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기타 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성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에서의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사업별로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물어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금년도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제157회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경제지원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일반회계 경제지원과 소관 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보다 15억 3673만 2000원이 증액된 132억 11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9억원입니다. 이 중에 의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9억 8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8억 5480만원, 그리고 시장 하수도 보수공사에 991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총 8억 3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는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 전통시장에 주차장 설치공사에 8억 2816만 2000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은 안전시설, 가스관 교체 설비입니다. 현재 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파이프관으로 설비 개선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7928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억 6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2개소입니다. 5일장 중에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 6443만 1000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시장 투어 명찰 제작 150만원, 재래시장 투어 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 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체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장상인회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회의 수당입니다.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의성공설시장 상인회 보조금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내용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방범과 질서 계도, 청소, 새벽시장에 대한 안내, 이런 내용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 5일 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전체 예산은 5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은 4990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59만 2000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259만 2000원인데 한 사람이 매 장날마다 시장에 물가를 조사해서 5일장 시장 물가 동향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물가홍보물 제작에 270만원, 봉투 제작에 300만원, 기타 교재 제작에 124만원, 전체 1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182만원, 그리고 소비자보호 교육 강사료 84만원, 운영수당이 전체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특근자 급식비 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거는 계량장비에 대한 교정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과에 지역경제 업무추진 관내, 관외 합해서 2592만원, 금년도와 똑같이 증액 없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비자보호 교육 급식에 따른 147만원, 그리고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군 자체사업으로써 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9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부담금을 1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도내 각 시군의 업체에 대한 전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차보전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 60개 업체에 융자를 약 5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가 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창업자금 이차보전 군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내 시군 공통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액은 3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체 2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투자유치를 위한 사진 현상과 홍보물 제작 그리고 홍보 CD제작, 농공단지 입주업체 투자유치 홍보비 900만원 해서 전체 2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위한 여비가 280만원, 금년도와 같게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 급식을 위해서 210만원, 그리고 설명회 참석자를 위한 급식을 위해서 280만원, 금년도와 같게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총 예산은 13억 87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서 2명을 저희들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하기 위해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광특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방기업에 대한 증설투자 보조금 해서 고용을 하면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한 업체에 한 사람 고용을 하면 6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6억 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한 희망근로사업의 명칭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료비를 2억 4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개발 지원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성에 현재 시니어클럽이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개소에 1억 1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2개소를 저희들 발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3억 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부임 3억 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에 4명 할 계획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 사람당 약 한 380만원 정도 해서 4명 정도 중소기업 인턴으로 저희들 활용하면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3000만원입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도비 보조사업인데 330만원, 이 사업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명 할 계획으로 교육비에 지원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억 4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2억 4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생 100명인데 방학기간 약 4개월 동안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 120명인데 1억 2000만원, 기타 연금과 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체 예산은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에 430만원, 이거는 사무용품 구입과 프린터 토너 구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실업대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총 규모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페이지는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전체 예산 규모는 59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평가보고서 작성과 교육 교재 제작, 홍보물 등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86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열 설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성건강복지타운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희 부서에 예산은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사업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에 일반운영비로는 1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30만 4000원, 여기는 안전 홍보물 제작 80만원과 급량비 268만 8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태양광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상공투자 업무에 여비가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석유, 가스사업자 안전교육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가스설비에 따른 개선 지원사업 100세대와 안계 시안1리에 경로당 태양열 시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계 시안1리에 출향인이 약 3억원짜리 복지관을 하나 지어주고 태양열을 하는데 자체 자부담이 반이 있습니다. 반이 있고 저희 군에서 3000만원 해서 전체 한 6000만원짜리에 태양열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79억 97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34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억 7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규모는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약 한 320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 운수 종사자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수에 따른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도 사업으로 해외연수 계획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에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당 한 14만원이 지원되는데 6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전체 67억 6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2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차량 등록에 따른 창구 사무용품에 360만원, 자동차 등록에 따른 서식 유인에 300만원, 기타 피복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교통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에 91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336만원과 공공운영비 해서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에 따른 국내여비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과 안내판 도색 정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행사보조로 교통캠페인행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가 아침마다 시가지 내에 교통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보상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 시설비에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1억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900만원, 다인정류소 공중화장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승강장 설치가 저희들 요구되고 있는 게 각 읍면마다 최소한 1개 이상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계상되기는 1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수요는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3억원이 매년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데 지금 3분의 1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각별하게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전체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으로 안전모와 조끼 등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호 제어기 및 경보등 설치에 5946만원과 안전표지판 설치에 1억 7838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에 6937만원, 전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가 주관합니다만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경제지원과 총괄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주정차 단속에 따른 근로자 보수에 3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본급과 수당 등 기타 급량비가 총괄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에 전체 4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는 직원들 기본 사무용품비와 팩스, 토너,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컬러복사기 수리에 250만원, 급량비에 357만원, 공공운영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 과에 여비로 714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05쪽이 되겠습니다. 705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7페이지에 보면 총괄 예산은 1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70%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9억 84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도 1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2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으로 9억 8400만원인데 이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저희들 농공단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100만원, 그리고 매각수입 해서 지금 단밀농공단지를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 저희들 도비 보조금에 2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회계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4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세부 사업으로는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등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에 시설비 6639만 7000원과 여기에 따른 부대비 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지원에 2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해서 농공단지 내에 도로 정비와 환경 정비, 풀베기 등 단기 근로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9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564만원과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는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사후관리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8억 1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매각이 다 된 다음에 이 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것은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목을 둔 겁니다. 이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 사업으로써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특히 재정여건이 안 좋은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자체사업도 크게 반영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한 번 답변해 줄랍니까? 공공요금에 법규 위반 과태료 이게…….

몇 쪽입니까? 위원님 페이지가.

312쪽요.

312쪽입니까?

예, 과태료가 먼저는 하나도 없었는데 왜 1200만원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줄랍니까?

아, 없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1200만원, 금년도 1200만원,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비교 증감에 제로 하는 거는 전년도하고 같다는 내용입니다. 같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자면 작년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해 가지고 시내에서 벌금 물었는 게 한 푼도 없다는 그 얘기예요.

아, 저희들요.

예,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푼도 없었잖아요. 과태료, 과징금이, 단속했는 게 한 푼도 없었는데…….

그게 우리 주정차 해서 우리 관내에, 사실 화물자동차를 치면 우리가 돈이 금액으로 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만지 숫자가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재화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한 푼도 없는데, 과태료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감사 한 후에 거뒀는가?

주정차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속에 우편요금은 검사 안 받았는 거, 보험료 안 냈는 거, 이런 거 다 됩니다.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한 2만 몇 대가 죽 있으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 저거를 합니다. 매 주기마다 검사 넘는 거 통지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 받으면 과징금 물고 보험 가입 안 되면 또 과징금 물고 다 합니다.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기본적으로 1200만원 듭니다.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긴밀하게 대처하시는 변 과장님 일 하시는 거 늘 존경합니다. 더군다나 총액 예산도 보니까 이 와중에 10억 3000만원이나 더 증액 받아서 잘 돌아갑니다. 예산서 302쪽에 아까 정도진 위원이 질의하셨나, 제가 혹시 중복되더라도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2개소에 하는데 이거는 현재 확정된 지구는 아니지요. 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재래시장 투어에 소요되는 돈이 작년 보다 475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투어 현수막 제작은 7만원짜리 하나를 25회 한다는데 버스에 다는 겁니까? 뭡니까?

오면 단체마다 다른 단체가 옵니다. 대구나 경북 포항 같은 데서 무슨 회에서 오는데 오면 ‘환영’하고 앞에다 걸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도 하고 또 명절, 추석 때나 설 때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 재래시장 활용하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개 하는 거 같으면 25회 하면 솔직히 현수막 하나 옳은 거 비치해 놨다가 쓰고 또 쓰고 하면 될 건데, 25번이나 하고, 제가 이거 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잔잔한 거 가지고 쫀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쫀쫀한 사람이 되는데 일반행정 운영비들이 각 과에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 갔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 이게, 또 뒤에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현수막은 부기가 5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7만원이고, 그러면 농공단지 있는 현수막도 7만원짜리 맞춰 가지고 선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현재 현수막 가격 빤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예, 6만원, 7만원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횟수를 줄이든지 재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기도 하고, 보통 지금 재래시장 투어 1년에 몇 번합니까?

지금 금년도에 12회 했습니다.

12회요?

예, 이거는 산출 기초가 이런 거구요. 사실 붙이기는 2개 붙일 때도 있고 3개 붙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출 기초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지원과에 재래시장 투어 하는데 여기 임차비가 경북권 외에 이동할 때만 임차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자체에 있는 리무진 버스로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공설시장 상인회 보조금 주는 게 작년 보다 500만원 인상해서 주시는데 우리 매년 시장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징수되는 게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게 통상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1400～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읍에서 올해는…….

아니, 읍에서 받더라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불입되는 게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되느냐고.

제가 알기로 1400～1500 그 정도 됩니다.

공설시장 상인회 보조금이 이래 되면 차츰 차츰 자꾸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사실 6명이 매 장마다 나와 가지고 아침에 질서 계도하고 특히나 새벽시장 할 때에는 3개월 동안 새벽 4시에 나옵니다. 4시에 나와 가지고 밤에 계도하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적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러니까 저도 상인회 회장 되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몇 번 해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시장 사용료를 위탁 징수시켜 버리면 청소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래 되면 사용 운영비를 자꾸 더 달라 하지 싶은데 세부적으로 쓰이는 거를 검토를 좀 자세하게 해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6명입니다. 6명이 나와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몇 년째 달라 그러는 걸 계속 억제하고 있다가 올해 한 500만원 올려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307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2개소로 국비 사업인데 이것도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 통과되면 바로 지침을 내려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 받으면 한 2개 정도를 지금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군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추천해서 올라가면 도 거쳐서 중앙에서 심사해 가지고 확정되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08쪽에 아까 정도진 위원이 해외연수 경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308쪽에 청년 창업사업 지원에 3명인데 이게 청년 어떤 창업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지금 여기 조건이 20세 이상 40세 이하 그 사이에 드는 나이가 됐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적에, 이 내용은 마케팅, 홍보, 지식콘텐츠 또 컨설팅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통신 판매업 같은 이런 거 해도 되고 이런 거 할 적에 저희들이 최대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물색을 하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혹시 위원님들도 주변에 그런 할 분이 있으면 저희들 과로 말씀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명, 내년도 3명해서 저희들 군에 지금 배정 인원이 6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 제가 이래 말씀드리면 군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거는 도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비 900만원에 군비 2100만원 보태라 하는데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통상적으로 도비나 국비 조금 붙여 놔 놓고 전부 다 군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여기 매여 가지고 의무적으로 비율대로 편성해야 되는 이런 게 진짜 조금 섭섭한 그런 거에 표본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전년까지는 없었고 금년도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꼭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나 돈 1000만원 있으면 큰 사업이 되겠지만 솔직히 청년 중에 사업을 하면서 돈 1000만원이 큰 보탬은 안 될 것이고 저는 생각에 이 도비 조금 주면서 도비사업이라 하는 게 싫은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하지 말도록 그래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위원님들 저희들도 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하고 청년 일자리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중앙에 하나의 시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이거 예산 자체를 안 세우면 저희들 평가를 처음부터 받지를 못합니다.

매일 사업 때마다 평가, 평가라고 하는데…….

예, 저희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런 거는 좀 널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가 세부사업에는 2000만원 돼 있다가 이게 또 1000만원 더 불어서 올라왔네. 이거는 1개소입니까, 1식입니까?

아, 309쪽 맨 위에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지금 저희들 한 군데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에 사실 조건이 세부 지침을 보면 이 대상될 업체가 잘 없습니다. 단체나 어떤 비영리 법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군에는 좀 없어 가지고 사실 한 개 줘도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이런 사업들이 또 전부 다 시책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은 해야 됩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거는 국비가 80%나 주는 거니까 하는 사업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1개소고 우리 예산서에는 1식이라서 이게 몇 군데 하는 건가 싶어서요.

예, 단위가 1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민간에 대한 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지열 설치공사 하는 이거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예.

그러면 돈을 왜 여기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지식경제부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과목이 여기 세워야 된답니다. 우리 부서가 지경부하고 소관 부처기 때문에 여기 세워서 사업은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서면 부서 이동, 내부 거래됩니까?

내부 거래도 아니고 그쪽 부서에서, 이게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이 있을 겁니다. 법인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계획서 설계해 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요청하면 우리가 법인 구좌에 넣어 주면 됩니다.

이미 의성건강복지타운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사업이 많더라고.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까지 이래 거들어 줘서 갖다 넣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돈 넘겨주면 이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가 합니까?

그러니까 노인여성복지과가 총괄합니다. 총괄하고 예산 과목만 우리한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설계해 가지고 이거를 요청하면 저희들은 그 법인한테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한테 컨트롤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1억짜리 공사하는데 이거를 만든다 해놓고 여기에도 포함돼 있는지, 어쨌든 경제지원과에서는 이 돈에 대한 청구만 있으면 그 자료만 가지고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이 맨 처음에 수립될 적에는 이 사업을 지경부에 에너지 절약 사업에 응모를 했는 겁니다. 이거를 하겠다고 설계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중앙에서 이게 채택된 겁니다. 채택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경부 예산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여성복지과하고 이게 회계질서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과목만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사전에 응모해서 중앙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열 설치공사에 관해서 했는 집행 정산은 경제지원과에서 합니까?

공사를 총괄해 가지고 설계, 감독, 그 다음에 마무리짓는 거까지는 지금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거하고 전부 다를 하는데 예산 과목만…….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세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업체 정해 가지고 시행하더라도 우리가 자본보조 청구할 때 준공 결재라든지 입회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다 거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부서가 예산 과목은 돼 있는데요 그쪽 과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그 자금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돈은 노인여성복지과가 주관하는 복지센터 운영장한테 자본 이전 시켜버리면 경제지원과는 끝나는 겁니까?

그 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할 것은 예산을 자기들이 죽 검토를 다 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요청을 할겁니다. 요청하면 요청할 때 넘겨주면 됩니다.

예, 이 사업은 또 나중에 한 번…….

이거 과목을 바로 그쪽에 세우는 거를 1차 검토했는데요 예산 회계 질서상 안 맞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세웠는 겁니다.

그리고 312쪽에, 313쪽에 보면 돈은 우리가 세워 가지고 경찰서 쪽으로 넘겨주는 돈이 1년에 꽤 많은데 이거 넘겨주면서 군수 역할이 뭐 있습니까?

이 사업은 맨 처음에 어떤 교통에 대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지점을 조사를 같이 합니다. 자기들이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그 단가를 설계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가끔 별거는 아니지만 느낌을 받는 거는 파출소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노인들 헬멧 하나씩 주잖아요. 인심 팍팍 쓰면서 주거든. 저는 생각할 때 저거 군수가 사 주는 건데 인심을 팍팍 쓴다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시가지 과속 방지턱 같은 거도 주민들이 면장이나 군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경제지원과에서는 “우리는 경찰서에 의뢰해놨다.” 하지 또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또 빨리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뻔하게 알잖아요. 돈은 전부 군수가 다 주는데, 그래 제가 역할이 있느냐고 묻는 거는 지역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거를 면장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지원과에서도 속된말로 말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우리 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합니다. 경찰서에 전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올라오면 그것도 감안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의원들은 사실 주민들로부터 대표를 맡았는 사람들인데 이야기가 경제지원과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또 경찰서에 이야기는 못 하잖아.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실질 현장을 와보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도 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돈은 올해도 보니까 5000만원이나 불려서 주시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공조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저희 부서로 공문이 올라오면 우리가 반영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이게 서에서도 이 예산 가지고 서에 평가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예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광특회계, 그 다음에 도비, 군비,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죽 보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301페이지 의성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지금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다가 보면 의성 전통시장 하수도 보수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이 건 때문에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기를 전통시장에 하수도 준설을 해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긴급하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거 준설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화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전통시장은 애초에 주거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0여 개에 상점에서 주거를 겸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통시장 건설 허가를 낼 때 이 자체가 오수관을, 그러니까 주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똥물,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수관이 배설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주거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오수가 지금 하수관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이 매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라는 게 앞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규약과 규칙이 따르는데 사실 살고 계시는 주민을 못 살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다고 길바닥에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환경오염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까? 여기 오수가 하수관으로 흘러내려 간다는 게, 그런데다가 계속적인 하수도 준설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 보수공사 자체가 제가 알고 보니까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이 아케이드 시장에 진입로에 보면 양쪽에 있는 하수도 거기를 다시 뜯어내고 새로 돌려 막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설계는 제가 완벽하게 이거다, 하는 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상인회는 알고 있는데 일단 경제지원과에서는…….

아니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정밀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설계를 전문직한테 맡겨서 이게 좋은지 1안, 2안 몇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보수공사가 이미 광특회계에서 일정 부분 60% 가까이 돈이 내려와서 어쨌든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면 하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은 향후에 계속적인 군비 투자가 일어나는 준설문제가 있다면 이 보수공사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수공사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아케이드 부분에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것을 굳이 다시 설치를 하는 거 보다는 문제가 되는 지역에 어떤 오수관 자체로 목을 좀 선정을 하셔서 하시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지역 내에 문제지만 사실은 외부로 나가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오수가 하수관으로 흘러 나간다는 거는 지역의 체면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거 가스관 교체 설비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또 나중에, 지금 몇 페이지인지 표시를 안 해놨네. 가스 그거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일반…….

얘는 그러면 관 시설이고 게는 지금 안전장치로 딱 누르면 저희가 불 켰다가 꺼지면 자동으로…….

뒤에 나오는 그것도 호스도 갈고 안전콕크도 갈고 다 하는 그거는 개인 영세가구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앞에 이거는 시장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정해졌습니까?

시장 지금 저희들 대상은 1차적으로 의성, 봉양, 금성, 이쪽 세 군데를…….

아, 지금 예정만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 기초자료는 중소기업청인가 거기서 와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차적으로 이거를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당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그러면 목이 가스관 교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냥 다른 시설에 대한 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가스관으로만.

예, 주로 목적이 가스관 교체 목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여쭤봤더니 대상 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다인, 옥산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 환경개선 관련된 게 또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303페이지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해 가지고 5개소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이 3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인, 옥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니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정됐는 다인, 옥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개 중에 2개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전통시장, 그러면 이 말은 환경을 개선하면서 유지보수 시설은 같이 갈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을 개선해 놓고 또 유지보수는 따로 갑니까?

아니, 이거는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올해 우리 1차적으로, 예비적으로 올라 간 거는 3억 6000만원에 도에서 조사될 때는 의성에 염매시장하고 다인시장 두 군데가 지금 1차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2개소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여기 보면 5개소 정도 할거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봄에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디다. 고쳐라, 수리해라, 하는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수리해야 될 부분 또 저희 아케이드가 됐는 데 오래 전에, 한 7, 8년 전에 했는 그런 부분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수리해야 될 부분, 이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할 때 그거를 다른 그 지역에, 선정되는 지역에 마찬가지로 올해에 예상되는 시설을 유지보수를 같이 해준다면 지금 여기서 다른 시설 유지보수비는 그럼 2개소 정도는, 최소한 2개소 정도는 줄어도 될 거 같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케이드 공사도 하고 하수도 공사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개소 정도는 유지보수비 자체가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거 같은데.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른 데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렇지요. 저희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사실 거기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어떻게 만들어도 미리 유추되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개선을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혹 가다가 저희들 이 돈으로 못 쓸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세워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융통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지금 보면 도비 사업에서 쓰레기봉투가 52개소에 1000만원이 지정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뒤에 또 있잖습니까?

예, 군비사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시행을 해보셨을 때 모자랐기 때문에 도비 외에 군비사업을 다시 세우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약 200 한 6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물가를 안 올리고 음식점 같은 데 잘 활용되면 쓰레기봉투를, 저희들 이 부기는 나눠져 있습니다만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집행합니다.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비 개수로는 모자라서 군비를 다시 이만큼을 더 세우신 거다, 그 얘기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차보전이 여기 15억에 1년간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60개, 올해 같은 경우에 50억 보전하셨다 그랬으면 예상에서 어차피 추경이 일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예산도 이거는 순수 군비 예산인데요. 도에도 이 과목으로 예산을 세워놨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도 예산 과목을 우리가 신청해서 도에서 집행을 바로 하도록 우리가 추천해서 올리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활용하고 군비도 활용하는데 도비를 우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도비 예산이 안 들어와 있잖습니까?

안 들어왔는데 우리 군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아, 바로 중소기업으로?

예, 우리가 요청하면 도비는 바로 도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적인 차원이다?

예, 그렇지요.

도비를 먼저 우선 사용하시고?

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군비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부분에 사실 저희가 농업군이다고 하지만 향후 지역에 소득을 생각했을 때 중소기업 부분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3%의 연 이자를 계산해 준다면 저희가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그 기업들이 정말 돈을 빌리기 위한 기업인지 아니면 향후에 진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기업인지에 판단 여부가 반드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업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그 말은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나 아니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재정에 대해 가지고 1차 확인해 가지고 책임지는 거는 금융기관입니다. 우리는 추천하고 금융기관이 이 업체에 대한 재무 구조를 조사해서 매출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2억이 발생된다 그러면 2억 범위 안에서 주지 넘게는 안 줍니다. 그거를 오바해서 안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주고 그리고 이자가 5% 이상 6%정도 이상에 이자를 금융기관에 타게 되면 저희들이 그 반정도 될 만큼 3%정도 한도 내만 주기 때문에 이거로 해 가지고 기업이 사기 진작은 되지만 크게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희 지역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몇 몇 좀 더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 이차보전이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금에 대한 거는 금융기관이 받더라도 선정하는 기준에 정말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됐으면 하는 거지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성장성에 가장 가능성을 두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에 부탁 말씀드리고요. 30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이 지금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넘어가면 308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 여기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국비 사업은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와서 2명에 625만원인데 지역실업자는 5명에 33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게 형평의 문제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같이 합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지 아니면 국비 사업은 국비 사업대로 2명을 선정하고 도비 사업은 도비 사업대로 5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실업자 교육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같은 실업자인데 형평에 상당히 어긋나고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 마음에 들거나 또 지역 내에 유망한 사람들의 어떤 특혜로 돌아갈 수도 있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편차가 나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군에는 희망자가 거의 없거나 있으면 한 두 명 있을까 한데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자격을 따온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교육입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간 교육생에 대해서 주는 거는 금액이 크고 도에서 하는 거는 자격이 없는 간단한 그런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단기 교육받을 때는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은 거의 3개월, 6개월짜리입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미용사, 이런…….

그러면 이거는 장긴데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요?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경쟁이 치열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도비 사업은 이렇게 그냥 자격 요건이 없고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습니까?

예, 거의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있으면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홍보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기능 쪽으로 그렇게 따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꼭 젊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중에서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시니어클럽에 이게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껏 국도비 사업인데 이게 계속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요 우리 행정에서 한 3년간 관리를 해줍니다. 3년간을 이 업체가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개발비 이런 명목으로 지원해 가지고 거기 자재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사 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올해, 내년, 저내년까지 한 3년간을…….

아, 올해가 그러면 시작 연도입니까?

예, 그렇지요. 2010년도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약 3년간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그러면 저희 의성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게 시니어클럽 한 군데입니까?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일자리 창출사업 이거는 지금 새로 선정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신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니어클럽은 이미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지원을 받는 거는 이미 수혜업체도 정해졌고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새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30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해서 다시 3000만원이 또 나옵니다.

예, 있습니다.

저는 이 3000만원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2개를 더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시 육성 지원에 금액이 예비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예, 이 예산 과목이 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선정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돈 주는 게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이름만 걸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도비가 지금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관리한다 하는 돈이 2000만원이 추가로 보조사업으로 선정됐고 또 밑에 두 군데도 선정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제한이 뭐냐하면 처음에 인건비 밖에 안 줍니다. 인건비만 10명, 9명이 들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물건을 사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돈을 못 줘요. 못 주기 때문에 군에서 3000만원 세워 가지고 이런 데 좀 활용을 하자,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려고 하면 재료를 사야 되는데 재료 살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만원정도 가지고 그런 데 좀 쓸려고 그렇게 세워놨는 겁니다. 한 푼도 아니고 자부담도 물론 전무한 게 아니고, 우리가 100%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는데 인건비는 하여튼 중앙 예산으로 해서 줄 수 있는데 기구라든지 자재 사는데 돈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거 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활성화되겠다 해서 그 일부를 부담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책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저희 재정상 이게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나도 돈이 필요 없어도 되는, 아무리 사회적인 기업이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받는 수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사업이 인건비만 해결되면 그 나머지 사실 투자금은 어떤 창업이냐에 따라서 사실 재료비도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창업 요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크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지 부연을 좀 드리면 그게 우리가 사무실 짓는다든지 기본 부동산 쪽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돈은 절대 안 줍니다. 그 자재비만 우리가 계상해서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단, 기자재 정도만 한 1000만원정도 주는 게 일어나기 좋겠다, 한 번 우리가 해보니까 그게 절실한 거 같아서 세워놨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회적기업에 종사할 사람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2개소에 나누면 60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 10명…….

10명 나가지요. 9명, 10명이 나갑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운영의 미를 잘 살린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회적기업이 업종은 뭘로 합니까?

지금 업종이 구체적으로 딱 지정 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 신청을 그런 자격이 되는 단체,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이 심사를 중앙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안 됩니다, 됩니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 다른 데 가면 예술공연단도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산이 전혀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 그냥 일종의 서비스 계통인데 그것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거다고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중앙에서 봐 가지고 이게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8페이지에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생 100명해서 1억, 청년 일자리 창출 120명해서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저희 지역 내에 젊은 사람들 지원하는,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일자리라는 게 과연 단순 노동이 우리 청년들이 느꼈을 때 일자리인가? 저희 지역이 일자리 창출 그걸로 우수 군으로 선정도 됐었고 한데 우리가 정말 이제 와서 고심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일자리 창출이 정말 일용직에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120명, 향후에 저희 지역 내에서 이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우리 지역 내에서 성장해 나가는 데는 이런 단순 노무직이나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정말 근간이 되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인원이 향후에 줄더라도 이 사업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이더라도 향후에,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은 많은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거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실속 없는 이런 지원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10명을 지원하더라도 그 청년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제대로 된 일꾼이 되고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좀 고심을 해주십사 하는 게 과장님한테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 노무직, 일용 근로직이 내가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309페이지에 아까 전에 우리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지열 설치공사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는 경제지원과에서는 이 부분만 담당을 하셨던데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원초적으로 건강복지타운이 원래 계획됐던 그 금액 안에 이게 포함됐는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복지타운 금액이 400억 공사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빼고?

아닙니다. 포함됐습니다. 포함된 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그 전에 계획 될 때는 좋은 시설이 있고 일반 시설이 있습니다만 더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을 하고 싶었는데 이왕 하는 거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에너지 부분에 응모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채택해 준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네요. 그지요? 군비가 4억 2600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네요.

추가라고 볼 수 없지요. 그 계획이 된 게 에너지 절약, 아니면 불을 때서 석유로 해야 될 거를…….

그러면 그 예산은 총체적인 예산에서 빼 진 겁니까?

이거만큼 덕을 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 한 개 넘어간 게 있는데 30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아까 쫀쫀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도 좀 쫀쫀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평가보고서 PPT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전산에 대한 어떤 교육들도 실시를 하고 저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전산 잘 못 만지는데 PPT 만들 수 있거든요. 이 PPT라는 게 프로그램만 갖고 있으면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그 프로그램 안에 적용을 시키면 PPT는 작성이 되는 걸로 저는 아는데 이게 왜 50만원씩 책정이 돼야 되는지,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PPT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건지?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할 줄 압니다. 아는데 중앙에 우리가 응모를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능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전문가 기술이어서 좀 특이하게 하려고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앙에 응모사업이라든지 PPT 보고를 할 때 공무원 수준에서 만들어 가면 거기서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니까 이렇게 PPT 보고서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되는데 차라리 저희 지역 내에서 전산계도 있고 그런 분들을 교육하시는 비용으로 쓰시는 게 훨씬 향후에 활용도가 높지 않느냐, 이게 단순 처리비용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축적된 자산을 만드느냐에 차이인데요 축적된 자산으로 사용됐으면 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적은 돈인데요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중앙에 평가할 때는 그 미묘한 차이가 등수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 진짜 이런 거는 아끼지 마시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되는 것도 우리는 하고요, 안 되는 거 중앙에 가서 진짜 옳게 붙을 때는 전문가가 붙어야 이게 작품이 옳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비용들이 각 과별로 사실 간담회나 연찬회를 통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우리 지역 내에서 전문가 하나를 길러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걸로 해서 우리 군에 자산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냥 소모비용이 아니라.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한 번 의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당연히 가서 사업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지불돼야 되는 비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미래를 안배하는 비용으로 쓸 건지, 그냥 소모성 비용으로 쓸 건지에 대한 논의를 드리는 거구요. 310페이지입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 유지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양광전지 가로등 봤거든요. 이거 효율적입니까? 이거 꼭 저희 예산 편성해서…….

이게 설치된 지 꽤 오래 됐는데요. 사실 저희들 고장률이 좀 많습니다. 고장률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필요 없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정부의 장려 시책으로 각 시군마다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갑니다. 수리가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한 번 하면 이 돈도 모자라서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태양광 가로등으로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안 합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의성공고 앞에 등 수로는 25개소가 이 등이 25개소입니다.

그런데 전지 가로등이…….

수정사 입구에도 해놨습니다.

예, 거기는 어느 부서가, 새마을과가 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에너지 관리 부서에서는…….

안계 체육공원에도 있던데.

예,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게 문제는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25개라는 게 전체 가로등 개수입니까?

예, 거기 있는 가로등 개수입니다. 우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개수입니다.

전체 개수가 25개입니까? 경제지원과가 관리하는 게 총 25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데는 얼마 듭니까?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유지보수비가 한 개당 40만원인데.

시설할 때 개당에 제가 알기로 최하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만원도 모자라고 한다면 이거 2년만 보수하고 나면…….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 해놨는 거를 또 어떻게 대체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아니지요. 장기적으로 이게 정말 이렇게 소모성 비용이 나간다면 전면 교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비에 40만원씩 25개소,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시설 자체가.

아니, 보수하는 비용을 전선 연결해버리면 되잖아요. 등 다 달려있고 가로등 다 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디다. 우리가 전선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존 설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중간에 선하고 모든 게 바뀝니다.

채택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예, 이 사업을 한지 10년 넘었는데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한 4, 5년간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5년 넘어가니까 고장률이 아주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이 더 들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시설이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차라리 지금쯤에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을 전면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이게 보수하는 데 40만원씩 매년 들어가고 그게 모자란다 라는 거는 비효율적인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음에 검토해서 우리가 교체하는 사업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예 다음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교체를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한 해라도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안계 시안1리 경로당 태양열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일러 시설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위에 태양광 받는 거 하고 밑에 시설하는데 저희 태양광 30평에 보통 보조받고 나면 한 5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보조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왜 3000만원이 올라갑니까?

아, 그 신청인이 그 사업에는 국비가 공공용으로는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공공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으로는 못하고 그냥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열 시설이 계속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순환돼 갖고 지금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지요?

예, 처음인데…….

왜 처음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까?

왜 처음이냐 하면 이게 거기 경로당에 시설을 제가 알기로 3억짜리인가 지금 경로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독지가가 해서 했는데 그렇게 시설 좋은 거 하면서 거기 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이거 부담을 어떻게 할건가, 면적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거를 간곡히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이 그러면 태양열 에너지 하는 거를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 가지고 이것도 주민이 50% 부담하고…….

이거 예를 들면 군수님 재량사업비에서 그냥 군수님이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이쪽에 배정해 주신 거네요.

아니, 재량이 아니고요. 이걸 시범적으로 한 번…….

그러니까 군수님 재량사업비 따로 쓰고, 재량사업비 있는데 이거 시범사업으로 군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네요.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아무 경로당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이…….

그러면 앞으로 다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시범이라는 거는 향후에 계속 순환적으로 시설을 해 줄 가능성이 있었을 때인데 이게 지금 지역 내 3000만원짜리 경로당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가보셨지만 다인 같은 데 하우스 하나 갖다 놔 놓고도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느 하나 특정한 경로당을 지어서 해준다면 당연히 특혜 시비 일어나고요. 또 향후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해보면 열 효율에 활용도가 좋으면 다음부터 우리 에너지 부서에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그 많은 경로당을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할 수도 있지요. 처음부터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이제까지 경로당에 우리 지원해준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에너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 번 넣어 봤습니다.

시범적인 거 개인들한테서 이미 다 안 해 보셔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양열이 향후에 들어가는 월별 사용료는 덜 들어…….

지금 경로당마다 기름보일러 때고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로 절약되면 그것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입니다. 지금 시범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행을 하려면 전면 시행을 다 해 갖고 연차적으로 몇 개소를 정해서 간다든지.

아니요. 효율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봐야 되지요.

개인이 해서 좋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습니까?

아니지요. 주는 돈하고 이게 투자됐을 때 시설비도 있으니까 얼마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개인들한테 보조사업 시행하십니까? 당연히 이게 좋고 효용적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한 번 해봐야 되지요. 이래 가지고 분석을…….

아니, 그런데 왜 그게 경로당만 분석이 되냐고, 개인 가정은 분석이 다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태양광 시설하고 태양열 시설을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비 보조사업이 붙었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 지금 없잖습니까?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효율적이고,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를 그러면 염두에 두시지 아니 하고 이때까지 보조사업을 시행하셨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율적인지 안 효율적인지 모르니까 시범을 하겠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효율적 하는 게요 얼마의 이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유류대 주고 있는 게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보다가 에너지, 미래에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지요. 미래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래에 가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향후에 따른 경로당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의 시범을 하게 된다면, 이게 좋다면 향후에 모든 경로당도 교체를, 교체도 아니고 그냥 지붕 위에다가 시설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비용이 또 만만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를 선정해서 꼭 태양열 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게 아무 데나 한다 하는 거는 나중에 재정 여건만 되면 또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일단은 저희들 처음으로 한 번 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한 번 판단해 보고요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실랑이 할 얘기는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페이지까지 가서 보면 유가보조금은 국가 정책이라서 저희 세입으로 잡힌다면서요. 이거 지급되는 거는.

예, 유류세에서 바로 잡힌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세입에서 사실 못 봤거든요. 있겠지요. 세입, 세출은 맞아야 되니까 있겠지요. 제가 찾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 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해서까지 합하니까 금액이 지금 11억 한 5000만원 가량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거의 그동안 계속 한 11억 5000만원 정도를 버스회사에다가 보조사업을 실행 한 겁니다. 그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은 운영이 안 되니까 다른 데가 맡아라 하는데 사실 다른 데가 맡을 데가 없으니까 사실 보조사업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큰 소리 더 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다 주고 갈 수도 있고요.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보조사업을 실행하면 최소한 그 보조를 받는 수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제지원과가 하는데 경찰서가 왜 힘내느냐, 뭔가 말발 세우지 않겠냐, 이런 얘기 우리 선배 위원님이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은 해주되 당연히 그 수혜 받는 기업이 그 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지역 내에 주민들한테 편의 돌려야 됩니다. 편의를 되돌려 주는 정신 자세 갖춰야 됩니다. 여전히 불친절하고요, 여전히 너무 당당합니다. 개선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친절하고 이런 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노선 버스가 손님이 없으니까 본인이 죽 돌다보면 너무 지겹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신지, 좀 바쁜 일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에 30분에 도착하기로 했다 그러면 5분 전에 다녀 가신답니다. 그런데 기다리시는 노인네 입장에서는 그 시간 맞춰서 오면, 어떨 때 늦게 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 5분 전에 떠나갔다, 10분 전에 떠나갔다, 이렇게 하시면 그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노선 버스가 그 지역 안에서 정차하는 시간은 꼭 시간 전에는 떠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 민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 드렸던 불친절 건수입니다. 왜냐하면 오기로 했는 시간에 더 기다려 주지는 못할망정 손님도 없는데 왜 미리 떠나냐고, 마인드가 잘못 된 겁니다.

그런 불친절하고 시간 엄수하는 교육은 별도로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예, 311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 내에 환경개선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 도비 쪼끔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도비 20%에 군비 80% 들어가는 이 사업이 사실 여객터미널에 우리가 이 금액을 투자했을 때 효율적이냐고 본다면 지금 여객터미널 거의 사용 자체가 유명무실하게끔 지금 손님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개인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사업 좀 신경 써주시고요. 312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보시면, 저도 버스승강장 때문에 얘기 드렸는데 당연히 노인 인구 많으니까 공공의 편의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에 10개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실질적으로 한 1500만원정도 들여서 6개정도…….

예, 6, 7개소.

예, 6, 7개소 정도 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리실 때 현실적인 예산을 올리시지 왜 1000만원이라는 삭감된 금액의 예산을 올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 부기 만들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해버렸는데 이게 좀 좋은 거 안 하면 1000만원 가지고 기존 틀 됐는 거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마늘 모형하고 사과 모형을 한 번 해봤는데 그게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했는데 예산이 금액은 줄이면서 물량은 늘려놓은 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미지 승강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미지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원 정도?

그렇지요.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로 감안했을 때 6, 7개소?

예, 7개소 밖에 못합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데 선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이 그래도 우선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읍면마다 최하 한 개씩은 달라고 주문하는데 이제 말씀처럼 거기 이용 빈도가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건가를 보고, 그게 최우선이지요. 그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 여건이 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도로 위험성이 있거나 또 설치할 위치가 없으면 좀 곤란하고 이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현재 지역에 위치하는 곳에…….

예, 사람 사는 가까이에 그걸 봅니다.

그렇지요. 인구 수 대비로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 빈도라는 거는.

예, 맞습니다.

이거 공정하게 선정해 주십시오.

예, 그 대신에 금액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거 보다는 공공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 다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수는 적고 해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달라 하지 마세요. 자꾸 돈 올려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저는 정말 쫀쫀하게 복사용지 이면지 사용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나오는 보고서도 사실 이면지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면지 진짜 사용 좀 해주십시오. 이 복사용지는 환경적인 부분으로도 저희 꼭 이면지 사용해야 됩니다. 신문 구독료, 과연 우리 과에서 20종 받아야 될 이유 있습니까? 뭐 때문에 20종 받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는데 이거 불필요한 우선 순위로 해서 계속으로 받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받아주시는 식으로 해서라도 굳이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올해는 이 신문 받아주고 내년에는 저 신문 받아주고 해야 되지 20종, 과에 신문만 쌓아도 책상이 가득 이겠습니다. 한 사람 업무 못하겠습니다. 그지요?

사실 이 돈이 많다면 많습니다만 이 돈을 1만 3000원 해 가지고 안 보게 되면 저희 시달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끝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1페이지에 불법 단속하는 사람 2명입니까?

예, 2명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지요?

하루에 저희들 출·퇴근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8시 한 40분에 와서 6시까지 딱 근무하고 우리 부서에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옷이 보니까, 모자도 씁니까?

모자까지는 안 쓰고 복장은 정장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장이 너무 초라하더라, 예산을 더 올려서 좀 깔끔하게 해서 다니도록, 보니까 너무 옷이 초라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복장은 저희들 좀 산뜻한 걸로…….

예,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산뜻한 걸 해서…….

피복비 없나요?

있습니다. 피복비가 50만원인가 조금 세워져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해서 좀 다니도록, 모자도 쓰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모양 좀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