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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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혹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석균 도시계획팀장 김일국 토목1팀장 이재원 토목2팀장 강성룡 보상팀장 권영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집중력제고와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실 수 있도록 10분씩 발언을 하시고 시간이 또 할애되면 다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직원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보차도 분리공사 시행을 반여동 선수촌로 외 7개소했는데 ‘외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우동·중동 도로정비, 해운대해수욕장 명품거리 조성 120m, 세이브존 앞 보도정비 200m, 좌동교 보도설치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송동에 보도설치 350m, 반송1·3동 중앙 소방로 보도설치 400m, 반송2동 15-80번지에서 24번지 24시편의점까지 보도를 200m, 반여동 선수촌 앞 도로정비 300m, 반여3동 경로당 앞에 보도설치 등...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돈이 총 7개소 해가지고 6억이 들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6억이란 돈은 금방 말씀하신 데에서 쭉...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사업비를 불러 드리면 정확하게 6억 2,800만원 들었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이 6억 2,800만원에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반여3동 경로당 보도설치 말고 우동·중동 도로정비, 반여·재송지역 도로정비, 반송지역 도로정비, 반여동 선수촌 앞 도로정비 이것은 전부 시 보조로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5억씩 가지고 오는 그 돈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2억에서 5억 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제 의도는 우리 구비로서 건설과에서 보차도 분리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작년 본예산에 5억, 추경에 2억 5,000 해서 7억 5,000 확보됐는데, 뒤에 감사자료를 보면 보도를 한 것도 있고, 2011년도에 소규모숙원사업비가 9억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도정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구비로도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주민공감 건설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금액에 따라 주민들도 감독에 참여하게 돼 있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얼마 이상의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며칠 감사를 하다보니까 체력에 무리가 오네요. 4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2009년도에 28번하고 32번, 2010년도에 5번하고 계약서를 아무리 뒤져도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작성하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맞습니까? 누락 된 것 맞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실수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실수입니다. 복사하면 되는데, 3,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인데 자료를 복사하면서...

성관

최성관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43페이지 27번을 보면 8,600만원 소액설계라 돼 있는데 소액설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재해복구는 상황이 긴급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소액이라 합니까? 소액이라고 앞에 붙여놨는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긴급복구는 소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소액’ 표시돼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성관

최성관위원

이것은 몇 억이 되든 긴급복구는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지요. 바로 복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관

최성관위원

계약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개의 회사가 있던데, 관내 회사가 공사를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관내 건설업체는 아직 파악이 안됐고, 계약은 우리가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업체선정은 그쪽에서 해오기 때문에...

성관

최성관위원

건설과는 계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책자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적시돼 있는 것을 보니까 건설과도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유인물을 첨부한 것은 관련사항이 있다고 해서 책자에 넣은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긴급할 적에...

성관

최성관위원

계약서도 각 부서에 있는 걸 복사한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우리가 계약부서에 가서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공사발주 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직접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서...

성관

최성관위원

건설과는 전혀 하진 않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할 게 없습니다. 업무가 아닙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현황을 붙여놔도 대답할 그것은 못 되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누구하고 계약 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관내업체와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에 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최성관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도 아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과장님 답변 중에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계약업무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지만 공사의 성격이라든지 공사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어느 업체가 그 공사에 적합하다든지 어느 업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모든 걸 건설과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도장을 찍고 하는 거는 경리계에서 하지만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수의계약 업체도 총무에서 다 한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일부분 건설과 의견이, ‘저 업체가 잘 한다’ 했을 때 일부 의견을 반영해 주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위원장님, 연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저께 재난안전과 보고받을 때 송정천 부분에 법사면이라 그럽니까. 그 피해 부분. 그 부분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과도해서 물어보니까 ‘긴급 복구공사이다 보니까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차후에 피해상황이 늘어나는 만큼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드리니까 공사 시행주체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과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거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재해가 발생해서 호안이 유실됐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런 수의계약을 하든지 업체를 선정하든지 계약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해서,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한다 이렇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공사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비 이런 것은 그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약절차에 의해 하는데 재해복구라든지 이것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회를 하죠. 빨리 복구하고, 업체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이야기하죠. 계약부서에,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1번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우2동 주민센터 외 3개소 도로정비 공사를 하는데,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건설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공사업체를...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공사는 우리가 하겠지만 계약부서에서...

성관

최성관위원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이런 것은 경리계를 불러서 따져야 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일반사항으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건설과에 질문할 건 하나도 없네요! 왜 올려놨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일반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 지출사항이 있고 자료요구가 있어서 제출한 것이지 업체 계약하고 그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나 최성관위원님 질의 내용 중 수의계약 부분가지고 질의 중에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수의계약 업무에 대해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계약업무 전체를 경리계에서 하고 우리는 선정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에 대한 업무는 경리부서를 출석시켜 감사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경리계에서 현장의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건설업법에 따라서 입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각 과에 맞는 공사의 공정에 따라 어떤 업체를 붙여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 판단은 주무과장 하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A라는 업체가 공사실적도 많고 1년 전에도 이 공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 추천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시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지 그마저도 전체적인 걸 부인하면서 ‘경리계에서 했지 우리는 모른다’ 그런 발언은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움직여주시면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책임도 없는 분한테 물어봐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경리계에 알아봐 주십시오. 계약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하고 맞지 않거든요. 어떤 것은 계약서가 많고 어떤 것은... 소요금액하고 계약서하고 맞는 것은 몇 프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 정도,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여건이...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사업장의 추가 설계변경 해서 금액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적시가 돼 있는데, 금액이 추가되었다면 계약서에 추가금액이 된 내용이 다 붙어야 되거든요. 심한 것은 몇 백 만원씩 차이가 나고 그래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를 한번 봤거든요. 건축과는 계약서하고 소요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여기도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경리계에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보통 지하 터파기라든지 지장물이 있고 이래서 현장여건이 설계하고 조금 다르게 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토목공사는,

성관

최성관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설계변경 된 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44페이지 33번 하고 76페이지 보면 변경 전 계약금액하고 변경 후 계약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 현장여건이 달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성관

최성관위원

처음에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구두로 ‘돈 좀 더 주십시오.’ 하면 돈을 그냥 줍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여건이 생기면 감독이 실제적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성관

최성관위원

서류양식이 있지요? 추가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계약변경 의뢰를 나중에 하겠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그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금액이 다 틀리다니까요! 계장님들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는 다 맞아요. 일치한다고요.

윤영

김윤영토목2팀장

참고적으로 제가, 토목2계장 김윤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에 있는 소요금액하고 뒤에 첨부서류로 돼 있는 서류하고는 금액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요금액하고 뒤에 계약금액하고는 얼핏 보면 같은 내용인데, 소요금액은 실제 도급자에게 주는 계약금액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관급자재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장물 이설비, 조달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더 많아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계약서에 있는 부분은 최초에 계약한 부분을 경리계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최종계약,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최종계약서를 붙여야 정확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미미한 부분은...

성관

최성관위원

미미한 게 아니고 이걸 감사장에 내놓으면 누구나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된 서류가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 다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왜 그것을 제시 안 해요!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낸 것은 건설과에서 만들어 냈죠? 확인 안 하고 저희들한테 보냅니까? 보니까 계약서도 빠진 부분이 있고요.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전 어떤 과에 질의할 때 숫자를 나열해 놓으면 현혹이 많이 되니까 안보고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 맞아야 감사를 하죠. 위원장님! 정회를 제의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저도 자료를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사항인데... 김성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래

김성래위원

동료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의사진행을 위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한 질의사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최성관위원님께서 전면 집계표하고 계약서하고 차이 나는 부분 내용은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계약서를 첨부 안하다보니까 앞의 집계표하고 뒤에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감사 중이니까 담당하신 분은 빨리 이 부분을 보완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고, 이 항목 외 다른 것에 대해서 최성관위원님 계속 질의를...

성관

최성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안에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장님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충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136페이지, 하자보수 결과 제출인데,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도로개설 공사하고 1, 2, 3, 4.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주요 교량의 범위라든지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10년 이렇게 되고, 포장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2년, 복개 이런 것은 5년 각각 다릅니다. 보통 구청에서 소규모 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2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여기 1, 2, 3, 4번까지 공사를 다 완료되었고 하자보수까지 완료되었다고 돼 있는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보정 시작일이 있고 보정 종료일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자점검을 계약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현장에 대해 점검을 해서 하자내용이 있으면 계약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업체가 보수를 합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여기 보면 똑같은 공사내용인데, 하자가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렇거든요. 하자보수기간 종료가 남은 게 2010년 12월29일, 3번. 하자보수 이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1, 2, 3, 4번이 있는데 현재 12월 달이기 때문에 4번은 하자보증기간이 내년 1월 달까지고, 3번은 12월29일까지 있고. 하자점검은 계약부서에서 1년에 두 번 하는데 통보가 옵니다. 하자가 있나 없나, 사업장마다 쭉 돌아보고 하자내용이 있으면 계약부서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하자에 대한 착공계도 내고 준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증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병주

윤병주위원

여기 보면 하자보수보증금도 전부 다 완료했다고 들어와 있고, 3년하고 2년하고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회사만 다르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제목이 보니까 2009년 상반기 하자보수 결과,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2007년 6월10일부터 2009년 8월9일까지라면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이 현장에는 이상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하반기도 점검 오면 점검하고...

병주

윤병주위원

보도블록 일부 침하거든요. 보도블록 저것은 비가 조금 오고 나면 꺼져가지고 울룩불룩해가지고 진짜 평이 안 좋거든요. 공사할 때 제대로 다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슥- 해서 위에 모래 깔아가지고 보도블록 깔아버리고... 비가 한번 와버리면 엉망입니다. 길이 울룩불룩해가지고, 현재도 해운대구에 다녀보면 전신에 그렇고, 이 앞은 구남로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1번, 3번이 구남로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구남로에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끝났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거기도 새로 한 데를 보면 울룩불룩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돼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39페이지 보면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 시방서, 물품관리, 기본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있을 시에는 계속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자기간까지는.

병주

윤병주위원

날짜는 다 됐는데 그 안에 이것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료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이거 하자 끝난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점검을 합니다. 그때 하자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하면 계약부서에서 업체한테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 공사에 대한 착공계, 검사 받고 준공계 내고, 그다음에 하반기 하자점검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2009년 8월9일 날 하자 보정종료일이고 2010년 11월11일, 2010년 12월29일, 2011년 1월15일. 보도블록 이것은 침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비를 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건 완료됐다는 겁니다! 완료 안 된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상반기에 점검을 한 게 완료됐고 하반기에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도 있고 2010년 상반기도 있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날짜가 새로 연기됩니까? 보정종료일이.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보정종료일은 끝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보정종료일 이것은 모든 하자보정까지 다 끝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 마친지도 얼마 안됐는데 울룩불룩한 데도 있고 꺼진 데도 여러 군데 있던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 2009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전부 가결이 돼 있는데 가결이 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하는지.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뒤에 다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이라든지 실시고시라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위원회에서 가결 해서, 여기는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려가지고 안건에 간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할 시설이 있고 결정 안하는 시설이 있는데 결정해야 할 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고, 결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라든지 들어와서, 인가할 때에도 관련부서 협의를 돌려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가결되었으니까 인가를 한다 말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실시계획 인가. 이것은 결정만 하는 겁니다. 결정만,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석대 옹기골 곡각지 정비공사,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갔던 거기 맞죠? 12일15일까지 공사 완료고, 춘천천 자연형하천 재해복구공사, 공사 준공이 다 되었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이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어떤 현장을요?

병주

윤병주위원

옹기골 곡각지하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옹기골은 완료예정이네요. 12월15일 날, 공사를 하고 있는...

병주

윤병주위원

저번에 가서 공사할 때 봤는데 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현장하고, 또?

병주

윤병주위원

춘천천 자연형하천 재해복구공사, 해운대 달맞이길 산지법면 재해복구공사, 해운대역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위원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이 1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3개의 현장은 준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7월, 8월 달에, 시간문제도 있고 여건이 그러니까 1개 정도 현장은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사 중인 현장에,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질의 이후에 시간은 별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윤병주위원

17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는 소규모, 동네의 조그마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네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1,000만원, 2,000만원 전부 조그마한 사업이고, 동장들이 직접 동네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확인해서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각 동마다 똑같습니다. 어디는 없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한 동네 10건 이상 다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런 사업은 진짜 시급한 일이거든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곤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소규모숙원사업은 애초에우리가 일일이 공문을 보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라, 제출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조사합니다. 급한 것이라든지,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분배가 되어야지 어느 동만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는 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의원들이 있고, 이것은 각 동장들이 지역의 불편사항을 적어 올렸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공사 조그마한 것은 구의원님들도 많이 올리고, 이번에 동장님하고 해서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공사할 때 이런 것은 잠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고 갔는지 안하고 갔는지 모른다고요. 각 지역 의원들한테 ‘재송동 어디 공사한다’ ‘좌동 어디에 공사를 한다’고 연락을 주시면 구의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의논을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도급을 줘서 회사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건설회사에서 나오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감독도 수시로 나가고 건설회사 소장이 현장에 상주해서...

병주

윤병주위원

상주해서 하고 구청의 담당자가 와서 한번 보지 거기에 와서 지켜보고, 공사가 오래 걸리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하수구 터져서 물이 줄줄 나오고, 겨울 되면 얼음이 얼고, 오래 됐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긴급하게 물이 터져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소규모로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 도로보수계가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소규모의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주

윤병주위원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보다는 조금 더 큰 것.

병주

윤병주위원

그럼 이것은 왜 건설과에 다 올라와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 숙원사업. 조그마한 그런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여기 올라온 숙원사업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각 동마다 동장들이 해가지고, 전부 그것 아닙니까. 전부 현장조사 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올라온 것은 얼추 해소가 된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진짜 작은 것, 소파보수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소규모숙원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디자인과에서는 자체 인력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도급계약을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규모가 조금 큽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회사에 위임만 해주면 끝이 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계를 냅니다. 공사를 하겠다는 착공계를 내면 우리가 공사감독 하고 준공처리 하고 그럽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공사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자는 다르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계약의 주체는 행정지원과 경리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는 공사하실 때 지역에 연락도 해 주고, 올라온 것이 고루고루 편성되어 있으니까 급한 것부터 뽑아가지고 빨리해 주시고,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래 하실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2011년도에 소규모사업을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올려놓은 대로 해 주시면 소규모숙원사업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게 하고, 공사하실 때 지역의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회사에서 지그들끼리 와서 해버리고 가고 없더라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나와 했나 안했나 확인만 하고 가고, 조그마한 공사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금방 일어나고, 조그마한 공사라고 소홀하게 하더라고. 각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연락해 주면 공사감독 하는 것도 보고, 어디 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연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공사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한테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537페이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36·537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네트워크사업이 전부 시비로 운영하고 되고 있는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희 구비는 없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구비는 없다 보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문제점과 대책을 보게 되면 10년도에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 실시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대책강구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시범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29일 부산일보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 공공자전거 양심의 두 바퀴 빠졌다.’, U자전거시스템 사업 알고 계시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신문에 난 기사를.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봤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U시티 부분에 대해 돈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파손되고 이런 걸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신문에 나온 기사가 시민의식이 없다고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검토자료에 해운대구가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대상으로 앞으로 건의한다는 내용과 굉장히 상반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U시티 자전거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구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자체도 비난받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2011년도 2012년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자전거도로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대책강구에 써 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시범선정으로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해운대신시가지에 많이 돼 있고, 수영교에서 미포까지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영교에서 동백사거리까지는 완료됐습니다. 남은 구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신시가지 내에도 많이 했습니다. 전체가 30.9km인데 21.9km는 했습니다. 신시가지 안 된 부분도 추가로, 구비로는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에 비해서 연말에 신문에서 저희 해운대구 구민들의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게 되면 9km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과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만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신문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문제점을 대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U시티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파손을 안 한다든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상희

이상희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끼고 고마운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구요. 교육이나 이벤트성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보시면요.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2, 3년 정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자보수가 1년에 한두 차례 하면 4회, 5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할 때마다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공사를 준공하면 공사금액의 몇 프로를 하자보증금으로 걸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구에 예치해 놓고 하자기간이 2년 있고 3년 있는데 3년 안에 분기별로 전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씩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공사비의 3%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 연관해서 141페이지요. 업체에서 공문 온 내용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만, 신설된 보도나 도로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굴착이나 공사를 하지 않게끔 되는 기간들이 있지요? 신설되면.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신규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2년이죠.

상희

이상희위원

저도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신축 상하수도 인입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것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보증기간에 한 내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상수도 공사와 신축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자기가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 파손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설 포장된 도로인데 그 기간 동안에 옆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문구상으로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건 2, 3년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도로에서 이러한 공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도로굴착 허가 할 때 10m 이상 하면 굴착 심의를 봐야 하고, 10m 이하 소규모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2년이 안됐더라도 허가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년이 안 넘어도?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소규모.

상희

이상희위원

이렇게 신설된 것도요? 얼마 정도의 규모인데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연장이 10m 이하인가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m 이하는 도로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안하지 않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심의 안 하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문으로 와서 이렇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구상의 내용과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큼 작은 소규모의 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하자점검 완료보고를 하면서 도로개설 공사니까 위에 포장하고 보도정비를 하지만, 일반화된 문구 같은데 도로굴착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공사로 파손된 부분은 구청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보증기간 동안에는 신설 도로나 보도 포장에 대해서는 굴착하지 않는 걸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른 핑계거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핑계거리로 보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핑계로 이렇게 법적인 문구로 남길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람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죠.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공회사에서 이렇게 공문이 올 때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핑계거리로는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입을 주도했던 사람이 책임져야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고, 향후에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명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자기가 공사하고 난 뒤에, 내용을 봤을 때는 상하수도 공사가 일부 있어서 파손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온 거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읽을 때는 분명히 시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업체에서 어떤 핑계 삼아서 이렇게 문구를 써서 보냈을지언정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공문을 받든지 분명한 근거자료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차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송정시장 주변도로 개설은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달 되면 하자점검 해라고 통보가 계약부서에서 올 겁니다. 오면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챙겨보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왜냐 하면 문구상에 시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현황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위원수당인 것 같은데요. 10만원 수당과 7만원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있습니다. 기본 2시간에 7만원이고 초과했을 때에는 가산해서 10만원, 이것은 기획재정부하고 행자부, 부산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수당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제2회 같은 경우는 2시에 시작했는데 5명은 위원회가 끝나고 추가로 더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오전에 현장확인 하고 오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중2동 주민센터 일원의 측구 정비공사가 8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당초사업비 예산안보다도 100%가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사항이 나오는데 물량변경으로 증가한 것이 100% 이상 되고, 이런 부분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5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538페이지입니다. 마린시티 내 명품거리 조성 추진현황인데요. 3번의 용역결과에 보면 고급자재와 세련된 문양 보도를 썼을 때 300억이 들고 일반자재와 고급문양 보도를 썼을 때 100억이 든다는 차이의 갭이 200억원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고급자재하고 일반자재 차이가 그리된다는...

상희

이상희위원

이런 선택이 옵션입니까? 향후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 되어 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해안 방재사업 별도로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12월 달에 용역사업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디자인수립에 대한 보도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구분한다면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이 있고 해안 쪽에 보면 해안방재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명품거리 조성에서 디자인 안이 300억짜리가 있고 100억짜리가 있습니다. 고품격 자재를 쓰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보도에만 있는 거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보도도 있고 가로시설물.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수립 전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어느 정도 나왔는데,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디자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12월 하순쯤 돼서 디자인 심의도 받을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시는데 속기 등등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전에 했던 제 질문에 대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2동 주민센터 일원 측구 정비공사에 대한 증가액이 500만원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500만원이 맞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증 해놓은 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변경금액이 1,800만원 되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00만원이 증이 된 게 아니고 변경되면서...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증 521만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아마...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부분만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다른 것은 바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1,870만원 같으면 약 3,180만원이 공사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러면 500이 돼야 되니까 실제 공사는 1,870만원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희

이상희위원

잘못 기재된 거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그것만 잘못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건설과장님 비롯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주민 민원들 처리하시고 이런 저런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성과보고 내용가지고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요성과 첫 번째에 보니까 ‘고품격 디자인도시 해운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고품격 디자인도시’ 이런 개념들이 과연 건설과의 성과가 될 만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건설은 전시행정적인 요소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튼튼한 해운대 조성’ 이렇게 성과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건설이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보면 예산이 많이 들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저렴하게 공사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수의계약 부분들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아파트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하는 문제라든지 입찰을 하더라도 품질문제 때문에 입찰을 조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민감한데, 전반적으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모든 부서가 그럴 텐데, 물론 행정업무의 용이성이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 하는 방식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을 믿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평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희망근로사업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되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에서 123입니다. 총 사업비를 사업구간별로 나누어 보니까 미터 당 사업비 단가에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좌동지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미터 당 31만원 정도 들었고요. 중동지역은 74만원, 반면에 반여지역 마지막 것은 단가가 93,000원 드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이 조금 조금 다르긴 할 텐데 미터 당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지역의 보도 폭이 좁다든지 넓다든지 전체적인 물량 관계도 있고, 재질이 옛날에 콘크리트블록도 있지만 좋은 게 있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테라조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재질관계로 사업비에 차이가 안 나겠나 생각이 듭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좌동지역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도 단가가 비싼 것 같은데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좌동지역은 보도 폭이 4m 정도 되고 반여·재송동은 보도 폭이 2m...

덕헌

화덕헌위원

폭 때문에 그렇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리고 공공근로에서 하다보니까 실제 사람이 투입되면 그날 현장여건에 따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도블록을 시공하는 게 나름대로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적정한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라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 조기집행 이런 차원에서 한 거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건설공사에서 제일 수월하다는 게 보도정비, 보수 이런 부분에 활용해서 일자리창출 안 했나...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일이거든요. 일이 적정하게 잘 시공되어 그것이 기능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게 목적이지 예산집행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조기 예산집행이라는 시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목적 때문에 잘못된 건설이나 행정 시행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좌동 현대아파트 앞에, 이게 언제 된 공사입니까? 현대아파트 옆에 보도블록 공사. 비교적 최근에 된 것 같은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2009년 연말에 현대아파트 앞에 했다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가로수 보호하는 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거된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보도블록을 깔다보니까 보도블록이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겠지요. 섬세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공사 마감이 잘못됐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감된 부분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상록아파트 쪽도 있고 현대아파트 쪽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은, 보도블록 공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마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물론 적은 인원으로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좀더 섬세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하고 감리할 필요가 있는 게 구남로 같은 경우 명품거리 아닙니까? 굉장히 비싼 재료들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역을 바라봤을 때 T자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차로, 오른편에 나이키 가게 있는 쪽은 횡단보도가 만들어진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건물 공사하는 그쪽은 턱이 져 있거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건물 쪽에는 건축허가가 났는데 부도가 났거든요. 도로확장 하는 부분도 있고, 확장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덕헌

화덕헌위원

맞습니다. 거기 출입하면 파손이 생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자를 보수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관련된 부분은 경찰청하고 책임소재도 다퉈야 되겠지요. 그러나 고품격 디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섬세함이 없어선 안 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거기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들이 역주행으로 다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 보십시오! 전혀 디자인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완결성도 없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도 적어도 보행권, 특히 장애인 보행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명품거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공사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현장들을 둘러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 하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주민들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방대한 양의 주민숙원사업들을 보는 와중에, 339페이지, 재송동 현장입니다. 그다음에 421페이지, 해운대에 과연 이런 지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452페이지, 454페이지, 468페이지, 470페이지 등등 굉장히 열악하고 주민 행복과 너무 동떨어진 지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이라는 핑계로 보행환경이 나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거죠. 여전히 주민 사업들은, 물론 예산의 성격이 다르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다 이게 주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공사가 끝난 데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지역적인 안배들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연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과 모든 직원들께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학위원입니다. 주요성과 3페이지에 보시면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수영교～동백사거리, 아까 이상희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시범사업 맞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일부 구간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3.6㎞에 14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요.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해운대구에 확대하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확대할 부분은 마무리 안 된 부분, 동백섬에서 미포 간에 추가로 연장해서 구축해야 될 거고,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된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인원들, 1일이라든지 월, 년으로 따져서 출퇴근 이용인원,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여가를 즐기기 위한 이용인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자전거도로의 네트워크 구축은 시청의 교통기획과의 업무고, 구청에서도 교통행정과 업무고, 네트워크 구축 공사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용자현황 이런 부분에 건설과에서 조사된 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조사돼 있는가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렇게 표현하면서 추진한 부분이, 이것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안하는 사업이라서 확실히 모른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인원이 없다면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지만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제고를 하자는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차로 가면 매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로 시민이라든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가 운동도 되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매연 때문이라면 어차피 자전거를 갖고 출퇴근해야 되는 거죠? 차량 놔놓고. 그렇게 할 인원이 많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조사는 안됐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냥 막연하게 제법 있다 이겁니까? 이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따져봐야 될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시구요 145페이지 1-11, 부서별 소관 위원회 관리실태 및 위원명단, 회의실적 및 회의내용,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회의실적하고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고 위원회 관리라든지 위원 명단 이런 부분이 없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거기에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관 위원회가 하나 밖에 없습니까? 소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11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소관 위원회 현황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1-13, 148페이지. 수영강 친자연형 하천 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이월사업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이월사업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이월된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수영강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 맞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다른 겁니다. 538페이지 자료는 수영강 자전거도로 부분만...

주학

지주학위원

이건 자전거 도로고, 이것하고 사업이 틀립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2008년 2009년도 이월됐고, 2010년도는 아직 공사는 안됐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다 된 겁니다. 준공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완공됐으면 이월현황에 덧붙여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 완공됐다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작년 6월에 완료됐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작년 6월이면 2009년 6월에 사업이 끝난 거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2008년도 예산이 2009년으로 이월되면서.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왜 이렇게 공백으로 놔놨습니까? 6월에 끝났으면 공사완료가 찍혀야 되는데, 행정 미스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미스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앞으로 미스가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시고, 이상기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다 돼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도 적은데 사업을 보니까 정말 방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149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 가각 정비공사가 있는데 29억 8,000만원, 총 금액이 맞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투자된 금액이 32억 5,000만원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9억 8,000만원은 뭡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산확보라는 게 2008년도에 확보되고 2009도에 확보되고 이러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이월된 금액이라고....

상기

이상기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총 소요금액이 32억원이란 말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두개 합하면 32억이 됩니다. 앞에 29억 8,000은 집행된 것이고 괄호 안에는 이월된 거고,

상기

이상기위원

다 합하면 43억쯤 되는 데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옹기골 가각 정비사업은 총 연장이 497m입니다. 2009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26억 5,200만원이고 2010년도에 토지보상비로 6억 확보되어서 32억 5,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9억 8,000만원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월 계에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기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과장님도 자료답변이 안 되고 하니까 말로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하고 증가금액, 이월금액을 A4용지에 정리해서 유인물로 돌리든가 그렇게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59페이지 보면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 가각 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17억 1,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2010년도 11월7일 날 준공이 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사업이 재해위험복구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사업이 구간 구간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아까... 자료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은 구간 구간이 아니고 1건 맞죠? (장내소란)

준식

최준식위원장

계장님께서는 과장님 보좌를 하시고 직접 답변은 삼가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2010년도 추진현황에는 완공이라는, 지금 현재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월17일 날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자료 낼 당시에는 연기는 안했는데 사업기간이 연기되어 12월15일까지 준공기간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기재가 잘못된 거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내는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연기를 안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서면이 아니고 오후 감사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이 아니고, 원만한 의사진행과 오후의 현장시찰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현장순시 하시는데 간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 계속해서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5분 정도씩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현장 다녀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준비 하셨네요!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149페이지 석대 옹기골 곡각지 가각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149페이지, 159페이지 사업비가 틀린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사업비 29억 8,000만원은 당초 가각 공사의 예산이 7억원인데 그게 ’07년 교통특별회계입니다. 산사태 항구 복구비용 산정액 22억 8,000만원을 합해 29억 8,000만원으로 소요사업비가 정해져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복구비용 산정액이 실제적으로는 22억 8,000만원 중에 2009년 9월7일자로 국·시비 19억 5,100만원만 현재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29억 8,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사업비 17억 1,855만 9,000원은 본 사업 중에 도급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보상비 및 관급자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두개 다 같은 사업이죠. 그렇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32억 5,156만 6,000원이 현재 집행과정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오늘 현장에 나가보니까 석대 옹기골 곡각지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런 걸 없애는 목적인데, 고바이를 많이 낮춰야 되는데 아직 안 낮춰지고 있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이야기는 아까 대충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왜 그렇게 됐냐면 땅 밑에 도로를 절삭했을 적에 상수도관 8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이 전부 청석으로 돼 있다보니까 다 낮추었을 때는 10억원 정도가 더 오버하다 보니까 상수도관도 옮기지 못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구간 152m하고 앞에 한 구간하고 종단계획과 횡단계획과 곡각지 돌아가는 외부 폭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고 계획을 해서 일부 구간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22억에 대해서 도로계획과에 요구했는데 편성이 안 됐지만, 교통과에 남아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똑같이 그 사항을 올려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반송주민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곡각지 높이조절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높이가 낮아질 것이다, 당초 실시설계라든지 계획은 낮춰지기로 돼 있었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뒤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도면하고 현재 계획 변경된 부분에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152m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놨다고 했죠? 그걸 안하면 사고위험이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완성될 수 있게끔, 도로가 도로답게 이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로 171페이지, 관리번호 9-8이 되겠네요. 미준공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네요. 2009년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반송2동에 반송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2007년 8월14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해놨고, 찾았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07년도 8월14일 날 착공했는데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12월31일까지 시기미도래’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위치가 반송2동 385-20번지에서 418-4번지 운송중학교 입구입니다. 도로개설 규모가 305m이고 총 사업비가 15억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07년도까지 4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에 11억이 투자돼야 전체적으로 개설되는데, 2007년도에 180m 구간 중에 공사기간이 ’07년 8월14일부터 ’08년 2월3일 해가지고 공사완료 된 걸로 돼 있는데 전체 연장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지적 사항이거든요. ‘운송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 미흡’ 해가지고 ‘조속히 확장공사 완료되어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2011년도도 시비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11억 정도, 구비도 그렇게 안 되고, 일부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만, 추가확장 90m가 있는데 그것도 구비를 요청했는데 확보가 안됐습니다. 보상된 구간이 태경빌라에서 운송중학교까지 9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09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학생들 통학로인데 늦고 있거든요. 2010년 올해도 하나도 되지 않았고, 그러면 2011년도는 반영이 됐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 사업으로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공사를 하다가 계속 방치해야 되겠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구비는 확보가 어려운데 시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올해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1-4,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인데, 짚고 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2건하고 25건하고 67건이네요. 67건 중에서 우리 해운대 업체가 딱 6건입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이 우리 지역의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 디자인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제가 파악해 놓은 걸 보면 거의 몇 프로 안 돼요. 경쟁입찰 같으면 돈을 써넣어 하지만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계약을 왜 전부 타 지역으로 하는지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쭉 감사를 해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만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부산시도 경제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도급율을 높이고 하는데 저희 해운대구청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계약부서에, 현재 6개 업체만 들어와서 10% 돼 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계약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10년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감사를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건축과에서도 한두 군데 업체 놔두고 거의 다 외부업체예요!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행정지원과에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고, 현재 10%이지만 20%, 30%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부산시도 지역업체 경제살리기를 위해 도급율을 올리고 하는데 해운대에 건설업체가 있는데 많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 설득시키고 프로테이지가 올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도 지역업체 경제살리기 동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게끔,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풀어 놓을 게 아니라 80%면 80%, 50%면 50% 해가지고 관내업체에 줘야 된다는 것을 못 박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업체가 이사 올 수도 있고 세수도 늘어나고 면허세라든지 모든 게 우리 구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 싶은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구 지역건설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2011년 1월 달에 할 계획인데 그때 추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청장님 방침 받고 그렇게...

상기

이상기위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업무는 건설행정계에서 하니까 방침 받을 때 그렇게...

상기

이상기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반송이나 반여나 보면, 특히 반송의 골목이 좁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철거민 ’68년도에 이사와가지고 좁은데, 골목에 보면 하수가 전부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m, 2m도 안되는 좁은 도로에, 거기 보면 오수와 우수가 같이...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기위원님! 감사보고서 몇 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페이지가 없으면...

상기

이상기위원

이건 페이지가 없거든요. 없는데...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지역의 민원성은... 몇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뚜껑을 개발해서 다시 밑에 했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다시 만들었는데, 우수가 오면 물이 내려가고 막힌다 했는데 그건 예산낭비밖에 안되거든요. 그걸 하나 기존에 돼 있는 걸 하나 똑같이 냄새는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반송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넓은 대로변에서는 그게 올라와도 퍼져 버리니까 관계없는데 좁으니까, 바꾼 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왜냐 하면 그 민원은 별도로 만나셔서 실무계장님들하고 지역에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고, 그다음 위원님 질의 하시죠.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가급적 5분 안에 질의를 하시고, 질의 안하신 위원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직 1개 부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5페이지요. 연안정비사업 용역이 8월4일 날 중지돼 있거든요. 149페이지 해수욕장 연안 실시설계 용역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1011’이 아니고 ‘0911’이 된 것 같거든요. 오타인 것 맞죠?

용역중지가 8월4일이고 용역 완료기간이 8월12일인데, 용역비를 지불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아직 완공 안했고 중지돼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실적 과업수행이 아니지만 절차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용역은 중지돼 있고, 기술심의를 최근에 두 번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중지돼 있는 것만 듣겠습니다. 6페이지, 7번입니다. 온천수가 나와 있는데 트리플스퀘어에서 온천을 끌어올린다면 온천부존량이 감당 될 수 있습니까? 12페이지에 온천부존량하고 허가량하고 나왔거든요.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온천부존량하고 허가량을, 하루 기준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하루 기준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1일 기준해서요.

성관

최성관위원

1일 5,000톤이... 그러면 허가량이 4,758톤, 부존량을 거의 하루에 다 빼내버린단 말입니까? 전체 온천이 매장되어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2003년도에 온천부존량 조사를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5,000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추가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10일 날 발주해서 2011년 5월5일까지 추가적으로 온천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하루에 허가량 4,758톤을 빼 써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5,000톤이 매일 올라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리플스퀘어 지을 때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기존에 온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트리플스퀘어 짓는 바람에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강초등학교 육교가 있는데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큰길 쪽입니까? 아니면 밑에 맥도날드 쪽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요트경기장. 맥도날드 앞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것은 철거했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철거 안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동부올림픽에서 해림초등학교 있는 그쪽으로 육교는 있죠? 어떤 걸 철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우동 삼환 육교. 철거계획이죠. 아직 철거는 안됐지만,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지역을 잘못 짚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육교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쪽 이야기입니까? 이 육교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장내소란) 현재 존치되고 있는 육교가 17개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5분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9페이지 다시 봅시다. 폐선부지를 부산시의 계획에 보면 중간 용역보고에 우동～동부산역 간 관광열차를 도입한다는데 철도를 폐선시키는 이유하고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울산시는 용역을 해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용역 내놓은 게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2004년도에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우동에서 미포까지 시가지 구간에 대해서 기존 철도를 철거하고 양분돼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우동～동부산 간 관광열차도 포함돼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현재 시청 시설계획과에서 계획하는 것은 기존 철도에 대해서 관광열차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04년도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우리지역에 있는 폐선이고 지역에 있는 자원이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12페이지요. 538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전에도 제가 회의 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만 명품거리를 조성하면 지역전체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용역 중간결과에서 해안방재사업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명품거리 조성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시간차로 봤을 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명품거리 조성이 먼저 일어납니다. 왜 그쪽에 하느냐면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도시설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거기에 이익이 발생해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니까 기반시설분담금을 그쪽에서 매겼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것은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먼저 해야 됩니까? 공사가 끝나기 전에.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언제까지 하도록 약속이 돼 있고, 내년 5월 달에 착공을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올해 태풍이 왔습니까? 덴무가. 피해를 입었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월류를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 대책을 안세우고 명품거리를 조성한다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물어봤거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 거기에다 옹벽을 7m 치면 파도가 안 넘어올 건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지역이 해운대 마린시티고 앞으로 바다의 경관도 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거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연안정비사업을 한다면 연안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돼야 되고 그런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친수공간 확보하고 워터프런트를 만들고 그렇게 조성해야지 재해복구로 4m 옹벽을 쳐서 파도를 막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일단은 일부 TTP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재해복구로 해서 시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명품거리를 조성하더라도 태풍이나 해일피해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서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앞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은 2010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풍산금속 쪽에 하고 있고, 맞은 편 쪽에도 일부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실이 있습니다. 제실까지는 주택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억을 더 확보해서 완료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산지거든요. 산지는 풍산금속 땅인데 돈이 추가적으로 300억 정도 들다보니까, 현재 공업지역이고 여건이 바뀌면 해야 안 되겠나. 일단 주택지 부분은 다하면 그 사람들은 불편이 없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

공사 진행하는 것부터 해서 현재까지 14년이 걸렸고 예산반영 한 것을 기본으로 계산해 보니까 추후 10년이 더 걸릴 사업으로 보거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김성래 동료위원이 있지만 이런 건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지역구 구의원도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추가적으로 주택지 있는 부분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고맙습니다. 답변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확인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반여3동 골목시장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9월 추석 전에 하기로 된 사업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주학

지주학위원

시장 안에 도로포장 하는 것 있잖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가 아케이드 공사 병행해서 바닥 포장하는 걸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직 설계중입니까? 당초에 9월 이전에 공사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9월 달 추석연휴 때문에, 어차피 추석 대목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후로 미루어진 상태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중이라면 사업 시작도 안하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상부하고 밑에 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학

지주학위원

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계하는 건데요. 일단 2억이라는 예산은 도로 포장만을 위한 예산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장내소란) 골목시장에 보면 현대화사업으로 하늘 천막 덮는 아케이드 공사인데, 지주도 설치하고 위에 덮고 밑에 포장해야 되는데 포장비는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설계한다는...

주학

지주학위원

천막 반 아케이드사업인데요. 시장 현대화사업의 일부분인데요. 반 아케이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은 그대로 놔놓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2억을 다시 당겨가지고 도로포장 공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 아케이드사업하고는 별개란 얘기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도로포장 하고난 뒤에 위에 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설계중이라면...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포장을 하고 지주 심는다고 파고...

주학

지주학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지주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주 설치할 적에 연계해서 포장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역에서는 9월 전에 한다 했는데 추석 대목 때문에 9월 이후로 연기하고, 아직까지 설계도 안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완전히 거짓말만 하는 거네요! 상세 사항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9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요. 반여3동 일신여객 뒤 담벽 하수관거 신규공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에 있고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이것은 현재 건축과에서 아이해피존 사업이라 해서 용역 중에 있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어린이집도 하면서 정비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답니다.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공사진행이 안된 거네요? 그래서 사업비로 빠진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사업비를 왜 뺐느냐면 별도로 건축과 예산으로 아이해피존 사업이라고 어린이집을 정비하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서 있는 부분인데 건축과 아이해피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관하는 거네요? 이 사업은.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으로 건의는 됐지만 그 지역 골목 어린이집에 아이해피존 사업이라고 사업비가 건축과에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측구도 개수하고 포장도 모양 좋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설계는 돼 있고, 맞춰서 사업을 할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소요사업비가 책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 이것은 건축과에서 포장 부분하고 다 해서 일괄 설계해서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숙원사업 올릴 적에 금액이 안 적힌 사항입니다. 그 골목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포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걸로...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똑같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가 빠져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330페이지도 사업비가 빠져있고, 383페이지도 빠져있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동에서 올라온 것은 모두 다 사업비 부분은...

주학

지주학위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사업비 산정을 못해 가지고.

주학

지주학위원

산정을 못해서 안 올린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2009년도에 집행된 사항이고, 동에서는 이런 공사를 해달라고 올린 사항이니까 그 내역이 있다 없다는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확인하는 것은 빠져있고 하니까 사업에 대한 종결이 확인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올라오면 전체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고 완료되고 진행 중인 사항은 따로 추가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에 온천수 용역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 같은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보면, 금방 현장답사도 갔다 왔지만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에 보면 진입로 하는데 보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곡각해서 들어가잖아요. 계속 1차선만 돼 있고, 대규모 사업인데, 그걸로 해서 충분히 교통의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주변에 입주가 되고 건축계획이 들어선다면 주변도로가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부서에서 협의할 적에 우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세대수가 960세대로 되어 있고 리조트시설이 들어오고, 관광인원은 연 얼마로 추정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400만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400만명이 봄철이나 겨울철에 올 부분은 아니겠고 여름철에 국한되어 한꺼번에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인원이 들어온다면 그 일대뿐만 아니라 해운대 전역이 교통체증이 유발되어서 극심한 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 아니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관광리조트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한몫에 몰려드는 인구가 아니고,

주학

지주학위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부지계획 할 적에 단지 내에만 돼 있고, 건축계획 할 적에는 주변도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작성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의견내고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처음부터 부지뿐만 아니고 단지 내에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우리가 그렇게 냈는데 건축계획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건축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허가권자는 시에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건축허가 부분의 심의는 시청에서 하고 허가는 구청에서 내준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 입장대로 의견제시를 하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그래야 되겠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그걸 반영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한단 말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할 때는 건축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대부분 건축과입니다. 건축에 따른 교통량 평가사항이 나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도로 부분에 하게 되면 건설과 연계되는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 건축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 연계해서 우리 입장들을 조율해서 시청에 강하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시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답변을 저도 드리자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에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앞으로 관광리조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일대의 교통체증을 예상해서 가각의 정비 필요성이라든지 송도탕 진입하는 일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양방향에 2차선 정도 확보하는 조건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업체가 사업을 함으로 해서 도로체증이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개설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통시켜놓고 계획대로 뚫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개설하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주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낼 때 의회에도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의견을 내실 때도 이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기술해서 시로 보내고, 보낸다 해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이나 또는 의회에서 낸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시의회에도 이런 안을 내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가봤지만 누가 봐도 그 현장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양쪽 부분을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사들이든지 해서 먼저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165페이지 도시계획 변경신청 및 고시 결정 사업 내역인데요. 해운대구 재송동 1042-1번지에 청소년수련장을 한다고 설계도면도 있는데, 거기 보면 ‘신설, 폐지’라고 해놨는데, 뭡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시장은 폐지하고 주차장 부분 신설하고 청소년수련원도 신설하고, 그렇습니다. 전체면적 3,967㎡에서 주차장 신설을 1,983㎡ 했고, 청소년수련시설을 1,984 신설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공사가 지금 바로 착공에 들어가죠? 설계도면 다 나와 가지고 저번에...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주차장 신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같이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설계해서 다 끝이 안 났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다는 사항이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건설과에서 인가를 해가지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드려야죠. 협의해서,

병주

윤병주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설계하고 다 해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는 신설, 폐지라고 해 깜짝 놀라서.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평면상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고 신설했다는 내용이고, 평면상 계획에 각 사업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송동 이진빌라 계단설치 외 1개소 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지금 공사가...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완료되지가 않았는데요? ’10년도 6월24일 날, 8월22일 날 이때 당시 물이 새어 건설과에서 현장답사하고 ‘연말 안에 공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진아파트 바로 위에 물이 터져, 그게 오래 됐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완료된 게 맞고, 유사 제목으로 해서 이진아파트 앞에 물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338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비가 없는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동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올릴 때 동에서는 사업비 산출도 잘 안되고 해서 비워서 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모아서 현장조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우선순서를 정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 빠져 있는 거죠.

병주

윤병주위원

사업계획은 다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자료는 올라왔는데, 97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정비사업하면서 병행해서 된다고 해서, 사실 소규모숙원사업비 돈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 지역은 빠져 있는 걸로...

병주

윤병주위원

앞으로 공사 안하실 거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재건축사업 하면서...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341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여기도 보면 사진에 옹벽 나와 있죠? 실제로 위험하고 비가 오면 내려오고 하거든요. 이것은 600만원 해가지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정비가 됐답니다. 올해 초 정비가 됐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다음에 256페이지. 공사 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동에서 올라온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2010년도 같으면 5억을 확보했는데, 전부다 모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주학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제출 하기로 했는데,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올라온 걸 새로...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건 건의된 겁니다. 대상지로 제출된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제출됐는데 제출받아가지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현황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금방 지주학위원이...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256페이지에 올라온 자료가 9건인데, 2009년도에 올라왔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이게 2009년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재송동 소나무길 보도 정비공사 외 2건...

병주

윤병주위원

공사완료 됐습니까?

그중에서 공사 2건은 됐고 나머지는 아직 안됐고. 안된 부분을 전부, 각 동에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1,5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조그마한 현안사업은 빨리빨리 되도록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최대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급한 일인데. 도로가 파손됐다 어떻다.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내년도 소규모숙원사업비가 9억 정도 되니까 이런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해결된 것은 빼고 해결안된 것 빼서 총 금액이 어떻게 된다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덕헌

화덕헌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에 지장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 업무니까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더 질문을 받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역현안이나 민원들, 지역 숙원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536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 집행예산이 20억 6,800만원이고 2011년 이후에 16억 7,000 정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미 집행된 20억 6,800만원 중에서 좌동 신시가지, 중동을 포함한 그 일대에 투입된 부분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신시가지 내에 투자한 게 앞 페이지 자료입니다. 구분해서 어느 지역 이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억 6,000만원이 거의 신시가지 중심으로 투입된 거다. 그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좌동에 2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실태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신 있습니까? 수송분담율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통행량 정도라도.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주관 과가 교통행정과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건설과가 이런 건설을 해왔고 앞으로 16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단순히 ‘소관부서가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 최소한 그런 조사나 타당성 연구나 혹은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 오더가 내려오면 벌리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대치를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기대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해야 되겠지만 사후에도 계속 점검하면서 계속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럽 같은 경우 25%에서 40%, 가까운 일본만 해도 25% 정도의 여객수송분담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전거가,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전거가 차지하는 여객수송분담율이 1% 내지 2% 밖에 안 됩니다. 더 낮게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먼저 조성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를 횡단하는 방식, 법적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도로교통법」상, 그다음에 좌회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신호체계들 이런 것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보도 위에 올려가지고 같이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보러 다니고 여가로, 물론 그렇게 타더라도 국민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애당초 이 사업이 목표했던 녹색성장, 탄소저감 이런 취지에는 전혀 부응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게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실태를 보면, 위원님들은 어제 다 보셨고요. 이거 보십시오. (자료 제공) 기존에 보도블록에 있는 블록을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아스콘을 해서 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큰 사진을 보시면, 인근 지자체의 사진인데, 보도블록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자전거 길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임시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많이 투입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가 저기에 많이 다니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옹기골에도 갔는데 자전거도로라고 내놨는데 전혀 교행이 안 되는데 그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자전거수송분담율이 20%대까지만 가도,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전거가 결국은 도로로 내려와야 됩니다. 전용도로로, 그렇다면 이 사업은 임시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불필요하게 계속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몇 년 전에 생겼고, 그전에는 자전거도로 한다면서 보도에 많이 놓고 했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 원칙적으로 차도에 설치하는 게 맞고, 새로운 시가지를 건설한다면 당연히 차도에 계획을 넣어서 시가지를 조성해야 될 거고, 앞으로 시가지 조성하면 그런 계획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가지가 조성돼 있는 데에 차도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보도를 이용해서 설치된 걸로...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남구에 보면 경성대에서 매트로시티까지 자전거도로 설치된 것 보셨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게 임시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고, 천만다행인 게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방이양사무가 되는 바람에 2010년에 예산이 투입 안 된 거 아닙니까. 투입 됐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안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을 투입할 때 진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의 숙원사업들 보시면 예산 성격은 다르지만 열악한 환경이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정말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 만들 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는 경우에 불필요하게 돈을 더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보도블록을 초록색 보도블록, 붉은색 계통 보도블록 두 줄로 깔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면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자전거도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화덕헌위원님! 지금 1시간 10분 째이기 때문에 원만한 속기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가급적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유람선 티파니21 특혜의혹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구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애매하거나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실관계상 명백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에 관해서 건설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몇 페이지 사항을 질문하신 겁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아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짧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 자료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입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17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 말하면서 생각이 나서 같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부산시하고 벡스코 관계,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밝히고 사과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맞다 싶고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뿐만 아니라 점용료 같은 부분들 전혀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301건에 6억 7,000만원, 징수는 276건에 2억 2,000만원 정도로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실적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2009년도는 7억 6,500, 2010년도는 2억 3,200 이래 되는데, 2009년도에 보고하였던 토마토크루즈호가 있습니다. 해상관광호텔, 그게 우리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취소돼 있는 상태고, 앞에는 부과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연도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파니21 부분도 전에 감사지적 된 부분이 있지만 변상금 부과를 다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공유수면 부분은 안됐다 그러던데?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추가로 다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설명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성래위원님.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이기를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533페이지에 걸쳐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7억 7,000만원에 하고 있고, 아직 납품을 받은 건 아니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날짜는 8월12일인데 중간에 건축기술심의,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중지가 됐었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줬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주는 겁니다. 해수욕장 사장이...

성래

김성래위원

모래가 자꾸 슬려 나가니까 사장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중간보고회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옛날 자료를 보니까 회동수원지를 막기 전에 춘천천, 춘천천을 복개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모래가 많이 내려왔었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걱정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492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장을 복원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 7억 7,000은 우리 구비로 해서 한다지만 492억이라는 총 사업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송도해수욕장에 연안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 한 사업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각각 분담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안관리법」 24조에 보면 총 사업비 100억 이상 대규모사업이라든지 공공의 이해가 큰 사업, 국내의 유례가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해상 공사라든지 이러면 국가사업으로 관리하면서 국비를 전액 받아오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성래

김성래위원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2007년도에 해양수산부에 출장을 가서, 그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2008년도도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에 올라갔고,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기술심의를 보완해서 그게 되면 중앙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에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추진을...

성래

김성래위원

어떻게든지 건설과에서 주무과가 되어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위에 국장님 계시고, 각 팀장님 계시지만 7억 7,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사장을 복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끝까지 노력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8페이지, 부산시 일상감사에서 센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작업 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제거식 앵커시공을 가설식으로 해라. 철근 피복 두께를 80㎜에서 100㎜로 해라, 이걸 수정발주 하셨는데 수정발주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것은 발주하기 전에 시 기술부서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내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서 지적한 부분 보완을 해가지고 발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설계변경하고는 다른 문제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설계변경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게 발주하기 전에 수정을 하셨다는데 발주를 해놓고 수정한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발주 전에도 내역에 대한 심의...

성래

김성래위원

센텀지구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이거는 공정이 40% 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중간에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변경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동해남부선 이설 후에 해운대역사 주변 철도부지 활용방안, 9페이지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어떤 안을 부산시에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2004년도에 용역한 내용을 보면 전 구간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달라. 철길을 기준으로 해서 양분화 된 마을을 통합해야 된다. 전 구간 산책로 조깅코스, 자전거도로로 우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청 시설계획과에서 발표했는데, 관광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도 받아야 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건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부산시에 이렇게 언제 건의를 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정단계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용역기간은 2011년 4월까지 돼 있지만 중간보고를 최근에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하고 의견수렴도 안돼 있고, 해운대도 최근에 와서 간부님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용역자가, 해운대 종합의견을 관광문화과하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납품받기 전에 해운대구의 일이니까 용역업체에서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해운대구의회에 설명회 개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어떻게 하자는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립니다. 2010년도 10월 달에 중간보고 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관광열차밖에 없어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5대 때 의회생활을 하면서도 정선이나 이런 데에 자전거바이크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11월 달 할 때는 시에서 결정된 안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납품을 하기 전에 해운대의 의견도 넣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 설명회를 요청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용역사에 말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내년 1월 달에 용역사가 와서 해운대지역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역주민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역주민의 대표가 의회니까 의회에서 그걸 요청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반여1동에 주 간선도로 일부구간이 10m에서 12m 확장이, 도시계획 미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미개설 부분을 2011년도 부산시 본예산에 23억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17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2010년도 미준공 도시계획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 미준공 사유가 공사 중으로 돼 있고 밑에는 절차이행 중, 반여1동은 공사 중인데...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는 공사중지 돼 있거든요. 중지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관계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보상 지연으로...

준식

최준식위원장

보상이 어떻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최근에는 보상이 다됐습니다. 11월25일 날 공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12월3일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1주일 됐네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철도를 횡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철도청하고 그런 협의는 원만히 다 끝이 났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협의를 보냈는데 철도청에서는 동해남부선을 이설해서 개설될 때까지는, 구에서 한다면 평면이 아니고 입체화 도로를 내야 된다. 주변에 철도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는,

준식

최준식위원장

입체화를 한다는 얘기는 간수를 두지 말고 바로 과선교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스를 밑으로 집어넣든지, 그게 현실상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도로 구간이 짧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2주 됐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왜 여쭈어 보냐면 청사포일대가, 명품도시라 하면 센텀만 있고 마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해안도시도 개발이 안 돼 있으면서도 연간 찾아오는 손님이 엄청 많단 말이죠. 주말이 되면 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처에, 개설이 다돼 가는데 그 부분만 안 되고 몇 년 동안 계속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철도청하고 구청에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의계획이,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다시 재협의를 할 겁니다. 평면 교차가 될 수밖에 없다.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여론도 이렇다고 해서 재협의 할 것으로...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이 주관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예산 사항도 아니고 민원사항이고 관과 관 협의사항이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밑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송정동 해수욕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사업 완료공고 절차 이행중인데, 완료공고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완료공고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 준공된 겁니다. 완료공고를 했으면,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문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도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건설업 등록된 업체가, 실내공사 건축업 외 18종에 126개 업체가 있단 말이죠. 공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별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다른 강구를 하려고 오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주학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관광리조트 진입도로 확장 관계, 가각 정비하는 이런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축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 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수섭 건축팀장 박근수 주택팀장 하성태 재개발팀장 정동현 개발제한구역팀장 박성율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구정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보고내용 중에 두 번째 ‘일류도시에 걸 맞는 명품건축행정 구현’이라는 부분에 보니까 건축민원협의회를 운영했다는 게 있는데요.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혀 활동이 없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 간이라든지 관리주체하고 주민들하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파트보급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까 통계를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생기면 관리주체와 입주민 사이, 관리주체간 사이, 입주민대표들 사이에 분쟁이 많습니다. 민사적인 소송으로 가서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시일이 걸리고 비용도 소요되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조정기관이다 보니까 실효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도 저희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게,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해결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무관청이고 관련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고,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편성이든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민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운영문제, 관리비 문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격 문제 이런 민원이 저희들 건축과 민원의 40,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토해양부 질의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조정하는 내용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조정들을 이런 위원회 제도를 활용해서 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위원회는 조정을 신청하는 데가 있어야 개최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번도 신청한 단지는 없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따로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안내하지 않고 담당부서 직원 수준에서 관리규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회가 있는 것은, 해운대에도 아파트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장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이미 홍보가 다 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도 많은 민원과 분쟁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가동할 수 있는 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조정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건 의구심이 있는데, 반면에 건축민원협의회는 위원회로 정식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 두산위브 측이랑 갈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보니까 소음이나 분진 이런 문제가 많은데, 소음도 보니까 최고치와 최저치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피해가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고치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다 보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양자를 중재해서... 이게 처리되고 나면, 제가 화목아파트에 살거든요. 스위첸 처리되고 나니까 웬만큼 다 되는 것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행정 소비도 심하고 주민들 불만도 많을 텐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AID아파트는 저희들이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이 있는 12권역하고 50여 곳 상가 부분, 주공3단지 그리고 상록아파트, 대우아파트 등 인근의 아파트단지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서 민원을, 물론 민원 해결은 시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공3단지의 경우에는 처음에 착공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민원대책회의 대표가 되어서 시공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왔는데 일부 주민들이 현 대표진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대표가 구성되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시공사에서 보상을 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차등을 둬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103동을 비롯해서 인접해 있는 3개동 정도에는 A구역으로 정하고 그 뒤에는 B구역, C구역 정했는데, 뒤에 동들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동들도 피해가 있는데 왜 차등을 두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대표진이 구성되어서 12월28일 날 집회신고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해서 나서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려운 문제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입하고 중재하고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128페이지, 고층건축물 특별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 27개소를 조사하셨는데요. 전수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30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7개가 전부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구 소방서 장비로 최고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사다리차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25층 정도는...

덕헌

화덕헌위원

부산시 장비가 16층, 17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해운대구에도 16층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30층 이상뿐만 아니라 20층부터 전수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조사하신 걸 보니까 네 군데 빼놓고는 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주로 용도변경, 무단증축 사용 이런 것들인데,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작업장, 사무실, 청소원들 휴게공간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8개소 건물은 미화원대기실을 용도변경 한 사례가 있는데 나머지 19개소는 미화원휴게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던가요? 이번에 불도 미화원휴게실과 작업장에서 난 것 아닙니까? 나머지 19개소는 휴게실이 따로 구비돼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관리사무실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도, 그것은 적법하게 창고시설 된 부분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덕헌

화덕헌위원

이번 화재사건이 상당한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고, 사실 해운대가 난개발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안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불법적으로 증축된 공간에서 작업한 청소 노동자들이 기소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수사 받고.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 노동자들 휴게시설 실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들을 해서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지적사항이 고쳐지는 것은 언제 확인이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현재 시정명령에 앞서서 사전 처분통지서를 다 보내놨습니다. 12월20일경 되면 사전 의견이 다 들어올 거고요. 그 의견서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시정할 것은 다시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을 안 할 때는 할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순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파트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빌딩 이런 경우는 20층 이상부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30층 이상 아파트 전수조사를 끝내고 지난 11월8일부터 19일까지 16층 이상 아파트하고 다중이용시설물 전수조사를 저희 건축과 직원으로는 부족해서 도시국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는 다 끝냈고요. 총 126개소 701개 동을 조사했습니다. 58개 단지에 68건의 지적사항이 생겼습니다. 지적사항은 30층 이상 아파트 지적한 것과 유사하게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주학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2번에 보면 2009년도 시정 처리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5-1, 7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견적서를 보면 해운대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수의계약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개소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추후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다양한 업체 특히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운대 관내의 업체는 두세 개밖에 안 되고 거의 외부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결국은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가 동료위원을 비롯해서 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 해놓고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수의계약 할 때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계약을 의뢰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의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서 공통사항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모든 수의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체결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겠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계약당사자가 경리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각 과에서 사업에 대한 형식, 사업에 필요한 업체선정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떠나 더 문제는 해운대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해운대구 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관내 업체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은 법으로 테두리를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7페이지부터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3페이지에 국민임대주택 건립 반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센텀피오레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외 15명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센텀피오레 맞은편에 기린 빵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 기린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부지에다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인근 주민들이, 센텀피오레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포기하고 현재는 협성르네상스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진정이 있었던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부분인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포기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 있는 사항 같습니다. 37페이지, 첫 칸에 보면 공사중지 건이 있거든요. 작업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처리결과가 돼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AID아파트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D아파트 옆에 부신빌라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일부 석면이 노출되어서 지방노동청에서 석면 조사를 실시해서 석면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작업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반여동 명장SK아파트에 계신 분 같은데요. 전영미 씨 입니까, 이분이 45페이지에 1건, 48페이지에 1건, 50페이지에 1건, 55페이지에 1건, 57페이지 2건. 계속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주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겠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바로 안됐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으로 계속 고발이 되고 조치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비 집행관계 때문에 전영미 씨가 많은 진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주택법」 위반 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도 시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관리는 자치관리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관리 자치규약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회신을 하니까 전영미 씨가 원하는 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74페이지에 1-13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학교용지부담금’ 해서 2009년 2010년도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어디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떤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 학생수요가 발생됨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옛날에는 입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 자체가 위헌이라 해서 지금은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학교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수요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데, 특정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고 학교가 생길 정황이 되면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 학교를 증설한다든지,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사업비는 결국 구비가 아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결국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1-10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가 있습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용역 소요금액이 과다 지출된 것 같은데요. 설계를 하는 겁니까? 주차장 조성 같으면 매입해서 헐고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용역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데 이 용역비에는 지장물 기본조사가 다 포함되어 책정되었습니다. 주차장 설계하는 데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안에 삼십 몇 개 동의 지장물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동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거의 한 필지 한 필지입니다. 거기는 기본조사라든지 지장물 조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거기는 용역비가 작게 책정됐지만 반송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설계하고 모든 걸 포함하는 거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나중에 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비용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83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철거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은...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철거는 자진철거를 한 거구요. 고발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3년 이내에 건립된 것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고발 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건립시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에 교통영향평가 실시 현황 및 내역이 있는데, 여기 사항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건설과에 확인한 바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업무적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교통영향평가 실시현황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서 부산광역시 교통국으로부터 영향평가 심사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관련해서 건축, 교통을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뽑을 때, 자료 뽑는 기준이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관광리조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심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심의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업주에서 건축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건축심의 안에 교통이 다 포함되어서 공동심의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건설과에도 지적했지만 관광리조트 사업이 연간 4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거로 이용하는 96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결국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거든요. 그 사항도 없이 진행된다면 해운대 전역에 걸쳐서 교통정체가 발생될 거라 생각합니다. 관광리조트 단지 내의 영향평가만 이뤄졌지 외부 요소적인 조사가 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라든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심의할 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심의가 신청되면 저희들이 심의신청서를 경유합니다. 저희 구를 경유해서 부산광역시에 심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심의 신청이 되면 교통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심의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건축허가권자는 구청에 있는 건축과가 맞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심의는 부산광역시에서 하고요. 건축허가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희들 입장은 관광리조트사업 업자가 그쪽 주변에 진입도로를 1차선을 하든 2차선을 하든 3차선을 하든 지금의 1차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지역을 매입해서라도 2차선을 하든 3차선을 하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에 건축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하고 심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건축허가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하지만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관련 전문 업체가 교통관련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의 의견이나 의회 의견은 저희들이 심의를 진달할 때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평상시에도 정체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차후 일정을 잡아서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어떻게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인지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치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다 됐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 30.1%, 273건 중에서 95건이 징수됐고, 과년도는 4.8%밖에 현재 없어요. 세외수입 중에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징수율이. 원인이 무엇이며 그 부과대상은 무엇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과년도분이 4.8%로 돼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저희 건축과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율을 최고로 올렸습니다. 물론 부과대상이 되는 분들이 과년도에는 생계형이라든지 가설건물을 짓고는 철거 안하고 가버리고 임대 받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부과는 했지만 징수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년도 부분이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징수율이 올해 최고라 했는데 최고가 30.1%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년도에 34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 과 자체에서 체납독려반을 5개 반으로 구성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우선 선발해서, 그게 164명 정도 됩니다. 징수율 제고하는데 고액자부터 징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방문을 해서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소재지 찾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도 하고 더 나아가 공매절차도 해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액자를 대상으로 받아들이려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벌칙이 너무 가혹하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방향은 없는 건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법에서는 부과요율이 50/100으로 쭉 되어 왔습니다. 부과요율이 높다는 민원도 많았고 해서 2010년도에 부과요율을 조금 낮추는 걸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부과율을 10/100으로 낮추고, 일반 신축 외 증축·개축하는 부분들은 40/100 정도로 부과율을 완화하는 걸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이 1억 4,200만원, 58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결손처분은 부과해가지고 5년 이상 됐다든지 추적이 힘들다든지 부과대상자가 사망했다든지 과세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기 힘들 때 결손처분을, 여태껏 결손처분은 잘 안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감사도 받게 되고 이래서 결손처분을 미흡하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1-4에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되겠는데요.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이 되겠는데요. 반송3동 일원의 폐·공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2건이 있는 것 같고 13페이지에도 있고 14페이지에도 보면 전부다 한 지역의 공사인데, 수의계약으로 전부 쪼개서 내놓은 것 같거든요.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2억 1,443만 4,000원이 수의계약 됐습니다. 25억 공사인데, 이것을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태보니까 1억 9,600이 되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야 됐는지, 이렇게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송3동 주차장 관련해서, 35개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수의계약을 넘는 범위인데 수의계약이 된 게 있고 입찰한 게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입찰은 딱2건이네요! 보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입찰이 4건입니다. 수의계약이 21건입니다. 반송 주거복지사업은 시에서 기금을 받아 집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조기착공이라는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려면 건축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동의를 다 받으면 한꺼번에 입찰을 했을 건데 일시에 동의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기간을 두고, 감정평가 금액이 작다고 동의를 안 한 경우가 있어서 동의되는 순으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전부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언제 이것을 할지 몰라서, 그래서 동의되는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생겼고, 한꺼번에 여러 채 됐을 때는 입찰을 하게 됐고 그렇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업체를 제가 쭉 체크해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38개 업체가 들어와서 딱 2개 업체만 해운대구 업체고 36개 업체는 전부 외주업체입니다. 앞서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전부다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분명히 작년 행정감사 때 2010년도에는 우리 관내 업체를 한다 했거든요. 물론 경리과에서 계약을 하지만, 일단 과에서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봤거든요. 아까도 다른 과로 미루시던데, 이건 분명하게 건축과에서 용역발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이해를 구했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건축과에서는. 이 업체하고 전혀 모릅니까? 3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건축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는 없지요. 왜냐 하면 철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건 알지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의견도 전혀 경리과에 제시도 안됐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그 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순수하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하고 금액을 정해서 발주를...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업체도 선정하고 계약금액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등록된 업체들로 해서 윤번제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 행정감사 때는 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답변은 부서공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서를 넣은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역 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건축과에서 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부서공통사항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넣은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외주업체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공공분야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민영사업장이나 아파트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조도 요청하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에 폐기물이나 철거업체를 파악해서 경리계에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전적으로 이게 아니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7에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시비지원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이라 해서 4억 8,450만원 중에서 2억 5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2억 7,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정책이주지에 하는 거 맞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정책이주지도 있고요. 주로 폐·공가 정비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정비구역 안이 주가 됩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이 시행되게 된 것은 사상의 김길태 사건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폐·공가 사업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 집행이 잘 안된 것은 김길태 사건 이전에 이게 되어서, 그 당시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건축주가 철거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위기가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동의서 징구가 안 돼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억 7,800만원이 내년에 넘어가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주택이 없어서 반납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집행을 다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철거하려고 해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난 뒤에는 철거 물량만큼 다 해소를 했지만 그전에는 주민들 동의가 잘 안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쪽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남아서 반납했다니까 아쉽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주민복지사업이 밑에 있잖아요. 18억 1,100만원. 이것도 기간이 되면 반납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 내 반납 안 하고 다 집행할 계획으로 수립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남겨놓고 갔다는 거기에, 반송 250-2026에 1개소 있습니다. 두개가 수의계약 해서 1,960만원이 소요되어 폐·공가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6번지가 15평 단층 슬레트였고, 2808번지가 있었는데 30평 정도의 단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층 하나 처리하는데 1,9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도 건축을 해서 3층, 2층, 몇 십 평을 해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왜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내용은 설계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같이 덧붙여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저한테. 진정서가 구청장 앞으로 간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곽학권 씨라 해서 2808번지에 살았는데...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내용 가지고 질의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14페이지입니다. 진정서 올라온 것은 1-6, 25페이지만. 진정서 받은 사실이 있지요?

94년도에 처가 사망하고 집이 안나가고 비어 있었는데, 16년 정도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반납하려니까, 철거비가 없어서 철거를 못해서 계속 과태료를 물었답니다. 그게 1,0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게 맞는 건지, 독거노인인데 죽어라 할 정도로 1,000만원을, 집이 하나 있는데 압류를 당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물론 그것은 무허가가...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기위원님! 시간이 1시간 흘러서 원만한 속기와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안하신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까 진정한 곽학권 씨 진정내용은 자기 집이 앞뒤로 하나는 국·공유지 상에 있고 하나는 일반대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상에 점유해왔으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뜯으면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상금을 960만원,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감액을 해달라고 진정한 요지입니다. 2005년도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이행강제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자기 재산이, 앞에 있는 거는 자기 부지에 있는 집이니까 그게 압류가 됐습니다. 변상금을 저희들이 감액할 수 있는 요건이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60% 감면해 주는데 이분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감면이 안 된다고 회시해준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3페이지에 철거한 집, 맞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외 1개소니까 거기 2동...

상기

이상기위원

철거를 안하다 보니까 부과된 것은 맞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변상금 부과를 계속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계속 철거를 안 하면 계속 돈이 나가게 되겠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철거를 한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분이 돈이 없어서, 전에 구청에서 나왔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처리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그분의 건물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줬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철거할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분이 철거동의를 해준 이유는 계속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되니까 철거하려고...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전에부터 철거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94년, 16년 전부터 폐·공가로 있었다고 주위에서도 진정을 하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 폐·공가 정비사업을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공가로 있는 것을 계속 부과만 시키고 전과자를 만들고 압류를 하고, 만약에 압류할 게 슬레트 집이라도 없으면 결손처리하고,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처리를 해줘야 전과자도 안 만들고 이럴 건데, 그런 것은 직원들의 업무해태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국공유지상에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은 자기 소유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계속 부과만 시키고 1,000만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놔뒀다고 하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실지 몰라도...

상기

이상기위원

주위에서도 전부다 주민들이 이렇게 진정을 했다는데, 이백 몇 십 명이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된다면 국공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류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이상기위원님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죠.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세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동주택 시설개선’ 이래가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국가에서 어떻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택법」에 지자체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2010년도에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신청단지 해가지고 금액이 1억 4,800 정도 계상되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3,000만원 썼고 2011년도에 2,000만원 쓰고, 총 5,000만원을 썼는데 신청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1년도에는...

성관

최성관위원

신청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5페이지 6번에 2010년도 3,000만원, 2011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억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죄송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다음 6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구청에서 꾸준히 홍보를 합니까? 민원이 안 생기게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노인요양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은 해야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건축과에서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요양시설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우리 구청에 건축과 직원이다, 건설과 직원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요양시설 같은 게 꼭 필요하다면 구청 전체가 과를 떠나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13페이지하고 15-9. 책자를 만들면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반송3동인데 여기는 반여3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반여3동 250, 이건 반송3동 250-2646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송이 맞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반송입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폐·공가 철거공사가 있는데요. 폐·공가 철거공사하고 폐공사 정비공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철거는 건물만 순수하게 철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공사는 공가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정비공사라고 하고. 순수하게 건물만 철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정비가 우선입니까? 철거가 우선입니까? 같은 날짜에 시행되고 있거든요. 철거를 하면서 어떻게 정비가 들어갑니까? 견적서를 보면 회사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운반 회사, 정비공사...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폐기물처리 하는 공사하고 철거하는 공사는 분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기물은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 공사고요, 위에 순수 건물 철거하는 것은 철거공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요. 폐·공가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이것 하고, 밑에 것은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견적서에 보면 정비공사가 따로 있고 철거공사에 보면 운반회사가 있고 처리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순수 건축물 철거공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폐기물처리 공사가 있는 것이고, 폐기물 운반하는 데는 운반하는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용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송3동 250-264번지 일원 외 1개소 폐·공가 폐기물처리 용역’ 하면 되겠습니까? ‘철거공사’를 빼고. 빼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한 회사가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허가가 분리돼 나옵니까? 한 회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운반업 따로 하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기물처리 하게 되면 운반을 같이 하는 업종을 낼 수도 있고요. 같이 하는 분도 있고 분리 도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회사 하나가 운반·처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운반을 하고 하나는 처리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기물처리 하면서 운반업체하고는 자기네들이 조인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요. 여기 ‘청하’라는 곳은 ‘두성’이라는 회사하고 한번은 조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에는 청하라는 회사 자체가 운반도 하고 처리하는데 굳이 청하 자체가 운반·처리를 할 능력이 있다면 조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조인이 돼 있는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가령 철거공사 하는 사람이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면허는 갖고 있겠지만 한 공사에 대해서 철거하고 폐기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한 업체가,

성관

최성관위원

정비공사는 과장님께서 철거공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맞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폐기물처리 용역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어떤 경우는 ‘두성’이라는 회사가 운반을 하고 ‘청하’라는 회사가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 어떤 공사에는 ‘청하’라는 회사가 처리부터 운반까지 다 마치거든요. 이런 경우는 관리감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회사가 처리·운반을 하면 안 편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효율성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14페이지, 반송3동 250-627번지. 페이지 15-22와 연계해서 보면 여기는 철거공사 돼 있는데요. 다른 것은 철거공사를 하면 그 뒤에 폐기물처리 용역이 따라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철거 공사만 하고 처리용역을 안했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위원님,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자료가 되다보니까 철거공사 비용이 670만원 같으면 폐기물은 거기의 반도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안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이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버립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결정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겠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할 경우에 조정을 하지 임의대로 위원들이 까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다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토지비용이라든지 지가라든지 부대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라든지,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토목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용도변경 하는 각종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도변경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도변경을 한다는 자체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용도변경은 당초에 허가를 받았던 걸 사용하다가 다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고자 할 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이 2종 같으면 1종이 안되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면 모든 걸 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다 용도변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지구에 맞게 돼야 되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여쭙겠습니다. 업무성과 3페이지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 철거와 정비공사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우선 일단 철거는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요, 2009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시를 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폐·공가를 2009년도에는 11동 철거했고요, 올해는 38동을 철거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철거한 이후에 전체 조경시설이나 주차장시설로 정비공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를 하신 건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 정비는 저희들이 조경시설을 안합니다. 그런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물만 철거하고 바닥정리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경시설 4개소 한 것은, 반여동에 안양원경로당인가 그것 때문에 거기는 철거하고 나무를 싶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거고요. 철거하고 난 뒤에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정비공사를 하든 철거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철거만이 최상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유수의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상도동에도 가면 이런 폐·공가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문화예술공간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폐·공가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를 철거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하는 폐·공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거기에 안 살고 슬럼화 되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우범화 지역에 한해서 철거하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이라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철거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걸로 보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으로 가고 있는 폐·공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노후된 공간도 많이 있고요. 해운대가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올해 선포한 것이 글로벌 창조도시에 맞게끔 아무리 노후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문화인들이 임대해서 쓰는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렴하게, 예술가들이 오고 싶어도 임대가격도 해운대가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주변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폐·공가에 대한 활용방안이 조금 더 창의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길이고 해운대발전을 위한 길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의 브랜드가치는 물론이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작년부터 시행했고 과장님 주도하에 2년차에 걸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하실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일단 내년은 5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안내려와 5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나 활용해서 하는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리모델링이나 그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나 정책만 나오면 큰 예산 없이도 문화예술공간은 물론이고 관광으로서 보여줄 거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 정비대상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뜯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내년에 5동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한 동이라도 재생의 방향으로, 좀더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해운대구의 랜드마까지는 안가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한번쯤 보고 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다음 63페이지입니다. 옥상미관 개선 희망프로젝트인데요. 이미 끝났지만 어떻게 미관개선을 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옥상미관은 저희들이 해운대해수욕장 주변하고 구남로 주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 주변에 대해서, 주변에 고층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층건물에서 내려다보면 저층건물 옥상에 지저분한 부분이 많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색, 가장 기본적인 도색을 해주는 정비사업을 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통일성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에서 봤을 때 통일성 있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색상을 통일한다든지 해운대 색상에 맞게 옥상을 도색해서 관광이미지에 맞도록 깨끗하게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랫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생태옹벽’이라 하면 ‘녹화’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해운로라고 있지만 그 당시에 재송동쪽에 돌담 옹벽들이 있었습니다. 가로변에, 그 부분에 아이비라든지 담쟁이를 심어서 녹화한,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담쟁이넝쿨은 별도의 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걸로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건축과에서 발주를 내고 관리감독은 동별로 하는 걸로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2009년도에 몇 군데, 군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생태옹벽에 대한 부분들을 하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재송동 삼익아파트 쪽하고... 대표적인 곳이 삼익아파트 앞 석축 상단 그 부분에 보식을 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이후에 넝쿨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름답게 푸른녹화공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번 해보시구요, 아름답고 숲이 살아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길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것 같아서 덧붙이려고, 짧게 하겠습니다. 동대신동에 폐·공가 활용해서 쉼터를 겸한 갤러리 개소한 것도 들었고, 부산시 중구에서도 또가또가 사업하는 것들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건축과의 특성과 관련해서 해볼만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행정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주거복지 문제도 관여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청년주거권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해운대에 보육원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보호시설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지원금 200만원을 가지고 부모도 없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어떻게든 다들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와 이런 폐·공가 사업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의 주거권들을 보장해줄 수 있는, 주거문제와 복지문제가 같이 맞물려 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끝이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억을 본예산에 편성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 2010년도하고 똑같이 됐거든요. 과장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위원님들한테 욕도 많이 듣고 또 발의하신 분, 지금은 안계시지만 참 욕을 많이 들어서 좌우간 2010년도에는 제가 청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안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게 3,000만원 됐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약속도 많이 했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도 2억을 요구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기대에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3,000만원이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의회도 같이 욕 들어 먹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도 큰일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에는 본예산을 예산계에 신청하실 때 우리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3,000만원에서 바로 2억으로 올라가면 저라도 안 해줍니다. 3,000만원에서 2배, 3배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내년 10월 달 정도 되어서는 같이 협의를 하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업무성과에도 폐·공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스트를 보니까 반여동 정책이주지에 주차장 조성한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다 없애 버렸습니다. 주민쉼터라 하면 거기에 공원을 만들든지 도시재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한 것하고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여태까지 폐·공가 정비사업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범죄화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뜯는 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그 정책 자체가.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폐·공가의 활용도는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철거 위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에는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5개동에 5,000만원이...

성래

김성래위원

2010년보다도 훨씬 작아지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에서 대상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5,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폐·공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의 99%가 반송동입니다. 정책이주지가 해운대구는 반송동 뿐만이 아니고 반여2·3동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반송에만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많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동은 당초에 지적을 정리하고 이주시킬 때 국공유지 부분은 거의 없이 일반에다 다 시켰습니다. 반송지역은 정책이주지라 하더라도 국공유지가 많은 부분에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국공유지가 많은 부분에다 정책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변상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변상금은 저희들이 독려도 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변상금은 분할납부라든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24페이지 보시면 무단점용을 16년이 아니고 164년, 이것은 오기입니까? 154번. 16년이겠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5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진정·건의 등 접수처리내역이 쭉 있는데 유독 AID아파트 신축 건하고 협성르네상스 신축아파트 건에 대해서 환경민원이 많습니다. 환경민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전부다 보상으로서 끝나거든요. 계속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주민의식이 그런 부분으로 팽배해 있다 보니까, 피해에 대한 물질적인 게 정확하게 계량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보상하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건축과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장에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수시로 소음측정을 하고 현장에 교통지도원이라든지 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계속 있기 때문에 현장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피해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쨌든 사업주체측하고 주민들하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거의 저희들이 주선하는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50억이 있습니다. 이 50억은 부산시 도시정비기금으로 받아온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18억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송동하고 반여동 두 군데에 각각 25억씩 해서 50억을 투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억을 잔액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공사발주가 되면 낙찰에 의해서 조금 남을지 몰라도 사업비가 현재까지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금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용역도 하고 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 맞춰서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잔액도 곧 쓸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쓸 예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에 이월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올해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2월 한 달 안에 다 쓸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단지...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에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철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이월시켜야 되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18억 다 쓰려면 이월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미취업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대대적인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연 참가인원이 거의 5,000명, 4,000명 돼 있는데 비고란에 그런 인원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건축물 환경정비, 슬레트 개량사업 이런 데는 주민들 참석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물 환경정비라든지 슬레트지붕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연인원을 책정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은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산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연인원을 산출 안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나 전문사업체가 해야 될 일을 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넣었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은 근로사업을 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는데 사업이 딱 정해져 오다보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전문업체에다 준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전체 슬레트지붕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실제적으로 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슬레트지붕 개량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1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1년도는 신청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떤 집은 공짜로 지붕개량을 해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고, 나중에 특혜시비에 휩쓸리는 것은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큰 특혜시비는 없는 것 같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지붕 하나 개량하려면 1,000만원 넘어들 텐데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더라도 순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입원이 작다는 거지 자가를 갖고 있으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극빈자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차상위계층은 있을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자가가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안됩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극빈자 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못사는 사람들부터 우선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고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특혜 시비에 안 휩쓸리도록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순서를 정할 때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10페이지인데, 결손처분은 아까 얘기를 했고 변상금,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부과금액이 3,47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6,700만원, 이것은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부과는 2010년도 부과분만 기재가 된 거고요. 징수실적은 과년도분하고 올해 받은 것이 되다보니까 부과금액보다 많게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공가 정비공사.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재개발지역 공가는 어떻게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재개발지역이 정비구역인데요. 폐·공가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를 정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폐·공가 정비를 정비구역 내에서 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정비구역 내에서 하는데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송동에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제1구역.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재송1구역은 저희들이 안했고요.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도 폐·공가로서 철거를 할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거기는 우범화 될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출입제한조치라든지 그런 걸 전부다 조치해놨습니다. 다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재송1구역도 일부 폐·공가를 정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폐·공가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사업은 김길태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건데 지금은 정비기금이 폐·공가 사업 쪽으로는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전에는 폐·공가 이런 게 없었는데 김길태 사건 이후에 위험요소를 빨리 철거하라 해서 생겼는데, 계속사업처럼 나가는지 이 걸로 마치는 건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산 배정되는 물량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05페이지에. 이게 지금 유효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아직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전에도 이걸 환경개선지구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무효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옛날에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 있었는데 그 특별법이 없어지면서 「도시정비법」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해제되려면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다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준공처리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해제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준공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 주민들 회의도 하고 몇몇 사람은 그걸 안한다고, 땅 좀 가진 사람들은 안한다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나한테 개선사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아니고 개선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아닙니까. 개선사업은 국가에서 집을 지어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하려고 예산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무효가 돼버렸다고요.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면 이걸 다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도 되겠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해운대 정책이주지가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돼 있는데 공히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은 잘 안 되고요. 결국은 「건축법」을 완화해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럼 재개발밖에 안되는 거죠! 개선사업이라 하는 데는 지역의 본동입니다. 차도 안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50층 바로 건너편의 거기인데, 차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은 전에 특별법 있을 때에는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반여동이나 반송에 4층까지 집을 짓고 다 했는데 지금은 완화조항이 없습니다. 일반 「건축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유효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자체 개량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병주

윤병주위원

없어졌다 해가지고 개선지구가 안된다 해서 예산이고 뭐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혜택이 이제는 사라져서 추진하기가 옛날같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완전히 폐지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다니...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중동 관광리조트사업의 건축 심의를 위한 신청서 접수시에 우리 의회에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업지 진입도로에 접한 서울탕 앞에 있는 사거리 가각지점과 현재 1차선으로 돼 있는 도로를 사업자 비용으로 확장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도 의견제시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취합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건설과하고 둘러봤는데 건축과하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사거리부터 사업지까지 들어가는 그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문제인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보고서 4페이지 2항에도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시정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지역업체에 해달라고 말씀한 바 있고 또 처리결과에도 추후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업체나 지역 내 업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몇 건을 해운대 업체에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뽑진 않았는데 이 문제는 오늘 이후부터라도 과장님께서 해운대구 업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기술이라든지 특이한 것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다 이웃이니까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관내 업체에서 많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업무는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체 선정의 90% 이상은 과장님의 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과장님을 믿고 지역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정순철 건축과장 윤창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