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명자
성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산하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 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이 전년 대비 5,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2,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증지수입부분 2,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정순입니다. 작년 대비 증지수입 2,071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에서는 온라인민원 이용률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전자민원수수료를 점진적으로 감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등본을 뗄 때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떼는 게 늘어나고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발급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료라고 해서 각종 인ㆍ허가 시에 전에는 민원인이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을 발급받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담당 직원이 센터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다 열람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기홍
박기홍위원
가족관계 등록신고 과태료도 90만 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미신고 건수가 개선되고 있습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가족관계등록업무가 200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과태료 발생 건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정착이 되고 저희들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개선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 원, 행정박물 진열장 3개가 돼 있는데 행정박물 진열장이라는 게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행정박물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보면 상장, 상패라든지 여러 가지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인종류라든지 오래된 옥새 같은 것, 국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저희 기록관에 진열장을 하나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행정박물 진열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이 민원여권과 소관입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상패라든지 이런 것을 각 실과에서 받으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슬라이딩 책장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관에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책장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고 공간이 좁은 데 중간에 있어서 그것을 한쪽 벽면으로 모아서 책장을 다시 만들어서 공간을 재활용하고, 지금 기록관이 면적이 좁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고 도서열람, 기록물 열람하는데 공간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지금 1층에 배치된 것을 말합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지하1층입니다. 주민들도 도서 대출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록관이라고 해서 구청 전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도 시찰을 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저는 보지 못해서,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체육회 사무실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2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인건비 3,9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2명의 업무는 어떤 겁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 무기계약직이 2명 있는데 1명은 여권민원 창구에서 단순여권 접수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권업무가 생기면서 자리가 만들어졌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기록관에 계속 상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이 도서대출이라든지 또 기록물과 관련되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출입자 통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정규 인력이 부족해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예. 정규 인력이 하기로는 업무가 그렇고, 단순노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특수기능의 일은 아니고?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특수기능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일반적인 어떤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2명이 돼 있거든요. 특수기능의 일도 아닌 것 같은데 2명을 배치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하기로는 단순노무의 단순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보다는 조무 인력을 쓰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명을 쓰면 불합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명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1명으로는 부족합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명은 1층 여권민원 창구에서도 돕고 있고, 1명은 기록관에 있기 때문에 1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업무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명은 기록관에 있고 1명은 민원과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2명입니까?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기록관 1명이면 가능하지 싶은데 2명이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2명이 필요하다?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요, 224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2,7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예산을 감하게 되면 행정서비스에 차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작년보다 많이 준 것이 DB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2010년도에 스캔할 수 있는 장비를 샀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준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크게 준 것이 없습니다. 장비는 샀으니까 그것을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2,000만 원이 편성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고 또 우리 구에는 몇 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순
허정순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 있습니다. 시청에 2대, 우리 구청에 1대, 거제2동, 그리고 개인택시조합 또 법원현장민원실 이렇게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2대 있는 게 2002년도에 배치를 했는데 워낙 오래됐고 2대 다 고장이 너무 자주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2대를 없애고 1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3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이고 계속비 사업조서는 517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김봉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시비가 대폭 줄었는데 줄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연제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올해 2010년도에 비해서 19억 8,1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연제구 체육센터 건립 시비가 15억이었습니다. 15억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올해 10억인데 내년도에는 5억만 일단 주는 것으로, 그것도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5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인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증가된 부분도 조금 있어서 19억 정도가 차이 났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이네요?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홍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은데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교육 지원 2억 원이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10년도도 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해서 전체 27개 학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고 많이 주는 데가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 관계는 여기에서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학교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자비 부담을 1,000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사업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이라든지 학교 공교육 중에서 제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주고 교육 차원에서 건립,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이나 500만 원 주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2억을 편성해서 내년 2월 정도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내역을 받아 3월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내시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부 학교에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내용이 있는 학교에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아니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요?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교육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그것은 별도이고 여기에서 2억이라는 것은 전체 27개 학교에서 내년 초에 각 학교에 사업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사업에 따라서 2,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고 3,000만 원 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학습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짙다,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자체에서 부담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겠다, 부담을 많이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 내용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평생학습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교육 차원에서 해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꼭 이 내용 자체가 학습하고 관계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은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평생학습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나, 그런 지원 사업책을 또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밑에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가급’ ‘나급’ 해서 예산은 ‘가급’은 300만 원 2개교가 되어 있고 ‘나급’은 200만 원 3개교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다 받아보니까 이것을 2개교, 3개교 하는 것보다는 안에 내용 자체가 비슷비슷하고 또 중요성이라든지 꼭 해야 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좀 더 줘야 되겠다고 해서 6개 학교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예산은 전부 구비인데 국ㆍ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국비사업은 우리가 주로 받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 예산을 따 가지고 그 사업을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있으면 전국에 각 광역시ㆍ도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공모사업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내년에는 조금 단절되고 또 재정형편이 좋으면 다음에 해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구비 부담률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내년도에 지원해 줄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내년에 학교 지원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년 초에 사업을 받아 그 사업을 다 검토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1,000만 원, 700, 500 정도 해서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타 구에도 이것을 집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래교육청 산하에 금정구, 동래구, 우리 연제 구가 되어 금정구하고 동래구는 지금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 경비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는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제7회 평생학습대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같이 대상을 받은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부분이 인건비 제외하고 40억 정도 투자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8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나 안에 내용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평생학습이 활성화돼야 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010년도 예산은 지금 지원을 다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예산 지원을 좀 더 증액해서, 예산을 못 받고 있는 학교에도, 지금 2억 가지고는 부족함이 많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충분히 예산 지원을 올려서 각 학교에 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니까 조기 교육은 아무래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늘 예산이 2억이니까 2억에만 기준치를 잡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은 좀더 증액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학교만이 상대가 아니라 조기교육을, 어린이, 유아에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체육, 문화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만을 꼭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을 묶어서, 하다못해 어린이체육교실이라든지 어린이 활동교실 이런 것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안 있겠나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은 지금 준비돼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해서 좋은 제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박기홍 위원님 진짜 고마운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평생학습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교육지원 관계가 2억 가지고는 엄청 잘 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데 지원을 반만 받다보니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방금 또 한 가지 말씀은 조기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체육교실 그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밑바닥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 나무도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때부터 뭔가 충실하게 배워 나가야 우리 평생학습도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이 많아짐으로써 그 지역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많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어머니나 가족, 부모들이 많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좋은 일들이, 더불어서 우리 연제구 구민들이 이 지역을 많이 선호하고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조기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도와드릴 테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명자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회선 사용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구↔온천천 1회선, 구↔법원 1회선, 한 회선당 월 44만 원 12개월로 하면 1,050만 원인데 꼭 여기에 전용회선이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전산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하고 법원에는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만 회선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 PC 교체 80대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많은 대수를 꼭 바꿔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아시다시피 PC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모든 것이 PC에서 시작이 되는데 PC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우리가 1년 더 쓰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인원만 해도 약 560명이고요, 그 외 사무실 하고 전반적으로 쓰는 것이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내구연수 6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150대 이상은 실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매년 80대씩,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PC를 자주 교체를 못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PC가 교체 안 되면 아무래도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요.
명자
성명자위원장
그러면 PC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PC 폐기는 폐기보다는 경로당이나 각 시설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매년 16개 구의 것을 다 모아서 매년 신청하는, 시설에서 부산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PC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체적으로 사랑의 PC로 다 나눠 줍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자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구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내용도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전산계장이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학교마다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연천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알아 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이것이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이 돼 가지고 평생학습과하고는 크게 관여되는 사안은 아닌데 민원 들어온 내용이 얘기가 제법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인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인조잔디 설치한 지가 몇 년 지나가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잠깐만 뛰어놀아도 바지에 먼지가 보일 정도로 묻어나고 체육활동을 하시는 선생님한테도 제가 여쭤보니까 체육교사로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조금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예산 반영을 좀 하셔서, 제 생각은 아예 뜯어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자리가 커보여서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있는 인조잔디는 미세먼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부지라고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평생학습과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천초등학교 인조잔디는 처음에 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제기 알기로는 예전에는 100% 전체 다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기금으로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말고도 다른 거제동 쪽에 학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국비를 안 주고 50%는 체육진흥공단, 50%는 자체 부담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노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인조잔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한 것은 국가에서 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건립이 되다 보니까 먼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관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동래교육청에서 체육진흥공단에 연락하는 것이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노정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삭감액은 총 1억 1,6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비 21억 1,950만 9,000원 중 인사관리 단위사업의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284억 8,756만 원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명예퇴직수당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는 지역문화예술창달 정책사업비 3억 5,122만 6,000원 중 문화사업운영 단위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체제구축 정책사업비 6억 5,913만 3,000원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단위사업의 각 부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비를 4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비 12억 6,565만 8,000원 중 주민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단위사업의 체육공원 시설 등 보강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비 37억 4,117만 8,000원 중 양ㆍ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비의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란의 연도별 투자액 중 2010년도 예산액 15억 원을 55억 원으로, 지출 잔액 14억 8,600만 원을 54억 8,600만 원으로 수정하고 2011년도 예산액 45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란의 연도별 투자액 중 2010년도 예산액 20억 원을 34억 9,142만 5,000원으로, 지출잔액 17억 1,794만 5,000원을 32억 937만 원으로 수정하고 2011년도 예산액 34억 9,142만 5,000원을 20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지역발전사업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의 지역발전사업기금란 중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 62억 3,708만 8,000원을 7억 4,566만 3,000원으로 “계”란의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지출계획의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계”란의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수정하며, 5페이지의 기금조성 규모에 있어서 지역발전사업기금란 중 2010년도말 현재액을 62억 3,708만 8,000원에서 7억 4,566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2011년도말 현재액을 64억 2,420만 원에서 9억 3,277만 5,000원으로 수정하며, 13페이지의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운용총칙에 있어서 2010년도말 현재액을 62억 3,708만 8,000원을 7억 4,566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2011년도말 현재액을 64억 2,420만 원에서 9억 3,277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14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부문에 있어서 수입계획 중 합계란의 수입액을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증감란의 3억 4,134만 8,000원 증에서 51억 5,007만 7,000원 감으로 수정하고, 예치금 회수란의 수입액 62억 3,708만 8,000원을 7억 4,566만 3,000원으로, 증감란의 4억 6,161만 9,000원 증에서 50억 2,980만 6,000원 감으로 수정하며, 지출계획 중 합계란의 지출액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증감란의 3억 4,134만 8,000원 증을 51억 5,007만 7,000원 감으로 수정하고, 예치금란의 지출액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증감란의 3억 4,134만 8,000원 증에서 51억 5,007만 7,000원 감으로 수정하며, 15페이지 수입계획에 있어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 항목의 수입액 62억 3,708만 8,000원 중 54억 9,142만 5,000원을 삭감하여 7억 4,566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16페이지의 지출계획에 있어서 일반행정, 재무활동, 예치금 항목의 지출액 64억 2,420만 원 중 54억 9,142만 5,000원을 삭감하여 9억 3,277만 5,000원으로 수정하며, 17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 2010년도 란의 집행액 중 “계” 란과 고유목적사업비를 각각 54억 9,142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잔액을 3억 9,351만 7,000원에서 50억 9,790만 8,000원 감으로 수정하며, 18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 예치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 62억 3,708만 8,000원을 7억 4,566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2011년도말 현재액 64억 2,420만 원을 9억 3,277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ㆍ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0 명)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재무과장 김경석 세무과장 이일환 민원여권과장 허정순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전산정보담당 김단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