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4월 21일자 언론보도 경우에는 바로 덕천1동에 있는 우리정형외과입니다. 지금 그 병원은 현재 폐업조치하고, 폐업됐습니다. 새로 요양병원을 재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 보도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병원에는 요양병원이 아니라도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라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상 정형외과 병원은 사실 입원할 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병실을 신고했습니다. 병실을 한 92실로 해서, 사실 병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다른 데 있는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을 거기에 입원시켜서 그곳을 요양병원처럼 운영을 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지적을 받아서 그 병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병원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에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환자를 어떻게 입원을 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가 조사를 못 했지만 일단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그 뒤에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에 그 병원이 정식적인 병원이 되기 위해서 그 병원 자체는-우리정형외과-폐업 조치하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다시 개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밑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총 결정돼서 통지된 게 인공수정 152명하고 체외수정 153명 해서 305명을 결정통지 했습니다. 지금 돈 지급은 총 2억 3020만 원, 임신성공률이 총 19.9%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술비를 청구 받아서 한 것이 30명이고 지금 통지된 것이 305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임신에 성공했다는 자체는 거의 달수가 차면 낳는 것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임신된 자체로써 이미 성공됐으니까 임신되면 거의 유산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임신됐는데 나중에 10달 이후에 당연히 출산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자료에는 19% 성공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가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이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와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통합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꼭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알콜리즘센터 이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해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일단 배정을 받아서 내년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알콜리즘 환자는 서민 말고도 전 지역이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주민들 거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그 중심지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치할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에 설치하면 그게 어느 정도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책이.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당면 내려오는 시책사업은 그렇게 별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통합된 건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또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별개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금곡동이나 덕천동이나 집단지역 내에 들어가는 걸로 한다면 저희들 생각은 현재 복지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세민,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고 또 알콜리즘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금곡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와 보건소장님하고 관련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2-15페이지, 자료 10번에 소외계층 저소득자의 세대 등록수가 한 4800세대 정도 등록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 내 세대수가 한 11만 세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또 이런 소외계층 세대수를 더 확대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제수준에 따라서 총 4794세대를 등급별로 1군, 2군, 3군 해 가지고 군별로 나눠서 그 군에 따라서 방문간호사가 열세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늘리는 부분들은 늘리는 데 대해서는 발생되고 하면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신 업무량은 좀 늘어나겠지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하튼 점진적으로 변동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간호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변동은 늘 매년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늘린다는 부분은 더 생활을 악화한다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면 줄어들어야 되겠죠. 줄어드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은 더 많이 늘려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하튼 방문보건사업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가 그게 우리 사회현상에서 줄어지지는 않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리는 없고, 제가 늘 보건행정 부분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따뜻해야 된다. 경제사상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의료라는 것은 배우시기를 다 의료는 인술이고 따뜻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외계층들,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편부모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특히 장애인 이런 계층들은 더 많이 방문해서 우리가 따뜻한 북구 보건행정이 돼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공·사석에서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북구가 향후에 큰 변화 패러다임을 갖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성장 동력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늘 의료보건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한 개가 들어있어요, 제 낙동강르네상스에. 우리가 대학병원도 하나도 없고 의료산업이 여기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데서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를 담당하시는 행정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의 현상을 보면 2015년에 가면 어쩌면 그 예측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거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건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현상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이 인구의 15%를 넘어가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사회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요. 65세 이상 노인을 보장하려면 다섯 명의 취업자가 그분들 생계유지를 담당해야 된다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가 노령인구가 전국에서 보니까 최상위급에 속해 있더라고, 부산에서는 가장 많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담할 거냐 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산업화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고령사회센터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산업적인 것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 테크노파크에 가면 고령친화센터라는 게 있죠?

예.

그것을 기장이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 예를 든다면. 기장은 노령인구도 없다. 기장은 다른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북구가 나서서 했으면 딱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이 세계 최고의 초고령 나라잖아요,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고령사회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지자체별로-또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노인들이 쓰는 많은 의약품들,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북구가 보건행정에서 앞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에 자랑거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북구 보건행정이. 워킹프로그램이라 해서 그것도 칭찬을 받았고 또 독감예방약도 다른 구보다 더 일찍 확보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다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가 그 워킹프로그램도 예를 들어 영국에 사트라라든가-인체공학센터-또 당뇨·치매센터도 시카고의 주립대-저도 그런 데 다 가봤어-세계최고의 병원입니다. 또 운동역학도 캐나다의 캘거리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와 제휴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킹프로그램을 하나 하시더라도 부산에서 우리 북구 보건소 워킹프로그램이 제일 낫더라.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6, 7십 억 예산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다른 데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 정도 쓰면 돼. 한 프로그램에 쓰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영어를 해석하고 영어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분만, 일용 근로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을 하든가 아니면 정현영 씨를 갖다 쓰든가. 전국에서 최고로 영어 잘하는 공무원이 우리 구 관할에 있잖아요. 보건소 옆에 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정감사에서 죽 집행부에게 강조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Creative)라 말이야, 창의성. 그러니까 그 워킹프로그램을 물론 잘하셨으니까 칭찬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워킹프로그램이 캘거리대학에 가면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하시면 홍보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외국 세계최고의 대학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인접 구인 양산에서 다 오는 거에요. 우리 구에는 어쨌든가 보건은 보건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오면 돈을 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워킹프로그램 하나라도, 지금 워킹산업이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어느 신발회사는 워킹프로그램 하나로 작년에 대박을 내서 천 몇 백 억 순익을 냈어, 프로그램 그 하나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행정 경영적인 차원에서 수익모델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바꾸면 그런 선진화된 기관들, 의료수준이 부산보다는 서울이 좋고 그러니까 KTX 타고 의료환자 36%가 서울로 가버렸어, KTX 개통된 이후로.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선진화 된 외국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캘거리대학이나 시카고대학이나 이런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공적인, 상품개발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 가면 심지어 우리 국내에도 원자력연구원이 핵만 개발하고 원자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공학센터라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의식약품을 개발 중에 있고 나오고 있어. 또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참고적인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보니까 노인들한테 건강식을 제공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은 정말 세계적인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우리 행정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5년 후나 똑같은 주어진 틀 프레임에서 하시는데 그 사고를 좀 바꾸시면, 눈을 조금만 뜨면 세계적인 복지행정 보건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손광식 과장님, 지난 35년 동안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 주셨는데 그런 좋은 경륜들이 은퇴를 하시더라도 우리 북구를 위해서 좋은 밑거름으로 기여하실 것을 기원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혁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4-5페이지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 내용 중 구포현대아파트 및 최영문 외 1명에 대해서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결과는 사전에 충분히 법적근거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개보수 하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포현대아파트에 취득세를 2378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간사님 말씀대로 사전에 좀 많이 알고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 전체의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맞다고 했는데 조세심판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느냐 하면 ‘그것은 틀렸다. 부과객체가 입주자가 아니고 각 가정으로 해야 된다.’ 각 가정으로 하게 되면 그 세대수하고 2378만 7000원을 나누니까 세대당 5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세대당 50만 원 이하인 것 같으면 50만 원 이상 돼야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데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전체 각 세대에다가 환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이런 사례를 좀 더 연구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 기 납부한 취득세의 감면과 환부요구에서 보면 처리결과가 과오납환부시효 경과가 되었는데 과오납환부시효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과오납의 경우에 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시효가 경과할 때까지 돌려주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직원들이 업무에서 충실하게 조치를 못한 점이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만덕에 미리내유치원인데 저희들이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면제를 한다.」 이런 난이 있는데 지난 2005년 1월 5일자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05년 1월 5일 이전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면제했는데 2005년 1월 5일 이후에는 뭐냐 하면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취득을 했냐하면 2002년 4월 달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하는 자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시설을 지었으면-자기가 취득을 했으면-취득한 사람이 영·유아유치원을 해야 취득세를 면제해 줬는데-그전에는-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유아유치원에서 ‘내가 어떻게 집은 지어줬지만 내가 그것까지는 못한다. 집 지은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05년 1월 5일 날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세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운영해도-다른 사람이 운영해도-취·등록세를 전체 면제해 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미리내유치원 원장님께서는 2002년 4월 달에 그 법 시행되기 전에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나도 그 당시 2002년 지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법이 바뀌면 옛날 것을 지금 현재 법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꾸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은 자체적으로 시효소멸이 돼서 안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억울한 점이 있지만 법이 그때 바뀐 시점이 2005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4-22페이지에 지난년도 체납세 세목별 징수현황에서 살펴보면 시세의 경우 징수액이 28%, 체납액이 62%로 체납이 많은 이유와 구세에서 결손액이 18%나 되고 체납액이 35%인데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결손액이 2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총체적으로 징수율제고의 특단의 조치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시세하고 구세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시세는 금액이 크고 시책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재원이 되는 구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고 그 다음에 결손이 많은 것은 사실상 결손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체납액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정기적금, 보험료까지 상세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확인해도 없는 것이 나옵니다, 무재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가버렸는지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놔둬 봐야 징수율만 낮아지거든요, 계속적으로. 계속 독촉장 보내고 그것만 해도 돈 들지, 그래서 이것은 일단 결손 시켜놓고 6개월 만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지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해서 있으면 살려서 그 재산에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손을 시켜놓고 조금 신경을 끊어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놔뒀다가 6개월마다 한번 보자. 그 외에는 아무리, 재산조회를 하고 채권조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결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 입장으로 봐서는 결손을 시켜놓는 것도 저희들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는 감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과세 감면한 게 많은데 북부산농업협동조합에 보면 화명주공아파트 내에 농협지점을 점포로 하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것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샀을 때는 저희들이 취득세를 물립니다. 또 등록세도 물리거든요,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공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분들이 농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취득세만 나와 있거든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저희들이 취득세를 물립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분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납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100.

예, 반만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똑같습니다. 50/1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별첨자료 9페이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신기독병원에서 종업원을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과소신고를 해서 지방소득세에 따른 저희들, 아, 이름이 바뀌어 놓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보면 종업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업원을 적게 신고했어요. 적게 신고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종업원의 숫자만큼 과소신고 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업원할은 매달 합니다, 매달. 매달 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여기에 보면 12월 달도 있고 또 2009년 1월 달부터 보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적발돼 가지고 그걸 장부를 가지고 앞에 것을 추징한 거지요, 사업소세를.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성실하게 신고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불성실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몇 년까지 추징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를 내다보니까 매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체를 일신기독병원 몇 건에 얼마 해버렸으면 숫자가 이렇게 난에 안 될 건데 이게 하나하나 풀어놓다 보니까 1월 달부터 우리가 추징한 내역이 전체 다 나와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과소신고 한 것이 적발돼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5년간 추징했는데 그것 생길 때부터 이때까지 추징한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달 사업소에서 종업원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자납을 하게 됩니다. 신고수만큼 우리가 사업소세를 자납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봉급 나온 것하고 여러 가지 장부를 대조해 보니까 우리한테 신고한 것하고 그때부터 차이가 많이 났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희들이 추징을 한 거지요. 추징을 하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그러니까 2009년 1월 달에는 얼마 해서 추징한 거고, 이래 나온 거지요.

사업장별로 50명 이상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이 총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보면 직원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든 것을 신고를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일신기독병원에서는 뭐만 신고를 했느냐 하면 봉급, 급여, 보수, 세비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외에 있는 것은 신고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신고가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누락된 게 있어서 그 누락된 것만큼을 우리가 추징을 한 거지요.

적발이 한 번에 됐지요, 한번에.

다 잘못 해 왔더라.

잘못 됐는데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시인을 하고 이것은 못 넣었다. 그래서 그만큼 매달 이렇게 종업원 수만큼 계산해서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많아진 거지요.

법을 몰라서 죽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온 거죠. 과오를 저질러 왔는데 우리가 한 번에 나가서 적발을 하니까 과거 소급해서 다 잘못 했더라 해서 1년 몇 개월 치를 이렇게 소급, 그러면 그 벌금은 조금 더 해서 추징을 했다 이거죠?

예.

그 추징을 받아들인 거지요.

예, 정리 다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오지요.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세입이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수입액이 내려오고 나서 쓰고 남은 돈, 아직 시기가 안 돼서 못 쓴 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기가 안 돼서 못 쓴 돈이 9월 31일 현재 222억 3100만 원 정도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되면 실·과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돈을 쓰겠다고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될 돈입니다. 공금예금이라 하면 보통예금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빼 쓸 수 있는 돈이 공금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77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그 외에는 정기예금을 하자, 그래야 이자가 높을 것 아닌가? 우리가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221억 5400만 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공금예금이 7800만 원. 그래 가지고 전체가 222억 3165만 7000원 정도 우리 부산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해놨습니다.

아니요,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왜냐 하면 자금 성격을 보면 대충 압니다. 어느 정도 쓰일 거다. 예를 들어 화명도서관을 짓는다, 그 돈이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 제가 공정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언제쯤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그만큼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돈이 나갈 것 같으면 3개월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1억 이것이 전체가 1개월짜리에 1억 넣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명도서관 짓는다 하면 30억이 내려왔다 하면-3개월 뒤에 필요하면-30억짜리는 3개월 예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돈이 내려오면 빨리 쓰면 1개월로 하고 이 전체가 뭉뚱그려 6개월 한 것이 아니고 1개월짜리 얼마, 2개월짜리 얼마, 3개월짜리 얼마 전체를 보태가지고 221억입니다.

예, 개월 수를 나눠놨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는 지금 밑에 내려가서 자료를 가주지고 와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2334억 중에 세출도면이 나옵니다. 세출도면에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155억, 환경보호에 124억, 사회복지에 1348억, 행정운영 경비에 396억, 기타 경비에 311억, 이 분야에 전체 다 들어가는 금액이고 남은 금액은-지금 11월 달까지 쓰고 남은-앞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이 금액이 다 들어갈 세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다 남아있는 금액은 다 들어갈, 세출로 나갈 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자금은 없다고 봐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저희들 금액에 대해서 그게 안 나와집니다. 내년 2월 28일 되면 저희들 자금결산을 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

예. 회계연도 결산하는 기점이 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3월 달 되면 돈이 남은 데 대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그것을 밝혀냅니다.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 해서 그 다음에 또 쓸 돈이 있을 거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될 돈도 있을 거고 그렇게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세입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105억 원, 지방교부세 60억, 세외수입이 243억, 보조금이 1564억, 조정교부금이 362억 이게 다 보태져서 2334억, 거기에서 저희들 쓰고 남은 게 221억, 9월 30일까지. 221억은 9월 30일까지고 167억-아까 자료 드린 것-은 12월 2일 현재입니다.

아까 자료 드린 것은 167억인가 백 얼마 돼 있죠?

그것은 12월 오늘 현재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아까 221억은 9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자금만 관리하고 예산편성하고 불용하고 원인분석하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해서 회계연도 지나고 3월 달 쯤 되면 다시 구분이 다 될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현금을 지출하고 세입하고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양새가 안 좋은가 어쨌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몇 년 전부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잘못 알은 것 같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 달 되니까 제일 적습니다. 한 때는 400억씩 이래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재정조기집행 할 때 시에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때는 450억 정도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었는데 작년 동기에는, 올해보다 조금 남습니다. 198억 정도 12월 달에 남았는데 올해는 170억 정도 되니까 한 20억 정도 적게 되네요. 해마다 이게 돼 있었는데 아마 이선주위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조금 덜 해서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첨자료에 화명 일신기독병원과 몇 가지를 여쭈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분야는 생략하고 1페이지에 구포제일교회입니까? 취득세외 1억 4600여만 원 은닉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발굴을 했으면 추징을, 이미 추징완료를 했습니까?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제일교회가 구포지역의 재개발 때문에 금곡동에 이축하려고 땅을 사놨습니다. 종교재산을 취득하고 나면 2년 동안 목적 외에 사용 안 하면, 결론적으로 종교재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저희들이 면제해 줍니다, 목적에 하면. 그런데 구포제일교회가 아마 2년 동안에 교회를 신축, 고유목적으로 신축을 못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면제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수용해서 이 금액을 전체 다 우리한테 냈습니다. 9월 29일 날 완납을 했습니다. 끝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완납했다면 됐고. 또 10페이지에 (주)도원산업개발이라고 이것도 다 추징이 완료된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추징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책자 24페이지, 25페이지에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부분에 2010년도에 덕천동에 문창우 씨가 8000여만 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개인인데-8000만 원 정도의 주민세를 못 내신 분 같으면 일반적인 통념상 재산이 더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결손처분을 해 주셨고, 또 금년도 들어서 25페이지에 보면 화명동에 오경헌 씨 2400만 원, 덕천동에 채만구 씨 3900만 원, 만덕동에 정미희 씨 약 1억 원, 또 구포동에 케이디오일주식회사는 약 3억 원을 결손처분하면서-금년인데-어떻게 무재산, 무재산, 무재산, 이런 양도소득세면 그만한 재산이 있었을 텐데 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년 들어서 다 결손처분을 하신 거거든? 이 많은, 일반적으로 결손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재산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추징을 할 재산이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큰 금액들을 양도소득을 하면서 못 낼 정도 되면 이것은 조금, 어떤 사유가 있을 거에요.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봐주시는 건지?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창우 씨는 사실상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물권이 경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이 분이 채무가 많았습니다. 경매를 해서 자금 배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지금 1억 8000만 원 되는 이 부분이 받을 것은 받고 그 만큼 못 받은 것은 그 경매 낙찰된 금액이 다른 데 해서 우리가 배당된 금액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못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재산이 그 외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결손을 시켜놨고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5년간 관리해서,

잠시만요. 김재수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 안 계시네? 좀 불러 오세요.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화명동 오경헌 씨, 그 다음에 채만구 씨, 정미희 씨 케이디오일주식회사 이것은 부도가 다 났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빚잔치를 한 건데 저희들에게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수 충당하고 나서 그 외 금액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손을 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손을 시켜놨더라도 5년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다시 사업을 한다든지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럴 때는 살려서 저희들도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을 계속 놔놓고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 하는 데 그렇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손을 우선 시켜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 김재수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주무팀장이셨으니까 감사자료 책자 24페이지에 문창우 씨 약 8000만 원-다시 질의하겠습니다.-또 25페이지에 위에서 오경헌 씨, 채만구 씨, 정미희 씨, 이정수 씨, 케이디오일주식회사 전부 다 금년 들어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제 느낌에-일반적인 통념상-우리가 소득세를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3억 정도 체납하실 정도 되면, 무재산으로 사유로 하셨는데 정말 무재산인지? 어떤 딱 하나의 소득세를 내시는 분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무재산으로 전부 다 결손처분을, 금년 들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적된 겁니다.

저는 통계를 보면서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수년 동안 누적돼 온 현재일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에 보면 지난년도 체납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적돼 온 겁니다.

몇 년 전 것도 다 합해서?

예.

어쨌든가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지방세 걷는 것이 105억이면 정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잘하시지만 대기업 하나 세금 납부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30만 구민이 북구청에 내는 이런 소득이.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주어진 그 여건 내에서만 24만 건 나오면 체납된 세금들을 거둬들이시려고 그냥 욕도 먹고 폭력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이러시는데 우리가 늘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 여기에 좋은 기업 하나, 공장이 들어올 리는 없고 좋은 지식산업 하나 끌어들이면 예를 들어 꿈도 못 꾸는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를, 다음은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KTX도 있겠다. 그런 회사는 어디에 있어도 돼-예를 든다면-지식을 공유하는 회사들은. 저기 엄궁에 가도 돼. 아무 필요 없다. 자재를 받나 뭐를 받나 교통이 좋고 나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는 몇 조원 받아내잖아요, 연간. 홈쇼핑 하나 여기다 갖다 놔 보세요. 교통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식산업 하나를 여러분께서, 다음은 제주도로 간답니다. 직원들 너무 좋아하죠, 비행기타고 출퇴근하고, 날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우리 북구는 왜 못 끌어오느냐 말이야. 아름다운 낙동강이 있는데 그게 낙동강르네상스에요, 그런 회사를 끌어오는 게. 빌딩 하나 좋게 지어주면 돼요. 공장부지도 필요 없어. 여기 역세권 개발해서-덕천역-얼마나 좋아. 그런 회사 끌어와 보란 말이야. 그러면 100억 걷던 게 1조 걷을 수 있어, 1조. 그러면 여러분들 욕먹을 필요도 없다니까. 다 양반 행세하고,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무공무원들이 칭찬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 삭개오라고. 예수 믿고 회개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이 조세정책 때문에 왕들이 백성을 괴롭혔는지,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국가가 우리 국가경제를 운영하면서 재정계획을 빼고 어느 국가가 존립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서 최고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욕먹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없이 어떻게 우리 북구청이 돌아가겠습니까? 여기 다 놀러 오신 분들도 아닌데. 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북구는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어쨌든가 세원발굴을 더 넓히는, 확대하는 여러분의 지혜만, 조혁 과장님 아까 6개월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쌓았던 지식을 행정에 쏟지 마시고 그런 개혁하는, 세원을 확대하는 쪽에 기여를 해 주시면 지금보다 더 존경받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세무공무원들께서 새로운 노력들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