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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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여성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환경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다들 저 얼굴만 쳐다봐서 참 부담스럽네,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윤여성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공무원님들의 평소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향후에도 열심히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8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하나는 전혀 활동영역이 없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1회로 돼 있습니다. 4개 위원회가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9년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 한 경우에는 굳이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 2009년도에도 있었는데 2010년도 감사에도 전혀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존치를 해야 된다면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특히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자연보호북구협의회는 「자연환경보존법」 근거에 따라서 ’77년도 11월 9일자로 구성이 되어서 회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주로 하는 활동은 우리 관내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도, 계몽 이런 활동을 월 1회 정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천천이라든지 우리 관내 환경보전 할 지역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2005년도 8월 26일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결성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1992년도 브라질에서 환경관련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리우선언인데 36개 주제를 선정해서 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내용을 추진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주 내용은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한마디로 축약하면 그렇게 되는데-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 차원의 환경보전 활동인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녹색성장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사회, 빈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선언 안에.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2005년도-안상천위원님도 계시지만-고속철 사갱공사장 하고 대천천 생태복원장 방문을 한번 실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유명무실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어차피 조례에 근거가 돼 있으니까-활성화 되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할 경우에 하니까 올 10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에 따라서-우리 조례가 있습니다.-올해 3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실 다른 과도 마찬가집니다. 조례가 나오다 보니까 상부에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면-타 과 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감사지적 사항이 되고 설치를 해놓고 우리 과 실정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전혀 전무한-과 역시도 위원회가-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늘푸른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 회의비 자체가 그렇게 예산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녹색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적정한 목표를 가지고,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적정한 목표를 가지고 적절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민간과 전문가 집단형태의 위원회를 만든다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 한번 하면 7만 원씩 회의비를 주는 데도 있고, 공무원들은 또 빠지고 이렇지만, 한 3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분기에 한 번 한다 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회의가 형식적이라면, 형식적으로 모여서 잠깐 30분하고 밥만 먹고 헤어진다면 사실 할 필요가 없죠. 1년에 한번 존치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형태로, 좋은 형태로 우리 과에서 이런 형태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지로 한 두세 시간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과에 도움이 되는 것을 듣는다면 그 정도의 비용투자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향후 푸른북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녹색성장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연구하셔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이왕 설치를 해놔야 되니까-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통폐합 건에 대해서 감사 자료 6-3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사랑중심청정도시 북구추진협의회 그린스타트와 연계해서 녹색생활실천을 하는데, 사람중심청정도시 북구 협의회가 지금 발족이 되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청정도시 북구추진협의회는 2009년도 7월 2일자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협의회 사항에안 나와 있습니까? 각종 협의회 현황이나 운영사항에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추진협의회는 공식적인 추진협의회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늘푸른북구추진협의회 산하에 하나의 실무협의회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협의회는 아니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늘푸른북구21이 통폐합 되고 그린스타트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늘푸른북구가 더 큰,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늘푸른북구협의회가 모체가 되고 그린스타는 하나의 산하, 실무집행기구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사람중심청정도시 북구협의회는 다 같은 그린스타트 운동에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 늘푸른북구협의회 하고는 어느 것이 더 모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늘푸른북구협의회가 모체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모체가 되는데 늘푸른북구협의회 안에,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실무집행 협의회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스타트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하면 이 명칭 면에서도, 사람중심청정도시 북구협의회 거창한 이름이 있고 또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거창한 이름이 있고 또 그린스타트 이 모든 게 그린스타트 운동의 전개가 되는데 이 이름, 명칭을 먼저 통폐합해야 거기에 대한 기능도 함께 이렇게 좀 통폐합이 되는 게 아닐까요? 꼭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안에 해야 될까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북구추진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녹색성장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환경파괴가 너무 되면 안 되니까 그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자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런 의미로 국제협약에서 이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명칭은 지방의제21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인데 우리가 늘푸른 북구라고 명칭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린스타트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린스타트는 추진협의회가 아니고 하나의 실무위원회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추진협의회가 사람중심청정도시 북구추진협의회가 있다면 거기에 또 분명히 회장님이나 다른 구성원이 있을 것이고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가 있다면 거기에 또 회장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회의 이름으로 볼 때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성격이 같은 산하에 같은 협의회 회장님이 지금 두 분이 계시고 유사한 활동을 하면서 이 기구를 두 개나 둔다는 것은 좀 부적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를 통폐합한다든지 이름을 달리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명칭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푸른추진협의회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고 그린스타트는 환경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격은 근거는 늘푸른추진협의회가 모체가 되고 그린스타트는 활동할 수 있는 실무 추진집행위원회다 이래, 우리 회 안에도 집행위원회가 있거든요. 분과위원회가 있듯이.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업무분담을 좀 명확히 해야 이 명칭이라는 건 결국 이름인데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 이유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의아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환경부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그린스타트의 실천홍보가 중요한 사항이라면 왜 이런 모체가 되는 늘푸른북구21추진위원회는 왜 활동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이런 통폐합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존치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늘푸른21 추진위원회가 모체가 되어서 그린스타트 활동도 일단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활동도 늘푸른추진협의회 활동사항도 보고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연계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이름만 거창한 명함만 있는 그런 위원회보다 정말 우리 국가시책이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그린시티선정 환경부 부산시 최초로 수상하게 된 것을 이 자리 빌려서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위생수준을 지도를 하면서 재래시장 유일하게 구포시장 내 52개소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는 지도를 하지 안 했는지 혹시 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소 시범실시는 일상적인 우리 활동은,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만덕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일상적인 위생지도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시범적으로 구포시장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성수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해서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구포시장에 실시한 것이고 일상적인 지도점검은 다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구포시장 내 52개소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일상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위생지도를 할 때는 다른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위생용품 등 지원을 복합찬기 등 9종 4000만 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4개소, 2억을 이렇게 들였습니다. 여기에 주로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들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용품 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면 ‘남은 음식 재활용 안 하기’ 장바구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용기 그 다음에 섬유탈취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종 4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시설개선자금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시에도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추천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직접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천을 하면 그걸 심의를 해서 부산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우리는 추천만 단지 했는데 한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4개소 2억인데, 1개소에 5000만 원 나갔습니다. 사브향 덕천점하고 청송아구찜, 가미정 이래가지고 화명동 하고 네 군데 나갔는데 이것은 금리가 좀 쌉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연리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하는 업소는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천해 주고 융자를 받으면 그 자금관리를 하고 일단 자금은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금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북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진흥기금이 4000만 원 정도로 들어가서, 복합찬기 지원을 무료로 해 드립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료로 해 드릴 때 각 지역에 선정 받는 업체들이 우리 13개 동에 골고루 나눠서 줍니까? 안 그러면 어느 동만 집중적으로 해 줍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골고루 나눠서 예를 들어서 올해 혜택을 받았으면 다음 해에 참작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되도록이면 장사 잘 되는 집은 안 해줘도 됩니다. 장사 잘 안 되는 집은 좀 해 주셔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식중독 예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금 우리가 대형식당이나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주 가는 식당에는 아주 우리 관에서 지도점검을 잘해 가지고 식중독예방에 아주 예방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24시라든지 일반가게에서 삼각김밥이라든지 24시 안에서 판매하는 식품점검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야간에도 우리 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러 나갑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한 번씩, 자주는 안 가지만 한 번씩 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야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오면 바로 뛰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식중독예방이 여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기가 아주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의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것을, 조금 피곤하지만 점검에 깊이 좀 생각을 가져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또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ATP측정기를 이용해서 오염도 측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ATP라는 이것이 어떤 기계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ATP측정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마라든지 어떤 식탁식기에-행주 같은-봉을 묻힙니다. 봉을 갖고 묻히면 거기에 어떤 대롱이 있는데 그 안에 잡아넣으면 빛으로 이게 오염이 됐다 안 됐다는 게 바로 파악이 되는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거라서 바로 수치가 즉석에서, 이건 오염이 됐다 안 됐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 이게 언제 들어 왔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사용을 해 왔네요?

자료에는 내가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ATP측정 이 관계를. 그리고 불법영업지도 건에 대해서 교육부 방침으로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 학교에 시행령이 내려 온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는 이제 우리 구로 내려온 자료는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영양, 고열량 식품에 대한 그런 지침은 수시로 한 번씩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내려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또 수시로 특별관리 하도록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이 자리에도 지금 이 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 이걸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1회용을 우리가 자제하는 차원에서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1회용 컵, 특히나 컵라면 그리고 콜라 등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 관계에는 방금 시행이 안 내려 왔다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교육부에는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 기회에 정말 변화를 위해서 또 미래의 우리 한국을 위해서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어디 식당에 가면, 저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남는 음식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내 식당도 보면 우리 구청에 식당도 남는, 저도 남은 음식을 갖다버립니다. 이것 참 재사용 안 하기 홍보도 좋지만 이 뷔페식으로 떠먹을 수 있는 것, 이런 식의 우리 북구에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뷔페식으로 덜어 먹는 그런 식당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뷔페식으로 꼭 필요한 양 만큼 자기가 직접 가져다 먹는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또 그게 되다가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식당이 넓은 장소, 좁은 장소, 이용객들이 한 참에 많이 들어오는 장소, 적게 들어오는 장소마다 있는데 양산의 모 식당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김치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딱 덜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찬기를 해 놓으니까 또 덜어먹는 수저나 스푼도 그것만 쓸 수 있도록 이러니까 음식이 기존에 버려지는 음식 90%가 줄어진다는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중점추진 이 방법론에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해서 우리 구부터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과에서 이걸 우리 구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군데를 시범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식탁에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작해서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도 복합용기를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네 군데 시범으로 했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 공히 계속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환경위생과도 무관하지 않기에 지적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제출 목록 1-1 한번 펼쳐 봐주십시오. 1-1에 보면 여기 보면 공통10 자료제출 목록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환경위생과 6-1에 공통자료 제출목록 사항입니다.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6-15쪽이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6-15쪽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6-15쪽의 공통자료에 보면 상급기간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나와 있는데 여기 환경부로부터 표창 받고 장려상 받고 업무평가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부분은 저희가 자료제출을 한 요건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나 지도감독 받거나 감사지적 사항에서는 이게 빠져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환경위생과도 분명히 몇 가지 주의나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데 유독 이 감사 자료에만 이것을 뺀 연유가 무엇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의로 누락을 한 건 아니고 감사 총괄하는 감사팀에서 연도별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주의를 받았다, 견책을 받았다 본인에게 통보는 가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내지 않겠나 싶어서 감사지적 사항은 뺐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10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9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현지에서 시정하라고 시정촉구를 한 게 5건이고요, 9건 중에서. 그 다음에 행정상 이것은 조금주의를 요한다고 해서 한 게 4건이고 해서 총 9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공히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여기에 빠졌다고 주로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감사 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공히 자료제출 목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와 있으면서 평가실적, 좋은 실적만,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자료대로 보고 6-15쪽으로 가서 주의나 지적사항을 보려고 하면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 가서 그 자료를 보자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 자료는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숫자도 마찬가지고 사항도. 또 특히 본 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제출에도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시는, 특히 이것은 행정상의 오류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될 이런 감사 자료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된 데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빠진 데 대해서는-뭐 고의성은 없습니다만-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차후 감사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저희들 안 가져있지만 주관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배출업소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2쪽입니다. 여기 구분에 보면 유독물, 오염원, 비산먼지, 토양오염 대체로 배출업소인데 이게 배출업소 현황은 배출업소 현황인데 무슨 배출업소 현황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명확한 명칭을 붙이자면 어떤 배출업소 현황이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출업소에는 여러 가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배출업소 중에서 처음에 대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가스라든지 입자상 물질을 우리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이 된 61개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구분에 의하면 아연이라든지 입자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출하는 업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소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수질 같으면 관련된 업소가 세차장이라든지 병원, 정수장 그 다음에 대기 같으면 제재소, 그 다음에 소음 같으면 대형공사장 그 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원 같으면 엑스레이병원의 시설이라든지, 병원도 포함되고 사진현상소 현상액이 또 오염원입니다. 그렇고 비산먼지 경우에도 대형공사장 롯데아파트 짓는다든지 그런 데 해당이 되고요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대체로 유해물질 배출업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인체에 해로운 그런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유해물질 배출업소 현황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해물질 배출업소 현황이라고 하면 이 지금 요건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표기할 때 유해물질 배출업소 현황 이렇게 하면 용어 면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배출 업소라고 했습니까? 그것보다는 환경오염원 배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뭐 이렇게 배출업소 현황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앞에 중요한 어떤 무엇이 있지 싶은데 어떤 것에 대한 배출업소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무엇에 관한 배출업소인지-명칭을 좀 사용하셔서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를 보는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명칭 면에 있어서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렇게 시정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나 같이 6-2쪽에 보겠습니다. 그 구분에 보면 PCBs배출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숫자가 3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PCBs라고 치니까 이게 뭔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하는 배출업소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PCBs를 우리말로 말을 하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PCBs는 우리 인체의 신경체계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환경호르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지만, 벤젠이라든지 이런 게 PCBs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PCBs관련취급은 주로 변압기라든지 콘덴서, 우리 구청에도 변압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배출업소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데, 그 콘덴서나 변압기 안에 보면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안에 그 절연류라는 기름이 전기가 밖으로 확산 안 되도록 안에서 절연류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물질 안에 다이옥신, 벤젠이라든지 이 PCBs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다 사용하고 교체를 할 때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수거를 해서 안전한 곳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 합니다. 변압기를 나중에 다 사용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 임의로 자기들이 처분하는 게 아니고 저희구청에 자기들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PCBs사업장을 저희들이 등록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대상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기 이렇게 안에 배터리?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변압기.

순영

이순영위원

예, 변압긴데 이게 큰 변압긴데 만약에 큰 변압기 외에 가정용 전기배터리, 건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변압기하고는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다른 것인가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것하고는 조금 사항이 틀린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전에는 아파트입구마다 폐형광등 수집 그리고 건전지 수집 이런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좀 유명무실하고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저희 아파트 예를 들면 지금 형광등하고 수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면 별도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그걸 수집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환경위생과는 없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변압기라든지 콘덴서, 대형 변압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우리 구도 여기 변압기 같은 이런 배출사업장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내는 사업장이 우리 북구에 다른 기타오염물질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전도 포함이 되지요?」 위원 묻는 있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한전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교체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처리가 됩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처리를.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가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성적서를 받아와서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농도가 2ppm이하 때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속 사용하면 되고 그것도 검사 성적이 있어야 되고 2ppm이 초과했을 때는 그것을 지정폐기물로 해서 안전한 곳에 폐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변압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여기 보니까 배출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봐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파악만 하고 있지 이 변압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변압기를 평소에는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이걸 용도폐기를 한다든지 교체를 할 때 그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쪽에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급식 11개소에 여기에 위탁 급식 다 복지관 등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관도 포함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복지관 위탁 급식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 관내 복지관이 지금 9개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9개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교회 쪽에 위탁 급식하는데 나머지 2개는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는 무상급식소 적십자 거기하고 무상급식소 두 군데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적십자하고 또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병원도 포함되는데 정확한 내역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병원에서도 위탁 급식을 하는 데가,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있지요?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50인 이하는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관리를 하고 50인 이상을 급식하는,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집단급식소라 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중위생에 다른 식당보다는 우리가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이 중에서 자기가, 여기는 직영하는 데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직영을 안 하고 다른 외주를 줘가지고 다른 위탁하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것 하는 데를 위탁 급식 그렇게.

순영

이순영위원

예. 보니까 위탁 급식 이 숫자도 제가 아는 이 복지관 수와 틀린 것 같고 집단급식소가 이렇게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에 계속 해서 위원장님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밑에 보면, 아, 그 위에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235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인구대비 한 몇 명당 지금 일반음식점이, 미용실은 인구 대비 몇 명 이렇게 한다면, 한 몇 명당 1명꼴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대비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 했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일곱 번째로 많은 걸로 이래 파악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점이 사람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많으면, 미용업소가 인구대비 몇 군데 또 다른 음식점이 인구대비 몇 군데, 이렇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 영세업자도 많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업소가 있으면 그야말로 전부 다 영업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니까 일정한 우리 시설규정에만 맞으면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주방이라든지 기존 시설만 갖춰지면 이것은 어느 지역에는 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단란주점하고 옆에 유흥주점 있죠? 이 부분은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는데 허가는 좀 안 까다롭겠습니까? 그죠? 신고는 신고하면 내줘야 되고 허가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또 허가 중에는 학교에서 또 몇 미터 안에서 설치를 못하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반사항을 확인해서 허가 해 주고 일반음식점은 규제가 전혀 안 됩니다. 신고를 하면 내주게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인구대비 몇 명 이게 파악을 왜 안 하고 있냐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료, 통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일반음식점 인구대비 몇 명당 음식점 하나, 이런 것은 자료통계상 자료로써 한 번쯤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파악을 해서 구 별로 대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조가공 및 기타판매업소보면 식품제조 45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품제조라 하면 지금 농수산 거기에 유해물질 무슨 업체가, 해썹이라고 있죠? HACCP. 그것은 지금 식품제조사 45개 중에 한 몇 군데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인근에 축산물가공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해썹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축산물 관계는 청정녹지과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청정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파악이 안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여기 그게 나와 있어서 여기 과인가 싶어서.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자동판매기가 462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462개소.

순영

이순영위원

462개소에 어떤 신고업체나 이런 데 어느 업체에서 사업신고를 하면 세수가 세무서라든지 들어가고 할 텐데 이 자동판매기의 수익배분과 이 세금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 관리하는 것은 자동판매기의 식품위생, 위생만하고 그 수익관계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자동판매기의 판매금액이 연간 아니면 따져보면 굉장히 많을 터인데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런 영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세무과에서 챙기든 어디서 챙기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이 자동판매기가 있어서 환경위생과 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생 쪽에 관리만 하고 세금부분은 면허세를 1년에 한 번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지방세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 아마 신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방세를 하는 것은 우리 세를 거둘 때도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에 있는 세금을 걷어야지 우리가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무슨 세를 걷을 수 없거든요. 이걸 세를 거두게 되면 우리 법에다가 무슨 ‘세’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지방세법」이 전면개정이 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지방소득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무서에 내는 소득세 10%를 지방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동판매기 수익이 많으면 우리 지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10%를 가져오는 걸로.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에 인형뽑기 자동판매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순수하게 음식으로 먹는 커피라든지 그런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인형뽑기 자동판매기 이것은, 이것도 보면 전부 다 바깥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어디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런 어느 관에서 단속이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자유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규제는 할 수 없고 단지 보면 길거리에 내놓은 경우에 도로를 점용 했을 때 우리가 안으로 넣어라 한다든지, 집안에서 하는 거야 관계가 없겠고 그죠?

순영

이순영위원

예.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밖에 내었을 때는 우리가 규제대상은 안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인형뽑기가 대체로 보면 거의 목이 좋은 곳에는 몇 대씩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대당 수익이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 앞에 한다면 인형뽑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하고 그 업소는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월 얼마씩 수익을-한 2, 3십만 원씩-받는다. 한 대당 2, 3십만 원 받고. 그게 한 두세 대만 있으면 거기서 월세가 나올 정도로 수익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소득세의 10%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하는 입장이라면 꼭 우리 구하고 자동판매기의 세금분야하고는 좀 다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세금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맹점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득하고 관계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세무서에 신고가 되었는지-업소로써-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 안 되지만 만약에 되었다면 저희한테도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예, 10%.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인형뽑기와 자동판매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세금에 관한 것이 우리 과가 직접 관련 있든 아니면 실제로 만약에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적고 세무과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 업무를 세무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이 세금의 분야에 대해서 좀 챙겨봐 봐달라는, 그런 업무를 그쪽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챙길 건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른 자동판매기 점검과정에서 그런 게 발견되면 관련 세무과라든지 또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점용을 하면 또 점용료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점용료 사용료로 부과한다든지 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우리 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챙겨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구의원이나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지 마시고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6-2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채권확보 실적,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에 보면 건수가 무려 8만 5938건에 체납금액이 37억 2598만 1000원입니다. 참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2009년 11월 13일자로 2004년도에 부과한 내역을 738건을 결손을 했는데 무재산, 시효소멸 해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놔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금액을 보면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십 몇만 원 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소액인데 이게 무슨 재산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무재산, 시효소멸해서 738건이나 결손 했는데 사실상에 5년 동안 정말로 이것을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았을까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무재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사실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특히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 많은데 차는 실제 굴러다니거든요. 굴러다니는 그 시점에서는 결손을 할 수는 없고 쭉 지나다 보면 이게 폐차가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전이 되었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93년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누적 된 건데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인력은 한정 돼 있고, 인력 탓해서 미안합니다만 한 사람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몇 만 건을-재산조회까지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까지 기다린 것도 있었고 무재산인데 바로 결손처분을 해 줬어야 우리 행정이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되는데 업무도 감량이 되고 되는데 적기에 못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차라리 돈을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라고 하니까 부과는 해놓고, 쉽게 표현하면 내면 내고 말면 말고 때가 되면 결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독촉장은 수시로,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사실상에 이것을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봐도 여기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전화해서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하면 당장 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무재산, 시효소멸’ 해 가지고 5년 동안. 그러니까 과장님, 인력은 부족하고 법에 따라 부과는 했는데 여기 보면 자동차도 있고 사실상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에 하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건물도 있는데 여기 그런 구분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안 내서 결손처분을 한다하면 세금 낼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민들이 봤을 경우에 나도 안 낼 거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부과를 했다 하면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물론 환경위생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체납을 꼭 회수해야 될 어떤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받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37억 씩 이렇게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인력부족 탓만 하지 말고 꼭 담당직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이 어떨 때 한번씩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 것은 회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부과해 가지고 인력 탓하고 또 때가 되면 결손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수시설 관리 부분 보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16-4에 업무보고에 보면 지하수시설 관리 강화해서 있는데 우리 석불사 입구에 시민화장실에 지하수가 있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은 일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저장탱크가 있어 가지고 저장탱크에서 상시 24시간 계속 나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안 되면 담당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수질 외에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수질관계는 그렇게 하고, 수질 말고 그 다음에 전체를 관리하는 것, 물을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공급한다든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화장실하고 관련된 건.

인선

정인선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에 있는 판매시설 하나 있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판매시설.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도 일단 계약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겠네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인선

정인선위원

다만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러면 그것은 관계부서에 확인토록 하고 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신 6-2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이 부분이 페이지 수가 거의 한 3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낼 때 이런 명단을 내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종이낭비가 아닌가? 개개인 이름까지 이렇게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거의 30페이지 정도하는 것은 상당한 낭비가 아니겠는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출요구를 할 때 하겠지만 전반적인 현황부분에서 해야지 이게 30페이지 개인이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소모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청할 때 참조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6-10 보면요. 6-10에는 이제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과태료부분에 대한 결손처분 대상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6-21은 환경개선부담금 세금 성격이고 이것은 앞에는 과태료 성격이다, 그지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제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내야 될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과년도가 되면 그것이 이제 독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압류를 할 수 있겠죠.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정도 지나서 압류가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일단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한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1차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해서 그때도 안 낼 때는 일단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차량이라든지 기타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그게 압류조치할 차량이라든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5년까지 가야 되는데 5년 전이라도 이게 무재산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적기에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무재산해서 시효소멸해서 2004년도 분을 갖다가 6-21 자료 같은 것은 700명을 결손 처분하셨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어떤 압류를 해서 이 부분의 금액이 몇 백만 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행이 누적 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때그때 재산현황 자체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정인선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6-21은 넘어가고 6-10에 보면 이게 지금 결손처분 대상해서 ’96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시효소멸기간이 5년 아니겠습니까? 6-21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올해 같으면 2004년도분이 시효소멸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통상적인데 6-10의 자료는 보면 그 ’96년도 한 사람, 2001년도 한 사람, 2003년도 한 사람, 2005년도 이것은 누적 돼서 오다가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즉에-’96, 2001, 2003년도 같으면-시효소멸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재산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재산이 있었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없었다면 벌써 그 당시 5년이 회계가 경과 됐을 때 벌써 소멸이 되었어야 될 어떤 사항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05, 2006, 2007, 2008, 2009가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사시점에서 어쨌든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5년간은 어쨌든 간에 재산조회를 해서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시효소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것을 갖다가 재산조회 한번 딱 해보고 없다 해서 시효소멸로 내는 것은 또 다른 자료와 봤을 때 맞지 않고, 규정상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결손처분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이것은 그 앞에 한번 2009년도 걸 해 가지고 한번 재산조회해서 없기 때문에 바로 결손처분 올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뒤에 6-21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5년도 이후 분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 이후에도 분명히 한 몇백 명씩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결손처분 자체의 자료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망자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게 사망자는 몇 명 되지 않고 이게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2009년도 것을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분을 시킨다는 것은 이게 조금 행정처분이라든지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것이 이번에 시효소멸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5년 지나면 바로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누락돼서 추가로 5년 지났지만 그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했고, 행정상 조금 미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시효소멸 5년 지난 것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5년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1차로 합니다. 1차로 해서 일단 재산이 안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배출가스 정밀과태료 이것은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건 담당자가 또 틀립니다. 담당 팀도 틀리고 해서. 이것은 조금 일찍 결손처분한 것 같고 뒤에 부분은 1년에 수만 건씩 두 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적기에 인력상 하기에 어려워서 그런데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을 보면 보통 30만 원, 20만 원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정상 5년간 시효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재산을 체크해서 나타나면 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것을 갖다가 재산 한번 조회해서 재산이 없네? 결손처분 하는 건 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냥 사람 있고 재산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우리가 부과를 계속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결손처분 한 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 한 것도 부활을 시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우리 과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부과를 하다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회계상 완전히 지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이게 체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결손처분해서 결손액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의 부서에 봐도 시효소멸 5년까지는 혹은 시효소멸이 5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된 상황에서는 그것이 7년, 8년, 10년 간다는 말이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특히 2007, 2008, 2009 이건 시효가 얼마 되지 않는 사항에서 금액이 3, 4십만 원 된다면 이건 당연히 재산조회를 해서 그것을 시효까지는 잡아놨다가 그래서 압류재산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다른 과 자료든 지금 6-21 자료에도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리, 1년 딱 재산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결손처분 해 버리면 이것이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부활이 되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부활은 가능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활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회계 처리상으로 결손을 했는데 지금 기존 체납된 앞에 것도 많은데 다시 결손까지 끄집어 내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종합 검사하고 통합이 돼서 앞으로는 부과를 안 합니다. 안 해서 체납자만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체납은 받든 정리를 하든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앞으로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통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징수율이 한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교통과 같은 경우에 요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동차에 부과한 것은 그것이 승계가 안 된답니다. 예전에는 팔 때 돈 내야 되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안 내도 되는 법으로 바뀌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재산 압류할 때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시간이 가도 받아지는데 자동차부분은 상당히 징수율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과년도에 바로 재산 형태를 압류를 해서, 그러지 않으면 아까 6-21 자료를 보듯이 재산, 나중에 조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로-과년도나 그 다음해에는 조회해서-압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체납액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6-2 우리 전반적인 제조가공 관리업체 보면 건강기능 쪽 보면 한 389개 업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강식품과 관련해서, 요즘 사실상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먹는 물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환경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식품 판매업을 유입을 해서 주부들이라든지 혹은 새터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가족이라든지 TV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진흥과 소관일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식품 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신고사항으로써 일반음식점처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범람을 하다보니까 신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종의 무신고죠.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즉각 행정적인 조치를-고발을 한다든지-하고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위생과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불법적으로 유인판매 이런 걸,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혹은 특히 우리 기구하고 연계해서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은 주부들도 가서 상당히 유인책 자체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원가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엄청난 과대포장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특히 그게 오히려 영세민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소의 신고가 들어올 때는, 특히 대형업소 같은 경우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래 영업하지 않고 한 달, 두 달하다 빠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신고가 들어올 때 각별히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피해가 되면 그게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낮은 사람들이 가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6-6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에 보면 소하천 수질측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항목에 보면 측정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측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BOD가 이게 생물학적 요구량이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얼핏 봐도 제가 황당한 것이 이게 용두천, 사기천, 용을천은 상류 하류 해서 상류 쪽이 좀 맑고 하류 쪽이 좀 탁하다. 그런데 병풍천 같은 경우는 이것은 타 소하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BOD 수치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만큼 탁도가 높다는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소하천 수질측정 관계는 원래 지정 측정망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이 4개 소하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질측정해서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계속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실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병풍천이 조금 수질이 나쁜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조금이 아니고 수치상으로 보면 20배 정도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류 쪽은 거의 1사분기에 보면 한 80.1 같으면 거의 10배 이상, 조금 나은 데 용을천에 비교해 보면 80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질측정 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 보통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보통 1, 2, 3급수 기준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대충 아십니까? 우리가 1급수, 2급수, 3급수로 나눌 때 음용수로 가장 좋은 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1급수는 1 이하가 1급수.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낙동강 물이 한 몇 급수가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2 내지 3급수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낙동강 물도 깨끗하지 않은데 2, 3급수인데 50이라고 그러면 이게 거의 오염덩어리라고 봐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이 지역은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이라서.

상민

이상민간사

실질적인 수치네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아시겠지만 지금 건설차원에서 지금 정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1사 1하천 관리차원에서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계속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6-16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기금 적립현황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 식품진흥기금해서 올해 한 6000만 원 썼고 적립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모범음식점 지정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어떤 형태로 쓰는, 가장 주목적이 어떤 형태로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운영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고 또 그 하위법으로써 「북구 식품진흥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이 목적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0일이다 이래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하루 수입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돈을 내면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그런 게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걸 기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돈은 주로 식품안전예방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식당에 우리가 용품 지원하는 것 그것도 전부 이 돈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상민

이상민간사

과징금이 많으면 이 적립금이 자꾸 올라간다 이거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보면 괄호 쳐가지고 ‘과징금납부 저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맥락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식당을 하는 분들이 영업정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쉽게 말해서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한 해 안 내면, 물론 문 닫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바로 만약에 전세권이라도 압류를 한다면-과징금 자체를 너무 우리가 압류까지 해서 받아내는 것도 하지만-어쨌든 적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과징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과 연관해서 업무보고 16-7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평가, 장려(연속 3년간 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비교하신 거겠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상이.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평가항목이 음식, 식단개선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음식문화 개선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 또 우리가 일반 각종 음식점에 지원하는 이런 사항,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합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어쨌든 장려상을 받으셔가지고 상을 3년이나 연속하셔서 이게 참 축하할 일입니다만 사실상 본 위원도 북구에 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북구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다못해 우리 북구청 주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한 식당이 없는 게 사실이고 이런 기준형태를 어떻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 부산시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북구의 화명, 덕천 여러 가지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에 비해서 어떤 식당의 종류나 혹은 식단의 내용이나 이런 위생부분에 있어서-비단 저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조금 수준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모범업소 이렇게 하시겠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상도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상에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결국은 환경위생 중에서 식품 이런 부분이 국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점 부분이. 앞으로 외식문화가 계속 발전되고 있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상을 받으셨지만 또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실제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어떤 음식문화라든지 음식 질이라든지. 그 부분 혹시 느끼신 부분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 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문화개선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영양도 그렇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은 건강이거든요. 우리 고객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복합찬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년도 추진하는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을 하면서 다른 데 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이래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안보고 중에서 기후홍보관 건립부분에 아마 지금 이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한 2, 3년간 상당히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을 잘 가져서 원활하게 건립이 돼서 또 운영이 잘된다면 다른 시설과 달리 지금 현 상황에서 전 세계적이나 전 국가에서 아주 관심사가 되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12월 달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 지금 참여를 한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제 내년 1월까지 자기들이 공모를 합니다. 다섯 군데 들어와 있는데 공모를 해서 내년 1월경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엄격하게 해서 거기서 최고 당선작을 뽑습니다. 뽑으면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권만 부여를 합니다. 공사권까지 일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하고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건축부분은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권만 줍니다. 공사 시공권까지 주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이제 건축하고 설계는 같이 공동으로 응모를 하는데 전시는 나중에 공모에 당선되면 시공권은 그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건축부분은 나중에 설계 끝나면 어떤 특혜를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할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년 6월 정도까지 아마 갈 걸로 이래 봅니다. 설계하고 다 하려면.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12년 4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예상은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될지는, 지금 조금 유동적입니다. 시기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6-16쪽에 세입예산 중 이월사업해서 사업명에 북구환경대학 설치 운영 이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환경대학 설치 운영 하는데 여기 몇 회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대학 운영은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대학 설치 운영은 우리 예산과목상 명칭입니다. 예산과목상 명칭이고 여기에 이월사업은 세항 안의 단위사업으로 북구 환경보전계획을 2009년도 추경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7월에 집행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때 이월된 명시이월 조서고요. 환경대학 운영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 운영 이 관계는 우리 청정디자인 도시구현 또 그린시티 북구 조성,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매년 1회 씩 운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문가 초빙해서 집합교육하면서 한두 시간하고 또 마치면 또 체험교실 교육이라 해 가지고 2007년도는 만덕 재활용선별장도 견학을 했고 생곡쓰레기매립장에도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낙동강에코센터, 장림하수처리센터 갔고 작년-2007년, 2008년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2009년도 제가 발령받고 와서 했는데 삼랑진 양수발전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는 시설이 수력으로 낙차를 이용해서 한 몇백 미터 되는데 위에서 저수지에 담았던 물을 밑으로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순수한, 이것은 화력발전이 아니고 수력발전, 탄소가 전혀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좋은 시설이라서 우리 주민들 2백여 명 모시고 가서 우리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에는 우리가 그린시티 녹색성장계가 만들어지고 이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녹색성장계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대신에 다른 그린리더교육이라 해서 10월 27일 날 교육을-견학은 실제로 못했고-한 200여 분 모시고 교육을 3시간, 전문 강사를 모시고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제 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먼저 서두에 드린 이유는 지금 삼랑진 거기, 저도 수력으로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삼랑진발전소에 산자부 관련견학을 가 본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연 몇 회라고 여쭈었고 여기 환경대학이라 하는데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평균 한 얼마 정도 드는지? 1회에.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경비 드는 것은 없고요. 차량이 한 두세 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비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오셔도 선물 같은 걸 제공을 또 못합니다. 그래서 생수 정도로 간단하게 우유 하나, 생수 정도로 그 정도 지급했고 돈은 2007년도는 229만 5000원이 들었고 2008년도는 334만 원, 2009년도는 조금 많이 들었네요. 48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연간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북구환경대학 자료에 보면 여기 1기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수료된 참석인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체크되어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2기에 보면 2기 환경참석 날인 보면 김복순이라는 사람이 23회도 있고 27회도 있는데 이게 아마 구포3동에 동명이인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지 김복순,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 분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북구 우리 청에서 실시하는 환경대학을 이렇게 많이 수료를 하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참석자가 중복이 되고 또 같은 이름도 많고 지금 2007년도 1기 수료자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일일이 제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동명이인입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건 다 같은 사람이 1기에 수료한 사람이 2기에 수료하고, 또 2기에 수료한 사람이 2009년도에 수료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다 다른 경우입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해마다 하는 교육은 또 굳이 똑같은 사람이 받지 마라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하긴 어렵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동에 지시를 할 때에 되도록이면 작년에 교육받았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동에 추천을 우리가 받을 때 가급적이면 전년도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빼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동원하는 교육이지만 사실 그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바쁜데 오라고 하는 것은 실질 쉽게 잘 모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고,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좀 다른 분들이 새롭게 오셔서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고취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고 여기에 혹시 우리 지금 신부군 계장님 계시지만 그때, 구포동에 사십니까? 여기 지금 참여자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2007년도 3개 수료명단에 보면 구포동에 신부균님도 계시고 신부군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오타인지 다른 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오타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이순영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신부균은 이 앞에 과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군’이고 그렇고. 이 환경대학을 하게 된 것은 그때 이성식 청장님 계실 때 우리 청정도시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환경지킴이 양성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공표를 하고 또 주민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를 보냈는데, 지금은 1100명 정도 저희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녹색성장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첫 회는, 두 번째 틀리고 세 번째 틀리고 교육 자체가 마지막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이 또 틀리고 이번에는 아마 우리 녹색성장계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라고 지시가, 올해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선거 끝나고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야후라든지 기타 네이버 이런 데 들어 가보면 서울신문이나 SBS에서 저희 구를 대대적으로 그린시티 우수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셔서 보시면 우리 구를 아주 자랑스럽게 잘했다고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산시에서는 최초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 간에 환경지킴이 양성을 많이 하면 신고가 엄청 들어옵니다. 저희 과는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이라든지 수질, 기타 각종소음, 분진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좀 높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자랑할만한 게 사실상 돈도 없고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한 이런 환경을 가꾸는데 일조를 안 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그때 당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는지 어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은 이미 상당히 개인적으로-제가 3년 반 있어 보지만-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시책으로 이걸 좋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이걸 우리 구가 받아서 녹색성장계에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경비가 들어서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좀 다른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참여자 명단에 요식행위로 중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구포동 신부균, 신부군 두 분 중에 한 분이 포함이 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을 그때 당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공무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다 받았고,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대학교 하상원 교수 그런 분들이 독일박산데 좋은 강의를 하시고 청장님도 특강도 하시고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 그리고 동에 있는 유관단체 내지 기타 생각이 있는 사람 또 우리 해당되는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라도 와 가지고 강의를 들어 달라. 사실상 250명, 한 번씩 하면 밑에 대강당이 가득 찼는데 실제 교육을, 누구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자체가 첫 회는 쓰레기 분리수거 내지 이런 것, 다음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생태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교육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삼랑진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선심성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꼼꼼히 이렇게 챙겨봤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 보면 열판 이래 가지고 상당히 크거든요. 물이 낙차 이래가지고 우리 수력발전 하는 그것이 주 그게 아니고 이런 시설도 있다 라는 걸 한번 보여 줬지만 그때 간 것은-우리 청정녹지과 직원이 몇 명 같이 따라 갔는데-신재생에너지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질의코자 했었던 것은 선심성 행정에 혹시 반복되고 중복되고 그 대상이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몇몇 단체 소속원들이 이래 중복해서 한 게 아닌가 이 명단을 보고 제가 질의코자 했던 것인데 그 답변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됐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에 감사 자료입니다. 6-20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만 작성했다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북구에 세녹스 이래 갖고 유사 석유 판매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입간판을 많이 봤는데 그것은 단속을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유사석유 이런 것은 우리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과에 물어봐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면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83 한번 보겠습니다. 숙박업소 중에 잉카모텔에 정경숙씨가 또 이런 과징금도 받았고 또 같은 해에 수질기준이 부적합에서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업소가 한 사람이 같이 과징금도 받고 경고도 받고 자꾸 단속을 받을 경우에 무슨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그대로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페널티는 없고요. 계속 위반할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든지 또 경고 처분하고 또 동일사항에 계속 지적이 될 때는 가중처분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음에는 1개월이었는데 뒤에는 3개월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가중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했는데 단속도 우리 과에서 이것은 하는 것 맞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부분에 대해서는.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학교 내는 그런데 학교 밖을 보면 굉장히 유해식품들이 많이 있다고 매스컴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학교 밖 유해음식에 대해서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정문에서 200m 안에 있는 그런 식당의 식품이라든지 무슨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어떤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이 중에는 조사된 내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우리가 몇 사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하고 지도점검-꼭 처분위주는 아니고-을 하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를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도점검하고 하는데 하나도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여기 자료도 안 나와 있고 해서. (관계공무원 직원과 의논함)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크게 적발한 건 없는데 무신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를 두 개소를 적발해서 그것은 우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형사고발조치를 합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실적이 아이들 학교도 많고 그런데 아이들 굉장히 거기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한두 건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구역으로 법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1년이나 오랜 기간 안 하다가 하면 적발이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수시로 우리 월 2회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크게 안 나타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혹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일일이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그런건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허가를 해 주는 것과 이 단속을 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와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식품위생관리계가 2년 전에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은 순수한 음식점, 술집, 이게 식품위생이거든요. 그리고 목욕탕, 미용실, 이것을 공중위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계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2년 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두 개 나눠져 있던 계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위생관리계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제가 그 합칠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한 계가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조금 업무적으로 가중합니다. 그래서 두 개 계로 가르는 것이 맞고 또 16개 시, 군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하고 강서구, 기장하고 세 개만 1계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2계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이번 행감자료 기간 내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장님도 역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서두에 하셨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고 하신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발령을 받고 다른 데 업무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비록 다른 데 계셨다 하더라도 현재 이쪽에 오셨다면 ‘몇 년 전 일이라서, 내가 오기 전 일이라서’ 이런 답변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비록 직제개편에 대해서 그 과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맞다 라고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허가와 단속에 대해서. 그러면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에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상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걸 바꿔봐야 된다, 필요성을 느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게 직제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거기에 건의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직제가 조금 분리되는 게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위성은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또 직제라는 게 뭐 또 금방 떨어졌다 붙였다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친 지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것은 직제관리 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교감을 해서 가능한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계신 일이라면 불과 이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2년 전에 직제개편이 됐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빨리 또 다른 방법으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면 빨리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빨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건의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직제개편이 2년밖에 안 된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빨리 우리 다 같이 고민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지금 담당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건의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윤여성 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5페이지에 녹색생활 범구민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인센티브 지급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과 지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인센티브 가입은 거의 운영은 시에서 합니다. 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하는데 그 추진기간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은 전기하고 수도 두 가지를 가지고 최근 2년간 사용한 수도·전기사용량하고 최근 지금 현재 사용한 것과 비교를 해서 감축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포인트 산정은 탄소 10g당 1포인트로 해서 3원을 측정을 합니다. 해서 개인은 최고 10만 원까지 최하는 1000원까지 현금으로.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물품으로 줄 수도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현금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지급하는 상한금액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입한 세대, 또는 개인을 통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한 44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 걸로 이래 계산이 됐습니다. 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2400만 원밖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2400만 원 정도 되겠다 싶어서 2400만 원 했는데 실제 계산할 때는 4400만 원 정도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탄소 인센티브 지급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1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탄소포인트제 지급한다는 뚜렷한 지침이 안 내려 와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400만 원하고 탄소인센티브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이것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결산추경에 1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액삭감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중 지급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1900만 원 해서 한 4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을 갖고 올 이번 12월 중에 개인한테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보면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아니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이것은 계속 시행을 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 우리 작년에 했거든요. 1등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를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탄소와 관련해서 이제는 개인이나 또는 각 도시별로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도리어 부산시 같은 경우도 구별로도 그럴 것이고 이게 앞으로는 탄소를 돈을 주고 사고팔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안 오겠습니까? 그죠?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탄소제로 우리 기후홍보관 건립, 설계용역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니까 주변에 보면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상이 개인도 될 것이고 학교, 기관, 공동주택 다 해당이 될 것인데 이런 홍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 돈이 50%는 국비고 50%는 시비로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는 지급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4400만 원 했는데 16개 구, 군별로 쭉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구가 전체 1억 2100만 원 중에서 36.5% 제일 많이 우리가 받아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가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온 걸로 하고 작은 강서구는 47만 원 받았고 우리보다 두 번째 많은 데가 1200만 원 해운대구가 그렇거든요. 저희 구는 4400만 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북구에 그럼 각 구별로 탄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치가 현재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기서 탄소를 줄인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차후에 구별로 해서 북구 금정구 등등이 있을 건데 차후에는 구별로 탄소를 줄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이래 현재는 가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래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치가 그래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줄인 상태에서 그 기준이 그래 가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기관 간의 탄소배출건 거래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일단-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기관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우리 탄소포인트 이게 없어지고 우리 탄소배출 거래로 선물거래 하듯이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도 하고 기관배출 거래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그런 시절이 아마 2013년도 이후에는 곧 옵니다.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저가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치위원회 가도 잘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뭐 새마을단체 등등 학교도 있습니다만 널리 홍보하는데 앞으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감사준비가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건하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건하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구정발전과 현안에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건축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건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5-1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회의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박건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구민을 대표하여 연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5-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가 5개가 되어 있고 지금 5개 중에서 건축위원회만 2회 운영 실적이 있고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전혀 활동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 실적이 없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향후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이라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 자료에도 보면 전혀 분쟁조정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 보셨습니까? 과장님?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2009년도도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있는데 서면 질의는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개 위원회 공히.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건하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그때마다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가 제출되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쟁 있을 때 신청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한 바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분쟁이 사실 좀 있습니다. 좀 많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들이 거기다 협의를 하고 중재를 하고 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이게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다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올해 연초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하면 조정사항이 발생될 걸로 보여 집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근본취지 자체가 그죠? 어쨌든 간에 상위기관에서 볼 때는 현장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나 법령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설치를 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물론 도래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과에서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위원도 오늘 알았습니다만 저도 여기 위원이더라고,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던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보조차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위원회 들어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지 사실, 하다못해 통보장을 못 받았다는 것도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통보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구의회 의원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받아서 그 배부를 한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미리 통보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도 처음 아셨죠? 제가 여기 위원인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저도 처음 참, 이게 얼마나 유명무실하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그때 위원들한테 어떤 임명장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처음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하다보니까 미리 통보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어쨌든 간에 1년에 한번 도 안 되다보니까 이런 참 아이러니 한 일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어쨌든 꼭 임명장을 안 주더라도 서면통보라도 한번 하는 것이, 사실 돈을 들여 가지고 임명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최소한에 임명되는 순간에-어떤 그 행위에 일어나든 안 하든-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다음에는 위촉과 동시에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아파트마다 분쟁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한 7, 8년째 계속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입주민들 간에는 감정의 대립이 돼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 간에 상당한 법적 부분을 해석을 못한다거나, 민원서류에도 보니까 이것이 동대표가 적법 하냐 안 하냐 이런 민원서류가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회신한 것도 있고 없고 하던데. 물론 여러 가지로 과의 업무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두 개라도, 풀 전체 위원회를 100% 가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위원회가 특별히 딱 결론을 내려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쪽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 주면서 자체적인 해결이 되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공동주택분쟁관리조정위원회가 본 취지에 맞게 활성화 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그리고 구정질문에도 이게 나와 있었는데요. 5-5번에 구정질문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지금 올해 바뀌신 거 아시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아주 강화가 돼서 전부 동대표가 직선을 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겨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서 지금 각 아파트마다 다시 관리규칙을 만든다고 지금 인쇄를 하고 상당히 분주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특히나 향후 초창기 때는 분쟁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초창기 때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 개입할 부분은 개입해서 정리를 해 주는, 관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법령, 법령에 대해서 관계된 법령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주요 가장 기존과 차이 나는 게 뭡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번에 관리계획 개정 주요사항들이 보면 동대표자 선출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 2년을 하고 중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요사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출석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지급조항을 신설해서 좀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관련해 가지고 또 그런 별도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주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지요. 주요사항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핵심적으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국에 다 있는 아파트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5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8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지난 구정질문 최강효의원님이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구 재정이 호전되면 공동주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것은 앞에 질의 드린 공동주택조정위원회와 행정적 지원을, 이번 같은 특별히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 담당 한 분을 지정을 하시더라도 어떤 이 각 아파트에 공문을 한번 내리셔서 이런 이런 데서 어떤 유권해석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구에 문의를 해라든지, 이런 한번정도 행정적 지원을 물질적으로 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쨌든 지난해 감사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내년 업무에 좀 많이 개선을 시켜 주시겠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12월 9일 날 우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89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규약도 개정을 해야 되고 동대표자 선출 결과로 인해서 상당히 다툼도 많고 해석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12월 9일 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그 다음에 관리소장, 선거관리에 관련하는 분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분 이상을 모셔가지고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시는 분을 초청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그래 노력해 주신다면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래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주요업무지침서에 한 사람이 좀 담당을 해서, 업무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기본적 틀만 잡히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좀 참조해서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보면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나 각 지역별로 사실상에 많은 현안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곳인데 그중에서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몇 차례 걸쳐 보상이 연기되고 지난 10월 달에 보상을 개시할 것이라는 통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 주민들께 보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어떤 여건변화로 인해서 발표도 미루어 오고 전혀 지금까지 새로운 어떤 통보가 없는데 이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안사항으로 작년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원래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어제 아래까지 그걸 결정을 내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사건이라든지 국정현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혀가지고 지금 국회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이 안 돼서 발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의해서 계속 저희들이 LH공사나 저번에 우리 청장님하고 서울도 갔다 오고 국회도 갔다 오고 국토부에 방문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독촉을 하고 같이 저희들이 LH공사에 공문도 내고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발표하기가-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내용을 볼 때는 저희들이 만덕5지구가 아직까지 한번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빠진다는 그런 뉘앙스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해서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국·시비가 쭉 매년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계속 내려 왔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까지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는 어차피 LH공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LH공사에서 부담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구에서 내시된 금액을 일단 LH공사로 다 넘겨줬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매년 내시된 금액을 언제 넘겨줍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내려오는 즉시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내려오는 즉시로? 2010년도에도 내려 왔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까지 쭉 LH공사에 넘겨 준 돈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연도별로 금액을, 합계는 올해까지 정리를 안 해 놨습니다만 올해 65억 4800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LH공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올해 65억 4800만 원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중에 저희들 국비가 32억, 그 다음에 시비가 13억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65억 중에 국비가 32억, 시비가 13억, 나머지는 우리 구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구비. LH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약 200억 가까이 이렇게 쭉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국·시비는 LH공사로 일단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렇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중단이 되거나 보류가 된다면 그 국·시비는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플러스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환을 해야 될 겁니다. 구비는 저희들 낸 게 없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그런데 저희들 그동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자를 저희들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공사도 안 하고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이상하다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에는 몇 퍼센트 할 때 지급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구 재정이나 조기집행-측면으로 볼 때 계속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급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해서 구에서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사항이면 당연히 지급을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LH공사에는 받아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은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무조건 적립해야 한다,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고?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LH공사로 넘겨줬으면 그 돈을 진짜 적립을-별도로 통장을 해 갖고-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들 세입 조치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쓰고 나중에 공사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자 계산해 가지고 법대로 돌려주면 되니까 그래 하는 거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계약상에 보면 사후에 그걸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내용이 국민주택기금 이율을 플러스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간 돈의 기간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떼일 염려는 없는데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면 정산하면 되겠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LH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원래 조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때도 저희들이 LH에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빨리, 올해도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 요청을 빨리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도 저희들한테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빨리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보면 국·시비가 포함된 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반납한다 아닙니까? 어때요? 즉시 반납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걸 몇 년 두고 우리가 예치해 넣고 이래 못한다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공사 원인행위를 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LH공사도 보면 원인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걸 받아 놓고, 그것은 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LH공사는 사실 발주하는 시공자는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구청을 대신해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일단 시공자 같으면 당연히 돈을 반납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우리 LH공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놓고 공사도 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있으니 내가 하는 소리인데, 좀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주민 피해가 오래 가지 않도록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10월 달에 보상을 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해서 대체 주택을 이미 구입을 한 사람도 있고 계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 어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보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기업에서 언제쯤 보상한다고 공문이, 그냥 소문은 아니고 직접 공문으로 시달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문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적절한 다음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책을 세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민사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개개인별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만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방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많은 노력 기울이고 계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산정요양병원 허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집단민원과 시위도 계속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앞에 동일아파트 가는 길목에 남산정병원 허가권과 관련해서 지난번, 작년에도 감사 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집단민원이 계속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서 새마을금고에서 그 후문을 사겠다, 매수를 하겠다. 이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매수하는 걸로 협의가 잘 되어 오다가, 그래서 금액까지 제시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새마을금고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못하는 걸로 지금 거의 결론이 난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어째보면 우리 구청에서 보면 진짜 흔들리는 이빨이 완전히 빠지는 것처럼 되다가 지금 다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건축주는 건축을 다시 재시도할 것이고 또 불 보듯 뻔한 것이 주민들은 반발할 건데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건축주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당시 진행해서 오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건축주도 어째보면 믿고 있다가 -자기들도 모든 걸 포기 하고-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건축주 측에서 의견은 다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현재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라는 것이 주민들은 하지 말라 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은 해야 되겠다 할 것이고, 그러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일단 자기들 생각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주민들하고 협의 하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허가서를 제출해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처리기한이 면적에 따라 있습니다. 보통 한 1주일 정도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일 앞에 있는 남산정요양병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기간동안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래 하다보니까 그 처리 기간이 많이 2개월 보름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쭉 허가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6월 1일 날 딱 허가를 굳이 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6월 1일 날이 보완기간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보완기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보완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날짜가-처리기간-6월 1일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왜 그렇게 했느냐, 저희들 참 크고 오래 돼서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날 처리 됐는데 그건 뭐 보완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회의를 해 봅시다. 그 당시에 허가를 2010년 4월 19일 날 의료시설 요양병원 해 가지고 허가를 접수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허가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3일 날 동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정서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남산정요양병원 허가 신축 반대해 가지고. 그런데 5월 3일 날 진정서를 접수를 하고 나니까 5월 7일 날 의료시설 요양병원이라는 말을 ‘요양’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일반병원’으로 다시 변경접수를 했습니다, 4일후에.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말이지 우리 구에서 요양병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어서 그러면 그 주위 인근에서 반대한다고 진정서가 접수가 됐으면 접수가 된 걸로 해서 심의를 하든지 하면 되지 그걸 교묘하게 ‘요양’이라는 말도 빼고 말이지 ‘일반병원’으로 다시 변경해서 접수를 하도록, 우리 구에서 혹시 그렇게 변경하라고 어떤 코치를 한 것은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당초의 신청은 요양병원이 됐습니다만 요양병원은 일반 의료병원보다 주차면적이라든지 한 2배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으로 하게 되면 건축주가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요양병원이 안 된다고-병원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했기 때문에 자기들 요양병원 안 하겠다, 병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요양병원하고 병원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틀리죠, 당연히.

인선

정인선위원

뭐가 틀립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그것은, 의료법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건축법」상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는 틀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뭐가 다른 데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좀 노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요양하는, 요양을 위주로 하는 그런 병원이고 일반병원은 진료라든지 일반 의원(醫院)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병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선

정인선위원

과장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법에서 영업허가 신청할 때 그 병원을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구분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 건축허가는 그 건축물을 신청할 때 이런 이런 용도로써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게 식당을 하겠다 해서 식당으로 들어오면 식당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식당 영업허가를 다른 부서에서 하거든요. 식당에 맞는 시설을 한다든지,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 신청한 부분을 요양병원을 안 하고 그냥 일반병원으로 다시 변경접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말만 다를 뿐이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차장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요양병원으로 신청했을 때 하고 뒤에 병원으로 변경 접수했을 때 하고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까? 완전히 설계를 다시 만들어 왔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죠? 표지만 바꿨을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니죠. 용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일반병원이 요양병원보다 2배의 주차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처음에 요양병원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미 요양병원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뒤에 그러면 병원으로 했을 때 전부 축소시켰습니까? 주차장하고? 아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병원이 요양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꼭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지금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다르다. 요양병원이 주차장이 2배 이상으로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병원하고 틀리다.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이미 요양병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청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 민원이 접수가 되니까 그것을 일반병원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변경접수를 했는데 변경했을 때 그러면 주차장시설을 반으로 줄였습니까? 안 줄였죠? 그 설계 그대로 물론 그중에 용도만 몇 군데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규모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교묘하게 이 이름만 바꾼 겁니다, 요양글자만 빼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물론 건축주가 자기가 건축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반대하니까 일반병원으로 그렇게 바꾼 걸, 단순히 자기 사업을 위해서 바꿨겠죠. 바꿨는데 그걸 저희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당시에 반대할 때 요양병원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고, 건축자한테 그 얘기를 저희들이 전달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병원으로 용도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요양병원으로 하면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저희들 요양병원을 안 하겠다 자기들이 각서도 쓰고 그래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 나중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운영하는데 자기들 양식으로 자기들 각서를 쓰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도 굳이 안 하겠다는데 그걸 닦달할 수 있는 입장도, 사실 건축주도 민원인데 사실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5월 7일 날 그래서 의료시설해 가지고 일반병원으로 변경접수를 했습니다. 변경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기비골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양병원 건축허가 반대해서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기비골아파트에서는 뭐라 했느냐 하면 만약에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내준다면 그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막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단지도로는 사도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막아도 구청에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죠?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물론 기비골마을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만 기비골마을은 허가 현장하고는 많이 떨어졌고 거기 돌아가는 위치도 아니고, 그 허가로 인해서 기비골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가려고 하면 기비골아파트를 가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거기 동일아파트 쪽으로 그 위치에 가려고 하면 덕천 쪽에서 가면요 만덕사거리를 돌아서 다시 내려오든지 아니면 덕천기능대 앞으로 해서 기비골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지 내 도로로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막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왜 그래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위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너희가 그 쪽에 허가 내주면 우리 아파트 막겠다고 하는데 그 건축허가와 연관시킨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자, 좋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와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도 허가사항에 위배됨이 없으면 당연히 해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건 맞죠. 그러나 그 위치가 정말로 그런 병원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뭐 나는 잘 모르죠.’ 또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병원이 들어서려고 하면 8m 이상 도로면 병원허가가 가능하죠? 8m 이상 도로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몇 미터라고 생각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한 10m 정도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10m요? 일부 10m가 되는 데가 있고 8m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그 도로, 지금 딱 그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목에는 인도가 70㎝밖에 안 됩니다. 1m도 안 됩니다, 그 커버에. 70㎝밖에 안 되는 인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2m 정도 되는 인도도 있는데 70㎝밖에 안 되는 인도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는 대형차가 양방 통행이 안 됩니다, 못 비킵니다. 그만큼 도로가 좁습니다. 전체가 8m라 했는데 당시 동일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8m 이상의 도로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이 될 때는 12m 이상의 도로를 해야 되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동일아파트가 8m 이상의 도로를 만들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되니까 500세대를 아마 499세대를 만들었습니다. 499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아파트에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그 동일아파트 499세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서서 사실상에 500세대 이상의 세대가 들어섰을 때는 8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동일아파트는 499세대밖에 안 되지만, 그 인근에 어떤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실상에 8m 이상 되는 도로라 하더라도 상당히 너무 협소하다. 그럴 경우에 그 위치에 병원을 세웠을 때 어떤 교통상의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요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8m 이상 법상 그러니까 무조건 내주죠. 법상 적용해 가지고 허가를 전부 다 적용하고 다 내줄 것 같으면 무슨 전문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법상 두드려 보고 딱 맞으면 아무나 내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상의 8m 이상 도로라 하더라도 주위 여건이 ‘아, 이걸 했을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여러 군데 미치는 영향이 많다.’ 했을 때 그것은 불허가 조치를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꼭 무조건 허가사항에 위배가 없으면 해야 된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불허가라는 게 사실 각종 그동안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법령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보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 건축허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정만 지키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규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복잡하니 이런 사유로 불허가처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자, 우리 북구에도 몇 년 전에 불허가 조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만덕동에 있는 숙박시설들, 일명 모텔들 불허가 조치 많이 했습니다. 해서 행정소송해서 일부 살아난 데도 있고 또 우리 구가 패소한 부분도 있고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포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무조건 불허가조치를 하면 안 된다 그 사항은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 조건에 우리 건축과에서 각서를 받아 붙였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해 가지고 붙였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부관(附款)을 붙여도 됩니까? 법령에 위반되는 부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주가 요양병원을 안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염려를, 저희들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건축주가 안 하겠다 각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관을 첨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째보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물론 그게 다음에 감사 오면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징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건축주가 제출한 사항을 저희들이 부관으로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런데 건축주가 제출한다고 해서 부관에 왜 넣습니까? 감사에 지적 되는 사항을 왜 넣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래도 일단 건축주가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은 건축주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이 부관에 넣어서 위배되면 부관에 안 넣어야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니죠.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허가 할 때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첨부를 한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사실 주민들 속이는 행위 아닙니까?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아, 그렇게 허가 조건에 앞으로 장례식장을 안 한다. 각서도 제출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상에 안 지켜도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은 전혀 나는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이유가 뭐 있나.’ 하고 했을 때 법적인 제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다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은 자기가 어쨌든 간에 제출한 각서나 건축주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약속한 부분을 우리 관에서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 부관에 붙여서 그대로 해야 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는 그 당시에 민원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내용이 요양병원을 반대하고 장례식장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배되는 부관을 여기에 허가조건에 넣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 이것을 믿고 주민들이 ‘아, 장례식장은 앞으로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설사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을, 우리 구청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과장님 그때 다른 데 가셔가지고 와서 책임지겠습니까? (잠시 정적 흐름) 그 다음에 말이죠. 이 건축허가조건에 보면 ‘건축허가와 관련해 향후 병원부설 장례식장에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음’ 허가조건에 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로 인한 작업환경의 안전화 및 교통, 보행장애, 도시경관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착공 시 가설울타리 설치 및 안전표시판 등을 현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사 진행하면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당시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 가설울타리나 안전시설이나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현장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전기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시면 공사 못하게 막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지금도 못하게 하고,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했지. 이 허가조건에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난 뒤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하기 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 취하고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중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잠시 정적 흐름) 그리고 ‘허가지에 대해서는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붉은 깃발 등으로 표시하여 부지경계 및 초과 훼손에 따른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사 시행 시 인접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 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및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위반사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에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제스처를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앞에 무수하게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땅이 갈라지고 하니까 안전진단도 한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하게 된 경위도 또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자진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현장공사를 할 때 제기 알기로 그 주변을 살펴보고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일방적으로 그런 걸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제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계속 가고, 저도 계속 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계속 현장도 가고 체크도 하고 지금 시정명령도 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전기라도 좀 내어 주라 방해하지 마라 몇 번 부탁드렸고, 가설울타리 말씀하시는데 물론 가설울타리 설치가 아까 조건상에, 사실 그 조건은 허가마다 다 붙어있는 통상적인 조건입니다만, 그 조건을 울타리를 할 때 설치해야 되고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또 있습니다. 사전에 못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인선

정인선위원

다 실시하고 착공하라고 했는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당시에 여러 여건을 볼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사실 사정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현재 병원 신축으로 인해서 저희들 그동안 민원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땅을 매입하라, 안 하겠다, 하겠다 이래 결론이 나다가 지금 매입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질타를 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 당시 욕도 많이 들어 먹었습니다만 적정하게 처리 했다고 보는데,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리는 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도로가 사실상에 하수박스 아닙니까?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하수박스입니다. 그 도로 위가 그 도로 밑에 하수박스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구 통을 만들어 놨는데 거길 파니까 옆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가 맞는가? 나는 여러 가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8m 이상 인접해 있는데 가능하다 하지만. (잠시 정적 흐름)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려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시간적 제약도 많고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사실 병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과 건축주가 불화가 일어나고 구청도 시끄럽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법령에 의해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불허가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그런 부분을 손쉽게 처리하려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라는 것은 법령 규정 없이 임의로 저희들이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무조건 불허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반여건을 볼 때 상당히 거기는 불합리한 장소다 해서 불허가 조치를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불허가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계속

16시20분 감사중지

감사 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친환경 도시 우리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2-6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5-5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 하에 우리 관내에는 정비사업 추진이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 구를 질타하는 여러 소리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26개 정비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재개발이 1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개소, 주거환경이 2개소 그 다음에 재건축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화명1지구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이 2개소가 기 준공됐고 재건축 1개소가-이 개수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기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재개발사업보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시행이 지금 못 들어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뉴타운 지정도 건의 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뉴타운은 사실 시에서 지금 뉴타운 재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의 뉴타운이 현재 서·금사, 영도라든지, 사하, 당리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사실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설문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취소를 위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법령에는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그 기반시설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실패작이다. 서울에서 당시 초창기에 하다가 지금 서울에서 손떼겠다는 거기까지, 저희 부산에서도 뉴타운을, 처음에 뉴타운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뉴타운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취소하고 주민들도 지금 서·금사 같은 경우에 데모도 하고 난리입니다. 취소해 달라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사하도 취소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판이고. 뉴타운이라는 것은 잘못해 버리면 장밋빛 그런 환상에 젖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특히 구포지역 같은 경우에 뉴타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업인가가 다 되어 있고 조합설립이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새로운 그 구역을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내놓고 공원부지 새로 내놔라. 그걸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지금 뉴타운이라고. 자꾸 저희들도 작년부터 와서 뉴타운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부산시에도 별로 그 부분에서 답이 없고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가 보고 했지만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뉴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 전체에 재개발, 도시환경, 재건축, 주거환경 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물론 폐공가 철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계획에 맞춰서 일은 다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이 용기를 잃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기업 1군업체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조합에 가서 서로 의논도 하고 도와드릴 게 없는지 서로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이 많고 조합에서도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서 좀 더 우리 정비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시간도 너무 오래 됐고 사실은 이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오늘 이 시간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근무를 하고 다른 구에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우리 건축과 전 직원님들 그야말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재개발 건으로 인해서 또 재건축 건으로 인해서 또 사무실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제반관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이 돈이 바로 지역주민의 돈입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상세하게 자기 호주머니 돈 나가는 걸 실제로 안 세어봐서 그렇지 이분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폭거가 일어납니다, 폭거가, 북구청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겠지만 우리 북구민의 마음을 한 번 더 잘 헤아려서 좀 더 구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입니다. 자료 5-27 보겠습니다. 5-27 공통 자료10번을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업무평가 실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장려상 받은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요청한 감사 요청자료에 의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사항이 없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왜 이렇게 누락이 되었을까 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작성이 지금 우리 기획실 감사계에서 총괄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현재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기획실에서 총괄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공히 주민도시위원회 관련 모든 과에 이 지도 받은 사항, 업무평가를 같이 했는데 지금 업무평가들만 다 나와 있고-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지적 받은 사항은 다 빠져있어요. 이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이나 혹은 해당 과에서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각 위원회에서는 지적 받은 사항이 자료만 봐서는-업무보고와 자료만 봐서는-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빠진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도 이렇게 작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자료작성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향후 감사 자료에는 꼭 넣으셔가지고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감사 자료는 부산시 감사 자료죠?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이번에.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부산시 감사실에서 했던 게 세 건, 행안부 감사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부산시 감사는 위법건축물 사후관리 소홀하고 그 다음에 폐공가 활용방안, 폐공가 활용방안은 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초창기에 폐공가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그 당시에 정비기금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 그 당시에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또 다른 부분은? 그래서 지금 각각 사항과 지금 시정조치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부산시 2010년도 1월 달에 한 부산시 종합감사 시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사후관리 소홀 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치로 시정을 하라고 현지 시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조치기간 연장을 받아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월 달에 또 위법건축물 사후관리 소홀해 가지고 지적 받았는데 이것은 금곡동 건하고 만덕 건 위법사항 조치는 현재 시정명령하고 현재는 철거 완료되어 가지고 시정완료가 두 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후에 빨리 철거 안 해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늦게 했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같이 한 게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미징구가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바로 징구를 하고 해서 불문처리 한 게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지연 처리 이것은 저희들이 다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늦게 했다 이래 가지고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의처분을 받고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시키고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공가 정비실태 활용방안 검토하는 그 얘기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향후 하여튼 차년도 감사 자료에는 이런 업무평가 실적뿐만 아니고 이 내용을, 모 과장님은 이게 공통자료에 다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공통자료라는 게 이번 감사 때 공통자료집이 따로 나오지 않고 기획총무는 기획총무, 주민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따로 받기 때문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그래서 당연히 업무평가가 나와 있는데 지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어서 계속해서 5-26 보겠습니다. 5-26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09, 2010년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징수결정액과 징수액과 체납액의 건수와 금액, 2009년도도 보면 금액이 꽤 되고요. 2억 7000에 체납액이 1억 정도 되고 2010년도는 징수결정액이 2억인데 체납액이 무려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50%까지는 안 되지만 이 금액과 어떤 건수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건수와 금액 자체의 체납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체납액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의 기간 체납 누적액이라든가 이 자료가, 그 다음에 체납액 중에서 손실 뜨는 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시효소멸 되어가지고 된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 요새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이 24건에 2억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채권확보도 하고 압류도 하고 저희들 징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총 체납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체납이,

상민

이상민간사

1년에 1억 되면 이게 한 5, 6년만 모아도 엄청나겠는데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2009년도에 2300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몇 년도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2009년도요.

상민

이상민간사

2009년도에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체납액이 1억 70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5-26 자료에 지금 2009년도에 체납액이 1억 700만 원, 2010년도에 99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효소멸로 봤을 때 2005년도까지 거슬러 가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누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까지 누계가 64건에 체납액이 1억 7000 그 다음에 2010년까지 65건 이것은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비고란에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분, 그 밑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현재 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연도별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체납액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혹시 계장님, 답변되시는 분 대신해서 답변주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좀 해 보고 조금 있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적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어쨌든 자료상으로는 2009년도 1년분이고 이 비고란에 표시해 놓기는 그래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자료를 가져 오셔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고 보통 시효가 몇 년 입니까? 이행강제금이 5년 정도 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이행강제금은 시효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정말 이때까지 체납누적액 연도별로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지금 내려 가셨습니까? 자료 뽑으러?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가지고 오시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연도별로, 분류는 되어 있겠죠? 자료가 있겠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결손처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리를 안 하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원래 이행강제금도 일종의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 쪽에 속한다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에 대한 강제이행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는데 시정을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결손처리가 지금,

상민

이상민간사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해마다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죠? 그러면 계속 누적 될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계속 누적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게 5년, 6년, 7년, 10년 이렇게 누적 되어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계속 누적이 되는데 저희들 결손처리는 저희들 현재,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06년도 것도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결손처리 하지 않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도 일종에 세금성격보다 도 과태료성격이 되어서 그게 치우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예를 들어서 압류한 조치가 있는 것인지, 그 체납액 중에서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찾는 중에요, 5-33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허가 총괄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전문적인 건축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쭉 훑어보니까 허가일이 있고 사용승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은 사용승인일이 있는 게 있고 또 사용승인일이 전혀 공란으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어떤 건물들은 사용승인일이 필요하고 어떤 건물들은 사용승인일이 없이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직까지 건물공사 중이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5-33에 덕천동에 최민자 씨 같은 경우는 1종근린시설 2009년 11월 10일인데 이 지금 사용승인일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이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착공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일단 모든 게 완공이 되면 사용승인 날짜가 다 부과가 되어야 되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예외 없이?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5-16 한번 보겠습니다. 인·허가, 신고 민원중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게 주로 취하된 건축주가 원해서 취하됐다는 이 말씀이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날짜를 보니까 건축허가 접수일이 10월 8일인데 그죠? 반려일도 10월 8일이다, 취하일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날짜 차이가 하루나고 같은 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했다가 건축주가 원해서 취하를 할 수 있긴 있겠죠. 어떤 허가가 안 날 사항이라든지 용도변경 여러 가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자기가 넣었을 때는 자기는 용도변경하려고 넣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걸 보고 구두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취하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이쪽에서 불가라고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넣자마다 동일한 날 취하라든지 그 다음 날이라든지 이런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검사도 안 하고 접수하러 왔는데 ‘당신 안 됩니다.’ 해서 다시 취하한 그런 케이스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런 경우에 접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인데 자기가 접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취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접수를 했다. 그러면 2, 3일 해서 반려를 하든지 불가를 하든지 취하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서류 넣자마자 그날 넣고 그날 취하를 했다는 게 업무처리상, 실제로는 며칠 경과한 그런 것인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허가 같은 경우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용도지역이라든지 인접된 건축물에 대해서 도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자기들이 반려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보완하기 전에 자기들이 취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하다가.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케이스란 말씀이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들어온 날짜에 바로 자기가 취하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요새 모든 허가서류 접수는 저희들이 접수는 안 받고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허가의 유무라든지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반려받기보다는 스스로 취하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취하하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게 됐고요. 5-47 한번 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내역 및 부과·징수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행강제금 체납액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과에서 적발했을 때 통상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적발 하면 단속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반이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1차 시정이 안 되면 한 번 더 2차 시정명령을 합니다. 다시 그게 안 됐을 때 저희들이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한 다음에 그것도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철거는 자기들이 천막이나 해 놨는데 상업지역에는 지가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가가 낮다거나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낮은 경우에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체납을 계속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증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 재산에다가 저희들이 전국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차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 다른 부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언젠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납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나는 뜯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하겠다 이런 뜻이다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수납을 했던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나는 이행강제금을 물면서도 이 시설을 철거할 의사가 없다고 봐도 관계없겠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 때 자기 부지라든지 공익상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이행강제금 부과로써, 네가 위반한 대신 이 돈만큼 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대체로 보면 상가들도-제가 쭉 훑어보니까-많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상가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연간 한 금액이죠? 1년간 한 번씩 부과하는 부분이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상가 부분은 1년에 한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10만 원 꼴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게 평수하고 연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면적하고 그 땅의 공시지가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부과를 합니까? 보통.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3/100짜리도 있고 5/100짜리도 있고 용도 따라 틀리고 구조 따라 틀리고 다 조금씩 틀립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보면 대우이안아파트 상가도 105호, 106호, 2, 3, 4, 5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부과금액이 150만 원 되면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되니까 어떤 상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몇 평 늘려가지고 쓰면서 한 10만 원 정도 부과한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집세도 안 되니까 충분히 이행강제금 내 가면서 집세 낸다고 생각하고, 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전혀 개선될 대안이라든지 시정할 만한 이런 대안이 없습니까? 업무적으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자기들 집값하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데 벌어들인 돈하고 지가하고 이러한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자기들이 철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납부할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허가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조금 부엌 부분을 달아낸다든지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지장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참 생계형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이런 이행강제금 제도상으로 봤을 때 고의적으로 하고 지가가 낮은 데는 허가가 안 나니까 이렇게 달아 내놓고 세금을 달세 내듯이 내겠다 하는 이런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아까? (잠시 정적 흐름) (담당직원 자료 가지러 회의장 나감) 지금 우리 감사 자료상에서 나타나 있지 않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죠? 건축과는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금액이 한 67억 정도 되고 기반시설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현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허가가 취소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돈으로 관리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땅 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재차입한 금액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계속 쓰기 위해서 관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는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65억 정도가 국비와 시비, 구비, 구비는 저희들이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명목상은 있지만 구비 20억은 저희들이 LH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LH에 지급을 해 가지고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LH에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런 사안이 생길 때 그걸 편성해서 사용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개설에 사용할 돈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하나 더 할까요? 건축대상 관련해서 22-4에 업무보고 보면 건축 디자인상해서 지금 우리 북구청 로비에 해 놓으신 거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목이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 도시 구축해서, 보니까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대체로 저도 아는 건물들인데 최우수상이 어촌민속박물관, 미래로병원, 화명도서관 다 인근의 우리 공공건물들이 주로 많이 됐더라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어촌전시관이 최우수상을 받은 걸 보고 물론 건축적으로는 사실상 전문가들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 화명도서관, 어촌민속박물관, 또 우리 공공시설들이 주로 있죠? 개인병원은 지금 미래로병원 하나하고 그 외에는 별로 없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JM빌딩이라고 이상화 씨 건물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추경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결국 디자인상 받은 것이 전부 공공건물 형태로 된 건물들이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역 모 시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어촌민속박물관하고 고성에 가면 공룡박물관하고 그걸 아마 비슷한 시기에 짓고 금액이 비슷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목에 나왔듯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되는 이런 건물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는, 우리 어촌민속박물관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돈 투자와 지금 시에서 파견해 온 직원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할 정도로 활용도라든지 어떤 그것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이 외관상 보이는 모양도 중요한데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편리하게 높아지는 부분이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 화명지역에서는 저 왜 화명동에 강이 있는데다가 어촌민속박물관해 가지고, 뭔가 지명에도 맞지 않고, 아예 낙동강민속박물관 했으면 오히려 뭔가 느낌이라도 비슷하지만, 강 옆에다가 어촌민속박물관 적어놓으니까 맞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최우수 건축디자인상을 받은 걸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언밸런스 하게 느끼지 않을까? 왜, 짓기는 지어놨는데 이용활용도가 떨어지고 돈만 들어가는 시설에 이 디자인상이라고 해서 최우수상을 줘 놨으니.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자체로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봤으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제가 건축디자인상을 저렇게 한번 하고자 한 것은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도 이렇게 하고 관심을 좀 갖고 앞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그래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건물에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가 북구에 이런 걸 처음 하다보니까, 그게 하는 진행과정에서 자원도 사실 부족하고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좀 앞으로 계속하기도, 이런 분야를 좀 해야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도를 따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할말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북구에 지어 놓은 건물이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향후에 학생들이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건축물상을 모형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북구에 덕천하고 화명하고 건물 지어 놓은 게 다 뻔한데, 지금 개인건물들은 변변한 호텔하나 없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그래도 금액투자가 그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공시설 부분들이 그래도 요즘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짓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디자인상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우리 공공건축물들이 하나씩 다 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인재개발원 등 다 아는 건물들이라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올해 한번 하고 접고 하면 모양이 좀 이상하겠지만 올해 했던 형태로, 민간건물이 참 마땅한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공공건물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공공건물 할 게 없으면 그중에 하나 억지로 선정해야 한다면 과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디자인부분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투자해서 하는 게 안 낫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공공과 민간건축물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꼭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디자인구조물 쪽으로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앞으로 확대해서 좀 해 보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공공건축물 위주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매년 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 자원이 북구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직 자료 안 왔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서면상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부분 어쨌든 간에 서면이든 간에 자료를 누적이라고, 과장님은 누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금액이,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누적인지 한 해 사항인지 모르신다고 보면 제가 볼 때 업무파악에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세수로 걷는 것도, 체납액을 걷는 것도 큰일인데 이것이 1년인지 이게 누적인지 그 부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그 부분은 이것이 어쨌든 누적이든 1년이든 간에 전반적인 건수에 비하면 체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비율 자체가 높다는 거죠. 1년이든 그게 누적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2010년도는 누적액이 아닌 걸로 봐서는 이게 1년분이 맞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나중에 자료를 감사 마치기 전에 갖고 오시면 더 좋고요. 이 체납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어떤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되면 바로 바로-타 과도 마찬가지였지만-압류조치를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일손이 부족해서 어떤 재산조사를 늦게 하고, 한번 했던 것 갖다가 자꾸 미루다 보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 결손이 되지 않더라도 부과 받는 사람들이 안 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대충은 나타났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거의 다 재산조회를-세무과를 통해서-의뢰를 해서 받아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 95% 이상은 저희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는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부분은 그게 한 5%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차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감사 자료를 내고 그 부분을 한번 다들 스크랩하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자료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도 것도 다시 부과하는 수가 있고 계속 반복 부과하다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올해 것만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합산된 금액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합산된 금액이다 보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10년도는 뭡니까? 2010년도는 9900만 원인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앞에 부과한 걸 2010년도에 다시 반복 부과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납부한 것도 있고 시정된 것도 있고 빼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수가 늘어나고 줄고 할 수는 있는데 일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누적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올해 또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체납액에서는 당연히 2010년도 이것이 당해연도 것이든 누적이든 간에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비율을 보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게 당해 것은 아닙니다. 당해 것이 아닌 것이 당해 이렇게 징수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9건이라는 것은,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다음부터 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내셔서 혼란이 없도록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징수결정이 총 211건 중에서 금액은 2억 7584만 7000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그중 징수가 147건에 1억 6821만 3000원이 되고 나머지 체납액이 64건에 1억 763만 4000원이 됐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연히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분이라고 이 비고란에 써져있네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44건 징수결정, 이 부분은 뭐냐 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부과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인데 명쾌하게 답변 못합니까? 자꾸 어렵게, 질의가 길어지게 만들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이 그 해 계속 반복부과도 있고 그 해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그 해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체납액이거든요.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여기 징수결정하고 징수액, 징수결정이라고 하면 그 해 부과징수 한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누적 된 건 아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누적된 게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누적됐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 게, 당연히 누적된 게 아니라고 해야 되지 당해연도에 징수결정 된 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징수결정 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적발돼서, 계속 매년 부과해 오는 것도 계속 있거든요.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어째 됐든지 간에,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러니까 올해 징수한 금액에 대한 징수결정에 대한 징수액이고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새로 발생해서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 반복해서 징수결정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답변 간단한 걸 갖다가 자꾸 어렵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누적액이 얼마냐 하니까, 누적 그걸 설명하다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과 올해 했던 것 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 건수가 옛날에 계속 반복 부과 했던 그 금액하고 올해 새로 한 것하고, 이 211건이 총 올해 계속 징수한 징수결정액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도시위원회 안에 모든 과에는 과태료부분 들어있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열 몇 개 과를 하면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누적액으로 했다고 한 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해마다 당해 당해 다 나타나서 그것이 토털로 나타나서 한 것인지 과장님 말마따나 2009년도 한 것은 앞에 걸 다 모아서 한 것이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민

이상민간사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앞에 다 른 과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옛날에 부과했던 것까지,

상민

이상민간사

이 자료가 그런 형태로, 지금 다른 과에는, 한번 다른 과 자료가 있으면 감사 자료 보십시오. 2004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있고, 그 당해연도별 현황에 딱딱딱 정리가 되어서 토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체납액, 혹은 결손처리액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연도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올해 다시 재부과 한 것까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자료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연도별로 해 놓으면 그 해에는 했는데 체납액이 얼마다, 받은 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서로 과장님도 설명하기 편하고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 이게 그 해 것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 말은 연도별로 한번 2005년부터 쫙 뽑아보면 2005, 2006, 2007 나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토털 내면. 다음 차년도부터 그런 형태로 감사 자료를 내서 서로 간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덕천마트 처리 과정 부분에서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건 때문에 부결됐지 않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은 건설과에 연관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건축과에서 하시겠죠? 하시는데 향후에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최종적으로 이 허가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지 간략하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일단 덕천마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결사항을 그때 제시된 그 보완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건축주가 보완완료 요청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부산시에.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내용은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보다도 확대되는 좋은 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교평을 다시 안 받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 없다면 그건 교통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대신 교평을 안 받아도 된다하면 지금 해당사업자가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어떤 조건을 다 100% 수용할 때 한다는 얘기신가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자기들 그걸 제시한 내용을 수용을 해서 다시 입안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그게 일부 수용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할 수는 어렵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흐름이 교통체증이 생기고 교통의 어떤 문제가 있다, 도로진입 부분에 어떤 문제 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되면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100% 수용되지 않으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에서 상생방향인가요? 그 부분이 협의가 되고 하면 적법한 특별한 다른 걸리는 요소가 없으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기관-그 기관이 많습니다.-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다 오케이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나가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그러면 기존에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부터는 신규 대형마트는 되지 않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준주거지역은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여기는 관계없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준주거지역은 더 이상 대형마트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가 준주거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준주거지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들어온 건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 중간에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교평이라든지 그게 바뀌면 그것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혹자가 말하듯이 내년에 다시 재신청하면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최초의 허가 신청을 한 기준으로 해서 중간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조건이 맞으면 그래 된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 경과규정에 보면 건축심의 신청된 것부터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벌써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되는 걸로 압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건 도시계획심의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든 내후년 말에 설사 최종 허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앞에 바뀐 법령에는 저해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 준전시상태의 국가위기사태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주민의 경제생활과 재산권에 직접 연관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 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께서는 저희 토지정보과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창언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회의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창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우리 성과분석에 대해서 미흡한 점과 또 잘된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0페이지 하단분야에 한번 보면 구남언덕로 28번 가길과 구남언덕로 32번길, 자료 28번 보면 가길, 나길, 다길 이렇게 숫자를 써놓은 것이 어떤 뜻에서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3번, 24번이 구남언덕로 28번 가길 구남언덕로 32번길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가길’ 이것은 어떻게 해서 ‘28번길’만 하면 되는데 ‘가길’을 넣은 이유가 무슨 뜻으로 넣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담당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고길종 안상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토지정보과장 대신해서 새주소관리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건 원래 당초에 구남언덕로 길이 골격도로입니다. 가지번호가 뻗어지는 첫 번째가 몇 번길, 그래 나가는데 28번 길에 들어가다 보면 또 2차 종속도로가 생깁니다. 28번 길 안에서. 그 가지 골목길이 또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 나, 다로 해서 길 하나 더 준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8번 길 안에서 가지가 많이 나는 골목이기 때문에 하나 더 준다?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고길종 예.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 시점과 종점구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낙동대로라든지 금곡도로라든지 이런 점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TV 또 디지털-통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향후 대책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제가 와서 주민들에게 혼돈이 많이 되는 근본적인 도로명은 금곡대로가 금곡동부터 덕천동까지 쭉 연결되어서 금곡대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왜 화명동에 주민이 많이 살고 하는데 왜 금곡대로를 주느냐에 대해서 여러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금곡도로를 준 원인이 국도35호선 금곡로가 건설교통부에 ’80년도 9월 8일자 지정이 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한 도로인데 그것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금곡대로로 준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주민여론을 따라서 화명대로로 고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행안부라든가 중앙부처나 시에도 이건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국토의 이름이기 때문에 고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여튼 새주소 부여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돈이 생기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안상천위원님-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지금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도로를 지명할 때, 몇 달 전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지역에 따라서 있을 것이다. 과에서는 홍보를 잘했다 하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많고 화명지역에서도 불과 일주일 전부터 알아가지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아파트 쪽으로 직접 연락을 해 줘야 한다, 동사무소만 통하지 말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화명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용수로가 있죠? 금곡대로가 있는데 그 샛길 있잖아요, 중간에 연결도로가. 거기서 처음에 화명동 낙천대 예를 들면 거기가 처음에 샛길이,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부여되지 않았죠? 최초에 할 때는.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낙천대가 용수로 몇 가로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다가 그 뒤에 또 도로를 더 추가명을 부과하면서 그 샛길을 대로의 샛길로 해서 대로 몇 가로 또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용수로 몇 가가 금곡대로 몇 가로 또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엊그제까지는 분명히 용수로 했다가 며칠 지나서 또 금곡대로 몇 가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이 벌써 우리 도로명 부여할 때도 애초에 정부에서 ‘대로’ 그 다음에 ‘로’, ‘구도로’, ‘샛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분명히 샛길 이런 게 다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 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에 딸린 샛길로 붙였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가라든지 숫자가 막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 때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애초에 제가 우리 과장님 보고 이것은 천천히 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지적 받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토지정보과의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세세한 곳까지 하고 또 사전에 지역적인 어떤 명칭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사전에 여론을 수렴해서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정부 이러니까 가자 해 가지고 지금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간 길이 생기면서 물론 대다수는 중간 길 영향을 받지 않고 가는 데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중간길 샛길에 새로운 다른 이름이 부여되므로 해서 지명이 바뀌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부여 했었죠? 그죠? 했다가 붙여 놨던 것을 떼고 다시 붙여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래야 홍보를 충분히 하고 나중에 붙이면 반발이 심한데 모르는데 먼저 붙여놓으면 이게 언제 여기 붙였냐 하고 반발이 생긴다는 거죠.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정은 있잖아요? 1/5 이상 주민이 동의해서 50% 정도의 주민의 사인을 받아서 하면 바꿀 수 있는, 한계가 구청 것만 되어 있습니까? 구청 ‘로’는 바꿀 수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구청 ‘로’는 바꿀 수 있고 지금 대로 부분은 국가도로는 전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다 그것을 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건의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행자부에 올리는데 그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바뀔 확률이 없다 이거죠.

상민

이상민간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금곡대로 같은 경우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혀 관계가 없고 구하고 바로 행자부하고 직접 해야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게 도간 경계거든요.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걸리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부산시 도로 같으면 시 도로기 때문에?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구간 걸리는 건 시에서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금곡대로는 경상남도와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건의는 할 수 있다. 다만 구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많은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서 개명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확정할 수 있는데 전에 이상민위원님께서 전화주시고 해 가지고 제가 대충 용수로를 화명로로 이래 하자고 하는데 그 용수로를 쓰는 세대가 8000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1/5이면 1600세대 아닙니까? 거기서 1/2 동의를 받으면 4000세대 동의를 받고 그런 엄청난 행정적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 자체로 해야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걸 화명로로 바꾼다고 하면 기존 화명로를 딴 걸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상민

이상민간사

화명대로를?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화명대로 이름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행감 기간에, 우리 지역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용수로 부분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있는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용수로가 옛날에도 그 길이 용수로였다고, 이번에 하면서 바뀐 도로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 용당마을과 수정마을의 한 글자를 따서 ‘용수’해 가지고 신도시 개발하면서 생긴 도로겠죠. 동네 이름도 새로 생기고. 일단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중간 샛길을 또 부과시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일부 정부에서 업무적인, 처음에 지침보다도 다시 추가 지침이 오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혼란성이, 붙였다 떼는 이중작업을 한 부분이 처음에 우려했던 바대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사안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부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초창기 때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추가로 6-10 감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10번 자료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상위단체에서 전혀 감사지적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 이번에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적 받은 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적 받은 사항이 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 건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다른 과부서도,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을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빠져있다는 거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일부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했고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은 기획실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일괄,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 과에서 보고는 기본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 구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획감사실 보다 더 상위적인 의회에서 감사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감사지적 사항의 자료를 내라고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내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도시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지적 사항이 빠져있다 이거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는 타 과도 다 기획감사실에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꼭 감사지적 사항을 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개선시키기 바라고요.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 사항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자료는 없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적 사항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시정조치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제가 담당자한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담당자 답변을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그 부분 있고요. 또 그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딱 한 건인데요. 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 및 단속강화 대책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고 또 6-7에 보면 다수인민원·반복민원 이런 사항을 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터넷 거래정보망에 허위매물 게재 처벌요구.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다수인민원 공히 지금 또 이게 부산시 감사에 공히 지금 토지정보과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서 특히 인터넷상에 요새 허위물건을 많이 올려가지고 물건 없으면서도 많이 올려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 물건 없는데 다른 물건을 소개시켜 주겠다거나, 이런 물건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도 집 구하고 할 때 그런 일이 많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전화하면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고. 요새는 공통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A라는 중개소에 내놨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움박질 해 가지고 내가 팔았다 하면서 계약자를 괴롭히고 하는 케이스도 제 주위에서 몇 번 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담당자께서 처음이고 해서 경감시켰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공히 여러 가지 작년 지적 사항, 인터넷 지적 사항, 부산시 감사에 나왔듯이 지금 부동산중개소 같은 경우 다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생활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계약상에서야 지금 검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특히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우리 담당자들께서-체크를 해서 좀 쉽게 말해서 일반고객 형태로 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전화상으로 하시면 되니까, 이런 허위물건이 올라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어떤 시정조치를 내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것은 한번 되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아파트전세니 매매할 때는 돈이 몇 천만 원, 큰 금액이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복민원 내용을 보고했을 때도 좀 신경을 쓰셔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선의로 한 분들은 굳이 단속당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등록 미기재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고질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실 때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상민위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정, 탄원, 이의신청 이게 민원인들이 하는 것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같은 업자들이 서로가 상대를 장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5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로가 한 건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09년도, 2010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이 건수는 그 2009년도에는 57건, 2010년도는 112건인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금액이 적습니다. 이게 당연히 징수액도 적을 것이고요. 또 2009년도에는 이 자료가 맞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뭔가 이상한데 징수결정금액 57건이고 징수액은 65건이고 체납액이 13건입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합친 게 징수결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수든 금액이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전혀 맞지 않거든요. 2010년도 것은 계산해 보면 맞아요. 건수나 금액이 맞는데 2009년도는 3개월 동안 했던 것이 징수결정에 57건에 2900만 원이고 징수액이 65건이에요. 건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징수결정액보다. 그리고 이 체납액이 맞는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 내용은 이제 그 전에 연도께 이월해 갖고 징수가 되는 바람에 그 징수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그 전 것이 들어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어쨌든 징수결정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것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 남아있고 당해연도에 징수결정금액이 딱 정해지는 것인데 당해 되어 있는 징수결정액 건수하고 징수액하고 체납액을 더해보면 4800만 원이 되는데 징수결정이 29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게 정확한 자료가 되냐는 말이죠?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이게 산술적으로 더하기해야 되는 것인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이상민 간사님 말씀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 이것은 징수결정은 당해연도 징수결정이고 징수액은 과년도분을 갖다가 징수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 모양입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간사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현재 자료 자체가 맞지 않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계산상으로 맞지 않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강구인 예.

상민

이상민간사

산술적으로는 어쨌든 징수결정이 기준이 돼서 뒤에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 자료는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계를 잘못 냈든지 검사를 최종적으로 잘못하신 것 같고. 어쨌든 징수결정액이 맞다 하더라도 이 2009년도는 3개월 동안의 금액이 2900만 원이고 2010년도는 3개 분기에, 9개월 동안에 1900만 원이다, 이 자료도 좀 맞습니까? 이 자료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2009년도 10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는 3개월밖에 안 되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2009년 10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인데 10월 1일이라고,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지금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이 날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 감사 오실 때 최소한 도표라든지 이것은 제대로 살펴보셔서 해야 되지 이 자리에 오셔서,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 감사 자료를 한번도 안 보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특히 위에 2009년도 자료 자체가 벌써 맞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 3개월 치가 어떻게 2010년도 9개월 치보다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냐 이거죠? 훨씬 차이가.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더 많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자료부분이 부실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가 나오지 못한다면 따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통계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수정자료로 해서 나중에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격이 되겠는데요. 지금 감사 자료 앞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세하게 금액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안 맞는 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토지정보과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6-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구 소유 공공건물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내역별첨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내역별첨 받으신 게 있습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내역별첨 내셨습니까? 아니면 이 내역별첨 어디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이 자료 안에 있습니까? 이 내역별첨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고길종 새주소관리담당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건축물대장 사본이다 해 가지고 그전부터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책자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 건축물대장이다 보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내역별첨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껍든 어쨌든 내역 별첨이라고 쓰면 여기에 이렇게 감사 자료에 함께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이 자료에 충실을 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 자료대로 충실하게 하자면 설령 두껍다하더라도 내역별첨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 아예 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고길종 이 자료가 작년부터 해 갖고 해마다 똑같은 자료가 계속 나왔습니다. 요구사항이 구의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로 제공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파일로 만들어 보고,

순영

이순영위원

파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본 위원회에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고길종 이건 아직 사본이 기획실에다가 일괄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통사항10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도 쏙 빼고 이 지금 이상민 간사님께서 지적한 6-8쪽에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면 기록으로 남을 이 감사 자료를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될 이런 행정업무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고 만약에 이 사실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지 못했더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눈 질끈 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년 전년도에는 이 감사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편집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 감사 자료 만드는 부서에서. 우리는 한번 자료를 내주면 거기서 관리를 해 갖고 편집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마지막 검토하고 결재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맞죠? 이 자료를 챙겨야 할 부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매년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 됐는지 그 원인은 본 위원회에서 알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이 자료가 부실하게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야 될 정도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만전을 기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앞으로 다시는 내년에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 이런 행감이 있을 터인데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과에도 이런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살펴 본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그 업무보고 23-8에 보면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 삼각점 1점 망실, 이게 국가 삼각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국가 삼각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측량기준점입니다. 국토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최고 높은 등급의 기준점으로써 보통 산꼭대기에 표시가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나의 어떤 지리적인 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니 표석입니다. 그 표석을 기준으로 잡아서 측량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표석이 딱 정해져서 그 기준점을 잡는데 어떻게 그 기준점이 망실됐다 이 말씀이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새로 그 자리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너무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국가 삼각점 망실 이래서 상당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6-7 보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토지정보과는 4개 위원회가 있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4개 위원회를 보면 지금 전년도는 어땠는지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발하게 서면 포함해서 한 8회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북구지명위원회, 북구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제 특히 지명위원회나 체납정리위원회는 전혀 활동이 없고 도로명도 한 번 돼 있습니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존치를 임의적으로 정하지 못하겠지만 이 위원회라는 것이 실제로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다못해 실질적으로, 아까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금 이런 위원회의 인원이 구성은 되어 있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인원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까 타 과에서도 본 위원도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임명장을 못 받아가지고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 본 위원도 몰랐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토지정보과도 지금 되신 분들 명단을 해서 그분들에게 통보는 되어 있습니까? 서면으로 통보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다 위원회에 위촉장은 다 드렸고 이번에 새주소위원회 이번에 두 분이 바뀌셔가지고 회의를 못 열어서 위촉장을 회의를 열 시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명주소 말씀이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 특히 나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현안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특히 변화의 시점에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해서 어떤 이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회밖에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위원회를 열면 무슨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촉장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순영위원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지금 열려고 지금 결재까지 받아놨는데 잠깐 보류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위원회를 열면-조만간 열 예정입니다.-위촉장도 드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사건이 생겨야 위원회를 열지 그냥 만나 갖고 의논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사건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해서 현안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간담회 같으면 되는데 위원회는 결과가,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려하셔서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키시고 또 정말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서면이라도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북구는 도로명이 새주소가 몇 번입니까? 우리 북구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북구청이 그 낙동 1570번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몇 번요? (관계공무원 직원에게 물어 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낙동 1570-33번지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참, 새주소 주무부서에서 지금 우리 북구청주소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앞에 것은 알았는데 뒤에,

인선

정인선위원

앞에 것은 알았어요? 문제는 말이죠. 이게 몇 차례 변경이 되었는데 최종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청 각 과에서 사용하는 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몇 번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는 자꾸 이래 사용하라 저래 사용하라 하면서, 홍보가 덜 돼서 제대로 사용 안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조차 각 과마다 틀리게 합니다. 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12월 1일날 생산한 공문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24-1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이것도 12월 1일날 ‘부산광역시 북구 강변2길 6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은 제대로 바로 나와 있어요. ‘낙동대로 1570번길 33’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과마다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행정을 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이번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고 두 번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한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업무보고 23-5에 맨 마지막에 종이현수막, 입간판 출력 서비스해서 실제 227건에 예산절감액이 582만 6000원 그러면 종이현수막을 각 실, 과나 보건소, 주민센터 각종 사용하는 부분을 전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다 만들어 줍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만들어서 이때까지 했고 그 작년에도 만들어 줬는데 기계가 너무, 하다보니까 낡아서 이번에 5월 달에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속이 없답니다. 10년 정도 된 거라서.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플로터 기계 사려고.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동안 예산 582만 6000원 절감을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기는 사야 되겠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사기는 사야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각 과나 동이나 현수막 내지 입간판 출력 어떤 그런 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기계를 사지고 하면 거의 각 동에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기계고장 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협조공문을 하면 우리가 플로터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면 찾아가고 했는데,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기계 고장 나기 전에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예산은 필요 없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종이현수막만 그렇지 다른 현수막은 동에서 천으로 하는 것 이런 건 있어야죠.

인선

정인선위원

종이현수막은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게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보통 한번 쓰고 버릴 것 같은 경우에, 무슨 회의개최 정례조례 할 적에 그런 것은 거의 다 종이로 빼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사실상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또 내일부터 예산심의하면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방금 과장님 종이현수막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데 그 기계가 얼마쯤 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1500만 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절감 580만 원하고 고장 내고 1500만 원 기계 값 올리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0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오래돼서 그랬다는 것은, 고장이 날만해서 났겠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써가지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그게 예산 절감한 부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15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종이현수막, 입간판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 공시지가라던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플로터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타 과에 종이현수막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우리 업무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고장이 언제 났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5월 달에.

순영

이순영위원

5월 달에 났고 지금 예산 반영되려면, 여태까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타 과 건설과라든가 거기서 빌려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 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열의를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