로 늘려서 그분들이 비록 구비는 아니더라도 부산시로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든지 해 주겠다고 해서 일자리 공시를 곧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전국에서도 그렇게 드물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압박을 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민, 더 나아가는 구민의 일자리창출을 도와준다는 그런 맥락에서 구인개척단 운영에 좀더 동기부여를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인력도 늘리고 해가지고 이런 분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지금 2개조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한 사람이 나가서는 대화든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세 파트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1개조 정도 더 늘릴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기 전에 행정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업과 우리 관이 윈윈 해가면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업무성과추진 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주로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한시적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일단 반여2동, 재송2동, 반여4동과 반송2동은 조금 다릅니다. 반여2동 내용을 보면 특색이 있는데, 반여2동은 저희들이 임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지불하는 형태로 있고, 반송2동과 재송2동, 반여4동은 저희들이 임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 나머지 돈은 관리위원회에서 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립된 돈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될 때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든지 일감이든지 이거에 대해 관리하는 주체든지 우리 행정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당장 예산이 끊어지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내년도에도 소규모 공동사업장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 할 거라니까 다소 안심은 됩니다마는 계속 일감을 찾아서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물론 우리 구의 전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이겠지만 청장님이 성과물을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중앙에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상금 없이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 구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김진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사업 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항이지만 2009년도에 130억, 2010년도에 50억 이렇게 희망근로사업비로 내려와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 부분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는 공공근로가 14억, 지역일자리도 14억 15억 정도 수준...
안호
이안호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중앙의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업무성과 5페이지를 보면, 밑에 유기동물 내용이 나와 있죠? 일반주택가에 가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름 장마철이 되면 전염병까지 우려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거든요. 방치된 고양이들 문제입니다. 방치된 고양이들이 골목마다 몇 마리씩 살아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수면에 장애를 받을 만큼 고양이 울음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아기 울음처럼 되어 깜짝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동물애호가들의 반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한정 골목에, 고양이 번식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대로 방치해 놔뒀다가는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은 나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는 고양이든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유기동물협회라고 강서구에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생기면 공고기간을 거쳐 유기동물협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번식이 안 되도록 TRN사업이라 해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 거세해서 더 이상 번식을 못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 마리 처리하는 비용이 10만원 정도 듭니다. 이중에는 시비 75%, 구비 25% 부담하는데 예산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110두 정도...
안호
이안호위원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편성되어서,
안호
이안호위원
지역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전달이 안 된 거죠. 구에서는 시로부터 예산도 지원받아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만 갖고 있지 현 실정을... 제가 매월 빠지지 않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전혀 안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접목을 시켜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문제가 빨리 각 동으로 전파가 되어서 주민들이 골목마다 돌아다니고 있는 고양이를 잡아서 시에서 펴고 있는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가 이런 대안이 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가 아닙니다. 앞서 박욱영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반송2동 전통시장에 이노산업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노임을 체불한 그런 경우라면, 단순히 노임을 체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공사에 국·시비가 956억원이 투입됐고, 일반 민간인, 순수 상인들의 예산이 9,600만원이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국·시비와 일반 주민들의 예산이 합쳐져서 공사를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한 사람이 임금을 안주고 근로한 사람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만큼 어려움을 줬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돈을 가지고 한 업자의 주머니만 채우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시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한 업체의 사장 주머니만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됐다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먼저 나서서 해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오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라 할지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전의 반송동 재래시장 이노산업개발 민원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다 처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요청한 분들이 네 분인가 다섯 분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일일이 연락을 하셔서 임금을 다 받았는지 확인해서 이 문제가 나중에 또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좌동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실 때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과연 이걸 일이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블록 먼지털기라 합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끄집어내어 묻어 있는 먼지를 털어가지고 다시 재 자리에 놓는 그런 일들도 하고, 가로수에 보면 덮개를 덮어놨지 않습니까. 덮개 덮어놓은 걸 다 철거하고, 맥문동입니까. 이상한 풀을 가을 늦게 심어서 올 봄에 거의 다 죽어서 없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덮개를 보도블록에 딱 맞춰서 만들어 놨는데 그 덮개를 철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도블록이 무너져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염려하는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특히, 늘푸른과에서 이 작업을 하셨는데 장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희망근로사업에 참가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높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려가 되지 않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산 대천공원에서 체육공원 올라가는 쪽에 보면 소방도로를 낸다고 희망근로사업에서 했는데 저번에 폭우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 유실되어서 새로 특별보조금 5억원이 내려와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불상사도록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그런 차원보다는 앞으로 이런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이 계속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될 건데 제 생각에는 일회성 그런 식의 공사보다는 아까 김진영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마을공동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사업의 결과물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 개발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앞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숙지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다음 일자리사업 선정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2010년 3월30일에 구성돼 있고 2009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이 84만원 있고 집행액이 77만원 있습니다. 집행액은 어디에 사용한 돈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집행은 참가하는 공무원과 구의원님을 제외하고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 한번 참석하시면 수당으로 7만원을 지급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보면 2008년 8월22일 날 구성되어 2009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또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2009년도에 회의를 못해서 회의 집행잔액이고요. 2010년도에는 회의를 하겠다고 새로 예산편성 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에너지위원회입니다. 구성시기가 2009년 12월29일인데 2009년도에 집행액이 34만 4,600원이 있습니다. 12월29일 날 구성되어 2009년 말에 집행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온실가스배출 조례’는 지금 구성시기가 2009년 12월29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앞에 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8년 6월20일에 오현규의원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조례가 하나 제정됐는데 관련 에너지법과 관련법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포함해서 2009년도에 새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앞의 조례에 맞춰서 한 건데 구성시기 표시가, 2008년 6월20일 날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 구성을 12월29일 날 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구성시기는 2008년 6월28일 날 구성됐고 집행은 12월9일 날 됐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행정감사 하실 때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초선의원이라 잘 모릅니다.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홍성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착오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어딘지 알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청사포항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청사포 맞습니다. 컨테이너박스들은 다 불법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도 거기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컨테이너가 많이 있었나 싶네요. 그런데 이중에 보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해안경찰파출소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단체들이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해안경찰파출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노인회 있고 해녀탈의장 있고, 또 어촌마을사랑방 해서 하나 더 놨어요. 물양장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받고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해녀탈의장이라든지 해안경찰이든지 이런 공공용 시설은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점·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점·사용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청사포라는 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아름다운 농어촌’으로 지정됐는데, 사업시행 안되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사업은 용역발주 중으로 해서 내년도 7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가능합니까? 국토해안안부에서 재경위원회에 올려 다 그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시행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 정도에는 사업시행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청사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망 아닙니까. 내려가면서 바다를 보고 풍경을 봐야 될 부분을 다 막고 있습니다. 다 막아서 어촌으로서, 관광지로서 기능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경찰파출소도 있고 해녀 컨테이너도 있고,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통합해서 한 곳에 멀찍하게 안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 다 입주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일단 관련단체에 연락해서 어촌계하고 회의를...
성철
정성철위원
절대로 없애란 말 아닙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미관상으로 좋고 환경적으로 개선되도록, 경관 그거 할 때는 해녀탈의장이라든지 공공용 시설은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양장 이쪽에 채석 이것은 뭐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돌은 미역 양식을 하면 밑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물양장에는 수리조선을 할 수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해산물이든지 각종 들어오면 이양기로 해서 내리는 인양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채취해서 운반하기 위한 거지 어선을 올려서 이렇게 할 용도는 아니죠.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운촌항에 대한 거 해결됐습니까? 부산해상관광 건은 해결이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서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발은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발하면 뭐합니까? 계속 불법영업을 하는데.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항내에서도 이쪽에 했다가 저쪽에 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두 차례 의법 조치하고 어촌계에도 경고조치 해서 불법을 못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포유람선 선착장이 유도선업 허가를 받아 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유도선업 허가를 받으면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 허가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성철
정성철위원
건설과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항을 관리하는데 관계되는데 어째 건설과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어항보다는 유람선 개통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류장은 경제진흥과에서 안한단 말씀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부 다 불법 아닙니까? 계류장에는 계류시설하고 승객대기실이 있어야 되는데 횟집이 있단 말입니다. 횟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죠. 점용허가 내어 계류장시설로 사용안하고 영업장을 넣어 개인사무실이나 횟집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과에서 단속이 안 됩니까? 고발 안 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 구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사무 같으면 챙겨서 규정에 안 맞다면 의법 조치하고 했을 건데, 수산해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도...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허가도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 여부도 우리 과 소관인지 다른 과인지 확실히...
성철
정성철위원
알아보시고, 미포유람선 선착장뿐만 아니고 티파니유람선 저것도 불법이거든요. 계류장시설로 이용 안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불법을 계속 눈감아서 수년간 수 십 억의 이익을 개인한테 주는 거잖습니까? 세금을 잘 내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죠? 불법 증축 이런 부분 때문에.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 부분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경제진흥과 사업인데...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공유수면 관리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선착장에서 레저영업을 하고 있죠. 그것도 불법이죠. 바나나보트라든지 파워보트라고 하나, 그런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금 안내고, 제가 2년 전에도 송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관부서가 아니다 해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진흥과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송정도 보십시오. 불법영업으로 얼마나 여름철에 돈을 많이 벌어 갑니까? 현금장사 해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방치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 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조사 하셔가지고 시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 사무는 하천 관리하는 부서, 저희 과, 관광 문제 등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 같고, 관광문화과에 계류장 허가든지 관광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무 구분을 해서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와 관계없이, 제 지역구인데, 반여1동의 고등학교 옆에 개장사가 개를 키우거든요. 고등학교하고 인근 주민들이 경제진흥과하고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세 군데에 민원을 넣었는데 계속 이게 핑퐁이 되어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저한테 보름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난 수능 치는 당일 날은 제발 개소리만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의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예외 없이 개잡는 소리가 나고, 오늘도 개를 잡는지... 이게 경제진흥과 소관은 아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개 사육에 대해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해서 처분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개를 잡고 하는 것은 식품으로서 환경위생과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당일 날 말씀하신 것은 수능시험 치는 날 우리 직원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개 소리 못나도록 가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당일은 해결했는데, 개를 사육하다 보니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짓다보니까 학교수업에 지장이 온다 이러는데, 저희들 과에서도 직원하고 모여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민원처리 하는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능 당일은 문제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날도 개소리가 나서 상주하시던 직원 두 분이 수고하셨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해운대구청 어디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됩니까? 개를 아무 데나 키워도 구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우리 실무진의 이야기는 그 땅이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 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안 되느냐 그런 시각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늘푸른과 산림팀에서...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건축과, GB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건축과에서는 조그마한 구조물 철거하는 그것 말고는 개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땅 그 지역이 그린벨트, 법 중에서도 GB법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참 딱하단 말이죠. 1,0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에서 개잡는 소리가 나니까 딱한 일인데, 해결책을 어디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결과는 건축과, 건축과에 물어보면 “우리는 조그마한 시설물은 치워줄 수 있는데 개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일단 GB하고 저희들하고 환경위생하고 합동으로 해서, 개 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고 시설 안에 불법으로 한 것은 그린벨트고, 개 잡고 식품으로 한 것은 환경위생법에 저촉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개 부서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통으로 해결하는데 과장님께서 키를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모법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서 주관이 되어 해당되는 과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부탁 하나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데, 그러면 관련되는 경제진흥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 늘푸른과는 관계없습니까? 늘푸른과도 산림관리 팀이 있는데 그린벨트는 산림하고 관계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산림훼손 부분이 있다면 늘푸른과도 해당되고, 나머지는 3개 부서가 주 부서인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3개 부서장하고 저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대책회의를 한번 열었으면 하는데, 주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너무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같습니다. 이런 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법의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핑퐁이 되어서 서로가 미루게 되면 결국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몰라서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곪을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보다는 미래로 가는 매력있는 해운대가 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미 경제진흥과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여러 번 동일 안건으로 민원이 제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라고, 경제진흥과에서 키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잠시 한 마디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홍성운위원님이 반여3동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주민공동사업장의 성과를 없는 지역에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성의 있게, 특히 숫자라든지 수치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형균위원님으로부터는 각종 위원회 회의 축소할 의향에 대해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욱영위원님으로부터 앞으로 국·시비사업에 대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비하고 매칭일 때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말쥐치 방류에 관해서 어종보호차원에서 방류한다 했는데, 해파리 천적인데 이런 게 아니고 어촌계 의견을 들어서 말쥐치 외 어종방류를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주)이노산업개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SM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수방관하지 마시기를 이야기했고, 저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진영으로부터는 경제진흥과 예산에 있어서 반송2동 시장 환경개선사업 잔액사유와 센텀산업단지 용역 배경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안호위원님으로부터는 산업단지 기업 및 인원에 대한 회의 그리고 구인개척단의 큰 성과가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구인개척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동물 이야기가 있었죠. 방치된 고양이 번식, 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노산업 임금체불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성철위원님으로부터는 청사포 컨테이너박스 불법 여부, 조망권을 막아서 어촌이나 관광지의 기능을 마비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한적한 곳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촌항 해상관광 불법영업이다. 미포어항 유어선업 허가, 티파티21 계류장 등등의 지속적인 불법영업에 대해서 다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명원위원님으로부터는 개 사육장 문제 합동단속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하게 행정사무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의 일에 경제진흥과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안건 4) 늘푸른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박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와중에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늘푸른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정부 산림생태팀장 안수갑 푸른도시팀장 안구현 공원팀장 김익홍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늘푸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1, 82쪽 83쪽 봐주시겠습니까.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25곳 중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곳 있죠? 14곳입니다. 맞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앞으로 설치계획이 없으신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장애인화장실이 설치안 된 사유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장애인화장실 의무 설치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화장실이 설치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검토해봐 주시고,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28쪽 봐주십시오. ‘산불방지대책’ 해서 2009년에는 신청 요구액이 3억 9,220만원, 배정액이 1억 1,200만원 정도 됐고요. 2010년 산불방지대책 신청 요구액을 보니까 굉장한 돈을 요구하셨더라고요. 74억 5,988만 3,999원을 신청하셨는데 배정액은 2억 6,895만 9,000원이 됐습니다. 신청 요구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와 이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배정액이 조금밖에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 사항은 연초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7건 정도 났습니다. 저희들 요구내역은 무인감시카메라 서너 대, 1대에 1억 5,000씩 이렇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순수하게 설치하는 데만 1억 5,000?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기계까지 설치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산림청 국비 내려오는 경방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자재라든지, 고성능 진화자재를 많이 하려고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게 2억 6,800 정도, 작년보다는 배 이상 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런 것은 더 많이 갖추셔서, 좋은 자재를 신형으로 하셔서 산불예방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국제행사 대비 꽃길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20쪽 두 곳을 봐주십시오. 국제행사 대비해서 꽃길 조성사업을 하셨지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2009년에는 얼마가 투입됐는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2009년에는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예산이.
2010년에는 예산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2009년에는 얼마?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4,500만원.
형균
심형균위원
1,000만원이 줄었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회성인 것 같거든요. 꽃 기둥이나 난간 꽃 장식 같은 것은, 일회성이 아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꽃걸이화분 이런 것은 다리 난간대에 설치하고 이러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계절별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설치하면 3개월, 4개월까지도 가는 그런 겁니다. 사피니아라고, 그리고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시비 재배정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 예산도 전체 구비가 아니고요. 입구에 뭐뭐 꽃 기둥을 설치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꽃 기둥을 설치하는 것이지 구비를 가지고 꽃 기둥 설치하고 이러는 일회성에 구비는 없습니다. 시에서 설치해라고 위치까지 정해서 꽃 기둥 설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저는 구비가 낭비되나 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오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갈게요. 27페이지, 2009년 3월17일 재송 산림공원 조성, 2009년 8월27일 반여3동 초록공원 조성, 국·시비 요청사항 및 처리결과 아닙니까. 신청 요구액하고 배정액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까? 앞에 부서별 중점추진상황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오기 되었는지 바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재송 산림공원 조성은 국·시비, 시 재배정까지 합치면 9억 5,000이거든요. 잘못 표기된 것 맞지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6쪽 역시도 잘못 표기된 것 맞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16쪽 초록공원요? …
광모
김광모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행감자료 이렇게 숫자 틀리고 이러면 행감 보류시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반여3동 초록공원은 작년도 4억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전체 국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009년도 부분에 보면 1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2010년도 올해는 10억입니다. 4억 이것은 2009년도네요.
진영
김진영위원
27페이지에 2009년도 국·시비 요청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1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을 받은 걸로 나와 있고, 추진사업명세서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에 보면 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해서 4억...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국·시비 요청사항으로 2009년도에 요구를 해서 2010년도에 10억을 받은 내역이고요. 앞의 페이지 것은 4억을 신청해서 2009년도에 사업 시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가 자료만 봐서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돼 있기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009년도 부분에 보면, 과장님 말씀은 2009년 예산 집행한 것은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니죠. 2009년도에 4억을 확보했고, 10억에 대해서는...
진영
김진영위원
국·시비 요청을 언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2009년도에 10억...
진영
김진영위원
2009년도 국·시비 요청사항 및 처리결과에 4억이라고 명기돼 있어야 되는데 10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2009년도에 10억을 요청해서 2010년도에 10억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 자료만 보면, 저의 지역이 재송동하고 반여동 가까이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봐서는 금방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관리번호 1-4 12쪽. 역시 제 지역의 ‘재송 고씨제당 앞 산림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정확한 사업명칭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까 성과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800㎡ 사유지가 있어서 80%는 사유지 보상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20%, 1,111㎡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매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6,900만원이 구비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1,111㎡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 국토해양부에서 5억이 안 내려오면 2012년도에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20%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당초에 부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공원 면적은 넓은데 위에 작년 공사하는 부분만 매입하다 보니까 밑에 떨어져 있는 1,111㎡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같은 공사장 안에 포함돼 있었으면 그걸 매입해서 공사를 시행했을 건데, 1,111㎡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옆의 사유지라서, 공사장 밖이라서 매입을 안 한 그런 사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당초에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기에, 지금 예산은 다 소요를 하셨잖아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 예산이 국토해양부 예산입니다. 내려온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80%만 토지를 매입하고 그 안에 공원이 조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아까도 사업명을 정확히 한번 더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사업의 원래 목적이 고씨제당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고씨제당 앞에 산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유지 부분을 꼭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에는 예산이 모자라고 당초에 확보된 10억은 다 소요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업 목적대로 쓰지 않고 예산을 다 쓰시고 5억원이 모자라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하는데 안 되면 산림청 국비지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산림청에서 주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장산 산림숲 공사 50억이 연차로 내려오면 같은 장산이기 때문에 사업은 가능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림청에서 국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구비도 5,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6,900만원으로 내년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 심사를 거치겠지만, 저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다른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사업의 적당한 목적에 쓰지 못하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사업성과 보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까지 보면 기존에는 10억, 15억, 15억 6,900, 계속 사업이 연차도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예산계획이라든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정부가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조기집행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 예산 자체가 2009년도에 굉장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조기집행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고.
진영
김진영위원
조기집행 한 게 아니면 목적에 토지보상 부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명시이월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업목적에 하지 못해서 정작 알맹이 없는 사업이 돼버렸거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낭비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 예산이 9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1년 내 토지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국토해양부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라고는 지침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토지매입비로 쓰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10억으로 모자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 규모를 넓히시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줄이시든지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작하고 보자는 의미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걸 하면 동에서 꾸준히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모두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대로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국토해양부의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가 내려왔다 갔습니다. 현장실사를, 5억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요청하고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압력을 넣고 이러니까 왔다 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일단 생각을 해보자.’, 준다는 소리는 안하고 생각은 해보자 그러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도 전국적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2012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국토해양부에서 안되면 산림청에서 돈 그런 식으로...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니죠. 마무리는 지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은 못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지실사 하고 갔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잘못 집행한 부분을 인정 안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나눠주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바로 올라가서 할 입장은 못 되고요. 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영
김진영위원
시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는 말씀시지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 역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별로 힘이 못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시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구청 저희 과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중앙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20분부터 시작했거든요. 10분에 발의 내용을 컷트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 아시고요. 대천공원 위에 올라가다 보면 체육공원 위쪽에 도로정비공사 설명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재해위험지 공사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감사자료 4쪽에서 10쪽까지 보시면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그 공사에 대한 사항이 여기 없지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 2009년도 연말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 연말 예산이 특별교부금이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행안부.
욱영
박욱영위원
2009년도 연말에 내려왔으니까 2009년도는 집행을 못하셨을 거고, 지금 2010년도 12월 달입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회는 6월 달하고 10월 달입니까? 두 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주요업무 추진성과에도 없고 감사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이월이 됐으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도...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2009년도에 이월되어 2010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지금 공사발주는 해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공사발주는 해놨는데, 제가 설명회를 두 번 갔는데 그게 용역이죠. 그 용역에 두 번까지 제가 설명회에 참석해서, 그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10월 달에 좌1동 주민센터에서 마지막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좌1동 주민센터에서 보고회를 하셨습니까? 좌3동하고 좌4동이 더 가까운데. 관할은 좌4동이죠? 장산 대천공원은 4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런데 회의장소가 협소해서 넓은 장소가 좌1동밖에 없어서 좌1동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0월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날짜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고, 정성철의원님하고 화 의원님하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왜 몰랐을까요? 저한테 연락이 안 온 것 같은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공문도 의회로 보내고 해서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10월 중반쯤 되겠습니다. 16일부터 이십 며칠 사이인 것 같은데, 설명회를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공사할 적에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관계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두 번 설명회 할 때 부경대학교 교수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수(水) 처리를 하지 않으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설명회에 가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도로정비 하는데 다 쓰지 않고 다리를 놓는데 2억 정도를 쓰고 3억 정도를 도로정비 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거기는 재해위험지는 개비온이라고 있습니다. 철망 해서, 그 처리를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데에서 물을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용역설명회 때도 교수님 두 분 오셨고, 그래가지고 용역보고회 마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애초에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제가 집요하게 추궁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이 도로를 임도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희망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두 번이나 설명회를 하고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물 처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런 표명을 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다 하는 결론이 나서 설계변경도 몇 번이나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애초에 전문성도 없고 시공 능력이 없는, 설계도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비가 왔는데도 토사가 유실되어 1년 동안 흉물스럽게 길을 폐쇄시켜가지고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장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운대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그리고 부산 근교의 경남도에 있는 많은 등산객들도 토요일과 일요일 되면 몇 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1년 이상이나 흉물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청의 행정에도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셔서 10년 2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경찰특공대가 반송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찰특공대 부지에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터를 닦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빼고요. 다른 이야기는 지나간 일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안 가보셨죠? 현장을.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현장은 봤습니다. 한바퀴는 안돌아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음에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면 네 군데 정도가 경사가 80% 정도 되는 비탈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불도저로 밀어서 철조망을 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괜찮죠. 겨울이니까,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절대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을 인재라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나무가 있고 자연 그대로 있었을 때는 비가 아무리 와도 아무렇지 않는데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훼손을 시켜 놓으면 비가 오면 그게 결국 우리 인간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우려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 했습니다. 결국은 건축과가 관할부서라고 이야기하시고 늘푸른과에서는 우리 게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은 해운대구청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어떤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구청 직원들의 할 일인데, 관할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 관할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부서하고 서로 연락을 하셔서 예상되는 그런 피해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관을 따지지 마시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미리 미리 예방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불꽃축제를 할 때 제가 재송동쪽으로 해서 성불사 쪽으로 가봤습니다. 인원이 몇 천 명 올라가기에 동 주민들이 ‘인원이 많이 가는데 구의원도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가보니까 관계공무원이 나와 있는지 몰랐어요. 주민들은 ‘가봐라.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여덟 분이 와계시더라고.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포상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반여3동 초록공원 배드민턴장에, 안 말고 밖에. 그 뒷부분에 가보니까 공사할 돌을 쌓아놨는데 설계상에는 소나무가 한그루 서 있죠? 그걸 다른 데로 옮겨 심고 거기를 파서 돌을 쌓아야 되는데, 쳐다보면 그게 산에 가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에게 김영수 시의원하고 같이 “그걸 파서 뒤를 넓혀라” 이야기했는데 그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소나무는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놔두고 피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내나 똑같은데, 공간이 좁아서 뛰어 나오다가 넘어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뒤를 넓히라 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약수터입구에 수도꼭지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정각을 짓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거기는 스티로폼으로 해서 겨울 보온을 해놨답니다. 그리고 정각도 지을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약수터 올라가는데 경사진 길 있잖습니까. 거기에 황토 포장을 한다는데 시멘트하고 황토를 섞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황토 흙을 하는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흙을 가지고 보도블록 같이 만드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하시는 분한테 물으니까 시멘트하고 황토색을 내어, 보도블록이 아니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황토 포장이죠. 황토하고 세멘하고 섞은 포장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1페이지 보시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8억 54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26페이지를 보면 총 10억에 10억이 다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 내용은 연말까지 10억이 지출되는 거고, 8억 이것은 기성금하고 예산이 당초에 50% 선급금하고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관내 도로명에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총 가로수가 13,151본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부분 결식지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석대동에, 반송 화훼 꽃 파는 데에서 반송 쪽으로...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새로 난 도로 말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말고. 전에 있던 길, 그리로 쭉 올라가면서 은행나무를 심어놨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30년은 되겠더라고요. 4m 간격으로 한그루씩이더라고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8m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8m는 안 되겠고, 다른 데보다 촘촘하게 있더라고요. 석대동에 화물주차장하고 고물상 이런 사람들은 허가를 내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고물상은 영업허가가 아니고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로 이식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놨는지...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보차도 점용허가 해서 자기네들이 차량진입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건설과에 보차도 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해줄 시에는 저희들한테 이식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물상이나 인근에 무허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밤에 살짝 베어내고, 그게 보니까 동래구 시절 때 그린벨트지역에 심은 건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양산공업사에서 동남알루미늄사에 철 구조 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그루가 없고, 아성고철수입상 앞에 다섯 그루, 대성조명 앞에 두 그루, 화창상사 두 그루, 충남고철 두 그루, 화물주차장 진입로 두 그루, 종합용접 한 그루, 대양타이어 한 그루, 석대고철 한 그루, 좋은주차장 한 그루, 영스틸 두 그루, 세진고철 한 그루, 검천주차장 앞에 세 그루, 한쪽 방향만 그러는데, 총 26그루가 돼요. 반대편에도 26그루에서 30그루가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무허가로 하면서 진입은 해야 되겠고, 진입로 이런 데 쇠 덩어리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로진입로 허가가 안 난 부분 같더라고요. 동래구 시절부터면 30년 됐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나시면 한번 파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보식할 데는 보식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물상 주인이 들어가려고 가로수 빼내면 바로 옆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5년, 20년 됐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이식신청을 받았으면 위치 목록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0페이지, 2번, 대천공원 테마공원화 사업에 5억 시비 받아가지고 완공을 하셨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가보셨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옛날보다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용 많이 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5억을 투입해서 5억짜리 공사 맞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 부분이 전체 5억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4억 9,900인데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대천공원 입구 동국아파트의 옛날 어린이 놀이시설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낡고 시설이 안 좋아 거기에도 탄성포장을 하고 놀이시설을 설치한, 두 군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처음 계획에 그게 있었습니까? 처음 계획에 두산동국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두 군데 한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처음 계획에는 없었죠! 없었다가 추가로 두산동국까지 하신 거네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대천공원 테마공원화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그때 제일 중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쪽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많이 오는 장소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주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거는 파고라 두개 정도 설치돼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가서 어떻게 편안하게 쉴 수 있거나 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상당히 창의적인 기구도 있고 좋은데, 양쪽으로 분산시킨 점은 몰랐네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런데 면적 자체가 좁습니다. 의자 설치 이런 걸 하려면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걸 많이 설치 안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애초 계획하고 틀려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작년에 건의하셨던데, 상상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천체관측 상상시스템도 잡아넣고, 그렇게 시설을 넣어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5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탁 눈에 들어오는 것은, 5억이라는 사업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도저히 5억짜리 공사가 아니다. 어떻게 이 정도를 가지고 5억을 투입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두 군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14, 46페이지입니다. 대천공원 매점 현황인데,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에는 2010년도 3,227만 7,000원이 수입금액인데 밑에 계약금액은 5,448만 9,000원이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천공원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올해 9월 달에 계약이 되면서 4회 분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납부된 게 3,200밖에 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천공원 매점에서 음식 조리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안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팔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어제부터 없애고 전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데우는 시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리만 안 되는...
성철
정성철위원
앞에 입찰차가 조리음식을 못 팔아 경영악화 때문에 손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했다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주민들에게는 솔직히 좋습니다.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오뎅 하나 먹는 것은 좋은데, 엄청난 수입이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래서 어제인가 전기로 데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치고받고 이런 식까지 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10-8, 79페이지입니다. 고사목 현황 및 대처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좌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좌동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좌동에 2주, 2010년도 3주가 고사목으로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고사목이 몇 개나 되죠?
그쪽에 있는 것만 해도 16주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현황하고는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 판단에는 이 현황을 보고한 이후나 보고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되겠죠. 그러면 2009년 이전에 고사목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10월 달에는 반여동 무정리 길에 결식지 보식을 했고, 10월말쯤에 좌동에 결식지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예산 남으면 그걸 가지고 결식지 보식을, 연도 말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4년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목 관리를 하시는데 3, 4년 지나서 다시 하나를 보식한다는 것은 해운대구에서... 바쁘신 거 압니다. 늘푸른과에 직원은 너무 적은데 일은 많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조금 조금씩 그런 게 챙겨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제가 뭉텅이로 준 사진 있죠. 쭉 보십시오. 그 사진이 100여장 넘는데 반도 안 됩니다. 컬러프린트 하면 토너 값이 많이 든다고 야단을 맞아 다 못 뽑았습니다. 차라리 현상하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좌동 내 위치한 어린이근린공원에 대한 탄성포장만 찍은 겁니다. 운동기구하고 이쪽은 제외했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비를 13억이나 투입한 사업입니다. 1년 정도 경과한 사항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작년에 한 것은 하자보식을 시켜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내가 찍은 게 불과 보름전이란 말입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하자조사를 해서 하자를 요청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자도 좋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이디어도 별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사에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부실공사잖아요! 부실공사에 13억을 줘서 말이 됩니까? 저거 한다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10-2번 보십시오.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현황,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주 2회 정기적 단속실시 해가지고 정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들어 있습니다. 많이 점검하시고 갔다 오셨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말입니다. 직원들이 정기점검 가셔서 뭘 하고 왔느냐는 말이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탄성포장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있는지,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앞으로는 순찰하면서, 지금 이 내용은 하자를 시키고 나서 다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늘푸른과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공사하실 때 조금만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사진 중에 주공1단지에서 설치한 걸 같이 얹어놨습니다. 주공1단지는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비슷한 공사비 가지고, 별도로 스템플러 찍어 4장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것 아닌 게 표시가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교를 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1억 3,000 들어갔으면 이해를 합니다. 13억이나 되는 돈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지, 주공1단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데도 저렇게 하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되어, 이러면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 하겠습니까? 하자보수 좋습니다. 고쳐주면 되지만, 업체에 대해서 그것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사항이에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공사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요청도 건설과에 해서,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탄성포장 하자완료 했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일 한바퀴 돌아보면 완벽하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하자보수를 한들 이게 며칠 가겠습니까? 애초에 시공 자체를 잘못해놨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산책로 탄성포장을 해서, 공원이라고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욕만 들어먹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공사 안하고 억울한 면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차피 주무부서가 늘푸른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정말 아까운 예산 아닙니까. 13억이라는 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박욱영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더군다나 해당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만한 그런 사항들도 있었지만 위원회 위원들 간에, 지역구 의원들 간에 원만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사후에 일어날 인재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욱영위원처럼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내년 여름에 집중 폭우가 내릴 때 분명히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박욱영위원님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놓치지 말고 꼭 그걸 챙겨서 인재라는 그런 용어가 경찰청부지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가덕도인가 어디에서 정자나무를 해운대쪽에 옮겨온 게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팽나무 두 본이 있습니다. 나루공원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민락 다리 넘어오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거를 우리 해운대 나루공원에 갖다 심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보조를 해준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2억 5,000 시비 내려왔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나루공원 관리비 예산 자체가 시에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예산이 투입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덕도에 아는 분이 있어서 내용을 접해 봤어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그 나무가 조상들의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해운대쪽에 갖다 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무이고 그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걸 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는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그 나무를 우리 해운대구로 옮겼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들어간 게 아니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를 보면, 반송3동에 근린공원 문제입니다. 2010년도 8월27일 날 요청한 내용이네요. 요구액이 15억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 이후 배정액이라든가 2011년도 내용에도 적용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15억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 내용은 행안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하고 내년도 2030부산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근린공원결정 고시가 됩니다. 내년 말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 15억을 신청하게 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5억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나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처음에는 실시설계비 4억이 필요했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청 토지매입비,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15억을 가지고 경찰청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전체 시비를 올린 내용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5억 그걸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공원은 아닙니다. 먼저 실시실계 용역을 4억 주고 하고 토지보상이 13억 정도 나옵니다. 합계가 17억 정도 되는데, 3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15억으로 올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2010년도 8월27일 날 15억을 요구했거든요. 3월 달에 한 게 아니고, 15억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정받지 못했는데 업무성과 보고 24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32억원이 돼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32억중에서 용역비가 1억원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2010년 5월10일 날 용역결정 착수가 돼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15억을 신청한 금액이 아닌 별도의 금액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1억은,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행감자료에 15억 있는 것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네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용역비가 내려온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1억원을 들여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 총 용역비가 5억원이에요. 나머지 4억원을 가지고 또 용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내용으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지금은 공원 결정하는 것이고, 면적만 따져서 공원 결정하는 용역 1억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공원 결정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나머지 4억의 용역비를 들여 그 부지 내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걸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4억이, 안에 어떤 시설물을 하고 뭘 어떻게 하는 그게 4억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총 예산 32억을 들여 공원을 만드는데, 토지보상비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2억 안에는, 토지보상비가 13억 아닙니까. 공사비 14억, 그러면 27억이죠? 합해서,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27억하고 용역비 설계 4억하고 현재 1억 하고 32억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상비 주는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공사하는 데는 용역이 필요하다지만 보상비 13억 빼고 공사비하고 나머지 공원 안에 시설물을 뭘 넣겠다는 이런 걸 결정하는데 굳이 용역비를 4억씩이나 써야 됩니까? 제가 건축·건설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토지보상비 13억을 빼고 나면 공사비 14억원인데 그 14억원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지 내에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 정도는 구 자체 내에서도, 용역을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역비 1억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4억원을 가지고 용역 하는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 부지에 특별하게 어떠한 시설물을 넣거나 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GB지역이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면서 무슨 용역을 4억이나 더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건지,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경찰청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경찰청에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일단 경찰청 재산이다 말이에요. 경찰청이 국방부로부터 돈을 들여 사들인 땅을 주민들이 ‘과거 30여 년 동안 국방부가 예비군 교육장으로 운영할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경찰청 땅이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경찰청이 반 이상을 주민들에게 내준 거거든요.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청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어떠한 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번 철조망 사건입니다. 집행부에서 경찰청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런 두려움을 사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 주셨다면 이번과 같은 철조망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에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철조망을 치는 거 보니까 안줄 모양이구나! 약속을 어기는 모양이구나!’ 해서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 입장에서 한발 더 앞장서서 그런 오해의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용역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실시하니까 그 시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가장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경찰청에서 지킬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설명회 때 명확하게 구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각오로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진행되려면, 현재 경찰청에서 신축건물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공되면 경찰청부지 내에는 어느 정도 테두리를 치고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필요하고 사격장도 들어가려면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개설도 위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으니까 주민들하고 부지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에서 중재를 잘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박욱영위원님이 염려했던 인재라는 소리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주민이나 구민들에게 원성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8페이지, 방금 봤던 부분입니다. 국·시비 요청사항 및 처리결과 맨 밑에, 아시아선수촌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에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시에서는 무슨 이유로 배정을 전혀 안 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이 7월 달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선수촌을 지을 때에는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사후 관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후관리비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올렸고, 공원담당 계장님이 제 앞의 여운철 과장입니다. 거기에도 부탁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자기도 힘이 없어 예산실에서 깎인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2페이지를 보시면, 나루공원이라든지 기타 시에서 구로 이관한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서를 통해 제반 실비를 시에서 부담해주고 있는데 선수촌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소유는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시로 ‘가져가라’고 하시든지, 조금 강한 대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건의도 하는데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시에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 자기들 것인데 우리한테 줘놓고 너희 돈으로 알아서 해라...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특별히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더 시 소유의 공원이기 때문에, 아예 구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비는 동일한 원칙과 잣대를 가지고, 이번에도 나루공원에 8,000만원 배정됐지 않습니까. ‘선수촌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관리비를 배정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녹색 쌈지공원 같은 데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7억 5,000이 배정되고, 도시녹지 관리원도 요청 안했는데 5,500이 배정됐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요청안해도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녹색 쌈지공원조성 자체가 바로 위에 도시숲 조성사업 8억 5,000을 요구했는데 7억 5,000 내려온, 미스프린터(miss print)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삭제해야 되는 겁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위 도시녹지관리원은 어떻습니까? 5,500만원 나온 거. 이것도 신청은 제로로 돼 있는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 자체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시녹지관리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려오기로 돼 있더라도 우리가 국·시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3월 달에 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두개 찾아냈습니다. ‘경작’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경작이라고 늘푸른과에서는 정의를 내립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은 임야 내 무단경작 이런 이야기...
명원
이명원위원
꼭 땅을 파야 경작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채소라든지 이런 거 가꾸는 것을 경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개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개는 경작이 아니고 무단사육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공원관리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원은 아닌데 공원관리 부분에서 애완견 동반할 때 주의하라고 현수막을 50개 설치해서 150만원 가량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린벨트 안에,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개를 몇 마리 키우면서 개소리를 내고, 경제진흥과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늘푸른과에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린벨트 같으면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 내용이 있으면 그 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 산림법이나 이런 것은 배제되어 버립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법이라든지 그게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린벨트법이 어떤 근거로...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상위법입니다. 특별법, 그래서 그린벨트관리원이 있고 감시원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기 전에, 속기가 되지 않는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늘푸른과처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과가 드문 것 같고, 미루어 짐작했을 때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푸른과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늘푸른과를 보면서 제가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호랑이의 눈처럼 매섭고 예리하게 관찰을 하되 진행하는 것은 소의 걸음처럼 더디게 하라.’, 12개의 추진성과 부문에서 16개의 성과를 제시하실 때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업무 로드가 걸릴 게 분명한데, 일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으나 옥의 티가 발견되어 옥의 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이너스적인 감점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호시우보의 마음으로 근무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늘푸른과에서 고생하신 만큼 그 결과와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특구 모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이안호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APEC공원에 관해서, 가덕도 팽나무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관리권은 우리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식수량이라든지 교목을 시에서 정해서 주시는 거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APEC나루공원 토질이 염분이 섞여 있는 토질이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내염성이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안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가덕도 팽나무 같은 경우는 염분에 강한, 내염성이 강한 나무거든요. 그런데 왕벚나무는 염분에 취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APEC나루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그늘이 하나 없어요. 이런 것은 관리하시면서 시에다 수목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질의했던 재송동 고씨제당 앞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오해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확실하게 목적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의 목적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힘을 보태서 그리고 우리 구 과장님의 힘과 저희 지역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실사를 나와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내려와서 실사도 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정식으로 할 테니까 과장님도 도움 요청을 정식으로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무조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가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아, 무단점유는 여기 없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분명히 변상금 부과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공원점용 부분...
형균
심형균위원
공원만 늘푸른과에서 하시는 거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소유에 따라서 부서가 틀립니다. 어느 소유냐에 따라서, 국유지도 어느 청이냐에 따라서, 산림청 것은 저희들이 산림청 양산국유림에 의뢰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 아시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민법」으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왜나 하면 우리 해운대구의 살림살이가 워낙에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읽어 드리면, ‘14만여 그루 잘 가꾸려면 연간 55억이 필요한데 해운대는 3억 5,300만원이 가로수 관리에 필요하다’ 하는데, 여기에 저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구비 들어갑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얼마가 들어갑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 저희 관리예산은...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시비도 저희들이 확보해 오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면 3억 5,300에다 지금 말씀하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이거는 구비고요.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니까 시비에 구비를 포함해서...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시비가 3억이 아니고, 다 관리할 때 저 정도 든다는 그런 신문내용이겠죠.
형균
심형균위원
포함된 내용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참! 많이 든다. 그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리만이 아니고 가로수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식수대 보호판이라든지 깨지면 일일이 손이 갑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는 반 관리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일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려 도로변에 작업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다시 산에 올리고 이럽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희들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나 나머지 상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가 밀집지역에 가로수 식생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간판을 덮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거든요.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상가 주인들이 나무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신도시에 나무를 많이 죽이고 이랬거든요. 간판 가린다고, 파악해 보시고 가지치기를 해 주십시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생존 휴지기가 겨울입니다. 낙엽 떨어지고 나면 가로수 전정을 합니다. 형을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월정 올라가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그런데 이중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중적인 게 있는데, 우리는 관광지지 않습니까? 달맞이라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끼고 있는데 조망이 하나도 안 된다 말입니다. 간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완전히 치기는 어렵겠지만, 중간 중간 사이라도 보이게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조밀하게 식생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도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쳐 달라 하고 어떤 분은 손도 대지 말라고 하고, 소나무를 손대면 되느냐고 욕을 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느 게 우리 해운대구에 득이 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 사진에 보시면 아직 신도시에 버팀목 제거를 많이 안했거든요. 버팀목 있는 자리의 나무 모양이 엉망입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버팀목이 없어도 섭니다. 제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미줄공원 가보시면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보시면 창고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주민들이 이쪽에는 화장실 철거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판단하셔서 철거를 하시든지...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저거는 내년도에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 예정입니다. 3,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어르신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어느 집 어르신입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본청에 저희들이 모시는 분을 어르신이라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는 의회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 사람을 어르신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말을 잘 못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늘푸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형균위원님께서는 공원 내 장애인화장실 14군데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과다한 예산요구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요. 또한, 국제행사 대비 꽃길 조성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어느 소유냐에 따라 틀리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특히, 가로수 관리비 구비 지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진영위원님은 국·시비요청 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었고요. 다음에 오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문제를 삼겠습니다. 재송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사업비 증액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가 있었고, 또한, APEC나루공원 이식수목 교체 여부와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에 재송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자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욱영위원님께서는 장산 재해예방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은 개비오 공정으로 처리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때 전문성이 결여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토사가 흘러 방치된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산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장산을 1년 동안 방치하는 것은 해운대구청 집행부의 임무 방기가 아닌가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가더라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특공대에서 부지 훼손한 부분, 특히 철조망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감독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홍성운위원님께서는 우선 늘푸른과 노고에 대한 취하를 하시면서 반여3동 초록공원 공사 시 소나무 존치 혹은 이전 문제에 질의를 하셨고, 약수터 수도꼭지 동파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황토 포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관내 가로수 반송 석대 쪽 은행나무 이식 신청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성철위원님께서는 대천공원 테마공원화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5억이라는 사업비 투입에 비해서 굉장히 공사가 부실하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천공원 매점 현황에 있어 장애인단체가 오뎅 판매를 하는 것은 이전에 매점운영 했던 분과 형평성 문제가 어긋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내 고사목 현황 및 대처방안 그리고 국비를 투입해서 공사한 ‘어린이공원 바닥이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느냐’는 질책이 있었고, 완전 부실공사에 13억이나 투자할 수 있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시설 정비관련 탄성포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라든지 가로수 식생이 간판 덮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가지치기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해월정 가로수 간벌 질의와 신도시 버팀목 제거, 거미줄공원 화장실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안호위원님께서는 반송동 경찰청부지 내에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루공원에 가덕도의 나무 이식에 대한 건과 반송3동 경찰청부지 공원조성 신청 요구액 반영에 대한 건, 공원 건립 시 용역비 4억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용역비를 줄일 수 방안이 뭔지를 강구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주민과의 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명원위원님께서는 아시아선수촌 근린공원 관리 시비 지원을 받는 못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시 소유 공원에 대한 관리비는 나루공원과 동일한 잣대를 두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시우보(虎視牛步)를 언급했는데, 저도 호시우보를 언급하겠습니다. 다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 최영권 늘푸른과 박영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