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농업정책과장과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영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우식 간사, 김효곤, 신수식 위원님!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고와 협력을 잘 해주심에 늘 고마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안 총괄을 소장인 저가 종합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각 과별 구체적 예산안은 과별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도록 하겠으며 사업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과 각 업무별 담당과장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총액은 341억63만1천원으로 2010년도 391억 2489만2천원보다 50억2423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안의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 중 국비는 99억1670만1천원이며 국고보조, 정부기금보조, 광특회계,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2 9억5854만8천원이며 순수 군비는 212억25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장님 어느 것 설명합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적인 것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675페이지 이것이 기술센터 총괄 예산이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세입부분 먼저 설명하고 세출 설명해야지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675페이지 총괄 아닙니까? 세입 예산입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총괄 세입예산 아닙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708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종합해서 세출세입 총괄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친환경 유기농 지원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추진, 생명환경농업단지조성
우식
김우식위원
708페이지 축산과인데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684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84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총괄하여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친환경유기농지원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추진 및 생명환경농업단지조성, 고품질쌀 생산에 따른 병충해방제, 밭작물 및 우리밀 재배확대, 논농업과 관련한 직불제지원, 농업의 FTA 대책, 농업농촌발전기금조성과 농정시책추진 등에 예산액 171억3620만원이며 2010년보다 148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7페이지부터 축산과는 축종별 경쟁력강화산업, 조사료생산기반확대조성,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분뇨자원화시설지원, 농산물 선진유통체계구축, 국내 수출농산물 생산확대, 가공산업 육성, 양파명품화산업과 창녕우포인동초 한우브랜드사업, 창녕양파장류사업육성과 국내외 농수산물 마케팅홍보, 예산액의 총액 100억7347만2천원이며 2010년보다 47억9972만6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는 2010년도에는 축산분뇨자원화사업추진과 창녕양파 RIS사업과 신활력사업비등 2010년 12월로 종결됨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37페이지부터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편성예산액은 양파마늘재배특성화사업과 생산기반 조성, 전문농업인육성, 농촌생활의 개선과 활성화, 농촌여성농업인육성, 농촌체험활동활성화, 원예특작과수농업의 친환경고품질생산과 농업기계화 지원, 농기계순회수리지원,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등의 불가피한 예산 69억9096만1천원으로 2010년보다 2억3931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운영비 예산도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각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편성예산은 어려운 농업농촌발전과 우리군의 농업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한미, 한·EU FTA 대비 등 지역농축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 341억1063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그다음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650명에 5억187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1인당 79만8천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자로서 농업인자녀고등학생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학교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다릅니다. 전액을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79만8천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고등학생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대학생은 안하고(예), 그리고 687페이지 보면 가운데 민간보조라 해서 벼 공공비축 매입포장재 5만매에 600원씩 지원해준다 그죠? (예) 금년도 과장께서는 우리 관내 공공비축 총 몇 포대를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상 포대수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총 13만7천 포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산물벼 빼면 건조벼만 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건조비가 아니고 포대값으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산물벼는 포대가 필요 없으니까 포대벼만 계산하면 저희들 총 계획이
우식
김우식위원
11만3922포대로 예상하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5만매를 지원하고 나머지 6,392포대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부 해마다 다른 것 보관해 있는 것도 있고 전액 지원을 우리가 다 못합니다. 올해도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하게 되면 지원 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해서 반 정도만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총 수매수의 반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690페이지 민간보조 자본보조라 해서 창녕단감 선별장 지원사업에 1억3020만원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방면 동산리에 3명이라 했죠? (예) 그러면 이것이 현재 조합으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법인으로, 그러면 선별장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선별장이라는 것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선별장 계획에 보면 선별장 200㎥하고 임시보관 예냉시설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냉시설은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있죠? 지금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계획서라든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게차하고 단감선별기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고서를 한번 제출 해줄 수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안되겠고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6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해서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병해충 없는 들판 만들기 약제지원 2억1102만6천원이고 밑에 보면 단한번 방제시스템 약제지원 9억5184만원인데 이 약제지원하고 이 약제지원이 틀린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다릅니다. 이것은 벼단한번방제시스템약제지원 이것은 모낼 때 모 상자에 뿌려서 뿌리면 7월말까지 벼잎도열병이나 애멸구 벼줄무니 잎마름병 이것이 방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들판만들기 약제지원 이것을 가지고 혹시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약제지원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단한번방제시스템약제지원
우식
김우식위원
단한번 이것은 작년에 했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일부분 했습니다. 1950헥타 정도만 했습니다. 올해는 전면적에
우식
김우식위원
위에 약제지원 이것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위에 이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과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관내 벼경작 가능면적이 6610헥타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 재배면적이 6610헥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도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7천헥타가 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6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면 우리밀 수매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해서 200헥타에 1200만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밀 육성지원사업 밑에 끄트머리에 보면 165헥타 4752만원 지원해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위에는 우리밀이 200헥타고 밑에는 665헥타인데 지원 35헥타 밑에 지원 안 해준다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은 밑에 이것은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 165헥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인데 저희들 내년에 계획은 한 200헥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원해준만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를 165헥타 적을 것이 아니라 200헥타 적어서 주면 위원들이 걱정없이 해준다는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온 계획이 되어서 적어놓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69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행사실시보상비가 쌀전업농 중앙 도단위 행사참석에 실비보상금에 2만원씩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쌀전업농이 중앙에도 가고 도단위 행사도 두 번 가는 것으로, 두 번 가죠? (예) 그럴 때마다 2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러면 도에 갈 때 1만원, 중앙에 갈 때 1만원 이렇게 줍니까? 이것이 예산이 4만원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4만원으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쭉 한번씩 가는데 2만원씩 편성했는데 도단위 갈 때 2만원, 중앙에 갈 때 2만원, 그래서 4만원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 행사고 인원을 가지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인원 150명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01페이지 우포따오기복원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 벼 도정시설에 7억2천만원 지금 도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있는데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추경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에 보면 규모가 46.4헥타에 한해서 성산 성곡과 유어 세진지구 46.4헥타에 한해서 도정공장을 짓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려보냈죠. 맞습니까? 이것은 맞습니까? 이 이야기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우포늪 주변에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단지를 만드는데 그 사업비 안에 12억 자체가 도정시설 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46.4헥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용하는 것은 46.4헥타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 개요를 보면 46.4헥타를 도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규모가 12억 정도 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단지 친환경벼를 재배했을 때 이 공장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자금으로 동네 방앗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소장님도 지난번에 산건위 활동할 때 같이 봉화마을도 가보셨지만 봉화 마을에 얼마 들었는지 아시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한번 제고해 주시고,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사업 제일 밑에 701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 그 내용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사업예산 단위사업설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오늘은 저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없으면 드리죠. 152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3억6907만4천원 사업개요에 보면 맞죠? (예) 사업기간에 2010년도 1월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밑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 25억5420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3억6900만원밖에 안되는데 금년도 25억5400만원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위에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보면 국도비 군비해서 2회 25억5400만원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라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여기에 25억5400만원 있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푸른들가꾸기사업 위에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보면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기반조성을 하는데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가 3억6907만4천원입니다. 그죠? 소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김선경씨 이 책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3억6907만4천원 아닙니까? 이 사업인데 금년도 25억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아닙니까? 맞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단위사업설명서 총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을 보면 25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총 사업비 금액이 오타로
우식
김우식위원
오타로 이렇게 오타가 날 수 없지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내역을 보시면 세부내역이 나오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내역은 맞습니다.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자체재원 맞죠?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내역하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위에 총사업비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것으로, 오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사업비가 3억밖에 안되는데 3억6900만원인데 오타가 이렇게 오타가 나나, 이것은 한번 챙겨보시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2010년도 5341만6천원인데 금년도 25억5420만5천원 그리고 2012년도 6100만원 정도 푸른들가꾸기 기반조성사업에 예산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5억54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여기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 얼마 편성, 아! 밑에 있구나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만 푸른들가꾸기 하고 내년도는 그것을 설명을 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책자 이것은 당해연도 이것만 예산을 많이 얹어놓고 다른 것은 작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25억54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내년도 6100만원 한다는 것은 내년도 2013년도 6300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우식
김우식위원
챙겨서, 알았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단위는 그런데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7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이라 해서 기타보상금 205헥타 58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70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직접지불제 소득보전 인센티브 지원 여기에는 400헥타 되어 있죠? 여기에 차이나는 것은 뒤에 205헥타 이것은 직접지불제에 나머지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조건이 친환경직접지불제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이것은 인증 받은 농가에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직접지불제 이것은 조건도 있고 이것은 3년간 지급하고 3년 이후에는 지급을 안합니다. 그 때문에 면적은 차이가 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다음에 보면 706페이지 이차보전금이라 해서 20억분의 3%인데 절반을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자를 보전해 준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달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간 이자액에 대한 50%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3천만원이다.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벼를 매입하려고 하면 실제 친환경벼를 농협 RPC 같은데 하면 정부수매자금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여태껏 쌀전업농유통사업단에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제 자금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이라도 안해주면 친환경벼를 매입해서 하는데 조금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 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지원 안해주었는데 금년도 특별히 해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있을 것입니다.
올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기 사업인데 이자를 왜, 그만큼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자까지 부담해가면서 벼를 매입하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 사람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벼 재배 농가에 자기들이 매입하는데 한 포대당 1-2천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못해주더라도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이라도 50% 보전해줌으로 해서 친환경벼 재배농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차라리 명분을 차라리 친환경벼 재배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한 사업자에다가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재배농가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세요. 3천만원 지원해 주면 된다 말이야. 한번 제고를 해보시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자기들 매입하는데 단가라도 조금 더 받으려고 하면 더 주려고 하면 이것이라도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지 맞기는 맞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친환경쌀이나 소비자가 완전히 인식화 되기 전까지 일반쌀하고 같이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통상인은 살 때 금액은 사전에 일반쌀보다 5천원을 더 주고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주는 시책이고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도정공장을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정공장 부분은 지금 친환경 인증제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별도 기존 도정공장을 도정한 것은 인정해주지 않고 농약이라든지 같이 일반쌀하고 같이 묶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잠시 오셔서 유영동씨가 와서 친환경연합회협의회장이 한번 위원님에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 말씀이 너무 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것을 신고 들어가면 된다 안된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친환경은 모든 시설을 RPC에서 위생저해시설은 제거할 수 있는 별도 구분해서 일반과 친환경은 완전히 농약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에 앞으로 친환경 인증이 안되면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정시설도 별도로 선점해서 설치해놓아야만 우리지역에 친환경쌀 면적이 내년도에 확대되는 것 같으면 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10%, 20%는 도정량이 공장에서 소화시켜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 57페이지 지출계획에 금년도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억4천만원을 쓰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지출액이 4억7336만9천원이다 그죠. 이 상세 내역을 보면 2009년 하반기 2010년도 상반기 이차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벼건조수수료를 지원했는데 지금 이자차액이 3억4000만원이 발생했습니까? 2010년도에, 2010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자를 이자차액 보전해 주었는데 하반기에 3억4천만원이 발생했느냐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년간 금액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한 3억40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리가 이자보전을 몇% 해주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1%입니다. 1%외 지금 5.25%부터 5.75%까지 농협에서 이자가 나가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우식
김우식위원
5점 몇%까지 해준다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에서 이자 받는 것이 올해 5.25%부터 5.55%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1% 제하고 나머지는 4.25%부터 4.55%까지 이것은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 제외하고 남는 것은 이자 보전해준다 그런 뜻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조례 (예) 조례 17조4항에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농가부담률을 연 4% 범위 안에서 창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4%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4% 이내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넘겨서는 안됩니다. 농가부담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농가부담률을 4% 범위 넘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가부담은 1%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 아닙니까? 그 나머지 4.9%를 이자보전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주어야 됩니다. 농가가 부담 하는 금리를 4% 이상 봐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 이내를 해 주어야 된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농가부담 금리를 4%로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3%, 2005년도에 2%해서 2006년도까지 2% 하다가 2007년부터 1%로 했습니다. 농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3억4천만원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자차액이 발생할 금액이다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상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좀 남지 싶은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단 예상액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79만8천원 650명인데 이 사안이 보면 전년도 예산서하고 글자도 하나 안틀립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변동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650명을 해놓았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작년 기준을 해서 얹은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학생수가 늘지 줄는지 모릅니까? 학교 근거자료 받아보면 다 나올 것인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돈이 조금 남아도 너무 맞추어서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학생수가 늘 수도 있고 아동이 많이 태어날 수 있고 작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계산하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687페이지에 브랜드쌀 판매장려금입니다. 그 위에 벼건조수수료에 4억5천만원이죠. 우리 4억5천만원 예산을 집행할 때 이 돈이 농가에 내려가는지 안내려가는지 확인해보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가에 바로 계좌입금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농가에 바로 계좌입금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바로 계좌입금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흥국같은 데 바로 안하죠? 수매했던 사람들한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바로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남부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흥국 RPC에서 매입할 때 건조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못받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농협쪽으로 간 것은 농협이나 영농단에 간 것은 그런 말이 없는데 유독 그쪽에만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명단대로 개인별로 계좌입급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농협 RPC 부곡하고 창녕영농단, 흥국도 마찬가지 똑같이 신청은 거기에서 받아서
효곤
김효곤위원
농가로 바로 넣어줍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가로 바로 넣어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안해 봤지만 이것이 말이 나온다는 것이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에 맨 하단부분에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해서 1억8900만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렇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면적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작년까지 완효성비료 지원해서 사업비가 7억9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없애는 대신에 단한번방제시스템약제지원을 작년보다 확대해서 9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694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우리밀육성생산비 지원, 밑에 보면 우리밀 육성지원사업 165헥타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이 아닙니까? 육성생산비 지원사업하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밀 육성생산을 위해서 한 200헥타 내년에 재배한다고 보고 헥타당 66만원 잡아서 저희들이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요구 했습니다. 실제 6500만원밖에 안잡혔습니다. 밑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뒤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뒤에 추가로 얹은 것입니다. 실제 다 포함해도 당초에 얹은 것보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밑에 이것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할 것이고 위에는 종자 비료 등 이런 지원 사업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01페이지에 위에 시설비에 자연농업자재보관 하우스 설치 해놓았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맨 위에 상단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저희들 올해에도 성산에 생명환경농업단지를 했는데 자연농법을 하려고 하면 자연농업 자재가 미생물제재라든지 한방영양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것 보관할 수 있는 하우스 논에다 설치해서 거기에 보관했습니다. 이런 것을 안하고 실제 어렵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럼 설치장소가 성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성산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유어쪽에 우포늪 쪽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1읍면1특화사업 6개 사업 해놓았습니다. 1억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3억 올렸습니다. 실제 1억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한 4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2억이 넘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2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금액은 1억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1읍면 특화사업인데 1억 가지고 4개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심의해서 갈라야 되는지 모르지만 특화사업하려면 한 곳에 약 1억이 들어가도 특화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은 4개면에서 한 2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을 1읍면 특화사업 보면 정말 계획성 없이 이것만 해서 다시 하려면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읍면에서 타당한지 안한지 확실하게 사업을 주면 해낼지 못해낼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모 면사무소 같으면 이것 하려고 했다가 안되니까 또 저것 하려고 했다가, 저것 하려고 했다가 안되니까 이것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특화사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미리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판단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방금 김효곤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특화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방금 설명에 2개면이라 했습니까? 몇 개면이라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받았는데 들어온 것이 몇 개면에 들어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4개면에
수식
신수식위원
4개면에 들어와 있는 사업계획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무엇을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4개 사업 중에 보면 성산 가복에 친환경유기농 인증 받은 사과농가가 있습니다. 가공시설하고 기반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계성사리에 양파탈피가공사업 신청 들어온 것이 있고 길곡에 두릅육성사업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 비봉에 고품질매실육성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1개면에 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단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단지라도 한 사람이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을
수식
신수식위원
작목반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작목반으로 나갑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서도 지금 1억 가지고 지원해도 부족할 때 있을 것이고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서를 충분히 위원이 묻기 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신청이 몇 개 들어왔다 미리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위원들이 알아야만 사업을 승인해주든지 안해주든지 하지, 안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위에 보면 친환경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인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생긴 것입니까? 이자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얹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추경예산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85페이지 보면 지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9600만원이 다 쓰여 집니까? 매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다 쓰여집니다. 실지
수식
신수식위원
양육비 어떤 것을 양육비라 합니까? 지원대상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 0세부터 5세까지 농가 중에서 그런 애가 있을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 5세 같으면 유아원이나 영유아원에 가는데 학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0세는 27만2천원 지원해주고 5세는 17만4천원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예) 안그러면 현재 보육학원으로 들어갑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까? 안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보육시설을 미이용 해도 나갑니다.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부모가 하든 안하든 관계가 없네.(예)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용하고 안하고 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7페이지 여기도 보면 전년도보다 3억2천만원이 민간이전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3억2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산물벼 및 친환경인증벼 건조수수료 이것이 작년에 1억밖에 당초에 못얹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는 결산추경에 3억 더 얹어 지원할 계획이다 했는데 이것이 그 차이입니다. 올해 4억5천만원 다 얹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 증액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1페이지 한번 봅시다. 690페이지 지금 김우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1억3020만원 한 개소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1명외 3명이 같이 공동으로 한다 했죠?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한 사람은 어느 분이라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노영도 외 4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5명이네. 5명이 하는데 공동으로 쓰겠다 이 말이죠. 공동으로 쓸 적에는 전에 곡물건조기 때문에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도 역시 몇 년 가면 자기 혼자 개인 것이 됩니다. 외 4명해도 분명히 붙여서 정부지원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 확실히 표를 붙여야 됩니다. 되었을 경우에, 알겠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691페이지에 아까 잠시 이야기 들었는데 고품질쌀 생산 및 밭작물 생산지원 10억이 불어난 이유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전년도에 37억인데 10억이 더 불어났거든, 국도비가 전체 제일 밑에 691페이지 하단에 밭작물생산 지원 했는데 밭작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밭작물을 하는데 안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고품질쌀 쌩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벼경영 안정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벼 안정자금이라니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695페이지 하단부에 벼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식
신수식위원
695페이지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7억밖에 확보 안했는데 올해는 도비 군비해서 18억 얹었습니다. 거기에서 1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밑에 콤바인 지원사업 8180만원입니다. 한 대입니다. 이 한 대는 어디에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추경때 광역방제기 한 대 얹어서 밑에 장마기업농 신기영농조합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광역방제기를 한 대 넣어서 우포영농단 하는 영농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위쪽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는 여기에다가 콤바인 하나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식
신수식위원
우포영농단에다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서로
수식
신수식위원
지원해주려고 생각하는 원인은 어떤 점에서 지원해주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밑에 경남신기농만 지원하고 여기에는 안하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지원금을 갈라 먹기식으로 같이 갈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확실히 여기에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남부, 북부로 가르지 말고 어느 쪽이든지 담당과장이 소신 있게 여기에는 당연히 지원해서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쪽에 해주어서 이쪽에 해주어야 된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콤바인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자기들 원하기 때문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7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상단에 태양광 포충기 지원하는 것이 지난 해 없었습니다. 올해 5천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체를 모르니까 혹시 만약에 이런 것도 있으면 태양광 포충기 지원 알고 계시는 위원님 있을지 모르지만 없을 경우 사진이라도 포충기 어떤 것인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50대인데 한 대 100만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50대 가지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자연농업생명환경농업단지에 1차로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들에 단지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50헥타 해서 200대를 계획했습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작용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태양광을 이용해서 밤에 불이 옵니다. 불이 오면 모든 멸구라든지 이화명충이라든지 이런 벌레가 그 안에 들어가 잡히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이 비쌉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태양광 이용하기 때문이 전기가 안들어가고
수식
신수식위원
전기 들어가는 것은 10만원, 15만원 그렇던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들판에 설치하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가축에 보니까 해서 파리모기 같은 것 들어붙는 것 같은데 그 작용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안에 들어가서 잡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들에 불을 켜고 있으면 농작물에 피해는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피해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올해 고성도 해봤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 100대 같으면 어느 지역 없이 그냥 분포한다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생명환경농업단지 올해 하는데 성산하고 유어쪽에 하니까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다른 데 해본데 사례를 들어봤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701페이지 앞서 우리 김우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도정공장 중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7억2천만원하고 도비 4억8천만원하고 그러면 12억하고 지금 현재 민간이 만약에 투자하면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성산에 생명환경농업단지 대표자하고 창녕농협대표자 그 다음에 쌀전업농대표자하고 창녕영농단 대표 성광석씨하고 전부 모여서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물론 성산에도 자기들 욕심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결론적으로 쌀전업농유통사업단에서 맡기로, 이미 브랜드가 우포늪 가시연꽃쌀이 올해도 전국 최우수상 받아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되니까 거기에서 설치하기로 계획 잡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12억 이것 가지고 다 마칠 계획입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 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자기자본도 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기자본 할 것 입니다가 아니라 얼마 정도 투자한다가 투자계획서가 예를 들어 창녕한다든지 어디에 하면 투자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자기자본계획은 2억 정도 잡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설계를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만약에 예산 확보했을 경우 하는 것 같으면 창녕에 한다고 성산에 한다 두 군데 서로 경쟁이 됩니다. 결정되기 전에 말이 없지만 만약에 결정되는데 2억이 아니라 대지를 자기들이 100%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든지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부터, 지난 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예산도 확보 안해서 아직까지 못했다 하는데 예산확보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려면 늦어서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돈 12억을 개인영농단에 직접 주는 것 같으면 자기돈 5억 보태는 것 보다 실제 재산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그런데 돈 12억을 주는데 자기자본 2억 보태서 우리 사업하겠다 계획서도 없이 그러면 땅을 우리가 산다든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단 부지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부지를 확보해놓고 확보했으니까 우리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이 예산부터 딸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욕을 가져야 되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부지 관계도 아래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쌀전업농유통사업단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부지관계도 자기 자체 부지에 일반 창고를 하나 뜯어내고 할 것인지, 부지를 하나 더 매입해서 할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미리 당초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부지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뜯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부지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은 얼마 지원해달라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땅을 사서 그 때 하려면 이 돈 가지고 땅 사고 결국 마친다 이 말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확보는 반드시 본인이 확보되어야 되고 아래 저희들이 의논했습니다만 부지가 효정리 553번지에 확보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사업계획서 잡은 근거 서류가 있는 것 같으면 제출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축산과 소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추창호입니다. 2011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723페이지 개별퇴비사등 18개소에 2억950만원과 액비저장조시설 27개소에 3억6720만원, 액비부숙도판정기 한 대에 3천만원, 액비살포비지원 1억7400만원, 장마유리에 있는 양돈지부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에 대해서 바큠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대가 아니고 1대입니다. 1억6천만원과 악취저감사업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으로 724페이지 한우사육농가 생균제 지원사업 7천㎏에 2100만원과 축산농가 미생물발효기 20대 3천만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왕겨등 419톤에 3350만원,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27개 에어컨 1대입니다. 1239만원과 자체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액비저장조용 악취제거제지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1억1750만원과 다음 725페이지 축산농가 환풍기 150대 2250만원, 소 자동목걸이 1500두 4500만원, 유로휀 75대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서마을지원사업은 부지정리 임차료 5백만원과 꽃재배하우스용 난방기 4대, 꽃 운반차량 1대 등 5천만원과 농촌진흥청사업으로 우리맛닭시범사업은 대합면 신당 엘림농장에 대해서 발효사료제조시설 2억원 중에서 국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6712만원이 감액된 54억648만3천원입니다. 726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예산은 품질규격화 표준화지원사업 5백만원과 길곡상길 땅두릅홍보를 위한 안내판 3백만원, 부곡농산물발효장 건립 2500만원, 농산물선별비지원은 파프리타 840톤, 풋고추 1000톤, 미니양파 꽈리고추 220톤, 공동선별시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운영비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억9860만원은 이방면 푸른농산과 계성대남농산에 GAP(우수농산물) 시설을 2억9300만원과 인증수수료 6860만원입니다. 인쇄가 당초 국비가 686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되어서 도비 군비해서 68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축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민속투우육성장려금 지원해놓았는데 지금 매년 지급하면서 결산서를 받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결산서를 받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냥 예산만 주고 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창녕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소싸움 대회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소싸움대회가 전국적으로 청도나 진주나 의령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 사업은 부곡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고 앞으로 남지 유채축제 이쪽에서도 부곡만 하지 말고 남지에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소싸움 경기장을 남지에 또 지어야 되겠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래서 저가 일전에 진영에 이동식 소싸움 경기장을 가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추후 검토해서 상시 상설 투우장을 운영하는 것과 전국대회장 이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실히 검토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텐덤시설 지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은 젖소농가에 착유장치입니다. 젖 짜는 시설 착유기
효곤
김효곤위원
착유기라도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자동착유기 시설 라인입니다. 이것이 6천만원씩 하는데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착유기가 그렇게 비싸나?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요새는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동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14페이지에 육계사육농가 지원 급수기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니플, 이것이 15호에 1천만원씩 해서 50% 보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양봉농가 화분지원 4천만원 있습니다. 또 채밀기 지원해서 30대에 60% 4500만원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자동 모터 달린 채밀기를 양봉농가들이 금년도 토봉도 죽고 어려움이 있어서 양봉농가 한 158농가 되는데 이것을 꼭 좀 도와달라 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창녕군에 도와달라 하면 다 도와 줍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만 또 양봉농가도 도와주어야
효곤
김효곤위원
그밑에 하단부에 보면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 2개소 도비도 왔습니다만 6500만원 따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간다고 생각 안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이 올해 토봉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도에서 전국적으로 양봉농가에 어려움이 뒤따르다 보니까 도비도 따로
효곤
김효곤위원
도비 주면 이 사업을 하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도비를 주면 저온창고를 10대 6백만원씩 해서 50% 3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개량벌통을 950군을 7만5천원씩 해서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애완동물 기타 가축지원해 놓았습니다. 기타 가축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애완동물에 애조류하고 햄스터를 이야기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또 그것이 있는데 여기에 1500만원이나 상승해서 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재료비는 위에 재료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출할 때 수출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효곤
김효곤위원
1년에 수출하면 가격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연간 2억 정도, 올해 약 10만 마리 2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장소는 우선 한 군데는 계성하고 다음 후보지는 고암쪽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갑자기 어떻게 해서 지렁이 생산을 생각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2011년도 사업공모를 창안사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소득사업으로 지렁이가 친환경의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미생물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원료도 되고 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약 15년 전에 지렁이 생산을 해서 전국적으로 손해 본 것 알고 계십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대지면 용소리라든지 일부 농가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공기술이 개발되지 못해서 좀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이것도 역시 가면 날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밑에 산토끼 사육해놓았는데 우리 지금 창녕에 산토끼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산토끼 창녕읍사무소에
효곤
김효곤위원
아직 잘 크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조금 사육상태가 안좋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사실 산토끼 사육 안됩니다. 집토끼는 사육되어도 산토끼 사육 안됩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축산과 전문가가 있다고 보고
효곤
김효곤위원
전문가가 아니고, 산토끼를 가두어서 관리하게 되면 안됩니다.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내보내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방에 산토끼 동산 때문에 저희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23페이지 여기에 물론 장마에 개별시설 바큠카 해놓았는데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밑에 장마 가축분뇨처리장에 수송차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악취저감사업은 또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에 저희들 시설을
효곤
김효곤위원
저번에 시설 안했습니까? 시설하고 뒤에 예산을 준다 이 말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시 더해야 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난번에는 고액분리기를 한 대, 원심분리기를 자체사업으로 한 대 했는데도 그 이후에 악취가 조금 나고 있어서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 논산과 연기군에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농가들도 앙돈협회도 갔다 와서 지금 현재 계획은 퇴비에서 나오는 중성가스가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탈취 후에 연결해서 미세 수처리 작업을 거치면서 중성가스를 해소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양돈지부에 부탁을 했는데 소각기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처리방법으로 하든지 수처리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은 마지막 탈취구에 연결하는 수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725페이지에 창서마을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축산시설을 다 제거하고 저희들이 약 3억 들여서 하우스까지 지어서 차량 하고 열풍기를 설치한다 이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한 곳에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다녀온 바와 같이 아직 마을 곳곳에 부지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정리하면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이라서 자기들도 건의하고 현재 생산 자체로 부담해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 잘 하셔야 될텐데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난 해 해놓은 부분에 조금 꽃운반차량이나 열풍기라든지 이것은 보완적인 사업 성격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728페이지 농산물 지원유통건립에 따라서 72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직거래유통시설 지원 이것은 우포영농조합이라했는데 8천만원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이것이 대지에 있는 것이 우포영농조합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이방 장천에 있습니다. 강석규씨라고 이것은 이런 사업 도비사업 유통시설사업들은 연초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도의 신청 받아서 도비편성 하는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깐양파유통시설지원 대남농산이라고 이야기했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올해 없고 전년도에 한번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시설로 GAP 시설입니다.
손태환위원장
잠깐 소장님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법인에 어떻게 해서 도비를 가져와서 한쪽에 편성하는지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유통지원시설로서 지원이 되는데 저 부분은 보통 신청하고 난 이후에 2년씩 3년씩 계속 사업이 선정이 안되고 연기되어서 되었는데 앞에 한 것은 위생시설입니다. GAP 시설을 하셨고 지금 들어간 것은 GAP시설 속에서 기계가 마지막 정리가 되면 앞으로 마늘탈피라든지 깐마늘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전량 우리 지역 마늘을 가공하는 것으로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9페이지 저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농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축세가 폐지되었죠? (예) 그런데 도축세는 폐지되고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이것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없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 부분은 박스를 50%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도축세는 폐지되었지만 우리 관내 소득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업체들이 수출을 금년도는 구제역 때문에 덜 합니다만 내년도 축산물 수출하고 연계를 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거기에서 세금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1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산물 판매 옥션사이버몰 구축에 6천만원 해놓았습니다. 이 6천만원이 사이버몰 한 구를 설치하는데 그렇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옥션에 창녕군관을 개설해서 창녕군관 안에 창녕군 농산물을 다 넣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에 있는 쌀전업농에서 옥션에 연간 40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쌀만 해도 우리군 안에 창녕장날이라든지 장날도 옥션에 창녕군관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개인영농법인까지도 같이 해서 중앙시장으로 전국무대로
효곤
김효곤위원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기에 다 한다 선전할 것이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옥션에 클릭하면 창녕군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34페이지에 상단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창녕양파 장류축제 전년도 하고 똑같이 1억2천만원입니다. 금년부터 RIS사업이 국비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중단되었는데 계속한다는 말씀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우리가 중앙지원사업이 없어져도 창녕양파를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군에 주요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방법을 부곡온천대축제에서 한다든지 또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더라도 앙파장류축제를 다른 축제와 겸해서 하더라도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신중을 기해서 행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번에도 행사하고 나서 뒤끝이 안좋았죠? 알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평가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사실 성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창녕 양파장류연구소 연구실험기구 및 기자재 구입 2억9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무엇을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에 무엇을 구입하는데 이 돈이 필요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에 질소분석기라든지 잔류농약분석기, 냉동고 등을 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7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지원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남농산하고 어디라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방에 푸른농산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무엇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은 작업장 안에 위생시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GAP시설이죠? (예) 조금전에 소장님 설명에는 몇 년전에 해주었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대남농산에 GAP시설을 2-3년전에 해준 것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것은 깐양파시설로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셨잖아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것은 소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에 해주네. 금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GAP 시설도 금년도 대남농산에 해주고 또 뒤편에 보면 깐마늘유통시설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뒤에 깐양파유통시설 그것도 대남농산이라네요. 조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이 농림사업 중앙의 신청을 받아서 된 부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평소 운영실적에 따라서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농축산물 수출체계구축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예산이 보면 작년보다 20억3083만원이 줄었다 그죠? 줄어가지고 제대로 사업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대지 용소에 수출농가에 대한 시설보완사업이 금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는 사업 신청농가가 적어서 사업 신청량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농산물입니까? 축산물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농축산물 수출체계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729페이지 보면 가공산업활성화지원사업 작년도에는 2억5천만원인데 2억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천만원이다.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까? 729페이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가공산업이라 하는 것이 축산물 아닙니까? 밑에 보면 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 해서 작년도 2억인데 1억7천만원이 삭감되어서 3천만원이라 이래가지고 수출되겠습니까? 지원 더 해주어야 되지. 검토해보시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 부분은 다른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731페이지 일반보상금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창녕우포시장운영협의회 참석보상 10회 2백만원인데 우포시장이 성격이 뭐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우포시장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단체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모임 우포시장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양파 가공업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판행사직판장운영 2억9950만원이 삭감된 3550만원이다 그죠? 예산편성이, 이것은 특판행사를 완전히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직판장 운영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발생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3억1백만원이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판장 부분은 대도시 직판장이 사실상 지금까지 시작한지 10년도 넘었지만 중간에 와서 대형마트라든지 많이 밀려서 중간에 일부 예산을 반납 받아서 회수해서 보완했다가 다시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새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 하고 두 군데 나갔는데 내년에 희망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2011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운영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철수를 한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역을 부산같은 경우도 철수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얼마씩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에 따라서 전세비로 나가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 3억 이상 되는데도 있고 김해 부산 같은데 2억 정도 주로 나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창녕우포시장홍보시식제품 연 4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죠? (예) 그러면 식재료를 제품을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생산된 가공품등을 각종 행사할 때 시식도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4백만원 그러면 연 4회 행사를 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4회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획을
우식
김우식위원
뒤에 보면 732페이지 보면 창녕우포시장 행사참가업체지원해서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3회 정도 잡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회 정도, 그리고 7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금년도 인동초한우브랜드 추진사업에서 1억3500만원 증액 시킨 3억6천만원으로 예산편성했다 그죠? 그 중에서 73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창녕우포인동초식재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위에 보니까 부지정지사업 굴삭기임차, 지주대 설치 다 해주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식재사업 2천만원 이것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이것은 인동초 시범포운영을 하려고
우식
김우식위원
시범포 다 있는데 여기에 임차료도 있고 인부노임도 420만원 작년에 없었던 것을 금년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뒤편에 보면 부지정지작업 해주고 굴삭기 임차도 해주고 브랜드행사도 하고 다 해주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계획을 했을 때 영산에 있는 인동초 미로공원처럼 저희들도 인동초도 확보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동초 개발자와 협력해서 별도로 남지고수부지라든지 별도 부지를 하나 해서 시설해서 심어보고,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군이 인동초를 시작한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군 곳곳에 인동초를 심어서 창녕군에 인동초가 많이 있다 농가에 사료로 이용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위에 있잖아요. 인동초 한우 브랜드 홍보행사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3백만원 예산이 있다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것은 홍보용으로 쓰는 것이고 밑에는 식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내일 보니까 3일 MOU 체결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 축산과 담당 아닙니까? CJ 제일제당과 MOU 체결이 내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과 「우포의 아침」, CJ 이 3자가 당초에는 내일 MOU를 체결해서 우포의 아침에서 앞으로 양파즙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하면 CJ에서 판매를 해주고 아울러서 우포의 아침에서 생산된 음료 지난 번에 개발된 음료들을 CJ측에서 판매해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그런 행사를 내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CJ측에서 내일 전체 임원들 워크숍이 있어서 다음주 10일경 11시로 일정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언제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다음주 금요일 12월10일 11시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CJ가 제일제당에서 양파를 홍보하고 CJ 방송에서 홍보하고 제일제당에서 판로하고 그런 말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CJ 제일제당입니다. 판매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부분을 파악해본 결과 우포의 아침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앞으로 유통을 막걸리나 새로 생산하는 오니웰 마늘액기스 고농축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판권을 자기들이 전부다 판매는 자기들이 다해서 전국에 CJ가 이마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탁사마」 같은 경우는 저가 알기로 이마트나 이런 쪽에 이미 납품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단 조건을 MOU체결한 가장 기본조건은 막걸리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쌀이 원료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있는 쌀을 반드시 쓴다는 그런 약속을 CJ 유통은 판매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홍보와 판매 해준다는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우포의 아침은 지역농산물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제품을 완벽하게 생산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군에 다시 보증을 같이 하는 그런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안했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번 MOU체결할 때 그렇게 안했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CJ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CJ가 개입 안되고 우포의아침은 했지 않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했는데 CJ가 유통쪽을 맡아줌으로 해서 앞으로 판매망이라든지 완고하기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가 양파술인 우포의 아침도 앞으로 1% 인센티브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판매량이 늘어나면 다소 우리군의 전체적인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상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71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양봉농가 화분 지원하고 지난 연도에는 양봉지원은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채밀기, 채밀기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봉농가 채밀기라 하는 것이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꿀 뜨는 기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기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4500만원 증액되었네 지난 연도 4천만원인데 올해 신규로 지원해주는 것이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채밀기 지원은 신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전에는 수동인데 이것은 자동으로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731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특산물 명절홍보물 책자 제작하는데 책자제작은 관내 업체에 다 쓰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특산물을 책자에 수록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수록할 적에 책자 홍보지 책자 만들 때 우리 관내 인쇄소를 쓰느냐 그 말입니다. 5백만원짜리 있고 책자제작을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 책자제작 뿐만 아니라 물품구입이라든지 가급적 관내 업체
수식
신수식위원
맞습니다. 되도록 관내 업체를 같이 해주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7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효곤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저가 양파장류추진위원장을 맡고 나서 우리 지역신문에 한 페이지가 났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양파장류축제가 성공이다 아니다 판단하는데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실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억2천만원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순수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김효곤 위원의 이야기는 1억2천만원 투자의 가치를 냈느냐 그런 생각으로 보고 저가 생각할 적에 몇 가지 보면 마치고 나서 지난번에 평가할 적에도 했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날짜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등산 가는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쪽 중심으로 행사를 맞추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군민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군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시간조정을, 다음 또 한 문제는 만약에 내년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양파축제 같으면 양파를 저 생각으로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큰 운동장에 행사 부근에다가 우리 행사 주최측에서 한 50% 지원해주고 만약에 만원의 단가 같으면 그달만 5천원씩 사가도록 망이 크면 20㎏ 같으면 10㎏로 줄여서 10㎏짜리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별로 양파엑기스나 이런 제품이 나올 적에 그것 역시 그날만 3만원짜리는 15000원씩 50% 할인해서 나머지 부족부분은 행사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야만 그 날 하루만 정말 양파축제가 외지에 가시는 분들이 이것이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면 그날 양파장류축제에 가면 50%로 매입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가 남겨지겠느냐 그래야만 첫해는 별 효과가 없겠지만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런 양파장류축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동초한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인동초를 키우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키우는데 그냥 심어놓으면 잘 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신수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기로 인동초가 겨울에 강하고 아주 자연재해에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조성해놓았던 것이 지금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여름철 고온기에 하고현상으로 식물이 생육이 중지가 되면서 일반 잡초에 경합작물로 경합되다 보니까 피해를 받아서 성과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들은 인동초를 우리군내 각 지역에 많이 재배도 하고 그것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지주를 설치해야만 되더라고, 그래서 인동초가 살아있는 곳에 가보면 분포지가 절벽이라든지 강한 식물이지만 경사도 같은 데 매달려서 공기나 채광이 잘 되는 쪽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인동초 지주를 세워서 재배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년도 각오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 남지라든지 이런데다가 어차피 유채축제를 하니까 인동초 미로공원이라든지 저희들 군수님께서는 우포 세진에 있는 생태관 앞에 장미넝쿨 코스도 인동초 코스로 바꾸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주를 설치해서 인동초를 재배해서 명실공이 인동초 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과장님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군수님이 꼭 그렇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 가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인동초를 재배하는데 분석해보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정말 여기에는 지원을 해서 인동초가, 지금 현재 인동초 재배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가 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 3농가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
3농가, 그래가지고 수용이 다 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실제 우리가 현재 3500두 같으면 연간 2톤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인동초 사료를 많이 넣어도 소가 안먹고 사료량의 0.02% 정도 극소량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항생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축산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3천500두 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3000두 정도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