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장을 연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011년도는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경제도 4내지 5% 수준으로 경제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의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현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역여건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이 주민들로부터 고조가 되어 있고 복지·교육·문화·SOC 기반구축 등에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산과 강, 곤충 등 녹색자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군민화합과 웅비예천 건설을 시작하는 해로서 도청신도시 용지 보상 및 신청사 착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립 백두대간테라피단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등 3대문화권 사업의 착수, 2012 곤충엑스포 대비 기반시설 정비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소득원 창출, 문화예술, 보건, 복지서비스 확대로 도청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녹색 예천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은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대 전략목표는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은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나 금년도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11억원정도 감소되어서 세외수입이 11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금년보다 6.7%인 80억 정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반면에 3대문화권 사업, 순환형 쓰레기 매립장 등 국가보조사업의 추진과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 2012 곤충엑스포 대비 등 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용방향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일자리창출과 주민복지, 농가소득 증대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2012 곤충엑스포 대비 교통소통 대책 및 주요도로 사업 등 전략적 사업에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6% 정도 늘어난 2593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2469억원 특별회계가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3-3-3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3가지 신규사업과 3가지 분야 활성화, 3가지 늘리기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공약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미래 창조사업에 한천제방 가로수 식재와 양수발전소 주변 단풍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통망 확충에는 예천 IC와 고평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원, 도에서 지방도 927호선 4차선 사업에 용역비가 1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에는 곤충엑스포 대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4개 도로에 약 40억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농업·축산업·임업 활성화 분야는 한우 공동위탁 사육장 건립에 2억 1000만원, 한우 명품화 특성화 사업에 3억 6000만원, 예천참우 경쟁력향상을 위한 TMF 생산지원사업에 4억 2000만원 등이 반영되었고 다른 사업은 평소에 진행하던 사업이고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6억 73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에 90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예천교육 명성 높이기를 위해서 초등학교 학습자료 준비물 지원에도 9000만원이 내년에 따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노인·여성·장애우·어린이가 행복한 예천 만들기에는 내년도에 예천노인복지회관 보수사업비 2억원, 복지회관 체육시설 확충에 6억원의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해서 수립한 2020 군 발전계획 중에서 세부사업 수가 112개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각 부서별로 2015년까지 추진할 사업과 그 이후에 추진할 사업을 구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2015년까지 연 57개 사업을 예산반영이 가능하면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45개 사업은 2016년 이후로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 실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의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전체 장기발전계획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주요사업 계획은 예천읍 도시재정비 사업은 2012년 광특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세부용역을 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내년도에 한천정비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굴머리와 대왕교 간 제방도로 확장사업에 10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한천제방에 하천 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평시사업입니다만 8개 지구에 49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평소에 매년에 해오던 것과 같이 회룡포와 포리지구에 32억이 반영되었고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보문지구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8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착수가 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 계속사업인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에 국·도비 6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청신도시 접근 도로망 확충은 앞에서 보고 드린 황지～고평교간 도로 확장에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도로망 확충은 대제～관현간 군도 등 4개 지구에 35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사적공원 조성사업을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8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인재양성지원으로 대학기숙사 지원사업비를 1억원, 기타 교육지원 사업은 7개 사업에 10억 56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학생 농촌유학 지원을 위해서 공동생활 공간조성을 위해서 용문초등학교에 농촌유학을 와 있는 것이 생활공간 조성사업 4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서하 임춘 선생의 문학작품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인이라 할 수 있는 서하 임춘 선생의 문학작품을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 군의 지역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책자명은 우리나라 가전체문학의 효시 ‘국순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약 500만원의 사업비로 500부를 발간해서 삼강주막 등에 비치를 해서 비매품으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국순전’ 이름은 우리말로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순전은 술을 의인화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풍자한 글이고 같은 작품으로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해서 재물을 탐함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임춘 선생은 고려 의종 때 문인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국순전을 우리나라 가전체문학의 효시화 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책자를 발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평상시의 내용과 같고 맨 앞에 공무원 시책 발굴 우수작 포상을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한 시책 중에 우수시책은 시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밑에 내용은 예년과 하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13페이지,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도 평년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추진계획에 보면 전체 미디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촬영장비가 방송하고 호환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디지털방송에 따른 촬영장비 보강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곤충엑스포 등 홍보에 올해와 같이 1억원, 그리고 우리 군이 금년도에 만든 관광지 홍보노래 3곡이 있습니다. 가수들이 방송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1년만 더 할 계획입니다. 3곡에 홍보비 3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활기찬 군정이 추진되어서 우리 군이 도청신도시와 더불어 새경북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내년도 여러 가지 시책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어보면 되는데 저는 건의를 드릴려고 그래요.

예.

서하 임춘의 문학작품 발간과 같은 이분이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우리 예천출신?

예, 예천 임씨의 시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유적을 알게 되었습니까?

경로가 아니고 사실은 그 국순전, 공방전이라는 책이 출판사에서 기 발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가이고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배부하기는 고가인데 저희들은 제가 이 국순전은 옛날에 중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답니다. 나온 그런 내용인데 가전체문학이라는 것이 의인화해서 하는 그런 문학이라는데 내용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된 것을 읽어 보니까 상당히 내용은 좋습니다. 좋고, 특히 술을 풍자한 것이기 때문에 삼강주막과 이미지가 맞다, 이런 판단이 들고 특히 우리 예천에 문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고려시대의 문인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한 분야에 가전체문학에 효시가 되는 그런 글을 남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제가 공무원 선배인 도청에 근무하시는 김규탁 선배님께 언제 한번 놀러 갔더니만 이 분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책을 발간해서 우리 군을 홍보해 봐야 겠다 하는 그런 메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상이 현대화 되어 가고 있는데 기술적이나 조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물,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위한 기계적 보급화는 이것도 있다가도 문화가 바뀌고 하면 없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이 주변에 보면은 영양에 이문열 시인이라든가 안동에 이육사, 영양에 특히 대표적인 동탁 조지훈 같은 어른들의 유지를 기리는 문학전도 굉장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심지어 우리 경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안동에는 퇴계 이황선생의 성리학을 대표로 하는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서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천군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예.

충효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약포 정탁 대감을 모체로 하는 그래서 충신의 반열에 으뜸일 것이다라고 해서 충효의 고장이라고 명료화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충효의 고장인 것을 알면서도 약포에 대한 유해라든가 그분에 대한 업적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공무원 중에, 그 공무원하고 특별하게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 한 분이 한문학 석사논문을 약포 문집해설 한 것으로 논문 통과가 되었어요.

예, 저도 그 책을 한권 받았습니다.

예. 이런 것을 사실상 보급을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판권도 사던지 기부를 받던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하던지 간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요.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려면 아마 수억정도 들여야 만이 그렇게 면밀하게 약포문집이 발간되어 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서하 임춘의 문학작품 책자 발간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면서도, 특히 우리 예천을 대표로 하는 충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모토로 하는 테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 기회가 된다면 약포 문집을 전 군민에게 아니면 출향인들에게라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 군비로 할 수 없고 자부담을 50% 이상해서 책자발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자와 협의를 해서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예.

가전체문학의 바탕은 사람이 아닌 사물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시와 내용들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정말로 어려워요. 또 해석하기도 어렵고 해석된 부분도 있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학에 대한 책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도 돌고 있고 한데. 이와 더불어 삼강주막과의 연계비중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이 책과 연계해서 삼강주막과의 어떤 이미지 구축, 삼강주막이라고 하면 꼭 술을 연계하는 그런 염두를 두고 있는데 삼강주막이라는 것은 자체가 아주 뱃사공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생활의 공간터도 될 수 있고 한데 그러한 이미지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네요.

삼강주막에서 삼강나루로 나루를 건너자면 배가 사용이 되었을 것이고 옛날에 조그마한 배도 있었습니다. 배를 띄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3대문화권 사업에 그 밑에 보를 막아서 물을 가두어서 배를 띄울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국토부 4대강 사업팀에 하회마을에 계획되었던 보사업이 없어진 것을 삼강주막 밑에 하류부분에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 했었는데 내성천하고 합류된 지점에 대해서 수리학상 그런 보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거기에 하여간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를 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은 삼강주막은 현재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국토부에 낙동강 12명승 중 한곳으로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수림대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종합개발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배를 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면 배를 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가 본의원의 설명요지하고 좀 다른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물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 가전체문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왜 하필이면 삼강주막하고만 연계해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아, 예. 아까 국순전이라는 내용은 ‘술을 많이 먹으면 실수를 한다.’ 이런 술을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강주막 아닙니까? 그래서 제 단순한 생각에 어느 정도 주제가 맞다 이래서 물론 삼강주막에만 가서 이 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강주막에 이것을 배치해서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이런 좋은 문학작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 이미지가 삼강주막과 좀 어울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결과는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얘기의 주제내용도 있고 여기에 따른 시도 그분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는 책 발간하기 이전에 내용을 보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작용에 주인공이 술이요, 주인공이 돈이요, 주인공이 하나의 어떤 가상적인 의견을 자기 소신껏 펼쳐진 그러한 의견들이 이 책자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입니다.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민의를 많이 반영해서 운영방침을 세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예천이 건설되리라는 기대감도 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예천교육 명성 드높이기에 보면 초등학교 이런 것은 있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라고는 한 마디도 없습디다. 예산에도 보니까 고등학교 지원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가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고 있고 또 사실은 방과후 지도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예산이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관할이 아니라서 반영을 안 해주고 사실 방과후 지도가 제일 시급한 것이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왜인고하면은 바로 대학입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약 투자를 하면 투자한 값어치가 나오지만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게으르면 게으른대로 좀 덜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나오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6대 전략목표에 보면 새경북의 중심 녹색명품도시 건설을 하려면 도청 신도시하고 연계를 하려면 학교가 무너진다면 신도시 된 우리 예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경영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무자분들과 별도로 가까이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는 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정말 힘들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잠시 있다가 가시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수당 배정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노력을 안 한답니다. 그러나 지금 예천지역에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정말 걱정스럽고 애를 태우면서 학교 교육에 굉장히 발전을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천에서 도청신도시를 우리 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어차피 세월이 가야 나타나고,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 버리면 서울대학 몇 명 들어갔고, 서울대학 간다고 용뺄 일도 아닙디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등학교 실적이 제일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임박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에 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 것이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참고를 해주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되다보니까 전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뭐 제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예산과 일부 관련에 의해서 군수님 공약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된 부분을 공약 이행차원에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현재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예천여고가 기숙형 공립학교가 되어서 거기에 기숙사비 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일단 대창고 문제는 거기가 사립입니다. 사립이라서 일단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라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본적인 원칙은 저희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원천적으로 교육비 쪽에 지원은 막혀 있습니다. 지금 엄연히 교육자치가 따로 있거든요.

예.

행정자치하고교육자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교육이 그 지역에 큰 경쟁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 교부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없었으면 사실은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 고등학교 교육이 일류 대학 진학 성과가 어떤 지역의 교육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행히 우리 군이 장학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도에는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에 유명한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서 강의를 하도록 한다, 현실적인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고 교육이라는 것이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분야인데 나중에 교육담당 과장한테 좀 여쭤보시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고맙고요, 왜인가 하면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다시 한번 다른 과장님들과 소통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분야가 아닌 줄 알지만 강사분들 불러가지고 장학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답니다. 각 지역에서도 그것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좀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지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좀 삼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힘들다면 각 다른 학교도 보니까 봉화라든가, 영양고등학교라든가, 군위고등학교 이런데 보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디다. 다른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군만 안 한다는 것은 그쪽 면에 관심이 적다는 것 아니겠나 싶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장학회라는 것은 교육환경 조성도 해주는 목표로 모아놨으니까 군민들이 모은 혈세니까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실장님이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것도 좋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다음 선거 때는 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명심하시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그들에게 인심을 얻으면 다음 선거에 100%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뜻이 있는 분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잡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선거에 나올 뜻이 없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선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실장님 한번 나서시지 왜요?

저는 재목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3-3-3프로젝트 전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했는데, 다른 분야 중에서 소득분야라든지 곤충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인구늘리기 또 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이런 데는 공약만 사실 있었지 크게 많은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살짝 건드리는 정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도 보니까 농업분야는 집중투자는 사실 더 없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계통에는 조금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야는 왜 좀 고려를 안 했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 예산이 14억 760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고 우리 군에 이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도 인력형편상 다 소화를 못하는 우리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히 농업 쪽에 또 많은 군민들이 종사를 하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주로 노인일자리 이쪽으로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고요. 산업유치는 우선 여건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단지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산업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9000만원 정도 배정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이 특별하게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은 앞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담당부서에서 제안한 아이템입니다. 두 세가지 정도 사업이 9000만원을 일단 배정을 했고 일반 농업 쪽에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세계화되면서 공업분야 보다 농업분야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국가정책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농업부분은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상공계 쪽에 지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가 주로 시장주변에 주차공간이라든가 교통대책, 상설시장에 이런 편의시설 쪽으로는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만 현재 중기청의시스템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 있고, 일반적으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지원시책은 정부나 도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시책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다수 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책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침체가 많이 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봐서 저도 농사를 일부는 짓고 있습니다만 농업분야의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군내 자영업을 하는 상공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읍에는요. 있는데, 이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냐, 제가 피부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분야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분야 2010년과 2009년 대비, 2010년과 2011년 비교를 했을 때 건설분야 투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중에서 있다고 얘기하시지만은 큰 프로젝트 사업 대형입찰 사업으로 그냥 해버리고 나면 소규모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없다는 얘기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투입이 되면 예천읍이 지금 신도청 소재지 하고 해서 예천읍을 살리자, 중심도시로 살려가지고 명품도시를 만들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예천읍이 빈껍데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를 보면은 예천읍을 녹색도시 예천읍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기껏해야 녹색도시 만드는 것이 어린이 공원 만드는 것 하고 가로수 몇 개 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제가 보니까 눈 닦고 봐도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실장님 얘기로는 큰 공사 20억짜리, 30억짜리 외지업체 낙찰 다 해버리면 그 업체들 해버리고 지역 상가는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줄줄이 도로변에 보면은 전부 중장비 서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결국은 대비를 해보면 2009년, 2010년 대비했을 때 건설분야 예산이 얼마가 줄었느냐, 정확하게 185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와 똑같이 몇 % 더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예천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사업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장님 답변대로 다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3-3프로젝트가 군수님 공약사항 같으면은 재래시장도 보니까 이벤트 7500만원하고 도시민 투어 1500만원 이렇게 약 90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별다른 것은 없는데 뭔가 좀 읍에도 인구가 많이 살고 있으면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는 투자가치성이 있는 것은 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도 보니까 일정지역으로 편중이 되어가지고 한쪽의 도시계획도로가 한 동에 2개, 3개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많이 하고 안 하고 차이도 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형평성을 봐서 전체 예산 짜는데 많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분배를 잘 신경을 좀더 써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사업부서에 잘 전달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꼭 건설예산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군이 핵심적으로 빨리 해야 될 도로사업이 있어서 어차피 이 기조가 그 사업은 이듬해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 쪽에도 더 소규모 사업이 더 건설경기 쪽에 민감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추가를 하면은 나중에 건설과 쪽에 물어보려는데 예천IC 고평교간 도로가 군비 1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 인지 모르지만 예천IC에서 고평교간 교통량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실장님 받아들일 때는 이 노선이 어떻게 군비로 10억원이 측정되었는지 실제 교통량하고 예천IC에서 내려서 이리 통과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더 시급한지, 다른 것이 더 시급한지 시급성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군수님이 도로 중에 딱 하나 그것 공약을 도청 신도시와 관련을 해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그 부분이 완성된 도로가 아니니까 제가 10억은 도에 지역현안사업에 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급하게 엑스포 쪽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하리 우곡도로 같은데 10억 이렇게 도비를 받았는데 이부분은 도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단체장으로서 공약한 부분이니까 일부 배정을 좀 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했는데, 예천읍을 살린다고 얘기하면은 예천IC에서 고평교간 도로가 더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어딥니까, 국도 28호선에서 호명 쪽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양궁장에서 호명 쪽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이것이 더 시급한지 그것이 지방도든 국도든 이것을 떠나가지고 우리 예천읍에 더 유리한 도로가 어떤 것인지 이것부터 해서 공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천IC에서 고평교간 도로가 실지로 교통량이 몇 대 됩니까? 한맥골프장 가는 차 밖에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는 실장님한테 묻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런 편성이 자체 군비 10억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우리 군이 관리해야 될 군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거기 보면 군민화합과 웅비예천건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6대 전략목표 이 두 가지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군 같은 실정에 살림살이가 세입이든 세출이든 정말로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요소요소에 이번 예산편성 하시는데 봐서 물론 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어려운 살림살이 요소요소에 분배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웅비예천건설, 군민화합 이부분에 신도청, 물론 도청지원단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 신도청 지역의 이주민들 이 부분을 보상만 하는 법적인 감정가 얘기하고 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보상 이후에 이 어른들의 삶 이런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6대 전략목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도 여러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색있고 품격있는 교육, 문화관광 육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문화관광 내에서도 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민선5기에도 그대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예를 든다면 우리지역의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영주 선비촌이나, 안동 하회마을 이와 같은 부분 저희 지역에는 금당실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런 전통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관광, 흥행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심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을 만들려면 좀더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 후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잊혀져 가는 삼강주막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삼강주막은 뒤에는 주막이라니까 술이라는 그런 것이 떠오르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영남의 과거 길의 한 관문입니다. 문경세재로 가는 1차 관문으로 통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들의 그 아주 애환이 어린 그런 나루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것도 같이 흥행목적 위주로 가지 말고 그런 산 교육장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전통가옥이 예천에는 많지 않습니까? 이 전통가옥이라는 것은 정말로 과거에 우리의 선인들이 땔감으로 불을 떼서 큰 가마솥에 물을 데워가지고 목욕도 하고 거기서 불에 고기도 구워먹고 하던 그런 어린시절의 체험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관광수입이 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겉은 전통한옥이요, 안에 들어가면 전부 변태적인 최신식 현대 펜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역이 아니고 안동, 영주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살아 숨쉬는 역사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쉬움에 제가 실장님이 해당도 없습니다만 이왕 다음 연도에도 기획하실 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의원님 말씀 좋은 충고로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책사업과장 권오인입니다. 지금부터 시책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계획과 투자사업 조서 순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12년 예천곤충엑스포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예천곤충엑스포 개최를 하여 지역성장의 새로운 추동력을 확보하고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개최계획으로 기간은 2012년 8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장소는 곤충생태원 및 공설운동장 일원이며 지금부터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분야별로 부서별로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전문가, 실과소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경쟁입찰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여건과 현지사항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의원님,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엑스포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은 엑스포 준비 및 홍보기로서 우선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으며 그리고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제반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곤충학회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사승인 등을 신청하고 정부기관 등 후원기관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심벌 이미지 등 상표권 확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 CF등 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해서 엑스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엑스포 개최기로서 조형물, 통신광고, 언론 등 집중적으로 홍보와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 체결 및 예매 개시, 분야별 계약체결, 주제관 설치, 각종 부대시설 조성 등 성공적인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녹색문화 상생벨트 추진입니다. 삼강주막 일대를 생태관광 및 체험이 가능한 관광지로 개발하고 회룡포와 연계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코자합니다. 사업계획은 풍양면 삼강리 일원에 33만 9000㎡에 전시, 체험, 휴양, 문화지구를 조성계획으로 사업비는 104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입니다. 향후 토지매입비는 총 8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11년 투자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곤충엑스포 1억 7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요? 용역비입니까?

지금 현재 1억 74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조직위원회 출연금은 1억원이고 그다음에 각종 일반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비가 7400만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2012년도에 엑스포 8월 4일부터 26일까지인데 그때에 우리 국내에 다른 도시에 대단위 행사나 엑스포 계획이 있는 곳은 혹시 파악은 해봤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여수엑스포가 8월 5일 정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5일입니까, 끝나는 시기가? 여수엑스포하고 중복이 안 돼요?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함평이나 울진 이런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엑스포 시기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직위원회만 만들고 한다는데 내년도에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위원회 만들고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은 지금 현재 일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반시설 같은 것은 각 부서에 편제가 되면은 되고요, 하는데 시책사업과에서는 실제로 곤충엑스포를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이런 계획은 우리 시책사업과에서 세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잡힌 것이 예산이라든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엑스포 대비 광고료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4000만원 있습니다.

4000만원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는 우리가 5억을 요구를 해서 분야별로 홍보라든가 또 예산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가장 필수적인 경비,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추경이나 그 이후에 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이것밖에 확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하는 것도 내년 3월에 설립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꼭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하겠다는데 엑스포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 준비가 지금요, 내년 3월 달에 해도 늦습니다, 사실은요.

예,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제가 자꾸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인데 지금 다른 도시에는 울진엑스포, 농업엑스포나 함평나비축제, 여수엑스포 이런 것 보면 수년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홍보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터트려야 됩니다, 이것을. 개최한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면은 빨리 심벌마크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되어 줘가지고 선점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섰고 그것도 지금 뒤로 다 밀려져 있고 여기 계획에 보니까 2012년도 개최시기에 홍보하고 광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집중적인 광고는 그때 하더라도 예비광고하고 이런 것을 터트려가지고 내년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부대시설로 기반시설 도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빨리 터트려가지고 우리는 다른 곳 보다 선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미리 관내에도 홍보물,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치하는 것도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줘서 분위기를 띄우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벽화 그릴 수 있는 데에 곤충벽화도 그리도록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전무한 상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지금 현재 어떤 것을 홍보를 하겠다 그런 것 보다 홍보비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나간다는 그런 당초의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용역이 들어가 있고 해서 좀 늦었지만은 준비를 해서 그 이후에 내년 3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홍보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구체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이것이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1월 1일 땡 하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겸해가면서 기반시설도 하고 다른 것도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좀 아쉽다는 것은 내년도에 소규모 곤충조형물이라든지 도로 주요부 곳곳에 그런 설치하는 예산이라든지 또 분위기를 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계상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엑스포 2012년도에 개최함에 우리가 지금 2007년도 8월 달에 엑스포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한 본 군으로서 심각한 문제, 그때그때 가가지고 미비한 점을 사전에 캐치해서 보완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특히 교통문제 그다음에 엑스포를 하는 그 장소에 기반문제 그리고 또 분산개최 함으로써 집중력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를 관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서 조직위원회의 역할과 분담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요긴하게 써서 엑스포를 진행을 정말 멋있게 해야 되는데 앞서 진행된 것이 61만명에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앞으로 2012년이 다가오는 지금 준비하는 시점에서 과연 그러한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또 실과단소별로 있었던 모든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서 진행에 어려움이 없이 자기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아봐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시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자리가 아니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포 본연의 장소하고는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 2007년도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했어도 사고 1건 나지 않았어요. 좁은 길목에 버스와 버스끼리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또 막상 운동장 안에 8월 달이면 지면온도가 한 32도 내지 35도 되는데 행사하는 쪽에서 보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우선 그 앞에다가 아이들이 오니까 물 뿌리기를 하고 뭐 이래서 또 안 되니까 그늘막을 덧세우고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도 행사의전을 하는 데에서 문제점을 보완시켜가지고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목적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보완 좀 하고 연구하고 또 실과장님들한테도 같이 매개체를 만들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2012년도 곤충바이오엑스포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과장님 생각과 의지가 성공의 비결에 달려 있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철저히 생각하고 연구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지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예천곤충엑스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곤충을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 행사성에 두는 것인지 그것을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지역을 살린다는 것, 지역을 알린다는 그러한 뜻에서 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곤충을 매개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대한 보탬이 되자, 소득이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건데 곤충을 팔아가지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구경 오시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규모도 적고 특별한 관광지역이 많은 인원을 수요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을 곤충을 매개로 해가지고 인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야만 오는 분들이 곤충 몇 마리 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서있던 사람들이 식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에 오신 분들도 ‘아이고, 가보니까 물 한잔 앉아서 먹을 데도 없이 해놓고 땡볕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런 동네 처음 봤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가다보니까 도라지 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봄가을 한다면 과수 꽃을 이용해서 꽃과 곤충들은 서로 상호간에 공생하고 사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꽃을 하든지 아니면 봉숭아꽃을 한밭해가지고 예쁜 여러 가지 색깔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봉숭아 손톱물들이기 이런 것은 향수에 젖고 학부형들도 좋고 애들도 좋고 그런 어떤 넓은 터를 인근의 것을 아니면 5층 석탑 그 부분을 하던지 한군데는 봉숭아 밭, 한군데는 일찍 가꾸어서 코스모스를 확 피게 해가지고 코스모스 밭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놀고 또 그 옆에다 먹을 음식거리를 좀 준비해놓고 그다음 곤충 볼 사람보고 이렇게 한다면 교통량도 조정이 되고 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동네 가니까 옛날에 봉숭아 물들이던 것 참 좋고 코스모스 그 속에는 고등학교 그 시절에 교복입고 사진 찍던 그 모습을 보니까 좋더라.’ 이러고 벌도 거기다 확 풀어서 날리면서 벌들이 화분을 나른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도 되고 이런 좀 창조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지 보니까 꼭 남하는 것 민속촌처럼 어디나 가면 다 보는 것 그것, 여기 보니까 세계민속동요, 뮤직페스티벌 이런 것은 어디 가서나 보는 것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고 또 신선한 것을 줘가지고 다음에 다시 ‘아이고, 거기 가보니 참 좋더라.’ 코스모스 한들한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좀 놀이시설 이런 천막을 쳐가지고라도 앉아서 차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올해 만약 그것은 실패할 생각하시고 임대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가지고 좀더 색다른 곤충이면 곤충만 매개 될 수 있는 부분을 살려야 되지 그냥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보니까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한밭을 해가지고 사진사들이 한 없이 오는 이런 관광객을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차피 곤충을 메카로 한다면 거기에 꽃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아름다움을 자연하고 물하고 곤충하고 매체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되도록 과장님, 좀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얘기하신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 회의 때도 과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시험 삼아 해보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행사계획에 안으로 넣어놓은 것은 앞으로 발굴해서 지금 현재 계획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어 나가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신선한 것을 한번 중지를 모아보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짜릿한 질의도 하시고 정책도 제안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저께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기안을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왜 했지요?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뜻은 첫째, 업무를 간결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주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기안을 할 때 계획은 충분히 수립이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적나라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안을 하자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출연금을 1억을 출연한다고 하셨는데 1억을 가지고 어디다가 씁니까?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이니까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다른 엑스포라든가 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할 때 출연금을 합니다. 보통 많게는 1억 이렇게, 그것은 출연을 해놓고 출연을 해야 만이 재단법인이니까 돈이 있어야 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확보는 1억밖에 못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아직 생기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어디다 써요, 그것을 출연금 법인설립 하는 기본 자본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1억원이? 법인설립의 최소경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법인.

아니,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어요?

법인 설립의 최소, 우리 조직위원회 설립하는데 최소 경비는 지금 현재 도에 물어보니까 최소경비는 하향선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향선이 없다는 얘기는 자본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본금이.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1억 정도 하면 설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안을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네요. 법인의 설립에 대한 것도 확실히 잘 모르고 계신다만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자본금이 얼마고 이정도는 알아야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본인이 세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체육회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육회, 법인은 아닙니다.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체전 때 가면은 군민체전 때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제일 큰 행사가 군민체전인데 군민체전 운영을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동원이 다 돼요. 체육회는 공무원을 지시하는 기구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군민의 혈세를 민간인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또 간섭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위원회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원활성을 떨어트려요. 공무원은 일하고 그들은 앉아서 시켜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그러한 권력의 전위대로 이용할 소지가 많아요.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참 타이틀은 괜찮아요.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직위원회 구성없이 하더라도 2007년도 곤충엑스포 역사가 증명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원을 동원하고 빠른 시간에 그렇게 60만, 70만 개념은 떠나더라도 공무원들의 힘으로 그렇게 일구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했어요. 고생은 많이 했지요. 근무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가 그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조직위원회에다 일을 떠맡기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동원 안 되고 민간단체를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고, 조직위원회 같은 어떤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를 않아요. 과장님께서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라면 이 구성할 때 최소한의 인원확보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조직위원회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까?

조직위원회에.

구성요원은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현재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은 50명에서 100명 사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명에서 100명 사이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은 조직위원회에서 역할은 무엇입니까, 개인별로.

첫째는 전체적으로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 또 전문가 참여라고 봐주면 됩니다.

군민을 위주로 합니까?

군민도 되고 전문가 그룹도 됩니다.

군민과 전문가 그룹들은 아직 발굴도 안 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하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요원 몇 명, 연구원 몇 명,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사람이 내정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봉사 무장 떠먹는 것 같이 뭘 한다고 해놓고는 그런 식의 지난 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5대 때 역사가 증명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양잠농산물 유통공사 한다고 했을 때 찬성한 사람들 많아요, 반대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어떤 새로운 조직의 단체가 생길까봐 우려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엑스포조직위원회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언제 이 본회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니, 왜,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조례안에 대해가지고는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속기록에 남아야 될 역사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네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천에 곤충엑스포에 등장하는 곤충, 그중에서도 크게 내놓을 수 있는 곤충은 몇 가지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곤충은 무엇이고 또 세 번째, 이 곤충엑스포를 하면서 소득에 이바지 될 수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그다음 네 번째, 어린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많이 왔습니다만 학부모들하고 이 학생들이 자연관찰을 할 수 있는 학습의 효과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좀더 내실 있는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엑스포, 이렇게 타 지역에 관광효과를 노리는 이런 것보다도 함평이 엑스포에 그 함평축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곤충은 뭡니까?

나비입니다.

전라도 함평 나비지요?

예.

예천은 곤충엑스포 그러면서 큰 그림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라든가 중요한 부분, 학습적인 것, 소득 같은 이런 것을 질의 드린데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더 저와 또 전 공무원, 여기 이부분에 많이 아는 전문가분들과 해서 의원님이 이렇게 이 네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개발하고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좀 내실있는 축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하니까 우리도 한다 또 지난번에 61만 명이라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가지고 기대효과를 뭘 가져왔다 이렇게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은 살아 숨쉬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 전에 답변하신 대로 네가지에 대한 부분, 그것은 어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좀 타기관, 타인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책사업과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1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실 미니 갤러리 운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사무실 벽면과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관내 예술작가 동호인 등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예천문화원에 의뢰하여 그림, 서예, 조각 등의 작품을 수급 받아 38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전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중에 미니 갤러리를 설치하여 연간 4회 분기별로 작품을 교체 전시하며 전시 작품은 10점 정도입니다 기대효과는 예술작품 전시로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토예술인 작품 전시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군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5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에 관내 여성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 안내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자원봉사자 24명을 도우미로 지정하여 1일 2명이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할 계획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각종 민원 창구 안내 및 대서와 타부서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 안내 그리고 노약자 음료 접대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23만 6000원으로 급식 및 교통비 지급과 민원행정 선진지 견학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감동을 주는 민원실을 통해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공공용지 합병사업입니다.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공용지 및 아파트, 복합 상가 등 토지의 합병으로 재산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예천읍 백전리 77-4번지 외 7000필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토지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아파트 등이며 소요예산은 1533만 3000원으로 이중 도비가 460만원, 군비가 1073만 3000원입니다. 추진방안은 2월부터 6월까지 대상토지 조서를 작성해서 7월부터 9월까지 현지 조사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촉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적담당 외 3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후 국·공유 재산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부상 지적 현황과 사실상 이용현황 일치로 행정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서버 증설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운영서버와 DB용 서버를 분리 구축하여 저장 공간의 용량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서버 메모리 사용률이 97%에 이르러 운영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증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구축계획은 운영서버 주 전산기를 증설하고 통합 스토리지의 용량 증설 등과 백업시스템 및 백업 S/W 라이센스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5년 구입 후 업그레이드, 없이 운영하여 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 2, 3월에 입찰공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에 운영서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전산프로그램 보급 시에 확장성이 보장되고 운영서버에 대한 장애 발생시 대체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지번 방식으로 사용하던 주소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여 군민들의 생활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말까지로 사업량은 도로명판 832식, 건물번호판 1만 9871개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도로명 주소 DB구축 및 시설물 설치와 개인별 전국 일제 고지 및 전국 동시 고시,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로 전환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 주소 DB구축 및 시설물을 제작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420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예비 안내를 2010년 11월 한 달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이장을 통하여 전국 일제 고지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국 동시 고시는 2011년 7월중 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며 7대 핵심공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방문, 우편배달 등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물류비 절감 및 관광안내 등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 및 개량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농촌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량은 40동으로 사업비는 16억원으로 농협자금이 70% 도비가 30%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민후계자, 전업농, 귀농인 등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과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민 중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순으로 선정합니다. 지원기준은 동당 융자 40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연리 3% 분할상환이고,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간 면제됩니다. 기대효과는 노후된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4450만원의 사업비로 일반지붕 25동, 슬레이트 지붕 8동, 총 33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일반지붕은 국도나 철도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우선이며 슬레이트 지붕은 2012년 곤충엑스포를 대비하여 예천과 곤충연구소 간 도로변에 방치된 슬레이트 빈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일반지붕은 동당 5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동당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개체공사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예천 용산, 유천 송전 2개소를 개체할 계획이며 추진방안은 개정된 관련법의 수질기준에 맞는 신 공법으로 시설을 개체하고 기존시설을 감안하여 처리 용량을 적정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방류수질 개선 및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마지막 61페이지, 2011년 투자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종합민원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일동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민원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이 바뀌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것이 필요해요? 도로명을 새롭게 숙지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시대 때 조세의 징수목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지금 도시화, 산업화가 되어 가지고 지번 같은 것이 분할되고 합병되고 이렇게 되어 지번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찾기도 불편하고, 방문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화재방범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OECD국가 26개국은 전부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지번주소를 쓰는 곳은 일본의 일부와 저희 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계속 행사시나 홍보용 책자라든가 리플릿, 그다음에 캠페인도 실시하고 민물고기잡이 행사 때나 곤충엑스포나 계속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데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군에는 노인인구가 거의 30%여서 이해를 하시기가 힘든데 정부에서 TV나, 아침에 TV를 보시면 계속 홍보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11월말에 이장님들이 각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내년 3월 달에 전국 일제 고지를 하고 7월에 전국 동시 고시를 하고 나면은 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동시?

예.

나는 농촌지역에는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이 도로명을 표기할 때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도로명도 누구든지 오면은 동네에 들어가면 딱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도 안 하고 벌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확인절차가 필요했는데 지금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숙지가 되면 바꾸기가 좀 그런데 이것 좀 늦게 하더라도 상부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봐요. 동네이장들이, 이장님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우선 면에서 이장회의에 모여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 있게 해줬다고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판단하지요?

예.

그것을 군에서 수합해가지고 도로명이라고 해서 입력하고 시간도 없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될지를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좀 위원회가 정해져야 돼요. 면이면 면, 동네면 동, 그렇지요? 그런 것은 좀 빼놓고 누락시켰다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연구해가지고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지금 다 해야 되는지.

예, 전국적으로.

다해야 돼요?

예.

못한다고 그러지 왜요? 못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못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이 없어요. 우리 실정에 안 맞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질의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지역특성, 유사성, 행정구역명, 자연부락명 이런 것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도로명 법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아니요, 고시는 2008년 11월 17일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하다든가 도로명을 바꾸고 싶으면 20세 이상 점유자의 5분의 1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바꿀 수는 있다?

지금은 안 되지요. 내년도 11월 17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숙지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을 할 때 연구를 좀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그것도 업무에 좀 넣으세요. 도로명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건의를 하면은 바꾸어 준다고 다음.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주 들쑥날쑥해요, 여기는 1번 해놨다가 저쪽에는 2번 해놨다가 이런 식이 많다는 말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재정과)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세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의 목표는 100억 22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증가된 요인은 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재산세가 좀 증가하게 되겠고, 7내지 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규정이 만료되고 등록대수가 증가함으로써 자동차세가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내년도에도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소요인은 내년부터 지방세 개편에 따른 도축세가 완전히 폐지되어서 2억 6400만원 정도는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 사항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현실실태 조사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과세누락 및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법인 세무조사팀 운영으로 탈루나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체납자나 탈루·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서 체납을 일소화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내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지방세가 분법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 지방세 산법 및 지방세 안내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교부해서 혼선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내용은 지금까지 지방세가 한권으로 총 되어 있던 것이 세법으로 산법,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법이 되었습니다. 세법으로 분법을 해서 전문화, 체계화를 했고 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세목 통합으로 인한 재산세, 자동차는 통합은 되었지만 세율은 증가가 없습니다. 세율은 똑같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취득세 중복과세 및 통폐합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쳐져서 재산세로, 유사세목은 통폐합해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폐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축세가 폐지되고 현행대로 유지 되는 것은 도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의 불편최소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최대한 실시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도 활용을 하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1월에 세무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연찬을 실시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법화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납세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효과 극대화로 주민들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해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 지방세 납부 문자서비스 안내입니다. 내년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제도가 OCR 고지서에서 전자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납기일을 문자로 제공해서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어서 문자서비스 안내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OCR 고지서가 없어짐에 따른 문제점은 납세자가 본의 아니게 납기일을 잊고 가산금을 초과로 부담하게 되어서 군청을 방문해 납기마감 안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 납기 경과후 고지서 송달 자체를 부인하는 가산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문자서비스를 안내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접수 받는 자에 한해서 요새 법상으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납세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납세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내세목은 정기세목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만 문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발송 시기는 세목 납기마감 2, 3일전에 실시를 해서 납기후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납부 문자서비스 희망신청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전체 납세자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납부의 사전안내로 가산금 등 군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그다음에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무행정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전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가산금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온라인 납세편의제도 운영입니다. 위택스·폰뱅킹·자동이체 등 온라인 납세편의제도 운영과 함께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사업의 전면시행으로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무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로 납부, 관내에서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우리 군과 계약한 신용카드로만 이제까지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수납혁신을 통해서 납세자가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시행은 내년 3월 2일부터 하고 추진내용은 OCR 고지서는 없어지고 안내서로 됨에 따라서 CD나 ATM기,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으로 조회를 가능하게 됩니다. 또 납부가능 카드 및 은행 제한은 앞으로는 우리하고 계약이 안 된 모든 카드로 3월 2일 이후로부터는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세금별 한건씩 납부하던 것이 납세자 별로 세금을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3월 2일부터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자기가 내야 될 미납고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돈대로 선택을 해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모든 신용카드, CD, ATM기, 인터넷을 통해서 납세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게 되고 통합안내서 발송으로 징수비용이 금년도에 비해 내년에는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실시간 조회해서 납부 확인을 통해서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는 4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골프연습장 대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이 3400만원 증가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3억 6000만원, 그다음에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으로 수수료가 1200만원,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6400만원 해서 내년도 목표를 47억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곤충연구소 사업장생산수입의 경우 보조사업 유무에 따라서 수입의 기복이 심해서 3년 평균수입을 감안했을 때 2000만원 정도 하향조정을 했고 평잔액 감소 및 공공예금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1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추진사항은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연구소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로 입장료 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할 때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등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세외수입을 목표이상 상향하도록 각 사업관련부서와 최대한 공조를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공용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 중 관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우선 교체하고 신규차량은 에너지절약형 경차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차량현황은 차량보유현황은 총 87대로 본청에 52대, 읍면이 35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은 총 26대로 본청이 23대, 읍면이 3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입대수는 8대로 본청이 6대, 읍면이 2대 이렇게 해서 총 소요예산이 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읍면은 차량이 내구연한이라든가 해서 차량이 보완 정비가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일부 미반영된 3개과 군의 차량만 내년도에 다시 더 교체를 해주면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 과별로 해소를 할 수 있고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공유재산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공유재산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일원화 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용지의 확충 및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위치는 지금 저 아래 부지를 매입한 (구)담배원료공장 2필지 본 건물 밑에 농수로 용지를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할 계획이고 보문면사무소 옆에 옛날에 사유지를 동의만 받아서 면소를 건립할 때 해서 아직 소유권을 보상을 안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하도록 그렇게 필요한 예산액입니다. 소요액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청사에너지 10% 절약 추진입니다. 금년도 절감목표가 22toe인데 예산절감이 12toe 정도 되었겠습니다. 당초 목표 10%를 잡았는데 12월쯤 되면 5.5%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을 뿐더러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 아마 상당히 목표달성을 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밖에 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최대전력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LED 조명등도 교체를 했고 또 화장실 자동점멸장치를 8개를 설치를 했고 책상조명용 LED 스탠드도 구입해서 하여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차원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72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본청의 온수는 태양열 급탕을 설치를 해서 보급하도록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도 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청사 구역별 전력차단설치를 해서 전부 실과소별로 일정한 장소에서 필요할 시 전력을 끄고 켤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선도적인 실현을 위함이고 그다음에 지방청사 공공요금 절약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산은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192페이지, 내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