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림과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계획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건전한 산림 휴양 공간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장군 테마임도에는 임도시설과 등산로 쪽으로 이정표 팻말이 다 돼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정표는 사실 아홉산이면 여기서 구간이 몇 킬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팻말에 붙여진 걸 봤는데 그 팻말에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기장군청 농림과나 아니면 산림계 쪽으로 비상연락을 하든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부 저희들 안내판에는 전화번호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내판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정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시다가 좋지 않은,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사고 난다든지 할 때는 연락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팻말에는 신고사무소 연락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회가 되신다면 전화번호야 수기로 파서 스프레이로 하면 그거는 금방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맨 뒷장에 11페이지 보시면 기장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의 목적이 있네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기장군노거수책자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장군에서 특별보호수모니터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까지 저희들 노거수모니터링이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걸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이건 간단한 일인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걸 가지고 기장군에 용역할 게 있습니까. 저희들 산림분야를 잘 아는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될 텐데, 그루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책이야 발간하는 거는 사실 어느 쪽으로 용역을 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보호수가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안 썼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특별보호수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조사구 기장읍1-1로 하든지 장안읍1-1로 하든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5개 읍면에 선별을 하면 치면 바로 안 튀어나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보호수 16본하고 다음에 보호수에 준해 가지고 관리할 그런 보호수가 한 4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전반적으로 보호수하고 노거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는 모니터링이 없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되는 나무도 저희들 많잖아요, 기장군 관내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한 4본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일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노거수로 근접을 하셔 가지고 특별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광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단풍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하신 그 이후에 척판암 올라가는 그 진입로 주변에 한 60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무는 어떤 종류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청단풍 홍단풍하고 한 60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등산로 자체를 그렇게 단풍나무 숲으로 좀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불광산근린공원 연계해 가지고 척판암 올라가는 그 주위에 같이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악입니까, 그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등산하고 내려오면 등산로입구에 먼지털이, 그거 이름이 뭐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에어건.
쌍우
김쌍우위원
에어건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거 내년에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에어건, 총 쏘는 거 말입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센바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내년에 설치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노거수하고 보호수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호수는 저희들이 보호수규정에 적합한 보호수로 이야기하고요,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 안 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꼭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수목 그걸 노거수라 하는데 그래 노거수나 보호수나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차이점에 있어 가지고 정책적인 과제를 우리가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보호수관리가 우선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근에 와서 자꾸 노거수, 노거수 하시길래 보호수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판국에 노거수축제도 한다, 뭐도 한다, 이러니까 이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호수 지정은 기준이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보호수가 기 지정이 돼 있으면 보호수관리에 행정적 역량을 집결하셔야지 노거수 하니까 너무 이벤트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 보여 지거든요. 그걸 정책의 우선과제를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근에 한우특구지정 한다는 말이 나오던데 그게 무슨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특구 지정된 데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 봉계 언양에 특구가 지정됐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걸로,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그것도 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특구지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되거든요. 전국 자치단체에 특구가 2개 정도, 그 이상은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기장군에 앞으로 도자기라든지 그 다음에 핵과학연구단지도 조성되고 막 이런 게 장기발전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구를 이렇게, 지금 미역·다시마특구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우특구 또 지정하신다고 하면 다음에는 특구지정하기 어렵거든요. 이건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지 그냥 즉흥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또 한우특구란 게 사실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구라는 그 내용을 집어넣기 나름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우특구 한다는 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했는데 좀 불가한 쪽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좀 절차를 해봐라…….
쌍우
김쌍우위원
포기하셔야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머지는 예산과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임야를 그전부터 과수원이나 전답 이래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목은 임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사용은 과수원으로 한다든지 어느 시기에 개발, 새마을사업 이래 가지고 개간하고 이래 가지고 실제 지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얼른 듣기로는 한시적으로 금년 12월달부터인가 법이 내려와 가지고 형질변경을 시켜주는 걸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내려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하는 거는 개간허가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개간허가 하는데 그 관계가 좀 난개발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조례 개발행위 시조례를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한을 억제시키는……(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개간관계하고 행위허가 그 시에서 하는 조례하고 제가 착각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산림청에서 발의해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우리 군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야가 있는데 지금 과수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밭으로 사용하고 논으로 사용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지목을 변경을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바로 내려오면 저한테도 지침을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장군 관내에 모든 토지가 산업단지 개발행위 택지 이런 공단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농경지가 해마다 줄어지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줄어지는데 산림도 마찬가지고 이래 산림을 공장부지로 산업단지로 만들고 이럴 때는 대체조림비라든지 이래 내고 이래하고 하는데 농지에 대해서도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받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개발하는 데는 다 그걸 대체비를 다 받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다 시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업단지는 안 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업단지 편입부지는 대체조성비가 부과가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특별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도록 된……. 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받아서 이거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들어오게 되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 전부 받을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받으면 국비로 넣어 줘 버립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은 10%수수료만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달밭프로젝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봤는데 70억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기장의 랜드마크 조성으로 한다는데, 좋습니다마는 먼저 이만큼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기반시설부터 확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송정에서 임랑까지 해안변 테마사업 하는 거 그 관계도 있고 다음에 달밭 이거는 근린공원 형식으로, 근린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월전하고 죽성에는 저희들이 근린공원조성을 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봉대산 정상에 기장타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월전어린이공원 내에 그냥 근린공원 형식으로 조성할, 사업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는 뭐……. 또 9억이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그 위치에 250미터 기장타워 설치를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적합 해 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형식으로 할…….
동만
정동만위원
타워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당초 봉대산근린공원에 250미터 타워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을 흡수한다 이런 방안이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타워는 프랑스 에펠탑이라든지 평지에서 멀리 전망대를 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기장은 산 위에 올라가면 멀리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타워를 그 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할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대변에 담수화 사업을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담수화 사업하는 쪽에서 봉대산하고 연계해서 중턱에 관광자원화 시키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까운 데 봉대산 가면 타워 지금 이 계획에도 타워가 15미터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네요. 전망타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타워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전망대, 전망대로. 타워하고 전망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가까운 봉대산 중턱에만 올라가도 이 타워보다 더 높게 볼 수 있는데, 멀리, 경관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 위원님, 이 전망대는 타워하고는 당초에는 타워를 생각했는데 그거는 타워는 안 하고 그냥 전망대, 전망대 한 10미터～15미터 전망대 있잖아요. 그걸 하기로.
동만
정동만위원
전망대라는 게 멀리보고 바다를 멀리서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가까운 데 봉대산이 옆에 있는데 그 중턱에 공원화해서 그냥 걸어서 가든지, 요즘 테마길도 하지 않습니까. 그 조성을 해서 하면 그거보다 더 멀리서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타워를 설치하는 게 무의미하잖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사업은 이미…….
동만
정동만위원
여 위에도 전망타워 해 가지고 15미터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타워가 아니고 이 전망대는 전망대 안에 바다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이런 걸, 관광오시는 분들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전망댑니다. 타워가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전수조사가 먼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수조사 한 내용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전수조사 안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전수조사 계획은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아직까지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완료는 안 돼도 하는 과정, 했는 과정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주로 어떤 부분을 하는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저희들 보호수로써 지정된 16본하고 다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규정에 미달돼 가지고 보호수 지정 안 된 게 또 4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기장군 관내에 준보호수로써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16본하고 4본, 20본은 저희들이 다 현황을 알고 그 외에 보호수로써 중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목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12월말까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추진일정에 보면 보호수공원화사업도 있고 또 노거수축제를 한다는 이야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 보호수관리대장을 좀 만들어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했는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공원화 사업을 하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축제를 하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난 8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차 유프로 세계총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얼핏 신문으로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유프로 세계총회란 세계산림과학대횐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이나 또한 이 세계산림과학대회는 사회와 환경미래를 위한 산림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렸는데, 이번 세계산림과학전시회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되었는줄 알고 있는데 기장군청 산림분야의 직원들은 한번 전시회에 참석했습니까? 이 좋은 기회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못 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외여비는 상당히 많으면서 왜 안 보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행사는 매스컴을 통해서 대충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들 받은 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고 그러면 산림청이나 시에서 협조공문이 오는데 그런 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서울에서 다른 행사해도 저희들한테 다 초청장이 오고 입장권도 다 오는데 이래 중요한 행사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한테는, 초청장 못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산림 측에서 안 온다는 거는 문제가 좀 되네요, 볼 때는요. 그럼 과장님 이 부분 알고는 계시네요? 산림과학대회 열고 있었던 거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대충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기회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분야의 무슨 전시회 있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국외여비가 좀 많이 있대요, 보니까요. 출장을 좀 보내면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국외여비는 저희들 과에 편성된 게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과장 사비라도 보내 가지고 견문 넓히고 와야죠, 그럼.
장내웃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박 위원님 지난번에 산림분야 잡지 월간지 그거는 그때 지적받아 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보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9페이지 보시면 자연휴양림조성, 우리 일광면 용천 달음산 일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 사업이네요. 이거는 우리 5개 읍면의 어느 산을 집어서 해도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도입시설은 휴양시설이나 편익시설, 교육시설, 건강증진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산에서 가지는 치유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쉽게 말해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휴양림조성을 하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난치병만 가지고 산림에서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도시화된 생활 속에 스트레스 해소도 풀 수 있도록 산림으로부터 심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 산림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인들이 건강을 많이 치유하도록 숲에 치유해서 기를 받도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휴양조림지가 없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 안 했습니까? 왜 내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예산 가지고 오늘 과장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사업은 전혀 없고 내 숲가꾸기 사업이나 하고 필요 없는 간벌이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정동만 위원이 얘기한 10쪽 달밭프로젝트사업 여기 보시면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정동만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봉대산 정상에 가면 훤하게 보이는데 전망대를 돈 들여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35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현장실사를 가니까 축소를 시켜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원화 식으로 그냥 사람이 공원에 가 가지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타워, 전망대 레스토랑 바다갤러리,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리고 그 주민한테 이거 의견 한번 들어본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할 때 그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설계를 할 그런 계획인데, 사전에는 어린이공원을 언젠가는 조성을 하겠다, 또 월전주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제가 봐도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볼 때 장래적으로 볼 때 가능한데, 이게 뭐냐하면 저번에 봉대산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부터 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둘레길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달밭프로젝트로 가버렸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면 봉대산 개발로 해 가지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다 달밭프로젝트로 전부 다 가 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다시 축소시켜 가지고 됐거든요. 안 맞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당초에는 봉대산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게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정상에 기장타워를 한 250미터 정도 설치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다음에 그게 안 맞아 가지고 대안으로 한 게 월전어린이공원에 여기에 또 기장타워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 하기 며칠 전에 사업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근린공원 형식으로 용역할 때 아니면 이 전망대를 월전마을하고 연관이 되는 등대형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다. 대체로 보면 봉대산 중턱만 올라가도 충분하게 15미터가 되는데 그걸 굳이 올라가서 한번만 보면 전부 다 보이는데, 사방팔방 둘러보는데. 그 전망대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15미터 밑에서 보면 15미터 올려서 보면 보이는 게 없는데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그걸 굳이 설치해야 된다는 고집이. 또 그리고요, 일단 이거는 이래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기장에는 보면 5만 2천인구가 훨씬 넘게 살고 있어요. 근데 5개 읍면에 보면 읍이 형성이 된지가 꽤 오래됐고 지금 읍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기장읍 관내에 공원조성이 이미 공원조성 된 게 용소웰빙공원 동부근린공원 다음에 덕발어린이공원도 지금 완공이 됐고요, 새마을어린이공원도 조성 중에 있고, 사라저수지공원, 교리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린공원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조성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됐는데, 봉대산근린공원은 옛날부터 계속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보면 일광산이라든지 또 달음산, 또 불광산 저쪽에 장안사 있죠. 전부다 저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여기는 진짜 변변하게 산행을 하려면 전부다 체육인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기장읍에 산다고가 아니고. 나가면 전부다 부탁을 하고 있어요. 등산로를 좀 해달라,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등산로는 우리가 봉대산도 읍민들이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 정도는 저희들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원 조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장성산도 보면 아주 유래가 깊은데 기장산성입니다. 옛날에 성터인데 산을 두세 개가 이래 가지고 성터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숲에서 다 덮여 있고 겨울이 되어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도 숲가꾸기 하면서 그 쪽으로 가서도 해 주고 기장읍의 대다수가 사는데 여기 자꾸 해 가지고 행정이란 공평하게 5개 읍면에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치우치는 게 오늘도 보니까 달음산 이래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형평성 있게 같이 골고루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출산여성농업인 도우미지원 해 놨습니다. 4명 해서 300만 원이 75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 말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것은 여성농업인 중에서 출산전후 한 달간 도우미를 채용해서 한 달간 하는 그 도우밉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인제 뭐냐 하면 보건소에 보면 이번에 오규석 군수님이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기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애를 낳으면 50만 원 지급에다가 또 미역 3만 원짜리 한 다발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제외를 시킬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뇨,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갭니다. 별개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두 개 받는 것은 아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한 달 이상도 안 되고 하루에 2만 8천원 이래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한 2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출산장려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것도 받고 이거는 또 농업인이면 도우미도 해 주고 2개를 다 하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여튼 세금 잘 쓰도록 해 야 되는데 2개, 3개 받아버리면 다른 분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계획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뭐하는 곳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영농지도와 교육 그 다음 각종 농작물 시범포를 육성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하면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업,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인구가 기장에 차츰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조금 줄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합칠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른 지자체도…….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이거 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업무체제가 우리 농림과는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를 하는 좀 업무체계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 딴 지자체도 통합된 데가 있는데 좀 성공한 그런 지자체도 있고 다음에 좀 성공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조직관계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업무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의향을 묻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예산서 27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농림과 예산 전체와 수정예산서 89페이지 농림과 수정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면 답니다. 그러니까 309페이지까지 하고 수정예산안은 89페이지.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정예산안은 달밭프로젝트 아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281페이지에 원예작물특성화육성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작년까지는 관내 원예작물 농가에 대해서 개선위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관내 화훼생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50%이고 저희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5%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시설단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다 구입한 상탭니다.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화훼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대충 화훼농가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계속 282페이지에 장안 우렁이쌀 포장재 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소작농가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포장재 지원이 많이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가는 늘어난 게 아니고요. 포장재 이것 지원이 늘어난 겁니다. 농가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장안우렁이쌀 해서 홍보용 포장지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소포장세트 해 가지고 흑미하고 유색미하고 일반쌀하고 그래 해 가지고 포장하는 그 세트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지원한 것 이번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에 문제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아직 결산은 아직 안 했는데 저희도 행사 도중에 좀 문제점 같은 것 저희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가장 큰 문제는 홍보문제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이게 최고 큰 문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관내 각 언론사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홍보용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활용을 많이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관계는 추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29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작목반 농기계 지원 과수작목반 배봉지 지원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이 1억 5천인데 이번에 4천만 원이 왜 삭감되었죠? 왜 금년 예산보다 4천만 원이나 삭감을 시켰어요? 배봉지 같은 경우에는 배봉지가 부족해서 늘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는 나누기 하고 하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배봉지 지원사업 저희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거 4천만 원 삭감시켰네요, 금년보다 왜 삭감을 시켰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에 표고버섯 배지재배 생산시설 지원 이게 4년차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그래 가지고 이 4천만 원 전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천만 원 감액.
대군
김대군위원
배봉지나 농기계 지원하는 거나 이런 데 대해서 삭감된 건 없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그죠. 삭감은 시키지 마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81쪽에 원예작물특성화육성사업 이거는 계장님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7억 12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거 토지를 구입할 겁니까, 임대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구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법인에서. 철마 임기에 5필지 해서 9억 3700만 원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다 구입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임대료 이런 것은 나갈 필요 없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순수하게 육성사업으로 7억 1200만 원 집행 된다 그죠. 저는 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초화구입비라든지 초화장식물 이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금년도에 빠져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이거 편성이 안 됐죠? 도로가나 군청 내 초화가 식재되어 좀 장식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삭막해 지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초화 심는 것은 군수님께서 계절마다 초화를 심으면 예산낭비가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다년생식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래 되어가지고 사계절 이거는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다년생식물로 대체하라고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산에 들은 것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떻게 군수님 개인의 생각으로 그러면 이걸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러니까 초화보다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빠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올려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릴 수 있도록 강력히 해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별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280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시범재배단지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실적이 혹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주로 어디에 이게 지원이 되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친환경작목반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친환경작목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작목반을 말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친환경농산물인증작목반인데 철마 벼작목반 다음 장안 우렁이작목반 등등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단지 조성이 아니고 지원이네요. 281페이지에 연꽃단지 조성 지구 관련되어가지고 여기는 중리지구만 올라와 있거든요. 농림과 사업에 어차피 다 농림과에서 관여를 했는데 하장안은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하장안은 특별회계 올라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편성 말고 그냥 농림과의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면 안 되나요? 하장안에 할 때는 뭐 주민들만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농림과에서는 중리만큼 그렇게 연꽃단지 축제라든지 관리를 안 하시던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철마 중리 연꽃단지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3천만 원 들어가 있고 하장안 연꽃단지는 특별회계에 4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안읍에서 원전지원금 2009년도 사업하고 변경을 해 가지고 1억 2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걸 그 연꽃단지 그 쪽으로 투자한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특별회계에서 하든 일반회계에서 하든 농림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차이가 많이 나던데 중리연꽃단지축제 할 때는 보니까 농림과에서 아예 전적으로 담당을 하시던데 하장안은 가니까 농림과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하시던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차별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차별 전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차별된다는 인식이 안 들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올해 홍보행사 때 장안은 너무 사람이 많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못 본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일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농림과에 일단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한 조사자료입니다. 농림과 부분인데요. 윗골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이 부분이 공원분야에 저희들이 동료의원들과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업승인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 의원들 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는데 우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면도 안 나오고 또 담당자이신 공원녹지계 계장님도 어떤 식으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윗골근린공원 조성에는 막대한 돈을 이만큼 들여서는 저희들 맞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좀 알고나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윗골근린공원은 저희들 옛날 무덤 형식으로 된 조형물이 한 12개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를 시키고 그 자리에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걸 테마형식으로 열대식물 여러 가지 이런 걸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뭐 유리온실 이걸 한다고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 장소에 각종 테마별로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하고 안 그러면 그 외 어떤 시설 이런 걸―아직 최종 검토단계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지금 시에 기술용역심의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관계는 용역할 때 그때 신도시 주민들하고 다음에 의회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드려서 거기에 적합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 말이죠. 예산이 44억 5900만 원입니다. 유리온실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을 현장학습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공원에 건물이 뭣이 필요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유리온실관계는 저희들이 좀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안 맞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변경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애당초 처음부터 말이죠. 그런 부분 안 하고 공원다운 공원 좋은 조각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유리온실을 자생식물을 키워서 볼 수 있게끔 하면 관리도 사실 못할뿐더러 그 공원 안에 건물이 들어서겠다는 건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관신도시 주민들이나 정관 자연마을사람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좀 다양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또 야간에 경관조명까지 설치하면 충분하게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왜 엉뚱한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이만큼 예산을 많이 잡았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좀더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해야지 이 부분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유리온실 이 관계는 이걸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열대식물 하는 이거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박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좌광천변 건강30리길 조성 이 부분도 사실 지금 현재 좌광천에 양쪽 길 많이 내놨잖아요. 거기 왜 또 투자할 이유 있습니까, 10억이나?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산책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천변 법면에 좌광천 법면에 거기 어떤 약초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 테마를 조성하는 그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법면에 옹벽 아닙니까. 옹벽 쪽으로 약초나 야생화를 심으려고 사실 그런 부분을 했는데 여기 부분도 10억이나 예산 들어갈 게 있습니까? 약초 구입이 그만큼 비쌉니까, 야생화가? 그러면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장군 테마임도 쪽 보시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 관광객들이 다 안 빼갔습니까. 물론 다 뽑아간 것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 다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초나 야생화 심으면 무시 못 합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약초식물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이 열매도 따먹고 이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 따 먹는 거야 허용하지만 뿌리째 뽑아가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여기 옹벽 법면 쪽으로 양쪽으로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다른 걸 그 법면 쪽으로 예를 들어서 철쭉을 심는다든지 거기 상당히 수명이 강한 그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다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할 겁니다. 약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야생화만 하는 게 아니고 단생식물 여러 종류의 식물을 재배하는 어떤 테마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전부 다 이 부분이 구목정근린공원이나 윗골근린공원이나 좌광천변이나 돈이 지금 현재 여기 돈이 얼맙니까? 한 70억 되네요. 좌광천에 갖다 붓는 돈이. 70억 넘네. 이 돈을 70억이나 신도시 생겨가지고 기장군에서 그만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른 데 좀 돌리죠, 예? 그 구간에 강 하나에 돈을 70억이나 들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좌광천 뿐만 아니고 3개 구목적공원하고 윗골공원하고 3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3개 아닙니까, 예. 그래 이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물 흐르는 데 거기요. 그만큼 길 닦아 놔 줬으면 됐지, 산책로 2개 만들어주고.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정관신도시에서 기장군청에 그만큼 요구를 합니까? 양쪽에 걸을 수 있도록 테마를 얼마나 잘 만들어줬습니까. 구간구간 벤치 있죠, 공원 있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거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공원 내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철거를 하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에 무덤형식으로 설계한 그 공간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무덤형식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이 사업 부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난 뒤에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현장방문 한 결과가 철마임도 소산 펜스 설치, 저희들이 소산 쪽에 철탑 지금 중단한 부분 있죠. 그 밑에 임기마을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소산 철탑이면 소산마을이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 밑에 못 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임기마을요.
홍복
박홍복위원
임기마을이죠. 임기마을 그게 현재 저희들이 못에 물 때문에 사실 펜스를 쳐 달라고 했는데 그 산에 펜스를 쳐서 됩니까, 과장님? 그 좋은 산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임도 저희들이 사업할 때 임기마을 주민들이 이장 이하 주민들이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관계 때문에 사람들 좀 출입을 하지 못 하게끔 펜스를 설치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건의서 아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 예산이 2008, 2009, 2010년도 세 번 달아서 올라왔다고 하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정도에 이미 여기에 앉아 있는 군의원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의 의원들은 뭐 했는가요? 검토해 가지고 다 백(back)시킨 것을 왜 또 올립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의회까지는 3년 동안 계속 올린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임기 것만 단순하게 부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이 부분도 말이죠. 사실 자기들이 상수도보호지역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임기마을에서 올린 모양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산에 그 펜스 치는 것은 사실 안 맞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장님 산책로 통나무 있지 않습니까, 바닥 통나무 해서 나무로 해가지고 한 2줄 정도로 치고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모양새만 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산림과 우리 테마임도 소관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그 펜스 친다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안 던지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목재로 하는, 의원님들 도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견문 봤습니다. 일본에 스텐 펜스는 없고 전부 다 목재로 했다는 것 제가 봤는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목재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에는 299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산로 정비 및 관리원 인건비 299페이지에. 등산로 정비를 인원이 부족하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적이 한번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3명을 잡아놨네요. 3명 가지고 우리 기장군 테마임도 등산로 부분을 1년간 다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3명은 단순하게 우리가 바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감은 있는데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3명 가지고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처음에는 10명 안 뒀습니까? 예산서에서 삭감 안 시켰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10명 올렸는데 금년도하고 맞춘다고 아마 그래 된 모양인데요.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계에서는 이유도 없이, 이런 것을 물어보고 삭감을 시켜야지. 지금 현재 기장군에는 등산로와 임도가 몇 킬로인지 압니까? 예산계에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요. 다시 302페이지에 더 묻겠습니다. 등산로와 임도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도에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똑같네요? 이 부분도 예산서에서 삭감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2건 다 10명을 요구했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임도가 소산까지 합치면 약32㎞됩니다. 32㎞맞습니까, 과장님?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3명이 어떻게 32㎞되는 부분을 다 커버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다 못 한다고 분명히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저희들 지역의 고용창출 하는 차원에서 임도관리원이나 등산로 관리원들을 좀 많이 충원시켜서 고용창출 하는 차원에서 좀 하라고 내가 몇 번 이나 했는데 왜 이 부분을 좀 안 챙겼습니까? 왜 의원들 얘기하면 좀 안 듣습니까, 과장님! 또 예산계에서는 왜 이 부분을 삭감시켜요, 새롭게 올라오면 좀 받아들이지. 다른 거는 많이 하면서 왜 이런 부분은, 기장군의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왜 신경 안 씁니까? 그렇잖아요? 예산계장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체크하세요. 일단 과장님 이 등산로와 임도를 추경에 올리더라도 인원 보충을 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약속 지키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과장님, 저희들 기장군 전체가 산입니다. 앞에 가도 산이고 뒤에 가도 산인데 어떤 좋은나무를 심으려고 100만 그루 나무를 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00만 그루 나무도 아직 수종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 취지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 10만 그루하면 저희 인구가 10만 돌파한 기념, 어떤 그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10만 그루 심기로 했습니다. 나무 수종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 시키면 나무 못 심겠네요, 10만 그루라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이 부분은 말이죠. 과장님 좀 안 맞습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 전부 다 나무 아닙니까? 도로 가에 가도 소나무고 산에도 소나무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에 심는 것 보다는 어떤 공한지라든지 도로변, 공원 이런 데 아파트 주위에 그렇습니다. 산에는 전부 소나무 잡목밖에 더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일광해수욕장 진입로 쪽으로 학리방향 쪽으로 도로도 소나무요 바로 앞에도 소나문데 그 소나무 좀 다른 좋은 나무로 교체해 달라고, 해수욕장에, 그만큼 부탁을 해도 안 해주더만 뭐 100만 그루 심는다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박 위원님, 일광해수욕장 주변에 우선적으로 심도록 저희들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산림분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동력톱은 매년 삽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직영사업을, 박 의원님이 우리 직영을 많이 하라 그래 가지고 직영을 많이 해보니까 기계가 쓸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신규구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직영 많이 해서 톱을 10대든 100대든 산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톱은 매년 사는데 사실 이 톱이 또 필요하나 이거죠. 작년에도 10대 샀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에 10대 샀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동력천공기 예찰단과 이거하고 차이가 납니까, 이 장비구입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나 예찰단에서 사용하는 장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유지비와 동력천공기 예찰단 방역단과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박 위원님, 저희들 신규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사용하는 유지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유지비죠, 옆에는 신규구입비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톱을 예찰단이 쓰면서 소모가 많이 됩니까? 하루에 한 몇 그루 정도 벱니까, 톱 하나 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 20그루 이상. 올해 직영으로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30%정도 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47%정도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유지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계 부분은 제가 그만 묻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작됐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산불감시원들 모집 다 끝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1월말까지 다 끝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1월말까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1월달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채용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와 특장차보유감시원과 산불기동감시원 다 준비 끝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그 3개 조직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다 조치해서 근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가임금책정이 정부노임단가가 어떻게 기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화대보다 감시원이 왜 인건비가 많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인건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진화대와 감시원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부노임단가 적용이 아니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진화대원들은 산불나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출동하면 이 임금 외에 또 받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불이 많이 발생되면 이 분들의 수당이 더 많습니다. 근데 산불발생 안 되면 일반감시원이 좀 많이 받는 거죠.
홍복
박홍복위원
산불감시원이야 초소근무서고 그런 거고, 진화대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불나면 출동하고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별도로 있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특장차감시원까지 현재 다 보유했다는데 특장차 지금 현재 준비 다 끝났습니까, 3명?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 진화대원은 10명이고 특장차 3명하고 일반감시원 27명 총 4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특장차 말고 산불진화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그 차가 특장차 개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산불진화대 차 빨간차 그거 말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차는 무슨 찹니까, 그것도 산불진화대 차 아닙니까? 지하실에 있는 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빨간차 특장차 이 개념은 우리 감시원들 개인차량이고 근래 일반차량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관용차량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개인차에 장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특장차.
홍복
박홍복위원
그 특장차에 저희들 군청에서 기름값 다 줍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유류비는 안 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그 양반들은 자기 개인차 가지고 특장차를 만들었는데 기름값 안 주면 어떡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아래 29일부터 시에 산림분야 감사를 받았는데 그 유류비 그 관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농림과 예산을 보니까 진짜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감스럽고요. 이거 보면 정관에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신도시를 만든 이유는 거의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피해도 다 비껴가게 한 100년 정도로 해 가지고 신도시가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43억 윗골 43 뭐 이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제가 지역 그거로 하는 게 아니고 교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5억입니다. 5억 측정돼 가지고 그 넓은 땅을 지금 추경에 올려도 참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완전히 코끼리비스킷값인 것 같습니다. 5억이고 다른 데는 보면 달밭프로젝트도 보니까 축소를 했는데 12억이고, 구목정근린공원 이거 저류지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저류지 이거는 뭐냐 하면 저번에 약초를 그쪽으로 심는다 해놓고 또 좌광천으로 심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왜 그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안 하고 저류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저류지 거기는 수생식물을 심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생식물 심고 그 안에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저도 민원, 나가봤습니다. 그때 당시 부탁하는 것도 들었고. 그래서 정관신도시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단수입니다. 지금 보면 그 안에 돈을 들여 가지고 아주 좋게 됐는데 그걸 또 잔디를 거둬내 가지고 수생식물이고 약초를 심어 달라 했고, 또 좌광천변에는 또 약초를 심어달라는. 좌광천은 뭐냐 하면 비가 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대나무 작은 거 안 있습니까. 뿌리로 해 가지고, 일본에 가면 뿌리로 해 가지고 흙을 잡아주고 그런 아이템으로 가야지, 이거 멋있고가 어딨습니까. 여름에 비가 한번 와 버리면 다 쓸어내려 가버리는데. 그리고 윗골근린공원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보면 산소같이 생겼다 해 가지고 사람들에 위압감을 주고 이래서 하는데 첫째 이게 식물원이 그 앞에 그 공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군민의 돈도 본인의 돈이라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취불능)전부 다 의원들이 감탄할 정도로 너무 좋은 산책코스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위에를 쳤으면 위에 잔디를 깔든지 안 그러면 나무를 종류별로 9개를 심는다든지 그런 그걸 해야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43억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니 좌광천 법면에 심는, 그 약초나 야생화 그 종류만 심는 게 아니고 일반 나무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나무 종류라든지 필요한 수목을…….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43억인데 기장에 근린공원에 그 넓은 땅에 5억이 투자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좋은 시설에 거기 가도 단풍이 들어 있고 멋진 산책코스가 돼 있는데 불구하고 기장에 지금 근린공원 3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들어가는데 5억이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윗골근린공원 내에는 지금 공원조성 된 거 그거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당초에 유리온실 이래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사업변경이,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하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짓는 거 하고 그 시설물 관계를 포함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맞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딱딱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쓸 곳은 안 쓰고 좀 늦춰도 되는 거 거기다가는 수십억을 투자를 하고. 하여튼 이거는 전부 다 재검톱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박홍복 위원님 나가셨네,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니까 너무 기다리는 시간도 대기시간도 많고 그런데. 박홍복 위원님 오시면 해야 되는데. 없는 자리에서 하려니 좀 그런데, 말끝마다 전직의원들이 뭐 했냐고 하시는데 이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다루도 않은 걸 다뤘는데 뭐했느냐는 식으로……. (박홍복 위원 들어옴) 좀 앉아보이소. 우리 박홍복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직의원들 뭐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 차례 들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전직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직의원들이 아니고, 전직 의원들한테 심의를 해서 빠꾸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하도 않은 걸 한양 해 가지고 뭐 했냐는 식으로 그렇게. 여기는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지 전직의원이나 뭐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앞에 계시던 분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정리를 하시고, 사실 관계 확인부터 좀 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290페이지 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태계파괴의 주범이 지금 고양이로 길고양이 들고양이 이렇게 해서 지금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나 들고양이가 어디서 양성되는가 하면 집고양이들이 가출을 해서 이렇게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성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설명서보니까 길고양이만 대상으로 하고 있던데 포획된 길고양이만 대상으로 하고 있던데 이것을 집고양이까지 확대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거는 집고양이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비하고 군비.
쌍우
김쌍우위원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걸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또 군에서 하다보면 동물학대니 어떠니 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고양이까지 확대 시행을 하되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294페이지에 마을숲 쉼터조성 해서 돼 있는데 대상지는 결정이 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직 대상자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한 25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임군수님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윗골근린공원 구목정근린공원 좌광천……이거 사실 필요합니다. 신도시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관신도시가 성공해야 기장군 미래발전의 담보물로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데 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1년 내에 단기간에 후다닥 해치우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충분한 마스터플랜이 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이 3개 사업은 내년도에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아마 3개를 엎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이 이미 19억하고 43억이죠? 예산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 있다아닙니까. 건강30리길도 일단은 길이 조성이 돼야 장기계획에 임랑까지 반영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일반은 통행로가, 산책로가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야생화를 심던지 약초를 심던지 무슨 수생식물을 심던지 그렇게 가능한데, 일단은 통행로부터 산책로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윗골근린공원 구목정근린공원 이거는 용역비가 각각에 얼마죠, 윗골얼맙니까, 용역비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용역비는 2010년도 예산에 1억 5천만 원 돼 있는데 이 용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3개를 같이 용역하는 걸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직 용역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용역이 우선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꺼번에 43억 이래 하고 나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 용역하고, 용역을 지금 용역기술심의를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 언제 마무리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년 5, 6월 돼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하반기 되면 사업도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 문젠데, 예산부터 이래 덜렁 올려놓으면 아까 내용들이 자꾸 변경되는 과정은 진짜 문제거든요. 용역이 확정된 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용역이 끝나기도 전부터 농림과 자체에서 사업내용이 수시로 변동된다는 거는 이거 즉흥적인 사업이라는 반증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용역을 ’10년도 1억 5천만 원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43억이라면 예산이 굉장히 큰 거 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나눠서 단계별 사업부터 먼저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사실은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농림과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따지니까 내용이 잘못되고 바꾸고 수정예산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절차상으로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은 심의할 때 단계별 사업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정해도 관계없겠죠? 하지말자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리근린공원이 얼마 들어가고 이게 상대적인 비교치가 아니고 어쨌든 그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보여 집니다. 일정 부분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이 맞거든요. 제가 볼 때도. 과장님, 일단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3개 부분을 동시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이렇게 생각을, 용역기간이 좀 당겨지면 사업을 바로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할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달밭프로젝트사업이거든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된다아닙니까. 전망대를 새로 세우고 안 하고 그것도 문제점이지만 사업을 당초예산 올려놓고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가 될만하니까 이걸 급 변경해서 수정해서 올려서, 이거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기장타워를 설치하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달밭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가 또 바꾸면 이거 계획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변경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달밭프로젝트사업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용역비 3억 가지고 할 때 꼭 전망대 설치를 타워 개념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할 때 의원님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전망을 하신다면 어디를 전망하신다는 겁니까. 죽성에서 어디를 봅니까. 일본 바라보는 겁니까, 뭡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바닷가겠죠. 근데 전망 그 시설 안에 그것도 설치 안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공원 내 레스토랑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 참 안 맞거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책을 너무 열심히 봐서 책 보고 베낀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거 사전에 검토가 너무 안 됐다 이래 본 위원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290페이지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조사료 운반비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조 작물 그 이야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요 사업비는 우리 축산농가에 사이리지.
동만
정동만위원
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이리지.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건데 볏짚 등 옥수수 담는 거, 사람 같으면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리지 제조비하고 그 다음에 종자구입비 그 관곕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밑에 운반비 있고 앞에 있지 않습니까, 289페이지에 제조비하고 종자구입비 다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운반비 지원해 가지고 또 나와 있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조사료 운반비는 사료 볏짚 있다아닙니까, 둥글둥글 해 가지고 비닐가지고 해 놓은 거. 그거 타 지역에서 구입해서 기장으로 오는 운반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윗골하고 구목정하고 이거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임도보호펜스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 봤지만 지금 사실 저희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하잖습니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테마임도에도 참 걷기 좋은 곳입니다. 그죠? 펜스를 그렇게 스텐으로 설치해 가지고 보기에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0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50cm정도 나무를 심어서 펜스가 차 같은 거 떨어지는 거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펜스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차보다는 등산하는 분들 피해방지 하기 위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나무를 50cm씩 심는다든지 대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펜스 대용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되고 그런 방법도 안 있습니까. 그 100만 그루 나무 심는다는데 펜스 대용으로 나무를 심어서 하면 걷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한데 그 산 정상에 펜스를 스텐으로 설치해서 보기가, 지금 있는 것도 보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좀 위험한 부분은 일부…….
동만
정동만위원
위험해도 나무가 크게 자라버리면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펜스보다 더 낫죠. 펜스는 예를 들어서 차라도 뛰어넘을 수 있지만 큰나무는 방지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나무 심는 방법하고 그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305페이지에 이번 해에 10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는데 인부임이 여기 보면 440만 원 돼 있습니다. 인부 예산이 다 됩니까, 나무 10만 그루 심는데 인부 4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식목일 행사도 하고 그리고 또 나무를 시민들에게 심도록 권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임금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월명사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월명사 전통사찰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통……. 전통사찰 맞는 걸로…….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관내 전통사찰 몇 갭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었지요, 전통사찰보존법인데 보존 및 지원법으로 바뀌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5개」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통사찰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뀐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이 관정개발은 월명사만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리 자체에서 임도사업 하면서 식수가 고갈 상태가 와 가지고 신도들도 많이 오는 사찰인데 그거 때문에 건의가 들어와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건의가 들어와서 해 준다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의만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사찰에? 지원법에 의거해서 한다든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광에는 건의도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임도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00만 그루 나무를 목표를 2011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나무를 가로수를 심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미래를 보고, 그런데 국도변에 기장군에 국도가 많죠. 국도변에 가로수가 거의 안 심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무를 다른 데로 많이 심는데. 국도변은 우리 기장군의 얼굴이고 모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고 하는데 국도변에 가로수를 좀 나무를 선정해서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메타스퀘어라든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라든지 이래 가지고 심어놨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심더라고, 그에 대해서 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는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기장군청 앞에 기장대로에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심었습니다. 심고, 내년도에는 일광IC 앞에 그 구간에 국도변에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심을 수도 있는데 당장 급한 게 저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울주군 쪽으로 가보십시오. 국도14호선 연결해서 경계에서 울산 쪽으로 가보시면―보셨는지 모르겠는데―한 5년 전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쭉 올라가면서는 잘 해 놨어요. 우리 기장군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다보며 확실히 표가 난다고 우리도 그렇게 못 하란 법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투자를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기장군 미래를 봤을 때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풍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동면도로도 있고 새로 날 동면도로도 있고 국도14호선도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도31호선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어서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래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이것도 농림과에도 많은데 국토공원화 사업장 35명 180일 기준을 잡고 공원녹지관리 25명 이것 다 산불방지(청취불능)30명이죠. 그죠. 기동순찰대 이것 다 전문직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다 기간제근로자.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이 사람들을 복합다기능화해서 좀 운영하시면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해서 2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일용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래 일용을 해 나가면서 산불방지기동순찰대도 하면서 국토공원화사업에 투입하고 공원녹지관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에 보면 200일을 못 넘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산불방지는 기동순찰대는 불 안 나면 쉬는 거죠? 휴식 취하는 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불이 안 나거나 할 때 딴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의 일을 시키고…….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일을 안 할 때는 다른 고유업무가 없을 때는 다른 것을 시키고 한다 이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딴 거도 시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291쪽에 농지이용관리여비 이래 가지고 5개 읍면 올라왔는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 기간제근로자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읍면에서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지이용실태조사면 그러면 경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로 해 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 농지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휴경인지 무단시설이 있는지 그 사진 찍고 실태조사 하는 그 여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지실태조사만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이거는 국빈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급되는 국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85쪽에 전염병 이환가축 살처분작업 이래 가지고 인부 장비임대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내나 가축이 구제역이나 광우병 우리 지역에 발생했을 때 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 지역에는 그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구제역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됐는데 브루셀라병이라고 그거는 해마다 한 몇 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살처분.
대군
김대군위원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예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안동인가 거기는 완전 비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도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물을게요. 303페이지 노거수학술용역비 있고 노거수보존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추가질문 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보호수에 대해서는 모든 제반 정비나 지원이나 혹은 관리들이 다 수립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이거 보호수 유지관리는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노거수학술용역비하고 보존사업비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관리가 특별히 차등이 있다든가 어느 게 사업이 우선시 된다든가 그런 기준은 성립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이 보호수나 노거수,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다 필요하죠. 그것도. 그 다음에 304페이지 월명사 관정개발 임도사업 하다가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는데 임도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군에서 시행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직영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임도사업은 거의 입찰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위탁했죠, 그죠? 다른 업체에서 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관정개발 업체에서 책임져야지 왜 군에서 책임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던 업자하고 하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군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가 다 책임집니다. 모든 현장 내에서. 이제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피해보상금 나간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군에서. 예산계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죠. 맞다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업체가 잘못해서 사고가 생긴 부분은 업체가 책임져야지 왜 군에서 책임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업자가 잘못됐기보다는 오히려 임도공사를 시행한 데 대해서 아마 지하수가 고갈된…….
쌍우
김쌍우위원
모든 게 매한가지죠. 그러면 어떤 공사 사실관계 확인을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전에는 임도개설하기 전에는 지하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임도 하고 난 이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단지 공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순순히 시인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월명사 측에서 공사이후에 지하수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월명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기장군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군에서 시인을 하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은 시인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인한 부분의 서류를 하나 주시고요. 예산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왜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이게? 공사에서 잘못되어서 보상하는 거면 보상금에 들어가야지 왜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아까 정동만 위원님이 이거는 지급기준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하자요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찰에 대해서 요구만 하면 다 해 줘야 되고 사찰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다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왜 시설비로,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맞죠? 보상비가 301-11번입니다. 보상금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월명사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 보상하는 차원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시설비로 가는 것은 이거는 일개 사찰에 대한 특혜입니다, 완전히. 이 항목에 편성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다 해 줘야 됩니다. 모든 마을에 다 해 주고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정이 식수용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지원합니까? 관정을 파서 줍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식수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무조건 파주고 본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한번, 잘못된 것 맞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사실관계 잘못 되었으면 무슨 공사에서 이러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무슨 결과조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서도 없이 말로만 주고받는 거래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나 성립하지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100만 그루, 나중에 저한테 추가로 해명가게 설명하시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월명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게 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100만 그루 나무심기 이것은 이것도 역시 예산 한꺼번에 확보하셨는데 이것도 100만 그루 1년에 다 심을 수 있습니까? 이 얼맙니까, 3억 5천인데 100만 그루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 3억 5천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10만그룹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0만 그룹니까. 1년에 10만 그루 다 식재가 가능할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항인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10만 그루 가능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가능…….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까지 동원시켜도 어려울 건데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식목일 행사할 때도 한 천 그루 이 정도도 당일날 심고하기 때문에 계획을…….
쌍우
김쌍우위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계획 자체가 너무 이게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만 나갑니다. 현실적인 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거. 10만 그루 못 심습니다. 과장님! 겨울에도 심어야 됩니다, 10만 그루 하려면. 하루에 몇 그루 심어야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0만 그루 나무 식재하는 것은 산림계장이 아주 전문가인데, 잠깐만 산림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산림계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목표는 20만 그룹니다. 저희들 목표 20만 그루의 내역은 보면 공공녹화가 있고 시민녹화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준공하면 준공 들어가는 나무 심는 이런 것까지 다 숫자로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서에 포함된 것은 10만 그루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은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거냐면 기장인구 10만 돌파 기념으로 해 가지고요, 각 주민들 기념식수로 배부할 수 있도록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1인당 1그루 기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막 마을별로 쉽게 말해서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10만 그루 심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나 어디든 무조건 심기만 하면 다 인정을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민간부분 같이 나눠서 계획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그냥 보급형식이네. (
진종진-예, 10만 그루는요. 10만 인구 달성 기념으로 상징성을 띠운…….) 이벤트네요? (
진종진-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부산시에서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이거 행정적으로 행정편의주의인 것 아닙니까. 나무가 적재적소에 심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어떤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마을별로 나눠줘 버리면 예를 들어서 좌천마을에 한 만 그루, 월내마을 만 그루……. (
진종진-그거는 저희들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 나무심기행사를 별도로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 그게 너무 이벤트적 사업에 치우친 것 아닙니까. (
진종진-상징성을 가지고 저희들 10만 인구에 방점을,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너무 행정 낭비요인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맞죠? 이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진종진-시에서도 저희들 나무심기행사하면서 나무 나눠주기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 하에서 관리가 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그냥 보고하듯이 하는 것은 군대……. (
진종진-나무심기행사는 별도 결재를 받아서 별도행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 와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종진-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초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정관 철마 일광 기장 장안 정관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철마 일광 기장 장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걸? 어떻게 조성하려고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재배단지를 5개 읍면을 연차별로 먼저 정관면을 내년에 1차적으로 시작을 해서 조성하고 2차 연도에는 철마 일광, 3차 연도에는 2013년 기장읍과 장안읍을 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관 같은 경우에는 병산못 뒤라든지 이런 데 산과 인접한 곳에 논도 있고 전답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유휴지를 활용해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또 숲가꾸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산에도 산야초를 심어서 일정부분 단지를 조성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국유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유지 같으면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국·공유지, 먼저 국유지에 그런 시범사업을 먼저 펼치고 일반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께서 희망을 하시면 그 분들도 점차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먼저 국·공유지를 찾아서 한번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에 보면 국산팝콘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는 팝콘이 거의 대부분이 전량 외국산 수입팝콘입니다. 주로 극장가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때로는 학교 같은 데 이런 젊은 학생들 위주로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금 했습니다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를 해서 국내산 팝콘을 생산해서 옥수수에는 주로 GMO 유전자변형물질이 함유되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들로부터 안전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내산팝콘을 해서 그게 소득과 연계를 시키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 같아서 기장의 기장읍도 마찬가지고 유휴지에다가 팝콘을 성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해서는 10톤 정도를 생산해서 상품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부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철마 한우불고기축제관에서도 저희들이 시험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산팝콘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팝콘은 뭡니까, 옥수수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이야기하면 뻥튀기하는 것.
동만
정동만위원
뻥튀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팝콘을 팔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옥수수 플러스 기름 오일 해서 튀겨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국산옥수수 가지고 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팝콘용 옥수수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옥수수는 그게 튀기지를 않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팝콘용 옥수수를 가지고 국산브랜드화 해 가지고 보니까 팝콘제조기가 있더라고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넣어서 팝콘하고 오일을 넣으면 팝콘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뭘 이걸 예산을 이 정도 해서 뭐 국산팝콘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옥수수 국산팝콘옥수수를 보급한다는 이야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냥 옥수수를 튀기면 팝콘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팝콘으로 할 수 있는 옥수수가…….
동만
정동만위원
수입산이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하는 것은 요즘 논에 벼농사 대체작목 개발을 중앙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농림수산식품에서도 정책사업이라서 벼 대체작목도 개발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산팝콘이 아니고 국산팝콘옥수수를…….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판다 이 이야기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자가 채종할 수가 없고 종자를 팝콘용 옥수수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국산용 팝콘 옥수수는 어디서 주로 재배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강원도하고 옥수수시험연구장의 연구소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강원도하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기장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재배를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재배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이 저희들도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동만
정동만위원
농가소득이 있으면 농가에서 옥수수 그걸 구해가지고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옥수수씨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심으면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사업비를 들여서 이걸 한다는 내용이 모르겠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산팝콘프로젝트는 저희들 임의사업이라기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기장하고 제주도하고 두 곳에만 우선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500하고 우리 군비 7500해서 1억 5천만 원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게 종자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팝콘용 팝콘제조기 기계도 사야 되거든요. 그 다음 거기 하다보면 농가들 개량도 시켜야 되고 농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팝콘프로젝트 해 놨는데 이게 그 말이 뭐냐 하면 팝콘하고 옥수수씨앗은 다릅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 옥수수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옥수수는 옥수수튀김 박상이 되고 그죠. 그래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농가에 보급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바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재배를 해야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농가에서 수입을 올려서 장사를 해서 자기들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직접 농가에서 팝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단계로는 농가에서 그걸 계약재배를 시켜야 합니다. 계약재배를.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게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수매를 해서 그걸 나중에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국내산팝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우리 농가가 1억 5천까지 소요하겠습니까? 7500 국비만 써도 충분하겠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천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10페이지…….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이거에 보충질의를.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소장님, 지금 단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팝콘이라는 것은 어떤 옥수수를 쓰더라도 튀긴 그걸 팝콘이라 하지 않습니까. 옥수수는 옥수수고 옥수수를 가공해서 우리가 먹는 걸 팝콘이고. 자꾸 소장님 지금 팝콘을 팝콘 자체가 특이한 옥수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게 팝콘 아닙니까, 바로 먹는 게? 옥수수가 팝콘이 아니고. 그 이야기, 아니 단어 용어 정리부터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정리를 제가 옥수수는 통상 저희들은 그 옥수수를 심을 때 크게 사료용 옥수수, 생과용 옥수수, 아까 뻥튀기하는 그런 옥수수 종실요, 그 외에 팝콘용 옥수수가 따로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옥수수가 팝콘용 옥수수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항상 말씀하실 때 팝콘용 옥수수를 기술보급하고 해야 한다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팝콘을 기술보급 한다니까 튀긴 걸 기술보급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팝콘용 옥수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잡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 이야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보충질문 하다가 말았는데 10페이지 약초재배 이것 지금 국유지에 농업기술센터 앞산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초단지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양묘장 개발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약초 이거는 오로지 정관에 좌광천 주위에 먼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대에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어쨌든 심어놓으면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거는 사람 인력이라든지 그것도 잘 해야 되고 감시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한국사람은 아직까지 이래 몸에 좋은 거라면 그냥 뽑아가 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산이란 건 투자해서 예산 들여서 시작을 하면 뭐든지 국가 돈이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약초 한 뿌리 한 뿌리 소중하게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문한 내용에 이 약초를 재배단지를 정관에 만든다 그랬죠. 이거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약초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소득증댑니까? 관상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 창출에 중심을 두고 유휴지 활용도도 증진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지금 약초를 재배하게 되면 재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이거 판로가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약초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충북 제천 인근의 경남 산청군에 여러 번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청에서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하고 충분 제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들한테 가져와서 접목해야 할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약초라는 것은 보통 한번 심으면 물론 1년생 약초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초가 한 3년～5년 정도 경과가 되어야 약리성도 발휘가 되고 또 약효가 있고 해서 우선 내년부터는 수확을 앞두고 그 생산물에 대한 이윤보다는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지금 당장 단지재배 하는 데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수익성은 저쪽에 창녕이라든가 수익성은 있습니까, 가 보셨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시장은 자주 가봤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산청에 한방약초라든가 축제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약시장은 특히 중국산 수입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산에 대한 불신 관계도 있고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산청 쪽에 약초를 재배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소장님 얘기하시니까 그 수익성이 있던가요. 보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 상담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익이 있는 가요 그 쪽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사업을 행하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이 어떤 농민작목반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약초를 재배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로부터 일단 그런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재배할 계획이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회를 결성하든 법인을 만들든지 작목반의 어떤 조직화를 만들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원농가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저희들이 군유지 파악을 하고 있고, 농가선정 관계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자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전문약초재배단지를 시범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주위에 환경도 산청이나 지리산 가까이 심산심곡 정도 되는 그런 깊은 물도 좋고 산좋고 이런 곳이 좀 돼야지. 우리는 한창 개발한다고 기장군은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철마 쪽의 산 속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정관이나 장안이나 이런 데는 거의 임야고 산이고 밭이고 개발하고 주위에 공장 돌아가고 그런데 이 약초를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는 게 나는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장군 5개 읍면 관내를 나름대로 다녀봤습니다. 철마는 물론이고 정관에도 병산 쪽으로 가면 아주 청정지역이고 장안 내덕이라든가 가까이에는 기장읍에 안적사 들어가는 쪽에도 모두 청정지역 깨끗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초관련전문자문단을 구성을 할 겁니다.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대구나 가까이 한약 조제하는 전문한약방이 많이 있는 곳에, 이거 다 한약방으로 납품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건 대구 쪽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팔아도 대구 쪽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수송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이거 어떤 발상에서 약초가 나오고……나는 전에 그게 관상용으로 이래 생각했거든요. 좌광천변에 약초를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뜯어가서 먹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좌광천변에도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전문적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좌광천변 포함해서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을, 약초재배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1차 연도는 정관면 병산주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됐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가 오전에 농림과의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농림과에서도 좌광천변 주위로 약초를 심겠다는 그런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중복되는 사업이고 또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숲가꾸기사업과 같이 동행 하겠다 하고 있는데 농림과에서도 내년에 기장군 관내에 대대적인 숲가꾸기사업을 또 합니다. 그러면 농림과와 서로 매칭을 해서 내년에는 숲가꾸기사업을 기장군 산내에 5개 읍면에 어디서 할 것인지, 또 약초단지를 재배를 하시려면 어떤 자리가 적합할 것인지 이런 거부터 사전에 면밀히 조사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관에 어디 약초면을 만들 겁니까? 농림과에서 한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좌광천변에도 약초를 지금 하는 걸 다시 재검토 하라고 했습니다. 이 약초란 것은 사람들이 다 뽑아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상 초되면 산 쪽에 등산객들이 두릅을 새싹이 나면 새싹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 두릅을 따기 위해서 나무까지 다 부러뜨려가지고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봤죠, 목격했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초를 작목반으로 구성을 한다하지만 생산성 위주로 하시려면 이거는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선택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마 소산 쪽으로 가든 기장 테마 쪽으로 가든 그 쪽에 보면 사실 내년에 기장 테마숲에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토양의 질을 미리 시험을 해서 이 토양에는 어떤 약초를 재배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서로가 매칭이 돼야 되지. 숲가꾸기사업 하면 또한 거기 실경비가 1억만 들겠습니까, 간벌하려면. 거기에 대한 포크레인 장비도 들어가야 되죠, 나무를 들라하면 나무 파쇄 다 해야 되죠. 또 뿌리는 폐기물 처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사업이 뒤에 따르는 게 돈이 많은데 오로지 하겠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소장님 안 맞습니다. 볼 때는. 이거는 농림과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하고 숲가꾸기 지역과 매치를 해서, 숲가꾸기사업은 농림수산식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숲가꾸기사업이 끝나면 거기다가 정지된 상태, 지정작업을 농림과 하고 나면 그와 연계해서 산약초를 심는 걸 서로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관에 좌광천변에 약초 심는 거는 약초길 10리길을 좌광천 3대 프로젝트와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농림과하고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거지 중복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철마 소산지역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정관에 먼저 1차 연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1차에 하다보면 개선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차 연도에는 1개 면만 선정을 해서 하고 2차·3차 연도에는 보완된 걸 확대하고 좀 전면화 시킬까 싶어서 1년에 2개 읍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소산마을에 몇 번 올라가보고 합니다마는 토양검증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그 마을이 기본적으로 야생화 관계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고 해서 한해 먼저 정관을 하고 본격적으로 철마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토양을 말씀드렸지만 항상 토양이 보면 잘 되는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과 토양이 궁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 사실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약초를 심는다는 거는 그거는 현재 모양새가 안 맞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그럼 정관 병산 어느 곳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현장에 가보니까 토사와 이런 부분이 약초가 맞더라, 잘 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일광 문오성 지역에 보면 그 밭에는 파종자만 던져 놔도 잘 안 큽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성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 구성이 돼야 되지. 현장조사도 없이 토양조사도 없이 그렇게 무조건 약초재배단지를 하겠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토양심의라도 먼저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에 들어가서 하겠지만, 이 농업기술센터의 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란 게 농민들 기술보급과 농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데 어떤 고유의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직접. 그죠? 맞죠? 우리가 농림과하고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우리 박홍복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농림과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농림과에서 하도록 두고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하고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도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농가로 하여금 재배를 하고 농가로 하여금 단지조성 해 가지고 그게 농가소득창출로 이어지도록 기술보급을 하고 소득화 시키는 작업들…….
동만
정동만위원
기술보급 하는 데 이만큼 예산이 책정되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농가에 예를 들어서 정관 병산에 산을 갖고 계신 분한테 진짜 약초단지사업을 하면 농가소득도 오고 하면 그거 안 하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기술보급해서 진짜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분이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무슨 작목이고 간에 처음 시도되는 작목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가들이요. 그래서 그 위험부담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위험작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산수유 구지뽕 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니까 은행잎 버드나무 인삼 이런 약효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약초가 있습니까? 참다래에서 항알러지 추출해서 미국과 수출계약도 하고 있는 그거에, 그럼 새로운 어떤 약초를 개발한단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작목을 바꾸다보면 작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A작목에서 B작목으로 바꾸다보면, 다른 작목을 하다가 약초재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투입하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농가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소장님 재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위탁관리용역 있죠.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부노임단가가 기준이 상승하다 보니까 올랐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경비서시는 분이 맞교대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요, 또 한 명은 작업반장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 전체를 관리를 하고 나머지 한 분도 사무실 실내의 환경미화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4천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농기계임대창고 한 200평정도 증축이 돼 있고 또 로하스창고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관리해야 될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2008년 12월달에 청사관리위탁 용역산출을 한번 부산대학교 경영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했을 때 그때도 1억 4천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올해는 마침 저희들이 1억 4천만 원 해 가지고 계속 올렸었는데 지난해까지 삭감이 됐다가 이제 관리해야 될 건물이 늘고 하니까 올해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관리입찰이 언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말까지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청사관리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근무해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고용승계 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의 다 지방사람들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용역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지역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 44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천정형 호이스트 설치가 됐는데 이거는 몇 톤 크레인을 설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6톤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천정형 호이스트가 몇 톤짜리 설치 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호이스트가 안 돼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새로 설치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농기구창고 안에 호이스트가 없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여태까지 농기구를 어떻게 무거운 걸 인력으로 다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게차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농업인들 농기구 임대를 해주려면 지게차 부르면 지게차 임대료가 또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호이스트를 6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구입 이건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4800만 원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올해 3년찹니다. 내년이 3년찬데. 첫해에 국비 지방비 합해 가지고 한 5억, 그 다음에 시비 지방비 합해 가지고 우리 군비 합해서 5억,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만 이때까지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계속 요구를 했더니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러고 시비에서 한 번 더 지원을 해줬으니까 한해 정도 지나자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콤바인하고 승용이앙기 1대, 동력이식기, 자동접목기, 고추건조기 이래 가지고 한 1억 4800만 원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고추건조기까지 구입하시려고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고추건조기가 농가에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도 일부분 있는 농가는 있습니다. 고추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는 실지로 가지고 있는데 적게 하는 농가에는 그게 건조한다는 게 여름철 장마하고 겹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서 지난해 저희들이 고추건조기 1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분들의 요구가 제발, 고추 수확시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건조시기도 똑같고 하니까 그걸 늘여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한 두어 대 정도 더 하면 실지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농가에서 고추를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지고 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지고 와 가지고 말려 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건조기를 2대 돌리면 거기에 대한 기름값과 전기값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기계임대료에 산정해서 그걸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 보시면 양묘장설치 시설비 이 내용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찾음)기장농업기술센터에는 아직 설치된지도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고 양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 건너편에 마침 우리 군유지가 위치가 만화리 산108번진데 현재 임야가 5만 5천 제곱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만 제곱미터 정도 개발해서 우리 양묘장으로 4천 제곱미터로 쓰고 또 농기계도 일반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는 교육장으로 쓰고 또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면 실증시범포도 만들고 해서 그 지역에 조성을 할까 싶어서…….
홍복
박홍복위원
전에 제 기억에는 소장님한테 한번 들은 말씀 같은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전에 오셔서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
비닐하우스를 그쪽으로 하겠다는 그 취집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닐하우스도 설치를 해야 되죠.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40쪽에 기술센터에도 풍물단을 만듭니까? 장구 북 꽹과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풍물단을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님들로 구성을 좀 해 가지고 북하고 꽹과리하고 장구하고 이런 걸 해서 우리 기장에서 하고 있는 전통농악단을 하나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싶어서 우선 자산취득비로 장구하고 북하고 꽹과리를 만들고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런 전통문화풍물단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풍물단을 운영 하겠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기장군에 풍물단이 많이 있죠, 그죠? 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 주부대학에서 운영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또 만들어 가지고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이거? 소장님! 생활개선회에서 이걸 건의가 들어왔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자님 임원들하고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2번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좀 전통성도 하고 개발도 좀 해 가지고 우리 기장지역에서 전승돼 내려오고 있는 걸 좀더 품격 있게 고급화 시켜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몇 번 있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잡곡단지를 1개소를 만들겠다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는데요, 단지를 어디다 만들겠단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웰빙잡곡단지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진흥청과 연계를 해서 웰빙잡곡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팝콘프로젝트도 그 일부분이고, 또 잡곡체험마을조성도 그렇고 철마 지역에 있는 생과용 옥수수도 그렇고 해서 이걸 잡곡재배단지를 그게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한정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잡곡연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잡곡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구회에다 이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금년에 해 봤어요?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판매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생일선물세트에 들어간 잡곡 있지 않습니까. 기장이라든가 또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거 연계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이 내놨는데 머리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잡곡재배단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잡곡 그 자체가 이걸 상품화를 만들지 않으면 일반벼나 이런 작목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농작업이 전부 인력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를 단지화 하지 않고 시범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스스로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도 곤충사업이 있었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2011년도 곤충사업은 없어졌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도 사업이니까 11년도에는 그 사업은…….
대군
김대군위원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으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곤충사업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금년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FTA대응경쟁력제고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한건데, 그게 금년 7월부터 곤충산업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장수풍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걸 산업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장안 일대 또 13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도 짓고…….
대군
김대군위원
돈 벌이가 좀 됩니까, 그게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전통주를 제조하겠다, 이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2011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통주는 일전에 백양농원에서 잠시 시음회를 가졌던 기장을 재료로 해서 만든 기장술입니다. 지금 막걸리가 산성막걸리도 있고 하지만 우리 기장지역이라는 지역네임하고 또 기장이라는 잡곡 기장하고 매치를 좀 시키고 그 특성을 살려 가지고 전통민속주로 개발하면 기장에 가면 기장막걸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원액이 도수가 얼마쯤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날 나왔던 상품이 약 30도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술이 30도나…….
장내 웃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상품성으로는 그렇게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고요, 거기다가 막걸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원료가 우리 기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조를 했는데 도수가 3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맛도 좋더라고요. 근데 먹을 때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도수가 높아 가지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머리도 하나도 안 아팠다고.
대군
김대군위원
머리도 안 아프고. 무슨 제조하는데 비법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 가양주협회 회장을 초빙을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제조과정교육을 1차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게 내년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기장술, 기장에서 나는 기장으로 빚은 기장술, 그걸 한번.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근데 이 약초재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 짚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약초를 심으면 그래도 최소 2, 3년은 지나야 수확이 되는지 크는지 안 크는지, 또 이 지역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농민소득증대사업으로 약초재배를 하는 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역의 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든 간에 관상용으로 이래 재배하고 이런 종류의 약초가 있다하는 정도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또 잎사귀라든지 뜯어가서 개인이 섭취해 가지고 건강에도 보탬이 되고 하는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대대적으로 사업을 이래 한다는 건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시행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초단지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염려하시는 부분을…….
대군
김대군위원
약초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다가 군수님 취임하시고 군수님 권유하신 그런 아이템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이 직접 생각하셔가지고 약초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아이템을 생각해서 낸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어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세입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해도 되죠? 보면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국고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한 2억 7천정도…….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라든지 진흥청의 사업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440페이지 보면 전통생활문화체험장 설치 해서 장소가 어딥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시다 보면 바로 좌측에 식물공원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옛날에는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을 한 50평정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규방공예라든가 차체험장이라든가 전통문화와 연계하는 그런 체험장으로 하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통장 및 향토음식개발 장독구입 이거는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현재 장독대 보셨죠. 그 옆에 화단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10개 정도 장독을 가지고 된장, 간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25개나 한 30개 정도 더 해서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요즘 도시주민들이 전부 아파트에 있으니까 된장, 간장 담그기가 힘이 들고 해서 그걸 조금 규모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지금 장소가 농업기술 쪽에 보면 아카데미관 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소를 많이 설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소장님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주임무가 농업인들한테 농업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 게 주임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한테 학교교육이 아닌 사회교육 즉, 교외 교육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체험장도 마찬가지고 농업아카데미관이 우리 학교로 치면 교실이지 않습니까. 교실이 없어서 그 교실 하나 증축하는 게 농업아카데미관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잘 지어서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잘 되고 그것이 곧 농가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농업인구가 차츰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뭐 지난해 지지난해 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간 인구가 1년에 막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4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웰빙잡곡단지 조성해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기술보급하고 이걸 보면 농림과에 보면 280페이지 보면 여기도 친환경농산물 시범재배단지 지원해서 이게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꼭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 같은데, 특산물이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세부사업이라든지 편성목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이나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기술보급 시범이나 거기 보면 끝에 보면 시범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은 규모로 기술 투입을 해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그 시범이 되어서 실제로 농가나 지역에 확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작목이 있으면 그걸 농림과에서 확산 보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고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규모가 큽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볍씨 발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09년도에 처음 와서 10개인가 보급을 했는데 그 뒤에는 그게 농가 호응도 좋고 해서 계속 50기 100기씩 해서 늘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보시면 양묘장 설치부분에 농림과에 원예육묘장 설치하고 꽃에 육묘장 설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양묘장 설치 안에 이렇게 육묘장을 설치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군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또 양묘장 설치하고 옆에는 원예육묘장 설치하고 이거 장소도 마땅찮은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가에…….
동만
정동만위원
원예육묘장 보면 1억 9천,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고 양묘장 설치에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 하는 그것은 아마 농가에 설치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농가에 지원을 해서 육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아, 농가에 꼭 그렇게 할 이유 없이 양묘장 설치하는데 옆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장을 똑같이, 원예나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직영이 되면 저희들이 양묘장 시설을 짓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영농사항을 저희들이 조정 한번 해 봐야겠죠. 지금은 저희들이 양묘장은 내년도 지으니까 실제로 한 2년 정도 후가 되어야 가동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예산을 계속 중복되게―제가 볼 때―농림과와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동만
정동만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장독대 40만 원 해 놨는데 저번에 제가 질문 했죠? 장독대가 40만 원 하는 게 좀 비싸다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볼 때는 30개는 충분히 구입되겠습니다. 40만 원 하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울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한 35만 원～40만 원 합디다. 그리고 이건 25개는 산출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격에 맞춰서 구입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좀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장구 북 꽹과리 등 진짜 기장에 사실 농협부터 해 가지고 문화원 등등 진짜 많습니다. 그죠. 전부 다 각자 이런 기본 개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전통 음악인데 우리가 보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도 해야 되고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가르치고 있고 문화원에서 같이 배워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이것이 기구만 구입이 되면 문화원에 출강하시는 강사님하고 같이 배우는 것은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통주 이것은 현장교육가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주는 하다보면 현장견학도 가 봐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요즘 보니까 쌀 소비를 술에다가 많이 쏟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막걸리든지 간에 쌀도 넣고 또 다른 것도 부재료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하다보면 직간접적으로 쌀 소비량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래 기술보급 해야 되는 것 맞죠.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급을 어떤 식으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주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주가 지금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밀양에 소재해 있는 기능성 작물부에 잡곡연구팀들입니다, 술 제조하고. 그 분하고 그 팀들하고 또 가양주협회하고 저희하고 농가하고 해서 그게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그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올해는 상품으로 등록이 안 되고 내년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특허 출원을 해야 될 건지 상표등록을 해야 될 건지 그거는 내년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하게 되면 기장에 법인이 설립된다거나 일반 식당 같은 데도 자율적으로 담글 수 있는 기술 보급도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단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사업내용 외 별개업무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FTA경쟁력제고사업으로 저희들 기장군 관내 곤충체험관 설치 중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 그래요. 다 끝났으니까 곤충사업 다 끝났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연계사업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합니다. 끝났습니다. 당해연도까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요구를 몇 차례 한 줄 알고 있는데 왜 농촌기술센터 간판을 설치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내간판이 도로변에 5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금년 중에 보완을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이설 작업을 하려고 진영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구두협의를 하니까 이설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서 현재 있는 부분을 다시 꾸미고 해서 하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간판설치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일반인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장에 운행되고 있는 183번이나 188번 같은 경우에 정차안내명패를 현재 이넷트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이넷트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같이 하고 있고 183번하고 188번에는 이넷트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명패를 할 수 있도록 기장읍하고 우리 군청 교통경제과하고 시청의 교통운영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검토를 해 보시면 생활개선사업 실적 발표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기장군 생활개선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주로 작품은 규방공예, 기장문화 연구, 생활개선회 이 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개 읍면에서 읍면별로 활동하고 있고 또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고 또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활동하고 있고 식문화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생활개선회가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활동하는 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기장군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활동실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중순경 해서 1년간 기장군생활개선회에서 활동한 실적발표회를 12월중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동상황하고 생활개선회 활동 전체를 실적발표회장에 날짜가 잡히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만들어서 시범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이래 가지고 아이템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증대를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역사가 제법 오래 된다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만들어진지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우리 소장님이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농민소득증대사업으로 성공한 이런 사업아이템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있으면, 없으면 그냥 두시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개를 제가 하나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두어 개 정도 한번 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랑은 아니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철마에 찰옥수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2일부로 제가 기장에 와서 철마지역을 비롯해서 5개 읍면을 순회하니까 먼저 철마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기장읍에 계시는 분들이 찰옥수수가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고 참 좋은데 삶아서 파니까 하나에 천원씩 받고 좋은데 그 종자를 도대체 못 구해서 너무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당장 그게 지금 웰빙잡곡프로젝트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빠가 크로싱(crossing)을 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F1이라고 그러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 F1을 F2로 종자를 쓰면 품질이 떨어지고 유전형질이 아주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F1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걸 진흥청도 그렇고 충북 괴산 같은 종자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철마에 우리들이 그동안 먹었던 것은 F1을 종자로 해서 F2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흥청에 당시 청장님을 찾아뵙고 웰빙잡곡프로젝트사업 구상을 해서 당해연도에 1억 5천, 그 다음에 2억 5천을 확보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3헥타르에 불과했던 게 3년차에 거의 약 100헥타르 정도로 옥수수 재배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저희들이 철마한우불고기축제 할 때 한 3천개 남겨서 일부러 저희들이 팔아봤는데 소득을 정말 산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업 하나 하나가 쌓이면 그게 곧 농가소득하고 증대되는 그런 작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F1에서 F2로 이래 만든 상당히 자랑할만한 아이템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랑 그만 하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