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관련해서 2011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집행부 의견 등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2011년도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사업조서를 먼저 설명 드린 다음 예산서에 의거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 29페이지입니다. 학교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학교농공단지는 지난 1985년 12월 14일 지정되고 1989년 12월 14일 준공되어 34개 업체에 100% 분양된 이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3개소 등 4개 업체가 폐업되어서 현재는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에 대한 기업의 입지 선호도 증가에 부응하고 집적화된, 계획적인 입지개발을 위해 기존 농공단지에서 학교면 사거리 방향으로 국도 1호선 변 임야 및 폐교된 학다리 중앙초등학교 구간의 41,000여 평을 확대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소요액 10억원 중 우선 3억원을 계상된 내용으로 부족한 사업비 7억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농공단지 보수 및 정비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농공단지와 함평농공단지는 조성한지 20여년이 넘은 상태로 오폐수 관로, 단지내 도로, 안내 표지판, 배치도 등이 노후화되어 기반시설의 정비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오폐수관로 등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인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사업은 천지농협이 사업자로 지정된 2010년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38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 등을 활용, 연간 13,050톤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의 건립 예정부지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1억 9,610만원을 우선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정산,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액제 가로등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가로등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우리군 지역내 정액제를 적용받는 가로등 수는 5,014 등이고 그중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가로등 수는 4,007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수용 신청 없이 사용 중인 1,007 등에 대한 위약기간 2년 분의 전기요금 1억 7,728만4,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약 가로등 1등당 전기요금은 월 14,671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 중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를 통한 읍면 건의사항 해결지원을 위해서 마을 안길 진입로 확포장,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풀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역구 주민 민원해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 안길 진입로 확포장, 마을회관 개보수 등 주민생활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풀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업비 집행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액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 함평지구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안길과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과 소공원 정자 등 주민편익시설의 환경정비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함평읍 함평리 작곡재 일원의 산성, 대사, 빙현, 도하 등 4개 마을 261,000㎡의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 도로연결 및 마을안길 개설 1,421m, 상하수도 관로 2,000m, 빈집정비 10동,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1차년도인 2011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와 대상사업의 실시설계 그리고 기반설계 부지매입비 또한 대상발주사업에 따른 소요 예산 21억원 중 우선 국비 등 보조금 1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된 군비부담 5억 2,500만원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10억 4,108만4,000원이 증액된 45억 1,875만7,000원입니다. 먼저 시책개발담당 소관 중 군정시책개발 분야로 시책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850만원과 국내여비 60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개발 분야에서는 99년도 개발한 이후 개선작업 없이 계속 사용 중에 있는 함평군 CI개선에 따른 사용매뉴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796만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소관 업무 중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분야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296만6,000원은 소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 1,000만원, 노후로 파손된 마을안길 진입로 등의 보수를 위한 5,000만원,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진입로의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군민과의 대화 및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손불면 지호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8건에 2억 9,20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 486만6,000원과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35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351만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 사업비와 등기수수료 등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소규모 편익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504만원 또한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풀 사업비와 부대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가로등 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 1억 7,728만4,000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전기수용 신청을 하지 않은 정액제 가로등의 위약금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 5,032만4,000원은 나산면 원구산, 함평읍 영수교 등의 야간 주민통행 불편지역 및 안전사고 의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신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3,500만원과 예측하기 어려운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유지관리비 1,5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정부의 녹색성장시책에 의거 지난 2009년도에 구입하여 실과소 및 읍면 직원들에게 공급한 자전거 유지보수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010만8,000원은 기 개설한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소관 중 투자유치활성화 및 산업단지조성 분야로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함평군 국내기업 및 자본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 공로가 있는 민간인 포상금으로 계상한 내용이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특근자 매식비, 신용정보사용료 등의 일반운영비 1,098만원과 투자협약 대상업체 방문 등에 따른 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은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먼저 시설비 2,000만원은 작은 금액이지만 투자유치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투자기업의 진입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8,5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창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도내 투자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수요를 예측하여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공장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 63만원과 여비 100만원은 월야면, 해보면 등 관내 개별입지에 설립되었거나 설립 예정중인 공장관리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의 일반운영비 187만5,000원은 제품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행정지원을 위한 경비이며 아울러 중소기업 행정지원과 관련한 여비 56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 등의 기업체 임직원의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4,100만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부담 사항인 우리군의 연도별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에서는 도내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계획담당 소관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26만원과 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6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으나 도로부지 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와 도로파손 부분의 소파보수 보도정비 등에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60만원과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분야의 함평지구 신규마을 조성 및 개발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92만원, 여비 1,440만원과 다음은 263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분야의 기타회계 전출금 3억 888만원은 학교농공단지의 확대조성 등에 따른 용역비 확보를 위하는 특별회계 재원조달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1,000만원이며 세입 과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으로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불용이 예상되는 보상비 1억 1,0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16쪽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서 시설부지를 매입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재원의 범위 내에서 대지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억 2,560만6,000원이고 세입 과목별로는 우선 기타사용료 수입비 1,610만5,000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5년간 주식회사 초록세상에 임대된 학교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임대사용료 1,141만원과 2010년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년간 에코엔시에 임대된 함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사용료 469만5,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매각사업수립 7,785만1,000원은 학교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밝은안경의 분양대금 579만7,000과 주식회사 천지안경의 분양대금 5,431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함평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는 함평천지식품 분양대금 1,77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2,277만원은 2010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전액을 반영한 사항이고 기타회계 전입금 3억 888만원은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관리 분야의 인건비 350만원은 함평, 학교농공단지 내 도로변 잡풀제거 등 농공단지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이며 농공단지분양 감정평가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03만5,000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2억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학교농공단지 확장조성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68만원과 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9,491만1,000원은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만원이고 세입과목의 부담금 200만원은 지난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부과하여 발생된 지난 연도의 기반시설 부담액의 체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포괄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169회 임시회에서 함평읍 도시계획 도로 시설 및 변경 결정 등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변지역의 개발사항과 군의 중장기 발전과정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

예.

거기에 보면, 방금 전에 예산안 설명에서 함평군 농공단지 확장조성사업의 필요성으로 함평군에 대한 공장입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사업추진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학교농공단지를 확장하면 앞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위치 공급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함평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주지역에서 가까운 월야, 해보, 나산면 등의 수요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농공단지를 확장한다면 410,000평이라고 했죠? ○

41,000평이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다 공장이나 여관, 식당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나요? ○

그것은 아닙니다.

농공단지 안에는 지을 수 없죠? ○

예, 농공단지거나 또는 토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도시지역 내에서 준공업지역 또는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의 경우에 한해서 공장입지가 우선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광주에 인접한 동삼면에 최근 들어서 보면 개별입지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월야 같은 경우에는 땅 부지가 없어서 공장이 못 들어올 정도인데, 토지에 용도제한이 되어 있어서 산업단지가 없는 동삼면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기업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삼면 쪽에? ○

참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광주에 하남산업단지하고 평동공단 또 첨단산업과학단지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백색가전과 금영센터가 광주로 이전하면서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산업단지는 이미 분양이 끝났고 더 이상 입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군하고 저희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 동삼면 쪽에 노크를 많이 하고 또 꾸준히 개별입지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야, 해보, 나산 이 3개 지역은 실질적으로 또 공장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선별해서 기업유치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입지를 선별해서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삼면 쪽이 하남산단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20분 안에 어느 큰 공장에까지 부품을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가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유치 및 도시계획이 새로운 수요발생 등에 대비하여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실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된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인도를 설치할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도시시설변경을 위한 용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장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또 지구단지변경계획이라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는 많은데 사실 저희 군재정은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초에 2억원을 세출 예산안으로 요구를 했으나 재원형편상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한푼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의지는 동삼면 쪽에 지리적인 여건이 가깝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용역비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추경에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 전에 새로운 상황에 대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추경할 때까지는

학교면 농공단지 확장에는 용역비가 10억이 책정되었는데 우선 3억만 확보 되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10억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7억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부족해도 용역을 계약할 수 있어요? ○

지금 회계 실무적으로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거나 또 지출을 하거나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3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면 그 3억원을 토대로 해서 총액 10억원으로 계약을 하고 일은 예산이 전액 성립되기 전까지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그런 실무사항에

어떻게 보면 함평이, 동삼면도 그렇고 학교농공단지도 그렇고 기업이 가장 들어오기가, 지리적으로 편한 데가 함평이고 함평은 3군데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가장 좋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농공단지 그분들하고 김해도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하시는 그분들도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자기들이 선택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기업이나 공해를 줄 수 있는 기업은 거르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41,000평을 확보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용역비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 동삼면 쪽에도 공장입지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용역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군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

우선 제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쪽을 보면 마을안길 진입로 등 보수비 5,000만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산출부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위치하고 사업량 등 산출근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해보 상귀경로당 건립공사 5,000만원과 해보 상귀마을 주변 정비공사에 7,000만원이나 편성된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불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8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단위사업별 내용은 사업 산출기초 자료를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마을안길 진입로 등 보수비 5,000만원은 군 관내 전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기존에 확포장을 실시한 안길 진입로, 농로 등에 대한 소파부분 소규모 파손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파 파손부분에 소파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10개소를 추정하고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건립공사에 5,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이 나간 데가 없는데 경로당 건립공사로 해서 상귀마을에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

지금 그러니까 경로당은 두 번째 질문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우선 그러면 상귀경로당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경로당 지원을 할 때 통상 3,000만원 기준이였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두 가지 기능을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마을회관에 따른 2,000만원하고 합쳐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이나 이렇게 두 가지 하면 보통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합쳐서 3,000만원 나간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경로당을 건축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경로당은 있는데 회관이 없는 마을은 또 마을회관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순서를 회관 먼저 하느냐 경로당 먼저 하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지 지금 상귀마을처럼 경로당과 회관을 동시에 짓다보니까 순서를 따로 했다한다면 3,000, 3,000 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러면 경로당 2,500만원 회관 2,500 그렇게 나갔다는 이야기에요? ○

회관과 경로당을 합쳐서 5,000만원으로 한 셈이니까 굳이 나누자면 2,500, 2,500이죠.

그러면 지금 두개의 ○

두개의 기능을 같이 쓰는 것으로

지금 두개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까? ○

아니 지금 짓든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을 예정인데 두개를? ○

한 건물에 같이

한 건물에? (예) 한 건물에 짓더라도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3,000만원 이상 나간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 마을에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다보니까 두개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놨다? ○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이 미리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재원이 허락한다면 입지조건이 뛰어난 그런 땅들을 미리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비축해 놓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욕구를 이렇게 맞춰주면 저희 군에 대한 투자유치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선 군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진, 장성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인접한 영광군의 경우에는 도에 출연하는 기금말고도 군 자체적으로 또 투자유치기금을 따로 조성해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결정했을 때 입지보조금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 지원까지 대단한 물량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비로 겨우 2,000만원 그리고 또 시설투자 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을 국비 도비에 따른 부담금으로 겨우 1억 정도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투자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입지를 항상 준비해놓고 상담이 들어오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70%고 지방비 30% 중에 도비가 5%, 저희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신문을 봤고요. 여기에 도비 5%는 도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조금 시군에다가 전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보도와 관계없이 5%를 도비부담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우프라자 앞 도로를 확포장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를 걷어내고 덧씌우기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우주택에서 노인복지회관간 도로를 개설한 지점에 큰 우수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로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구역 밖에, 다시 말씀드려서 시내 쪽이 아닌 함평여고 쪽에 있는 배수로 단면을 계산,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단면이 100mL면 저희는 150mL정도 1.5배 크기로 설치를 했는데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거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것을 예측하고 저희가 단면을 더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물이 넘치다 보니까 배수로를 더 키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다시 포장을 걷어내고 배수로 정비한 이후에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예측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추가로 부담을 해야 씁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대사

대사

예, 대사마을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0억 속에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방도로 또 마을골목길, 소방도로와 소방도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121m,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 마을 안길이 7개 노선에 1,300m가 있고 주차장이 2개소에 1,600㎡가 있고 상하수도시설로서 하수도 관로가 2,000m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 1개소 있고 정자를 사업 구역내에 3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쌈지공원 형태의 공원을 5개소 설치합니다. 여기에 빈집정비가 10동이 있는데 빈집정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치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서면으로 위원님께,

그래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저류지 사업은 한번 저희가 해당 과에 가서 자료를

파악한 뒤에 사업이 중복된다고 한다하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함평읍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신성, 대사, 도하, 빙현, 작곡재 일원 이쪽하고 그 다음에 함평군 교육청 도서관 있는 데서 공원으로 가는 길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가장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지역을 선정을 했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2차적으로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아래쪽 지역으로 내려와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산성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읍에서 향교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반대편도 같이 한번 설치를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한다면 이 사업비로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임용수 위원님께서 딱 보신 거기가 민원봉사과에 배부해 준 자전거만 묘하게 방치가 된 것 같은데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할랍니다.

앞으로 더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전략경영과장님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과거에 특출한 능력을 인정받으셔가지고 중요한 자리의 책임을 맡으셨는데 함평의 경제를 살리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투자기업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투자 유치한 기업을 도와서 기업하기 좋은 함평이라는, 함평에 또 다른 기업이 올려고 진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함평 그렇게 함평에 투자를 서로 할려는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또한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학교농공단지확장, 또 동삼면, 월야, 해보, 나산 쪽에 민간기업이 들어올려고 해도 공장부지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을 해서 확충을 할려고 해도 그 용역비가 충당이 안 되어서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기업부지를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맞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지금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어떤 계획변경을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촉박하니까 먼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다른 고정자산 투입, 건물 짓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더 생산적인 경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당초 2억원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했는데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용역비를 추가 요구해서 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학교농공단지 10억 중에서 3억원만 확보되었다는데 3억 가지고 그 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확장하는데, 지난 번에 학교농공단지, 함평농공단지 임원들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IC가 3개 있는 데는 군단위에서는 함평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함평에 올란다. 자기네들이 같은 기업 중에서도 함평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는 기업을 서로 유치하고 견제하게끔 그렇게 할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함평군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확보를 미리미리 해서 준비를 해서 기업 유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함평읍 상가에 있는 루미나리에 그게 상당히, 일부 여론에 보면 애물단지로 되어 있어요.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설물이 방치, 방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시설물이 있다보니까 안 그래도 좁은 주차공간에,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개구리 주차로 못하고 양쪽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되면 차 교통 소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철수나 이전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한 예산 확보요구하고 루미나리에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칭을 토탈해서 용역과 관련한 도시계획 등 변경에 따른 용역사업이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이제 본 예산이 제출된 시점에서 어떻게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저희들 입장을 호소를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우선 큰 힘을 얻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읍 상가 루미나리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설을 찬성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설을 반대하고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읍상가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설에 대한 지지가 높으면 이설을, 소요예산을 확보한 뒤에 이설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과장님이 담당하시기 전에 전략경영과장님이 맡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자꾸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시원스럽게 결정을 내려야지 자꾸 검토한다고 하고, 다른 어떤 반대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결단을 보여주시게끔 부탁을 드리겠고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루미나르에는 검토를 오랫동안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정확하게 12월 안에 설문조사가 끝납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I하고 시책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에 일반운영비 1,85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실상 기본경비입니다.

예, 제가 잘못 오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군정시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제안하고 해당부서에 넘겨준 것은 현재까지 11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과가 직접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말장터입니다. 주말장터를 보건소 앞에 있는 야외무대하고 그 다음에 읍시가지에 있는 루미나리에 2개를 엑스포공원의 황소의문 주차장으로 옮겨가지고 함평천에 접해서 주말장터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결심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작다 해서 장흥 토요시장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게 사실상 호남권에는 친환경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시설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생협중심으로 소규모 점포단위로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지난 2009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500억을 지원받고 경기도가 500억을 부담해서 1,000억을 가지고 경기도 광주시에 지금 친환경 농산물 수도권 전문매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큰 규모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군이 친환경 농업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여건들을 반영해서 광주광역시에 근교한, 인접한 근교농업지역으로서 친환경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한 80억 규모로, 사업비는 80억 규모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해서 위치를 가장 가까운 월야, 해보 쪽에 잡다보니까 땅값이 적게 되는 부분이 해보면 고두재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재산을 저희가 양여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짓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처럼 성안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겠고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오후 4시에 사조그룹에 주진후회장님이 저희 군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조바이오피디라는 업체 법인명으로 현재 60억을 투자를 했고, 함평농공단지에요. 향후 몇 년까지 약 700억을 저희 군에 투자해서 사조산업이 신수종 분야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선정한 축산부분을 저희 함평군에다가 전액 투자하는 내용으로 오늘 오후 4시에 군수실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는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곧바로 MOU체결하고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함평군에 경로당이 305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경로당이. 이번에 미등록 경로당 8군데 하면 313군데 되는데 지금 거의 관례가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회관 지으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회관을 지으면 군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지원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은 왜 형평성이, 3,000만원씩 거의 지원해 주는데 여기다는 5,000만원을 해주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노인당이나 회관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데도 앞으로 엄청나게 회관이나 노인당이 필요한 마을은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또 거기도 5,0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이냐? 금년부터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른 데도 노인당을 요구하실 때 5,0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질의했던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시고. 그런 부분은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다른 데도 거의 군에서 3,000만원 지원받으면 도에서 3,000만원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또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3,000만원 기준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5,000만원을 상귀마을 경로당에 지원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마을들이, 그 순서가 먼저 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군비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로당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또 추가로 경로당을 3,000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받아서 지었습니다. 또 경로당만 있는 지역은 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쳐서 1개 마을에 단위당 3,000만원씩 해서 결과적으로 6,000만원씩 지원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해보 상귀마을은 그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규모를, 저희가 건의받은 내용은 규모를 조금 키워서 그 건물 내에 일부는 노인들만 사용하는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회의도 하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할려고 하니까 회관 플러스 경로당이니까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 하는

아니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한쪽은 회관으로 쓰고 한쪽은 경로당으로 쓸테니까 5,000만원 지원해 달라! 그럼 그 마을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 논리가 그럴 것 같으니까, 그 마을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이 형평성 문제가, ○

예, 형평성을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마을에 기존의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되었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실은 마을회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해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조를 받아서 회관을 지었던 보조를 안받고 회관을 지었던 또 앞으로 엄청나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고 잘못하면 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사용합니다마는 한쪽은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쓰고 한쪽은 회의할 때 쓰고, 경로당 방이나 회관 방이나 똑같은 방입니다. 한 방입니다. 그런데 그럴테니까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언으로 명심하고 심도 있게 사안별로 대처를 할랍니다. 그런데 상귀경로당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더 많이 지원한 선심성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회관과 경로당 두개 복합시설이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제가 보충질문과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회관을 여태까지 보면 자체자금을 조금 준비해가지고 도의원 사업비를 받아서, 군에서 받아서 짓게 되는데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3,000만원 수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에서 경로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회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로당 개념이 없을 때는 처음에는 회관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명칭을 경로당으로 바꿔서 난방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여태까지 3,0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5,000만원씩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5,000만원씩 지원할 것이냐?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문제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조율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과 소관 2011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과는 현원 15명에 4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과 총괄적인 서무를 담당하면서 일자리창출, 상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재정 경제일자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윤익한 행복마을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김정식 경영수입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종국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3,000만원, 사업적경비 1억원 이상 주요 단위사업 조서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단위사업 조서 49쪽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사업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코자 합니다. 총 발행액은 30억원이고 2011년도 1차 발행규모를 10억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2011년도 예산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영세상권 상품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출향 외지인의 지역경제 내면화를 통한 경제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방지 및 애향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50쪽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4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문화촌 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6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1쪽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철성권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44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회관 건립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5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지역역량강화사업, 경관가로수 식재공사를 추진하였으며 11년에는 7억 8,100만원으로 철성산 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해당화권역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 동안 총 6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회관 건립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에는 5억 7,1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다목적회관 건립,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월야권역 거점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고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 동안 총 7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로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주포지역에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48,000여 ㎡ 부지에 50세대의 한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5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월 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6월에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시민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요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 5건의 설명을 마치고 우리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지원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로 분권교부세 3,783만1,000원, 도비 1,100만원, 군비 1억 900만원으로 총 1억 5,870만6,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1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청년행정인턴사업 지원입니다. 최근 극심한 고용난과 실업난 대책으로 청년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도비 1,400만원, 군비 36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1억 1,000만원, 도비 3,300, 군비 7,700만원으로 총 2억 2,1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9,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군 관내 3개소에서 열리는 5일시장 청소인부임 3명에 대해서 750만원, 5일시장 소모품 및 5일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비 등 사무관리비로 895만원을 계상하였고 5일시장 전기요금과 분뇨수거료,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전통시장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함평시장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 재래시장입니다. 나산시장 국가소유 토지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지방물가 관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유가물가조사 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과 홍보물 제작지원 사무관리비로 30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 물가 위조상품, 불법공산품 교류단속 여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앞서 단위사업조서 보고시 기 설명 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0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상품등록 출원료 및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품출원협의여비 및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군내 수출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도비 960만원, 군비 1,440만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방조제에 풍력경광 조명등 관리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37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판매업 지도 단속 및 타 시군간의 교류단속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력경관등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 지원입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에 대한 합격필증 제작비와 검사비용에 대한 수수료인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앞서 단위사업 조서 보고 시 기 설명 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반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들의 교육 및 연찬회 참석 등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성권역 농촌마을과 연계하여 윤만중씨가 기부한 170,000㎡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앞서 단위사업 조서 보고 시 기 설명 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08쪽 해당화권역 농촌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309쪽 월야권역 거점 면소재지 종합마을 개발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310쪽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기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계 특근자 매식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에 완료한 오두지구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장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교통행정분야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한 24개 벽지노선과 20개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3억 9,198만8,000원과 3억 5,23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차량의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교통편익 등에 기여한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미지급금으로 3,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여객터미널 화장실 관리 운영비 432만원,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100개소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의 전용 회선료 및 전기요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관내 신호기등 점검비와 전기요금으로 7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신호기, 제어기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신호, 경보기 제어기 교체 등으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교통편의 시설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축제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군민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임시교통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및 정비 비용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주차장 부지 정비 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법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 보조인부임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교통 관련 법률 위반자들에 대한 고지서 제작비용 등으로 1,4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책임보험미가입자, 자동차 정비미검사 등 법률위반자들에 대한 각종 안내 과태료 고지서 발송금액으로 1,5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사무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152만원을, 종합행정수행 여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화합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천공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입비용으로 도지역 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20억원에 대한 융자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상환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특별회계입니다. 702쪽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터미널운영 위탁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로 2,500만원을, 예비비로 2,7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저희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및 행사 개최시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매식비, 나르다 상품판매장 및 대내외 판매장 개설 인테리어 및 운영관리비, 전시판매장 운영,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 판매점 임차료, 아이나비쇼핑몰 및 대량 구매자 택배비, 상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 예산입니다. 경영수입담당 일반운영비 중 매식비 등, 라벨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930만원과 나르다 브랜드 개발에 따른 시제품 구입비 2,000만원,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나르다 브랜드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광고 매체 및 지하철 광고 등 옥외 광고를 위한 홍보비 3,000만원, 대내외 나르다 홍보를 위한 전시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나르다 브랜드 홍보 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나르다 상품 판매장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 6,9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우리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우리과 15명 전원은 이번 예산안 전액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꼭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05쪽 지역상품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개발시점은 언제이고 발행규모, 가맹점 확보, 상품권 판매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원 등에게 강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과장님 견해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상품권은 이제 예산이 승인되고, 내년 예산집행 시기가 보통 신년도에는 1월 15일부터나 집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15일경에, 계획 수립은 되어 있고 그래서 2월초부터 발행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초창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노조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강매하는 것을 반대할 입장에 있고 그래서 더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초창기에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하기 때문에 강매는 아니더라도 협조체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강매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04쪽을 보면 전통시장유지 및 보수비로 1,000만원 산출부기 없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가 304쪽 이라고 하셨죠?

304쪽. ○

페이지가 약간 달라가지고 제가 혼선이 조금 있습니다.

302쪽에 있습니까? ○

재래시장 운영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

죄송합니다마는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페이지 수 찾다가 놓쳐 버렸습니다.

302쪽에 있는 전통시장유지 및 보수비로 1,000만원이 산출부기 없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

……

304쪽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위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

예, 304쪽 전통시장이 함평읍하고 학교하고 나산, 해보, 월야 5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을 쭉 1년 연중 하다보면 어디 하수도가 무너졌다든가 기둥이 어디가 어긋났다든가 전기가 어쨌다든가 이렇게 하면 급히 또 상인회라든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303쪽을 보면 5일시장 청소인부임 해가지고 3만4,560원 3개소 되어 있는데 73일간, 우리 함평에 전통시장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5군데, 실제로는 지금 4군데가 형성되고 있는데, 청소인건비지원은 3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1군데가 빠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3군데는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함평읍 5일시장은 상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학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점포 3개인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산, 해보, 월야 3군데 5일시장에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307쪽을 보면 철성권역 기부토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철성권역 옥동뒷산 170,000 ㎡ 윤만중씨가 기부한 땅인데, 기부할 때는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또 용역비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틀로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발전이 안 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잘 만들어 볼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윤만중씨, 기증하신 분 뜻도 있고 또 국회의장 비서실장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또 사전보고 한 두어 차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어떤 계획이 있다, 다만 저희들이 아웃트라인을 잡아놓은 것은 대동골프장이 이제 최근에 또 촉진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된 소득사업도 한번쯤은 넣어보고 또 그쪽에 고주택이 조금 있으니까 고주택 활용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 실무선에서만 몇 차례 자꾸 가면서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는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새를 보면 굉장히 악산입니다. 악산이고 마을 바로 뒷산이고, 물론 대동골프장이 평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전략경영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조산업이 함평에다가 유치해서 또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큰 틀로 봐서는 그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사업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인데 용역이 시작되고 나면 사업은 거의 해야 되고 개발사업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데 또 사업비 확보도 문제고 또 열악한 군세에서 용역까지 했는데도, 용역을 마쳤는데도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끔 접근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비서실장이 영원히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가서 이런 일 있으니까 국비 좀 주십시오. 사정 좀 할려고 그랍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실 거죠? 군비, 도비는 안 들어갈 것이죠? ○

최대한

군비만 안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이야 그렇게 개발한다는데 무조건 해드릴 텐데 군비가 따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

하여튼 당신네 산이니까 국비 최대한 많이 주십쇼! 이렇게 좀 어리광 좀 부릴려고 그랍니다. 승인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지금 여기 감된 것을 지금 전년도 예산이,

예, 농지가, 여기 목이 시설비에서 지금 2,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위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간이 있습니다. 그 목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시설비에서 즉 말하면 농촌마을이 4,000만원 작년에 서 있었고 월야면소재지 거점 용역비 4,000만원 있었고 작년까지 8,000만원 있었다.

이 사업비가 아니다.

마이너스 6,000만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전체사업비가 8,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2,000만원만 세워 달라고 이렇게 알아듣고 아까 질문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는, 용역비는 2,000만원뿐이 아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

예,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000만원은 월야면 소재지 거점용역비 4,000만원하고 철성권역 4,00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이. 목으로 찾아가다보니까 그 목에 있다 보니까

아니 비교증감에 마이너스 6,000만원 써져있기 때문에 글씨가 ○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9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농촌마을 용역비가 4,000만원 있었고 또 거점면 용역비로 해서 4,000만원, 8,000만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윤만중씨가 기부한 용역비는 2,000만원이다. 그래서 계수상으로 감이 6,000만원 됐다 이런 것이지 윤만중씨가 기부한 토지에 대한 개발비가 작년에 8,0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 썼으니까 감이 6,000만원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만중씨 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만 딱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잘 알았습니다.

수익이요?

예, 그렇습니다.

나르다사업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내용에 보면 3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연도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데 그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상반기 때 공개요구를 하고 2010년도 하반기 때 공개요구를 했는데 2009년도 공개자료는 6억 3,000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예를 들면 6억 3,000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공개 자료는 3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2억 6,2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차이금액이 뭐냐 하면 2009년도는 우리 군에서 직판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로얄티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판매한 금액하고 플러스를 한 금액이고 2010년도 공개 자료는 우리군에서 직접 판매한 금액만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라이센싱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 3억을 팔았다고 하면 3%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900만원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개요구할 때 나르다상품 판매액만 가지고 요구한다든가 또는 전체 판매한다든가 이런 해석의 차이로 해서 자료가 나갈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08년하고 2009년 연구용역비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신활력사업으로 2008년도에 2,900만원하고 2009년도에 2억 1,300만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부분이 처음에 자료할 때에 수입과 지출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군비만 갖고 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산서를 보니까 신활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있더라 그것을 왜 빼먹었냐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09년도 지출액 중 결산서상 3억 9,400만원이고 공개자료는 2억 4,800만원인데 차이가 1억 4,60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수입계가 나르다상품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천수 개발사업 거기서 또 분기별로 200만원씩 수입을, 로얄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업무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딱 뽑아내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일정부분 확실한 부분들만 이렇게 제시를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칭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엑스포요? 예.

지금 수입과 지출부분하고 창고 이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는 인형부분들이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구입을 했어요. 말하자면 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엑스포 저쪽 창고에다가 지금 보관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 부분 대부분이 부패라든가 또 단위개수로 보면 고가가 아닌 품목들 이런 품목들을 주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또 한번 기회 있으시면 가 보시겠습니다마는 국향대전 때 9,200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부품목은 품절되고 그래서 일부 구입해서 팔기도 해가지고 그것이 또 재고가 약간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 창고 그때 보신 것에서 한 50%는 줄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러셔서 저희들이나 실무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을 때 손익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또 일용인부임을 포함했을 때 손익차이, 또 인건비를 전부 순수하게 전부 제외한 상황에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내년을 예로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 2,500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1억 2,500을 들였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를 팔아야 순이익이 발생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재고문제도 예를 들면 2008년 엑스포 때 뱃지라든가, 지갑이라든가 만든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그야말로 순수한 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 파악해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시고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최종결정을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재고가 있는데 재고까지 다 파는 시기까지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두지구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어촌 모평이라든가 가덕지구 농촌종합개발사업 이쪽은 예를 들어서 모평의 경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지구는 사업비에서 우선 하고 있고 오두지구는, 그래서 오두지구만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사업비로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불 해당화권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월야거점사업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겁니다. 5년 동안은 지출을 하고 월야거점 사업은 3년, 농촌종합 개발사업은 5년 이렇게 소프트사업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처음에 급하게 짓다보니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사무실, 매표소 규격은 얼마 또 거기 대기하시는 기사 대기실은 몇 평 이상 확보해야 되고 이런 규격이 있더만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그런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저런 필요한 부분들이 좀 충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신다든가 또 그쪽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버스회사에서 요구를 하신다고 한다하면 저희들이, 꼭 공간을 확보한다하면, 지금 말하면 여객하신 분들 대기소 그것을 확보한다면 매점을 없애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다 하면 내년, 매점이 내년 3~4월까지인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합법적 계약인데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나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확장을 한다든가 신규로 지어야 하는데 신규로 짓는다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정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매점을 없애고 확보해야 할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309쪽 월야 가덕권역이요?

사업비로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개발사업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있겠느냐 해가지고 공모형태로 항상 응모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50억, 60억 예산이 필요하고 국비에서 한 50%, 60~70% 이렇게 주다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월야거점사업까지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뭐 이런 공모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은 응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개발, 도시개발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쪽으로 행복마을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점사업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소재지가 안 되고 읍면 거점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학교하고 월야가 됐고, 학교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쪽으로는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정히 하신다고 한다면 도시개발 쪽에서 어떻게 좀 접근이 되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7억은 저온저장고 건립사업하고 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저온저장고는 말하자면 말씀그대로 시설사업이고 역량강화사업은 정신적인 사업이거든요. 2가지 사업 정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분야라든가 교수님들 초빙해서 한다든가 선진지 견학한다든가 또 뭐 체조를 해서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덕권역 저온저장고는 신광 월암에다가 4억 정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거시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필요하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역이다 보니까 마을이 다르니까, 저쪽 영천에서 저온저장고 해가지고 소득이 좀 있다네 하니까 월암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자꾸 하고, 또 찾아보면 해당화권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양파즙 생산공장을 할 것이냐 저온저장을 할 것이냐? 마땅히 저장고 말고는 또 찾아낼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이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많이 좀 반영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때문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2억인데 국비가 1억 4,000이죠? ○

14억

14억입니까? (예) 국비 14억인데 지금 14억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 전원마을주택에서 어떻게 보면 한옥을 굉장히 지향을 하면서 한옥을 짓는 데는 어떻게 기반조성 해주겠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도비는 아주 확보를 못 했어요. 지원도 받지 못 하고 (예) 그래서 향후에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서 도비나 국비가 더 확보되면 분양단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많은 분들이 더 넓혀달라고, 50채를 짓는데 분양 다 되어 가지고 부족하면 더 넓혀 주시오 할 정도로 나올 것인데 그럴 의향이 없는지,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청도 들어오고 분양 받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

지금 계획서상에는 도비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옥마을로 지을 경우에는 집단화가 되면 도에서 도비로 2,000만원씩 동당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조성이 되면 우리가 또 군수님께서 지사님하고 같이 많이 통화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놈을 갖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더 딸려고 그럽니다.

인구를 유입하고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한옥마을 조성하면 최하 3명만 늘린다고 해도 50채면 150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경치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더 늘리는 방안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마을사업은 사실 도비는 없어요. 저쪽에 우리 금덕리 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옥을 짓는다고 한다하면 한옥 짓는데 보조 2,000만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멍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옥을 지으면 도에서 2,000만원 지원도 해주고 군에 조례안을 보면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죠? (예)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애매모호한 조례안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비로는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 지난 번에 모평마을 건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그럽니다마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또 처음에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쪽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전원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지원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보 모평에서 도지사님 면담하네 어쩌네 하니까 그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우리한테만 자꾸 전화옵니다. 우리가 곤혹스럽습니다.

도에서는 그랬잖아요. 군에서 지원해 달라! 해줘라!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주겠다. ○

내용은 그거죠. 이제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도에서 주십시오.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한옥 한 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간 충분히 해당 부서하고 다시 또 논의 해볼 사항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이 소급해서 적용을 해줄 것이냐? 앞으로만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 또 그러면 이 앞전에 지은 사람하고 앞으로 지을 사람하고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화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과장님께서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욱 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이게 지금 311쪽을 참고하면 범죄예방에 CCTV 유지관리 해가지고 전용회선 사용료해서 14개소인데 14군데라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회선이, 회선사용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값이? 왜 그러냐면 지금 중복되지 않았나 싶은 의심에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311쪽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14개소 해가지고 15만5,380원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방범용 CCTV 해가지고 15개소라고 되어있어요 함평에. (예) 거기에 11만4,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선사용료이것도 중복돼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회선사용료에서도 차이가 나고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보시면, 참고하시면 총무과에서 225쪽에 보면 관리비가 공공운영비에서 관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14개소에가.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1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만 들어가면 CCTV가 그대로 켜지는 것인지 전기료는 안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면 전기료는 어차피 14개소면 전기료도 14개소가 들어가야 될 텐데 전기료는 지금, 전기요금은 5개 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자료가 정상적인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첫째는 우리 총무과하고 같은 방범용하고 범죄예방하고 같은, 경찰서에서 요구해가지고 설치를 한 것인데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범죄예방하고 방범용하고 다 똑같은 것이죠? ○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같은 내용이 아니라 같은 개수죠? 일단? ○

아니, 아닙니다. 개소는 다릅니다.

틀립니까? ○

예, 장소도 틀리고

그러면 범죄예방용은 큰 국도변에 있는 CCTV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

예, 범죄예방용은 도로 있는 데 설치되어 있는 거고 방범용은 학교주변이라든가

마을단위로 해서 학교주변, 마을주변 이런 곳? ○

예, 이렇게 해서 소관이 약간 다른데

아~ 소관이 틀려서 ○

예, 학교라든가 이런 데

그러면 거기 방범용, 큰 국도변에 있는 범죄예방용하고 방범용하고 CCTV전용회선 사용료가 값이 차이가 난가요? ○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행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워 놔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9만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14개소이면 전기요금도 14개소여야 되는데 왜 5개소만 되었느냐 하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즉 말하면 이정도, 총액하면 540만원인데, 540만원 정도 되면 14개소가 다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할 때는 개소수를 맞추겠습니다.

예, 그게 개소수의 크나큰 차이는 아닐 것이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범죄예방용은 큰 국도변에 교통에 대한 국도변이고 (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단위 학교주변에 하는 방범용이고? (예) 구분이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최인규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2011년 본예산 사업조서에 의한 우리 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한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73쪽 환경상하수도과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과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과 주요사업 내역은 1번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부터 22번 해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까지 22건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4,285만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영산강수질개선 및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함평천, 고막원천 등에 주요 하천에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내년 예산 요구액은 1억 4,285만7,000원으로 국비 1억원, 군비 4,2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무안군 광역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에 1일 15톤의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 위탁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내년 예산 요구액은 군비 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800톤으로 전 읍면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총 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내년 예산 요구액은 8,000만원으로 도비 560만원, 군비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청소차량 운행관련 유류대 및 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차량 10대에 대한 유류대 및 수리비용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1억 2,500만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일원에 배수지 2지, 배수관로 60.8km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2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6억 5,300만원으로 내년 예산 요구액은 31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4억 8,600만원 군비는 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평군 엄다면, 함평읍 일원에 지방상수도 관로 20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7,900만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7,900만원 중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7억 1,800만원, 군비가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5km를 긴급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2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하수관거정비, 도로확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지역 상수도 관로를 병행 시행하고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등 물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지방상수도 급수관로를 긴급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2011년 예산 요구액은 군비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지구 10km, 지방상수도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6,5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손불,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이 완료중이고 공사 중에 있으나 마을별 급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급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 2011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8억 6,500만원입니다. 83쪽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함평군 일원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40개를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관정모터, 노후 물탱크, 급수관로 시설을 보수하는데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필요성은 농어촌지역마을 상수도시설의 노후로 인한 고장 및 누수로 인하여 수돗물 등의 공급에 불편이 있는 마을의 물 공급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평군 나산면, 월야면 일원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외의 마을을 대상으로 관정개발, 물탱크설치, 급수관로 시설 등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필요성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지역 시설개선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내년도 예산은 총 4억원으로 국비 2억 8,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3지구로 사업내용은 관정개발, 물탱크 설치, 급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억 8,500만원으로 국비 4억 1,0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 월봉, 송암, 이문리 일원에 하수관로 25.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 6,700만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04억 6,700만원 중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0억 5,600만원으로 국비 28억 3,900만원, 군비 1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해보면, 월야면 일원에 하수관로 32.69k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3억 9,400만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53억 9,400만원 중 내년 예산 요구액은 34억 8,400만원으로 국비 24억 3,900, 군비 1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고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함평읍 일원에 하수처리장 85톤. 하수관로 3.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8억원 중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5억 9,700만원으로 국비 11억 1,800만원, 군비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옥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45톤, 하수관로 4.2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중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9억 700만원으로 국비 6억 3,500만원, 군비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산내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해보면 산내리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65톤 보수 및 관로 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3억원으로 국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함평하수처리장 차집관로조사 및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평 비굴착 관로보수 5km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차집관로 노후로 인한 하천수 등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효율저하에 따른 차집관로 정비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군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92쪽 손불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처리장 550톤, 하수관로 2.6km를 설치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며 총 용역비는 8억원입니다. 필요성은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2차 환경오염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군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손불면 지내에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해양수질오염방지 및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호에 있습니다. 다음 93쪽 읍면하수도 준설사업비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도준설 5km를 시행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필요성은 하수관거 내 토사 및 협착물의 퇴적으로 하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을 준설코자하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하수도 25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739만4,000원입니다. 필요성은 군 전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하수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3억 2,189만9,000원 중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1,000만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나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나산하수처리장에 총인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환경기초시설 방류기준 선진화에 따른 총인기준이 2012년도 강화될 예정이고 4대강 살리기사업에 직접사업 반영된 것으로 방류수계가 중점 권역에 해당됨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내년도 3억 1,700만원 중 국비가 2억 2,200만원, 군비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해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해보면 용산리에 있는 해보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9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앞에 설명을 드린 나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하고 같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내년도 3억 5,900만원 중 국비가 2억 5,100만원, 군비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분야 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 환경보호단위사업 자연환경보전시설, 세부사업 황금박쥐생태관 운영관리입니다. 황금박쥐생태관이 지난 2008년 8월 25일부터 5년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운영 관리함에 따라 생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6,222만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대동면 목포상수원 및 인근지역의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동절기 고정감시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 도비를 포함하여 37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보호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0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지도단속 및 피해조사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자 국비포함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운영입니다. 자료정비 인건비 1,352만5,000원,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 자료정비 등 근무자 매식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각종 환경시책추진 관련 경비, 기후변화 등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1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제 21 등 환경행사와 설명회 참석 여비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부사업인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돌머리 해변 개장기간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홍보물 제작, 여비, 전시생물 구입 재료비 등으로 국비, 군비를 포함하여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들의 활동을 지원코자 인부임 345만6,000원과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매식비 84만원 등 그린리더들의 행사참석, 견학여비 등으로 1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주공아파트와 라뷔랑아파트에 대해 전 가정으로 확대 운영중인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에 대해 전기를 절약하는 것만큼 보상금을 지급코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조사 년 2회 실시 인부임으로 41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봉투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83만원을, 고지서 송부우편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 분야 예산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매연측정기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감시용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흡착포, 작업복 등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1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의 사전 예방과 각종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각종 연찬회 참석여비로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와의 합동점검을 위한 여비와 환경오염신고 시 신고자에게 최저 3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보상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방식이 여과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측정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외 2종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에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호수 등 수질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5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441만2,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각종 회의 참석여비로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영산강수계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에 따른 시군분담금 8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관리입니다. 2008년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에 따른 근무자 급양비, 현지조사, 업무협의 등 추진여비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환경기초시설 및 1일 200톤 이상 오·폐수를 배출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수질검사를 위해 전액 국비 기금으로 8,2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유쓰레기수거 및 차단막 설치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폐수처리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사무관리비, 여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7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환경미화담당분야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안내판 등 제작비로 21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등 환경미화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로 168만원, 사무관리비에 총 3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5종 및 공공용봉투 제작비로 총 4,0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로 450만원, 쓰레기 수거 및 환경관리센터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한 작업물품 구입비로 800만6,000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417만원, 계근대 검교정비 60만원, 특근자 매식비 175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4만원, 사무관리비로 총 2,5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센터 공공운영비로 2,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0쪽 세부사업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계상된 총 8억 8,937만8,000원에 대한 예산안 설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건비로 40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처리장 운영관련 소모품구입 및 수질검사 수수료, 장비임차료,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 등으로 총 6,133만1,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매립장 방역용 경운기 운영과 침출수처리장 운영설비 등 기계류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시설 운영 위생약품 구입비로 224만원, 침출수처리장 운영 약품 및 활성탄 구입비로 877만1,000원,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인한 매립장 악취방지용 발효제 구입비로 180만원 등 총 2,231만1,000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생 종료 매립장 3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1,500만원을 연구용역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무안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가연성쓰레기 처리비 주요 사업조서 보고 시 보고드렸기 생략합니다. 다음 사용종료매립장 지반침하에 따른 복토 및 주변정비를 위해 4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연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미화관련 프랑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78만원, 방치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관련 청소용품 구입 및 특근자 매식비와 참가자 간식비로 541만원 등 총 919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등 각종 행사시 청소업무 추진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영농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원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8,000만원은 주요사업 보고시 보고드렸기 생략합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 포장덮개 구입을 위해 6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침출수 운반차량, 굴삭기 등의 안전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험료 766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44만원, 자동차세 97만5,000원 등 총 1억 6,683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지역을 손불, 신광면 소재지까지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7,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청소관련 근무자 매식비,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및 화장지 구입비로 1,239만3,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스크 구입비로 100만원, 재활용품 보관마대 구입비로 150만원 등 총 2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재활용 활성화 장려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코자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석과 설 명절에 선물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필요한 인부사역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600만원, 대형선풍기 구입비 40만원 등 자산취득비에 총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하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전원 인건비로 2,6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피복비는 2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9,673만6,000원을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필요한 용기 및 칩함, 칩 등을 제작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로 도비 1,613만원, 군비 2,419만5,000원 등 총 4,03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수집시설 설치비로 총 도비, 군비포함 총 2,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함 설치 지원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로 도비, 군비포함 총 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환경미화원 노조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쓰레기수거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비로 23만3,000원, 환경미화원 노조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원, 환경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비로 84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분야 예산입니다.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엄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주요 사업조서 보고 시 기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나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나산면, 대동면 일부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군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광특회계 국비 3,700만원을 포함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개설사업과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주요 사업보고 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관 분기관 연결사업비 5,000만원과 368쪽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저소득층에게 수돗물 공급에 지장없도록 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부분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2개소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1,200만원과 마을상수도 111개소 물탱크 청소비로 2,220만원, 마을상수도 총 121개소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로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며 마을상수도의 노후 물탱크 3개소 교체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6,090만5,000원, 여비 40만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과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주요 사업조서 보고 시 기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분야 예산입니다. 37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나산, 해보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에 주요 사업조서 보고 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연회비로 공공운영비에 210만원과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소독기 램프를 구입코자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긴급보수비로 4,000만원과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로 4,000만원, 구읍파출소에서 5일 시장간 수질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로조사 및 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비와 함평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 및 보수비, 손불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3건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71쪽 옥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산내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수질관리담당분야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축폐ㆍ분뇨ㆍ하수처리장 운영관리는 탈수동 및 슬러지 저장고 매월 1회 이상 관리 및 청소를 위하여 인부임으로 10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ㆍ가축분뇨 탈수수수료, 특근자 매식비, 소방설비 보수 및 정밀점검 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8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탈수설비 및 계측설비 유지보수, 시설운영 전기요금,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및 전기부품구입 등으로 총 4억 9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하수처리 침사지설비 1,750만원, 하수처리 산화구설비 유지관리비 1,200만원이며 374쪽 하수처리 최종침전지설비 유지관리 739만원, 하수처리 농축조설비 유지관리비 220만원, 하수처리 탈수설비 유지관리 920만원, 가축분뇨 투입동 액상부식조 유지관리비 1,16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입니다. 하수가축분뇨 계측설비 유지관리비 1,551만원, 수질계측 설비 정비 및 교체 2,337만원, 수변전실 전기설비 유지관리 1,52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6쪽 하단부 하수 수질감사 시료, 하수가축분뇨슬러지 성분검사의뢰, 시설설비 소모성 부품구입 여비 등으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시험연구비로 총 2억 3,59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2,625만원, 실험실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 측정시약, 실험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8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상부식조 등 거품제거용 탈기제 구입비로 72만원, 계측기 약품 및 계측기 교정시약 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부과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장내 잔디밭 및 공한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3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분뇨, 정수기 렌탈비, 근무자 작업복 구입 등으로 7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공공운영비로 난방연료비, 하수차집관거 점검을 위한 관용차 관리비, 슬러지 저장 정리를 위한 스키더로너 관리비, 건물유지 및 수선비 등으로 2,3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설 내 설비의 부품구입 및 유지 및 수선 정산 시 참고를 위한 종합 적산정보지 등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부사업 슬러지처리입니다. 선진화된 슬러지 처리를 위한 교육참석여비로 126만원, 함평 하수, 가축분뇨·분뇨 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7,640만원을 계상하고 해보·나산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TMS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실시간 측정 및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정도검사비,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과 계측설비 정비 및 교체비용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TMS 중앙 통제소 업무협의 및 교육참석 여비 84만원, 시험연구비로 COD 계측기 약품 구입비 360만원, TN/TP 계측기 약품 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건물 및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1,0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사무관리비로 농축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소방설비 보수 및 소방 정밀점검 검사 수수료 등 1,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2쪽은 공공운영비로서 해보하수처리장 건물, 조경시설물 및 하수처리 기계·전기·계측설비 유지관리 보수, 하수처리시설ㆍ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차량유지 관리비 등으로 총 1억 2,4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380쪽 하단부에 있는 자외선소독 유지관리비 233만원, 탈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647만원, 381쪽 수질계측설비 정비 및 교체 725만원 수변전실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 483만4,000원, 382쪽 전기요금 6,360만원, 해보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통신요금 428만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하단부 해보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함평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입니다. 함평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는 2010년도부터 계속 시행해온 계속 공사비로 국비를 포함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인건비로 1,3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688만원, 오수처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84만3,000원,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비는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합니다. 다음은 384쪽 하수처리장 인근마을인 토교마을 공원 조성입니다. 엄다면 학야리 토교마을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42만원, 소방설비 및 소방정밀점검 검사수수료 100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8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부터 386쪽은 공공운영비로서 건물유지관리, 일체식 협잡물 및 침사제거기 유지관리, 반응조설비 유지관리, 하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중앙제어실 컴퓨터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통신요금 등으로 8,5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85쪽 상당부 슬러지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79만5,000원, 하수중계처리 펌프장 유지관리 625만원, 수질계측설비 정비교체 360만원, 385쪽 하단부 전기요금 5,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86쪽 하수 수질검사 시료의뢰 여비, 차집관거 맨홀점검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420만원과 슬러지 농축약품구입비로 4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나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주요 사업보고 시 보고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환경상하수도과 운영경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80만원, 신문·잡지 구독료로 192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3,168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엄다 및 해보하수처리장과 대동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 지출로 2002년부터 설치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에 전출될 예산으로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보전지출로 함평군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국비 1억 8,936만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국비 15억 5,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3억 4,399만5,000원과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8억원, 지방상수도 민간위탁평가 및 원가분석 용역을 위한 2,500만원, 대동댐 매입 검토용역 1,500만원, 오일휀스 및 흡착포 등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방지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3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 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 28억 1,259만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9,8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1,399만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1억 2,680만원, 분담금수입이 5,980만원, 배당금수입이 3억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내부거래 지출분야에서 설명드렸던 기타회계전입금 11억 9,39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694쪽 지난연도 상수도사용료 미납금 수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5쪽,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관리 사무관리비에 2,162만원을 계상하였고 평림댐 광역상수도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50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운영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대행사업비로 19억 857만원과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평가 및 원가분석 용역비 2,500만원, 대동댐 매입 검토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방지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3명분 인건비 1억 5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3억 4,399만5,000원과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47쪽에 있는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컵 드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

기금운용계획 49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환경정책 기본법 32조 및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함평군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 및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으로 주민 공익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 기본상황은 기금 사후목표는 생략하고 2011년 기금 사업개요는 민간 환경단체지원을 통한 지역 환경개선과 재활용 활성화 촉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 내 활동 중인 민간 환경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여 환경단체의 육성 및 환경보전활동 및 정화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으며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매립시설 3단계 확정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기금 조성액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억 421만1,000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7,520만원, 지출이 6억 5,0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말 예상액이 4억 2,867만1,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 등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지원기준하고 지원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자금수지 총괄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입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수입액은 총 10억 7,941만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20만원, 기금전입금이 총 2억 6,00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 4,000만원, 매립시설 5개 마을 주민 기여금 1억 6,200만원, 쓰레기종량제 판매대금 8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이 8억 4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7,941만1,000원 중 6억 5,07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2,867만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예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민간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푸른함평 21협의회, 푸른함평 지킴이, 사단법인 야생동물 보호협회 함평지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에 대한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재활용 활성화 관리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부스 구입비로 3,500만원, 폐식용유 수거함 구입비로 800만원, 종이팩 및 필름류 포장제 등 수거함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매립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1,200만원, 매립시설 주민협의회 운영관련 매식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9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시설 5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의 위로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선진지 견학으로 750만원,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협의회 참석자 매식비로 33만6,000원 총 783만6,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주변 5개 마을 중 1개 마을은 올해 선 지원하였기에 4개 마을에 대해서만 마을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과 매립시설 3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5개 마을에 각 1억원씩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6쪽 4억 2,867만1,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8쪽 예치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9쪽 황금박쥐생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로 6,2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 관람객수와 입장료를 말씀해 주시고 현 위치는 관람객이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객 현황은 지금 확실한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 따른 이전문제는 지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어서 당초 본 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이전비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이전을 못하고 우리과 소관으로 이전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개관할 때 미술관 개관에 따른 소요비용을 일부 부담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별도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이전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96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19억 800만원에서 작년보다 한 6억 8,600만원이 불어났네요? 불어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민간위탁기금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 비교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총 민간위탁금이 지금 20억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이 당년에서는 안서가지고 총 2010년에 총 22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작년 것과 비교하면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에 덜 섰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매년, 2010년 위탁대가가 2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억 서진 것도 내년에 사실 다 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

민간위탁은 2009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부터 했죠? 그럼 2010년도 예산이 12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2억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안 맞는 말씀이고,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2010년도 민간위탁금이 총 얼마였었습니까? ○

2010년도 민간위탁대가가 22억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12억인데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추경에 계속 섰습니다.

추경에 계속 섰어요? ○

예.

추경에 계속 섰으면 표시를 추경까지 해서 2010년도에 민간위탁금 얼마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올라오기는 22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

정확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75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 폐기물 매립시설이 나오는데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위치 또 지원대상, 법적근거 등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 마을 가동마을은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보전연합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환경보전 활동하는데 활동비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행사비참여비, 그린스타트 운동이랄지 그런 환경보전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비교해서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생태황금박쥐에 관한 교육관으로 어린이들 견학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어린이 교육용으로 황금박쥐홍보를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검토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활용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금박쥐를 그쪽에 놔서 관광객이 분산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말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지대가 다니기가 힘들어서 안다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쓰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황금박쥐가 없다고 해도 다른 시설을 획기적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어린이 교육시설을 제대로 해놓는다 하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거기까지 가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박쥐를 이전하고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시설을 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인건비 부분이, 거기로 16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10억 정도 절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용역을 해봐야 알겠고요. 그 다음에 누수율이 당초 시작할 때 3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40%를 누수율 제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까지 100억을 우선 선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누수율을, 물이 버려지는 양을 우선 2015년까지 80% 이상 잡기로 했습니다. 누수율이 잡아지고 직원이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정확히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분석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요. 또 수질관계는, 그 쪽은 전문적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수질관계는 좀 개선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정확히 계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가축분뇨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가축분뇨처리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양돈농가, 양돈협회회원들, 재활용업체, 관련 공무원들 해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액비사용에 홍보가 안 되어서 제대로 안되고, 진짜 액비인데 폐기물로 봐버린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저장시설을 많이 해주라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축수산과에 회의내용을 통보해서 개선토록 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도단속 업무인데 일단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축산분뇨 처리를 맡기는 것은 일정 양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미생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출 해주는 것을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지도단속과 아울러서 시설 투자하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 확충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도 도울것이 있으면 최대한 도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저수지 녹조현상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금,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그 원인을 규명을 하라고 한번 지시한바 있습니다 산림과에다가. 그런데 그 녹조현상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없고요. 아마 오염현상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그 분야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 뭣이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정화사업이라는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에 상류부로 해가지고 일단 저류지를 하나 놓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역을 받아가지고 수질개선에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이 환경분야에 있다하면 그것을 추진하고자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아주 기본적인 기초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일단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나오게 된다하면 우리 환경상하수도 분야에서 최대한 오염물질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에서 가축분뇨가 내려와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딱 집어서 녹조현상이 분뇨 때문에 발생한다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상류에 있는 오염된 물이 내려와서 그런 현상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정화시설을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인건비는 기간제로 넣었습니다. 전부 다 운영비, 보조인부임하고 그것은 민간위탁비로하고 기사 인건비는 인부임으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대동댐 매입부분은 목포시에서 우리한테 매입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입요구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는데 여러 조건이 붙고 또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본 뒤에 이야기를 하자고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진짜로 대동댐 매립을 해서 활용할 방안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삼으로서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안사고 놔뒀을 때 우리가 이익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나 안사나 함평지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목포시 구역이기 때문에 관리를 전혀 안해버렸습니다. 관리를 안해가지고 지금 퇴적층이 1m정도 쌓였습니다. 실은 지금 흐르는 하천수보다 수질이 더 안좋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상수도로 매일 최소 1,500톤에서 최대 5,000톤까지 끌어다 쓰는데 수질이 흐르는 하천수보다 안좋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 저 물을 먹을려면 사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서 물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평림댐이나 장흥댐 물을 갔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 가지 상황 연관관계를 분석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목포시에 소유권를 놔두고 우리가 물을 먹으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저 물을 못 먹게 됩니다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관리를 안해버리고 우리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해버리면, 함평군에 있기 때문에 방제차원에서도 저 저수지가 만약에 사고의 우려성도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는 아닙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저것을 해결해야지 저것을 저대로 방치할 때는 나중의 함평군의 골칫거리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조금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든지 안사든지 한계를 쳐야 목포시에서도 대응을 하고 아니면 우리한테 그냥 준다든가 아니면 싸게 준다든가 그런 방식이 나오지, 일단 자료도 없이 가만히 무대응으로 있다가는 어차피 함평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 방제책임자는 함평군수입니다. 함평군내에 있는 시설은,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토교마을은 마을에서 우리 하수처리장 주변마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해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적은 것을 일단 해준 것입니다. 권익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용역비는 마을하수도 운영을 우리가 지금 2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 운영을 할려면 매월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기계가 있는가 없는가 위장유무 점검해야 되고 불명수 등 거기서 점검하는 용역을 민간인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름에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서 어린이들한테 갯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런 교육의 장을 일시적으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어린아이들이나 오는 내장객들한테 알리는데 필요한 홍보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하면 검토해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황금박쥐를 이전하게 되면 그 비용이 약 얼마정도 드는 것으로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

이전비를 계산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미술관 개관할 때 옮기게 되면 이전비용은 따로 안 들고 옮길 수 있습니까? ○

이전비용은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는데 미술관을 꾸밀 때 설치하고 작품걸고 그럴 때 같이 하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전혀 안 든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장소가 올라가기가,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옮기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군수님도 예전에 어떤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 이것은 계속 똑같습니까? 보험료는 상품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요? ○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품가치를 평가해서 보험요율을 적용해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것으로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험요율은 물가인상에서 오르면 오르는 것으로 적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보험료는 똑같다? 그러면 나중에 분실했을 경우에 그 적용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보험 보상한도액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하면 함평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때문에 민원은 없어질 것 같습니까? ○

음식물 수거차량을 배려해 주셔서, 만약에 음식물 수거차량 1대가 추가구입이 되면 소재지하고 특정 주요 시설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