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연설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희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5년 단위 수립·시행,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과 교육·홍보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 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에 관한부과·징수 사무의 위탁 서류 송달의 방법, 미납구세 등의 열람, 허가의 제한 공탁, 성실납부자의 체납처분유예, 시행규칙 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신고,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세율, 중과대상지역, 과세특례 대상지역 및 세율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사항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으로 분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은 폐지하고, 변경된 상위법령에 따라 감면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 등 삭제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감면 규정 변경 및 신설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재산세에 관한 감면 규정 변경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인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최봉환의원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1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저소득계층 자녀 장학금 지급,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촉진과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지 않은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의 사회복지계정에 대하여 일반보상금 1120만원 중 198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노인복지계정에 대하여는 민간이전비 1000만원 중 316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정구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안으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지 않은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기금 756만원 중 7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필요한 재원으로써 주요사업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홍보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기금의 조성과 집행계획이 기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와 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계획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안정적이고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사업 등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기금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진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8일부터 11월2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1월29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는지와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 현황은 총 49건으로 시정 8건, 건의 41건입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이미 강평을 통해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한중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 한 해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셨으며, 그리고, 제6대 의회출범 이후 첫 실시한 감사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의원 각자 나름의 자료준비와 업무연찬, 사실확인 등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부분과 건의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같으며, 총 57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16건, 건의 4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원고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양이 많은 관계로 빠른 속도로 읽을 예정입니다. 대신 또박또박 읽을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서2동, 남산동 박인영의원입니다. 저는 금정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비 29억원을 포함 총 82억원을 들여 건립한 금정국민체육센터는 2007년 10월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와 3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1월에 다시 3년간 위탁을 연장하였습니다. 먼저, 시설운영자금 집행의 문제입니다. 첫째, 수탁자는 스스로 출연을 약속한 시설운영자금 3억5000만원을 협약체결과 동시에 납입하고 집행할 때는 사전에 금정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자는 어떠한 공식적인 승인요청이나 협의 없이 임의로 전액을 집행하였고 금정구청은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대강의 집행 내역을 사후보고 받는 선에서 이를 승인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수탁자는 초기운영자금으로 6000만원을 충당한 내부 개수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공사의 계약일은 10월20일이며 착공일은 10월25일입니다. 협약체결일이 10월26일인데 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다. 또한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공사를 임의로 착공한 것 또한 협약위반입니다. 둘째, 초기운영자금 중 보험료로 집행된 1,029만원도 문제입니다. 협약서를 보면 수탁자의 부담으로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설운영자금으로 보험료를 집행한 것은 협약위반입니다. 셋째, 세부집행내역에서도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관홍보비의 전단지 27만부, 신문 삽지 광고 22만2000건은 당시 금정구의 총인구 25만9000명 총 세대 9만2500세대보다 지나치게 많은 수량입니다. 비현실적인 수치이거나 과도한 광고비 투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개보수비 및 감가상각비 적립금 집행의 문제입니다.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에 시설의 잔존가치 하락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시설 보수에 따르는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개보수비 및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이 적립금에 대해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적립금을 실질적으로 금정구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약서에는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를 포함한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대수선의 경우에만 위탁자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남자샤워실 배전함 이전 설치 등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개보수 공사에 소요된 약 1억1000여만원을 이 적립금으로 집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협약위반이며 부당한 재정지원입니다. 또한 매년도 적립금의 적립기한이 있음에도 수탁자는 단 한차례도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금정구청은 약간의 이자를 받는 선에서 협약 위반을 매년 묵인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운영자금 및 적립금 집행의 문제점은 협약서가 규정한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금정구는 협약위반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의 재정에 부담을 떠안으면서 수탁자에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미발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에서 운영비 등을 차감한 후 발생하는 잉여금은 바로 금정구의 재정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수탁자는 운영제안서에서는 3년간 총 6억2,766만원의 잉여금 납부를 약속했는데 적자를 이유로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잉여금 미발생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설운영자금 3억5000만원에서 이미 집행한 인건비, 개관홍보비 등이 2007년 11월 12월 지출현황에 다시 편성되어 중복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계상 분만큼 잉여금 발생이 줄어 수탁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바 본의원은 자료부족으로 보다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으나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의 확인을 통해 반드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적적성도 의심스럽습니다. 수탁자는 금정구 외에 남구, 중구 등의 국민체육센터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수탁기관 대표이사의 인건비 월 350만원 가량을 금정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직원현황에서 관리직 고용도 상식적인 선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수탁하는 타구의 국민체육센터의 사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사본을 확인해보면 인건비 지급 방식이 개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일괄적으로 대량 현금으로 인출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지급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수익사업도 문제입니다. 수영복매장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했던 2008년도에는 3287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위탁 운영한 2009년도에는 1475만원으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적자 운영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데도 위탁운영으로 전환한 이유가 의문입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저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지적한 협약위반 등은 구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바 협약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자체 점검과 부당금액 환수 등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탁자의 수입과 지출관리는 구의 수입인 잉여금으로 직결되는바 지난 3년간 수탁자의 지출 및 회계처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수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연장 계약이 체결된바 앞으로 3년간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약이행여부 감독 및 잉여금발생과 관련한 회계처리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검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며칠간 무수한 서류더미와 싸우면서 시간의 부족과 자료 확보의 한계로 보다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보다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첨부한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청컨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해나가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는 금정구민의 것입니다. 금정구민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지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