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0억 7,000만 원 대비 3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1,400만 원을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1억 2,300만 원 증액하여 10억 6,700만 원을, 건설과는 24억 4,200만 원 증액하여 36억 3,500만 원을, 건축과는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2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에 7,500만 원 등 총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8페이지 세출예산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5,600만 원 등 총 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3페이지 세출예산은 디자인 연제 공모전 개최에 300만 원 등 총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2페이지 세출예산은 국공유지 재산 및 보상업무 관리에 2,000만 원 등 총 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6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3,000만 원 등 총 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3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2억 2,100만 원 등 총 5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1억 7,9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06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1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사용료 12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4페이지 세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매각에 2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0년도 잔액은 8억 400만 원이며, 2011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1억 4,100만 원, 지출 4억 3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잔액은 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0년도 잔액은 1억 1,700만 원이며, 2011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6,400만 원, 지출 7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잔액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91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되는 구 행정 업무에 김종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421페이지 세입 예산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증지수입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 내역서가 세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또 밑에 것도 교통유발부담금도 똑같이 전년도에 2억 7,000, 금년도에 2억 7,000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변동이 원래 증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들 증지수입은 지금 개인택시 양도 양수라든지 개별운송이라든지 그 수치가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과 2011년도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잡았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해 주면 시에서 교부금을 30%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입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저희들 관내에 차량리스 회사가 2개가 늘었습니다. 우리파이낸셜하고 아주캐피털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증가를 해서 1억 4,000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증지수입 내용에 보면 전부 다 건수가 돼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건수가 상통된 건수인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세입예산이 변동이 없어서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또 차년도도 그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다. 거의 증가 요인이 없고 감소 요인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수입, 세입 전망 그것을 봐 가지고 2011년도에 반영하기 때문에 거듭 대동소이해서 2010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세출 예산서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마을버스 운행 손실액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운행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마을버스 노선 운행 현황은 지금 회사는 3개 회사입니다. 전체 노선 수는 5개 노선으로 총 차량 대수는 13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물만골 노선이 되겠습니다. 물만골 노선, 1번 노선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마을버스 박호근 사장이, 연제교통 대표가 도저히 손해를 봐서 운행을 못 하겠다, 물만골 노선에 옛날 같으면 부일여중 그 다음에 함박골 약수터에 물 뜨러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산2동에 이쪽 2동, 6동 주민이 민방위급수대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부일여중이 또 이사를 하고 이래 놔 놓으니까 거의 승객들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노선이 물만골 주민 특히 노약자들이 양동초등학교 다니는 관계로 운행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시에다 이것을 요청을 하고 시장님 오실 때도 건의를 했지만 이 사항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사항이지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성격은 못된다 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비를 급하게 3회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 본 결과 연간 4,000만 원을 손해 본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50% 정도 보조를 해 주면 회사도 차량 대수를 줄여 가지고 자구책 노력을 하고 구청에도 약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운행을 해라 이래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2,0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경상경비가 풀보조비 풀 전체, 구 전체 내용이 있기 때문에 5% 깎아서 삭감을 해서 45%를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에 적자노선은 물만골 노선, 번호가?

1번입니다.

1번 1대입니까?

예.

그래서 3개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적자 보는 노선은 1번 물만골 노선이고 나머지 2개 회사는 지금 현재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나머지 노선은 저희들이 경영진단은 해 보지 않았지만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명령하는 노선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노선에 분명히 통행을 해야 되는데 업자가 경영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보면 명령이행 노선이 되는데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 주는데 지금 물만골 노선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행 명령을 한 노선이 아니고 당초 운수회사 설립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허가가 92년도 이전에 90년도부터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워낙 적자가 나니까 못하겠다고 세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없다고 해서 전혀 통행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만골에서는 워낙 오지고 그 지역이 거리상은 약 4km로 됩니다마는 이쪽에 학생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내려오려 하면 걸어서 도저히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꼭 운행이 필요하다 싶어서 정책적으로 회사 사장도 반 손해보고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1번 노선은 언제부터 적자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흑자가,

그전에도 자기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다가 저희들이 한번 서류를 냈습니다. 적자 노선에 보조를 해 달라고 한 시점이 2009년도 5월 정도 됐어요. 그래 하다가 저희들이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맞다, 저희들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고 또 시에서는 이것은 운수사업법의 명령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다 해서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산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법제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정책적으로 구에서 해 주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때 한번 시장님께서 순시 왔을 때도 물만골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배려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줘 가지고 그 당시에 차가 선 것은, 용역은 작년에 한 12월 돼 가지고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10월쯤 돼 가지고 차를 세운다 했어요, 물만골에서. 연제교통에서 세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조사를 했네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하고 보니까 그 결과에 손실액이 3,955만 7,000원 그래 나와 가지고 이 앞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7월에 의결이 되는 관계로 보조금이 집행이 된 것은 예산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 보조를 하기 때문에 8월부터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사업하는 사업체에서는 적자난다고, 이런 경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적자가 나니까 관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되면 다른 회사에도 형평성의 문제될 수도 있고 또 사업하는 업체에서는 우리가 적자가 나니까 관에서 도움 요청을 하면 도와준다 하는 그런 인식을 사실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군데 지원을 해 주고 나면 타 회사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허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한번 지원을 해 주고 나면 타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이번에 1,8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1,800만 원 하니까 사람도 타는 것도 없고 안 되더라 내년도에는 더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후유증이 저는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에 대한 생각은 좀 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여러 개 노선이 있는데 손해를 본다 했을 때 다른 노선에서 또 보조를 해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시 관내에서 마을버스에 보조를 해 주는 구는, 강서는 이미 보조를 해주다가 지금은 준공영제를 시행을 합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하는데 강서, 기장, 금정 노선이 오지노선, 다시 말씀드려서 오지 노선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하고는 대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중간에 또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물만골에 관광지 발생해 가지고 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면 한번 용역을 하면 3년간 일률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용역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적자 노선을 피했다 싶으면 그때는 보조를 중단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자가 자기 나름대로 구두상 손해를 본다 안 본다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꼭 요구를 하시면 제가 용역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만골은 사실 오지입니다. 걸어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지금 마하사 노선도 있지만 마하사는 주택지에서 한참 올라갑니다. 종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얼마든지 도보로 이동해서 한독아파트까지 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지고 물만골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버스를 탄다는 것은 워낙 거리상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이게 3년간 용역을 해 갖고 그러면 3년간만 일단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보조도 중요하지만 한번 업체에 이렇게 보상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실 보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보상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노선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노선을 조금 손님들이 많은 노선을 연장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선을 연장을 해서 적자 보는 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연장 혹시 노선을 다른 걸로 VIP노선에 연장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방법을, 손해 본 노선은 사실 안 하려 합니다. 손해 본 노선을 누가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더 보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중간에 특이한 사정이 주민 여론이라든지 “지금은 어느 정도 되던데"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3년간 용역기간을 보고 있지만 중간이라도 진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지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마을버스 세운다 할 때 상당히 황당했어요. 황당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여기 오고 또 시장님이 순시를 온다니까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권유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시에서 해 준다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는 도저히 자기들하고 안 맞다, 저희들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까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이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고심하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42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제일 위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44% 보니까 내용상 줄었는데 혹시 전년도에 많이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줄었는데 44%나 줄었으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 수용비는 자동차종합검사에 따른 미필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검사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를 안 받고 운행을 하게 되면 특사경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입건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다 보니까 검사 미이행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 수용비를 좀 줄이게 됐습니다. 200만 원 정도 반으로 줄인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지금 여기에 보면 14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잡혀 있죠?

예.

491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내나 14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세출예산에 제일 위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가 예산이 2억 2,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증액이 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세출에 증액된 내용이 세입 란에 혹시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세입 부분에 현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나오는데 이 수입은 과년도 수입이 있고 과년도는 안 받은 걸 받으려는 수입이고 여기는 현년도 수입인데 여기에 140억입니다. 세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140억을 받아서 493페이지 나오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의 부과 징수 2억 2,196만 원 이것은 이 140억을 받은 데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일반 사무용품비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행 손실액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민간에 이런 경상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면 국가에 법률적인 혹은 연제구의 조례로 인한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의 법률 근거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아까 적자 노선에 대해서 명령 이행 노선 있지요?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하려 하는 것, 명령 이행 노선을 정해 놓고 입찰을 봐서 우리가 얼마를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운행을 해라 이래 가지고 하는 명령 이행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인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명령이행 노선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랜 기간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업자가 손실을 봐서 “나는 못 하겠다” 이런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선은 사실상 보면 정책적으로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강서나 기장이나 금정구, 이 3개 구가 하는데 오지 노선에 도저히 이것은 옛날부터 운행을 했는데 영 적자를 봐서, 이게 오지에 계신 분들의 발이다 이래 보고 해 주는 건데 법률적인 근거는 보조금의 근거를 궁극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업자가 손해를 봐서 차를 세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을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황은 제가 잘 파악을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은 집행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법률적 근거가 만약에 운수법에 있다면 그 운수법에 명령 이행 노선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한다면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근거가 없이 아니면 하다 못해 우리 연제구 조례로 강서구에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연제구에서 같이 법적 위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 조례상으로라든지 어떤 적자 노선에 대해서 피치 못할 오지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지 만이 민간에 경상적인 이런 비용 보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시에서도 답변이, 답변 온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구민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제구에서도 구 차원에서 구민의 발로 움직이니까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라도 이런 정비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이 노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다른 노선에 만약에, 이런 오지 노선이 우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적자 오지 노선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오지 노선에 대한 경상적 비용을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구 교통과의 어떤 조례 정비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례에 동일한 혜택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오지 노선을 정한다든지 오지 노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세출예산서 보면 위에 부분에 급수시설에 쭉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6개소 이래 놨는데 우리 개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봉겸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대상은 43개입니다. 43개인데 지금 6개소 급수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 해놓은 이것은 정부 지정 시설 6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질은 어떻게, 민방위 시설 중에 급수시설은 먹는 데 많이 사용되진 않을 거고?

먹는 데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43개소 중에서 생활용수로만 쓰는 게 11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음용수가 32군데가 있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수질검사 관련되는 것은 주로 음용수죠. 그에 대해서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불합격이나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에는 수질 개선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을 수선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또 그래 가지고도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폐쇄를 시키지요. 생활용수로 돌린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은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김봉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입 예산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4억이라는 많은 돈을 확보를 하셨는데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구비 예산이 17억 7,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약 80% 이상이 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살림살이를 열심히 잘 살아주실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페이지, 시비 4억 원이 투입되는 재난예방사업으로 거제천외 1개소,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430페이지 중간입니다. 여기 지금 거제천외 1개소 복개구조물 보수ㆍ보강공사하고 쌍계천외 1개소, 외 1개소면 또 다른 곳이 한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데 한군데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거제천외 1개소는 중앙천을 이야기하고 거제천과 중앙천, 그 다음 쌍미천외 1개소는 쌍미천과 연동천이 되겠습니다.

연동천입니까?

예.

그래 이것은 시비 4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은 준비가 다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큰 정책사업으로서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뭐가 많냐면 무기계약직이 있다 아닙니까? 무기계약직.

예.

무기계약근로자가 여기 436페이지 되겠네요. 43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가 이쪽에 포함되는 건가?

맞습니다.

여기 포함되죠?

예.

그래서 그게 17명 정도 되는데 일인당으로 계산하면 연봉이 4,430만 원 정도 평균이 이렇게 되거든요. 7억 5,200만 원 나누기 17명하면 4,4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게 전액 다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밑에 상세한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전액이 구비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자산취득비 435페이지.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중간 정도 되는데 도로관리 순찰차량 구입이 1,700만 원이 돼 있는데 순찰차는 구입인데 차량 교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차가 있는 게 워낙 노후되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는 사용연수가 몇 년도 쯤 됩니까?

이게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본래 7년인데 내년에 교체를 하다 보면 2년이 초과되지요. 그리고 우리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하고 조금 다른 게 1톤 더블캡입니다마는 이것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시동도 거의 안 끄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차가 지금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저 위에 같은 데 물만골 저쪽으로 올라가고 할 때는 차가 옳게 못 올라갑니다.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키로 수는 8만 5,000㎞ 뛰었습니다마는 시내에 하루 종일 뺑뺑 돌면서 시동도 안 끄고 하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차량이 혹시 교체인가 안 그러면 새로 구입인가 싶어서?

교체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장님, 좀 전에 이삼수 위원님이 도로보수원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하셨거든요. 지금 1억 1,7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있고 일인당 연봉이 4,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평균이. 더불어 우리 도로보수원은 435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비로 또 도로보수원 위로격려하고 노조설립기념일 체육대회하고 시책추진비라 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래 하는데 연봉 4,3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 격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재?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노조에 이분들이, 우리 밖에 현업 종사 노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그래 돼 있다 보니까 노조설립기념일 체육대회라든지 이것을 딱 정기적으로 하게 협약이 노조에 그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연봉이 4,300만 원이고 어떤 상용직,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연봉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4,3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오래 되면 그게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지가 한 20년씩 이래 되신 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 연봉이거든요. 더 되시는 분고 있고 덜 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다른 상용 무기계약직들은 그렇게 호봉제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급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법률적인 어떤 형태의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분에 대한 직책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예산을 만약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예산을 일부 삭감을,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면 이분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해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노사 협의에 의해 가지고 임금이나 이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위원장님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시는 일이 좀 일반 무기계약직하고는 다르고 하니까 아마 임금 체결을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보고 싶은 게 지금 또 인원이 두 분이 충원이 됩니다. 1억 1,000만 원 증액이 되면서 일인당 5,000만 원 정도가 드니까, 비용이. 여기 지금 도로보수원이 정확하게 하시는 일들이 도로포장인가요? 아니면 하수 준설일가요?

도로보수원 제일 주가 하수구 준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측구가 깨졌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 보판이 훼손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나 어디 직접 하시는 부서에서 하고 그 뒤에 관리하는 것을 전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그것을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퇴근을 해도 대기를 항상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녁에 어디 전화가 왔다 하수구가 지금 넘친다, 막혔다 이러면 이분들이 바로 나와 가지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를 짜놨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바로 응급조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다른 분들보다 좀 많고 일은 그렇습니다. 주 그런 일이고 물론 또 노점상 단속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할 때 또 나가서 하고 그런 일이 주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요원들이 2010년도에, 작년도에 열다섯 분이 아마 계셨을 건데 열다섯 분이 지금 준설한 양하고 준설거리 그 다음에 도로포장 파손된 측구 부분을 포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201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연도죠, 올해연도에 총,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1월부터 11월까지 한 게 하수구 같은 경우는 하수구 준설은 7,913m에다가 양은 321루베 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답변으로 해주지 마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지금 인원이 두 분이 충원이 또 더 되시는데 이게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교체로 뽑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추가로 2명을 증원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지금 민원이라든지 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상 기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응급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인력이나 그게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꼭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두 사람을 증원을 요구하게 됐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인력을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지금 증원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호우라든지 이런 걸로 도로 파손이 되면 재해복구비가 들어가든지 건설과에서 어떤 풀예산으로 대체를 할 거고,

그것도 하지만 사람 손으로 당장 제가 작년에 물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 거기 와 갖고 당장 흙 퍼내고 하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는 우리 도로보수원이 해야지 다른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밤에 늦게까지 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 문화는 주택에서 절대적으로 아파트로 변환이 되고요. 하수 준설만 이야기를 하자면 아파트로 준설이 되면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게 직관이 들어가니까 점점 하수량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하수도를 치워야 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연제구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은 그만큼 하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도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점점 우리에 대해서 구청이나 동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저희들도 손이 다 안 따라 가지고 다 못해 주고 여러 가지 이렇다 보니까 물론 인구가 줄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마는 신속하고 또 친절하고 여러 가지 빨리 해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인력이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도로보수원의 우리 관리는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소규모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발주 주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투입하는 그런 인력일거고요, 비상대기 인력일거고, 계획에 의해서 하수 준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외주를 줘서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비용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비상 인력인데,

그런데 준설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준설은 우리 복개돼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외에는 여기 도로변에 있는 전부 다 거의 도로보수원이 준설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측구에 돼 있는 것은 측구는 전부 도로보수원이 하지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원들 자체 증원 문제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실제적으로 기존 주택가들이 조금씩 잠식이 된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김봉겸 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여기 계신 구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조그마한 것도 사실은 전부 다 동에 이야기하든지 구 의원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 민원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즉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의 특성상 보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많이 돼 가지고 실제 개인적인 막다른 골목 같은 데는 거의 다 사도입니다. 현재 공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로 돼 있는, 아직까지 공도화 돼 있는 개인 사도거든요. 거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측구를 신설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수구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있고 또 준설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내 하수시설에 대한 거나 복개 구조물에 대한 준설을 할 때는 거의 흡입식 장비에 의해서 준설을 합니다. 인력으로 준설하는 데는 업체에서도 극히 없거든요. 그런 대형 장비로 하는 데는 우리 주택가에 측구 시설에 대한 준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으로서 할 수밖에 없고 여름철에 수해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준설을 못 했을 때는 오히려 준설에 대한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는 데도 제때제때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증원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지금 실제 업무량은 제가 볼 때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설이라는 것은 우기에 다 못하고 갈수기에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도 있기 때문에 시기가 한정 돼 있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량은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자료도 있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명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 계수나 저번에 간단한 광고물 관리 이런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연제구에 앞으로 디자인이라면 좀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지 않느냐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10년 이후에 연제구가 부산시 안에서 제일 중심 구니까 또 특징 있는 개성 있는 거리 또는 도시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개성 있는 거리나 연제구 어떤 거리에 안 가면 볼 수 없는 무슨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에 디자인 쪽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디자인에 대한 구 관내 종합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를 하고 지금 12월 중순에 의회에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본계획이 전문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아무래도 저희 구에 대한 큰 컨셉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저희 구는 조금 인구 밀집 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또 큰 공터라나 그러한 넓은 터가 없고 해서 조금 특정 거리라 하면 연산로터리, 연산교차로 그 부분 그리고 또 아시아드 주경기장 가는 그 거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차츰 이번 계획이, 용역한 게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색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미래에, 지금 연산로터리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데 보면 내가 한번 거기에 연극을 하는 것,

예,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예,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 빗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연극하는 데가 몇 군데만 있으면 그런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연제구 예산만 가지고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유치 또는 유인하는 그림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지금까지는 연제구에 거의 유흥업소만 많다는 인식밖에 없는데 혹시 문화적인 그런 그랜드디자인을 이번에 한번 마련했으면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의원님들도 초청도 해 주고 그래 했으면 좋은데 세부적인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 20년 미래를 디자인하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이명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래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는 구비가 100% 정도 투입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구비가 100% 정도 투입이 되니까 좀 신경을 써서 살림살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현재 4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9개 사업이 지금 나열돼 있는데 아까 연산 한양아파트 공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한근아 위원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이외에 금년도에 다시 새로운 사업이 포함된 사업들 중에서 있습니까?

신규는 없습니다. 한양아파트만 지금 추가 된 겁니다.

연산 한양아파트 공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만 하나 신규로 추가 됐습니까?

예.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증액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44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디자인 연제 공모전 시상식이 내년도 예산에 2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디자인 연제 공모전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 근거나 목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이 공모전 시상하는데 상대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요. 또 공모전을 해서 사후 행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착안사항이 있는가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한 목적은 도시 디자인은 지금 중요 구성 요소인 건물 외관이라든지 간판 등 디자인의 수준을 조금 향상을 시키고자 하고 또 주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선정 시상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지금 저희 연제구 관내에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의 파급 효과는 주민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발굴을 하고 만일 여기에서 시상된 선정된 작품이 좋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설물 설치를 할 시에 참고를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연제 공모전 시상식을 공모를 해서 시상식을 하는데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혹시 여기에 좋은 착안사항이 나오면 사후 행정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계획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그 공모전의 작품 종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 관련 시설물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아마 참여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시설물에 벤치라든지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할 때 좋은 작품이 있을 경우에 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안을 제시를 해줘야만 좋은 안이 나오지 광범위하게 그냥 우리 디자인 연제 공모전 시상 이렇게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 놓고 이 공모전을 하면 관에서는 뭔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전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착안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안이 돼야지 전체적인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연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연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모전을 해야 한다 하는 어떤 기본적인 타이틀은 주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그 타이틀이 없고 그냥 이것을 가지고 하고 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관에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공모를 여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상세하게 이 공모전을 시행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바탕을 준비를 해갖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착안사항이 생각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 공모전 하기 전에 기본계획안이 있으면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이게 시행이 될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깎아 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시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집을 짓는데 이 집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 개인적인 집을 지으면 어떤 식으로 짓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기본 착안사항이라도 있는데 이 예산을 주면 착안을 해갖고 하겠다 하는 얘기고 안 주면 이게 또 못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삼수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에 저희들이 자문 내지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물이 있습니다. 도시 가로 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공공 공간에 대한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체통이라든지 전화 부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보통 가로 시설물이 심의 대상이 있는데 개중에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로 환경을 바꾸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공모전을 시행할 겁니다. 왜냐 하면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공모전을 진행하게 되면 심사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도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할 때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조례상에 있는 심의대상 시설물 중에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하나의 가장 우리 연제구에 활용도가 높은 대상 시설물을 통해서 공모 대상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공모전을 열고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내나 마찬가지 사항인데 도시디자인 미관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도 위에와 동일한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미관 제고를 위해서 담장이라든지 옹벽 등의 벽화를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 올라온 그런 내용이죠?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의 명칭이 좀 바뀐 것뿐입니다.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럼 금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얼마로 잡혀져 있었습니까? 사업 내용이 바뀌었는데?

희망벽화 노동청 담벽에 2,000만 원,

2,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까?

예.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담벼락이나 옹벽에 미관개선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혹시 준비된 장소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 학교 담벽이 거의 대상이 많고,

어느 학교라고 어느 정도 대충 잡혀져 있습니까?

연제초등학교하고,

연제초등학교는 금년도에 했는데?

그 사업이 지난번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와서 그 사업이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작업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담장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구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연제초등학교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내년도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 담을 한 15군데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5개소인데 대충, 15개에 1,000만 원 들어가면 많이 모자랄 텐데?

다는 못하죠.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되지요.

몇 군데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담장의,

하여튼 이 관계를 지금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를 15개 선정 해갖고 어느 정도 몇 군데 하겠다 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올려주십시오.

담장의 규모에 따라서 지금 1군데 아니면 2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대충 선정은 안 돼 있다 이거죠?

예, 대상만 파악을 해 놨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1,000만 원이면 2군데 정도밖에, 담장 벽화나 이렇게 2군데 정도나 할까 다른 그 이상은 아마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준비가 되면 혹시 우리 관내에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한번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이삼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노동청 벽에 지금 설치했다는 부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실경비가 1,800만 원 정도.

노동청 벽에 하는데요?

예, 타일.

타일 제가 봤습니다. 그림도 보고 제가 또 거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는 걸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다는?

이것은 그냥 그림으로 벽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 미관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볼 때 그냥 밋밋해 보이는 걸 아름다운 그림으로 또 채울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나, 제가 오래도록 연구하고 검토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미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주로 보니까 학생들을 가지고, 일반 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아마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높은 정열이 있는데 꼭 좋은 그림만이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용을 충분히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좀 더 그 사람들 기술도 또 사회적인 어떤 진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저희들도 홍보하는 데나 또 미관상 보기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곳을 찾아서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만 가지고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뭐든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쭉 보면 그런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청 벽에 같은 경우는 타일류를 가지고 물론 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아름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나 이런 곳에는 캐릭터라도 좀 더 갖출 수 있으면 아마 보기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봐서 보충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두운 곳을 좀 밝은 쪽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봅시다.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광고물 관련 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 445페이지 말입니다. 2,555만 원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삭감된 게 110만 원 정도 됐네요. 그지요?

예.

이 부분이 왜 삭감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이 줄은 거지, 예산이.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조금 줄은 거죠.

그러니까요.

110만 원 줄은 것.

예,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줄어든 이유가 뭔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보수 유지 지금 30조 돼 있는 게 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못하게끔 그 부착방지시설을,

아! 시설하는 부분이 많이,

보수하는 부분이요,

지금 예전보다 할 곳이 많이 적어졌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오고 있습니까? 지금 전봇대나 기둥을 보면 그런 설치물을 많이 해가지고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어든 것은 제가 볼 때도 눈에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런 걸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까?

그 설치 보수, 설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또 무슨 다른 흠이라든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또 보수를 하는데 그 보수유지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아! 그 보수하는 유지비라 이 말입니까?

예.

그 보수할 게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 부착방지시설이 2008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훼손을 시키고 합니까?

예, 시키는 경우도 있고 차가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는 경우에 한해서 또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연도별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양이 적어져서 저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적아진 겁니다.

하여튼 불법 광고물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관심을 높여서 특히 연산로터리 주변이나 이런데 보면 광고물 부착하는 부분이 너무 불편하게, 광고물 때문에 참 사실상 어려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쓰레기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 좀 더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죠?

예.

이게 지금 예산이 토털 기금이 얼마 정도 있나요?

지금 올해 말에 1억 1,700정도.

1억 정도 있는데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만 2회, 회의만 하고 지금 지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예치로만 돼 있는데 지출 계획을 연초에 잡으셔 가지고 기금도 어떻게, 이걸 은행에 예금이자 받으려고 넣는 건 아닐 거고 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운용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회의는 뭐 하러 2번이나 엽니까?

회의는 결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시범 간판거리를 한번 하고자 했는데 기금이 지금 적립된 것도 좀 적고 해서 이 기금을 내년까지 적립을 해서 2012년도부터 시범 거리를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쓰일 수 있는 곳에는, 또 기금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일반회계나 기타에서 적립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확보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예산 운용의 한 스킬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44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관리 보수비가 전년보다 1억 정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돈이 1억 정도 늘어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죠?

가로등이 수량이 좀 증가가 됐고요, 배전함도 증가가 됐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3,094등이 3,121등이고 배전함이 234면에서 243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양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 조금 안 되게 18% 정도 늘어났거든요?

증가되고 또 전기요금도 인상분 5.8% 정도 인상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5.8% 증액 됐다고요? 전기요금이?

예.

그래도 전체 증액된 예산하고는 좀 안 맞는데요? 전기요금 5.8%,

전체적인 증액 금액은 여기에 전부 다 사용료라든지 기본료라든지 이러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분이 5.8%를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증액 예산안 18%, 20% 가까이 되니까 조금 격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연도 계획 잡으신 자료 있으시면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5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05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용택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택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454페이지 현재 제일 밑입니다. 01인데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연산동 일원 보도설치 및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상당히 저희들이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전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도 시비 5억을 받아 가지고 35m 정도를 보상만 하고 실제 공사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2억을 가지고 70m 정도를 했고 내년에는 전체 실제하려고 하면 12억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시의원님 배분을 해가지고 10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10억이 그러면 시의원들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5억 원 내려왔습니까?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내시로 내려왔습니까?

예.

아! 5억, 5억이?

예, 내년에는 토지 5필지 482㎡에 건물 5동 정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일원 보도설치 공사는 이것도 시의원님 배당 몫으로 5억 원 내려왔는데, 과정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하여 보도 설치하도록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하고 또 연산동 일원에 노후되고 낙후된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연산동 일원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연산동 일원이면 대충?

연산9동 과정초등학교 주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쪽으로요. 연산9동요?

예.

그리고 이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내나 중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현재 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각 동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한근아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골고루 사업이 많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디 딱히 정해진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그 기금을 분배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각 동에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나 455페이지 제일 밑에 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월임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도로를 만들면서 사유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되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지금 우리 연제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되고 있는데 시에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임대료를 주는 것이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민들이 개인 소유 땅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오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패소에 따라서 월 사용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소송은 그런데 패소에 따른 월 임대료 이게 금년도에 있었던 일입니까?

해마다 줍니다.

해마다 그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주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7건에 1,500만 원 정도 줄 것이고,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내년에 7억 원을 올해 예산편성 했습니다. 7억 원을 가지고 10필지 정도를 토지 매입을 하려고 지금 뒤에 보시면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나 뒤에 456페이지 도로부지 토지매입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같이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리에 2억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또 국가 하천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주로 어디어디가 됩니까?

저희들은 거제천, 쌍미천, 중앙천,

중앙천이라 하면 어디?

중앙천이라 하면 지금 다 복개가 돼 있어 가지고 옛날 신리삼거리, 물만골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복개돼 가지고 밑에 중앙로에 부산은행 육교 거기로 해서 거제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앙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준설을 하거나 유지 보수에 주하는 것이 저는 알기로 준설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준설도 많고 하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옆에 비가 왔을 경우에 도로 노면수를 받아 주기 위한 측구가 있습니다. 측구가 많이 낮고 오래 돼 가지고 구멍이 너무 많이 뚫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개수하는 것을 하수유지보수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비공사에 1억, 유지보수에 8,000만 원 이렇게 내역이 나뉘어 있는데 그러면 준설 부분은 지금 1년에 준설토가 많이 나옵니까?

준설도 올해도 저희들이 쌍미천 하류에 준설하고 있었지만 준설은 해마다 비가 오고 나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7억 가지고 거제천 하류도 다 준설하고 그래 했지만 준설비는 지속적으로 2년에 한번씩은 편성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거제천, 쌍미천, 중앙천 또 온천천까지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준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억이라면 부피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인데 거기에 아무래도 금액이 크면 클수록 준설량도 많아지겠지요. 실질적으로 거제천 하류에 가보면 준설량이 사람 허리까지 쌓일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그렇게 됩니까?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삼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55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3억으로 돼 있는데 이 3억을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2회추경 때 1억씩 추가로 한 이유가 그겁니다. 3억 가지고는 상반기 정도만 커버가 가능하고 또 하반기 되면 추경 때 2억 정도는 더 확보해 가지고 1년에 5억 정도는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3억 가지고는 뭘 하나 제대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숙원사업이라고 거창하게 타이틀만 걸어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숙원사업답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그냥 대충 금액만 예산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명분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숙원사업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편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만 되지 금액 3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2억 8,000되면 2억 8,000에 2,000 남기는 것하고 3억 몇 천되면 숙원사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디 누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서로 해 달라는 쪽만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원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명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이고 점차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게 안 맞나 나는 그렇게 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3억만 가지고 예산 잡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가 나는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45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4,000이 올라와 가지고 1억 2,000이, 지금 예산이 100% 증액 돼 있네요? 그지요?

증액된 게 아니고요. 국토, 전체 위에 것 큰 공사고 실질적으로는 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1억 4,000이고 연동시장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1억이고 그래서 합쳐 가지고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합쳐서 2억 4,000이다?

예, 2억 4,000이 그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4,000 중에는 준설이 6,000만 원, 하수시설 유지보수가 8,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준설이 6,000만 원이고 8,000이 유지보수비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큰 공사가 아니고 한 공사장에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조금 큰 데는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규모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칭을 주민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까지 하면 보통 10개 사업장에서 8개 사업장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 정도 하고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숙원사업이라 해서 숙원이 대단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 충분히 요구하는 것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예산을 그런 정도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칭을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또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