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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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군위읍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읍면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읍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군위읍장 장윤탁

박운표위원장

방금 읍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안녕하십니까,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군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우리 읍장님, 우리 군청 내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시고 40여년 간 행정을 보시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전 정산내역을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찬조금을 없애자 하는 의미에서 군비를, 어려운 살림살이를 분석해 봤는데 이 정산 내역을 쭉 볼 때에 수입하고 지출을, 우리가 보조금을 3,500만원 주잖아요, 이사회비 하고 여기 플러스 하면 이것만 해도 돈이 남아돌거든요. 그러면 찬조금 이거는 받아서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이걸 다 써버립니까, 찬조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2008년도에는 군위읍에 군비 보조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이던 것이 2009년부터 일반 주민들한테 찬조를 받으면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전의 군비로 시행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09년도에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고 금년에 처음 했는데 3,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사회 회비 800만원 정도 하고, 보조금 하고 해서 대충 그렇게 계산을 놔 보면은 안 맞겠나 이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돼지를 저희들이 당초에 열 두 마리를, 그것도 업체한테 찬조를 받지 말고 매입을 하자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돼지값이 한 50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됩디다. 그렇게 하면 돈이 한 삼사백 정도 모자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찬조를 안 받겠다고 체육회 이사회 할 때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군에서 2,000만원 하던 것을 3,500만원으로 지원된 것은 지역민들한테 일절 찬조를 안 받겠다 이렇게 체육회 이사회 하는 과정에서도 발표를 하고 해서 찬조를 안 받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또 가져오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어차피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는 돈이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지 지금 2008년도에는 찬조를 한 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00만원 정도 받았는데 2만원씩 요렇게 적은 거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안 받았습니다. 단지, 특정인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걸 받았는데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나중에 또 체육회 운동선수 지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현재 보통 예금에 보관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읍장님이 행정을 쭉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 취지의 목적과는 틀릴 때는 우리 의회에서나 군위군 집행부에서나 새로운 분석을 더 해 내야 되거든요. 왜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전체 읍면장님들을 모셔놓고 전체 결산 내역을 보고 모자란 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걸 의결해 줬습니다. 올려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조를 받는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사는 분들이야 기분 좋아 가지고 정말 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내가 한 50만원, 100만원 하겠다 이것 좋은 생각입니다. 출향인사들이 와 가지고. 그렇지만 2만원, 5만원 누구는 내는데 나도 내야 되겠다, 이런 일 때문에 정말 군위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서로 덕담도 나누면서 화합하자 하는 그런, 그래서 체육이 화합이 목적 아닙니까, 읍장님, 그죠? 그래서 이 취지를 읍장님이 과감하게 군위읍에서 이런 것을 없앰으로써 읍면 단위도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결집된 걸 보여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찬조를 계속 받아 가지고 한다면 우리도 군비를 줄여서 정말로 어려운, 길 한 개라도 포장하는 게 취지에 안 맞겠습니까, 그죠?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읍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이런 거는 취지와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찬조는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저는 6쪽에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건 없습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진화 장비가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거는 양이 조금 많으면 좋다고 판단은 됩니다. 되고, 또 예전과 달라 가지고 진화장비가 실지 저희들은 등짐펌프를 통한 초동진화 아니면은 사후 뒷정리 요렇게 활용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히 말씀드리자면은 등짐펌프 정도는 많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것 개선할 것 있으면은 신청을 하십시오. 산불 만큼은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감시원도 보니까 면이나 읍이나 똑같네요, 별차이 없네요, 인원 수가?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그거는 감시원이 고로라든지 취약지역에 1, 2명 정도 많고,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읍 지역이 넓잖습니까? 10명이라도 충분히 인원이 돌아가는 모양이지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2, 3개 부락을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것도 한번 신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정말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감시원도 조금 더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도 진화 장비같은 건 충분히 정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안 그래도 고로에 가니까 산림과장님, 그 때 800만원 들여서 했다 했잖습니까, 분명히 읍에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입구에 현재 세워져 있는 데는 없지요? 군위읍도 그렇고, 우리 관내 어디라도 등산객이 많은 데는 한번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군을 대표하고 또 읍면에 군위의 얼굴을 알리는 장윤탁 읍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장윤탁 읍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34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번에 명퇴 신청을 해 놓으셨다 하는데 그간 공직생활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읍장님이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본청이나 읍면에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읍장으로써 또 우리 담당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런 이런 거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뭐는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지역의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위원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날짜를 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사라든지 사회사라든지 저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정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은 특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손발이 잘 맞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공무수행이라든지 매사에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로써 업무를 추진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 나갈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매사에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집행부 이런 차원에서도 분야별로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권한과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면은 더욱 알차게 안되겠나 또 우리 공직자들이 타 시군하고 많이 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군위군 공무원들도 능력은 타 시군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고 하면은 분명히 잘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 현 체제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는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한테 현재와 같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장윤탁 읍장님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봉사활동에 지금 로타리 회장을 맡고 계시지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상당히 공직생활과 병행해서 지역봉사에도 앞장서시고 하는데 정말 찬사를 보내면서 몇 가지, 읍장님, 우리 행감하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면은 군청에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에 업무를 분장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 희망근로 이런 걸 보면 읍면장님들이 정말 관심을 주고 담당자들이 국가의 시책에 어렵지마는 거기 고용창출 면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8개면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다녀보니까 군위읍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고 치더라도 의흥면에 가면은 희망근로사업을 가지고 제방에 풀베기도 도로가에 보면은 아주 보기좋게 해 놨던데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연도변에 풀베는 것도 이런 거는 환경산림과에서도 도로변 풀베기가 있지요, 이런 것도 새마을사업과 같이 상사업비를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읍면에, 지금 도로가에 풀베기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잘하는 읍면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부족한 데는 희망근로사업이나 다른 쪽 환경산림과 예산으로도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저쪽 대흥동이나 삽령동에 보면 제방에 수목 자라나온 것 정말 보기 싫거든요, 지방도 옆인데.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본청보다는 읍면에 하는 일이 더 많다, 진짜 궂은 일을 다 하고 주민들과의 민원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는데 그만큼 고생하는 반면에 또 어려운 일도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군에서나 이런 희망근로사업에 읍면장님과 담당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읍장님,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 걸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습디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희망근로사업은 실지 그분들의 생계적인 보조차원도 곁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연령이 65세, 70세 고령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실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크게 고용적인 것보다는 생계적인 그런 뜻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지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휴지를 줍는다든지 낫으로 풀베기 정도 이런 역할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기는 조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사업을 꼭히 한다기보다는 주변에 환경관리차원에서 도로가 제방에 요즘 그래도 정리를 해 놓기는 읍면마다 다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제방에 풀이, 갈대같은 거는 제방 옆에 있으면 보기 싫거든요. 특히 읍에는 생태탐방로도 있고 해서 아주 일거리도 많습니다. 일거리가 많은 만큼 읍장님이 구석 구석에 순찰하시려고 하면은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우리 군위읍이 또 깨끗하면은 군위군이 또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순찰을 더 강화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즘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 좀 하십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위원님들께서 하반기 추경에 제당 풀베기 예산을 책정 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완료는 못하고, 12월 중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서 반응은 괜찮지요, 어떻습디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그런데 위원님, 전년도보다 예산이 반으로 줄어 가지고 기왕에 해 주실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작년 종전 수준 정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줄기차게 제당의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했지마는 그 때 추경 때 하다 보니까 2분의 1만 하고 내년도에 또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군위는 지금 사과 과수보다 자두 과수가 더 많네요? 면적도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요즘 자두 가격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올해는 농민들 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군위라 하면 이제 자두가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 읍장님 고향 동네도 자두가 거의 80% 이상 자두지요, 대북동 그 지역은?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관수시설 같은 것도 앞으로는 지원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북동 쪽의 자두농사 참 잘 짓고 있습디다. 끝으로 새마을상사업비로 가로등을 설치하셨는데 이것 참 좋은 발상이네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실지 가로등 예산이 읍면에 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등을 적재적소에 설치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가로등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8개면 공히 가로등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사업비를 가로등 예산에 우리 새마을협의회장님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보니까 새마을상사업비 같으면 시설 농로포장이나 어디 시설 목적인데 군위읍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농촌가로등으로 설치해 가지고, 사실 읍장님 말씀따나 읍면에 열 개나 열 몇 개 해봐야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 가니까 이건 정말 잘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희 의원들 읍면에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읍면에 가면 요즘 직원들이 읍장님이나 담당 같은 분들은 안면도 있고, 인사를 서로 잘 주고 받는데 사실 요즘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읍면에 들어가면 인사를 안 한다, 혹 옆자리에 가 가지고 눈이 마주쳐야 인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읍면의 동향보고라도 있으면은 의원들한테, 우리 선출직 의원은 그렇습니다. 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제껏 팩스로 받거나 문자로 받거나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공통된 우리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조금 죄송한 감도 느낍니다. 동향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팩스를, 해당되는 분에게는 팩스를 넣어 드리고 있고 또 인사 관계는 저도 군청이라든지 면에 가면은 저분이 우리 동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인사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상대방이 인사를 안 하니까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몰라서 인사도 못하고, 읍면에도 맹 우리 젊은 직원들이 당해면 의원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인사를 드리는데 타면 같은 경우에는 실지 좀 그런데 교육을 한번 더 하고 그런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하고 의회 관계가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협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장윤탁 읍장님,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우리 이혁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너무 서운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저도 좀 서운합니다. 6쪽에 산불예방대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공통적으로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8개 읍면에 다 내놨네요, 산불감시원 사역에 대해서 이분들을 뽑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보니까 5분 대기조는 군청에서 하고 다른 분들은 주로 읍면에서 하고 하던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산불감시원 임명은 읍면별로 읍면장 소관이고, 군 환경산림과에서 지침이 일단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산불감시원을 선정하는데 인력 관리이기 때문에 하루 1일 노동자도 인력을 하다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승계하는 걸로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 경우에는 군청에서 오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근무수칙 이런 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경고를 줘 가지고 경고가 누적이 되면은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 이번에 여기서 인원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읍면에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군위읍은 3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로 기존의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신다, 그죠?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산불감시원을 너도 나도 사실은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읍면장님들의 추천에 의해, 안 그래도 이걸 대강 알아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이 그래도 산불감시는 중요한 역할이니까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그분들이 다시 재채용되고 하던데 저희 의원님들이 바깥에 나가면은 이분, 저분 당신네들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봤고, 또 한 번씩, 너무 장기간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도 하실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쪽에 이번에 공공전기료 집행내역을 보니까 청사 전기요금을 예산액보다 많이 절약해서 썼네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공무원들도 여름 그 더운데 일하는데 너무 절약해서 일하는데 의욕이 좀 상실돼 있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정부 시책이 그런데 실제는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들이 오는데도 에어컨을 절약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타 기관하고 비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력을 꼭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행정부 예산을 절약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군민체육대회 정산내역을 보니까 이사회비가 838만원인데 군위읍에는 이사들이 몇 분입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94명입니다.

김정애위원

굉장히 적으시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효령면이나 이런 데보다도 군위읍은 더 큰 데고 한데 이사회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가 있었겠다 싶은데 이사회 회원을 더 모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아까 말씀따나 일반인들한테 찬조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회비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7만원씩, 10만원일 때도 있고.

김정애위원

군위읍으로서는 보니까 워낙, 그래도 인구가 군위읍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애로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감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지금 북부권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군위읍내의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대비태세가 어떻게 좀 잘 돼 있습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현재 월 1, 2회 평소에 공동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관내 축산농가에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임시회의도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농정과 직원들도 비상이 걸려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힘드신 가운데도 우리 축산농가들의 이런 재해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2쪽에 하천 및 연도변 풀베기 이것 새마을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걸 업체에 줍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업체에 줘 보니까 새마을회하고 비교가 좀 됩디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전에 새마을단체에 줄 때는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됐을 적에는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에 주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보기는 풀베기가 더 깨끗합디까, 종전보다 못 합디까? 업체에 맡겼을 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는 다소 미흡했지만 상반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성의껏 합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5쪽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줄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농기계 지원사업 하기 전에는 유관기관단체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평점표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김정애 위원님이 산불예방 대책에 감시원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올해 군위가 3명 바뀌었지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박운표위원장

올해 갔는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연세 많은 분도 있고, 보통 연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하기로 하고 갔어요, 안 그러면 읍장님이 임의대로 한 거에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채용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그래 합니까?

용하

권용하환경산림과장

예, 읍면에 산불감시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침이 내려 가면 8개읍면 공히 그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보면 연령이라든지 기동력이라든지 활동, 성실성 이런 기준인데 여기에 따라서 자체 읍면별로도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아주 유효 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보니까 실제 읍에서는 3명을 교체해도 아주 잘 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하여튼 읍장님, 산불 감시원들 다니시면서 잘 한번 보소, 어떤 사람은 차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책보는 사람도 있고 숱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볼려고 보는 게 아니고,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내가 알기로는 아래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니까 군위읍에 5,000만원 내려갔던데 여기는 2,500만원 돼 있네요, 사업비가? 아래 각 면에 명단 자료 보니까 읍이 5,000만원이던데 여기는 2,500만원이네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이게 연도가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내려간 것 엄쳐보면….

박운표위원장

이후에 뭐 할 데가 있어서 2,500만원 내려왔어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지금 현재 둔치 앞에 하고 사직동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지구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내려 와 가지고.

박운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군위읍에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숫자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868개입니다.

박운표위원장

그거 밤에 불 다 안 들어오지요? 일부 10%는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가로등이 위원장님 말씀따나 아침에도 점등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마을별로 우리가 신고를 좀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도 업체가 실지 하나 보고 가는 게 좀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신고가 지연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로등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 주민들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내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동장님으로 해서 면에 신고를 하면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몇 개월 모아서 수리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신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읍장님 말따나 한 개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러면 효령만 그런 게 아니고 군위도 그럴 거고, 의흥도 그럴 거고, 이걸 일괄 군에서 같이 몇 개월 모아서 고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가로등 해 놓으면 불이 바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한참만에 고쳐 오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군민체육대회 정산내역 지금 읍에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임원하고 선수 하면 체육복이 300여명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아니, 선수는 몇 명이고, 임원은 몇 명입니까?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임원하고 선수하고 엄치면은 한 200명 정도.

박운표위원장

200명요, 그것 뭐 좀 잘못됐는데요? 그 다음 체육복에 1,800만원 들어갔는데 3만 5천원짜리 해서 약 530벌 나오는데.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4만 5천….

박운표위원장

여기 3만 5천원 돼 있는데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아닙니다.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에 330벌.

박운표위원장

그러면 선수 약 200명밖에 안 되는데 330벌, 그 만큼 나갔나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그리고 이게 각종 후원회 이런 사람들한테도 체육복을 드렸습니다. 종목별로 몇 명씩 사람을 두고 또 고액 찬조했을 경우에는 한 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수는 정확한 수치는….

박운표위원장

선수 좀 더 있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체육복하고.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그거는 선수하고 이사하고 엄쳐 가지고, 이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아까 선수, 임원하고 다 해 가지고 읍장님이 200명이라 했는데, 읍장님, 됐습니다. 지금 계산해 봐야 안 맞고.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인원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식대비가 1,600만원 나갔네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그것 식대비라는 건 술하고 전부 다 엄쳐 가지고.

박운표위원장

한 사람이 5천원 치었네요?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개념이, 우리 체육회 할 때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지적을 받는데 왜 그만큼 집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있으면은 2명 분, 3명 분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는, 지금 개별적으로는 체육회 이사회 할 때는 맥주 몇 병, 뭐 몇 개 해서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전체 엄쳐 가지고 식사류 하니까 많은 것같이 느껴지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 줬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것이지, 식권 5천원짜리 발부를 한다면은 전체 지원금 다 줘도 모자랍니다. 실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사회에서는 애는 애대로 먹고 돈은 왜 그렇게 집행했냐고 문책을 받으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면에 체육대회 돈 내려 간거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걸 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상세하게 묻는 거는 정말 군위읍에 돈이 적으면은 내년에라도 집행부에 요구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더 주면은, 지금 현재 8개면에 내려가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1억 6,000만원 정도 내려가는데 이걸 군위읍에라도 해 보고 적으면은 집행부에 요구해 가지고 더 내려줄 수 있고, 이왕 3,500만원 내려주는데 한 500만원 더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이나 기업인들한테는 받아도 괜찮은데 관내 어르신들, 그거는 읍장님,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안 받는 걸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윤탁

장윤탁군위읍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 소관

11시14분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보면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우보면장 손수룡

박운표위원장

방금 우보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우보면장 손수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보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우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의원입니다. 정말 읍면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풀베기 사업에 1차, 2차 해서 이 사업을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 청년회 단체에 주는데 지금 우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풀베기를.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6월 달에 할 적에는 두 번 다 업체에 집행된 겁니다. 조경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주는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건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상반기에는 두산 조경에 주고 2차 하반기 9월 달에는 산림조합에 줬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세 징수 불가한 거는 결손처분 한다고 해 놨는데 군위읍에는 지금 압류를 하고 있다 해서 차이점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왜 합니까, 어떤 분을 합니까?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결손처분은 부도가 났거나 그 법인에 대해서 해산이 돼 버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만 남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지는 것은 결손처분해야 우리가 증거가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면장님, 행정을 쭉 보다보면 불가피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갖고 세금 내는 걸 가지고 이걸 10년 내지 쭉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결론적으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못한 것을 결손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군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군위읍 같은 데는 과감하게, 그 전에 압류를 넣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한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도 불가피하게 됐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사전에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가서 세금을 받아줘야 되지, 또 이게 확산됐을 때에 재산을 딴 데로 빼돌렸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을 막아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우리도 압류나 조치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는 사망 해 버리거든요. 사망 해 버려도 상속 대상자가 있으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분야에 5쪽에 보면 집행부에서 오는 걸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내리잖습니까, 이걸 개인에게 갈 때는 우보면에서 선출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1차적으로 개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심사를 해 가지고 순서를 결정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군청에서 예를 들어 우보면에 몇 대, 몇 대 받은 것을 읍면에 내려주면 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마는 읍면에서는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당선이 된 분은 실지로 농가에 상당히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안 된 분들은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저분보다 농사도 더 많고 여러 가지가 나은데 왜 점수에 내가 미달됐나’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계장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점수를 매길 때, 물론 전체 면적이나 농사 경력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차등을 두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면장님도 행정하시기 좋고, 숱하게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내려 주실 때 정말 그분이 필요할 때는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예, 감사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11쪽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우보는 전체 2,500만원이 지원되지요, 군에서?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군에서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읍면장님들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우보면 자체에서 군민체전할 때 돈이 모자랍니까? 작년에 우리가 상향 조정해 줄 때는 찬조금을 안 받고, 정말로 체육대회가 뭡니까, 군민들이 모여서 화합을 단합을 다지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의견도 제시하고 얼굴도 한 번 보고, 고로에 있는 분들이 소보에 있는 분들 서로 만나서 악수 한번 할 때 좋은 점을 받아내고 나쁜 점을 없애려는 취지가 체육대회거든요. 그래서 찬조를 받는다는 거는 내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지마는 안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상당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읍면장들을 모시고 물어본 결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이걸 상향 조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찬조 계란, 모자, 돼지 이걸 다 받았네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2,0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모자랍니까?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2,000만원 여기에서 선수 관리를 하고 또 츄리닝 이걸 안 하면 운영이 되겠지만 츄리닝 한다 하면 모자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츄리닝, 여기는 부기상 이사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이사는 몇 분입니까?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이사가 125명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125명 같으면 이사들이 5만원 이상은 다 냅니까? 우보는 얼마 받습니까?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우보에 4만원 받던 걸 이번에 7만원.

기희

이기희위원

7만원이면 이것만 해도 1,000만원인데 이사들이야 읍면에 면장님 하고 그래도 유지분 아닙니까, 고로는 5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시골에서는.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그날 저희들은 이사라고 하면 이사회비 7만원 딱 따로 갖다 주고 내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사분들이 찬조 접수대에 5만원 시켜놔 놓고 가 버리면 다시 7만원 달라 소리 못하는 것도 더러 있습디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거는 면장님, 이사들은 이사회 7만원이 결정되면 그거는 누가 적게 받고 그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기상에 이사회비도 안 나와있고, 읍면별로 이렇습니다. 감사라는 게 우리 읍면장님들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적은 살림살이에 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 주고 정말 이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잘 된 건 칭찬을 해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읍면장님이 군수님의 사령관 아닙니까, 군수가 못하는 일을 대변자로 나가는데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 재정이 상당히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정말 군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건데 이런 것도 한번쯤은, 면장님이 체육회 회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것도 얘기를 한번 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룡

손수룡우보면장

감사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